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노동자대회 진행...‘1호 사회대개혁 집회’

“내란 청산이 노동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김백겸 기자 kbg@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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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진행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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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빗속에서 광장에 모여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대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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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이날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노동자대회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1호 사회대개혁 집회'라고 이름 붙이고 "비정규직 노동의 차별을 끝장내는 사회대개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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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동자대회에 모인 2천여명의 학비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봄비와 강한 바람에 우비와 우산으로 비를 막으면서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학교 급식실 문제를 해결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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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학비노조는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급식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모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무상급식 수호와 학교 급식실 종합 대책안 마련을 위해 학비노조와 함께 정부 대책기구를 꾸릴 것을 약속하라"면서 "학교부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실질 임금 보장 대책의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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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위원장은 "일자리 경쟁력을 잃어버린 학교 급식실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친환경 직영 무상급식은 무너질 것"이라며 "이윤 추구로 학생 건강을 위협했던 위탁급식으로 넘어가거나 학부모들이 도시락을 싸는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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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더 이상 밥하는 아줌마를 천대하지 말라"면서 "대선 후보들은 학교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 임금을 보장해서 불평등 세상을 바로잡겠다 약속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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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 척결과 사회대개혁이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그에게 부역한 정치권, 공공기관, 검찰, 검찰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내란세력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학교 급식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싸워왔지만, 무상급식을 방해했던 오세훈은 여전히 서울시장 자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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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자. 내란을 청산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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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회대개혁 집회'인만큼 시민들의 연대발언도 있었다. 고려대 학생인 노민영 씨는 "추운 겨울, 광장을 가득 채운 분홍빛 물결과 나부끼는 학비노조의 깃발을 보았다. 학교뿐만 아니라 광장을 열어내고 지켜내고 계셨다"면서 "이곳에 와서야 알게 됐다. 저희가 맛있게 급식을 먹는 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뜨거운 조리기구로 인해 화상을 입고, 폐암 발병률이 높지만 산재로 인정받기조차 어렵고, 아파도 쉬지 못하고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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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씨는 "노동이 존중받지 않는 학교 누군가가 고통을 감수해야만 유지되는 교육은 결코 건강한 장소가 아니"라며 "급식 노동자들의 권리가 향상되고 비정규직 철폐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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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노동자 권리 향상이 사회대개혁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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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인력 부족, 위험한 노동환경 등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미 창원지부 조합원은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2002년 9월 경남 고성에 있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다 2022년 7월 정년퇴직한 A씨는 퇴직 전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후 3년간 투병하다 지난 1월 20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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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퇴직을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며 편안한 노후를 꿈꾸셨을 선배님께서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고통 속에서 지내시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마음 한편이 아려와 며칠 동안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폐암이 과연 선배님만의 문제일까 하는 두려움이 제 가슴을 무겁게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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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정부와 교육청을 향해 "환기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인력 충원을 통해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현실적인 폐암 예방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이미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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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의 정란미 조합원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인력 부족에 쩔쩔매며 하루를 보내고 있고, 노후화된 시설은 교체되지 않아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똑같이 일하고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다른 처우를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말하는 관료들의 독설에 가슴에는 피멍이 든다"고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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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동자대회에는 정당에서도 참여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학교 급식 노동은 단지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보편적 복지를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하지만 지금 그 최전선이 위험하다. 결원은 채워지지 않았고, 방학 중 무임금과 각종 복지 참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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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광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국회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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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윤석열이 만들었던 그 모든 세력들은 현재 자리에 다 있다"면서 "내란 수괴의 권한대행 한덕수, 최상목 경제부총리,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다 여전히 권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TV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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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석열 내란 일당이 모두가 처벌을 받을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우리의 과제는 다시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내란 세력들을 모두 처벌하는 그날까지 이 길을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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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학비노조는 집회를 마치고 종각, 을지로입구를 거쳐 숭례문까지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급식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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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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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4.12 22:05

• 수정 2025.04.1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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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귀연 판사다. 전대미문의 '내란수괴 석방' 결정은 역시 우연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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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했던 윤석열을 형사사법 사상 최초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풀어줘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지귀연 판사가 이후에도 내란죄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증인의 변호인까지 퇴정시키는가 하면 언론사의 윤석열 촬영 신청까지 무턱대고 거부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노골적으로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는 이런 독단적인 판사에게 내란 사건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지 시민들의 의구심과 불안감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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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국민이 전혀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왜 불허하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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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윤석열과 똑같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전두환·노태우가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1995년 12월 12·12 쿠데타와 비자금 의혹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듬해 3월 첫 공판에 출석하자 재판부는 개정 직후 약 1분 30초 동안 법정 촬영을 허용했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과거 재판부들은 피고인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그런데 유독 지귀연 재판부만 윤석열에게 역대 전직 대통령 공판 통틀어 최초의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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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명백한 특혜다.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전에도 윤석열은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을 통한 구속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의 특혜를 받았다. 법 위에 군림해 온 윤석열이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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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이건태 대변인은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의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출석 특혜,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또한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귀연 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 재판을 잇따라 비공개로 진행해 또 다른 의혹을 샀다. 공개 재판이 헌법상 원칙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지대한 사건을 자꾸 감추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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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판사는 지난달 27일 재판 때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 결정하더니 지난 10일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내란 혐의 3차 공판기일에서도 '롯데리아 햄버거 회동' 멤버였던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처음 15분간은 공개 재판을 열다 "국가안전 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청객들의 퇴정을 명하고, 심지어 정 대령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까지 법정 밖으로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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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올라온 김 변호사는 "정성욱 증인은 일반 증인과 달리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증인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항의했지만 지 판사는 "검찰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요지부동이었다. 이후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 대령은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방어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며 "지귀연 재판장의 변호인 퇴정 비공개 결정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후 상급심이나 헌법재판을 통해 절차 위법 내지 위헌 판정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내고 "처음부터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약속하고 증인을 출석시킨 검찰의 태도도 황당하지만, 이를 수용하기로 한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 역시 기막히기 이를 데 없다"면서 "재판의 핵심은 검찰이 군사기밀이라 주장하는 정보사나 특수요원의 직제나 임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인원들이 어떤 경위로 노상원의 사조직에 소속돼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는 데 있다.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를 침탈하기 위해 공작을 펼치거나 준비한 일은 공개되면 국가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치는 국내외 공작이나 정보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란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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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설사 공개되면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사전 제출된 증인 신문 계획에 따라 해당 진술 부분만 비공개로 전환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정보사와 관련한 증인 신문 전체를 모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발생한 일은 모두 '밀실 재판'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그대로 묵인한다면 지귀연 재판장이 향후 방첩사, 특전사 소속 군인이 증인으로 나올 때마다 신문 대상이 '특수작전'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고 있다는 핑계로 재판을 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계엄 사무가 군사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대통령에 관한 사항이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재판을 통째로 비공개로 전환해도 할 말이 없어질 것"이라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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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재판의 원칙을 검찰과 재판부 편의에 맞춰 멋대로 적용하고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란의 피해자인 대한민국 시민 전체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지귀연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에 군사법원까지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동조하고 있으니, 향후 내란죄의 재판 전체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렇게 계속 재판이 비공개된다면 시민들은 내란 심판과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듣지도, 보지도, 읽지도 못한 채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만 믿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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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과 지귀연 재판부는 황당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모든 내란죄 재판이 똑똑히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헌법의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재판 전체를 공개하라. 또한 비공개를 결정한 상세한 사유와 문제가 되는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낱낱히 공개하라"며 "헌법상의 공개 재판 원칙과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안보라는 허울을 방패 삼아 내란죄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자 역시 내란 공범"이라고 규정했다.

이태경 편집위원(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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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5.04.12 11:00

• 수정 2025.04.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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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래 빙하기에 진입했다. 3월에 비해 4월 거래량은 참혹한 수준이다. 거래량이 급감한 마당에 주택구입부담지수는 반등했다. 좋지 않은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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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차주 가운데 빚을 갚기 힘든 '잠재 고위험 가구'의 비율을 대략 30%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파국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유예를 선언했지만, 이 조치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관세전쟁의 여파가 부동산 시장만 비켜갈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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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거래량 7863건 vs 4월 거래량 387건

서울 아파트 시장에 거래 빙하기가 닥쳤다. 3월 7863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월 들어 387건으로 급감했다. 물론 3월 거래 같은 경우 신고기간이 보름 이상 남아 있고, 4월 거래는 5월 말까지 신고가 가능해 거래량이 크게 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2월 6348건으로 치솟았고, 3월에는 8000건에 육박하는 등 기운을 차린 듯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4월 들어 순식간에 얼어붙은 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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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금액도 2월 무려 14억 5535만 원을 넘었지만, 3월 12억 9198만 원으로 주춤한 후 4월에는 10억 5595만 원으로 주저앉았다.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다. 업계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트럼프발 관세전쟁 여파 등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증가하고 있는 주택구입부담지수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 다른 편엔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반등 중이라는 뉴스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3.7로, 전 분기(61.1)보다 2.6포인트(p) 상승했다. 이 지수가 반등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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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다. 이 지수가 63.7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3.7%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61.1)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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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7.9로 집계됐다. 전 분기(150.9)보다 7p 뛴 것으로, 소득의 40.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셈이다. 서울 지역 지수는 지난 2022년 3분기 214.6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2분기 147.9에 이르기까지 7분기 연속 내렸다. 이어 지난해 3분기 150.9로 반등했고, 4분기 큰 폭으로 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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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 지역 차주들의 주택 금융 부담도 2023년 4분기 소득의 40.1%에서 지난해 1분기 38.8%로 하락한 뒤 3분기 연속 30% 후반대를 기록하다 4분기 들어 다시 40%를 넘어섰다. 서울을 제외하면 지수가 100을 넘는 지역은 없다. 세종이 96.9로 가장 높았고, 경기(83.8), 제주(75.6), 인천(68.7), 대전(64.3), 부산(64.2) 등이 전국 지수를 웃돌았다.

소득, 자산 중 하나라도 상환 어려운 가구가 차주가구의 30%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3월 기준 38만 6000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2%를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72조 3000억 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4.9%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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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가구는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도 10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모두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고위험 가구 수와 금융부채 비중은 2023년(3.5%·6.2%)보다 떨어졌지만, 2022년(2.6%·3.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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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심각한 문제는 이게 아니다. 소득 또는 자산 한 가지 측면에서라도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가구가 모두 356만 6000가구,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584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됐다는 사실이다. 금융부채 가구 수의 29.7%, 전체 금융부채의 39.7%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향후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부채 보유자의 자산이 줄어 상환 고위험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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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되긴커녕 더 나빠진다고 가정하면 금융부채 가구 중 30%에 해당하는 '잠재 고위험 가구'들이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발 관세전쟁은 아직 본격화하지도 않아

미 국채가격이 폭락하고 증시가 붕괴하는 등 금융시장이 와해되는 기미가 역력하자 트럼프는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조치를 90일간 유예했다. 다만, 중국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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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유예조치에 다소 안정을 찾는 듯 싶던 금융시장은 중국과의 관세전쟁이 본격화됐음을 인지하고 다시 혼란에 빠졌다. 중국과의 관세전쟁 여파가 어디까지 전개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90일 후에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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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자유무역 시대에 종언을 고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자산이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서울 아파트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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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입력 2025.04.10 19:20

• 수정 2025.04.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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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내란 주모자 이완규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헌재를 내란 정당 아래에 두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나라의 자산을 털어먹는 도둑이다.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바른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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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10일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내란의 동조자 혐의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이 처장이 사퇴를 거부한 것에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내란 정당 범죄 소굴 국힘당을 해체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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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은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옹호했고 극우세력을 동원했다. 또 윤석열 체포를 시도할 때 체포를 막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모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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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에 다시 불을 붙인 주범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무리수처럼 보이는 노림수’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안가 회동'을 가진 인물이다. 이 일로 인해 '내란 핵심 피의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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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국힘당은 명백한 내란 정당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힘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한덕수가 내란 주모자 이완규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헌재를 내란 정당 아래에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나라의 자산을 털어먹는 도둑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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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배출한 당이면서 사과도 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선에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며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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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해체해야 국민이 '내란성 증후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활개치는 현실이라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며 "그 중심에 한덕수와 최상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람을 몰아내고 청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내란 정당 해산 운동'을 해야 하고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이완규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규탄했다.

촛불행동은 국민의힘 해체 기자회견을 내일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도 전국 지역 시도당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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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민의힘 해산은 가능한 것일까.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이 헌법 조항에 근거해 해산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지도 이념을 추종했다고 판단해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실제로 계획한 사항은 없지만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쳤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보면 국민의힘이 해산될 사유는 차고 넘친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으로 군사 반란을 명확히 실현하려고 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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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인 이지은 변호사(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정당을 해산시키려면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한다"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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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니 국민의힘 정부에선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정당으로 인정되면 해당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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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국민의힘 해산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국힘당 해체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은 100명이 넘는 의원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해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헌재 재판관으로 부적합한 이완규 처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사도 했으니 내란 동조 세력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본인이 피의자이고 내란 동조자면 한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제시했어도 사양해야 맞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처장은 "참고하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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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 처장은 40년지기 친구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을 했고 윤석열 정부의 법제를 보좌했는데 (윤석열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본인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해 고사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처장은 "개인적인 질문은 견디기 힘들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조태열 외교장관 10일 현지 방문해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

박민희기자

수정 2025-04-11 00:35등록 2025-04-11 00:32

한국이 ‘마지막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10일 공식 수교했다.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시리아를 방문한 조태열 외교장관은 이날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만나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오랫동안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미수교국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의 양자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에 이어 이번 수교로 한국은 유엔 회원국 191개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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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샤이바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하면서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의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제반 여건 개선시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 의료기기와 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샤이바니 외교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샤이바니 장관은 시리아 재건에 있어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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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어 아흐마드 샤라아 시리아 임시정부 대통령도 예방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아사드 정권이 축출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이어서 “시리아가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지속,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면 시리아 재건과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샤라아 대통령은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시리아는 오랫동안 북한의 핵심 우방으로 북한과 군사 분야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해왔으며, 한국과는 수교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시리아에서 장기 집권을 해온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정세가 급변했다. 정부는 본격 수교 추진에 나섰고, 지난 2월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시리아에 보내, 과도정부 인사들로부터 수교 의사를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시리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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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과도정부는 지난해 12월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HTS)을 이끌고 아사드 정권을 몰아낸 샤라아 임시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 샤라아 정부는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등 실용·온건 노선을 표방하며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데다 국내 종파, 무장 갈등도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와의 수교에 나서는 데 대해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는 ‘마지막 미수교국과의 수교’라는 의미 등을 고려해 결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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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박민희 기자

국제뉴스와 외교에 대해 오랫 동안 취재하고 쓰고 있습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역사를 공부했고 한반도와 세계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으로 중국 곳곳을 다니며 취재했고 중국에 대한 책들을 쓰고 번역했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 한국, 시리아와 공식 수교…유엔 191개 모든 회원국과 외교관계

• 트럼프 ‘관세·방위비’ 패키지딜 거듭 강조…6·3 대선 이슈 부상하나

손정순 노동판

ksjso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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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4.09 18:50

• 수정 2025.04.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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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시작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전면 부정되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평범한 국민의 상식에 기반할 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잘 드러낸 것이다. 4.3, 세월호, 4.19, 그리고 5.18까지 대한민국의 봄은 탄식과 눈물없이 보낼 수 없었지만 2025년 4월 4일 만큼은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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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개월 동안 ‘내란세력 청산’ 함성이 광장을 울리는 동안 한국 사회 노동계에도 많은 일이 벌어졌다. 2025년으로 접어들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2025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2024년 9860원보다 170원, 1.7% 오른 것에 불과하다. 1.7%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24년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2.4%, 2025년 1월에서 3월까지 물가 인상률이 2.0%를 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은 삭감된 셈이다. 2025년 월 최저임금인 209만 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600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따져 보면 내란 사태의 와중에 최저임금을 받는 600만 명의 노동자는 임금이 깎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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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태에 가장 앞장서서 싸운 노동조합이었지만 내란 진압과 가시화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노동자의 요구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치권의 노조법 2, 3조 개정 노력이 다시 안갯속에 빠진 것이 예이다.

발주 물량 감소, 줄어드는 고용, 문 닫는 공단 식당, 줄어드는 식판

하지만 더 큰 파고가 남아 있다. 바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전 세계 산업 생태계에는 커다란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이라는 정책 기조하에 출범하자마자 캐나다, 멕시코, 중국 제품에 대하여 10%~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 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후 2월 18일에는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다. 3월 4일부터는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유예했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도 다시 부과하고 있다. 4월 2일에는 한국 25%, 중국 34%, 베트남 46%, 일본 24%, 캄보디아 49% 등의 상호 관세를 부과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전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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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 전쟁이 한국 사회 노동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한국산 철강,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시화공단 선전전을 위해 자주 방문했던 식당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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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판이 계속 줄어요. 작년에도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보세요, 저기 건너편 식당도 문 닫았잖아요. 큰일이에요,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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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만난 한 자동차 부품업체 사장은 암울한 표정으로 발주 물량이 줄었다는 걱정만 토로했다. 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고용이 줄고 있으며 공동식당의 식판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효과가 하청구조를 타고 시화공단에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통계청의 월별 고용동향 자료로도 확인되고 있다. 2025년 1월 제조업에서만 전월 대비 5만 6000명의 취업자가, 2월에는 무려 7만 4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단지 품목별 관세만 적용하고 있는데도 제조업에서만 2개월 사이에 무려 13만여 명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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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에 빠진 전 세계 제조업 공급망 체인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4월 2일에 발표한 상호 관세 부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관세 전쟁으로 세계 제조업 공급망(supply chain)에 일대 교란과 혼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 낸 것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 금융위기와 강(强)달러화만이 아니었다. 핸드폰 하나 만드는 데에도 전 세계 노동자와 산업이 모두 그물망처럼 엮인 ‘공급망’이 같이 만들어졌다. 세계화라는 구호를 배경으로 모든 나라가 관세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훨씬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짓말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탄생시킨 건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그 세계화를 통해 미국 등 선진국 자본은 중국을 비롯한 저발전 국가들로 진출하며 저임금·무노조 혜택을 누렸고, 미국 자본주의는 싼값에 수입되는 상품 덕에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었다. 전 세계 공급망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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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조 대기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제조 대기업, 특히 전자업종의 경우 생산공장은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 등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핸드폰의 절반 이상은 베트남에서 생산해 미국과 유럽시장으로 수출한다. 문제는 한국 제조 대기업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중국, 동남아 지역이 이번 상호 관세에서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이 베트남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46%이다. 베트남에서 제조해 미국에 수출하는 갤럭시 핸드폰 가격이 절반 가까이 급상승하는 셈이다. 상호 관세를 발표하자마자 애플, 나이키사의 주가가 폭락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애플의 아이폰 중 절반 이상은 중국에 있는 팍스콘사에서 생산하며 나이키 신발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생산한다. 고율의 상호 관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청구조 타고 국내 중소기업을 때릴 상호 관세 부과 효과

이제 갓 시작한 상호 관세 부과 효과는 곧바로 중국과 동남아에 소재한 한국 제조 대기업의 수출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하청구조로 연결된 국내 중소기업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품목별 관세 부과에 벌써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한국 25%, 베트남 46%, 중국 34%라는 일괄 관세는 한국 중소 제조업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하청구조를 타고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퍼져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고용에 영향을 끼친다. 시화공단 같은 중소규모 제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인건비 감소, 즉 고용 조정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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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만을 고려한 것이다. 간접적인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첫 번째는 미국 가계의 실질 구매력 약화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이다. 고율의 관세 부과에 따라 세계의 시장 역할을 하는 미국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감소할 것이며 상품 가격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미국 시장 자체가 교란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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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미-중 간 관세 전쟁 때문에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대(對)한국 수입 수요, 특히 중간재 수입 수요 또한 감소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자본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본격화할 우려도 있다. 수입차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를 견디지 못하고 GM이 한국 공장을 폐쇄하고 다시 본국으로 철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느 것이든 국내 중소 제조업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 경제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무역의존도가 100%에 달할 정도로 대외의존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관세 전쟁의 직·간접적인 효과로 인해 성장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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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비정규직 포함 2100만 노동자 일자리 지켜낼 대통령

중소규모 사업장 내 비정규직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을 고려하면 중소 제조업 노동자는 관세 전쟁의 고용 충격을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산업구조 전환을 고민해 온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관세 전쟁 대응이라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하는 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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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에 더해 고용까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노동 감수성이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앞으로 두 달여 동안 대선 정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노동정책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관세 전쟁에 따른 노동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한 논의도 치열하게 벌어졌으면 한다. 9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한국 사회 21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고용을 지켜낼 대통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