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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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입력 2025.04.25 21:00

• 수정 2025.04.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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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의심을 부른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촛불대행진이 토요일인 2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인근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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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보수 성향의 조 대법원장은 6·3 대선을 40일 앞둔 22일 직권으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감행한 데다 사건 심리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에 개입 말라!"

26일 오후 4시 대법원 앞 '촛불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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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선거일 이전에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파기자판'(상고심 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때, 환송 또는 이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을 통한 유죄 판결이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면 이재명은 출마가 봉쇄되거나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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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촛불행동(상임대표 김민웅)은 26일 예정된 '민주정부 건설·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137차 촛불대행진'을 긴급 전국 집중 행사로 강도를 높이는 한편,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해 집회 장소를 서초구 대법원 청사 인근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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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은 25일 발표문을 통해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에 이례적으로 심리 속도를 내며 비정상적,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법 체계로 이재명 대표의 후보 박탈을 노린 목적일 것이다"라면서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내란에 부역하는 법비들에게

분노한 민심의 명령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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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전히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엄중하고 강력한 경고를 위해 집회 장소를 대법원으로 변경하고, 매주 전국 집중으로 촛불대행진을 진행하겠다"면서 "내란에 부역하는 법비들에게 분노한 민심의 명령을 하자. 대법원으로 총집결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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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4일 촛불행동은 공식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움직임이 매우 수상하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재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에 대한 조희대의 '사법 사냥' 이나 내란 세력을 제압할 차기 정권 등장을 막기 위한 '사법 쿠데타'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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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 탈옥을 주도한 검찰총장 심우정과 지귀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지향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이재명 대표가 후보 박탈형을 받고 파기자판이 될 경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는 사라지고 내란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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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은 이어 "이재명 제거를 위한 미국의 내정간섭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농간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황광선 시민기자

kwangseonhwang@gmail.com

황광선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정책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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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04.25 07:25

• 수정 2025.04.2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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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28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전라북도를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로 공식 선정했다. 이후 전북은 도지사와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유치 추진팀 인력을 대폭 보강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공고를 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만약 전북이 유치에 성공한다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무려 48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열리는 하계올림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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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은 단순한 국가 행사 그 이상이다. 도시의 정체성, 삶의 방식, 사회적 의제가 교차하고 재편되는 무대다. 특히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하나의 지역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고 설계한다. 이 과정에서 주변화된 공동체의 목소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가 대회의 성공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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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검소한 올림픽’은 존재했다. 1900년 파리와 1908년 런던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도시 부담을 최소화했고, 1924년과 1948년 두 차례의 전후 올림픽 역시 재정 절감과 효율을 우선했다. 그러나 1992년 바르셀로나 이후 대규모 도시 재생 중심의 올림픽은 규모 확장과 함께 재정 부담, 사회적 갈등, 환경 문제 등 비판의 중심에 섰다. 이에 따라 IOC는 ‘올림픽 아젠다 2020’과 ‘뉴 노름(New Norm)’을 통해 도시 재생과 대회를 분리하고,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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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2012는 쇠락한 산업지대를 ‘올림픽 파크’로 탈바꿈시키며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실제론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 주민 소외라는 문제를 낳았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국가 주도의 민영화(regulatory capitalism)’라고 비판하며,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리스크 완화 전략으로 해석한다. 반면 파리 2024는 경기장의 95%를 기존 혹은 임시 시설로 구성하고, 신규 시설 역시 도시 장기 계획 안에 설계해 보다 내재화된 지속가능성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전북으로 향하고 있다. 전주는 이미 한옥마을을 통해 글로벌 관광지로 자리 잡았고, 새만금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녔다. 산과 평야가 공존하는 지형은 스포츠, 생태,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어우러지는 융합 공간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 전통 음식까지 더해지면, 전북은 세계인의 감각과 취향을 사로잡을 수 있다. 서울이 글로벌 도시의 ‘규격화’를 상징한다면, 전북은 기술 시대 속 자연과 농업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특이점 도시(Singularity City)’로 거듭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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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간 협업이다. 전북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올림픽 유치는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 이어질 유산이 만들어진다. 특히 문체부-체육회-전북으로 구성되는 삼각축의 협업은 결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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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스포츠 협업 행정을 위해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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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목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올림픽 유치”라는 구호는 누구나 외칠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비전과 가치, 방향은 다를 수 있다. 협업의 범위, 참여 주체,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야 진짜 목표가 설정된다. 모든 기관이 ‘왜 전북인가’라는 질문에 한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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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에 기반한 네트워크 구축

임시조직은 위계보다 신뢰가 실행력을 좌우한다. 정기적인 교차회의, 공동 워크숍, 비공식 소통 채널은 신뢰를 쌓는 토대가 된다. 자원과 권력을 앞세우기보다 상호 존중과 연대를 우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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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분담과 경계 조정

부처 간, 중앙-지방 간, 공공-민간 간 역할이 겹치기 쉬운 만큼, 누가 무엇을 맡고, 누가 중재자인지 명확히 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중간에서 조율하는 ‘경계 관리자(boundary spanner)’의 역할이 핵심이며, 총리실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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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 플랫폼과 통합 소통 체계 마련

예산, 일정, 설계, 커뮤니케이션이 단일한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디지털 협업 플랫폼과 표준화된 의사결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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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 참여와 투명성 확보

지속가능한 올림픽의 주체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이다. 파리 2024는 시민 참여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목소리를 제도화했다. 전북 역시 시민 중심의 올림픽 모델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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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과정에서는 일의 속도, 양과 질의 차이로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선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상비약’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최우선 가치는 ‘청지기 정신(stewardship)’이다. 올림픽의 진짜 주인이 시민과 선수들임을 잊지 않는다면, 공직자는 절제력과 화합력으로 회복력을 발휘해야 한다. 내부 갈등으로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은 직무 유기에 가깝다. 특히 문체부 공직자들은 국민 앞에 리더십, 전문성, 외교 역량을 보여야 한다. 올림픽 행정은 단지 평상시의 일이 아니라, 위기(emergency)를 준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특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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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전북 올림픽은 단순한 국제 이벤트가 아니다. 이는 한국의 다양성과 전북의 미래 비전을 세계에 증명할 기회다. 그러나 이 꿈은 혼자 꾸는 것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양한 조직이 함께 설계하고, 함께 결정하며, 함께 실현할 때—전북은 진정한 ‘대한민국 두 번째 올림픽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한겨레·한국 사설서 검찰 이중잣대 지적 “심우정 딸 사건은 건들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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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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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5 07:43

• 수정 2025.04.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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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문제 삼아 이를 타이이스타젯 측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본 것이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3년5개월 만에, 대선 국면에 이뤄진 기소라는 데 다수 신문이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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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을 지배한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62)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아무개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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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문씨, 서씨 등과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부부였던 문씨와 서씨가 2018년 8월~2020년 4월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문 전 대통령이 제공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주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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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어 “공무원(문 전 대통령)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문씨, 서씨)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 범행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 적용된 법리해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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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나온 9개 신문 모두 1면 기사로 검찰의 문 전 대통령의 기소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문 전 대통령 본인과 딸 문다혜씨(41) 등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기소여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한겨레는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고 머리기사의 두 번째 문장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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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문 전 대통령은 역대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며 “이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판단에서 검찰은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론 연속 네 번째 법정행”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퇴임한 이후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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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보복성 기소’라며 강력히 반발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펼쳐질 전망”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검찰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중대 부패범죄로 판단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면 부인하고 이어 재판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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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특혜 채용했으며, 서 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주거비 등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 이익이 됐다고 봤다. 서 씨가 취직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와 딸 다혜 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날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이 1면에 올린 관련 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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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대선 코앞’ 문 전 대통령 기소…검찰, 조사도 없이 “뇌물 공범”

국민일보 : ‘사위 특혜 의혹’ 文 수뢰 혐의 기소

동아일보 : 檢, 文 前대통령 뇌물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신문 : 檢, 文 불구속 기소 2억 뇌물수수 혐의

세계일보 : 2억 뇌물수수 혐의 文 前 대통령 기소

조선일보 : 文 前대통령 2억 뇌물 혐의 기소

중앙일보 : 문 뇌물죄 기소, 전직 대통령 또 법정 선다

한겨레 :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기소…야 “정치보복”

한국일보 : 수사 3년여 만에…檢,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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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조사 없이 이뤄진 기소

검찰의 이번 기소는 핵심 당사자 조사 없이 이뤄졌다. 경향신문은 “이번 기소는 문 전 대통령과 문씨, 서씨, 이 전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검찰의 직간접적 조사 없이 이뤄졌다”며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서면조사도 시도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고 했다. 경향은 이어 “이 사건은 2019년 1월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약 3년5개월간 수사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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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관련해 검찰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문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 서면 조사를 요구해 검찰이 질문지를 보냈으나 한 달 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 부인 김정숙 여사와 다혜씨도 수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결국 검찰은 문 전 대통령 가족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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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어 문 전 대통령 입장을 덧댔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이달 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렸고, 답변서를 작성 중이었다’며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조사나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벼락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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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2면 <“검찰 스스로 해체 길 선택”…‘문 기소’로 검찰개혁 재점화>에서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국회 내 검찰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검찰개혁이 6·3 대선의 주요 의제가 될지 주목된다”는 것이다. 같은 면에선 국민의힘과 문 전 대통령. 민주당 측의 반응을 2개 기사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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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8면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만큼 수사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서 씨와 이 전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역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늦어졌다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보낸 서면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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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 범죄를 인식하고 직접 관여했는지 입증하는 게 재판 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반 뇌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타이이스타젯 취업을 공모했는지 법정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문다혜씨 등은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백 전 민정비서관도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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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한 부장검사는 ‘뇌물수수가 유죄가 되려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여와 인식을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을 하지 못해 뭉뚱그려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관여와 인식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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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관련 사설을 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한겨레는 검찰의 뇌물죄 기소 시점에 대한 풀이를 내놓으며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경향과 한겨레는 나아가 검찰 판단의 정치적 맥락을 전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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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문재인 기소·윤석열 부부 특혜, 제 무덤 파는 검찰 두 얼굴>에서 “이 건의 쟁점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업에 관여했는지, 중진공 이사장 자리가 그 대가였는지 여부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와 공모했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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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검찰이 소개한 ‘국회의원 공천이 대통령이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두고 “이 판례들이 적용돼야 할 건 윤석열 부부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라고 했다. 윤석열 부부가 지난 대선 때 명씨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명씨 청탁을 받아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되게 한 녹취록도 공개됐으며 명씨 뜻에 따라 창원국가산단 선정을 윤석열이 발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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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검찰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던 3년간 야당과 전 정권 때려잡기로 일관했다. 그중 상당수는 무죄·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반면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줄줄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최근에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대법원의 권고에도 항고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그러더니 윤석열 파면으로 열린 조기 대선 정국에서 기어이 전직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검찰개혁론에 기름 붓고 제 무덤 파는 파렴치한 이중잣대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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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검찰, 문 전 대통령 기소... 3년 수사 끌다 하필 이 시기에>에서 “3년 5개월 전 시작된 수사를 질질 끌어오다 대선을 40일 앞두고 기소할 만큼 시급함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조사에서 면죄부를 주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고위층 인사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검찰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고 문 전 대통령에게는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것과 별개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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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정작 문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은 제시하지 못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권이 바뀌기 전에 전직 대통령을 재판에 세우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정치적 기소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 즉시항고를 포기해 내란 우두머리를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혐의는 대놓고 봐줬다.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취업 특혜 의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건인 것처럼 모른 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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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또 전 대통령 법정행…친인척 관리 그렇게 어려웠나>에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지기에 앞서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이 뇌물이나 인사청탁 등 각종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정쟁으로 맞설 게 아니라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수출, 소비, 투자 모든 분야에서 ‘마이너스’

김백겸 기자 kbg@vop.co.kr발행 2025-04-24 15:35:15

1분기 한국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2%를 기록하며 뒷걸음질 쳤다.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역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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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2%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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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은 지난 2022년 4분기 -0.5%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1분기까지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2분기(-0.2%) 역성장을 기록한 후 3분기와 4분기 각각 0.1%의 저성장 상태를 보였다.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으로 성장률 0.1% 이하를 기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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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은은 지난 2월 제시한 1분기 성장률을 0.2%로 전망했으나, 여기에 크게 미치지 못한 성적이다. 당시 한은은 2분기 0.8%, 3분기 0.6%, 4분기 0.5% 성장해 올해 연간 1.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은은 지난 17일 4월 통화정책방향에서 올해 1분기 역성장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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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하회하면서 연간 성장률도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영향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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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본질적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무역 긴장은 큰 역풍"이라며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다른 나라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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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수출, 소비, 투자 모든 면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이 감소하면서 -1.1% 역성장했다. 수입은 에너지류(원유, 천연가스 등)를 중심으로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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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는 오락문화,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소비 부진으로 -0.1%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줄면서 -0.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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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2%를 보였으며,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기계류가 줄면서 -2.1%로 역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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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별 GDP를 보면 농림어업은 어업을 중심으로 3.2% 늘어났다. 제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0.8% 성장률을 보였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중심으로 7.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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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5%의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늘었으나, 운수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이 줄면서 전분기와 같은 0.0% 성장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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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국내총소득(GDI)도 -0.4%로 뒷걸음질 쳤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2%)보다 낮은 수준이다. 실질 국내총소득은 실질 국내총생산에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감안한 지표로, 국내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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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백겸 기자 ” 응원하기

손지민기자

수정 2025-04-24 16:40등록 2025-04-24 16:40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천 위원 수와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며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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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 공문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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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계위 위원을 추천받기로 하고, 의료계 및 환자·소비자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머리발언에서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린다”며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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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로,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인 8명을 의협, 병협 등 공급자 대표가 추천한다. 나머지는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 수요자 대표 단체와 관련 학계가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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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복지부가 법정 단체인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뿐 아니라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 단체에도 공문을 발송한 것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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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병협 외의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다.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고, 기준인원을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면서 “추계위 위원은 법안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 인원에 맞게, 기준에 맞게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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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대변인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는 의료계 추천 8명 중 병협이 1명, 의협이 7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그런데 공문에는 추천 인원 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복지부로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체별 추천 인원 수나 구성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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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 대변인은 “공공의대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지역의료에서 역할을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공공의료, 지역의료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대가 마치 답인 것 처럼 말하는 것은 단순하다. 현재의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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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지난 십수 년 동안 많은 자본을 투자해 공공의료원 시설을 많이 개선했다. 그런데 과연 지역의료가 그동안 좋아졌나”라면서 “좋아지지 못 했던 원인부터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공약으론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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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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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안녕하세요 손지민 기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정부 추계위 추천 요청에…의협 “기준·인원 명확히 하라” 반발

• 노인·청년 모두에게 뜨거운 연금, 어떤 대선 공약 쏟아질까

추경안 시정연설 나선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 여부 질문 받자 "고생 많으십니다"

• 글: 복건우(geonwoo20) 조혜지(hyezi1208) 사진: 남소연(new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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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해!" "사퇴해!" "사퇴해!"

"내란대행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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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씩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시작하자 장내에선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시정연설 시작과 함께 전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을 유지하면서도 "사퇴해!", "국회를 무시합니까!"라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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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항의에 맞대응했다. 6.3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한 권한대행은 이날 시정연설을 마치고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았으나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답변을 피하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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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찾은 한덕수에 "내란세력 장외주자" "내란대행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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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장에는 경남 창녕 명덕초, 서울 송원초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 100여 명이 방청석에 앉아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지켜봤다. 오전 10시께 한 권한대행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초등학생들은 "한덕수잖아!", "한덕수다!"라고 반응했다. 아직 의원총회가 끝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10분 가까이 늦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시작하세요!", "왜 시작 안 하는 거예요?", "아 빨리 해요!"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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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밖에선 야4당 의원들이 '매국협상 중단', '민생추경 확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한 권한대행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자 이들은 "졸속매국 관세협상 즉각 중단하라!"라고 구호를 외치면서도 "여기 당신 올 자리 아니야!"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세력 장외주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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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시작되자마자 장내에선 항의가 쏟아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대로 나온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대행 사퇴하라!"라고 세 차례 항의하며 야4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무대응 기조'로 일관하던 민주당 의원석에서도 "사퇴해!", "국회를 무시합니까!"라는 일부 의원들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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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도중에도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새어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만하세요!"라고 고성을 지르며 맞대응했다. 한 권한대행이 "우리가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높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한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기까지 국민의힘 의원석에선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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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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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을 언급하자 장내는 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석 앞까지 다가와 우 의장의 발언을 제지하려는 듯 손짓하며 항의했다. 우 의장은 "대정부질문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길 바란다"라고 한 권한대행에게 일침을 가했다(관련 기사: 우원식, 한덕수 면전에 일침 "할 일 안 할 일 잘 구별해라" https://omn.kr/2d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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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대선 출마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No comment)"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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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시정연설#국민의힘#우원식#본회의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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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 입력 2025.04.24 14:10

• 수정 2025.04.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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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새로운 북한'(a New North Korea)과 정면으로 마주칠 것이다. 지역과 글로벌 지정학에서 높아진 전략적 입지와 달라진 대남 자세, 그리고 외부 압력들에 그 어느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회복력 있는 국내 상황, 이 모두를 지닌 북한 말이다."

38노스 "신중산층 갖춘 새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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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차기 대통령엔 큰 도전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뤼디거 프랑크(동아시아 경제·사회) 교수는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22일 자 기고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에 따른 6·3 조기 대선에서 "여론조사와 정치분석 상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 이재명이 확실한 선두 주자이며, 지금으로선 승리할 게 틀림이 없다"면서 이렇게 진단했다. 기고의 제목은 '새로운 북한: 지정학적 이점과 커가는 중산층 번영은 어떻게 차기 한국 대통령에 도전이 될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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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의 격변을 거론했다. 프랑크 교수는 다음 10년의 국제 질서를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를 떠올리는 '다극적 무질서'(multipolar anarchy)로 규정했다. 지역의 질서와 글로벌 무질서가 공존하는 '다극적 무질서'는 하나의 안정적 위계나 지배적 패권국이 없고, 전통적 강대국과 지역 중강국, 비국가 기구 등 다수의 행위자가 전략적 경쟁을 펼치는 과도기를 말한다. 이는 특히 남·북한과 같이 1945년 이후 정부가 수립된 국가에겐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북한, 러·중 지지 재개로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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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지 강화 '윤석열 자초'

프랑크 교수는 "현재 남·북한은 쇠퇴하는 구 패권국들, 부상하는 신흥 강국들, 균형의 변화, 규칙의 변경 등 150년 전 조선 왕국 상황을 연상시키는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며 "동맹관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에 따라 국가의 힘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략적 입지는 높아졌지만, 남한은 이중적 도전에 직면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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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소 역설적이지만, 북한은 이런 불확실성을 헤쳐 나갈 준비가 더 잘돼 있는 듯하다. 뭣보다 오랜 자립경제 추진 덕분이다. 북한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낮고 공식적인 군사동맹이 없으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양은 국제적 반대 세력이 조용히 스러지고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지지가 재개되면서 대담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그는 특히 러시아와의 군사적·경제적 밀착이 북한의 지정학적 입지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북 봉쇄 일변도의 정책을 폈던 윤석열이 '북한의 오늘'을 만들어준 셈이다.

"서울, 여러 구조적 위협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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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미군 등 '동맹 스트레스'

반면, 남한에는 한미동맹 등 전통적 동맹 구조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프랑크는 "서울은 여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 인구 감소 △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 △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지향 경제모델의 위기 등 "구조적" 위협을 거론했다. 그는 "이런 여건에서 한국은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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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 리스크도 경고했다. 그는 "만약 새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거나 NPT에서 철수하면서까지 핵무기를 추구해 더 큰 전략적 독립을 구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북한에 구매력 갖춘 '신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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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무역업자·전문직 종사자

프랑크에 따르면, 이렇듯 북한의 지정학적 입지가 개선된 것과 발맞춰 국내의 회복력도 많이 강화됐다. 이제 북한은 경제적 생존을 위해 과거처럼 적대국들과의 협력에 의존할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 전면적 개혁은 못 했지만, 사회주의 체제 붕괴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경제는 탈바꿈했다. 제한적인 시장개혁과 비공식 시장 증가, 북한 정권의 실용적 적응 등에 힘입어 상품과 서비스 수요를 일정하게 떠받칠 수 있는 '신중산층'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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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제 상당한 정도의 구매력이 엘리트들에서 뿐 아니라, 커지는 다양한 중산층 내에서도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신중산층'은 국무원, 당, 군 등 국가 소속 관리들로 이뤄진 1990년대의 '구중산층'과는 달리, 기업가와 무역업자, 교육받은 전문직들이다. 운송업에서 소매업에 이르는 벤처들에 투자하면서 제한적인 민간 영역을 활용하고, 이들의 영향력은 국가 승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를 두고 프랑크는 "군사독재 시절 남한에서 국가-재벌 관계를 연상케 하는 (북한) 정권과의 공생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풀이했다.

민간에서 국가 프로젝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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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국가-재벌 공생 연상"

신중산층은 지난 몇 년간 쇼핑몰과 커피숍, 레저 시설이 들어선 도심지들에서 점점 더 많이 눈에 띄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기자전거 보유 확대뿐 아니라, 교육·보건·레저 관련 개인 소비도 뚜렷하게 증가했다. 개인 과외, 미용실, 오락시설의 확산이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또한 휴대전화 가입자가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약 70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은 스마트폰이며 현재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사용되고 있다. 물론 아직은 현금이 주 결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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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는 또한 2023년 말 대폭적 임금 인상 이후 중간 매니저급은 월 8만~12만 원을 벌었으며, 가처분 소득이 크게 늘면서 북한 주민은 국가 지원의 소극적 수령자에서 능동적인 소비자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과도한 유동성이 인플레 압력 등 리스크를 촉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 기회의 부정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불만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봤다. 김정은 정권이 마식령 스키 리조트와 양덕 온천 리조트를 건설하고 곧 오픈할 원산-갈마 비치 리조트도 중산층의 레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풀이했다.

"내수 확대로 외부 의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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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위험 감수하지 않는다"

북한의 내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외부 투자 의존도 줄었다. 프랑크는 "외국의 관여는 여전히 환영하지만,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정치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는 확실히 줄었다"고 진단했다.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공동 체육 및 문화 행사 등의 "소프트"한 교류가 있었고, 그 바탕 위에서 관광, 무역, 인도적 지원, 합작 투자, 인프라 프로젝트 등 남북경협도 활발했지만, 이제 북한의 달라진 자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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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체제'를 기반으로 한 과거 김일성, 김정일의 통일 노선을 폐기하고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걸었고 작년 10월 15일 남북의 혈맥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폭파하고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랐다"고 말했다.

"지정학 변화, 북한에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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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는 입지 약화 위협해"

한국이 마주친 이중의 도전도 다뤘다. 프랑크 교수는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는 북한에는 (국제사회의) 제재 약화와 중국·러시아의 지원 확대로 혜택을 주는 데 반해, 남한에는 입지 약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중산층의 구매력 증가에 따라 북한의 외부 경협에 대한 의존과 위험한 인적 교류 수용 의지는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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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는 "새 한국 대통령은 비록 대북 포용 정책을 지지한다고 해도, 지금은 적극적 대북 정책을 펼 때가 아니라고 결론짓고 남북관계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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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크 교수는 1991~92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한 학기 언어연수를 받은 이후 연구자로서 북한을 자주 방문했으며, 2011년부터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일했고 추후 '글로벌 어젠다 한국 협의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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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4.22 20:20

• 수정 2025.04.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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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이완용 이후 최악의 매국노로 간주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탄핵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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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제2의 친위쿠데타'까지 감행했을 때 야권과 시민사회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를 무산시키면서 탄핵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대선 출마 간보기'에 여념이 없는 한 대행이 자신의 정략적 노림수와 뼛속 깊은 숭미 사대주의에 따라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를 강행하는 등 매국적 언행을 지속하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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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첫머리부터 당 차원의 재탄핵 필요성을 직설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한 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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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며 "한 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민주공화국의 국체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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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특검 등 법률이 정한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열거한 뒤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단호하게 제안했다.

다른 원내 지도부도 탄핵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하며 민주당의 자제심이 한계에 달했음을 시사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현 정부는 40여 일 이후에 들어설 새 정부에 관세 등 한미 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를 이미 다 공개해버렸다는 점"이라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똑바로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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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한덕수 대행은 내란 수습의 책임은 뒷전으로 미룬 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아닌가? 한 대행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의 경거망동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조계원 원내부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출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며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내란 대행의 길, 대선 간 보기의 길을 계속 간다면 국민적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탄핵'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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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을 정조준해 직접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대행은 다가오는 내란 공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헌재 재판관 임명, 알박기 인사, 졸속 관세 협상으로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라며 "국익을 담보로 한 출마 장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어차피 출마할 거면 노욕의 잔꾀 부리지 말고 당장 옷 벗고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한 대행을 향한 분노와 증오는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를 실제 행동에 옮길 것이냐를 두고는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6‧3 대선이 불과 40일밖에 안 남았고 현재의 여론과 정국 구도대로 간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자칫 득보다 실이 큰 변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이미 한 차례 기각됐던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한 대행의 사퇴 명분으로 작용해 보수층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고 중도층까지 상당 부분 흡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경계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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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숱한 난관이 예상되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재명 전 대표의 압도적 득표, 최대치의 승리는 긴요하고 절실하다. 따라서 야당이 탄압하는 모양새로 한 대행의 '보수 영웅 서사'를 만들어주고 '체급'을 키워주는 대신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달 4일까지 출마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고사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본선 확장성'을 무시할 수 없는 한 대행의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에 말리지 않고 조금만 더 인내하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한덕수 특검' 등을 통해 그간의 내란 대행 및 매국 행각을 철저히 응징하자는 전략적 고려는 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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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응을 봐도 그렇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탄핵)하길 바란다.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의도적인 도발로 읽힌다. 자당 대선 후보들이 지리멸렬한 가운데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이라는 주요 변수가 발생하면 보수‧중도층을 자극해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계산이 깔린 듯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해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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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는 일찌감치 한 대행에 대해 "민주당을 자극해 탄핵 소추가 되면 대선 출마 명분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한 총리는 지금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더 많은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더구나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훈장이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다만 탄핵 소추를 당해서 자연스럽게 출마하는 것 말고 사임하고 출마한다면 (국민에게) 인상이 상당히 나쁠 것"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대선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는 한 대행 출마가 명분이 없어 결국 무산되거나, 출마를 하더라도 제 발로 사퇴함으로써 '거대 야당의 피해자'가 아닌 '노욕의 화신'으로 비치는 게 이재명 전 대표의 압승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방위비 분담금 재논의 등이 정말 '나라를 팔아먹을' 수준으로 진행되면 민주당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더 늦기 전에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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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적극적인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만약 한덕수 씨가 미국과 협정을 맺거나 주요 사안에 합의하면 이것은 명백한 주권 도용이다. 멋대로 관인을 찍어 을사늑약을 체결한 친일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반역"이라며 "민주 헌정 수호 5당에 호소한다. 한덕수 씨가 미국과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