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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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 입력 2025.02.27 19:30

• 수정 2025.02.27 20:13

• 댓글 0

"주영이가 떠난 지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령을 위해 길거리 투쟁만 했는데 지금은 온전히 주영이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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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한파가 물러가 따뜻한 햇볕을 느낄 수 있는 날,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을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성동구 서울숲 언더스탠드 애비뉴 D24 '주영이가 그린 태일이의 꿈' 팝업 스토어에서 만났다. 이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로 별이 된 고 이주영 양의 아버지로, 이곳은 주영 양의 디자인 작품 팝업스토어다. 작품은 전시와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이 위원장은 디자인 작품 수익을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에 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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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의료센터는 노동, 보건의료,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사회연대병원으로,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재·직업병, 노동자의 건강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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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외부는 아기자기한 고양이 캐릭터가 붙어 있고, 내부는 햇볕만큼이나 환하다. 내부에는 고양이 스티커, 고양이 마우스 패드, 고양이 노트 등이 전시돼 있다. 이 작품들은 주영 양이 키우던 고양이 '민트'와 '초코'를 캐릭터로 만든 것이다. 전시장 한켠, 이 양이 디자인 작업을 하던 공간을 재현해 놨다. 사진 속 주영 양은 환하게 웃고 있다.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찾아오는 손님이 줄을 이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들은 친숙한 고양이 그림에 반가워했고,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작품을 골랐다. 주영 양의 엽서에 색칠하기도 했다. 고양이 스티커가 특히 인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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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령와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모습이 아닌, 이태원 참사로 잃은 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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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그 일(이태원 참사)을 겪으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며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국회를 출퇴근하다시피 하니 자연스럽게 보였다. 이런 게 보이니 나도 남은 삶을 선한 에너지에 쏟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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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이 주영 양의 이름으로 팝업스토어를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후원자들이 전태일의료센터에 그냥 후원하기보다는 이렇게 물건을 사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받아들여졌다"며 "원래는 딸의 디자인 작품을 기부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팝업스토어를 하게 되어 아주 정신이 없다"며 환하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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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을 하면서 말하지 않았던 주영 양의 이야기를 했다. 여태까지는 이태원 참사에서 별이 된 다른 아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꾹 참았던 딸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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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평범한 아빠와 딸처럼 진로나 취직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디자인을 전공한 딸과 아버지의 흔한 입장 차이였다. 이 위원장은 "딸이 나한테 '꼰대'라고 했었다"며 "아이가 떠난 뒤 아이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많다. 덤벙대는 막내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업도 했고, 주영이 친구들은 아직도 주영이 칭찬을 한다. 왜 그땐 이런 주영이의 장점을 알지 못했을까" 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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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전공했던 딸은 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혼자 힘으로 사업을 이뤄냈다. 이태원 참사가 터져서 별이 된 것이 주영 양이 사업을 한지 3년째 되던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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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영이가 날개를 펴는 것을 보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며 "(팝업스토어는) 딸이 생전에 만들어놓은 디자인 작품으로 꾸렸다. 딸 장례식 때 조문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주기도 했는데, 딸이 평소에도 자신의 작품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을 좋아했다. 딸 생각 그대로 가치 있는 곳에 작품을 쓰니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이 떠난 것을 알았을 땐 세상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며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라고 조언한다. 나도 주영이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게 후회된다. 그나마 캠핑도 같이 다니고 술도 마시는 등 함께 대화를 많이 해서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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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딸에게 아이패드를 생일 선물로 준 적이 있었는데 엄청 좋아했었다"며 "너무 좋아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서 고맙다곤 안 하더라. 그래도 조금 더 살갑게 대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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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주영 양의 친구들은 주영 양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지만, 참사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도 아직 힘들어한다"며 "밤에 잠을 자지도 못했고, 정말 큰일 날까 봐 우리도 걱정했다. 참사는 참사를 당한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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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하늘의 별이 됐지만, 이제 가족들은 '슬픔'만 느끼고 있지 않다. 이 위원장은 "슬픈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며 "슬픔을 승화시켜야 한다. 우리 가족은 팝업스토어를 하면서 다시 위로받고 있다. 처음에는 잘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딸아이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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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참 힘든 일도 많았는데, 주영이 이름으로 팝업 스토어를 할 수 있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영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그렇게 느낀다면 제 삶은 아주 성공한 삶이 되는 거죠"라고 웃으며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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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지금은 너무 과분한 마음이다. 나중에 이태원 참사로 별이 된 아이들의 소지품을 모아서 전시를 할까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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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이가 그린 태일이의 꿈' 팝업 스토어는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성동구 서울숲 언더스탠드 애비뉴 D24에서 진행된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헌재 결정 이후 나올 감사보고서 미리 공개한 감사원

“익명보도 주저 않던 조선일보” 한국일보 칼럼, 김건희 녹취 침묵한 조선일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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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5.02.28 07:23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선관위의 친인척 부정 채용 등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실시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애초에 헌재 결정 이후에 나올 선관위 감사보고서를 감사원은 헌재 결정 전에 공개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감사원이 헌재 결정을 무력화하려고 공개 일정을 앞당겼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헌재 선고 직전 공개한 선관위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보면 선관위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는 최근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채용 전부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조선일보는 “선관위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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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의 자녀가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감사를 시작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도 직무감찰과 인사감사 대상이라며 감사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감사를 수용하면서 같은해 7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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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헌법 97조를 근거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 통제장치로서 성격을 갖는다”며 “감사원에 선관위 직무감찰권이 부여돼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무 감찰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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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공개한 감사원 ‘헌재 결정 무력화’ 비판

28일 한겨레는 3면 <헌재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감사원의 직무감찰 위헌>이란 기사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보고서 공개를 비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선관위 감사에 대한 주심 위원의 검토가 끝나 조만간 심의하기로 했었지만 감사위원회를 조금 당겨 열었다”며 “헌재에서 감사원에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되면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예전부터 얘기해왔다”고 했다.

한겨레는 “헌재 결정이 나오기 직전 감사보고서를 확정한 것은 계획된 일정 조정이었다는 해명”이라고 전하며 “감사원은 헌법재판소법 67조2항(헌재가 국가기관의 처분을 취소할 경우,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고려해 조기에 감사 결론을 내려 효력을 발생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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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절차에 정통한 소식통은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의결을 했다는 것인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의결한 것 자체가 헌재를 무시하는 행태로 봐야 한다”며 “설령 의결이 있었더라도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뒤, 만약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권한이 없다고 나온다면,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 아니라 직권 재심의를 통해 감사 결과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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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로 전락한 선관위, 성역인가

한겨레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공개를 비판한 것과 달리 조선일보는 헌재를 비판했다. 1면 <尹 탄핵심판 앞두고 ‘정치 편향 논란’ 자초한 헌재>에서 부제를 “감사원, 선관위 경력채용 비리 878건 확인”, “헌재 ‘선관위, 감사원의 감사 대상 아니다’”라고 달았다.

2면 <“우린 가족 회사…친인척 채용은 전통” 구제불능 선관위>에서는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의 비리를 자세하게 전했다. 한 예로 2019년 중앙선관위는 인천선관위에 인력 소요가 없는데도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게 했고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인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응시했다. 인천선관위는 면접위원 전부를 김 전 총장과 같은 선관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인사로 구성해 김 전 총장 아들을 강화군 선관위에 합격시켰고 1년 만에 상급기관인 인천선관위로 근무지를 옮기고 관사를 무료로 제공받는 특혜를 누렸다고 한다. 김 전 총장은 담당자들에게 “(아들을 위해 관사를) 어떻게든 하나 해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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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면 다른 기사를 보면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시를 사실상 피해왔다고 한다. 중앙선관위에 2023년까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체 감사기구가 없었고 감사부서는 자녀 특혜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았다. 이에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중앙선관위는 직원들로 임시 감사반을 구성해 감사했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했다. 결과는 김 전 총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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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에서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 “이런 ‘가족 회사’(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 알아차릴 리가 없다. 이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헌재가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독립성 침해한 윤석열, 비상계엄도 위헌

한편 경향신문은 사설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계엄군 선관위 투입도 위헌이란 뜻>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조한 헌재 결정은 윤석열 탄핵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때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계엄군을 중앙선관위에 투입시켜 계엄군이 서버를 반출하고 직원들을 체포하려 각종 도구까지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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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선관위 독립성을 아예 말살하려 한 것”이라며 “그래놓고 윤석열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 취지에 비춰보면 윤석열의 어이없는 궤변조차 비상계엄 위헌성을 넉넉히 입증한다”고 했다.

한국, 김건희 녹취 침묵한 조선일보 비판

정영오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언론이 침묵할 때>란 칼럼에서 조선일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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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명태균씨가 구속되기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대통령 부부 관련 파일 USB를 건네며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조선일보가 해당 파일을 전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주진우 시사IN 편집위원에 따르면 해당 USB에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으로 볼 수 있는 통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조선일보는 명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윤리헌장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해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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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은 “‘조국 딸 세브란스 인턴’(2020년 8월) 보도 등에서 익명 인용을 주저하지 않았던 조선일보 답지 않은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조작 의혹이 확산되던 2005년 말 YTN이 고대 법의학연구실에 황 교수팀 줄기세포 시료 6개의 DNA 분석을 의뢰했는데 ‘줄기세포 DNA가 체세포와 모두 불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보도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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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은 “기자는 취재한 내용이 권력자 생각이나 사회 통념에 맞지 않을 때,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되지만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실의 편이 될 때야만 언론의 가치와 필요성을 대중이 실감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지할 것”이라며 “그런데 조선일보는 특종의 가치가 분명한 USB를 확보하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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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혐오·불복 부추긴 윤석열의 종북몰이”

조선일보, 1면에 “탄핵 기각·오동운 즉각 구속” 의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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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5.02.27 07:46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26일에 이어 1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궤변에 따른 ‘분열의 3월’, ‘사회 갈등 격화’를 우려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에 윤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의제를 띄우는 한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의견광고를 실었다. 다수 신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소식도 1면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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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요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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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명태균 수사팀, 오세훈 후원자 압수수색>

국민일보 <저출산 암흑터널 9년 만에 빛 봤다>

동아일보 <‘분열의 3월’ 불씨 던진 尹 최후진술>

서울신문 <출생아기 9년만에 늘었다>

세계일보 <매년 줄어든 아이 울음 9년 만에 다시 커졌다>

조선일보 <이재명 항소심 3월 26일 선고>

중앙일보 <4000명 사상 북한군, 3000명 또 보냈다>

한겨레 <혐오·불복 부추긴 윤석열의 종북몰이>

한국일보 <세부 인허가에 10년, 활력 잃은 K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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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국민 분열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3월 중순으로 전망되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분열의 3월’로 가는 불씨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시도를 ‘내란 공작’으로 규정하는 한편 탄핵 기각 시를 전제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의사 등을 밝히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과거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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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했던 국민 통합 메시지도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탄핵 기각 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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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비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탄핵 찬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아스팔트 민심’의 충돌도 격화될 조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혐오·불복 부추긴 윤석열의 종북몰이>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정부 비판 목소리에 대한 ‘종북몰이’와 지지자들의 극단적 움직임을 북돋우는 내용으로 점철됐다”며 “전문가들은 향후 혐오와 음모론에 바탕한 사회 갈등이 한층 격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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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시민사회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요구조차 ‘북한 지령’을 배후로 짚는 황당한 인식을 보였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북한이 민(주)노총 간첩단에게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라는 지령문을 보냈다”며 “북한 지령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다”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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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두고 “탄핵을 막기 위한 항변을 넘어 노동자와 참사 희생자를 향한 음모론적 혐오로 이어질 상황을 우려했다”고 했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한겨레에 “이번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은 우리 내부에 가상의 타자를 만들어서 자기 실정을 뒤집어씌우려는 책임 전가의 정치이자 파시즘적 징후”라며 “극우 세력 결집을 도모해 법 바깥에서 싸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1면에 “탄핵기각·오동운 즉각구속” 황당 의견광고

지난 25일 윤 대통령 최후진술을 앞두고 그에게 탄핵심판 결과 승복을 주문했던 조선일보는 27일 1면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는 개헌’을 띄웠다. <“87 체제 바꿔야” 개헌 공감대 확산>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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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개헌(改憲)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지금이야말로 87 체제(1987년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 청산에 나서야 할 때’라는 주장이 이어졌다”며 “26일 국민의힘 등 여권 인사들은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가자’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정치권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중재에 나서 개헌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여권 대선 주자급 인사’들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입법 권력 축소 개헌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고 썼다고 했다. 그가 같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두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강력한 통합, 화해의 메시지를 기대했으나 없었다”고 평한 대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 대통령 변론종결 앞뒤로 개헌을 얘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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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광고를 1면에 실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호국불교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는 <현 시국에 대한 불교인의 촉구문>을 냈다. 이들 단체는 “현재는 국민의 열망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라. 법원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구속하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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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26일에

다수 신문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3월26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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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라면서도 “‘이렇게 해석된다’고 (기소)하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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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2.26 01:00

• 수정 2025.02.2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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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의 망상과 광기는 역시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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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공식 발언이 될 최후진술에서도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고, 내란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종전 주장을 고장 난 레코드처럼 똑같이 반복했다. 야당을 여전히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또 다시 중국을 들먹이고 부정선거론을 되풀이했다. 광인에게 도로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절감한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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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섰다. 사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보수언론들조차 '진솔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마저도 묵살했다. 그는 진술 앞부분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두루뭉술하게 '죄송'이라는 말을 꺼내긴 했으나 곧바로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기존 입장을 앞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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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며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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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실패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궤변이다. 그래서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는 주장도 악착같이 반복한 뒤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음을 강변하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와 대통령 퇴진‧탄핵 촛불집회까지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인 것이라고 단정했다. 아울러 ▲지난 민주당 정권이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됐다는 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점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다는 점 등을 '국가 위기 상황'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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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래 줄곧 적대적 야당관을 고수하며 대화와 협치를 거부했던 윤 대통령은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나?"라면서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해 역시 야당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보는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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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그간 검찰독재정권이 자행해왔던 온갖 반민주·반역사적 폭거와 무능·무책임한 국정 운영, 거부권 남발 등엔 아랑곳없이 "거대 야당은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면서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니다"라고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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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며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당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문책 요구까지 거듭 '북한 지령'에 의한 행위로 몰아붙였다. 참사에 대한 축소‧은폐 공작으로 유가족들을 수없이 피눈물 나게 했던 인면수심의 태도에 일말의 변화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부정선거론 또한 빼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며 선관위 측이 수차례 강력 반박한 허위사실을 재탕했다. 나아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말해 민경욱 전 의원 등의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해온 대법원 판결도 철저히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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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그간 탄핵심판에서 다뤄진 쟁점 가운데 두 가지를 부각시켰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실제 지시를 받았던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일선 지휘관 등의 숱한 증언과 물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놨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종전 표현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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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쟁점으로는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꼽으며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인가?"라고 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항변했다. 윤 대통령의 '순장조'인 '충암파'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는 간담회 수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진실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여론을 호도해 살 길을 도모하려는 듯 직무 복귀시 '임기 단축 개헌'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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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무 복귀는 망상일 뿐 '파면'이 기정사실이고 이 같은 기만적 개헌 꼼수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대다수 국민이 호응해줄 리도 만무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탄핵 위기 앞에서 얄팍한 정치공학적 노림수로 개헌 카드를 꺼내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뿐이다. 윤 대통령은 물론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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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폭도들에게 각별한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 또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다"면서 다시금 '윤석열 사수'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으로 약 1시간 10분에 걸친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73일간의 장정 끝에 이날 8시간에 걸친 최종 변론까지 마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진술까지 들은 뒤 오후 10시 14분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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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문 대행은 선고기일을 따로 밝히지 않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다"고 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오는 3월 14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이르면 3월 7일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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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월 27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합류해 '9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변론 갱신 절차 등으로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헌재는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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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가 8인 체제든, 9인 체제든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