언론지키는 사람들

임명 6일만에 추가 기소 이은 후속 조치... 경찰, 윤석열 불출석에 특검과 '체포영장' 상의키로

•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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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검사팀이 치고 나가고 있다.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기소에 이어 19일 법원에 기존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같은 날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불출석하자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특검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주요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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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금일 법원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조 특검은 임명 6일만인 18일 수사를 개시,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6월 26일이면 구속기한 6개월을 꽉 채우는 만큼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주요 인물의 신병을 확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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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여기에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양아무개 비서관에게 12월 5일 비상계엄 관련 서류를 없애고 휴대전화 교체, 노트북 폐기를 지시한 것 등을 새로운 혐의로 추가했다. 내란특검은 빠른 추가기소를 위해 경찰에 김 전 장관 기록부터 요청해 인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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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조건부 보석'이라는 궁여지책을 내놨다. 증거인멸을 하지 않고, 사건관계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며 주거를 제한한다는 약속을 하는 대신 풀어주겠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보석으로는 안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불복을 위한 항고와 집행정지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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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란특검이 아예 '못 나가게 해달라'며 보석취소, 그리고 추가기소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추가기소한 사건을 기존 재판과 얼른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추가기소된 사건은 아직 배당 전이다. 만약 법원이 특검 의견 등을 감안해 사건을 배당, 병합까지 밟는다면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 여부는 형사합의25부가 판단한다. 다만 김 전 장관의 항고 등은 이와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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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씨가 19일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와 특검이 조우할 시간도 앞당겨지는 분위기다. 윤씨 쪽은 지난 17일 경찰에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냈지만 추가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에 나섰던 만큼,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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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풀어주겠다'는 법원 - '안나가겠다'는 김용현 https://omn.kr/2e555

-김용현 다시 구속되나… 내란특검, 18일 추가기소 https://omn.kr/2e7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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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윤석열#김용현#조은석

강수돌 통찰

ksd@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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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6.19 18:00

• 수정 2025.06.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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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손바닥에 ‘왕(王)’ 자를 쓴 채 대선 토론회에 나왔을 때부터 유권자 대다수가 알아챘어야 했다.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한 결과 윤석열도 망했고 5200만 국민들도 지난 6개월간 ‘식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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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면 1980년 광주학살이 전국적인 규모로 자행될 뻔했다. 1940년대 독일 나치의 강제노동수용소와 홀로코스트를 연상하게 하는 끔찍한 일이었다. 그나마 가장 앞장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 그를 따른 용감한 시민들, 그리고 ‘소극적’ 대응을 했던 군인들이 5200만 국민을 구했다! 이제,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던 장순욱 변호사(윤석열 탄핵 시 국회 측 대리인)의 말이 정말 포근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이다. 내란 내지 셀프-쿠데타를 지지하지 않았던 모든 국민들, 나아가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광장으로 달려 나간 모든 시민들은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누릴 권리가 있다. 오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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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망치고 스스로 몰락한 ‘공정과 상식’의 화신

찬찬히 되돌아보면, 윤석열은 대통령은커녕 검사로서도 많이 부족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왕’의 꿈을 꾸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상쩍긴 했지만, 검사로서도 스스로 ‘검사 선서’를 배신했다. 원래 검사들이 그 출발점에서 엄숙히 맹세하는 검사 선서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사람인 이상 이런 선서를 100% 충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그러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 특검 당시 윤석열과 박영수 팀은 언론의 과도한 각광을 받으며 마치 ‘정의의 검사들’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속으로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밖으로는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당당하게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했으며, 마침내 (자본과 언론, ‘국힘당’ 류 기득권 세력에 의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포장’되었고 인기 상품처럼 부각됐다. 그 무렵, 윤석열은 김건희와 함께 한창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등에 직·간접 연결되어 있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과감하게 읍참마속을 못해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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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역시 깊은 고민 없이 주구장창 외쳐댄 ‘자유민주주의’를 앞장서서 망치는 바람에 스스로 망했다. 원래 자유민주주의란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정치 이념으로 등장, 발전해 왔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한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내용으로 “기본인권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가 곧 자본주의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라는 토대 위에 성립되어 그 토대를 보호하는 상부구조가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법권 독립 등이며,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기본인권 존중”(자유권, 평등권, 복지권, 환경권 등)이 필요한 셈이다. 물론, 헌법 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조차 국민의 집단 의지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다(권위적 형태, 자유적 형태, 복지적 형태, 친환경 형태). 그러나 언제나 그 목적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나오듯) 국민 행복 증진이어야 한다.

윤석열의 폐허 위에 펼쳐진 ‘잘사니즘’ 플래카드

이러한 기본 ‘상식’을 전제한 위에서 윤석열의 그간 행적과 태도를 보면 전혀 ‘자유민주주의자’라 할 수 없다. 그는 스스로 온갖 범죄 행위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예,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무마, 주가 조작, 위법한 수사, 불법 여론조사, 국힘당 공천 개입, 허위 사실 유포, 채상병 수사 왜곡, 법관 사찰과 블랙리스트, 고발 사주 등),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책무조차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예, 헌법 33조의 노동3권 무시, 가짜 출근, 탈법적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내 온갖 시설물 설치, 탈법적 예산 낭비, 민주당 중심의 의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 지난 총선을 ‘불법선거’로 매도, 남북한 긴장 조장, 사법권 독립 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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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2024년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김건희와 자신의 비리를 은폐·엄폐하고 국힘당의 정권 유지를 위한 비상대책이었지만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최악의 비상약이었다. 이럴 때 쓰는 영어 표현이 “You are your own worst enemy.”(네가 자신에게 최악의 적)이란 말인데, 간단히, 자승자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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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내란 종식과 ‘잘사니즘’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사회 건설을 목표로 등장한 이재명 정부, 나는 개인적으로 이 정부가 ‘꼭’ 성공하길 빈다. 그것은 이재명 개인이 (아무런 ‘빽’도 없이) 소년공 시절부터 시작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민주당 대표와 국회의원까지 당당히 하고 마침내 21대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이 개인적 성취조차 감동적이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 그는 처음엔 아무런 ‘빽’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자기 삶의 과정에서 수많은 ‘빽’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승승장구했다. 그 비결은 진실과 양심, 결단과 포용의 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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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그러나 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비는 또 다른 이유는 민주주의의 발전 차원에서다. 내 어린 시절엔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고 시행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란 구호를 썼다. 당시 우리들은 뜻도 모르고 그런 글자가 새겨진 ‘깃’을 가슴에 달고 다녔다. 커서 보니, 그런 게 나치 하 히틀러식 문화(파시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걸 시킨 교육부, 교육감, 교육장, 교장, 교사들이 한편으론 한심하면서도 다른 편으론 불쌍하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그런 시절, 시절들…. 또, 정권 유지와 연장을 위해 무슨 짓이든 일삼았던 탐욕의 무리들….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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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재명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말 이 말처럼 명실상부 민주주의를 꽃피웠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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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 취임 연설, 취임 후 행보, 국정기획위원회 인선 등을 보면 내심 걱정이 하나씩 솟구친다. 그것은 이재명의 ‘잘사니즘’과 ‘기본 사회’ 구상이 내란 극복을 넘어 일관성 있게 ‘민주주의’를 고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나는 내 이야기가 기우에 불과하기를 기도한다. 그럼에도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쓴 소리’를 해야겠다. 예로부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했으니까. (다만, 보수-극우 언론이 이재명 정부를 헐뜯기 위해 내 글을 함부로 발췌, 인용하는 것은 절대 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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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시대’가 과연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 수 있을까?

첫째,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시대’가 과연 ‘함께 잘 사는 나라’와 조화로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코스피(KOSPI)란 한국 주식시장에서 쓰는 종합주가지수이다. 그것은 주식 거래 총액과 주식 종류 수를 반영해 계산된다. 주식 종류 수 대비 거래 횟수나 거래 총액이 오를수록 코스피는 상승한다. 대선 이전엔 코스피 지수가 2500 내외였는데 현재는 2900대로 올랐다. 대주주의 전횡이나 주가 조작 세력의 준동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상법 개정안)를 이 대통령도 지지한다.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과 상당수 언론은 ‘역시 이재명’이라며 환호한다. 대통령 스스로도 예전에 생계를 위해 “조선업종이나 방산업종 주식”을 산 바 있으며, 만일 지금도 갖고 있었다면 3배는 뛰었을 것이라 했다. 여기까지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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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주식 내지 주가라는 것이 어떤 원리 위에서 작동하느냐 하는 점인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일례로, 어떤 주식의 주가가 정상적으로 상승하려면 해당 기업의 수익성(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측돼야 한다.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비용 요인은 줄이고 산출 요인은 키워야 한다. 비용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원료비, 부품비, 인건비다. 원료비를 줄이려면 자연(생태계)을 파헤쳐야 하고, 부품비를 줄이려면 납품 단가를 후려쳐야 한다. 또, 인건비를 줄이려고 정리해고나 성과 경쟁,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야 한다. 농산물 가격 억제나 노조 활동 억압도 인건비 절감을 위한 방책이 된다. 오폐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편법이다. 한편, 산출 요인을 키우려면 같은 비용을 들이고서도 노동 강도를 강화하거나 노동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그 와중에 농민 생계, 노동자 건강, 노동3권 등은 피해를 입기 쉽다. 주가가 오르고 ‘코스피 5000’ 시대가 오는 반면, 모두 ‘함께’ 잘 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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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과거 박근혜 정부 때처럼 ‘빚내서 집 사라!’ 식의 아이디어를 주식시장에 적용, ‘빚내서 주식 사라!’(이른바 ‘영끌’ 투자)가 되면, 그걸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에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극소수의 승자 외에 대다수의 패자가 나오게 되면 사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돈 벌 때는 그렇게 감사해 하지 않으면서도, 돈 잃으면 ‘이재명 탓’을 하기 쉽다.) 그래서 ‘코스피 5000시대’와 ‘함께 잘 사는 나라’ 간의 조화는 (당분간 비합리적인 요인 제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 오래 가면) 자칫 ‘일장춘몽’으로 끝날 소지가 크다. 주식시장은 결코 황금어장이나 엘도라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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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성장’ 보다는 ‘조금 먹고 조금 싸자’가 정답 아닐까?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기후위기와 관련, 에너지 전환에도 관심이 많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회복과 성장’이란 아이디어나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경제성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다소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지구 위에서 수만 년 이상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최근 들어 (자본주의 경제성장이 지나친 결과) ‘지구위험한계선’ 내지 ‘6차 대멸종’ 같은 얘기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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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각국에는 아직도 절대 빈곤층이 대거 존재한다. 이들을 우리의 잣대로 ‘절대빈곤층’이라 보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기본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다(수십 억). 곰곰 따지고 보면, 이들은 처음부터 게으르거나 운명이 그래서가 아니라, 국내의 지배자들이나 해외의 (신)제국주의자들이 약탈, 수탈, 착취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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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의 해법은 ‘나눔과 돌봄’이다. 일례로 ‘G30’ 같이 좀 잘 사는 나라들이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들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도와주면서 스스로 ‘세계의 표준이 되는 생활방식’을 모범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 표준’이란 미국의 월가가 말하는 표준(자본증식에 도움 되도록 구조조정 강제)이 아니라 기후위기나 6차 대멸종을 예방하고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공생하기 위한 ‘생태민주주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복잡한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금 먹고 조금 싸자’의 철학이다. 이런 철학에 공감하는 세계 각국과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하면서 삶의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 규제 합리화’만으론 해결 못하는 인류와 지구의 위기

내 아이디어가 정답은 아닐지라도 큰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지구와 인류가 산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토론과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나 중동 전쟁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대안의 실현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러나 진정 ‘지구적 공생’을 원한다면 이런 구상에 동의하는 이들도 꽤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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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한편에선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 경제성장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대통령은 6월 13일 삼성·에스케이(SK)·현대차·엘지(LG)·롯데 등 5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기에 “불필요하거나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리할 것”이고 “공정 시장 경제 조성을 위한 규제나 생명·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할 예정”이라 했다. 동시에 “더 이상 부당한 특혜나 착취 등의 방법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과거의 특혜나 착취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영방식을 촉구했다. 물론 타당한 얘기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다. 요약하면 ‘규제의 합리화(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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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본주의 경제성장 ‘안’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을 합리적으로 재편할 뿐, 자본주의 경제성장 ‘자체’의 비합리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위기의 주범인 6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는 자본주의 상품 생산 공정과 그를 뒷받침하는 발전소 등에서 주로 나온다. GDP나 GNP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면 할수록 인류나 지구의 생존 자체가 위험에 처하는 이 불합리(!)를 그대로 둔 채, 단지 황제경영이나 특혜와 착취, 비리와 유착 등만 규제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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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모든 걸 내려놓고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처럼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기에 ‘위기의 핵심도 바로 기업’이다. 물론, 그 기업을 믿고 따라온 우리 모두도 기후위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자원 고갈, 각종 오염, 기후위기, 6차 대멸종 등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를 온 나라가 진지하게 토론해야 함은 물론, G7 같은 국제무대에서도 ‘선도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K-민주주의를 세계화하는 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미의 에콰도르 같은 나라들(2008년 생태헌법을 만들어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립공원 안의 석유 개발조차 기후위기 예방을 위해 절제하겠다고 선언)과 국제 연대를 해나가면서 점차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진정 세계를 선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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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경제학’의 돈은 이윤 추구를 위한 돈과 다르다

셋째, 대선 국면에서 다시 등장한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 비유는 매우 흥미로웠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렀다. 실제로 이는 ‘전 국민 생계비 지원’ 아이디어와 잘 부합한다. 그러나 이 비유는 돈이 가진 여러 기능 중 교환 내지 유통 기능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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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같은 돈이라도 사람들의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해 유통 수단으로 기능하는 수준을 넘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돈’(축적 기능, 증식 기능)이 되는 순간부터 사태가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바로, 대통령이 말한,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란 얘기와 연결된다. 즉, 기업이 투자하는 돈은 ‘호텔 경제학’ 비유에 나오는, ‘선순환’ 기능의 돈과는 성질이 다르다. 기업이 투자하는 돈은 (사람들의 필요·욕구 충족이 아니라) 오직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호텔 경제학’ 정도의 자본주의 이해로는 엄중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제대로 맞서기 힘들다는 얘기가 된다. 돈의 세계는 정말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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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경제학’에서 돈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처럼 건강한 살림살이 경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동맥경화로 생명을 잃는다. 온 사회도 돈(자원)이 잘 순환하지 않으면 ‘돈맥경화’가 와서 위기·파국이 온다. 실제 자본주의 경제도 그렇다. 그러나 이건 유통 측면만 본 것이다. 여기서 돈이란 대체로 등가교환의 기능, 유통을 돕는 기능을 한다. 유통에선 ‘파이’가 ‘성장’하진 않는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생산’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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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본주의 경제의 주류, 즉 기업들이 투자한 돈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입된 돈’(자본)이다. 자본이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은 인간 노동력을 고용해 잉여가치(인건비인 ‘밥값’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상품 속에 만들게(잉여가치의 ‘생산’) 한 뒤 이 상품을 시장에서 팔아 이윤을 남기는(잉여가치의 실현) 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돈이 ‘호텔 경제학’에서와 달리 단지 자원 순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인간 노동력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통제하는 ‘권력’이 되는 점, 그리고 자본의 지속적 축적을 위한 수단이란 점이다.

더 벌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돈의 ‘관계성’

그래서 실제 자본주의 경제는 ‘호텔 경제학’엔 나오지 않는 전쟁무기나 핵발전소, 암이나 미세 플라스틱 유발 물질 같은 것도 대량 생산, 판매한다. 돈(이윤)이 되면 그 무엇이건 만들어 판다. 이게 자본이 추구하는 가치다. 심하면 중동처럼 전쟁도 불사한다. 전쟁은 (자본증식에 절호의 찬스인데) 한편으론 (고가의) 무기 상품 판매 시장이며, 다른 편으론 재건 사업(건설·토목)을 위한 전초전이다. 소름 돋는다! (윤석열과 이종호 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복구 사업에 ‘삼부토건’을 참여시키면서 ‘주가 조작’을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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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면에서 자본은 단지 사물이 아니라 ‘관계’이다. 여기서 자본(돈)이 ‘관계’라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자연에 대한 지배관계, 노동에 대한 지휘와 명령(종속)관계, 생산된 잉여가치에 대한 착취관계, 나아가 우리 인간들이 구체적인 삶의 질이나 삶의 결보다 ‘추상적 가치’인 돈의 수량을 ‘본능적으로’ 중시하는 관계, 내면보다 외면을 중시하는 관계, 삶의 근본 이치나 사람됨의 도리보다 편리나 간편함, 속도에 중독된 관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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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호텔 경제학’ 비유가 수미일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찾는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경제 시스템 ‘이후’의 시기다. 더 이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관계가 사회의 주된 관계가 아닌 상황, 그리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친밀하고 생동하는 관계 속에 삶을 재구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로소 ‘호텔 경제학’은 그 빛을 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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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정책들은 ‘자본의 새로운 합리화’ 너머로 나아가야

이런 몇 측면만 보더라도 걱정이 생긴다. 물론, 향후 중장기적인 추이를 잘 살필 필요는 있다. 그러나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실하고 양심적인 ‘기본사회’ 구상이 정말 성공하기 바라기에 이런 점을 우려한다. 요컨대, 이재명의 새 정책들이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합리화(현대화)’ 정도로 끝나지 않길 진심으로 비는 것이다. 그리하여, 윤석열 식의 오류, 즉 “You are your own worst enemy.”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그래서 이 글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두루 읽고 진지한 토론을 하면 좋겠는데, 지나친 욕심일까?

김근수 갈릴래아 편지

mainzd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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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6.19 07:05

• 수정 2025.06.19 09:15

• 댓글 1

윤석열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G7회의에 참석해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났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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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다. 40% 넘는 국민이 자신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 세력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그뿐 아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 중에 내란 세력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리스도교와 신약성서를 주로 연구하는 나는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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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 맛 모르는 국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내란 세력을 지지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말 몰랐을까. 그들은 예수를 이용하고 팔아먹고 싶었을 뿐, 예수를 제대로 따르기 싫었던 것일까. 그들이 다니는 종교 단체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고 나쁜 설교를 들었기 때문일까. 내란 세력에게 투표하라고 선동한 종교인들이 무식해서 그랬을까, 사악해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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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내란 세력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는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불교 법구경 우암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싶다. ‘어리석은 사람은 일생 동안 지혜로운 이를 섬긴다 할지라도, 결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국자가 국물 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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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극우파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재명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알아왔던 내 신념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 사람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런 개인적인 소회를 탄식만 할 수는 없다. 걱정은 또 있다.

나라 무너져도 잘못된 제 신념만 고집하려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올바른 정치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번에 내란 세력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5년 후 대통령선거, 아니 내년 지방선거에서, 3년 후 총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할까? 그중 일부는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슬프게도 내 예상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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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교육과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서 그렇든, 사악한 신념과 이기주의를 고집해서 그렇든, 그들 대부분은 이유를 가리지 않고, 내란 세력을 계승하는 후보에게 또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한다 해도, 이번 대선에서 내란 세력에게 투표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 대선에서도 내란 세력을 계승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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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 간의 내란 국면에서, 아니 지난 3년여 동안 우리가 그토록 처절하게 싸워왔어도,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내란 세력을 간신히 이겼다.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하려면, 민주 시민들은 또다시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승리는 낙관할 수 없다.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불의한 세력에게 끈질기게 저항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결코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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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개혁하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격려하고 감시해야 한다. 무조건 지지만 해도 안 되고, 감시만 해도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맘대로 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를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하자고 선의의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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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실패하면 윤석열 몇 배 더 사악한 자 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인 군자 소리 들으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이미지 관리하다가 개혁을 놓치는 수가 있다. 내란 세력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민생을 회복함으로써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야 한다. 만일 이재명 정부가 실패한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절망에 빠지고 말 것이고, 윤석열 정권보다 몇 배 더 사악한 정권이 날뛰는 시대를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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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어떻게든 정치를 이용하려 노린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통령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종교에는 자체 정화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현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거의 유일한 치외법권 영역이 종교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종교가 국민 개인과 국민 전체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최대 세력이 극우파 종교 세력이라는 사실을 이재명 대통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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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내 관찰에, 예수를 제대로 아는 분이고, 예수를 충실히 따르려고 애써온 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은 하느님 생각과 연결되고 하느님 나라와 이어진다. 성남시 주민교회 지하실에서 다짐했던 기도의 마음을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나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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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 억압하는 자들 쳐부수고, 약한 자들 권리 세워주소서”

이 짧은 칼럼에서 복잡하고 민감한 종교 주제를 자세히 논할 수는 없다. 세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개신교의 조찬 기도회에 가지 말라. 둘째, 전광훈 목사, 대형 교회 목사들, 극우파 종교인들의 비리와 범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셋째,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크게 물리거나 사법 처리하고,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크게 포상하라.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만 척결해도, 이 나라 종교계는 훨씬 깨끗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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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쳐부수고, 약한 자들의 권리를 세워주며, 빈민들을 구하게 하소서.” (시편 72,4)

“가난한 사람을 억누름은 그를 지으신 이를 모욕함이요, 없는 사람 동정함은 그를 지으신 이를 높임이다.” (잠언 14,31)

신형철기자

수정 2025-06-19 08:45등록 2025-06-19 05:00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이틀간 이어진 9차례 정상회담은 12·3 내란사태 이후 6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를 복원시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국제 무대에서 첫선을 보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귀국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차례의 양자 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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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각) 캐나다 캘거리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정상회의에선 국제사회에 한국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 또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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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임 12일 만인 지난 16일 첫 순방길에 오르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준비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도 캐나다로 향하던 전용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걸 보여주고, 앞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도 많으니 좀 무리하더라도 가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 당초 생각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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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틀 동안 G7 공식 일정 말고도, 유럽연합·8개국 정상과 9차례 정상회담 등을 소화하며 무역·투자·통상·공급망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순방 첫날 남아프리카공화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정상회담을 한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7일에도 브라질·멕시코·인도·영국·유럽연합·일본·캐나다와 30분 단위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 회담에선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을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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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세션에서 옆자리에 앉아 대화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공식 기념촬영 뒤 악수를 하며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한 약식 회동에선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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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확대 세션에서 두차례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안정적인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과 인공지능 혁신에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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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제시한 ‘관세 유예’ 기한이 7월9일로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조기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관세 협상의 물꼬를 트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격화를 이유로 갑작스레 귀국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잦은 탓에 ‘철저한 회담 준비’를 할 시간을 벌었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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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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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꾸리니 김건희 주가조작 녹음 파일 찾았다는 검찰…동아일보 “검찰, 4년 간 뭐했나” 조선일보 “이러니 검찰 해체론이 득세하는 것”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김충현 영결식, 정부 민관협의체 꾸려…한겨레 “구조적 문제 짚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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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먼슬리] 류영재, 이범준 <사법의 정치화: 본질과 해법을 찾아서> 신청하기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5.06.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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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캐나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귀국길에 올라 한국 시각 19일 오전 1시16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19일 조간에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현지 시각)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해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로 한 내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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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검이 재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앞서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주가 조작을 인식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특검이 꾸려지자 서울고검이 재수사 두 달도 안 돼 증거를 찾았다고 발표한 것이다. 관련해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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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김충현씨 영결식이 18일에 있었다. 정부는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련해 한겨레가 사설을 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정권의 한일공조 긍정 평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회담은 17일 오후 3시30분부터 3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이 대목이 조간에서 강조됐다. 다음은 19일 조간 1면 톱기사 제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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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李대통령 “韓日은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집”>

한겨레 <“한·일, 앞마당 함께 쓰는 이웃”>

경향신문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차이 넘어 협력”>

중앙일보 <이 대통령·이시바, 미래를 말하다>

서울신문 <‘미래’ 손잡은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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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정부에선 ‘반일’, 윤석열 정부는 ‘친일’ 행보로 각각 논란을 낳았다. 현실적인 정치 구도상 진보정권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보수정권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앞선 두 정부가 이념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반대 진영에서 맹공을 당한 것과 비교할 때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표방하며 일본과 관계 개선을 기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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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북한 문제를 ‘핵·미사일 및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이라고 구체적으로 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한일 수교 60년을 맞는데 두 정상이 산업, 공급망, 문화, 인적교류 등의 협력 의지를 다졌고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가져가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18일 한국과 미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 등 3국이 연합훈련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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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일 공조에 대한 유지와 발전을 약속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이데올로기보다, 실용 외교에 방점을 두고 한일 관계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한미일 공조와 양국 간 미래와 협력을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장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룰라 브라질 대통령 어깨를 감싸는 장면을 담은 사진과 함께 <대통령이 된 두 소년공, 서로 어깨 감쌌다>는 제목의 기사를 지면에 담았다. 브라질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했는데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룰라 대통령도 19세에 금속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 새끼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와 정상회담에선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비결을 물었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일주일에 3~4일은 직접 시민을 찾아 대화하고 야당과 토론한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기사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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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선일보는 4면 톱기사 제목을 <외교무대 성공 데뷔 李, 국내서 기다리는 건 ‘김민석 난제’>로 지었다. 해당 기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과 이재명 정부의 과제를 다룬 내용이지만 첫 해외순방인 G7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데뷔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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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사설 <북-러 밀착에 트럼프 변덕까지…더욱 중요해진 ‘이웃집 韓日’>에서 “이 대통령도 전임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에 매우 비판적이었지만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은 좋은 출발이 아닐 수 없다”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호평을 내놨다.

특검 출범하니 나온 김건희 주가조작 증거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부터 4년 넘게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지만 최근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범행을 인지했던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2009~2012년 자신의 계좌를 담당한 미래에셋 직원과 통화하면서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고, 수익의 40%를 그쪽에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다. ‘그쪽’은 주가 조작으로 유죄를 받은 이아무개씨가 대표인 블랙펄인베스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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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 <특검 뜨니 “김건희 육성 파일 확보”…檢, 4년간 뭐하다가>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증거를 이제야 찾아냈다고 하는 건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을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고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김 여사가 최근 병원에 입원해 조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검찰의 부실 수사 경위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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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봐주기’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0년 이상 통화했는데 당시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김씨 측과 조사 방식을 조율하던 시기다. 이 통화 17일 뒤 수사팀은 대통령실 부속 청사에서 김씨를 조사해서 ‘황제조사’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관련해 조선일보도 사설 <4년간 안 나오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金 녹음 파일>에서 “이 수사는 처음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다. 문재인 정권 검찰은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 관여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 결혼 이전의 일이라 권력형 비리가 아니어서 기소든 불기소든 빨리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었다”며 “그런데 검찰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뒤에도 계속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보겠나”라며 “이러니 검찰 해체론이 득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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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김충현 민관협의체 과제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16일 한국서부발전과 발전소 정비 업무를 맡은 한전KPS를 압수수색했다. 부품 가공 일을 맡은 김충현씨는 서부발전의 하청을 받은 한전KPS가 다시 재하청을 준 업체 소속이다. 재하청 구조에서 서부빌전과 하청업체는 사망사건 발생 직후부터 ‘작업 지시가 없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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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 <김충현 민관협의체, ‘위험 외주화’ 구조적 문제 짚어야>에서 “원청 업체의 직접적인 작업 지시를 포함한 불볍파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심지어 고인이 작업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업무 요청을 해온 원청에 항의하는 대화 내용까지 나왔을 정도”라며 “필요한 작업 지시는 수시로 하면서도 정작 안전에 대한 책임은 방기해온 정황도 나왔다.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온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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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민관협의체 구성은 필요한 일이지만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특히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이후 만들어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가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무수한 권고와 관련 법 개정에도 꿈쩍하지 않는 근본적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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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편집위원(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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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5.06.18 08:50

• 수정 2025.06.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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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주택가격심리지수가 패닉 바잉(panic buying)과 영끌이 기승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서울은 과열 직전까지 진입했다. 한국은행이 자체 추산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도 머리를 바짝 들고 있다. 주택 매매 관련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조급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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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 부동산은 더욱 그렇다. 모두가 집값이 오른다고 예상하면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다.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일컫는데, 특히 서울은 그 국면의 초입에 들어선 징후가 역력하다. 이재명 정부가 소비자들의 조바심과 공포심을 진정시킬 특단의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투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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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바잉과 영끌 전성시대에 바짝 다가선 서울 집값

17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심리지수에 따르면, 2025년 6월 9일 기준 서울의 매수세 지수는 23.2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직후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반등했던 시기의 최고치인 18.4를 아득히 뛰어넘는다. 반등세가 예사롭지 않았던 지난해 7월조차 서울의 매수세는 17.7에 불과했다. 현재 서울의 매수세 23.2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는 영끌과 패닉 바잉의 전성기였던 2021년 8월 16일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서울의 매수세는 24.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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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온도의 바로미터라 할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현재까지 7251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신고 기한이 13일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3월 거래량(9229건)에 육박하거나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연구원 지수도 서울은 과열 문턱까지 진입한 상태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수는 104.7로 전월(102.7) 대비 2.0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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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비심리지수는 2월 이후 줄곧 100을 웃돌며 낙관적 심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5월에는 다시 상승 반전했다. 수도권은 108.5로 2.6p 올랐고, 비수도권도 100.3으로 보합국면을 유지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5.2p), 부산(3.9p), 경북(3.0p) 등이었다. 소비심리지수가 오르면서 서울은 116.5을 기록, 보합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 부산은 99.4로 약보합, 경북은 100.3으로 보합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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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는 0~95는 하강, 95~115는 보합, 115~200은 상승 국면으로 표시된다. 보합권 내에서도 95~100 미만은 약보합, 100~105 미만은 보합, 105~115 미만은 강보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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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13.0으로 전월보다 4.3p 상승했다. 수도권은 118.3으로 5.8p 오르며 보합국면을 벗어나 상승국면(115 이상)에 진입했고, 서울은 11.0p 급등한 131.5를 기록해 과열 구간인 상승 2단계(135 이상)에 근접했다. 시장에선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급반등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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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사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과열 코앞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한은 "한 번 형성된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비교적 짧은 기간 변동폭이 크고, 한번 형성된 기대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가격 상승률을 두고 시차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8개월가량 선행하는 흐름이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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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대심리 형성에는 산업생산, 주가, 금리, 착공 등 다른 경제변수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거꾸로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크게 뛰면 실제 집값이 덩달아 뛰는 동시에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실질 가계대출 증가폭은 산업생산 증가폭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도한 차입이 유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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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행이 매달 자체 추산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5월에는 111까지 상승했다.

주택 소비자들의 공포와 조바심 진정시킬 대책 조속히 시장에 투사해야

서울을 대상으로 한 KB부동산의 주택가격심리지수,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 추이 등이 함의하는 바는 명확하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소비자들이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조바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다. 시장참가자 다수가 그렇게 전망하고 움직이면 서울 집값은 실제로 오르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는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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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다하시피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민생현안이자 경제현안은 바로 집값이다. 집값 상승세를 막지 못하면 주권자들은 민생과 경제에 실패한 정부로 평가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조바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힌 시장참가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대책을 최대한 빨리 내놓아야 한다. 시간은 이재명 정부의 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