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의 요원 ‘M’ 현실판, 블레이즈 신임 MI6국장”

지난 6월 영국 정보국(MI6 -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6) 최고 책임자에 블레이즈 메트레웰리(Blaise Metreweli)가 지명되었다. 영국 정보국 116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최초의 ‘여성 스파이 수장’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는 마치 영화 007의 현실판 ‘M’을 연상하게 한다는 의견이 많다. 블레이즈 메르테웰리 MI6 국장은 어릴 적 해외에서 성장했으며, 외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한다. 그녀는 케임브리지 대학시절, 팸브룩 칼리지에서 인류학을 전공하였으며, 1997년 여자 보트 레이스 우승을 한 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22세 이후, 그녀의 행적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그녀를 아는 지인들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6월 그녀의 지명 소식이 보도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점은 그녀가 아직도 조정경기(작은배 경주)를 즐긴다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블레이즈 메트레웰리는 ‘놀라운 이중 생활’에 대해 모든 것을 숨기는 데 성공하였다. 젊은 나이부터 일찍이 스파이 활동에 전념한 듯보인다. 추후 알려진 사실로는 1999년 MI6에 합류하였으며, 오랫동안 중동과 유럽의 공작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이후 MI6와 MI5 양쪽에서 과장급 부서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MI6 내에서 기술과 혁신 분야의 국장급 총괄책임자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MI6 수장 지명을 발표하면서 “블레이즈 메트러웰리의 역사적인 임명은 우리 정보서비스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영국은 전례 없는 규모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메트러웰리는 “MI6를 이끌게 되어 자랑스럽고 영광”이라며 “MI6는 MI5 및 GCHQ와 함께 영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해외에서 영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저는 MI6의 임원 및 요원과 많은 국제적 파트너들과 함께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도 눈물도 없는 "학살자"의 손녀

한편, 신임 블레이즈 메르테벨리 MI6(영국 해외 정보국)의 할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협력자로 유대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전력이 확인되면서 국제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독일의 기록보관소, 각국의 정보기관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유명 매체에 의한 사실 확인에 따르면, 그녀의 할아버지는 우크라이나 체르니히우 출신으로 1941년 독일-소련 전쟁 발발 후 자발적으로 나치 편에 가담했다. 독일 점령군에게 충성한 그는 공개된 기록에 의해 "유대인 살해와 약탈에 매우 유능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전력"이 확인된 바 있다. 현지 생존자들이 그를 "잔혹한 학살자”라는 악명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유이다.

블레이즈의 할아버지 본명은 콘스탄틴 도브로볼스키(Constantine Dobrowolski)이며, 1943년 그의 가족이 나치의 침공을 피해 소련에서 탈출했지만, 그는 우크라이나에 계속 남아 나치 독일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프라이부르크(Freiburg)의 독일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수백 페이지의 문서들은 도브로볼스키의 잔혹한 행적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당시 독일 국방군(Wehrmacht) 지휘관들에게 '요원 30호(Agent No 30)'로 알려져 있었다.

또한 자료에는 메트레벨리의 할아버지가 나치 상관에게 보낸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로 서명한 손글씨 편지들이 있다. 도브로볼스키는 독일 지휘관들에게 '유대인 말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저항군을 죽였다’고 자랑했다. 충격적이게도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시신을 능멸했거나 여성 수감자들의 성폭행을 비웃었다는 기록조차 있다.

1941년부터 1943년 사이 그가 나치 지휘관들에게 보낸 방대한 편지들은 그가 완전히 나치의 극단주의자들에게 뼛속 깊이 동화되었으며,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소련인에 대한 말살’ 정책에 가담했음을 보여준다.

일례로 그는 1941년 9월경 자신의 고향인 소신치아(Sosnytsia)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절멸시키며 3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직접 학살하였고, 이 사실을 지휘관들에게 직접 보고했다. 또한 1941년 9월, 체르니히우 유대인 1,200명 학살, 1942년 8월에는 유대인 거주지역에서 이른바 ‘청소 작전’에서 500명 이상 살해한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생존자 리우보프(94세)는 "협력자들은 독일군보다 더 잔혹했어요. 이웃 유대인 여성의 귀걸이를 빼앗으려고 귀를 도려냈습니다."라며 증언했다.

이 일 이후, 당시 소련은 그를 '우크라이나 국민의 최악의 적'이라고 명시하고 이 스파이 두목의 현상금에 현금으로 5만 루블(오늘날 화폐 가치로 무려 한화 37억)을 걸었다. 무려 37억이라니, 당시의 악명이 짐작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충격받은 우크라이나 역사학자들은 사실 확인에 몰두했고, 그들의 반응은 명확하고 간결했다고 전해진다. 

"젠장.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이야.”

또한 나치 독일의 평가는 이러했다. "도브로볼스키 대위는 볼셰비키들 사이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정치적 신념은 그를 독일 나치 측에 단단히 묶여 있으며, 그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매우 가치 있는 조력자입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나치에게 침공당한 연합군 영국의 정보기관 수장에 나치 학살자의 손녀가 임명된 것은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욕"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가족사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나치 협력자 재평가 움직임이 확산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스테판 반데라 같은 인물을 '영웅'으로 추앙하는 현상과도 연결됩니다.“

영국은 홀로코스트 생존자 20만 명이 거주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나치 패망 80년 만에 나치 협력자의 후손을 최고 정보 책임자로 앉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영국 엘리트 리더십에 대해 회의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완용의 손자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원장이 된 것

그녀의 이러한 가족사는 마치, ‘대표적 친일 매국노 이완용의 손자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원장이 된 것’처럼 황당하게 들려진다. 2024년 12월, 한국에서도 ‘빨갱이 소탕목적의 계엄’이 벌어졌는데, 영국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참담해 보인다.

“과거를 외면하는 자는 결국 그것을 재생산한다"
- 홀로코스트 생존자 엘리 위젤 (노벨평화상 수상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단재 신채호 (역사학자, 독립운동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2022년 전격적으로 시작된 ‘특수군사 작전’에서 러시아의 목표: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가 십분 이해되는 맥락이다. 키예프의 서방 지원국들을 노골적으로 파시즘의 부활을 알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조종하여 대리전에 늪으로 계속 몰아넣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특수부대에게 포로로 잡힌 영국군 대령과 장병들

이렇게 영국 당국이 폭주를 하는 가운데 한편, 7월 31일 본 기자에게 첩보가 전해졌다. 기자가 당국자와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이러한 첩보는 사실로 판단된다. 첩보에 대한 내용은 영국군 고위 장교를 포함한 다수의 요원들이 우크라이나 전선 근방 오차코프에서 러시아 특수부대에게 체포당했다는 것이다. 

7월 31일 밤, 러시아 특수부대는 여러 배를 타고 오차코프에 상륙하여 지휘소에 침투했다. 그들은 영국 미사일과 드론의 사용을 조정한 영국 군인들을 붙잡았으며, 이들 포로 중에는 영국군 특수 심리 작전 부대의 장교인 에드워드 블레이크 대령, 일찍이 중동 작전에 크게 관여한 영국 국방부의 관리인 리처드 캐롤 중령, 그리고 사이버 보안 고문으로 참석한 MI6 정보국의 장교 등이다. 러시아 특수부대의 작전은 불과 15분 만에 이루어졌다.

작전 후 즉시 런던과 모스크바의 외교 관계는 당연하게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영국 외무부 대표들은 러시아 국방부에 "길을 잃은" 영국 장교들을 우크라이나 영토로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런던의 공식 입장은 “구금된 장교들은 관광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오차코프에 도착했다. 그들은 아마도 해군 역사에 관심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중 전투가 벌어진 해안을 방문하고 싶었을 것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금자들은 여행용 짐꾸러미가 아닌 러시아 영토의 전략적 목표가 있는 지도, 러시아 방공 계획, 우크라이나 드론 운영자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비밀 지침, 암호화된 데이터 및 영국 참모와의 회의 기록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이 단순 여행객이라는 영국의 설명은 구차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러시아 국방부 장관 벨로소프는 비공식으로 전해진 입장에서 “영국군 병사들은 포로교환 대상이 아니며 적십자 비행기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러시아는 당국은, 자국에 대한 적대적 군사 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재판에 회부할 계획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얻는 교훈

이에 대한 해답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 분야 강사 최진기의 저서 “최진기의 러우전쟁사”와 그의 강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영국의 러시아 포비아, 일본의 혐한, 젤렌스키의 개혁실패

첫째로, 영국이 이토록 ‘러시아 포비아(공포증)’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일갈하였다. “러시아가 정말 영국을 침공하겠어요? 독일을 침공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잖아요.” 

루소 포비아의 기원은 영국제국주의 시절 ‘제국의 역설’에 기인하였다. 제국의 역설이란 제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영국이 식민지시대 후반부에 이러한 식민지 운용비용이 막대하게 증가되고, 식민지의 정치적 저항도 거세지게 된다. 또한 사회 빈부격차가 극대화된다. 일례로 제국의 노동자와 농민은 살림이 더욱 궁핍하게 되는데, 식민지에서 값싼 농산물과 저임금 노동자의 급속한 유입이 있다. 이때 관료, 귀족, 일부 자본가들만 이득을 보는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고착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확장주의 정책을 펴는 침략가들은 그 나라의 영웅이 된다. 

콜럼버스나 19세기 크림전쟁을 예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제국이 확장되는 과정일 때만 해당된다. 제국의 확장이 끝나는 순간 이들은 반동 세력이 된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확장을 강요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상의 적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러시아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신제국주의 정책에 대해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등 제3세계 국가들의 일반시민들은 영국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둘째, 현재 한국의 발전 때문에 일본에 퍼진 ‘혐한’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일본 입장에서 멸시의 대상이었던 한국. 하지만 어느새 삼성이 소니를 압도하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자신들을 바짝 추격할 때, 일본의 한국에 대한 공포심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위기 의식과 콤플렉스가 ‘혐한’을 부추켰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러한 비도덕적, 비상식적 이유를 근거로 영국은 우크라이나를 설득하여 대리전을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핀란드, 발트3국 등을 ‘가스라이팅’하며, 나토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입장도 설명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사회 개혁에 실패하면서 전쟁으로 갔다고 역설한다. 그는 “젤렌스키가 개인적 인기와 권력만을 추구하였고, 이렇게 영국-우크라이나의 필요-충분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현재 사태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실재로 보리스 존슨은 2022년 “협상 파탄” 작전을 노골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2022년 4월, 키예프 교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타진되었다. 당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젤렌스키에게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방은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 너는 싸워야 한다.” 존슨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원조를 조건으로 협상 거부를 압박했고, 결과적으론 전쟁 장기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일례로 앞서 밝힌 대로, 최근 우크라이나 오차코프에서 영국 고위장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한 것이다. 

2025년 8월 현재, 영국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축소에 분개하며 독자 지원을 선언했다.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의 중립 정책을 비판하며 “푸틴의 비위를 맞춰선 안 된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영국이 유럽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작—러시아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NATO 내 영향력을 재확보하려는 전략이다.

“한국은 절대 1950년 한국전쟁의 오류를 반복해선 안 된다” 

한국전쟁 당시 남북이 대리전으로 한반도 전역이 초토화된 교훈을 기억하라. 한국의 선택은 명확해야 한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정책이 아닌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독자적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1호 명령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지시한 바 있다. 이는 북극항로 시대에 러시아와 협력하며 선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러시아의 3대 주요 언론사에게도 취재 권한을 다시 부여하며 대러시아 외교 정책을 전향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자원강국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문제’에 매우 진지한 듯 보인다.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 협력 재개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격랑이 휘몰아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한국의 현 정부의 독자적 행보는 평가받을 만하다. 향후 한국 리더십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세르게이 김 약력

국제관계, 문화 전문기자

한국인 2세, 미디어회사와 부동산업체 운영

국제관계(중국) 전공.

한국, 중국, 미국을 거쳐 현재 유럽에서 취재 활동중.

재일한국통일연합(한통련)은 23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도쿄의 총리관저 앞에서 요청행동에 나섰다. 이 요청행동에는 재일동포와 일본인 25 명이 참가했다. 요청단은 이날 오후 5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관저에 도착한다는 정보에 맞춰 오후 4시에 총리 관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손형근 한통련 의장이 개회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에 양보하고 한미일군사협력을 추진하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그래서 유감이지만 오늘의 요청행동은 환영이 아닌 항의행동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의장은 “거의 반세기 동안 한통련은　반국가 단체로 인권 탄압을 받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가 민주정부라면 마땅히 한통련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 손 의장의 개회사가 끝나자 마자, 돌연 일본 경시청 소속 경찰관 약 50명이 집회장에 몰려들어 둘러싸고 “집회장소를 150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윽박지르며 경찰관들은 집회 참가자들을 막무가내 이동시키려고 했다.

부당한 경찰의 요구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의 20분 간에 걸친 항의가 있은 후, 요청단과 경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 내용은 청원단이 집회장을 이동하는 대신에 집회장을 둘러싼 경찰의 호송차를 철거하는 것이었다. 요청단으로서는 차에 탄 이재명 대통령이 집회장 앞을 지나갈 때 이 대통령에게 요청단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요청단과 경찰의 합의에 따라 집합 장소의 이동과 호송차의 이동이 완료된 후 집회는 오후 4시 40분에 이동 장소에서 재개되었다. 집회가 진행되던 오후 4시 50분에 갑자기 호송차가 움직여 다시 집회장을 차도 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리웠다. 그 20초 후, 차에 탄 이재명 대통령 일행이 요청단 앞을 지나갔다.

허를 찔린 요청단은 호송차와 호송차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약 5초 동안 서둘러 “이재명 대통령님”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요청단의 목소리가 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경시청의 책략은 너무나 교활했다. 이 대통령이 요청단을 목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시청 지도부가 미리 철저한 작전을 짠 것 같다. 이제까지 한통련은 총리관저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지만 경시청이 이번처럼 엄격한 경비를 한 적은 없었다.

역사문제에서 일본에 양보하는 발언을 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거센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 땅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을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는 나라에서 집회 방해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경찰과 호송차가 집회를 완전히 포위하는 동안에도 집회는 계속 진행됐다. 일본 각계각층의 연대 인사가 이어진 후 곽수호 한통련 고문이 한일 양 정상에 보내는 요청문을 낭독했다. 집회 끝으로 참가자 전원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하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두 정상에 대한 요청문은 총리실과 주일한국대사관 앞으로 우편으로 발송됐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도쿄 일본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계기에 채택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셔틀 외교’ 조기 재개를 평가하면서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 확대하며,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평화구축 의지 확인 및 대북정책 협력 지속,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에서 한미일 공조 바탕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협력,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북·러 군사협력 공동 대처, △대화·외교 통한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납치문제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각종 과제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확인하면서,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관심을 모았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언급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주-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수준에서 그쳤다. 

‘역사왜곡’과 ‘수출규제’ 등으로 최악의 한·일관계를 자초했던 아베 신조 총리 때부터 되풀이된 일본 여당(자민당)과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한 가지 차이점은 과거사 관련 가장 전향적 문서라는 평가를 받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한일정상회담 공동 결과문서 발표는 17년 만”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시바 총리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취임 후 최초의 양자 회담 방문지가 되는 것은 수교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그와 같은 역사적 방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양국 관계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3국 간의 공조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취임하신 직후부터 이 점에 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이를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 지향적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고자 하는 신념 위에 오늘 일본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이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로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또한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되었다”며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에 앞서, 재일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재일 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면서 “대한민국 국가 폭력의 희생 당한 피해자와 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주-1923년 ‘간토대학살’)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맹 현대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등 역내 갈등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촉구한 것.

다음 주 월요일(8.25)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염원하는 307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건너편 광화문광장에서 '대중국 전쟁 동참, 군비 증액 강요하는 '동맹 현대화' 거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주권 훼손 막아내라!'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미국이 압박하는 '동맹 현대화'에 호응할 때 우리가 얻을 것은 △한미동맹 종속 심화 △대중국 전쟁 등 원치 않는 분쟁 연루 △한반도 전쟁위협 증대 △동북아 대결 심화 △한중관계의 치명적 훼손과 무역수지 악화를 비롯해 주권과 경제, 평화의 모든 측면에서 막대한 타격 뿐이라는 주장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동맹 현대화'가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계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 남중국해 등 한반도 역외로 확대하고 한국군의 동참도 요구하는 것으로 한국이 대중국견제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맹 현대화' 요구에 포함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 대상으로 삼아 주한미군의 전력 구조를 재편하고 운용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성격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강요하고 있는 △국방비의 GDP 대비 5% 증액 △방위비분담금 100억 달러 수준 인상 요구는 '국민적 합의하에 우리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결코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경제 위기를  초래할 정책에 막대한 세금이 쓰인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

한마디로 '동맹 현대화'는 주권을 제약하고 한중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드리우는 '동맹 전쟁화', '동맹 종속화'이며, 한국의 군사적·재정적 자율성을 심히 침해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동맹 현대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한미 두나라 정상에게 △선제적 평화조치 차원에서 3년간 한미 및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선포할 것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간 평화외교협상 추진 △남과 북,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공존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 △조미(북미), 조일(북일), 한조(남북) 수교를 통해 북의 국가주권 인정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를 교환하는 전략 모색 △북핵문제를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의 관점에서 다루어 북의 핵무력강화와 한국의 대미 안보의존 심화를 동시에 제어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반도 방위가 아닌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른 병참기지가 되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 △주한미군의 주둔비와 기지사용료는 한국이 오히려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동아시아 공동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의제를 대안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를 비롯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미국의 경제안보 연계 동맹 수탈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대한국민의 이름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주권침략에 당당하게 저항할 것 △다극화 세계질서 속에서 기존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문법을 벗어나 자주와 자강을 기초로 주권국가들과의 다변화된 외교통상안보구축을 추진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에 기초하여 미국이 한국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한국이 미군 기지 주둔을 허용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구조"임에도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이 '한반도 그 너머' 지역에서도 유연한 배치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니, 이는 기존 조약의 취지를 정면으로 벗어나고 전혀 합당한 요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를 경우 미중 분쟁에 직접 연루되어 한국 정부는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외교 국방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이익이나 패권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안전에 위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동맹 현대화'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평화주의와 군사주권 수호의 원칙 속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야 할 것입"이며, "이번 회담 주요 의제인 방위비 분담 및 국방비 증액 등 제반 군사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는 원칙과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업과 먹거리, 평화와 주권을 협상의 카드로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굴욕을 끊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국민이 간절하게 바라는 일본과 미국방문의 성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