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이야기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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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기자

수정 2025-04-02 07:39등록 2025-04-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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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의 장기 침체 속에 다이소가 유통업계의 신흥 공룡으로 떠오르고 있다. ‘5000원 이하 균일가’를 앞세운 전략이 소비자의 헐거워진 주머니 사정과 고물가 환경에 맞아들어가서다. 결산 전인 2024년 매출은 4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5년 전에 견줘 두 배 가까운 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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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납품업체들의 속사정은 복잡하다. 다이소의 가파른 성장을 두고 이들이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겨레는 다이소에 납품 중이거나, 한때 납품했던 국내 제조업체를 만나 다이소의 유통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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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인 줄 알았는데…케이(K)-뚝배기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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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뚝배기 아니면 전자레인지에서 다 터져요. 원료 자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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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충남 보령시에서 뚝배기 제조업체 보령세라믹을 운영하는 강석칠(72) 대표를 만났다. 강씨는 5년 남짓 다이소에 뚝배기를 납품하고 있다. 지난 2월 유튜브에 ‘5000원짜리 다이소 뚝배기를 대량 생산하는 과정’이라는 홍보 영상을 올려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5000원이라 중국산인 줄 알았는데 신뢰도 올라간다’, ‘들인 노력 대비 진짜 저렴하다’ 등의 댓글이 무더기로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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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씨는 뚝배기 품질을 높이려면 국내산 원료로 만든 내열토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업체 뚝배기는 보령산 머드를 원재료로 하는 내열토로 만든 덕택에 강한 열에도 잘 버틴다. 인공합성물질 등이 포함된 제품은 조금만 열을 가해도 쉽게 깨져버린다. 중국 등 국외 업체도 한국 원재료를 사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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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평(1평=3.3㎡) 규모의 공장에는 강 대표를 포함해 모두 5명이 뚝배기 제조 공정을 맡고 있었다. 강 대표는 “흔히 다른 생활·주방용품들처럼 뚝배기도 자동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공정마다 사람 손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점토를 반죽하며 기포를 제거하는 토련 과정부터 뚝배기 모양을 잡는 정형, 건조된 뚝배기 표면에 보령 머드가 함유된 유약을 묻히는 시유 작업까지 모두 사람 손을 거쳤다. 1250도 가마에서 약 16시간을 굽고 난 뒤 마지막 불량품 검수 작업까지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일 정도로, 하루에 약 1000개의 뚝배기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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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령세라믹의 전체 생산량 가운데 다이소 납품 비중은 70%에 이른다. ‘다이소 유튜브 영상 덕에 이익이 많이 늘었냐’는 질문에 강 대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란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다이소에선 판매가격을 5000원에 묶어두고 있어 매년 마진(이익률)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5000원 중 제조업체에 떨어지는 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인건비 등 고정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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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납품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건 다른 판로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꼴로 다른 유통업체 쪽에서 주문이 들어왔지만, 요즘엔 3개월에 한 번꼴로 주문이 들어온다. 경기 불황 탓에 음식점 폐업도 많아졌고, 다이소 같은 대형 유통업체를 제외한 중소 유통업체들 사정 역시 열악하다”고 말했다.

초저가가 가능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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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의 초저가 정책의 비밀은 ‘끊임없는 대체 납품업체 찾기’에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늘어난 비용 탓에 1000원짜리 제품을 납품하던 업체가 “납품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면, 보통 유통업체는 판매 가격을 올려 기존 업체와의 거래를 유지한다. 하지만 다이소는 대체 업체를 ‘어떻게든 찾아내’ 납품 업체를 변경한다고 한다. 단 하나의 수요자만 존재해 독점력을 행사하는 ‘수요독점시장’에 가까운 납품시장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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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이 경쟁에서 밀려난 경우다. 다이소에 납품을 하다 지금은 거래를 중단했다는 뜻이다. ㄱ씨는 “요즘 인건비,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최근 다이소 납품하던 업체들이 마진이 남지 않아 손들고 나오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신제품 출시를 위한 샘플 작업 비용, 불량 제품을 처리하는 물류비용 등도 납품업체들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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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 주방용품을 납품 중인 제조업체 대표 ㄴ씨는 “1000원 판매 가격에 맞게 신제품 샘플을 만들어 갔는데, 만약 다이소가 품질 문제 등으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그 샘플 개발·제작 비용 모두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 다이소 물류센터에 가보면 중국 등에서 오는 수입품이 부쩍 늘었다. 국내 업체들이 원가 압박을 심하게 받고 납품을 중단하다 보니 다이소가 국외 거래처를 확대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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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중소 제조업체들은 다이소를 여전히 거래선으로 잡고 싶어 한다. 최근 경기 불황 속 오프라인 유통 업체 가운데 대량 납품을 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다이소가 유일하다. 다이소에 납품하면 인건비 등 최소한 고정비는 건질 수 있다. “어찌됐든 공장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 ㄴ씨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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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생활용품 납품업체 대표 ㄷ씨도 “이익을 많이 내려고 납품하는 게 아니라 다이소는 박리다매식으로 공장을 유지하기 좋은 유통 채널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쿠팡 등 온라인 채널은 다이소만큼 물량을 많이 사주지 않는다. 또 자사 풀필먼트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제조업체가 단가를 더 깎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정한 상생이 다이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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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가 물류센터를 크게 새로 짓는다거나 점포 확장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조업체 이익이 거기에 얼마나 녹아들어 갔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국 곳곳에 점포가 생기는 다이소를 보는 ㄴ씨의 말이다. 그는 “초저가 정책도 좋지만, 원가 상승 부담이 커지면서 제조업체 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다이소가 중소업체와 상생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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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이소는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다이소의 성장이 납품업체의 동반 성장을 이끈다는 것이다. 현재 다이소에 납품하는 국내 업체는 모두 700여곳, 국외 업체는 3600여곳(35개국) 정도다. 상생을 말하는 다이소의 이익률은 다른 유통업체에 견줘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다이소의 영업이익률은 조금씩 하락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7~8%대에 이른다. 이마트의 이익률(별도 기준, 2024년)은 0%대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이소의 균일가 정책에선 납품업체의 이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다이소가 국내 중소 납품업체와 상생 노력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다이소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급상승 등으로 공급업체도 같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급업체의 힘든 부분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개선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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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과 제품 품질 유지란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다이소도 결국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본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다이소가 만든 저가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납품업체들의 생존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최대 1만원까지 가격 인상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다이소는 1997년 첫 출점 이후 두 차례 제품 가격의 상한선을 변경했다. 500원·1000원·1500원·2000원대의 4가지 가격대 제품을 판매하다 2004년 3000원대 제품군을, 2006년엔 5000원대의 제품군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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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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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입력 2025.04.01 22:35

• 수정 2025.04.0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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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오늘 파면 선고 일정이 발표됐으니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제 8대0으로 파면만 되면 돼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선고 일정이 발표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이 파면될 거라 믿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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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1일 오후 개최한 철야 집회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뒤늦게나마 정해진 것에 안도했다. 윤석열 파면이 확정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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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전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확정했다. '윤석열 파면'만 기다렸던 시민들은 오후 광화문 광장에 모여 헌재가 있는 안국역까지 행진을 한 뒤, 안국역 인근에서 오후 9시부터 24시간 진행되는 철야 집중행동에 참가했다. 집회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지금까지 집회가 헌재 선고 기일을 기다리는 '답답한' 분위기였다면 이날은 윤석열 파면을 맞이한 듯 '희망찬' 분위기였다.

철야 농성은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비상행동이 주최한 '헌재를 포위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24시간 철야 집중행동' 집회로 막을 열었다. 시민들은 1시간 전부터 무대 앞에 자리를 잡았다. 앞쪽 자리가 순식간에 채워지고 뒤쪽도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시민들이 차례로 앉자 금세 빈 자리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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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는 한복을 입은 두 시민이 '민주주의'와 '내란공범 검찰해제'라고 쓰여 있는 큰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시민들은 동그랗게 모여들었고 이를 보면서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쳤다. 다른 한쪽에서는 캘리그라피 전문가가 길바닥에 빨간색과 검은색 잉크, 종이를 쌓아두고 붓으로 '사무치면 꽃이 핀다 간절하게 파면'이라는 글을 썼다. 시민들은 전문가가 쓴 글자를 받아서 손팻말로 사용했다.

집회에서는 어묵과 어묵 국물, 핫팻, 손팻말 등도 무료로 나눠줬다. 커다란 율무차 통을 들고 다니던 중년 여성이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에게 "추운데 율무차 좀 드실래요? 몸에 좋은 건데…"라고 말하자, 청년들은 일어서서 무거워 보이는 율무차 통을 함께 들고 시민들에게 차를 나눠줬다. 목캔디나 초콜릿 등을 가져온 시민들은 옆 사람과 나눠먹기도 했다. 모두 처음 보는 사이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는 터여서 오래 전 만난 사람들처럼 이물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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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8시 15분쯤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헌법재판소 인근까지 행진이 시작됐다. 행진이 시작되자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은 버려진 페트병, 비닐 과자봉지 등을 주웠고 그들이 떠나고 난 자리는 머문 자취가 없었다.

이날 행진은 '축제'처럼 진행됐다. 시민들은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행진 중 만난 시민은 "원래 집회에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해서 기분이 좋아서 나왔다"며 "이미 너무 늦은 발표인데 파면이 돼야 양심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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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 대열이 인사동 거리를 지날 때쯤 극우 집회 참가자의 방해로 한때 충돌할 위기도 있었다. 이에 집회 사회자가 "극우 집회를 하고 있는데 무시하라"며 "그냥 웃어 주면 된다. 나머지는 경찰에 맡기자"고 만류했고, 시민들도 성숙한 모습으로 그들과 충돌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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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부터 본격적인 철야 집회가 시작됐다. 시민들은 안국동 사거리를 가득 채웠고 함께 박수를 치며 "만장일치 파면하라" 구호를 외쳤다. 자원봉사자들은 리본에 '8대0 파면'이라는 문구를 적어 도로 안전 펜스에 묶었다. 쌀쌀한 날씨에 시민들은 롱패딩을 여미고 철야를 할 채비를 갖췄다.

한 시민은 기자에게 "다음 날 일을 해야 하지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가족 단위로 집회를 찾은 시민도 많았고, 친구가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혼자 참석한 시민도 다른 이들과 어울려 대화를 나눴다. 연대감이 시민들을 하나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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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집회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12월 3일을 기억한다"며 "무척 추운 날이었는데 한 분이 말린 대추를 나눠주었던 따뜻함을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개인적인 일도 너무 많고 힘들었지만 그때 나눠준 말린 대추가 항상 기억났다"며 "윤석열 파면까지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연단에서 "윤석열 파면"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파면"이라고 함께 외쳤다. 입대를 앞둔 한 청년은 "매주 토요일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이제 나이가 27살인데 군대를 미룰 수 없고, 내가 군대에 가서 계엄군이 되고 싶지 않아서 집회에 참석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드디어 4일에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것"이라며 "헌재가 이렇게 시간을 끌 일도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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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판사들이 시민들을 길바닥에 앉게 만든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군 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파면은 필수"라고 말했다. 발언이 끝나자 시민들이 "군대 잘 다녀와라"라고 화답했다.

지역에서 온 시민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춘천에서 친구 8명과 함께 왔다"며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오로지 신속한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선고 기일이 밀리고 윤석열 구속에서 풀려난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윤석열이 파면될때까지, 계엄에 동조한 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함께 움직이자"고 외쳤다. 철야 집회는 밤 10시가 넘어가면서 더욱 무르익었다. 시민들은 철야 집회에서 추위를 버티기 위해 텐트를 설치하거나 은박지를 몸에 둘렀다. 일부 시민들은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난방버스에서 몸을 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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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상행동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을 받는 중이다. 1일 오전 12시 기준 67만 7054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비상행동은 "100만 명이 서명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이 목표를 달성해 8대0 파면 선고로 내란 사태를 끝내자"고 당부했다.

안영민 시민기자yman1209@naver.com전 민족21 편집국장, 경북대 민주동문회 회장다른 기사 보기앞날이 창창한 수학자는 왜 사형수가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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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모꼬지

• 입력 2025.04.01 07:20

• 수정 2025.04.01 09:12

• 댓글 1

나의 아버지는 수학자였다. 1970년에 37세의 나이로 박사학위를 받고 국립대 수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전도유망한 학자였다. 아버지가 몸담은 경북대 수학과에서 펴낸 '경북매스매티컬저널'은 국내 최초의 수학 학술지로 세계 여러 대학의 수학과와 교류했다. 그 덕분에 아버지도 미분기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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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아버지는 사형수였다. 1976년에 박정희 유신독재 타도를 위해 결성된 지하조직 ‘남민전’의 중앙위원이었던 아버지는 1979년 10월에 조직이 적발되면서 체포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이들은 세계의 수학자들이었다. 200여 명의 수학자가 구명운동에 나섰고, 그 덕분에 아버지는 2심에서 무기로 감형됐다.

'사형수가 된 수학자, 아버지 안재구'

최근에 내가 쓴 책의 제목이다. 아들이 쓴 아버지의 평전은 보기 드물다. 사형수가 된 수학자도 마찬가지다. 이리저리 검색해 봤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이 책이 특이한 평전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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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앞날이 창창한 수학자의 길을 가던 아버지가 왜 남민전이라는 지하조직에 가입해 변혁운동의 길에 들어섰는지 그 연유가 늘 궁금했다. 박정희 유신독재 치하에서 변혁운동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실제로 1960~70년대 통혁당, 해방전략당, 인혁당 등 갖가지 조직의 이름이 붙은 사건들이 허다하게 터졌고, 많은 이들이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목숨까지 걸게 했을까. 어렵게 쌓아 올린 학문도, 가족도 다 포기하도록 만들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아버지 안재구' 책의 주제다.

재소자와 면회자로 뒤바뀐 처지

아버지의 사건이 터졌을 때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세상은 나를 ‘간첩 자식’이라고 냉대했고, 나는 무기수로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내가 담장 밖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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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2월에 가석방된 아버지와 재회한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1990년 3월 거리 시위에 나선 내가 그만 붙잡혀 구속됐다. 나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출소한 대구교도소에 갇혔다. 그때 대구교도소로 면회를 왔던 아버지의 첫마디가 내 가슴속에 아직도 또렷이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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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네가 나를 면회하러 왔는데, 오늘은 정반대가 되었구나.”

당시 어머니는 “어째 감옥까지 대를 잇는단 말이고”라며 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10년을 찾아다닌 교도소에 다시 아들을 보러 와야 하는 신세가 참담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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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부자’라는 낙인

어머니의 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94년 6월에 ‘구국전위’ 사건으로 아버지와 내가 함께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공안당국은 우리 부자를 동시에 구속시킨 뒤, 아버지와 아들을 서로의 인질로 삼아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 아버지는 다시 무기형을 선고받았고, 나는 2년 4개월의 징역을 살아야만 했다. 그나마 남민전 사건 때는 석방까지 10년이 걸렸지만, 구국전위 사건 때는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만큼 세상은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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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은 아버지와 나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2011년 7월에 아버지와 나는 다시 간첩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와 재판에 시달려야 했다. 불구속 상태라지만 괴롭힘은 무려 7년이나 계속됐다. 2009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이 꼴을 보여드리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1979년과 1994년, 그리고 2011년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의 세월 동안 저들은 아버지와 나를 참 모질게도 대했다. ‘빨갱이’ ‘간첩’이란 낙인이 대를 이어가며 자행됐고, ‘대를 이은 빨갱이 부자’라는 언급이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인터뷰이’와 ‘인터뷰어’로 만난 아버지와 아들

2020년 7월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평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슴 속에 맺힌 상처로 남아있던 대목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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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남민전 사건은 이해한다. 너거 아버지도 청춘을 바친 경북대에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냐. 박정희 정권이 정말 미웠겠지. 그래서 유신독재 타도하겠다고 조직을 만들고 한 거 다 이해한다. 그런데 구국전위는 왜 또 했을까. 그것도 환갑의 나이에…. 책 쓰고, 강연 다니면서 존경받는 재야인사로 살면 될 텐데 뭣 때문에 또…

.”

어머니는 맺힌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어머니의 궁금증을 대신 풀고자 했다. 그것은 곧 나의 궁금증이기도 했다. 수학자이자 민족해방 전사, 통일운동가로 살아온 아버지와의 대화는 2011년의 압수수색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나는 말지와 민족21 기자 시절로 되돌아가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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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터뷰이’와 ‘인터뷰어’로 만난 우리들의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다. 팔순을 훌쩍 넘긴 아버지의 건강 문제가 앞을 막아섰다. 결국 나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아버지는 무엇을 위해, 어떤 신념으로, 굴곡지고 험난했던 87년의 생을 기꺼이 감당했을까.

한 번의 사형선고, 두 번의 무기징역을 이겨낸 힘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당신의 할아버지, 내게는 증조할아버지인 우정(于正) 안병희 선생이다. 증조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우다 여러 차례 옥고를 치렀고, 해방 후에는 자주적인 인민정부 수립을 위해 고향인 밀양에서 활동하다 갖은 고초를 겪은 분이다. 아버지는 열두 살이던 해방 날, 무장투쟁을 준비하던 밀양의 화악산에서 내려와 청년들의 무등을 타고 밀양 읍내로 들어서던 증조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애국애족의 정신을 키웠다. 미군정의 폭압 속에서 분단을 저지하고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친 밀양의 아재들과 선배들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절절하게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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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를 떠올리며 아버지는 내게 ‘지조’와 ‘절개’를 말했다. 아버지에게 증조할아버지는 평생을 지조와 절개를 지키신 분이었다. 증조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지조와 절개가 있어야 나라를 되찾겠다는 불굴의 신념도 생기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도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하셨다. 할아버지한테 배운 지조와 절개야말로 아버지가 사형선고를 이겨낸 힘이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무기징역을 감내할 수 있었던 원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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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왜 아버지가 걸어간 고난의 길을 뒤따랐을까?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아버지가 걸어간 고난의 길을 어떻게 아들도 뒤따를 수 있었나. 어려서부터 아버지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이 적지 않았을 텐데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건 어떤 연유인가. 내가 '아버지 안재구'를 쓴 것은 위 물음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는 과정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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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때는 친일 매국노들이 다시 돌아와 활개를 치던 ‘가짜 해방’의 미군정 시기였다.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때였다. 변절과 배신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내는 지혜로 포장돼 정의와 도리를 난도질하던 때였다. 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의 길을 묵묵히 따랐다. 평생 ‘진짜 해방’을 추구했고, 이 길에 모든 것을 바쳤다.

내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아버지였다. 푸른 수의를 입고, 높다란 담벼락 너머에 갇혀 있는 아버지의 존재가 나의 청소년기를 규정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른다는 건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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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처럼 수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아버지의 모교인 경북대 수학과에 입학한 1987년, 하지만 당시 대학은 청춘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다. 학교는 연일 최루탄으로 뒤덮였고, 나도 공부에만 몰두할 수는 없었다. ‘수학이냐, 학생운동이냐’를 놓고 갈등하던 나는 결국 학생운동의 길로 들어섰다. 당시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1987년 6월의 거리를 가득 메운 민중들의 항쟁이었고, 민주화의 열풍 속에 이루어진 아버지의 석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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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민중항쟁의 역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민중들의 힘을 믿을 수 있었다. 역사의 진보는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며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하던가. 1987년의 민중항쟁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2000년대로 이어졌다. 촛불항쟁은 다시 윤석열 탄핵을 위해 치켜든 응원봉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현장에서 나는 제국주의 침탈에 맞선 증조할아버지의 시대, 분단과 독재에 맞선 아버지의 시대, 그리고 자주, 민주, 통일의 우리 시대를 넘어 새롭게 펼쳐질 다음 세대의 미래를 확인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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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이 부서진 그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내는 기억의 힘

그렇게 세대를 이어나가는 역사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나는 기억의 힘이라고 믿는다. 먼저 간 이들의 치열했던 삶을 잊지 않고, 그들의 산산이 부서진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내는 기억의 힘. 아버지는 어린 시절 밀양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 '할배, 왜놈소는 조선소랑 우는 것도 다른강?'과 해방부터 6.25전쟁까지 밀양의 투쟁사를 생생히 기록한 책 '끝나지 않은 길'을 통해 기억의 힘을 보여주었다. 나는 '아버지 안재구'를 통해 그 작업을 이어갔을 뿐이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신념’은 그러한 작업의 결과물일 것이다.

‘신념’이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와 역사를 관통하며, 현실의 삶과 끊임없이 갈등하며, 집단의 공동체성을 통해 비로소 한 사람의 가치관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념이 그랬듯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념’ 또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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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공동체성이 배제된 개인의 신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신념이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는 맹목이 될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왜곡되고 폭력이 된 신념을 ‘극우’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무수히 목격하고 있다. 그 너머에서 다시 만날 우리들의 세계는 다양한 신념의 존중과 공존 속에 활짝 꽃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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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인터넷언론 <미디어 날>과 미디어 날이 발행하는 <계간 날>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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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줄탄핵 협박, 내란죄 고발…선고 지연에 이성 잃은 정치권”

한겨레 “헌정 파괴 대통령이 넉달 가까이 국가원수 유지” 한국일보 “‘윤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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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5.03.3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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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마 재판관을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각 줄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헌 문란이라며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초선 의원 등 72명을 내란 음모 및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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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미 지난달 25일에 변론이 종결됐는데도 선고는 미뤄지고 있다. 탄핵 심판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2월14일부터 이미 100일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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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주요 일간지는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현안을 1면에 담았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린 탄핵 심판 선고 관련 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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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야 ‘탄핵 선고’ 총력전>

국민일보 <늘어지는 헌재 선고 여야 강경파만 득세>

동아일보 <늦어지는 尹 선고에 與서도 “이번주 매듭 지어야”>

서울신문 <“마은혁 임명 1일 데드라인” “줄탄핵 땐 野 해산”>

세계일보 <與 “馬미임명 땐 중대 결심” 與“내각 전원 탄핵은 내란”>

조선일보 <“내각 총탄핵” vs “野 내란죄 고발” 정국 충돌>

중앙일보 <윤 선고 늦어지자 야당, 한덕수 재탄핵 시동>

한겨레 <끝내 4월…윤 탄핵심판 선고 ‘마지노선’도 불안>

한국일보 <국정마비 불사한 與 ‘마은혁 배수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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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1면 기사 <야 ‘탄핵 선고’ 총력전>에서 “‘중대결심’은 한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자 야권이 가용한 모든 카드를 동원하는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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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면 기사 <“민주당 해산” “내각 줄탄핵” 헌재 바라보다 격해진 여야>에서는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당연히 탄핵 인용이라고 관측하던 야당의 초조함이 강경 대응으로 연결됐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후 탄핵 기각·각하 투쟁을 하는 탄핵 반대파에 당의 무게추가 쏠리면서 민주당에 대한 대응이 격해지고 있다. 전략적으로는 더 이상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어려워지니, 민주당 집권의 정치적 리스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윤석열 탄핵심판 4월18일 넘기는 ‘최악 경우의수’ 우려까지>에서 왜 탄핵 심판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4월로 넘어올 정도로 평의가 길어지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커, 결정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막바지 쟁점 정리 과정에서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누군가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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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에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헌재는 전혀 힌트를 남기지 않았다. 되레 5(기각)대 2(각하)대 1(인용)로 재판관들의 ‘분화’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마은혁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은 ‘8인 체제’에서 5 대 3으로 갈려있다면 쉽사리 마침표를 찍어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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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겨레는 “4월까지 밀린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라며 “4월10일은 두 재판관 퇴임 전 ‘8인 체제’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정기 선고일이다. 헌재는 변론이 종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건도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예상했다.

국민일보 “선고 늦어지면서 강경파들 득세…모두 사활 걸고 초강경 대응”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여야가 모두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1면 <늘어지는 헌재 선고… 여야 강경파만 득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월 선고가 불발됐는데 헌법재판소는 말이 없자 여의도엔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득세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배경으로 헌법재판관들 간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 충돌설마저 제기되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서로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등 정치가 스스로 사법 종속성을 키우는 사이 중도 민심은 갈수록 정치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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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도 1면 기사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지연에 정치권도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 1면 역시 “여야 지도부 모두가 강경론에 휩쓸려 들어가는 추세”라며 “결국 문제 해결이 정치인의 ‘입’보다 사법부의 ‘판결’로 결정되고, 이마저도 진영논리로 해석되며 싸움만 거듭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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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더 큰 이유는 ‘윤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라는 의구심”

한국일보는 1면 <국정마비 불사한 野 ‘마은혁 배수진’>기사에서 왜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집중하는지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한 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건 불과 1주일 전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재차 탄핵으로 압박하는 건 과도한 조치로 비친다”며 “탄핵 사유도 앞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같다. 상황이 이런데도 실제 탄핵에 나선다면 상당한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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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럼에도 강행하려는 건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우선 위헌 상태 해소를 이유로 든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 대행 탄핵을 다시 추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 썼다. 또한 “더 큰 이유는 ‘윤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라는 의구심”이라며 “현재 1명이 공석인 8인 체제에서 재판관 2명이 빠진다면 6명으로 줄어 헌재는 탄핵 결정에 필요한 7명조차 채울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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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일보는 5면 기사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 해도 윤 대통령에 대판 ‘조속한 파면 선고’를 장담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정식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뜩이나 늦춰진 선고에 대해 헌재가 또다시 지연할 명분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사설 “여야 극단적 대립…멈추지 않으면 통제 불가능한 위기 닥칠 수도”

사설에서도 대부분의 언론이 여야 모두 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31일 사설 <‘내각 총탄핵’과 ‘내란죄 고발’이라는 막장 충돌>에서 “한덕수 대행의 복귀 이후 정부가 내각을 재정비하고 여야가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도 부족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시 내각 총탄핵과 내란죄 고발이라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통제 불가능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날 <충돌 점점 격화되는데 100일 훌쩍 넘긴 헌재 재판> 사설에서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려면 이제는 헌재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 약 4개월 동안 우리 사회를 잠식한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줘야 한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와 다른 결론을 원한 상당수 국민은 실망하고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견뎌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정치적 불투명성이 사회 균열과 경제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이미 사방에서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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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이날 사설 <줄탄핵 협박, 내란죄 고발…선고 지연에 이성 잃은 정치권>에서 “탄핵 찬반 시위대의 대립이 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 정치권은 자중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나가고 있다”며 “자칫 갈등을 부추기다가 헌재 선고가 임박할수록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집회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라도 빚어질 경우 정치권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탄핵 심판과 관련한 사설을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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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헌재는 ‘망국적 헌정 위기’ 직시해야>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이 넉달 가까이 국가원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또 다른 헌법질서의 파괴”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망국적 사태를 막기 위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 지난주 한 대행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재는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는 다수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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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파국 치닫는 정국,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해 결자해지해야>에서 “현 상황에서 사태 수습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 대행에게 있다. 헌재 결정 취지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 위헌적 상황을 해소하면 된다”고 전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만약 국무위원 전원의 탄핵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무정부 상태가 되고 국가적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또한 과연 내란 극복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인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산불에 진화 시스템은 후진적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경남과 경북 지역에 퍼진 산불이 발생 열흘 만에 꺼진 가운데, 언론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며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전했다. 관련해 경향신문은 1면에 <75명 사상·주택3379채 전소…역대 최악 ‘산불 참사’>, 동아일보도 1면에 <불은 잡혔지만 냉바닥 쪽잠 청하는 5581명>, 한겨레 1면 <갈수록 커지는 산불 인력도 장비도 못 따라간다>, 한국일보 1면 <‘괴물 산불’ 예측하고도 당했다> 등의 기사를 배치해 이번 산불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구조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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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에 ‘최악 산불 무방비 한국’이라는 주제의 기획 기사를 배치, 후진적 진화 시스템을 살펴봤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이번 산불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대형 살수 헬기 부재, 낡은 장비, 고령의 진화 인력 등 진화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또 시골 마을 고령층과 농촌 취약 계층이 큰 피해를 보게 돼 지역 불균형 문제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역시 1면에 <괴물 산불 예측하고도 당했다>에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연중화, 대형화에 대비하기 위해 산불 대응체계 강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이행률은 낙제점에 가깝다”며 “더 문제는 산림청 등 재난당국이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연중화하는 산불의 가공할 파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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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에디터

gino77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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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3.30 18:10

• 수정 2025.03.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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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다.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헌재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는 매우 크고 무겁다." (3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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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마은혁 헌재 재판관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28일, 국회의장실 보도자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자의적, 정치적으로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상 가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와 국헌문란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헌재를 상대로 국회와 민주당이 최후통첩을 보냈다. 헌정질서 수호의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재가 스스로 헌정질서 혼란을 유지하는 상황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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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표는 30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헌정질서 붕괴 위기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4월 1일을 시한으로 최후의 행동 돌입을 공개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상대로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이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그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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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로 국회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95일째, 헌재가 마은혁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선고한 지 32일째,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 7일째.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한덕수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미룬 뒤 권한대행일 뿐인 그가 선출직 대통령의 몫인 재판관 2명을 임명,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을 만들려는 공작"이라는 것.

박 원내대표는 이날 '중대 결심'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덕수에 대한 재탄핵 결의 및 최상목에 대한 탄핵 결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회 안팎에서는 한, 최에 대한 쌍탄핵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차순위 국무위원들마저 임명부작위를 한다면 연쇄 탄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대 결심에는)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관철하는 행동도 포함돼 있다"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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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1일부터 '4월 1~3일 본회의 개최'를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야당이 이미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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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한덕수가 쿠데타 수괴 전두환의 정권 찬탈을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동석한 김민석 최고의원도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늦어지는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원작전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윤석열의 복귀는 계엄이 일상화되는 군사통치의 시작이겠지만 "대한민국은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8일 권한대행 한덕수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보류는 심각한 국헌문란이라는 판단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헌재가 권한대행들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 위법이라고 잇달아 판단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임명하지 않는 위헌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중대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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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2월 27일 국회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사건(2025헌라1)에서 헌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판결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2024.헌나9)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했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에는 (헌재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 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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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또 헌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천명했다. '승계집행문'은 국회와 최상목 간 권한쟁의 판결의 효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승계됨을 확인하는 절차로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신청한 것.

민주당의 '쌍 탄핵' 추진 시사 및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 또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은 그동안 헌법학계가 촉구해 왔던 행동이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황치연 한국법치진흥원장은 지난 26일 자 <시민언론 민들레> 기고문에서 "국무총리 한덕수가 국회의장 또는 국회의원들의 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 및 재판관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당장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피청구인 한덕수가 국회 권한 침해 또는 위헌 확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재 결정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마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결정하는 비상 입법 기능까지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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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28일 국무총리 한덕수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게 서면질문서를 각각 발송했다. 권한대행 한덕수에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험임을 헌재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명하지 않는 사유 △국무총리는 이러한 부작위 탓에 위헌상태가 계속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마은혁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위헌상태를 계속 방치할 계획인지, 또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어떤 구체적 일정과 내용인지 등 세 가지 질문을 보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게는 △국회와 최상목 부총리 간 권한쟁의 사건(2025헌라1)에서 최상목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부작위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에 따른 처분의무가 한덕수 총리에게도 승계되는지 △한 총리의 임명부작위가 2025헌라1 결정 취지에 반해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인지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이 있으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바 한 총리의 임명부작위가 헌재법을 위반한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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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민주당의 결정은 12.3 위헌, 위법 계엄령 탓에 시작된 헌정 중단 기간을 무작정 늘리고 있는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의 위헌, 위법 부작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특히 헌정 위기를 방치하면서 산불 현장 방문 등의 민생행보로 딴전을 피고있는 권한대행 한덕수를 겨냥한 특단의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