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소비, 투자 모든 분야에서 ‘마이너스’

김백겸 기자 kbg@vop.co.kr발행 2025-04-24 15:35:15

1분기 한국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2%를 기록하며 뒷걸음질 쳤다.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역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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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2%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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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은 지난 2022년 4분기 -0.5%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1분기까지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2분기(-0.2%) 역성장을 기록한 후 3분기와 4분기 각각 0.1%의 저성장 상태를 보였다.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으로 성장률 0.1% 이하를 기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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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은은 지난 2월 제시한 1분기 성장률을 0.2%로 전망했으나, 여기에 크게 미치지 못한 성적이다. 당시 한은은 2분기 0.8%, 3분기 0.6%, 4분기 0.5% 성장해 올해 연간 1.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은은 지난 17일 4월 통화정책방향에서 올해 1분기 역성장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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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하회하면서 연간 성장률도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영향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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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본질적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무역 긴장은 큰 역풍"이라며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다른 나라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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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수출, 소비, 투자 모든 면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이 감소하면서 -1.1% 역성장했다. 수입은 에너지류(원유, 천연가스 등)를 중심으로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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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는 오락문화,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소비 부진으로 -0.1%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줄면서 -0.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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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2%를 보였으며,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기계류가 줄면서 -2.1%로 역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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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별 GDP를 보면 농림어업은 어업을 중심으로 3.2% 늘어났다. 제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0.8% 성장률을 보였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중심으로 7.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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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5%의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늘었으나, 운수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이 줄면서 전분기와 같은 0.0% 성장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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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국내총소득(GDI)도 -0.4%로 뒷걸음질 쳤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2%)보다 낮은 수준이다. 실질 국내총소득은 실질 국내총생산에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감안한 지표로, 국내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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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기자

수정 2025-04-24 16:40등록 2025-04-24 16:40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천 위원 수와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며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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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 공문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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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계위 위원을 추천받기로 하고, 의료계 및 환자·소비자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머리발언에서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린다”며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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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로,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인 8명을 의협, 병협 등 공급자 대표가 추천한다. 나머지는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 수요자 대표 단체와 관련 학계가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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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복지부가 법정 단체인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뿐 아니라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 단체에도 공문을 발송한 것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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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병협 외의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다.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고, 기준인원을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면서 “추계위 위원은 법안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 인원에 맞게, 기준에 맞게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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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대변인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는 의료계 추천 8명 중 병협이 1명, 의협이 7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그런데 공문에는 추천 인원 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복지부로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체별 추천 인원 수나 구성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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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 대변인은 “공공의대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지역의료에서 역할을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공공의료, 지역의료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대가 마치 답인 것 처럼 말하는 것은 단순하다. 현재의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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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지난 십수 년 동안 많은 자본을 투자해 공공의료원 시설을 많이 개선했다. 그런데 과연 지역의료가 그동안 좋아졌나”라면서 “좋아지지 못 했던 원인부터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공약으론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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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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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안녕하세요 손지민 기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정부 추계위 추천 요청에…의협 “기준·인원 명확히 하라” 반발

• 노인·청년 모두에게 뜨거운 연금, 어떤 대선 공약 쏟아질까

추경안 시정연설 나선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 여부 질문 받자 "고생 많으십니다"

• 글: 복건우(geonwoo20) 조혜지(hyezi1208) 사진: 남소연(new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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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해!" "사퇴해!" "사퇴해!"

"내란대행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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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씩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시작하자 장내에선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시정연설 시작과 함께 전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을 유지하면서도 "사퇴해!", "국회를 무시합니까!"라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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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항의에 맞대응했다. 6.3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한 권한대행은 이날 시정연설을 마치고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았으나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답변을 피하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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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찾은 한덕수에 "내란세력 장외주자" "내란대행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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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장에는 경남 창녕 명덕초, 서울 송원초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 100여 명이 방청석에 앉아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지켜봤다. 오전 10시께 한 권한대행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초등학생들은 "한덕수잖아!", "한덕수다!"라고 반응했다. 아직 의원총회가 끝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10분 가까이 늦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시작하세요!", "왜 시작 안 하는 거예요?", "아 빨리 해요!"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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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밖에선 야4당 의원들이 '매국협상 중단', '민생추경 확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한 권한대행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자 이들은 "졸속매국 관세협상 즉각 중단하라!"라고 구호를 외치면서도 "여기 당신 올 자리 아니야!"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세력 장외주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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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시작되자마자 장내에선 항의가 쏟아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대로 나온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대행 사퇴하라!"라고 세 차례 항의하며 야4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무대응 기조'로 일관하던 민주당 의원석에서도 "사퇴해!", "국회를 무시합니까!"라는 일부 의원들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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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도중에도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새어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만하세요!"라고 고성을 지르며 맞대응했다. 한 권한대행이 "우리가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높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한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기까지 국민의힘 의원석에선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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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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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을 언급하자 장내는 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석 앞까지 다가와 우 의장의 발언을 제지하려는 듯 손짓하며 항의했다. 우 의장은 "대정부질문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길 바란다"라고 한 권한대행에게 일침을 가했다(관련 기사: 우원식, 한덕수 면전에 일침 "할 일 안 할 일 잘 구별해라" https://omn.kr/2d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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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대선 출마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No comment)"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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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시정연설#국민의힘#우원식#본회의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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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 입력 2025.04.24 14:10

• 수정 2025.04.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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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새로운 북한'(a New North Korea)과 정면으로 마주칠 것이다. 지역과 글로벌 지정학에서 높아진 전략적 입지와 달라진 대남 자세, 그리고 외부 압력들에 그 어느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회복력 있는 국내 상황, 이 모두를 지닌 북한 말이다."

38노스 "신중산층 갖춘 새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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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차기 대통령엔 큰 도전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뤼디거 프랑크(동아시아 경제·사회) 교수는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22일 자 기고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에 따른 6·3 조기 대선에서 "여론조사와 정치분석 상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 이재명이 확실한 선두 주자이며, 지금으로선 승리할 게 틀림이 없다"면서 이렇게 진단했다. 기고의 제목은 '새로운 북한: 지정학적 이점과 커가는 중산층 번영은 어떻게 차기 한국 대통령에 도전이 될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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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의 격변을 거론했다. 프랑크 교수는 다음 10년의 국제 질서를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를 떠올리는 '다극적 무질서'(multipolar anarchy)로 규정했다. 지역의 질서와 글로벌 무질서가 공존하는 '다극적 무질서'는 하나의 안정적 위계나 지배적 패권국이 없고, 전통적 강대국과 지역 중강국, 비국가 기구 등 다수의 행위자가 전략적 경쟁을 펼치는 과도기를 말한다. 이는 특히 남·북한과 같이 1945년 이후 정부가 수립된 국가에겐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북한, 러·중 지지 재개로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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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지 강화 '윤석열 자초'

프랑크 교수는 "현재 남·북한은 쇠퇴하는 구 패권국들, 부상하는 신흥 강국들, 균형의 변화, 규칙의 변경 등 150년 전 조선 왕국 상황을 연상시키는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며 "동맹관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에 따라 국가의 힘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략적 입지는 높아졌지만, 남한은 이중적 도전에 직면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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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소 역설적이지만, 북한은 이런 불확실성을 헤쳐 나갈 준비가 더 잘돼 있는 듯하다. 뭣보다 오랜 자립경제 추진 덕분이다. 북한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낮고 공식적인 군사동맹이 없으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양은 국제적 반대 세력이 조용히 스러지고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지지가 재개되면서 대담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그는 특히 러시아와의 군사적·경제적 밀착이 북한의 지정학적 입지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북 봉쇄 일변도의 정책을 폈던 윤석열이 '북한의 오늘'을 만들어준 셈이다.

"서울, 여러 구조적 위협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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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미군 등 '동맹 스트레스'

반면, 남한에는 한미동맹 등 전통적 동맹 구조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프랑크는 "서울은 여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 인구 감소 △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 △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지향 경제모델의 위기 등 "구조적" 위협을 거론했다. 그는 "이런 여건에서 한국은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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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 리스크도 경고했다. 그는 "만약 새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거나 NPT에서 철수하면서까지 핵무기를 추구해 더 큰 전략적 독립을 구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북한에 구매력 갖춘 '신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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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무역업자·전문직 종사자

프랑크에 따르면, 이렇듯 북한의 지정학적 입지가 개선된 것과 발맞춰 국내의 회복력도 많이 강화됐다. 이제 북한은 경제적 생존을 위해 과거처럼 적대국들과의 협력에 의존할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 전면적 개혁은 못 했지만, 사회주의 체제 붕괴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경제는 탈바꿈했다. 제한적인 시장개혁과 비공식 시장 증가, 북한 정권의 실용적 적응 등에 힘입어 상품과 서비스 수요를 일정하게 떠받칠 수 있는 '신중산층'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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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제 상당한 정도의 구매력이 엘리트들에서 뿐 아니라, 커지는 다양한 중산층 내에서도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신중산층'은 국무원, 당, 군 등 국가 소속 관리들로 이뤄진 1990년대의 '구중산층'과는 달리, 기업가와 무역업자, 교육받은 전문직들이다. 운송업에서 소매업에 이르는 벤처들에 투자하면서 제한적인 민간 영역을 활용하고, 이들의 영향력은 국가 승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를 두고 프랑크는 "군사독재 시절 남한에서 국가-재벌 관계를 연상케 하는 (북한) 정권과의 공생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풀이했다.

민간에서 국가 프로젝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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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국가-재벌 공생 연상"

신중산층은 지난 몇 년간 쇼핑몰과 커피숍, 레저 시설이 들어선 도심지들에서 점점 더 많이 눈에 띄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기자전거 보유 확대뿐 아니라, 교육·보건·레저 관련 개인 소비도 뚜렷하게 증가했다. 개인 과외, 미용실, 오락시설의 확산이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또한 휴대전화 가입자가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약 70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은 스마트폰이며 현재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사용되고 있다. 물론 아직은 현금이 주 결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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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는 또한 2023년 말 대폭적 임금 인상 이후 중간 매니저급은 월 8만~12만 원을 벌었으며, 가처분 소득이 크게 늘면서 북한 주민은 국가 지원의 소극적 수령자에서 능동적인 소비자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과도한 유동성이 인플레 압력 등 리스크를 촉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 기회의 부정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불만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봤다. 김정은 정권이 마식령 스키 리조트와 양덕 온천 리조트를 건설하고 곧 오픈할 원산-갈마 비치 리조트도 중산층의 레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풀이했다.

"내수 확대로 외부 의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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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위험 감수하지 않는다"

북한의 내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외부 투자 의존도 줄었다. 프랑크는 "외국의 관여는 여전히 환영하지만,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정치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는 확실히 줄었다"고 진단했다.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공동 체육 및 문화 행사 등의 "소프트"한 교류가 있었고, 그 바탕 위에서 관광, 무역, 인도적 지원, 합작 투자, 인프라 프로젝트 등 남북경협도 활발했지만, 이제 북한의 달라진 자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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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체제'를 기반으로 한 과거 김일성, 김정일의 통일 노선을 폐기하고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걸었고 작년 10월 15일 남북의 혈맥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폭파하고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랐다"고 말했다.

"지정학 변화, 북한에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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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는 입지 약화 위협해"

한국이 마주친 이중의 도전도 다뤘다. 프랑크 교수는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는 북한에는 (국제사회의) 제재 약화와 중국·러시아의 지원 확대로 혜택을 주는 데 반해, 남한에는 입지 약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중산층의 구매력 증가에 따라 북한의 외부 경협에 대한 의존과 위험한 인적 교류 수용 의지는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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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는 "새 한국 대통령은 비록 대북 포용 정책을 지지한다고 해도, 지금은 적극적 대북 정책을 펼 때가 아니라고 결론짓고 남북관계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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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크 교수는 1991~92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한 학기 언어연수를 받은 이후 연구자로서 북한을 자주 방문했으며, 2011년부터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일했고 추후 '글로벌 어젠다 한국 협의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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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4.22 20:20

• 수정 2025.04.22 20:37

• 댓글 2

야권에서 이완용 이후 최악의 매국노로 간주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탄핵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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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제2의 친위쿠데타'까지 감행했을 때 야권과 시민사회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를 무산시키면서 탄핵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대선 출마 간보기'에 여념이 없는 한 대행이 자신의 정략적 노림수와 뼛속 깊은 숭미 사대주의에 따라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를 강행하는 등 매국적 언행을 지속하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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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첫머리부터 당 차원의 재탄핵 필요성을 직설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한 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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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며 "한 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민주공화국의 국체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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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특검 등 법률이 정한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열거한 뒤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단호하게 제안했다.

다른 원내 지도부도 탄핵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하며 민주당의 자제심이 한계에 달했음을 시사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현 정부는 40여 일 이후에 들어설 새 정부에 관세 등 한미 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를 이미 다 공개해버렸다는 점"이라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똑바로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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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한덕수 대행은 내란 수습의 책임은 뒷전으로 미룬 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아닌가? 한 대행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의 경거망동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조계원 원내부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출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며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내란 대행의 길, 대선 간 보기의 길을 계속 간다면 국민적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탄핵'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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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을 정조준해 직접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대행은 다가오는 내란 공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헌재 재판관 임명, 알박기 인사, 졸속 관세 협상으로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라며 "국익을 담보로 한 출마 장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어차피 출마할 거면 노욕의 잔꾀 부리지 말고 당장 옷 벗고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한 대행을 향한 분노와 증오는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를 실제 행동에 옮길 것이냐를 두고는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6‧3 대선이 불과 40일밖에 안 남았고 현재의 여론과 정국 구도대로 간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자칫 득보다 실이 큰 변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이미 한 차례 기각됐던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한 대행의 사퇴 명분으로 작용해 보수층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고 중도층까지 상당 부분 흡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경계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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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숱한 난관이 예상되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재명 전 대표의 압도적 득표, 최대치의 승리는 긴요하고 절실하다. 따라서 야당이 탄압하는 모양새로 한 대행의 '보수 영웅 서사'를 만들어주고 '체급'을 키워주는 대신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달 4일까지 출마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고사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본선 확장성'을 무시할 수 없는 한 대행의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에 말리지 않고 조금만 더 인내하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한덕수 특검' 등을 통해 그간의 내란 대행 및 매국 행각을 철저히 응징하자는 전략적 고려는 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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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응을 봐도 그렇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탄핵)하길 바란다.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의도적인 도발로 읽힌다. 자당 대선 후보들이 지리멸렬한 가운데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이라는 주요 변수가 발생하면 보수‧중도층을 자극해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계산이 깔린 듯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해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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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는 일찌감치 한 대행에 대해 "민주당을 자극해 탄핵 소추가 되면 대선 출마 명분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한 총리는 지금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더 많은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더구나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훈장이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다만 탄핵 소추를 당해서 자연스럽게 출마하는 것 말고 사임하고 출마한다면 (국민에게) 인상이 상당히 나쁠 것"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대선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는 한 대행 출마가 명분이 없어 결국 무산되거나, 출마를 하더라도 제 발로 사퇴함으로써 '거대 야당의 피해자'가 아닌 '노욕의 화신'으로 비치는 게 이재명 전 대표의 압승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방위비 분담금 재논의 등이 정말 '나라를 팔아먹을' 수준으로 진행되면 민주당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더 늦기 전에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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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적극적인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만약 한덕수 씨가 미국과 협정을 맺거나 주요 사안에 합의하면 이것은 명백한 주권 도용이다. 멋대로 관인을 찍어 을사늑약을 체결한 친일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반역"이라며 "민주 헌정 수호 5당에 호소한다. 한덕수 씨가 미국과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키높이 구두’ ‘눈썹 문신’만 남는 국힘 경선

중앙 “탄핵 구렁텅이 빠져 아웅다웅하는 모습, 한심”

반성 없는 피고인 尹 “지귀연 재판부, 윤석열 재구속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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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5.04.22 07:32

• 수정 2025.04.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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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이 점입가경이다.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키높이 구두를 문제로 삼는 등 인신공격에 나서자 다음날 한 후보 측이 SNS에서 홍 후보의 눈썹 문신을 거론하는 등 소모적 감정싸움이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을 “2시간의 헤프닝”이라고 하는 등 내란 옹호 발언도 이어졌다.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언론 모두 국민의힘에 대해 “수준 이하” “한심하다” “제 길을 못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칼 썼다고 살인이냐”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중도층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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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하 국힘 경선에 동아 “중도층과 아스팔트 우파 사이 길 못 찾아”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와 후보들 간의 SNS 언쟁을 두고 수준 이하 경선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키 높이 구두’ ‘생머리냐’ 수준 이하 국힘 경선>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에선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사과하거나 변화의 의지를 밝힌다. 대선도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힘은 계엄과 대통령 파면으로 생긴 국정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어떻게 보수 정당을 재건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 국힘 경선은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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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뒤로 밀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판으로 날이 새고 있다. 국힘 후보 전체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후보 1명에게 크게 못 미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키 높이 구두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후보가 누가 되든 국힘은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힘 지도부는 이 후보가 독주하는 민주당 경선을 두고 ‘싹쓸이 독주’ ‘일당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후보 독주의 일등 공신은 다름 아닌 윤 전 대통령과 국힘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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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사설 <키높이 구두나 물어보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경위야 어찌 됐든 자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면 전 집권당으로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게 상식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법적 심판이 끝난 사안인데도 여전히 탄핵의 구렁텅이에 빠져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2차 경선에서도 탄핵 때 누가 잘했니 못했니로 싸움이나 벌이면 국민의힘은 정말 가망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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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도 입장을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 보수 빅텐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명분과 포용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국힘, 탄핵 놓고도 사분오열인데 ‘빅텐트’ 추진 제대로 될까>에서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을 통한 빅텐트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현재의 구도를 흔들지 않고는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승리가 난망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으로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러 세력을 한 지붕으로 묶어낼 명분과 포용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계엄과 탄핵에 대한 내부 입장 정리도 못 한 채 티격태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사과와 단절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8명의 후보는 중도층 유권자와 아스팔트 우파 사이에서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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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지난 과오에 대한 사과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칼럼 <국민의힘 자해 경선 쇼>에서 “보수 정당은 느닷없이 퇴행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대로 혁신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김 실장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합리적 보수층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집권에 눈멀어 부적격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잘못,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하고 체리 따봉에 감읍한 책임,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을 두둔하며 극우 세력을 키운 죄, 유권자가 준 표만큼의 의석도 못 챙기면서 선거법 개정에 번번이 반대했던 태만, 비전과 정책보다 반감과 공격으로 쉽게 이기려 한 욕심, 이 모든 것을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석서도 반성 없는 尹 “재구속이 마땅”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없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고 하지 않듯, 민주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기관,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독재를 해야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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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6면 <재판 시작과 동시에 눈 감은 윤… 꾸벅꾸벅 졸기도> 보도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탄핵 심판과 지난 1차 공판 때와 달리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다.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5면 <尹 “계엄, 요리도 수술도 할수있는 칼… 썼다고 살인이냐” 강변> 보도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펼쳐온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전해 들은 사실로 증언하는 증인이 많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 진행 방식을 비판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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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서 나올 증언과 발언들이 대선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원수 동아일보 부국장은 칼럼 <尹 내란 혐의 재판, ‘대선 블랙홀’ 되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등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주장을 재차 들고 왔다면서 “피고인의 방어 논리 대신 법정을 정치적 목적 달성 등 다른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정 부국장은 “지지자 없는 정치인은 존재할 수 없지만 법정에서 지지자를 앞세우는 건 몰락을 재촉하는 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투표일 전까지 총 5차례의 공판에 출석한다. 조기 대선의 원인 제공자인 그가 매회 쏟아낸 ‘불신의 말’은, 그를 대선 한복판에 두면서, 동시에 다른 대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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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반성 없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재구속이 마땅하다>에서 “해괴망측한 망발과 궤변이 갈수록 태산”이라며 “법원과 검찰의 비호 속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에도 아랑곳없이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서 추진된 ‘윤석열 신당’ 창당 작업을 지원하고, 보란 듯이 김계리 변호사 등과 식사하면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게 하는 등 조금도 내란죄 피고인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지귀연 재판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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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노코멘트’ 한덕수에 “무책임한 처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출마 여부에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즉답을 피했으며, 당내에선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대선 나설 명분’ 찾는 한덕수>에서 “공개적으로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대선 출마에 무게를 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 측은 대선 출마론 관련 메시지 내용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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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4면 <‘한덕수 피로감’… 대선출마 저울질 장기화에 혼선 커져> 보도를 통해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라며 “유력 정당에서 공식 선출된 대선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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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한 대행, 공정한 대선 관리 소임 다하는 게 정도> 사설에서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관리자임에도 여전히 대선 출마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더욱이 한 대행의 대선 출마는 여러모로 적절치 않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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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사설 <대선 출마 저울질하며 권한대행 업무 제대로 하겠나>에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책임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대미 협상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모두가 한 대행의 모호한 행보가 부른 소모적 논란일 뿐”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대선 출마 결심이 섰다면 나라와 본인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야 한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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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노란 리본 떼지 않았다”

266대 교황 프란치스코가 21일 선종했다. 한국일보는 3면 <“인간적 고통 앞, 정치적 종립은 없다” 노란 리본 떼지 않았다> 보도에서 2014년 8월 교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 앞으로 왔다면서 “경찰 경호원들은 당황하며 김씨 등 유족과 교황 사이를 막아섰지만 교황청 소속 경호원들이 한국 경호 인력을 물러서도록 했다. 김씨 앞에 선 프란치스코 교황의 왼쪽 가슴엔 노란색 리본 배지가 반짝거렸다”고 했다. 또 한국일보는 교황이 위안부 피해자, 쌍용차 해고노동자, 제주 강정마을, 용산참사 피해자 등을 초청해 미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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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2면 <38일간 투병, 휠체어 타고도 교도소 재소자 찾았다> 보도에서 “‘가난한 이들의 성직자’라 불리며 가톨릭 교회의 포용적 측면을 강조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망에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다”며 “하느님의 눈에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 노인이나 병든 사람처럼 많은 나라에서 버려져야 할 사람으로 여겨지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고 있습니까.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주민에 대한 경멸이 때때로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와 가깝지 않거나 관습이나 삶의 방식, 사상이 다른 이에게도 신뢰와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라는 교황의 부활절 마지막 메시지를 소개했다.

차기 교황은 추기경들이 모여 투표하는 콘클라베 방식으로 선출된다. 동아일보는 18면 <보름뒤 ‘콘클라베’… 아시아-아프리카계 교황 첫 선출 가능성도> 보도에서 “외신에선 유럽계 혹은 비(非)유럽계, 교리적 차원에서 보수파 혹은 개혁파로 구분해 차기 교황 후보군을 거론하고 있다.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출신지(첫 아메리카 대륙 출신)나 성향(개혁성)이 파격적이었던 만큼 차기 교황도 예상치 못한 인물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유럽 출신뿐 아니라 프린돌린 암봉고 베숭구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대교구장, 유흥식 교황청 성직부 장관,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교홍청 인류복음화성장관 등 아프리카·아시아계 인사들이 물망에 올랐다고 전했다. 다만 동아일보는 “하지만 한국의 가톨릭 교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어서 선출 가능성도 다소 떨어진다는 관측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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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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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4.21 17:40

• 수정 2025.04.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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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뽑는 공고문이 느닷없이 올라오자 '윤석열 식 알박기 인사'라는 의문의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법무부에는 이미 '친윤 인사'가 내정돼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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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1일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공고문을 올렸다. 해당 공고문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뽑는 공고문이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두 보직은 모두 검찰청의 감사 업무를 맡는다. 공모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 이전에 인사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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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장관을 직속으로 보좌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를 감시하는 역할 등의 업무를 한다. 지난해 12월 11일 류혁 법무부 전 감찰관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항의해 사퇴한 뒤 현재까지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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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조사, 진정서 조사, 수시 직무감사 등 감찰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해당 자리는 이성희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22년 11월 취임해 지난해 11월에 임기가 끝났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한 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적임자가 없어 이번에 재공고를 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공석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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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인 자리에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해당 공고문의 채용 시기와 채용 경력 요건에 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라인을 알박기하려는 시도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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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금 올라온 채용 공고문은 지원 조건이 단순하다.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지원 요건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등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법조인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한 것이다.

반면 2020년 4월 1일 '법무부 감찰관 공모'는 개방형으로 법조 외 인사도 응모가 가능했다. 당시 지원 가능 요건은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한 사람으로 5급 이상 공무원'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권상장 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법무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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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2020년 4월 공고문은 임기가 3년인데, 이번 공모문은 감찰관 임기를 2년으로 못박았다. 법무부는 내부에서 임용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규칙이 있다. 결국 이번 공모는 내부 인사를 임용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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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에서는 이미 '윤석열 라인'으로 내부 인사가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관계자는 "춘천지검 이영림 검사장이 법무부에 다녀온 뒤 채용 공고가 나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검사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내란 옹호'를 해서 비판받고 있다. 지난 2월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헌법재판소가 일제 재판부보다 못하다'는 취지의 글을 쓰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됨에도 스스로 친윤 검사임을 자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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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여전히 내란 척결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법무부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알박기 인사는 법무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에 알박기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1일 올라온 공모문에 대해 "100% 알박기 인사"라며 "지금 채용 공고를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달 반 남은 시점에 채용 공고를 낸 것 자체도 수상하다는 의견이 있다.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이 공고 기준대로 순조롭게 뽑힌다 하더라도 다음 달 1일이 지나야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전체 임기가 24개월인데 23개월을 다음 정권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래도 4개월 이상 공석인 상태가 있었던 터라 급하게 뽑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선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걸 못 참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감찰관 자리는 넉 달 넘게 공석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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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은 '내란 공모에 대한 감찰을 막는 사전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실은 게시글에 "법무부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을 동시에 공모했다"며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 퇴진을 앞둔 권력이 검찰 감찰 시스템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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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실은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도 헌재가 '헌법 위반'이라며 전원일치로 제동을 걸었다"며 "이번 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인사는 그보다 더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공모에 대해 수사받아야 하는 자들이 감찰관을 미리 뽑아 놓고, 감찰을 무력화시키는 사전작업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게 경고한다"며 "내란 동조 세력의 헌정질서 훼손하는 행위, 감찰받아야 할 자들이 감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