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소환 조사 무산... 10일 재판 불출석 이어 이틀 연속... 강제 구인 검토하는 특검 "방문조사는 없다"

•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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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1일 오후 7시 35분]

내란특검 "윤석열 건강 확인... 14일 오후 2시 출석 요청"

11일 불응 직후 서울구치소에 건강 관련 자료 요청... 당일 곧바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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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씨에게 오는 14일(월)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씨가 직접 조사받으러 오지 못할 정도의 건강 문제는 없다고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해 강제구인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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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경 "윤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는 없다'는 회신을 전달받았다"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7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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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전후 서울구치소로부터 '건강상 이유'를 내세운 윤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받았다. 윤씨는 하루 전(10일) 재구속 당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동일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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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검은 곧바로 서울구치소 측에 윤씨의 입소 당시 건강검진과 입소 이후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고, 당일 '문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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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씨가 합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강제구인절차도 밟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며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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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기사 보강 : 11일 오후 3시 30분]

윤석열,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오후 2시 소환조사 무산... 10일 재판 이어 이틀 연속

특검, 서울구치소에 건강 관련 확인 요청... 강제구인 검토 "방문조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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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재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전날(10일) 형사재판 불출석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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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씨가 사유로 밝힌 '건강상의 이유'가 합당한지 확인에 들어갔다. 만약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추가출석 요구 뿐 아니라 곧바로 강제구인도 검토하겠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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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조사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특검 측은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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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지난 1차 구속 당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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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었다. 당초 윤씨 소환이 예정된 시각이었다. 박 특검보는 "금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윤씨 쪽에서 서울구치소를 거쳐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시각은 11시반 전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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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수용자 입소시 건강검진 및 수용자 관리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자료 검토 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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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일로부터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하는 특검으로선 시간이 많지 않다. 박 특검보는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불구속 단계에선 소환에 응했는데 구속단계에서 응하지 않으면, 저희로선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지 않나"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추가출석 통보와 함께 다음 단계 조치(강제구인)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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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란특검은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은 관련 사건 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영·위관급 현장 지휘관까지 수사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 "특검은 (현장 지휘관들의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은) 군검찰의 수사 스탠스와 달리 방침을 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수사대상 범죄"라면서도 조사 계획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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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지영 특검보와 취재진의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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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문제? 서울구치소에 자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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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로부터 공문이 다시 오는 데에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다음 단계는 강제구인 말고 다른 선택지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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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저희가 관련 공문 발송을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오지 않을까), 건강상의 문제는 (이미 진행한) 건강검진이라든가 (구치소의) 관리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중으로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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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구치소에서 (곧바로) 자료가 오면 주말이라도 소환할 가능성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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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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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주말이라도 재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말고도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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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저희는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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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상의 이유'가 보다 상세히 기재됐는가. 어제 재판도 불출석했는데, 전체적으로 특검에선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대비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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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서에는 그냥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기재됐고 특별히 다른 이유가 기재된 건 없다. 어제 재판은 실은 영장 발부가 어제 (오전) 2시경 결정됐고, 새벽 3시에 집행돼서. 법정에 불출석하신 부분은 시간적인 경과나 이런 걸 보면서, 어제 불출석과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면서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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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소환이 원칙… 구치소 방문조사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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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 가운데 더러 방문조사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방문조사를 검토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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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좀 다른 전직 대통령하고는 차이가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 그 다음에 현재 이뤄지는 재판에 계속 공개적으로 출석하고 계시고, 다 응하고 계시지 않았나. 그래서 전직 대통령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전직 대통령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선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상황이어서 좀 차별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경위나 사정이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고. 결국 저희가 방문을 하더라도 조사실에 오는 거랑 소환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 (특검이) 방문한다고 할지라도 구치소에서도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지 않나. 그걸 거부하면 소환에 불응하는 것하고 동일하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하는 걸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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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요청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요청해서 받는 자료인가. 만약 개인정보라서 답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나. 또 구인을 하든 출장을 가든 추가조사는 영장범주에서만 이뤄지나. (영장에) 없는 내용도 보강조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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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구치소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검법(6조 3항)에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있지 않나. 그리고 (불출석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라고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라서 당연히 이뤄질 수 있는 요청이고. 기본적으로 영장범죄사실이 있으면, 항상 모든 건 이르게 된 경위, 동기, 하고난 다음의 행위 이런 게 다 연결돼있다.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양정에 관한 자료도 조사되어야 하고, 동기 조사도 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조사가 된 과정 속에서 동기나, 범죄행위 등으로 또 다른 범죄사실도 구성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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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 이유 증빙자료가 오더라도 합당치 않을 경우 형사적 조치를 밟는다고 했는데, 그걸 교정당국 의사가 판단하나. 아니면 특검 측에서 판단할 의료진이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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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의료진을 구비한 건 아니고, 당연히 자료가 오면 그쪽(구치소)에서도 전문의라든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올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상식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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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 금지 요청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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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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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려고 영장 받아... 자료 검토 후 바로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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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버티고 조사를 안 받았다. 조사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텐데 계속 안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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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이 정한 다음 단계'를 바로 조치하겠다는 거다.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건데, 오히려 불구속 단계에선 소환에 응했는데 구속단계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로선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지 않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이란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 개념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다음 단계를 검토하겠다, 바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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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오늘 자료가 오고, 내일 오전에 재차 통보했는데 불응하면 바로 오후에 구인할 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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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저희가 상황을 보고 말씀드려야지 현재 단계에서 바로, 어떤 것이 올지 모르는 단계에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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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추가출석 통보와 동시에 구인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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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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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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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갈 수도 있다. 추가출석 통보와 함께 다음 단계 조치가. 불응이 바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 조치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자료 검토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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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특검#내란

[아침신문 솎아보기] 특검 “V 지시로 북에 드론 최소 5번” 진술 확보...“세간의 시선 돌릴 목적으로 ‘북풍 물이’ 기획 가능성”

리박스쿨 청문회 1면 배치한 한겨레 “용산이 리박스쿨 챙기라 압력”

조선일보 1면, 전작권 전환 두고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이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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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5.07.11 07:37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최소 5번 이상 날려 보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내란 특검이 확보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지난해 10월은 명태균 게이트,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 등 정부에 악재가 쏟아졌을 때다. 동아일보는 “세간의 시선을 돌릴 목적으로 ‘북풍 물이’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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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수사 급물살 전망”

동아일보는 11일자 1면에 <明-디올백 논란 시기, “北에 드론 최소 5번 날려”> 기사를 냈다. 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현역 장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드론을 (두 달 내에) 5번씩 날려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무렵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일과 지난해 11월26일, 당시 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에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해 여론이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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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1일 <尹 재수감… 내란과 외환, 모의부터 인멸까지 철저히 밝혀야> 사설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외환(外患)죄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란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그 자신의 거짓과 억지가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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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상식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윤 전 대통령이 넉 달 전 풀려난 것부터가 문제였다. 법원이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방식으로 기간을 산정해 구속을 취소하고, 이어 검찰도 마땅히 해야 할 항고를 포기한 것은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윤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법 집행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해선 이날 중앙일보, 한겨레 등도 환영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사필귀정이다> 사설에서 “위헌적 계엄을 실행한 군 지휘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종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있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더구나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추가된 혐의 하나하나가 국가의 법질서를 형해화한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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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윤석열 재구속, ‘국가 정의’ 바로세우는 첫 발이다> 사설에서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트리고도 거리를 활보하던 범죄 혐의자를 보며 속에 천불이 나던 국민들에겐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라며 “철저한 내란·외환 혐의 규명과 단죄를 통해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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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석열 재구속 첫발 뗀 ‘내란 종식’, 재판지연 안된다> 사설에서 “앞서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었는지 이번 재구속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된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2주간의 여름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특검 최대 시한 150일 중 휴정 기간 2주는 거의 10분의 1이나 된다. 지금 ‘윤석열 재판’을 앞두고 휴정을 논할 때인가”라며 “온 국민은 하루빨리 내란 종사자들을 단죄해 내란이 종식되길 바란다. 지귀연 재판부는 국민의 기대를 더 이상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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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지원한 대통령실? “교육부에 직접 압력 행사했다는 정황”

11일자 아침신문 1면은 신문별로 엇갈렸다. 동아일보는 북한 무인기 관련 내란 특검의 수사 상황을 1면에 세웠지만 조선일보는 <정부, 美와 ‘전작권 전환’ 협의 나섰다> 기사를 1면에 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한미(韓美) 양국 정부가 통상·국방비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며 “이번 전작권 이양 협의는 과거와 달리 주한 미군의 규모나 구성을 변경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했다.

한겨레 1면은 지난 10일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 소식이 채웠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비서관 교육부 간부에게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이 늘봄학교 사업 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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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용산, 교육부에 리박스쿨 챙겨달라 압력”> 기사에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 간부에게 교육부와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이 특정 단체 선정에 대해 교육부에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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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면 기사는 <상속세 완화 내년에도 없다>이다.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상속세는 쟁점이 많고,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라 연구 용역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1997년 이후 상속세 공제액이 묶인 상황에서, 집값 상승 등 경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세제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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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을 겨냥해 50%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1면에 낸 세계일보는 <동맹 이어 브라질 ‘50% 폭탄’ 트럼프의 ‘위험한 관세 도박’> 기사에서 “국내 정치적 사안을 고리로 보복성 관세를 적용해 내정간섭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보수 성향인 브라질 전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고 진보 성향인 현 룰라 대통령은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를 활용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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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조선일보 “아직 일러” 한국일보 “협상 카드”

11일자 아침신문 사설엔 급변하는 한·미 관계에 대한 외교적 고민들이 담겼다. 조선일보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말한 것을 놓고 <한미 이상 기류, 집권당 감정적 대응은 안 돼>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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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진 의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현재 한미 간에 여러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이뤄졌다. 그러나 백악관은 당선 축하 논평에서 대선을 언급하며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매우 이례적 언급을 했다”면서 “심지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동맹 강화와 정상회담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 반응은 ‘공감을 표했다’는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미국 측은 아무 발표도 없었고 위 실장이 미국의 반응이라며 전한 한마디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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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지금 트럼프의 태도와 언행에 불쾌감을 느끼는 국민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집권당이 직접 나서 미국 대통령에 대해 공개 비난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한미 관계는 관세부터 주한 미군 문제까지 어느 한 곳에서 파열음이 날 경우 국가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브라질에 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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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일보는 11일 <전작권까지 꺼낸 관세협상... 균형 잡힌 동맹 청사진을> 사설에서 “우리 부담이 늘더라도 미국에 할 말은 하되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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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워싱턴에서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미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로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를 언급했다”며 “눈앞에 닥친 관세를 놓고 맞붙지만 협상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다룰 수 있다며 판을 키웠다. 민감 현안인 주한미군 규모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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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관세를 올리고 방위비를 더 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노골화하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선택지를 넓힌 것”이라고 평가한 한국일보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을 미래연합사가 전시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2019년부터 평가작업이 한창이다. 양국 합의와 예정된 수순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은 전환된다. 떠밀려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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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물론 안보의 중심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변함없다. 미래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제대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갈수록 한국에 더 떠넘기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를 뒤집기는 어렵다”며 “다만 우리 부담이 늘더라도 미국에 할 말은 하되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 그래야 전작권까지 꺼내 총력전으로 맞서는 관세협상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1일 <전작권 전환,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사설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사적으로 복잡한 전문적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초대형 이슈로 떠오른 지금 이 문제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작권 전환을 급히 추진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 역시 전작권 전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아직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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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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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7.10 21:00

• 수정 2025.07.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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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 또다시 '테러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선 러시아제 권총 및 저격용 소총 밀반입 제보가 쏟아지는 등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각종 암살 시도설이 기승을 부리더니 이번엔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후보를 겨냥해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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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과 성동경찰서는 최근 박 후보를 표적으로 삼은 협박 글이 온라인상에 다수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글에는 박 후보를 특정해 "칼을 들고 집과 사무실을 찾아가겠다"면서 살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천 연수구에 지역구를 둔 박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경계 조치를 강화했으며 신변 보호 조치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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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후보는 지난 8일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이 일으킨 내란 사태를 철저히 종식하기 위한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후보는 과거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 개최도 예고했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지목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민주당 측은 이 같은 박 후보의 단호한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일부 극우 세력과 내란 잔당이 최후의 발악처럼 테러 기도를 획책하거나 협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까지 포함된 내란 특별법 발의를 두고 "야당 죽이기" "일당 독재 선언"이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펄쩍 뛰면서 '찐윤'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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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모든 후보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다. 내일부터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고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예정돼 있다"며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해 극단적 수단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극우내란세력의 준동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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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박찬대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는 온라인 테러 협박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거침없는 내란 특검 수사, 내란 특별법 발의 예고 등으로 코너에 몰린 극우내란세력이 최후 수단으로 테러를 음모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민주당 당원들의 축제의 장인 전당대회가 테러 위협의 표적이 되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할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과 테러대책위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에 이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마저 테러 위협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는 극우내란세력의 책동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경찰 등 관계 당국에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에 대한 신변 보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민주당 전당대회 테러 위협에 대해 예비·음모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해 공범과 배후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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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테러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테러를 꿈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좌초시키려는 테러 위협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테러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과 후보들 보호 대책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전당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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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 기자회견문은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윤건영 이해식 박상혁 김동아 김영환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의원, 그리고 강청희 김지호 류삼영 이지은 이현 등 원외 인사들 공동명의로 발표됐다.

당사자인 박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 내란 특별법 대표 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SNS 글 등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라며 "그렇다면 더더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 방탄복, 방탄유리를 입고 쓰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저도 주저함 없이 걷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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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8·2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이날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두 후보 모두 '내란 종식'을 외치며 이재명 정부와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민생경제를 살리고 검찰개혁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 발표 "당대표 강제 퇴출,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사죄... 기회 달라"

• 글: 복건우(geonwoo20) 사진: 남소연(new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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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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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라고 사죄했다.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당대표 강제 퇴출 등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에 제기된 문제들을 두루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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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 안겨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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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10일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내고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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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또 "당대표를 강제 퇴출시키고, 특정인의 당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당대표 선출 규정을 급변시켜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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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분으로 날을 새며 비전 마련과 정책 역량 축적을 게을리하고 절대 다수 정당의 횡포와 폭주에 무력했던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며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망각하고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4월 총선에 참패하고도 당을 쇄신하지 못하고 또다시 분열로 국민과 당원을 실망시켜 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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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해 일하는 정당, 기회와 용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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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새출발을 위한 약속'으로 "현장 중심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며 "사익 추구와 우리 편 감싸기 정치 문화에서 탈피해 나라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 추상같은 자정 능력을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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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국민의힘은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의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드린다"라며 "시대를 선도하는 민생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내용을 "선출직인 당직자와 공직자의 취임 선서에 반영하고 만약 이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당원소환제를 적극 가동해 바로잡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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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마지막으로 "공천은 상향식으로 전환하며 특히 내려꽂기의 영역이었던 비례대표는 당원 투표를 통한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당세가 약한 취약 지역을 적극 배려해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을 구현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와 용기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라고 사죄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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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혁신위원회#사죄#윤석열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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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 입력 2025.07.10 09:45

• 수정 2025.07.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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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언론들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전했다.

AP통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30분쯤 지난 9일 오전 2시 39분 관련 내용을 전 세계에 신속하게 전했다. AP는 '한국 법원, 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새로운 구속 승인'이란 기사에서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국 법원이 윤석열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AP "새 구속, 장기 구금의 시작"

로이터 "북 공격 유도 수사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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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는 윤석열이 지난 1월에 구속됐지만 3월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고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인근 구치소로 복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일요일인 6일 영장을 청구했다고 소개했다. AP는 "새로운 구속은 아마도 수개월이나 그 이상 지속될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새로운 혐의로 윤석열이 기소된다면 최장 6개월 동안 구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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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는 "그의 라이벌로 6월 대선에서 그를 대체한 자유주의 성향의 현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의 계엄 실패, 그리고 그의 부인 및 행정부와 관련된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광범위한 특검법안들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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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도 '한국의 전 대통령 윤, 법원의 영장 발부로 다시 구치소로'란 기사를 내보냈다. 로이터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12.3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의 행동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혐의 적용을 수용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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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더불어 출범한 내란 특검은 "이제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악화시켜 한국의 국익을 해쳤는지 등을 포함해 윤석열의 관련 혐의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NYT, 거리 활보 윤석열에 초점

"자유롭게 두면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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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한국, 탄핵 된 전 대통령 두 번째 구속'이란 기사에서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쫓겨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특검의 범죄 혐의 추가로 인해 재구속되면서 9일 오전 새벽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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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작년 12.3 계엄 선포로 탄핵돼 지난 1월 구속됐던 한국의 첫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은 검사의 구속 기간 산정 잘못을 구실로 3월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를 했으며 그 후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란 재판을 받아왔다고 저간의 사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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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내란을 도운 혐의로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 몇몇 전 군 장성과 경찰 고위 간부은 여전히 구속돼 있지만, 그는 서울 강남의 자기 집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자유로운 상태에 두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BBC "죄 밝혀지면 무기나 사형"

알자지라 "몇 개월 구속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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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는 "한국을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뜨렸던 작년의 실패한 계엄 선포 문제로" 한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이 재구속됐다고 보도했다. BBC는 윤석열이 지난 1월 구속됐다가 두 달 후 "기술적 문제"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고 소개한 뒤 "죄가 밝혀지면 그는 무기 징역형이나 사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그의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할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고자 군용 드론들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것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도들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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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도 '전 한국 대통령 윤석열, 계엄 시도로 구치소로 복귀'란 기사를 내보냈다. 가디언은 서울중앙지법의 이날 구속 결정 덕분에 "특검팀은 이제 고의로 북한과의 긴장을 악화시켜 한국의 국익을 해쳤는지 등의 혐의들을 수사하는데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홍콩 언론 "윤석열, 3평 독방에"

"여름 무더위, 가장 견디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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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는 '한국, 전 대통령 윤석열에 구속영장 발부'란 기사에서 윤석열의 12.3 계엄 선포와 탄핵·파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과 구속취소 석방 등 일련의 진행 상황을 소개한 뒤 "이제 윤석열은 추가로 더 많은 혐의가 제기되면서 재판 개시 전까지 구속된 채 몇 개월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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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의 윤석열, 계엄령 선포로 다시 철창에 갇혀'란 기사를 통해 영장 발부 소식을 보도했다. 신문은 윤석열이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생활하게 됐다면서 한국 구치소의 부실한 에어컨 상황과 최근의 기록적 무더위를 거론한 뒤 "수감됐던 사람들은 한국에서의 수감 생활 중 여름철 무더위가 가장 견디기 힘든 점 중 하나로 꼽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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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AFP와 중국 신화, 러시아 타스 등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사실 위주로 전달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법원 새벽 2시 경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계속되는 기록적 폭염…‘피서권’, ‘폭염 안전권’ 기본권 돼야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동아일보 “정상회담 ‘바가지’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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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5.07.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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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새벽에 집행된 구속임에도 한겨레는 주요 종합일간지 중 유일하게 1면에 구속 소식을 반영했다. 나머지 신문들은 전날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내용을 1면 기사 혹은 사진기사를 통해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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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계엄 선포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직후 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외신용 언론공보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장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이 참석해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이날 오후 9시쯤까지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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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헌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혐의가 중대하다고 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특검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측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된 수사를 했고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도 20분가량 직접 변론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외환 혐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온라인 기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핵심 의혹인 외환 등 혐의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넉 달 동안 자유롭게 거리를 오갔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과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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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염…‘피서권’, ‘폭염 안전권’ 기본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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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염은 야외 노동자,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된다. 경향신문은 밤과 새벽 사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노동자들을 찾았다. 열흘째 이어지는 열대야에 이들은 얼음물에 의존해 무더위가 덮친 밤을 버텨냈다. 경향신문은 “시장 하역 노동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하면 대부분 60~70대 고령자들”이라며 “장시간 노동 시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경향신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주인 상인회가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부도 현장 노동자들이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도 무더위 속 노동 현장을 찾았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이재군(51)씨는 서울신문에 “더워서 죽겠다는 말이 딱 맞다”며 “아직 7월 초인데 벌써 날씨가 이러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말 큰일”이라고 토로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진일용(65)씨도 “큰 현장은 제빙기나 냉풍기가 갖춰진 쉼터가 있지만 이런 작은 현장은 그저 버티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백화점 주차요원, 산불진화대원, 전통시장 상인 등 야외 업무를 멈출 수 없는 이들을 만났다. 서울신문은 “이전과 같은 수준의 대책만 고집하면 목숨을 잃는 이들이 속출할 수 있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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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건설업·운송창고업·농업 종사자의 피해 예방이 시급하다”며 “7일 경북 구미시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앉은 채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런 피해는 작업 현장의 냉방시설 접근권을 개선하거나 휴식시간을 보장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더위에 더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배려와 지원도 필요하다. 고령층은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온열질환은 더 위험하다”며 “저소득층의 냉방시설 이용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폭염은 해가 갈수록 심해질 전망인 가운데, 한국일보는 장기적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각 가정, 사업장, 공공시설 등의 냉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늘어난 전기 수요를 감당하려면 에너지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폭염이 사람을 잡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더위를 피하는 권리 또한 기본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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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역시 ‘폭염 안전권’이 모두의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폭염은 재난이라는 인식이 더 확고해져야 한다. 더위를 피할 수 없고,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폭염은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라며 “‘폭염안전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폭염 탓에 삶과 생계 기반을 잃지 않도록 국가적 보호막이 촘촘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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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동아일보 “정상회담 ‘바가지’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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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아주 적은 금액을 내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00억 달러는 올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국 상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지 하루 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루고 사설을 통해 당부를 내놨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 방어에서 중국 억제로 돌리려는 전략 전환과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군은 대만 유사시 대응 등으로 임무를 확장하고, 한국 방어는 한국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동아일보는 정부를 향해 “섣불리 반응하다간 불안감을 극대화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협상술에 말려들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뒤 나왔다. 관세에 이어 안보까지 엮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종합 청구서’를 들이민 셈이다. 우리로선 트럼프가 뒤흔든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틀을 구상해 미국에 제시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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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미국이 관세 부과 시점으로 밝힌 다음 달 1일까지 3주간은 그 성패를 결정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의 2.3%인 국방비를 5%까지 올리라는 미국의 압박도 이미 시작됐다”며 “하지만 그에 밀려 내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 내줄 수는 없다. 트럼프가 꺼내 든 연 100억 달러는 주한미군 규모의 2배 가까운 주일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일본이 부담하는 14억 달러와 비교해도 너무 많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한미 동맹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보는 관계가 아니라 ‘윈윈’ 하는 동맹이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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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기로 했으니 한국도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압박은 유감스럽다”며 “특히 한·미가 내년 1조5192억원으로 확정한 기존 합의를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백지화하려는 건 국가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크게 불러놓고 깎는 식의 흥정에 끌려가선 안 된다”며 “정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미국의 주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되, 미국의 요구를 관세 협상 등과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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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트럼프의 의중을 파악하고 우리 생각을 전달할 대미 특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는 개인적 인연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대미 특사단 명단은 모두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지만 트럼프나 그 주변과의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현 상황의 대미 특사만은 정계만 고집하지 말고 재계까지 포함해 트럼프 측과 직접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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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은 한국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요구를 ‘한·미 동맹의 현대화’로 표현한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의 새판을 짜겠다면, 미국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할 이유가 없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 토대 위에서 한반도 방위와 평화를 우리가 책임지는 ‘한국식 안보’로 가겠다는 당당한 자세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그 일환일 것”이라며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주체적 판단과 국민적 동의하에 국방 예산을 늘릴 수도 있다. 한·미 안보 협상을 그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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