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김민석(61)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52) 의원을 지명했다. 국가정보원장 이종석(67) 전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71) 의원, 경호처장 황인권(62) 전 육군대장, 대변인에는 강유정(50)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충직함과 능력을 고려해 발탁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4선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의 현 수석최고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7090세대의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다”면서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 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 기대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그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별도 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은 “특히,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이라며 “대전환 시대에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인권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약 4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서 경호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봤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선캠프에서부터 선거 기간 내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과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 감수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라며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동의절차,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강유정 대변인은 이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
▲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사 직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식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 실용, 타협을 국정의 큰 방향으로 제시했다. 5일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당부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국민주권과 통합을 강조했고,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과반 불허 민심”을 새겨 겸허한 자세로 통합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취임 첫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통합 구상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취임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대미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이 대통령의 취임사에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당부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국민주권과 통합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어도 야당과의 대화·설득·협치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항상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고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박수 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통합과 실용을 당부했다. 한겨레는 “국민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라며 “실용 행보를 강화해 이재명 정부에선 더 이상 국정이 편향적 이념과 도그마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과반 불허’ 민심을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 득표율로 1728만 표를 얻었다. 동아일보는 “2위와 289만 표 차(8.3%포인트 차)의 최다 득표를 했지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이재명 정권에 힘을 실어주되 일방 독주는 경계하라는 ‘절묘한 민의’를 보여준 것”이라며 “190석에 가까운 범여권 국회 의석까지 확보한 이재명 정권은 이런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한 자세로 통합과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기본사회 각종 정책을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양곡법 같은 문제에서 100%를 전부 얻으려 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다. 100% 얻으려면 야당은 물론 국민 절반과 싸워야 한다”며 “반대로 야당과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면서 타협한다면 전임 정부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념 대신 실용을 강조하겠다는 것은 이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하고, 그 시험대가 경제와 외교·안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실천’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의 취임 메시지가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실천이 중요하다. 역대 대통령도 대부분 당선 직후 통합을 말했지만, 막상 집권 기간에는 진영 논리에 빠지거나 편 가르기에 함몰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은 초심을 잃지 말고 본인이 표방한 대로 ‘유연한 실용정부’를 구현해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통합을 말한 이 대통령의 취임일에 꼭 그래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 대통령이 말한 통합 구상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도 “이런 ‘대통령 방탄법’들이 줄줄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라며 “이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재판을 정지한다는 법안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선거법 조항을 아예 없애 이 대통령이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사법부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3권분립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새 정부 인사 발표…중앙일보 “‘탕평’ 의지 더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대통령비서실장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하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에 내정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의원들을 발탁하고 개혁성·전문성 있는 인사를 안배한 게 눈에 띈다”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을 감안해 즉시 협업이 가능한 이들을 내각·대통령실에 전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수 신문은 새 정부에 ‘탕평 인사’를 주문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제 막 출범한 정부로서는 통합·실용 국정의 의지를 인사로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진영을 뛰어넘는 탕평 인사로 글로벌 복합 위기를 타개할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모아 정부를 꾸리기 바란다”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통합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탕평형 인물을 발탁하리란 관측과는 달리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온 인사들과 임기 첫걸음을 떼는 선택을 했다”며 “새 정부 첫 인사가 정권인수위 기간 없이 이뤄진 데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주 대상이다 보니 취임사에서 강조한 통합정부의 면모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인사가 만사’인 만큼 공존과 화해 역시 인사에 투영돼야만 효과를 발휘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장관 인사에선 탕평과 협치의 노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대통령직인수위 기간 없이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이 대통령은 곧바로 내각과 대통령실 비서진 진용을 짜야 한다. 관련해 동아일보는 “역량이 검증된 장관과 참모진을 얼마나 빨리 적재적소에 기용하느냐에 집권 초 성패가 달려 있다”며 “진퇴양난의 상황을 피하려면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차관들을 먼저 임명해 하루빨리 실무 내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즉각 대처가 필요한 통상 민생 안보 관련 주요 부처들부터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사를 우선 투입해 진두지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게 새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분위기를 일신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의 진용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주필 “이준석, 한국 청년층 ‘미래 보수’ 등대 역할 계속할 것”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이번 대선이 보수 정치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한국 청년층에게 ‘미래 보수’의 등대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중 정치인으로 더 발전하면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3차 TV토론에서 여성혐오이자 언어성폭력 발언을 해 사퇴 촉구까지 나온 바 있다.
양상훈 주필은 ‘양상훈 칼럼’ <‘미래가 있는 보수’ 희망 보여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범보수 측에 더 많은 표를 준 18~39세 유권자는 1336만 명으로 전체의 30% 정도에 달한다”며 “추세를 볼 때 보수 정치가 자기 혁신만 이루면 앞으로 새로 유권자로 유입되는 청년들도 보수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마디로 보수 정치에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확실하게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칼럼 갈무리.
양 주필은 이준석 후보가 한국 청년층에게 “‘미래 보수’의 등대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양 주필은 이 후보의 득표율을 두고 “소수 정당 출신으로서 당선 가능성이 ‘0’인 후보가 이 정도 득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민주당과 국힘 두 양대 정당 지지자들이 서로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갖고 결집하는 상황에서 이준석에게 표를 준 8.34% 291만 명의 국민은 크든 작든 ‘보수의 미래’를 살려두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보수의 미래”로 언급했다. 양 주필은 “한동훈은 당내 다수파인 친윤 그룹과 태극기 세력의 절대적 비토에도 국힘 경선 결승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이준석·한동훈 두 젊은 정치인의 경쟁은 보수 정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국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경기 포천가평),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등도 보수가 가진 미래”라고 했다.
양 주필은 “젊은 보수 정치인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국힘 그 자체”라며 “새로 태어날 보수 정당이 청년 당원들을 받아들여 당 전체의 면모가 바뀌면 고루 아닌 혁신, 비합리 아닌 합리, 아집 아닌 유연한 전략, 과거 아닌 미래가 보수 안에서 숨 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수 정치는 작년 12월3일 이후 악몽과 같은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기만 했다. 그제 대선은 모든 엉망진창의 종합 결정판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작지만 큰 희망의 불씨 하나를 보았다”며 “이 불씨가 죽지 않고 좋은 보수, 좋은 정치, 좋은 나라로 가는 미래를 열며 활활 타오르길 고대한다”고 했다.
▲제21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고서 시민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파면된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 사태를 일으킨 지 6개월, 183일 만에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당선인은 “국민들이 맡긴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확실히 이행하겠다”며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첫 사명으로 ‘내란 극복’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된 4일 오전 5시께 기준 이 당선인 득표율이 49.42%(1728만7513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유효투표의 41.15%(1439만 5639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291만 7523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34만 4150표)를 얻었다.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들은 1면 머리에 이재명 후보 당선 소식을 전했다. 1면 헤드라인에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내란 심판에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 당선인이 말한 “통합 책임”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소년공이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됐다고 했고, 국민일보는 대통령 공백이 해소됐다고 했다. 아래는 1면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내란 심판했다
국민일보 : 대통령 이재명…민심은 내란 심판 선택했다
동아일보 : 이재명 대통령 당선 “통합 책임 잊지 않겠다”
서울신문 : 21대 대통령 이재명
세계일보 : 21대 대통령 이재명
조선일보 : 이재명 대통령… “국민 통합은 대통령 책임”
중앙일보 : 이재명 당선…소년공, 대통령 되다
한겨레 : 이재명 대통령 당선…국민 ‘내란 심판’
한국일보 : 이재명 당선… 민심은 ‘내란 심판’
▲4일 아침신문.
이 당선인의 선출에 신문들이 주목한 지점은 갈렸다. 경향신문은 “이 당선인은 계엄 후 극심하게 분열된 사회 갈등을 수습하고 대내외적 통상·안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됐다. 의석수 170석인 거대 여당의 힘을 받아 각종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의석 170석의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겨준 지 3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하면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쥐게 됐다”며 “이로써 이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나의 어린 시절은 참혹했다”라는 이 당선인의 자서전 속 문장으로 1면 머리기사를 시작했다. “청소년기를 공장 노동자로 버텨온 소년공이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로써 12·3 내란 뒤 반년 남짓 이어져온 국정 불안을 해소하고 백척간두에 섰던 민주주의를 견고한 지반 위에 다시 세울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국회 의석 171석의 거대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란 점에서, 이 당선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정치 자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수 진영을 향한 ‘정권 심판’ 여론이 선거를 강타한 결과다.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확보한 이 당선인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권력으로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됐다”고 했다.
개표가 완료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확정’을 의결하기 앞선 시점, 신문마다 이 당선인의 호칭이 일부 다른 점도 눈에 띈다. 대다수 신문이 이 당선인 또는 당선자로 칭한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 호칭을 썼다.
▲4일 중앙일보
이 당선인은 이날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선관위가 오전 회의를 열고 당선 확정을 의결하면 그의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다. 통상 두 달 가동하는 인수위원회는 없다. 한겨레는 대통령 임기는 통상적으로 취임 당일 0시부터 시작되지만 궐위선거인 이번 대선에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시점부터 임기가 시작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군 통수권’이 새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된다. 합참의장은 군 통수권 이양에 따라 신임 대통령에게 군사 대비 태세와 북한 동향 정보 등을 보고한다”고 했다.
신문들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무총리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에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4선 의원인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고, 중립 성향으로 평가되는 3선의 강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고 했다. 경제 부총리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우선 거론된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으로, 이 당선인이 강조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적임자로 꼽힌다”고 했다.
조선, 1면에 김문수·이준석 입장 ‘유일’
조선일보는 9개 신문 중 유일하게 1면 별도 기사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입장을 배치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일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께 축하드린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3일 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저의 몫”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혼란이 종식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정치권에선 초유의 비상계엄으로 열린 조기 대선에도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합쳐서 40% 후반대 득표를 한 것을 두고 ‘171석 거대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고 했다. 다른 일부 신문은 1면의 기사 끝무렵에 대선에서 패한 후보들 입장을 전했다.
당선 의미 풀이, “내란·국정운영 심판” 중론
신문들은 이어지는 기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의미를 풀이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6개월간 불법계엄 사태 극복을 요구해 온 민심은 야당 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을 주도했던 이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하지 않은 점도 이 당선인의 승리 요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내 불법계엄 연루자 처벌에 대해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고, 윤 전 대통령을 두고는 “외환죄를 반드시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 점도 짚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심판론도 승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이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를 “역대 최악의 경제 무능 정권” “입으로만 안보를 떠들고 평화를 해친 정권”이라 비판하며 심판 정서를 파고들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등도 윤석열 정부 심판을 바라는 민심을 강화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선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79.4%의 투표율부터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어떤 열망을 담았는지 보여준다. 신임 대통령에게 강력한 대표성을 부여하며 국난을 극복할 권위와 힘을 실은 것이다. 지역·세대·성별을 불문하고 이 당선인에게 고른 지지를 보낸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4면에 <제동 장치 없는 거대 정권… 입법 독주·사법부 물갈이 다 가능해져>란 제목을 달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이재명표’ 법안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섰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당정의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그대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여대야소 상황을 신문 전면에 걸쳐 강조하면서 견제하는 논조를 보였다.
▲4일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민주당이 K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학계와 기자, PD연합회, 시민사회 단체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이 법안이 친여 성향 단체와 가까운 인사를 이사진에 넣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권 친화적인 언론 환경까지 조성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회적 쟁점이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등도 처리를 예고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어 “행정·입법부를 견제할 사법부 역시 대폭 물갈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 중 9인이 임기 만료로 교체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진보 우위가 공고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1997년 이후 ‘최강 권력’…국정 정상화·국민통합 중책> 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은 한국에서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가장 강력한 집권 세력의 등장을 의미한다”며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수(171석)가 뒷받침하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 앞엔 △국가 시스템 정상화 △12·3 내란 청산과 사회 통합 △성장 회복과 양극화 해소라는 복잡한 과제가 놓여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급선무로는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 대내외 현안을 꼽았다. 이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 △다당제를 위한 정치 양극화 구조 개선 △양극화 해소 순서로 과제를 제시했다.
▲4일 한겨레
“국민의힘,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어”
개표 분석 기사도 이어졌다. 신문을 제작할 당시에는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탓에 여러 신문은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다. 조선일보는 <李, 영남·강원 제외한 모든 지역서 1위… 국정 운영 위한 동력 얻어>에서 KBS·MBC·SBS 방송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를 들어 “이 대통령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향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이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었다고 분석했다. <尹 못 끊고 단일화만 외친 국힘…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었다> 기사에서 “불법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제대로 건너지 못한 보수 진영을 향한 민심의 회초리는 매서웠다.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등 전통적인 영남 텃밭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외면당했다”고 했다. “지난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밀어줬던 강원과 울산마저 등을 돌렸고, 충청도 싸늘하게 돌아섰다. 일찌감치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반성도 쇄신도 없이 버틴 국민의힘이 자초한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4일 한국일보
한편 출구조사에서 20대의 선택이 확연히 갈린 점도 지면에 올랐다. 한국일보는 “대선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범보수 후보를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여성은 60% 가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고 했다. 특히 20대 남성은 58%가 윤석열 후보를 택한 것과 비교해 보수 색채가 크게 짙어졌다고 했다.
경향, 사설서 “국가·사회의 낡고 썩은 환부 수술하고 대개혁 해야”
사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주문이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압승, 민생·정의 되살려 ‘모두의 대통령’ 돼라>에서 그의 당선과 정권 교체는 “내란을 청산하고 위기에 처한 국가를 빠르게 정상화해달라는 민심의 요청”이라고 했다. “대선은 애당초 윤석열 정권이 일으킨 내란과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였다”며 “새 정부는 위헌적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의 헌신과 용기에 답해야 한다. 제대로 된 내란 단죄와 잔재 청산 없이 국민 통합은 이뤄낼 수 없다”고 당부했다. “국가·사회의 낡고 썩은 환부를 수술하지 않고선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며 국가·사회 대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힘 해체 수준으로 보수 정치 재탄생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했다. “상식 밖 행동을 계속하는 부인을 방어하는 데 모든 정치력을 소모하다 작년 말에는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까지 벌여 국격을 한순간에 추락시켰다”며 “오만 불통으로 총선 참패를 자초했고 이 참패가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다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이어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보수 정치 재탄생은 우리 정치사에 잦았던 당 간판 바꿔 달기가 돼선 안 된다. 젊은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 당 해체와 보수 정치 재탄생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남과 강남에 치우친 당내 인식을 수도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개혁신당과의 연대 등 외연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당선인을 향해서는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합하면 49.49%다. 출구조사에서 이 대통령은 미래를 이끌 20대와 30대에서 득표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 의미를 이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키며 내란세력 심판을 위한 조기 대선을 만든 시민들의 목소리엔 새 세상을 향한 바람이 넘쳐났다.
광장에 자리한 시민들은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낸 새 정부, 이제부터 진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이라고 외쳤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한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칙이 없는 세상, 정의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으로 달려갑시다.”
초청 가수 이한철 밴드의 공연이 이어지자 무대 앞으로 뛰쳐나온 시민들은 서로 어깨를 걸고 흥겹에 춤을 췄다.
개표 진행상황이 화면에 잡히며 광장후보 이재명 후보의 선전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연신 환호를 터트렸다.
광장 시민들은 이번 대선이 광장에서 요구해온 새로운 사회, 사회대개혁을 향한 출발이라는 점도 잊지 않았다.
내란세력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은 야당의 대표들이 속속 광장을 찾아 무대에 올랐다.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후보에서 사퇴하고 광장후보 지지를 호소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광장의 목소리가 100% 울려 퍼지지 못했다 하여 광장의 외침이 유예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권리를 대통령에게 무작정 위임한 국민은 없다.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의 도구, 우리의 일꾼으로 삼았다”면서 “우리의 꿈은 내란세력 척결 다음으로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세력 척결과 함께 이루어 질 것”이라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광장에서 외쳤던 우리의 이야기들이 꽃 피우는 새 정부가 되기 위해 광장의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이제 다시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길게는 3년, 짧게는 6개월동안 함께 버텨주고, 기다리며 민주주의를 열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리곤 “이제부터 시작이다. 광장정치시민연대와 야당이 선언한 사회대개혁의 길을 열어야 할 시간이다. 여의도에서 멈추는 정치가 아니라 광장의 목소리를 정치에 투영시켜야 한다. 광장시민들과 함께 밀고 가겠다.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본부장을 맡은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지난 6개월 동안 빛의 혁명을 만든 시민들이 내란세력과 저항하며 싸워주신 덕분에 기득권, 부패, 탐욕에 얼룩진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 목전에 와있다”면서도 “빛의 혁명 승리가 끝이 아니”라고 말했다.
“내란을 일으킨 반역자들의 지지율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작은 산을 넘었을 뿐”이라며 “승리의 결과를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자”고 강조했다.
▲ 무대에 올라 광장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
“빛의 혁명은 끝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빛의 혁명을 이끌어간 시민사회 대표들도 무대에 올라, “새로운 시작”임을 다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6개월의 내란이 종식되기 시작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광장의 힘을 세가지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재구속부터 내란 청산을 다시 시작하자 ▲광장에서 표출된 광장 시민의 염원 ‘사회대개혁’을 현실로 만들자 ▲윤석열 일당 쫓아내느라 챙기지 못한 트럼프 일당의 동맹 약탈에 맞서 함께 싸우자”면서 “광장을 다시 채우자”고 호소했다.
밤 11시가 가까워진 시각, 광장후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시민들은 한번 더 환호하며 ‘다시 만난 세계’를 열창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일 오후 서울 구로구 민주노동당 당사에 차려진 개표상황실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들이 권 후보의 기호 5번을 상징하는 손가락을 5개를 함께 펼쳐 보이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복건우
"원외 정당 후보로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권영국 1.3%.'라는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든 민주노동당 상황실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상황실을 지키고 있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와 선대위 관계자들은 출구조사 방송이 시작된 이후 8분 가까운 기다림 끝에 화면에 뜬 권 후보의 예상 득표율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당초 민주노동당의 목표 득표율(3%)엔 미치지 못했지만 20대 이하 여성에서 높은 예상 득표율(5.9%)을 얻고, 출구조사 직후 후원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20대 이하 여성' 출구조사 5.9% 나오자 "우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구로구 선거캠프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21대 대선 당일인 3일 오후 8시로 예정된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서울 구로구 민주노동당 당사에 차려진 개표상황실로 민주노동당·녹색당·노동당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8시 본투표가 끝나자마자 발표되는 출구조사 결과를 함께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이날 앞서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빈소를 조문한 권 후보도 오후 7시경 상황실에 도착해 출구조사 발표를 기다렸다.
오후 8시 정각을 1분 앞두고 상황실 정면에 차려진 JTBC·MBC 방송 화면이 일제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상황실 앞자리에 앉은 이백윤 노동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한상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권 후보와 함께 손을 맞잡고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가장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51.7%)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39.3%)를 12.4%p 넘게 앞지르는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상황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이후 1~3위 후보들의 지역별 득표율이 발표될 때까지도 권 후보의 득표율 예측치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8분 남짓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권 후보에 대한 방송3사(KBS·MBC·SBS) 공동예측 (출구)조사 결과가 송출됐다. '권영국 1.3%'가 MBC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작게 표시되자, 상황실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모두가 일제히 박수갈채를 터뜨렸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외 정당 후보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권 후보도 짧은 박수를 보낸 뒤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앞뒤로 앉은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20대 이하 여성에서 예상 득표율 5.9%를 기록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선대위 관계자들은 "우와!"라며 박수를 보내면서도 "이준석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10%를 안 넘었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평했다. 꽃다발을 건네받은 권 후보는 "권영국"을 연호하는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기호 5번을 상징하는 손가락을 5개를 함께 펼쳐 보였다. 권 후보는 벅찬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진보 정치가 살아 있어야 함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 표심이었다.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처음 시작할 땐 0%로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노동자와 서민들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대변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의 표심으로 나타났다.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진보 정치의 가장 선두에 설 것을 약속드린다."
출구조사 발표 후 1시간 만에 3억 넘는 후원 쏟아져
▲21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3일 오후 서울 구로구 민주노동당 당사에 차려진 개표상황실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한상균 공동선대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복건우
이후 출구조사 방송이 꺼진 상황에서도 권 후보는 선거운동을 함께한 선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권 후보는 이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지지율 조사에서 0%가 나왔었는데 괄목할 발전"이라며 "한 표 한 표를 모아 (출구조사 결과 1.3%라는) 표를 받았다. 실망하지 않아도 좋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옆자리에 있던 한상균 공동선대위원장도 "12개 허들 중 7개를 넘었다. 나머지 5개 허들을 넘어서 진보 정치로 한국 사회의 해법을 만들자"라고 화답했다.
출구조사 직후 민주노동당에 대한 후원도 줄을 잇고 있다. 앞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3억 3000만 원이 후원으로 모였다고 민주노동당은 전했다. 지난 5월 8일 후원 계좌를 개설한 이후 이날 오후 8시까지 들어온 전체 후원(8억 7800만 원)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1시간 만에 모인 것이다.
3일 전국 1만 4천여 곳에서 「21대 대통령 선거」(21대 대선) 본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언론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이번 선거는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당면해서는 “6개월 간의 정치적 혼돈을 끝낸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어려움에서 회복이라는 과제가 새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고 봤다.
선두 주자는 ‘리버럴’ 성향 야당의 이재명(60) 후보라고 전했다. 가난한 소년공 출신의 인권변호사이자 지난번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했고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으며,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서 해제결의와 윤석열 탄핵소추를 주도했다.
[CNN]은 “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한 통제 강화 등 정치·경제 개혁,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라는 오래된 목표를 고수하면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강조했다”고 짚었다.
파면된 윤석열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이 내세운 후보는 김문수(73)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국민의힘 내부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 ‘빅 텐트’ 구축을 공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신미국안보센터 김두연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복도 맞은편에 있는 한국인들은 무엇이 민주주의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버전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21대 대선의 의미를 짚었다.
이 신문은 “새 대통령은 또한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런 접근법과 한국이 “머니 머신”이라는 인식에 맞서야 할 것”이라며 “그는 미군이 한국을 보호하는 대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자동차와 같은 한국의 핵심 산업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알렸다.
[WP]와 인터뷰한 서강대 김한나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다뤄야 할 이슈는 많다”면서도 “유권자의 정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엄령과 탄핵 문제 같다”고 짚었다.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받는 경제 문제도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대외정책 관련,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공언하고 있으나 그의 과거 발언 때문에 “워싱턴의 많은 분석가들은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한중관계를 약화시키면서도 미국 및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윤석열의 정책을 따라할 것이라고 봤다.
중국 매체들도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3일 [신화통신]은 “이번 대선은 보수 성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패한 계엄 시도로 파면되면서 시작됐다”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약 50% 지지율을 유지하며 30% 안팎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0.73% 차이로 근소하게 패했다는 점도 알렸다.
‘중화주의’ 성향이 강한 [글로벌타임스]는 2일 한반도전문가인 뤼차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깊게 고착화되어 있고 단기간에 완화될 가능성이 낮다”면서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긴장이 높고 정치적 분열이 깊은 (한국)사회를 치유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긴장된 외교관계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외세, 특히 미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지역안정과 상호신뢰를 훼손하는 대립적인 대중정책을 채택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6.4 [공동취재] 연합뉴스
내란 세력의 온갖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다수 국민의 뜨거운 염원 끝에 마침내 '대통령 이재명 시대'가 개막됐다. 지난해 나라 안팎을 충격에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꼭 6개월 만이다.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라고 할 만큼 처절한 가난을 딛고 일어선 소년공 출신의 그가 법으로, 펜으로, 칼로, 친위쿠데타로 자신을 죽이려던 기득권 카르텔의 온갖 박해를 뚫고 지난 대선 이후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은 개인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라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은 주기적인 권력 교체 차원을 뛰어넘어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역사적 변곡점이었다. 이 대통령 스스로 말했듯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원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아마도 짐작조차 힘들 엄청난 땀과 눈물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 당선이 '빛의 혁명'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임을 의미한다.
그 최우선 과제로서 '내란 종식'에 방점이 찍혀 있음은 물론이다. 이 대통령이 누누이 지적해왔듯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극심한 불신과 혼란 속에 놓여있다.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윤석열 아바타' 행태에 더해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와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등 사법부까지 가세한 반동·반혁명에 끊임없이 시달려온 국민 다수는 일련의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 재발 방지책을 원하고 있다. 이는 거대 집권여당으로서 더욱 힘이 실리게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 특검'과 함께 대대적인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둔 '진짜 대한민국'의 목표로 탈이념 실용주의 기조 속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먹사니즘', 가치 지향적 '잘사니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 중시',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불필요한 적대 관계를 지양하는 '국익 우선 외교' 등을 내건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이 극단적으로 망가뜨린 정치의 복원과 세대·지역·진영으로 갈라진 사회의 통합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개혁·민생 법안 처리 문제를 포함해 대화와 타협의 협치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5.6.4 [공동취재]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뒤 4일 오전 1시 10분쯤 여의도 국회 앞에 설치된 무대에 올라 '5대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며 "첫 번째 사명으로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겠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증오·혐오가 아니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자신의 사명으로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차례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다섯 번째 사명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료들이다. 남녀로, 지역으로, 노소로, 장애인·비장애인, 정규직·비정규직, 기업가·노동자, 이렇게 틈만 생기면 편을 갈라서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게 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국민 통합을 역설했다.
이에 더해 그간 시민사회에서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대개혁'의 목소리도 분출해왔다. 예컨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촛불 광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치 개혁, 성평등, 기후 위기, 돌봄, 노동, 언론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 교육·청소년, 식량 주권 등 12개 분야의 118개 세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낡은 '87년 체제'를 끝내고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권력 구조 개편 및 국민 기본권 신장을 골자로 한 개헌 작업에 착수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헌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 도중 대화하고 있다. 2024.12.7 연합뉴스
이 같은 산적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차곡차곡 실행해가려는 이 대통령의 각오는 확고한 것으로 관측된다.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치밀한 전략적 사고와 강력한 추진력, 조직 장악력을 겸비한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내정한 것도 이 대통령의 돌파 의지를 가늠케 한다. 4선의 김 최고위원과 함께 당내 대표적 전략통으로 분류되는 3선 강훈식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시기의 파괴적인 역주행에 급제동을 걸고 '진짜 대한민국'을 건립해가는 과정에는 상당한 난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내란 잔당 세력의 극렬 반발과, 이번 개표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역(영남권)과 세대(이대남 등)에 따라 새 정부에 반감을 가진 국민 일각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역대 민주정부에서 늘 그래왔듯 수구보수 언론들의 일상적인 왜곡 보도가 여론을 선동하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게 불 보듯 뻔하다. 유시민 작가도 3일 오후 MBC 대선 특집방송에 출연해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가 TK(대구·경북)를 완벽히 지켰고 PK(부산·경남)도 울산을 제외하고 지켜냈다"고 우려했다.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든든하게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여의도 연설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우리가 겪는 이 잠시의 어려움은 위대한 역량을 가진 우리 국민이 힘을 합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웃과 손잡고 함께 가시겠느냐? 자신 있지요?"라며 청중의 열띤 호응을 유도하고 "잠시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당선증을 교부받는 대로 인수위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6.4 [공동취재] 연합뉴스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새벽 인천 남동구 석천경로당에 마련된 간석4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번 대선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 정확히 6개월 만에 치러진다. 3일자 전국 종합일간지는 1면에 각각의 메시지를 담아 투표를 독려했다. 사설을 통해서는 대다수 신문이 내란 극복과 통합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3일 사설 <오늘 대통령 선거, 갈등에서 통합으로 넘어가길>에서 “이번 대선 역시 미래와 정책은 안 보이고 막말과 비방전으로 얼룩졌다. 공약집만 해도 민주당은 사전 투표 하루 전인 28일, 국민의힘도 사흘 전인 26일에서야 냈다. 역대 대선 중 가장 늦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3차례 후보 간 TV 토론은 상대를 공개 비난하는 자리가 됐다. 진영 간 고소·고발전도 격화됐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혼탁했다”며 “국내외 유례없는 위기가 코앞인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수는 없다. 이번 대선은 12·3 계엄 이후 혼란을 극복하고 극단으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누구를 찍든 이 바람만은 모두가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1면.
동아일보는 같은 날 사설 <‘위기 극복’도 ‘국민 통합’도 내 한 표에 달렸다>에서 “오늘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깊어질 대로 깊어진 국론 분열을 딛고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라며 “나의 한 표가 내 삶도, 내가 속한 사회와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표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신문은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치명적 상처를 입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렵사리 복원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해외에 다시 한번 보여줄 기회”라며 “승패는 갈리겠지만 통합과 승복, 재건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 1면.
중앙일보는 사설 <한국의 새 미래를 여는 21대 대선이 돼야>에서 “이번 대선이 갑작스레 치러지느라 유권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았다. 네거티브 공격에만 매달리다 보니 결과적으로 혐오만 넘쳐났다. 그렇다고 투표를 포기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20대 대선에서 고작 표 차는 0.73%포인트에 불과했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의 지지를 얻은 것처럼 국정을 운영했다. 그가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 못지않게 반대자도 많다는 사실을 숙고했더라면 오늘날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1면.
한겨레는 사설 <‘12·3 내란’ 이후 6개월, 민주주의 전환점 될 6·3 대선>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의 의미를 넘어선다. 무도한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민주주의를 국민의 손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40년 전 독재의 시간으로 되돌리려 한 시도였다”고 비판한 뒤 “내란의 고비고비에서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이들은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이제 유권자의 시간이다. 이번 선거는 진영 간 대결이 아닌, 민주와 반민주, 상식과 비상식이 주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1면.
경향신문은 사설 <내란 청산과 국가 정상화, 내 한 표에서 시작한다>에서 “대선 선거운동은 실망스러웠다. 3차례 TV토론은 비전 제시보다 인신공격으로 얼룩졌고, 주요 후보 공약집은 사전투표에 임박해서야 뒤늦게 발간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려면 투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신문은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멈춰 세운 것은 위대한 국민이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도 주권자의 손에 달렸다. 의미 없는 표는 없다. 표가 모이면 민의가 되고, 그 뜻은 차기 대통령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사태 같은 일은 또다시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1면.
한국일보는 사설 <나라의 미래와 민주주의 위해 소중한 한 표 행사해야>에서 “지난달 29, 30일 이틀간 사전투표율은 34.74%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초유의 헌정질서 붕괴를 목도한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이 지닌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불신을 부르는 환경을 이유로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냉소가 확산될수록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선택하거나, 적어도 최악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권리 행사를 통해 각 정치세력에게 주권자의 무서움을 일깨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1면.
서울신문은 사설 <‘댓글 조작’, ‘대법원 내통’… 선거 끝나도 의혹 규명돼야>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원 측과 ‘일부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극우 성향 민간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의혹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리박스쿨은 댓글 여론을 조작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가 중차대한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내부 정보를 미리 받았거나 김 후보가 댓글 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법농단이며 선거농단이다. 대선이 끝나더라도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서울신문 1면.
세계일보는 사설 <오늘 대선 본 투표, 내 한 표가 나라 미래를 좌우한다>에서 “상대 후보를 ‘내란 동조자’와 ‘범죄자’로 공격하는 캠페인이 전개되면서 분열과 갈등이 증폭됐고 정치 혐오를 키웠다. 이런 선거 운동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권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신문은 “2017년 조기 대선에서는 기권한 유권자 수(967만)가 2위로 패배한 보수 후보의 득표수(785만)보다 많았다. 2007년 대선에서도 차점자인 진보 후보의 득표수(617만)는 기권 수(1392만)의 절반도 안 됐다. 기권한 유권자가 더 많이 투표했다면 두 대선에서 탄생한 문재인, 이명박 정부가 더 겸손해졌을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 1면.
국민일보는 사설 <오늘 투표해야 정치가 달라지고 더 좋은 미래가 온다>에서 “이번 대선은 그 의미와 중요성 면에서 역대 어느 선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하다”고 밝힌 뒤 “새 대통령이 마주해야 할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분열된 국민을 통합해야 하고, 어려운 민생 경제도 회복시켜야 한다. 글로벌 관세전쟁과 미·중 대립, 북·러 협력 등 외교 악재들도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뜨거운 투표 열기 속에 새 지도자가 배출돼야 결과에 대한 승복 분위기가 커지고, 독주가 아닌 상생의 정치가 펼쳐질 수 있다. 그래야 대통령의 대외 위상이나 외교 협상력도 커진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헌법 지킨 국민 손에 민주주의 달렸다”
이재명, ‘빛의 혁명’ 완수 호소”
“정권 아닌 국가 체제 운명 달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뉴시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집중유세에서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 후보는 “국민 대 내란세력”, “빛의 혁명 완수 대 내란 부활”이라며 선거의 본질을 ‘내란 척결 대 내란 옹호’의 전선으로 규정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시도’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 이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는 일제히 이번 대선을 ‘내란 대 헌정 수호’로 단언했다. “윤석열은 내란수괴”, “국민의힘은 내란을 비호한 정당”, 그리고 “이번 선거는 헌법 제1조를 회복하는 국민 주권 완성의 날”이라는 일관된 어조였다.
민주당은 이 대선을 정당 선택의 투표가 아닌, 내란세력 단죄와 민주 헌정질서 회복의 국민 행동임을 강조한 거다.
“6월 3일은 내란 종식의 날인가, 부활의 날인가”
이 후보는 여의도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을 끝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연설 내내 “12월 3일의 밤”을 회상하며, “국민이 국회를 지키지 않았다면 오늘의 선거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엄 선포 시도가 성공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고 되물으며, “국민의 촛불과 맨손이 다시 한 번 헌법을 구했다”는 역사적 서사를 강조했다. 이에 “이제 투표가 총알보다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권자 임을 강조한 거다.
윤석열-전광훈 연대 부각하며 “내란 연출자·조력자 규정”
특히 이 후보는 “윤석열의 아바타, 전광훈의 꼭두각시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상왕 윤석열이 국민 앞에 나타날 것”이라며 국민의힘 후보를 “내란의 후계자”로 조명했다. 이재명 캠프가 이번 대선을 ‘윤석열 내란 체제의 부활이냐 종식이냐’로 규정한 이유다
민주당은 내란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의 침묵과 방조를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비호했고, 내란수괴 탄핵을 반대했으며, 사법부 폭동을 옹호했다”며 “극우 수구 정당일 뿐 보수도 아니다”라고 몰아붙였다.
‘투표냐 보복이냐’ 국민의 선택만 남았다
윤여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은 가장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이재명의 승리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찬대 선대위원장은 “우리가 내란을 막았던 그날처럼, 내일도 투표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 캠프의 핵심 구호는 ‘빛의 혁명 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란 책임자를 다 찾아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주요 책임자들은 반드시 문책하겠다”며, “다시는 이 나라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내란 사태는 꿈도 꿀 수 없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지자에게 큰절을 올리며 22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을 마무리했다.
영국에서 산 세월이 35년이다. 영국 여성과 결혼해 아이 낳고 살며 느낀 점이 '밤하늘의 별' 만큼 많다. 아이들은 영국에서 초중고대를 나와, 지금은 다 독립해서 행복하게 산다.
아무리 영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도, 자주 한국이 그립다. 한국의 문화, 냄새, 심지어 소음까지도 그립다. 전에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다. 그런데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번에는 영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영국의 문화, 풍경, 심지어 영국의 날씨까지도 말이다. 이상하게도, 영국에 있을 땐 한국이 그립고, 한국에 있을 땐 영국이 그립다. 어쩌면 욕심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중국적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중감정자'다.
그게 바로 나다. 삶이 힘들고 슬플 땐, 우리는 평화로운 천국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평화로운 천국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 바쁘고 소란스러운 삶이 그리워질 수도 있다. 자, 이제 한국과 영국정치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싶다.
1918년 영국의 부분적 여성 참정권 인정을 부른 서프러제트 운동 시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투표일은 평범한 시민이 정치인을 해고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다. 정중하게."
최근 차를 마시다 문득 떠오른 역사적 순간이 있다. 바로 1918년 영국 총선이다. 묘하게도, 곧 치러질 한국의 6.3 대선과 겹쳐 보인다. 100년도 더 지난 영국의 선거와 2025년 한국 대선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겠지만 꽤나 깊이 닮은 점이 있다.
1918년 영국의 대반전"여성, 드디어 투표하다!"
1918년 12월 14일 영국에서 열린 선거는 단순한 총선이 아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한 달, 병사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나라 전체가 '이제 뭔가 새로 시작해야 할 텐데' 하는 분위기였다. 총리는 캐치프레이즈 하나를 던졌다.
"A land fit for heroes to live in(영웅들이 살기에 걸맞은 나라)."
말은 멋졌다. 문제는 실현이 안 됐다는 것이다. 집도 부족했고, 실업률도 치솟았고, 돌아온 전쟁 '영웅'들은 여전히 슬럼가에서 살았다.
정작 이 선거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여성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선거였다는 점이다. 물론 완전한 참정권은 아니다. 30세 이상, 일정 재산 보유자, 혹은 남편이 집주인인 여성만 투표할 수 있었다. 29세 미혼 여성은 투표할 수 없었다. 결국 여성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투표권이 없었다. 그래도 처음으로, 여성들이 투표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한 표가 세상을 바꿨다.
영국 선거권 확대 과정.
2025년 대한민국 "그 한 표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제 눈을 한국으로 돌려본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다. 내란과 탄핵,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의 혼란을 거친 뒤 찾아온 이 선거. 상황이 어지럽다는 점에서 1918년 영국의 선거와 어쩐지 닮았다.
물론, 지금 한국 여성은 이미 투표권이 있다. 하지만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에이, 누가 돼도 똑같지"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기억하자. 100년 전 영국 여성들이 "우리에겐 목소리가 있다!"며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 내 아내와 딸은 투표를 못했을지 모른다. 나아가 영국 여성들은 정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못했을지 모른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용산구 청파도서관에 마련된 청파동 제1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 도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6.2. 연합뉴스
한국 정치, 이제 '고급스럽게 복수'할 차례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 "Vote is the most polite form of revenge' (투표는 가장 점잖은 방식의 복수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이런쯤 될까? "투표는 짜장면 값 오른 것에 대한 고급스러운 복수다."
최근 한국의 정치상황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든다. 공약은 넘치고, 말은 많지만, 실현은 미지수다. 그 모습이 마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보리스 존슨 보수당 의원이 "EU에 매주 3억 5000만 파운드를 보내지 않고 공공의료(NHS : National Health Service)에 쓰겠다!"고 외쳤다. 하지만 그 결과는? 보리스 존슨이 브렉시트 후 총리가 되고나서 그 돈 어디 갔는지 지금도 다들 궁금해 한다.
유권자의 상상력, 그게 진짜 '정치력'
1918년 영국 여성들의 투표는 단지 법으로 얻은 게 아니다. 총알과 포탄이 떨어지던 시절, 그들은 가정을 지키고, 공장을 돌리고, 간호하며 세상을 버텨냈다. 그 무게를 알고 있는 의회는 마침내 그들에게 투표할 권리를 줬다.
오늘날 대한민국 유권자, 특히 젊은 세대와 여성들은 이미 '정치의 주체'다. 이에 대한 BBC 보도는 주목할 만하다. "South Korea elections: They helped oust a president. Now women say they are invisible again. (한국 총선: 대통령을 쫓아낸 그들. 이제 여성들은 "우리는 다시 보이지 않는다.)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정치는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물어야 한다.
"이 후보가 정말 내 삶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5년 뒤, 내가 다시 투표하고 싶게 만들 사람은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한 조각의 영국식 냉소주의
영국에서 살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정치인을 무작정 믿지 않는 태도도 민주주의의 일부"라는 점이다. 정치인은 약속할 수 있다. 하지만 실망시켰을 때, 그들을 단칼에 교체할 수 있는 힘은 유권자에게 있다. 1918년 총선에서 압승한 로이드 조지 총리도 1922년, 민심에 밀려 물러났다. 민주주의는 실패를 허용하지만, 무관심은 허용하지 않는다.
6월 3일, 짧은 산책 한 번 어떤가? 100년 전, 영국여성들은 싸워서 투표소에 들어갔다. 지금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 된다. 그 짧은 산책길 끝에서, 2025년 대한민국은 어쩌면 1918년 영국처럼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날을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투표하자. 민주주의는 늘 한 표에서 시작한다. 고급스럽게, 점잖게, 그리고 단호하게.
[내란, 그 다음의 세상-기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부터 실종된 대선… 노동자·시민·약자 관점, 민주노동당만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6.02. 06:33:02
8년 전, 광장은 승리했다. 시민들은 엄동설한 속에 촛불을 밝혔고, 비선실세에 휘둘리던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을 몰아냈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권은 촛불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했다. 노동자와 소수자·약자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권 교체만으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8년 만에 다시 기회가 왔다. 또 한 번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은 새 정부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한 바람을 담아 시민들은 겨우내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더불어 사회 대개혁 구호들을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31%,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23%, '돌봄과 사회안전망' 8%, '노동권과 일자리' 7%, '평화와 통일' 7%, '기후위기 대응' 7%, '경제와 민생 안정' 6%, '교육' 5%, '생명존중’ 4%' 순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위 순서에 따라 분야별 개혁 과제들을 짚어본다. 새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마지막편에서는 기후 과제를 살펴본다.
① 기후 망친 부유층… "오염자가 책임져" 말하는 후보는?
기후재앙을 막는 마지노선이라 불렸던 1.5도(℃)는 깨졌다. 1.5도는 국제사회가 2015년 파리협약으로 산업화(1850~1900년)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이 선은 넘지 말자'고 약속한 기준이다. 과학계는 1.5도를 넘으면 빙하가 급속히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한 기후를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3월,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올랐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은 기후 재난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마련하고 있을까. <프레시안>은 지난 3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발표한 10대 개혁 과제 중 기후정의·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주요 후보 4명의 공약을 비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후 공약이 없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비교 대상이 될 굵직한 공약은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 중심의 기후 적응',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공성 중심의 기후 정의'로 요약할 수 있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발표한 10대 개혁 과제의 기후 분야 중 '기후위기 책임 묻는 누진세 강화와 과감한 재정 투자로 주택·교통·식량·에너지 생태공공성 강화' 분야 과제. ⓒ프레시안
지난 7일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에 '1990~2020년 지구 온난화의 65%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0% 계층에 책임이 있다'는 논문(☞바로가기)이 발표됐다. 이 중에서도 상위 1%는 20%의 책임을, 전 세계 8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상위 0.1% 계층은 8%의 책임이 있다고 분석됐다. 상위 10%는 연 소득 4만 2980유로(6700여만 원), 상위 1%는 14만7200유로(2억 3000여만 원), 상위 0.1%는 53만 7770유로(8억 3800여만 원) 이상을 버는 계층이다.
연구진은 "모두가 연 소득 하위 50% 수준으로 탄소를 배출했다면, 1990년 이후의 지구 온난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 세계 인구가 상위 10%, 1%, 그리고 0.1%처럼 배출했다면, 지구 기온 상승은 각각 2.9도, 6.7도, 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수준인 12.2도에 달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를 일으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진단하고, 책임을 오염자에게 정확히 묻자는 관점이다. 부유층과 부유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지만, 피해는 저소득층과 빈곤국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남반구 국가들은 부유국과 다국적 화석연료 회사들의 탄소 배출량에 세율을 매겨 '기후손해배상세'를 걷은 뒤 UN 기후지원 자금에 적립하자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기후정의세'(2013), '탄소세'(2021, 2024) 등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왔다. 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화석연료 기업에 세금을 매겨,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기후 불평등 대응 재원을 마련하자는 안이다.
기후정의를 전제한 후보는 네 후보 가운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밖에 없다. 권 후보는 "상속세 및 소득세, 법인세 등 최고세율 인상으로 기후정의세를 도입하고 국책은행 녹색공공투자은행을 설립해 재원을 조달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배출량거래제 보완에 그쳤다. 기업마다 탄소 배출량의 한 해 상한을 두고, '폰 데이터사용량 거래'처럼 기업끼리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에선 탄소세를 공약했으나 이번 대선에선 제외했다. 증세 공약을 배제하며 탄소세까지 제외한 '우클릭' 결과로 보인다.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폭 강화와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기후정의법’으로 전면 개정' 과제 관련 비교 표. ⓒ프레시안
② 온실가스 감축 목표, 권영국만 밝혔다
한국은 올해 UN에 2035년까지 감축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UN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23년 6차 보고서를 내고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60%(2019년 대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2021년,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40%로 UN에 보고했는데,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소 수준인 50%에 못 미쳐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50년 탄소 순배출 '0'을 달성하겠단 정부 계획에도 한참 부족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헌재는 2031~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우지 않은 데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며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써 필요 최소한의 성격을 못 갖췄다"고 밝혔다.
2035년 감축 목표치를 밝힌 후보도 권영국 후보 단 한 명이다. 권 후보는 70%를 목표치로 제시했고 정부의 기존 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헌재 결정을 감안해 책임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밖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 위기 대응 문제를 푸는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 과제 관련 비교 분석 표. ⓒ프레시안
③ 대규모 해고 위기, 노동자·주민 대변 진보정당만
화석연료 감축은 탄소중립의 핵심이다. 2023년 전 세계 탄소 배출량 374억 톤 중 절반이 넘는 200억 톤을 36개 화석연료 기업이 배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41.4%가 석탄으로 인한 배출량이다. 한국도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76%(2022년 기준)가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5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8년까지 노후 화력발전소 40기(총 5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 말 태안화력 1기가 폐쇄된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폐쇄 과정과 그 이후의 계획을 아직도 전달받지 못했다. 2026년엔 3기, 2027년엔 5기가 차례로 폐쇄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화력발전소 폐쇄로 2030년 약 1만 6000명(2019년 대비)의 인력이 감축된다고 추산했다. 산업부의 2021년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27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화석연료 발전 중단 과정에 주민과 노동자의 동등한 참여가 필수적인 이유다.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공약한 후보도 권영국 후보에 그친다.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하는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지난 22일 "주요 후보들의 탈석탄 정책은 안일하기만 하다"며 "이재명 후보는 2040년 탈석탄이라는 미진한 목표를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는 그러한 언급조차 없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권영국 후보만이 2035년 탈석탄을 공약했고 공공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전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기조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기후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타격과 관련해 권 후보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제정해 발전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고, 내연기관 산업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단체 교섭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고용 전환과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기후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헌법 개정' 관련 비교 표. ⓒ프레시안
④ 김문수·이준석 '핵발전', 이재명 '민영화', 권영국 '공공화'
화석연료 감축과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확충해야 한다. 한국은 전체 발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10.5%(2023년)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낮다. 이마저 90%가량은 해외자본과 민간기업의 투자로 이뤄졌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단지는 92.8%가 국내 대기업과 해외 다국적 기업의 투자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핵발전 확대 공약만 있다.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은 '에너지 고속도로' 건립과 '햇빛·바람 연금' 정책이다. 호남 해안 풍력단지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와 수도권을 잇는 전력망(에너지 고속도로)을 만들고,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해 주민에게 돌아가는 발전 이익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산업단지에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확충해 RE100(100%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전력망을 확충한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적 개입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민영화된 구조를 상수로 둔다. 주민 참여형 에너지사업 경우, 표면적으로는 이익이 공유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론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 전력 구매자(한국전력 등)가 이를 부담하고, 이는 시민들의 더 비싼 요금 납부로 이어진다는 위험도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도 지역 간 불평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피하지 못한다. 밀양은 울산 신고리 핵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송전탑을 세우려다 격렬한 주민 반발을 야기한 지역이다. 현재 에너지 고속도로가 관통할 정읍, 완주, 무주, 진안, 부안, 장수 등의 주민들도 지역마다 대책위원회를 꾸려 "송전선로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권 후보는 "기후·에너지·산업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를 신설하고, 국회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며, 재생에너지 전문 국책 연구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전공기업 5개사의 석탄발전소를 2035년까지 조기 폐쇄하고 공공 재생에너지로 신속히 전환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60%까지 달성하겠다"며 "해외 자본에 의한 해상풍력 추진을 규제해 국부 유출을 막고, 막대한 민영화 비용을 줄이겠다"고 제안했다.(끝)
6월 4일 취임할 한국의 차기 정부가 마주할 가장 큰 딜레마 가운데 하나는 주한미군이 될 것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요구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한 미국의 한국 방어 비용 증액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다. 둘째는 주한미군 감축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28,500명 가운데 4,500명을 괌을 비롯해 인도 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셋째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00년대 초반 이래 미국이 꾸준히 추구해온 것인데,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혹은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면서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변경은 어울리는 짝은 아니다. 이는 미국 내부의 이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엘브릿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감축해 괌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브런슨은 대중 견제에 있어서도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주한미군의 전력을 유지·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전방에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사실상 적의 접근거부·지역거부(A2/AD) 영역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심리적 공간 안에서 작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감축 논의를 무마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이러한 미국 내부의 이견이 어떻게 조율될지는 콜비 주도로 작성 중인 ‘국방전략지침’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방식은 다르지만 미국 내에선 이구동성으로 미국의 핵심 전략이 중국, 특히 양안 분쟁 대비에 맞춰져야 한다는 데에 모이지고 있고, 감축이든 유지·강화든 주한미군의 변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감축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면서 양자택일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에게 큰 딜레마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릴 우려도 커지고 윤석열 정부 때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중관계 회복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만다. 반대로 미국이 감축을 추진하면, ‘안보 공백론’과 더불어 보수 진영에선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판단이 중요하다. 주한미군의 규모·역할·분담금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게 그나마 낫다고 여길 순 있지만, 현실적으론 가능해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감축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게 낫다고 본다. 감축을 막기 위해 분담금을 올려주고 미군의 역할 변경도 수용하는 게 막대한 국익 손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와 시야는 ‘더 큰 한국’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발 의제에 갇혀 있었다. 21세기 이래 모든 미국 행정부들이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한 데에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옵션을 갖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를 인정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고심해왔다. 이렇게 ‘미국의 범위’에 갇힐수록 딜레마를 풀 수 있는 길은 더더욱 좁아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 첫째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시도는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의 일부라는 것이다. 둘째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투입 여부와 그 수준에 영향을 받겠지만 한국 역시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큰 한국’은 대만 해협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를 놓고 ‘큰 틀’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진지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추구하려는 방향은 군비증강과 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 억제 일변도’이다. 억제의 취지는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 통일을 시도할 경우 중국이 치르게 될 대가의 크기를 깨닫게 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데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 중국은 이를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는 의도로 보고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곤 한다. 대만을 향해서 무력시위를 일상화하는 한편, 외부세력을 향해서도 개입의 대가가 매우 클 것이라고 위협한다. 그 결과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대만 해협의 위기지수도 계속 높아져왔다. 이는 한편으론 민생과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론 우발적 충돌과 확전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한국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만 해협의 미래에 대해서 경고와 우려와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대안적인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 논의를 제안할 수 있는 의제는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두려움의 공유’이다. 대만 해협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일방적 두려움’의 산물이다. 일방적 두려움은 상대를 위협으로 인식해 적대적 언사와 군사 태세를 강화하는 사유로 작용한다. 그런데 두려움 역시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어느 일방의 공포가 상대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되면 그 상대 역시 적대적 언행으로 응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공유된 두려움’은 공감과 연대를 낳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나도 두렵지만 상대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제의 미덕과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공유를 ‘동맹의 체인’의 대항적인 담론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사유로든 양안 전쟁이 발생해 미국이 개입하면, 1차 세계대전과 유사하게 관련국들이 동맹의 사슬에 엮여 전화(戰火)가 ‘동맹의 바람’을 타고 동아시아 전체로 번질 수 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일본·호주·필리핀이, 중국의 동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과 조선의 동맹인 러시아가 개입·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끔찍한 시나리오는 두려움의 방정식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냉전 시대에서도 그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적대적 경쟁심에 도취되어 군비경쟁에 몰두했던 미국과 소련이 각종 군비통제·군축 조약에 합의하고 냉전 종식에 합의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핵전쟁이 모두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의 공유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양안 관계의 제3자이니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니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하다. 양안 전쟁 발생시 조선의 도발 가능성에만 집중하는 시각은, 정작 조선이 느끼는 두려움을 외면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적대적이고 불안한 현상유지’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현상유지’로 바꾸자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군비통제와 신뢰구축을 통해 군사적·전략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해야 한다. 두려움의 자각과 공유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조작 의혹 수사, 사건 배당
리박스쿨, 국민의힘의 하청?
김문수, 이주호와도 인연 깊어
“교육부, 방조 정황 조사 필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 부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 단체 리박스쿨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대선 앞두고 극우 성향 단체와 손잡고 여론조작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극우 성향의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을 앞세워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 조직원을 침투시키고, ‘자손군’이라는 온라인 댓글 부대를 활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교육부 자문 시스템까지 얽혀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공교육을 총동원한 ‘선거판 기획통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만,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 사이의 접점이 너무 많다. 2018년 강연, 2019년 선거교육 협력, 2025년 지지선언까지 이어지는 인연은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산하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야3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사이버 여론조작과 교육현장 침투를 연계한 정치공작”이라며 전면적 수사를 촉구했고, 경찰은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와 증거 채집을 진행 중이며, 관련자 소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박스쿨, 국민의힘 하청?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자손군’이라는 명칭의 댓글 조직을 운영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여론 조작 활동을 벌였고, 그 참여 인원 다수를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에 강사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정신 계승’을 내세운 민간 교육단체로, ‘창의체험활동지도사’라는 이름의 민간 자격증을 자체 발급하며 강사 인력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 결과, 이 자격증을 발급받은 일부 인원이 실제로 서울 시내 10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수업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명의로 운영됐으며, 서울교육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정식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에 참여한 강사들이 ‘자손군’ 조직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조작과 공교육 침투가 연계된 정치공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손군은 ‘자유손가락군대’의 줄임말로, 온라인 포털 뉴스 기사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을 집단적으로 작성하고 공감 수를 조작해 노출 순위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제기됐다. 이들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방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 댓글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학부모 단체’ 명의로 이재명 후보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자리를 주선한 인물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 자리의 발언자 중 상당수는 리박스쿨 산하 자손군 조직원으로 확인됐고, 일부는 방과후 강사로도 활동 중이었다. 기자회견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함께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기자회견은 조작된 여론을 기반으로 한 정치 활동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김문수, 이주호와도 인연 깊어
김문수 후보와 리박스쿨의 과거 관계도 확인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 리박스쿨의 전신인 프리덤칼리지장학회가 주최한 교육 행사에서 김 후보는 강사로 초청됐고, 장학회에 기고문을 남긴 바 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리박스쿨이 진행한 ‘자유필승선거학교’ 교육 프로그램에는 김문수TV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가 포함된 보수단체가 김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지지선언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주선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문수 후보 측은 현재까지 리박스쿨과의 연계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또한 해당 단체와의 조직적 관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가 현직 교육부장관 이주호 씨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는 교육부와의 제도적 연결 고리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장관 직속 기구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리이다. 손 씨는 교육계 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에 위촉됐으며, 그 인선 과정에서 교육부 내 특정 인사가 개입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교육부 방조·협조한 정황 조사 필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6월 1일 선대위 회의에서 “손효숙 대표를 추천한 인사는 이주호 장관의 최측근 정책자문관 중 한 명으로, 뉴라이트 성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며 “교육부가 방조 또는 협조한 정황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뉴스타파 취재 영상에서는 리박스쿨 측이 “늘봄학교 시스템을 활용해 뉴라이트 역사관을 전국 교육현장에 확산시키겠다”는 발언을 했고, 방과후 교사 채용을 위한 자격증 발급이 이 목적과 연결된 구조였음이 확인된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 여론조작이 교육정책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활용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민간자격증 관리 체계, 방과후 위탁교육 제도, 교육부 자문위원 선정 시스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이종석, 김민석, 이 대통령, 강훈식, 위성락.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6/213647_109141_26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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