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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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9.28 16:00

• 수정 2025.09.28 22:43

• 댓글 2

사법권의 독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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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에 관하여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어떤 대법원보다 지금의 조희대 코트가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코트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치 아무 이유 없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탈하려는 것처럼 주장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조희대 코트가 사법부 독립을 주장했던 예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했고, 이재명 정부는 그렇지 않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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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권의 독립을 판사의 심판 권한에 대한 절대적 존중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헌법 원칙으로서의 사법권 독립이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요? 그것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정립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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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의 역사적 기원은 잉글랜드의 1701년 왕위계승법(Act of Settlement)에 규정된 제한 조항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영국 국왕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판사를 수시로 해임했고, 그에 대해 의회가 반발하면서 의회의 동의가 없다면 판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사법권 독립의 시초입니다. 왕에게 불리한 판결이란 시민에게 유리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즉 사법권 독립의 목적은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법권 독립의 주창자는 행정 권력에 대항한 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권을 침탈하는 주범으로 민주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법원 개혁의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지 민주당이 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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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코트의 5 ․ 1 판결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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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2일 대법원 제2부에 접수된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올려졌고,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합의 기일을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열어 사건이 접수된 지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유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심리에 관여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2명만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반대 의견을 냈던 오경미 · 이흥구 대법관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례의 흐름에 부합한다”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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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실체적 측면을 먼저 살피면, 판결의 대상은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였고, 해당 사건 주심 대법관이 그 보다 몇 개월 전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무죄 선고의 법리적 근거로 삼은 판결이 바로 이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측면을 보면, 제1심과 항소심의 견해가 나뉘었다는 점에서 단지 9일 만에 각 쟁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시골의 작은 법원도 접수된 지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왜 그렇게 신속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구구한 변명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한 보충의견은 초고속 판결의 근거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2000년 대선 직후 재검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케이스는 당해 선거의 당선자를 서둘러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반해, 이재명 사건은 이미 3년 전 패배로 끝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적용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해당 케이스는 미국 내에서도 연방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는 사례였습니다. 당시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대법원이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법원의 공정성과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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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희대 코트의 이재명 판결은 단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우리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판결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그 결론을 다툴 수 없을 것이나, 단지 9일 만에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절차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게 진행되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은 6 ․ 3 대선 전에 후보 자격을 상실당할 처지에 빠졌고,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 기간을 놓친 민주당은 후보 등록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관들이 6만 쪽이 넘는 재판기록을 이틀 만에 다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적어도 그 전자기록을 열람했는지 로그기록을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이러한 시민들의 거센 열기에 서울고등법원은 변론기일을 추정하고 재판을 중지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거세게 저항하였기 때문에 조희대 코트의 위헌적 판결의 효력이 현실화하지 않았을 뿐, 당시의 판결은 법원이 행정부 수장 선거에 개입하여 3권분립을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공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 보통선거권(헌법 제24조)을 침해한 것이었고, 피고인으로서의 이재명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침해하였습니다.

왜 판사들은 5 ․ 1 판결의 위헌성을 비판하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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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코트의 이례적 판결로 인한 정치 개입에 대해 현직 판사들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2025년 5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의되었는데, 안건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건이 상정됐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안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조희대를 지지하는 강경파의 의견으로 사태의 원인이 조희대 코트의 판결로부터 기인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입장이 아주 특이합니다. 조희대 판결의 문제점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인정하였으면서도,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기괴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원인이 조희대라면 조희대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데, 거꾸로 조희대에 대한 비판을 재판독립의 침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최근 9월 18일에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건의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5 ․ 1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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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 ․ 1 판결은 2025년 5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두 번째 입장이 밝힌 것처럼 단지 사법 신뢰가 흔들린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송승용 부장이 표현한 것처럼 유감을 표시할 정도의 사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 판결은 우리 헌법을 중대하게 훼손한 위헌적 판결이며, 조희대 코트는 그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송승용 부장은 자신의 글에서 모든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용기 있는 주장을 하면서도 “저 같은 일개 판사가 하는 하급심 판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설령 대통령이 자신의 법정에 당사자로 서더라도, 결코 주눅 들지 않으며 대단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일관합니다. 다만 그들은 오직 단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 같은 일개 판사”라고 자신을 낮추는데, 그는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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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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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대법원장이 모든 판사에 대한 인사권과 보직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관 3,000명의 임명권과 승진, 전보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재임용 여부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출세가 보장되는 영장전담판사를 법원장이 정하고,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제왕적 대법원장-제왕적 대통령제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일개 판사’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감히 비판하지 못합니다. 설령 조희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을 비판한 젊은 판사는 다음에 임명될 대법원장에게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8대 대선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법 이범균 부장판사가 “정치 개입은 맞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라는 기괴한 논리로 국정원법위반 유죄, 선거법위반 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록위마’라고 비판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뒤 이범균은 고등법원으로 승진했고, 김동진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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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극단적 편향성을 가지는 사람이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선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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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며, 그 근거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헌법 제24조의 보통선거권입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의 조희대가 아닌 대법원장으로서의 조희대가 그러한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대법원의 판결로써 관철하는 것은 3권 분립이라는 헌법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민의 보통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판사의 극단적 편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였습니다. 36년 뒤에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던 1989년 인노회 영장발부 결정,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환수 사건에서 개정법의 소급적용 불가의견, 2017년 40대 기획사 사장의 여중생 임신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2018년 ‘리벤지 포르노 재촬영’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주한미군의 한국인 여경 성폭행 미수사건에서 감형, 집행유예 및 무죄판결, 2019년 이재용이 정유라에게 ‘3필의 말’을 제공한 것에 관한 무죄취지 소수의견, 2020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이 그것입니다. 위 판결들이 가지는 극단성이 5 ․ 1 판결에도 일관되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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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 또는 비상식적 극단성을 가지는 대법관 또는 대법원장이 선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희대의 5 ․ 1 판결을 비판하면서, 유시민이나 김어준과 같은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등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유시민이나 김어준을 대법관으로 임용한다면, 나중에 보수당 대통령은 전광훈이나 전한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지도 모릅니다. 문제의 본질은 대법관이 법조인가 비법조인가에 있지 않고, 그를 누가 임명하느냐에 있습니다. 즉 제왕적 대통령이 극단적 편향성을 가지는 대법원장을 선임하고,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선택하여 제왕적으로 지배하면서, 지금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조희대가 충성을 다했던 거라는 유치한 논리를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극우적 편향성을 가진 조희대라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조희대의 극단적 편향성이 5 ․ 1 사법쿠데타를 감행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은 상식적인 인물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당파적으로 부합하는 인물을 우선하여 대법원장으로 임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장은 다시 비슷한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들을 제왕적으로 지배해 왔습니다. 단적으로 2025년 4월 22일에 배당된 사건의 판결을 9일 만에 선고하는 것에 대해, 대법관 12명 중 9명이 마치 군사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유죄 취지의 파기 의견을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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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혁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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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사법 군주’로서 제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인사권’에 있으므로, 바로 인사권을 박탈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사권을 누가 가지는 게 올바를까요? 대통령, 의회 또는 외부 기관 누군가가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는 순간, 사법권은 그 기관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판사회의를 법률기구로 구성하고, 각 판사에 대한 인사권과 보직권을 판사회의에 일임하는 것이 옳습니다. 판사 사회가 집단지성으로써 자신들의 인사와 보직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각 조직이 그 구성원들의 총의에 의한 민주화를 이룸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한층 확장될 것입니다. 여기서 판사회의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대의기구로서의 ‘법관대표자회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 기구로서의 전체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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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극단적 편향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대법관이나 법원장에 선임되는 것을 막으려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선택하는 현재의 구조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사전체회의가 대법관을 선출하고,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을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끄는 권한만을 부여하고 그 이외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은 판사전체회의가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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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판사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장이 판사들의 판결 업무를 지원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과 법원장을 뽑는 선거는 공약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그 판사가 선고했던 과거의 판결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판사회의는 변호사협회의 판사 평가를 공식적인 자료로 채택하고 부당하게 행동하는 판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실이 밝혀진 때에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로써 판사들의 판결을 공론의 장에 공개하고, 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판결을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40대 기획사 사장의 여중생 임신 사건 무죄나 ‘리벤지 포르노 재촬영’ 무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판사가 법원장이나 대법관에 선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사들의 집단지성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사를 고위 법관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무슨 무슨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준정부적 기구가 그 선출에 관여하게 되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친정부적 인사들로 고위 법관들의 자리가 채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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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독단, 법원의 오류는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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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의 역사는 불가피하게 법관의 독단과 법원의 오류를 양산해 왔습니다. “왕은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다!”(The King does not wrong!)는 군주제적 신화는 이제 “대법원은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다!”(The Supreme Court does not wrong!)는 변형된 신화로 부활했습니다. 당장 조희대 코트의 위헌적인 5 ․ 1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지귀연 구속영장 취소 결정과 같이 법률의 문언을 넘은 판결, 5 ․ 1 판결처럼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헌법원칙을 위반한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유들은 법관의 징계사유로도 삼아 사법권 남용을 경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헌법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랄 독립하여 심판한다.”의 문장 뒤에 “다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은 이 조항으로 보호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부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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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본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을 벗어난 판결은 사법권 독립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위반한 5 ․ 1 판결이나 지귀연 결정이 헌법 제103조를 앞세워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단서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법권 남용의 위험성을 판사들에게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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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대법관 30명 증원 방안은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적확한 조치는 아닙니다. 당장 조희대 코트의 위헌적인 5 ․ 1 판결이나 법률의 문언을 넘어서는 지귀연 결정과 같은 법관의 독단을 방지하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대법관의 숫자를 막연히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판결의 통일성 확보라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연방기본법은 일반 민형사는 연방최고법원, 그리고 행정, 재정, 노동, 사회분야로 나누어 최상급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재정법원과 연방노동법원 사이에 판결의 통일성이 덜 예민하게 요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야의 구분 없이 대법관의 숫자를 만연히 증대하면, 대법원판결 사이에 불일치가 초래되고 법률 해석과 법적용의 일반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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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판사들에게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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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 판사들에게 간절히 고합니다. 사법권 독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코트의 5 ․ 1 판결이 과연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 지귀연의 결정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당한 해석방법을 따른 것인지 되돌아볼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법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그 문제를 혁파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 행동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사법권 독립’은 사법엘리트의 엘리트 독재로 변질될 수 있는 위태로운 경계에 언제나 서 있습니다. 5 ․ 1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25년 5월 2일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국민이 주인입니다”라는 글을 아래 링크에 연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선배만이 있지 않고, 이렇게 따를만한 분도 계십니다. 조희대 코트의 5 ․ 1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가장 위험스럽고 치욕스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며, 개혁의 대상이 되지 말고 개혁의 주체가 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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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민들레 2025년 5월 3일자 기사_초고속 조희대 판결…현직 판사 "30년 간 듣도 보도 못해"]

대검의 납득 못할 해명, 시민단체 ‘업무상 배임·국고손실죄’ 가능성 지적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심우정 전 검찰총장 2025.6.16 ⓒ뉴스1

지난 9월 21일 내란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했다. 17시간 이상 진행된 조사에서 주로 추궁한 혐의 내용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한 것과 관련된 의혹 ▲불법적인 비상계엄 후에 윤석열 측이 구성하려고 했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들을 파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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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동안 3억 4천 2백만원의 특활비를 사용한 심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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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수사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대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비상계엄) 당일과 직후에 해당하는 2024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3억 4천 2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집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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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12월 3일 5,300만 원, 12월 4일 6,400만 원, 12월 5일 6,100만 원, 12월 6일 1억 6,4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이다. 이 돈들은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현금으로 지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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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일 동안 사용한 3억 4천 2백만 원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 평균 특수활동비 집행액(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비서실 보관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월 평균액) 3억 3천만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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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심우전 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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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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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으로 인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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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해명했지만,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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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 12월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사가 이뤄진 것은 그 이후이다. 따라서 12월 6일에 그렇게 많은 특수활동비가 집행될 이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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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해명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집중적으로 사용된 특수활동비 집행패턴은 그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집행패턴이기 때문이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비슷한 집행패턴이 나타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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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몰아쓰기와 잔액 털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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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무려 7억 4,541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이는 평균적인 월별 사용액(3억 3천여만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쓴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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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에서 2025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직전인 2024년 12월에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를 쓴 것은 ‘잔액 털어쓰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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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4년 12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9월 16일 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만약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라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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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란특검이 진행 중에 있지만, 내란특검이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별도의 상설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및 자료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병합해서 상설특검을 추진해도 된다. 발의되어 있는 상설특검안은 작년 12월 3일 황운하, 장경태, 윤종오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이 발의한 특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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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청이 폐지되기로 확정되었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은 여전히 심한 상황이다. 그럴수록 검찰이 그동안 국민세금을 어떻게 써 왔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개혁에 대한 저항은 과거의 권력남용과 세금오·남용의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극복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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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 감리교 은퇴 목사,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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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09.28 09:58

• 수정 2025.09.28 10:24

• 댓글 0

지난 26일,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한국 사회가 수십 년간 쌓아온 권력 집중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사법 정의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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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세월호 참사’ 수사… 무수한 검찰 권력 남용의 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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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의의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선택적 수사,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소 남용, 내부 은폐 문화는 이미 여러 차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조국 사태’다. 당시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 전략을 활용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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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폭압성은 검찰 권력의 독점적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고,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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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늦은 대응과 정보 은폐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검찰 구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권력집중형 검찰 구조가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얼마나 위협했는지를 분명히 증명한다.

민주주의 강화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권력 분산

검찰청 폐지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책임 있는 수사·기소 체계 구축에 있다. 단일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권력 남용을 초래하며, 자의적 판단과 정치적 편향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위협받는다. 폐지는 이러한 구조적 독점을 해체하고, 독립적 감독과 기능 분리,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권력 남용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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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독일과 일본은 검찰과 경찰, 사법 기관 간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고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 독일에서는 검찰 권한이 지방검찰청과 연방검찰청으로 분산되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주요 사건의 수사는 외부 감사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일본 또한 검찰과 경찰 기능을 분리하고, 수사와 기소에 대한 법적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정치적 편향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은 한국 사회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모범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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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권력의 저항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물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른다. 일부 검찰 관계자들은 ‘조직의 권한 약화’를 이유로 폐지에 반발할 것이며, 언론과 여론에서도 ‘법 집행의 혼란’을 이유로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권력의 불편함과 저항을 이유로 개혁을 미루는 것은 역사적 책임과 국민 정의를 외면하는 행위다. 권력의 독점적 구조 속에서 누려온 기득권의 안락함이 흔들리는 순간, 불만과 저항은 당연히 발생한다. 문제는 그 저항을 국민과 정의의 편에서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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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은 단순히 한 권력기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력 독점과 비민주적 관행을 끝내고 사법 정의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역사적 결단이다. 선택적 정의와 권력 편향, 은폐와 축소 수사로 얼룩진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강력한 제도적 혁신을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권력 기관의 불투명성과 독점에 의해 위협 받아서는 안된다. 국민의 통제와 참여,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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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회복을 위한 결단

검찰청 폐지는 독점 권력의 불가피한 퇴장이고,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이다.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 권력의 독점을 깨뜨릴 결단,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세우는 실천이 결합될 때,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과거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적 지배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직시할 때, 이번 개혁의 의미와 필요성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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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권력 구조를 민주적으로 재편하고 정의를 회복하려는 사회적 결단이다. 국민의 신뢰와 정의를 되찾기 위한 이번 조치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역사적 과정이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법 체계, 권력이 아닌 정의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이 변화를 지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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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적 검찰 세력의 반발은 예상된 일이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권력이 아닌 정의가 중심이 되는 사회, 국민이 통제하는 사법 체계의 실현을 향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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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의 그림자, 사라진 검찰청>

돌계단 위에 앉은 권위,

회색 건물에 드리운 긴 그림자.

78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안에서는 진실과 거짓이

서로 뒤엉킨 채 숨 쉬었다.

법복을 입은 이들의 발자국,

회색 바닥 위에 남은 흔적,

민심을 향한 약속은

때로 바람에 흩날리는 종잇조각처럼

무심하게 사라졌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아이들은 질문을 던졌고,

노인들은 한숨으로 답했다.

그리고 78년, 역사는

그 답을 기다리며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처음 문이 열렸던 날,

그들은 이상을 품고 들어왔다.

법과 권력, 질서를 세우겠다던 약속.

그러나 세월은 권위를 무겁게 만들고

그 속에서 작은 목소리는 잠겨버렸다.

누군가의 고통은 기록되지 못했고,

누군가의 외침은 회색 벽에 스러졌다.

오늘, 국회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

철문 뒤, 빈 복도에

낡은 책과 먼지만 남았다.

시계는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과거를 흔들며 흘러간다.

사라진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78년의 그림자가 물러난 자리,

민심은 빛으로 들어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새벽을 밝힌다.

사람들은 돌아본다.

법정에서 울린 목소리,

부패와 싸웠던 기록,

억울하게 희생된 이름들,

그리고 잊히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

이 모든 것은 역사에 새겨져

다시 정의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제는 새로운 정의가 태어날 시간,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는 배운다.

진실은 권위 속에 갇히지 않고

사람들의 눈과 마음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78년의 검찰청이 닫힌 자리,

그 위에 세워질 정의와 공정,

작은 불씨처럼 퍼져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한다.

“권력은 끝나지만, 정의는 시작이다.”

회색 건물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살아 있고,

민심은 여전히 길을 비춘다.

돌계단 위의 그림자,

회색 건물의 잔재,

그 모든 것은 사라졌지만

그 속에 남긴 교훈과 성찰은

우리의 발걸음을 이끈다.

오늘, 우리는 걷는다.

역사의 길 위에서,

과거를 안고, 미래를 품고.

78년의 그림자가 물러난 자리에서

사람들의 손으로 정의는 다시 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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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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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9.27 09:40

• 수정 2025.09.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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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도 작성 시기 등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또 하나의 표적 수사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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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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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봉현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최초 진술과도 차이가 난다. 정치자금 교부 여부나 주체 등에 대해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김봉현과 이강세의 증언도 서로 다르다. 김봉현의 자필 수첩에 피고인들과 관련한 내용이 사후에 일괄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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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정황도 부족하다. 김봉현이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청탁한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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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전 의원은 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 및 200만 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수진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 김영춘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 원, 김갑수 전 대변인(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같은 해 2월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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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기 전 의원에게 김 전 회장이 양복을 맞춰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동민과 김봉현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의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양재동 부지가 2016년 4월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등을 보면 양복이 양재동 부지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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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등을 변론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선고 이후 언론에 입장을 내고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며 "2016년경의 사건이라 2019년경 발발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게는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기 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착잡한 표정으로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다 "저는 그동안 라임의 배후 인물로 국민에게 거론됐다"며 "김봉현을 만난 게 2016년 한두 차례에 불과하고 의정활동 8년 동안엔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데 검찰은 라임의 배후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있고 그 중심에 기동민이 있다는 프레임을 짜서 집요하게 민주당과 저를 공격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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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봉현이라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항변하지 못했다.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받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다는 자체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완벽하게 조작되고 기획된 정치 기획 수사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검찰의 무도하고 야만적인 행태를 바로잡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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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6년도 사건이다. 검찰은 4년 동안 수사하다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남겨두고 설명도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했다"며 "라임의 배후 인물로 실컷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정작 기소 내용 그 어디에도 라임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저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엉뚱한 내용으로 조작 기소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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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사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정치적 목적과 검찰 위상 강화를 위해 마녀 사냥하듯이 정치인을 옥죈 이런 무도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 후과(後果)로 지금 검찰청 (폐지), 검찰에 대한 개혁 작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저를 수년간 억울하게 옭아맸던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은 아니다. 수년간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며 "그래도 오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재판부가 분명한 철퇴를 가해줬다. 또 어떤 획책을 부릴지 모르지만 정치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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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을 갖고 억울하게 몰아붙였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은 조작 검찰 아닌가"라며 "열심히 일할 초선 국회의원에게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범죄의) 딱지를 씌운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한다. 언론인들도 거짓말쟁이들의 그런 조작에 부화뇌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노동자 생존권과 일자리 지켜내기 위한 범국민 투쟁 전개할 것”

최지현 기자 cj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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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역 동화문세점 앞에서 “대미 투자 전면 중단! 구금 노동자에 대한 사과 촉구!” 긴급행동을 열었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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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앞둔 26일 저녁 퇴근 시간, 서울 한복판에 노동자들이 모였다. 미국 현지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체포·구금하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강요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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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미 투자 전면 중단'과 '구금 노동자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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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번 긴급행동에서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불법 구금 사태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강요 문제로 국민의 권리와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 "이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0%를 넘는 규모로,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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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노총은 "트럼프 정부의 인권유린과 경제주권 침탈을 중단시키고, 한국 노동자의 생존권과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범국민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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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지금 행태는 명백한 경제 수탈이자 우리 사회의 자주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누구를 위한 투자이고 누구를 위한 이윤 추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노동자 일자리를 외면한 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국내 산업 기반은 더욱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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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또한 "3,500억 달러는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현하고도 남을 천문학적 금액"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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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양 위원장은 "지금 미국의 약탈을, 지금의 굴욕적 외교를 방치하고 방관한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우리의 삶은 또다시 IMF 때로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노동자들이 민중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서 우리의 자주권과 우리의 경제 주권을 지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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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안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구금된 노동자 중 일부가 조합원일 가능성이 있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국내 산업을 살리고 노동자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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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그는 "트럼프는 붕괴해 가고 있는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데, 국민주권국가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경제 수탈에 맞서 경제와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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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25% 관세를 15%로 낮췄다고 실익을 지켰다는 정부의 설명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관세폭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그리고 노동자 구금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횡포 앞에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굴종적 대미 투자를 끝내고 구금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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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함께 모인 '트럼프위협저지 공동행동(준)' 역시 민주노총에 이어 긴급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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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국내 정치권이 국익과 민생 앞에 더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돈을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협박은 국민주권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제출된 '대미 투자 요구 철회·구금 사태 사과'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진보당은 미 대사관 앞에서 밤샘 농성 등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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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국회의 김영주 상임공동대표도 "우리 한국 정부는 미국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대미 투자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와 경제계도 그동안에 실행해 왔거나 약속해 왔던 대미 투자를 즉각 중지하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나아가 군사동맹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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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동행동은 긴급행동을 마친 뒤 과 함께 미 대사관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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