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명재 에디터

promes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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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4.04 07:33

• 수정 2025.04.04 09:17

• 댓글 0

심판의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의 시대적 분기점이 될 순간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이 뿌리째 흔들리는가, 아니면 더욱 단단해질 것인가를 가르는 역사적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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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 응징으로써 다시는 그같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폭거와 유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은 단순히 망상에 빠진 어느 최고권력자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닌, 낡은 시대와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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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이제 123일간의 '불면의 밤'을 끝내야 한다. 오늘 11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러나 그것은 헌재재판관 8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이미 분명히 내려진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국가전복범이며 민주주의 파괴자인 윤석열을 단 하루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할 수는 없음은 이미 국민들의 총의에 의해 확정돼 있다. 헌법과 국민이 이미 결정한 것, 신탁처럼 주어진 그 주문을 이행하는 게 헌재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주문 외에 다른 결정은 결코 있을 수 없다. 12·3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확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과 국민 앞에서 자신의 책무를 증명해야 한다. 그것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책무다. 6시간 만에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막아낸 시민들의 힘은 국회의 기민한 대응과 함께 첫 번째 승리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두 번째 승리를 만들어냈다. 이제 헌재는 시민들이 이뤄낸 그 승리를 최종 확정 지으라는 절대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넉 달간 대한민국은 마치 몇 개의 시대, 상반되는 시절을 동시에 사는 듯한 시간을 겪었다. 마치 서로 다른 두 도시의 풍경을 보는 듯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의 첫 문장처럼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고,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으며,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극심한 혼란과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뒤섞였다.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낡은 독재의 유산의 그림자가 부딪치고 시민의 힘과 권력의 오만이 한 공간에서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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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 전, 거리마다 군홧발 소리에 짓눌렸고, 시민들은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다. 그러나 2024년의 겨울,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섰던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다. 40년 전 무력 앞에 굴하지 않았던 이들의 정신과 용기는 오늘, 촛불과 응원봉을 든 시민들의 함성으로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민주주의는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보여주고 있다. 오늘의 탄핵 선고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것은 무엇보다 지난 120일간의 그 광장의 열망과 함성이 기다려 온 순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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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역사가 그랬듯 한국 민주주의는 언제나 벼랑 끝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비상계엄의 밤,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던 의원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국회 앞을 지켰던 시민들. 그날 계엄의 밤처럼 대한민국의 역사는 늘 담장 위를 걷듯 위기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시 그 선택을 해야 한다. 아니, 다시 말하지만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선택이 아니다. 선택이 아닌 국민들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다. 그 자신의 태생과 존재의 근거인 헌법이 가리키는 대로 가는 것일 뿐, 다른 길은 없다. 오늘 오전 헌재의 대심판정으로 들어가는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 곧 헌재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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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은 더 이상 '계엄의 오랏줄'에 묶여 있을 시간이 없다. 오늘의 결정은 비상계엄 쿠데타에 대한 처벌과 응징이자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온갖 퇴행의 청산의 시작이다. 그 무능 무지 무도와 파행 파탄 파국의 시간을 이제 단호히 끊어내고 다시 앞으로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의 결정이 과거에 대한 심판이자 미래로의 문을 여는 순간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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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다시 군사독재의 유산 속으로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세계가 또한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후퇴하는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의 이름, 새로운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는지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미래로의 문, 세계로의 문, 헌재가 그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고은,김가윤기자

수정 2025-04-04 09:42등록 2025-04-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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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밤을 새운 건 처음이에요. 정말 힘드네요. 빨리 이 모든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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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2시간여 앞둔 4일 아침 9시, 한세영(24)씨는 서울 안국역 6번출구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철야집회에 참여해 밤을 지새웠다. 한씨는 “이렇게까지 많은 시민들이 고생할 정도로 나라가 기울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도 “무대 위 다른 시민들의 발언을 듣는 매순간은 참 좋았다. 소수자 목소리, 몰랐던 사정들, 노동자들의 투쟁 등 광장에 없었다면 듣지 못했을 다양한 사람 이야기 듣는게 참 좋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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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부터 밤새 이어진 비상행동 철야집회에는 이날 아침에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버틴 시민 2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자리를 지켰다. ‘다음역은 징역입니다’ ‘민주주의 네버다이’ ‘역사적 현장에 그만 있고 싶음’ 등 해학을 담은 손팻말을 쥔 채로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시민도,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시민도 있었다. 빵과 커피를 나누어 먹으며 12·3 내란사태부터 이어진 123일 광장의 기억을 이야기 나누는 시민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하모니카, 트럼펫, 플루트를 부르며 장애 인권을 이야기하는 노래 ‘열차 타는 사람들’을 따라 부르는 이들의 노랫 소리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아침, 광장에 울려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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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 앞 철야농성에는 전국 곳곳에서 온 시민들도 참여했다. 최미선(54)씨는 “어제 퇴근 뒤에 전남 끝 신안에서 왔다”며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집회에 오지 못해 눈 맞고 비맞으며 광장에 서있는 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던 차에 오늘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이어 “12월3일 시민들이 국회앞에 간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쿵쾅댔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 국회에 나간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다”고 전했다. 대전에서 온 노수환(58)씨는 “무조건 파면이다.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뒤 “다만 사태를 마무리한 뒤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내란 사태의 광범위한 연루 범위, 123일 동안 깊어선고 시점이 다가오며 9시10분께 안국역 철야 농성장에 뉴스 생중계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다채로운 깃발과 색색깔 손팻말로 무장한 시민들은 밝은 표정으로 모여들며 탄핵 선고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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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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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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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될 윤석열 심판…헌재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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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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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 달 노숙 오늘 결실”…윤석열 관저 앞 지지자들 ‘기대감 충만’

[아침신문 솎아보기]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경향신문 “민주공화국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 한국일보 “尹 결자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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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5.04.0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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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 달 만에 마무리되는 날이다. 4일 주요 아침신문은 모두 1면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이날 일부 신문은 ‘분열’을 이유로 정치권과 국민 모두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의 명확한 전원일치 파면 선고만이 불안과 혼란을 끝낼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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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지난 3일 두 차례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수정했다. 선고 직전인 4일 오전 9시30분에도 마지막 평의를 진행해 결정문과 선고문을 최종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고려해 선고기일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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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탄핵 인용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1면 기사를 완성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탄핵 찬반 세력 모두의 승복이 필요하다는 <위대한 승복>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는데, 이처럼 조선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등은 양측 모두의 승복을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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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늘, 헌법이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다>

한겨레 <윤석열 심판의 날, 헌재는 응답하라>

동아일보 <계엄 넉달만에, 오늘 오전 11시 尹 탄핵 선고>

조선일보 <오늘,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중앙일보 <위대한 승복>

한국일보 <오늘 법치 회복의 날…‘심판의 문’이 열린다>

국민일보 <尹, 운명의 날 밝았다…남은 건 통합과 치유>

서울신문 <대한민국 운명의 날>

세계일보 <오늘 분열의 마침표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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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멈춰 있었던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이 다시 흐를지 ‘4월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며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은 시민, 추운 겨울밤 남태령을 함께 넘은 농민과 여성, 소수자,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어린 학생들까지 전국의 모든 눈이 헌법재판소로 향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선고 당일을 어떻게 맞을지 고민하는 시민들과 탄핵 인용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한겨레도 1면에서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난했던 시간을 돌아봤다. 한겨레는 “겨울과 봄을 아우른 긴 시간, 시민들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한남동, 남태령과 전국 곳곳을 광장 삼아 ‘내란의 겨울을 끝내달라’고 외쳤다”며 “그 사이 어떤 이는 무대에 올라 지친 시민을 독려했고, 또 어떤 이는 그런 무대를 기록했다. 시민항쟁버스를 만들어 추위 대피소를 만들고, 엑스(X·옛 트위터)에 소식을 퍼 나르며 농민과의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했다.

선고 직전까지도 끝내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몰린다. 경향신문은 기사 <계엄 사과·반성 안 한 윤석열…끝까지 ‘승복’ 메시지 없었다>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사회의 극단적 갈등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을 지켰다”고 지적하며 “탄핵소추된 뒤에도 반성과 사과, 통합 대신 강성 지지층 호소에 집중해온 그간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구속, 탄핵심판 과정 등에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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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기사 <“승복 밝혀야” 목소리에도 끝내 침묵한 尹, 관저서 선고 지켜볼듯>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정 이후 사회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끝내 침묵을 이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파면 뒤) 불복 의사를 밝히며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경우 폭력 시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혼란한 정국에서 지도자들이 나서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자칫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현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고 양비론을 통해 정치권 전체에 대한 책임론으로 만들 위험도 있다. 탄핵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국민을 향해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신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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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면에서 “헌재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3일에도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은 나오지 않았다”며 “‘헌재 결정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민이 10명 중 4명이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 사회가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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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1면에 배치한 사설에서 “비상계엄으로 국정 공백과 분열을 초래한 윤 대통령은 승복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줄탄핵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헌재 선고 이후 분열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드는 세력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민주사회의 주적(主敵)”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 혼란의 끝도 국민이 선언해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승복”이라며 “헌재의 결론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 결론이 완전무결해서가 아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합의한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탄핵 찬반 세력은 그동안 충분히 의견을 주장했다”며 “탄핵심판 이후 불복으로 인한 혼란과 파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위대한 승복’으로 통합을 향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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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원일치 파면 선고해야” 조선일보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어제 지우자”

이날 사설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신문과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문으로 나뉘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 선고 관련 사설을 따로 내지 않았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사설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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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주공화국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

한겨레 <헌재, 8대0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민주주의 살리길>

한국일보 <오늘 탄핵 선고…윤 대통령의 결자해지 요구된다>

조선일보 <‘위대한 승복’과 自重으로 대한민국 지켜야>

중앙일보 <위대한 승복>

국민일보 <오늘 탄핵심판 선고…성숙한 민주주의 확인하는 날 돼야>

서울신문 <오늘 헌재 선고…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분열 막자>

세계일보 <오늘 ‘승복’으로 법치 세우고 갈등과 혼란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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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 선고만이 혼란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치적 불안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제도·절차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를 단죄하는 것밖에 없다”며 “지금 헌재가 두려워할 것은 이 판결이 만들 역사의 무게, 그리고 민주주의를 피와 땀으로 지켜온 주권자 시민밖에 없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와 눈물로 일궈낸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한 중대한 사건이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이 발호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다. 명확하고 완전한 파면 선고를 통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헌법 유린을 중단시켜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헌법 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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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결과가 어떻든 헌재 선고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의 불복은 국가적 재앙일 수밖에 없는 만큼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와 지지층에 대한 자제 메시지를 내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며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조기 퇴진 및 개헌 로드맵을 신속히 제시해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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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선일보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넉 달 동안 지속한 분열과 혼란, 불확실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양측의 승복을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헌재의 선고가 혼란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승복 선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고 전날까지 윤 대통령은 침묵했고, 이 대표는 근거 제시 없이 ‘12·3 쿠데타 계획에는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며 지지층을 자극했다”며 “위기에서 역사의 법정은 나라를 먼저 생각한 ‘위대한 승복’ 세력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는 ‘비열한 불복’ 세력을 냉엄하게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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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또한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더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면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지금의 극단적 대립은 그동안 정치권이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불복을 조장해 온 결과다. 탄핵심판 선고 후에도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골수 지지층을 부추기고 선동하려는 이들을 국민들은 감시하고 가려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요, 극단적 대결을 막고 사회 통합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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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엽 동아일보 문화부 차장은 오피니언면 ‘광화문에서’를 통해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1인칭 시점’까진 무리라고 해도, 최소한 찬탄을 외치는 사람이나 반탄을 외치는 사람이나 서로 조타실을 빼앗으려다 배가 침몰하면 모두 치명적인 피해를 볼 뿐이라는 인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차장은 “적어도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려 해선 안 된다”며 “이해와 납득, 그리고 분별. ‘언더스탠딩(understanding)’이 갈등을 딛고 우리 사회를 회복시켜 미래로 이끌 열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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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역사] 2024년 12월 3일 이후, 그가 세운 열 가지 기록

• 글: 이병한(han) 박소희(sost) 그래픽: 봉주영(oppadal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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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지지하든 반대하든, 이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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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권위주의와 파시즘을 연구해온 루스 벤치앗(Ruth Ben-Ghiat) 뉴욕대 교수가 지난달 19일 <와이어드(WIRED)>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독재자'에 대한 강의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이 언급됩니다. '친위 쿠데타(self-coup)'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화면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장면으로 바뀌고, 루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윤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기보다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경우는 즉시 해제되었고, 그는 구금되었습니다." 이 강연은 업로드한 지 약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고, 좋아요는 13만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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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미 수많은 최초, 최고,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후세 역사가들이 한국 역사를 쓸 때, 별도 인물열전을 쓸 만합니다. 이 기사는 그 집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그날 이후 122일동안, 그가 세운 10가지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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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위 쿠데타를 실패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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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일부 지지자들은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한 충격 요법'이라는 의미로 "계몽령"이라고 주장하지만, 12.3 계엄령의 성격이 '친위 쿠데타'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위키피디아 영문판에도 이미 친위 쿠데타 항목에 중요한 예시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친위 쿠데타 자체가 아니라 '실패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친위 쿠데타가 처음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의 1972년 10월 유신과 이승만의 1952년 부산정치파동(발췌 개헌)이 있는데, 모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첫 대통령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한 쿠데타의 주인공은 일으킨 사람이지만, 실패한 쿠데타의 주인공은 기도한 인물에서 저지시킨 국민들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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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엄 포고령에 '의사 처단' 명시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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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의 포고령은 과거와 좀 달랐습니다. 콕 집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는 이번 계엄령이 지극히 사적 감정의 발로임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꺾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체포 대상에 야당 인사들 뿐 아니라 여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계엄 조건)가 발생한 건 국가가 아니라 윤 대통령 한 개인의 마음 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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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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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25분. 헌법이 독립성을 명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이번에 군대가 장악한 시간입니다. 선관위 과천청사에 도착한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직원 5명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이들의 행동을 통제했습니다. 계엄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들이닥친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은 선관위 군 투입 지시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지도자가 비이성적인 음모론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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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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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가 됨으로써 우리 역사상 이 불소추 특권을 스스로 버린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출국금지, 체포, 구속, 기소, 모든 것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그는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당분간 계속 형사법정에 피고인 윤석열로 서야 합니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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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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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3일, 전 대통령 전두환씨는 경남 합천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순수히 검거됐습니다. 전날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골목성명'까지 발표하고 고향마을로 피신한 그였지만, 공권력과 지지자들이 충돌할 위기를 모른 척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막이 삼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뒤 총기를 언급하며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황입니다. 흔히 윤석열과 전두환을 비교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이 윗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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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치소에 갔다가 풀려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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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지 못한 일이 법원과 검찰에서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은 법조문과 70년 실무 관행을 무시한 채 새로운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은 늘 기계적으로 해오던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3월 7~8일 이틀 동안 벌어진 일들은 우리 사법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습니다. 최소한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윤 대통령만큼 인권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도 다른 사람들만큼만 인권을 보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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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신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발언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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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노무현'과 '피청구인 박근혜'는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피청구인 윤석열'은 달랐습니다. 탄핵심판 3차 기일 때 처음 나온 그는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웅변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신문에는 직접 질문을 던졌고, 직접 질문을 제한받자 수시로 법률대리인에게 귓속말 하는 등 변론을 주도했습니다. 최후진술도 직접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미디어 환경은 유튜브 등을 통한 전체 영상 시청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윤 대통령 헌재 변론 영상은 그냥 올리기만 해도 조회수 톱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그에게 득이었을까요, 독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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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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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결론을 내놓습니다. 역대 최장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11일이 걸렸습니다. 너무 선고일이 안 나오자 각종 루머가 난무했고, 4월 1일 마침내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가 공지됐을 때, 누군가 '만우절 거짓말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헌재 선고에서 국민들은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를 엿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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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고 일반방청 경쟁률 역대 최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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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탄핵심판 선고 전날인 3일 오후 5시 마감된 일반방청 신청자 수는 9만 6370명. 20명 정원이니 경쟁률이 무려 4818.5 대 1입니다. 2004년 노무현(20 대 1), 2017년 박근혜(795.7 대 1) 탄핵심판과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한 신청자는 자신의 SNS에 "이거 당첨되면 10년동안 로또 당첨 안되어도 괜찮다"라고 올렸습니다. 국민들은 직접 확인해고 싶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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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헌재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예정된 기록

10-1. 인용 : 87년 직선제 이후, 재임기간이 가장 짧은 대통령

10-2.기각 : 친위 쿠데타에 실패했지만, 다시 복귀한 첫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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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입니다. 4일 헌재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윤 대통령은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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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울려퍼지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재임기간 2022년 5월 10일 ~ 2025년 4월 4일. 약 2년 11개월. 1987년 직선제 이후 재임기간이 가장 짧은 대통령이 됩니다. 역시 중도에 파면됐던 박근혜씨의 재임기간은 그보다 훨씬 긴 4년 1개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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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친위 쿠데타에 실패했는데도, 다시 복귀한 첫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 역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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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입니다. 또 역사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록한 10가지는 한 저널리스트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뜨거웠던 122일을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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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윤석열#친위쿠데타#역사#헌법재판소

장박원 에디터

jangbak6219@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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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5.04.02 17:05

• 수정 2025.04.02 17:34

• 댓글 0

요즘은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불길한 전망치만 발표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와 활력을 상징하는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자꾸 떨어지고, 국민 지갑을 얇게 하는 소비자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기업인은 “올해 경제는 끝났다고 본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성장이 멈추면 기업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수익이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만 오른다면 국민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해도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여파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는 석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반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석 달 연속 2%대

소비자물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연초부터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고 3월 들어서는 가공식품과 공공서비스 물가도 눈에 띄게 오른 탓이 크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 중이라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와 생산자물가를 밀어 올리고, 시차를 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반영된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12월 1%대로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1월 2.2%로 올라서더니 2월과 3월 모두 2.0%대를 이어갔다. 지난해 서민들을 괴롭혔던 ‘밥상 물가(신선식품 지수)’는 1% 이상 내렸으나 농축 수산물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산물은 4.9% 오르며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축산물도 3.1%나 뛰었다.

3월에는 가공식품 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상승률이 3.6%로 2023년 12월(4.2%) 이후 1년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서 가공식품의 기여도는 0.30%포인트에 달했다. 김치(15.3%)와 커피(8.3%), 빵(6.3%), 햄과 베이컨(6.0%)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최근 식품기업들은 주요 품목의 출고가를 올린 바 있다.

고환율에 산불 영향까지…물가 더 오를 수도

통계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인건비·에너지 비용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가공식품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출고가 인상은 물가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지난달 1.4% 올랐다. 2월(0.8%)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사립대 납입금이 작년보다 5.2% 오른 효과”라고 설명했다. 외식 물가와 개인 서비스 물가도 3%대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청은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은 가공식품과 개인 서비스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영남권을 강타한 산불과 관련해 “3월 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재배 면적을 볼 때 사과·양배추·양파·마늘과 일부 국산 소고기 물가에 향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통계청 자료를 언급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2%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했다.

식료품 가격·주거비 급등에 등골 휘는 저소득층

이처럼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고물가 충격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최근 10년간(2014~2024년) 소득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체감물가 상승률이 23.2%로 고소득층인 5분위(20.6%)보다 2.6%포인트 높았다. 2분위 22.4%, 3분위 21.7%, 4분위 20.9% 등 나머지 분위도 소득이 낮을수록 물가 상승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식료품비와 난방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크게 느꼈다. 저소득층일수록 처분가능소득 대비 식비와 주거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연한 조사 결과다. 지난 10년간 식료품 물가는 41.9%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21.2%)의 2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주택·수도·광열 비용 역시 17.5% 상승했다. 한경협은 “최근 10년간 먹거리 물가가 크게 상승하며 취약계층의 체감물가 부담이 커졌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성장률 0%대로 고꾸라질 수도

국민의 실질소득을 깎아내리는 물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새로운 수치가 나올 때마다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직전 전망치보다 0.7%포인트나 내렸다. 지난해 10월에는 2.2%로 전망했는데 이를 1.5%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12·3 내란 사태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내수 경기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 무역 전쟁의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수정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기관들은 대부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은 0%대 성장률에 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내란 사태 여파가 지속됐던 올해 1분기는 성장률이 최악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예상했다. 경제가 성장하지는 못하고 물가만 오르면 국민 삶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에 지친 서민들은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고달프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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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4·2 재보선 결과, 조선 “양당 텃밭 뺏겨” 한겨레 “민심은 야권” 중앙 “여야 4:1서 1:4로 ‘역전’”

4·3 77주년, 국민의힘 지도부는 4·3 추념식 또 불참…제주 지역신문 “유족 채혈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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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5.04.03 07:35

• 수정 2025.04.03 07:36

지난 2일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장 5곳 중 3곳(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에서 이겼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후보가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지자체장(전남 담양군수)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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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보선 결과를 두고 한겨레는 <‘탄핵심판 전 재보선’ 민심은 야권 택했다>(1면)며 야권의 승리를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기초단체장 선거를 치른 5곳에 대해 기존에 여야 4:1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여야 1:4로 야당이 역전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국힘도 민주도 텃밭 빼앗겼다>(1면)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텃밭인 경남 거제시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고, 민주당 텃밭인 전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이 당선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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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3일자 신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반면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함께 승복 선언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승복 선언을 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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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4·3 제77주년으로 제주 지역신문에서는 관련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추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던 여당 지도부가 헌재 선고일이 잡히면서 참석하지 않기로 해 관련 비판이 나왔다. 4·3 당시 행방불명된 이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감식하기 위해 유족들의 채혈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채혈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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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텃밭 뺏기며 ‘반이재명 정서’ 불안감도 높아질 것”

이번 선거 당선자는 구로구청장에 민주당 장인홍, 아산시장에 민주당 오세현, 담양군수에 조국혁신당 정철원, 경북 김천시장에 국민의힘 배낙호, 경남 거제시장에 민주당 변광용, 부산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 김석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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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사퇴로 치러진 구로구청장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았다. 민주당 장인홍 당선자가 56%를 득표한 가운데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가 무려 32%를 얻었다.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15%)을 훌쩍 넘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성향의 자유통일당이 급격기 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없을 경우 극우 성향 정당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겼다.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야권의 승리를 강조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2면 톱기사 제목을 <시장·군수·구청장 5곳, 여야 4:1서 1:4로 ‘역전’>이라고 뽑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선거로 주목받은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약진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5곳 중 3곳에서 이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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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담양군수 선거에서 패배한 사실 강조했다. 4면 기사에서 “양당(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호남 지역에서 22대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기조 속 박빙의 대결을 보인 데 이어 지난해 10·16 전남 곡성·영광 군수 선거에서도 양보 없는 싸움을 벌였는데 당시 선거에선 민주당이 두곳 모두 승리했다”며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은 호남 민심 잡기에 당력을 총동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2일 유일하게 담양을 찾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표를 달라고 강조했고 민주당 국회의원 30여 명이 지원 유세에 동원됐지만 담양은 이번엔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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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한 야권 관계자의 입을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춘추관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이재종 후보보다 이 지역에서 3선 군의원을 지낸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텃밭을 뺏기면서 ‘반이재명 정서’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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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불복하면…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나서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이는 자칫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현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고 양비론을 통해 정치권 전체에 대한 책임론으로 만들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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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尹·李 ‘불복 시위’ 바라고 “승복” 선언 안 하나>에서 “이들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지금 분위기라면 헌재 선고로 갈등과 혼란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불복 투쟁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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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사설 <헌재 탄핵선고 불복은 국가 파괴 행위다>에서 “헌재 선고에 앞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에서 대승적 승복 메시지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극심한 국론 분열과 극렬 지지층의 과격한 충돌을 부추기는 선동 행위와 다를 게 없다”며 “정치권이 헌재 결과에 대한 승복을 공개적으로 다짐하고 지지층 자제를 앞장서 촉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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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윤 대통령의 승복은 국민에 대한 ‘도리’다>를 보면 “헌재가 기각·각하해서 윤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 그가 ‘6개월 안에 자진 하야하겠다’고 일정부터 밝히길 바란다”며 “파면 결정이 나오면 윤 전 대통령은 깨끗이 승복 선언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끝내 승복 안 해 ‘탄핵의 강’보다 깊은 내전에 빠질까 두렵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면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당신과 계엄을 지지해 준 보수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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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사설 <탄핵심판 승복은 ‘국민’ 아닌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에서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으로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부상하면서 이들 극단 세력의 준동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히고 극렬 지지층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고 설득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한겨레는 “자신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열흘째 불복하는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지르면서 왜 국민 협조만 들먹이나”라며 “지금 승복을 선언하고 실행할 건 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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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77주년, 당시 행방불명인 4000여명

4·3 77주년이다. 제주 지역신문인 한라일보와 제민일보는 3일 진행되는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참한다는 소식을 1면에서 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측은 당초 계획한 참석 일정을 최소하겠다는 뜻을 제주도에 전했다. 여당 지도부는 제75주년, 제76주년 추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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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추념식에는 이재명 대표와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등 지도부를 포함해 위성곤·김한규·문대림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과 제주 출신 부승찬 의원 등이 참석하고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당대표 대행, 김재원·백선희·신장식·정춘생 의원 등,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당대표 대행과 이준석 의원, 그 외에도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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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는 1면에서 제주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족 채혈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4·3 당시 행방불명인이 40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에는 목포, 대전, 대구, 광주 등 제주도외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형인도 2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제주에선 지난 2006년부터 4·3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해 지난해까지 총 419구(도외 2구 포함)을 찾아냈는데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147명에 그쳤다. 이에 신원 확인의 결정적 단서인 유가족 채혈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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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는 3면 <‘국립’인데 비용 부담 떠넘기는 국가>에서 지난해 7월1일 출범한 국립 제주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4·3 관련 법에 따른 국립 기관인데 시설운영비용을 출연·보조할 수 있지만 비용 절반을 제주도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국비 70%, 지방비 30%였지만 올해 50대 50으로 지자체의 분담률을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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