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입력 2025.02.15 22:00

• 수정 2025.02.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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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성지인 광주에서 극우 세력이 '윤석열 지지' 집회를 여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체포 명단' '윤석열 장기 집권 계획' 등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촛불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을 찾아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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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는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27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촛불행동이 주최한 집회에는 1만 4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시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내란정범 국힘당을 해산하라!" "내란범들을 철저히 단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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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5·18 민주화 운동의 도시 광주에서는 극우 세력의 광기에 가까운 난동이 있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광주에서는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들 극우 집단은 친위 쿠데타로 장기 집권을 꿈꿨던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광주 금남로에서 열었다. 촛불문화제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란 선동 세력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주로 달려가고 있다"며 "서울에서도 버스를 대절해서 광주로 갔다. 우리는 헌재를 맡겠다"고 말하며 집회의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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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여는 비정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연세대학교 24학번 정치외교학과 김이수 학생은 "일주일 전 연세대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있었다"며 "대다수 학생은 윤석열 파면을 원한다. 그런데 일부 옹호 세력과 언론이 2030 민심이 바뀌었다고 호도한다. 이에 나는 '착각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법치를 믿기에 화가 나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연세대 시국선언도 겨우 13명이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도 단호하게 행동하자"고 호소했다.

자신을 중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학생은 "우리는 이 비극의 반복을 지켜볼 수 없다"며 "아이들을 위해 이제 바뀌어야 한다. 껍데기만 대통령인 윤석열을 파면하고 처벌하자. 국민에게 이런 소리 듣기 쪽팔리지 않냐"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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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진 군산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자신을 '내란 세력에 의해 특히 조심해야 할 성질 더럽고 욕 잘하는 좌빨 목사로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힘당은 왜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하는 것일까"라며 "정말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이 복귀할 거라고 믿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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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도 윤석열이 파면된 뒤 이어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사망해 버린 윤석열을 앞세워 선거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윤석열을 사면할 수 있다. '좌파 정권을 막겠다'는 논리로 표를 얻겠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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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산촛불행동 회원은 대중가요 '모나리자'를 개사해 부르면서 집회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처벌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실체는 김건희 정권"이라며 "명태균 게이트의 실상도 김건희다. 윤석열 탄핵은 윤석열의 몫이고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는 김건희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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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또 "우리는 힘이 없어 화내려다가도 한 번 더 참는다"며 "육아휴직에 복귀하려고 하니 승진이 안 되고, 사용자가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하다 죽어도 산업 재해 인증을 받으려면 법정에 서야 한다. 이런 것을 바꿔 달라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빌려준 것이다. 좀 잘 살게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권력을 빼앗아 오자"며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생각한 것처럼 만만하지 않다. 그들은 명태균 특검법으로 쓰러질 것이다. 딱 그만큼 고통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는 자들을 '방화범'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첫 번째 방화범은 유승수 변호사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라며 "헌재 재판관을 좌익 빨갱이라고 했다. 윤석열의 파면을 재촉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 방화범으로 이영림 춘천지검장을 지목했다. 그는 "이 지검장은 현재 헌재 재판관이 일본 헌법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했다. 이런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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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세 번째 방화범은 '집단 연쇄 말잔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라며 "문형배 재판관을 탄핵한다느니,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느니, 재판 독재라고 하고 있다. 과연 합당한 발언인가. 우리 국민이 먼저 이 방화범들을 탄핵하고 내란 선동죄로 형사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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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윤석열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공격과 전쟁을 유도했다"며 "우크라이나에는 살상 무기를 보냈고 파병할 뻔했다. 내란 심판을 한 후에 외환죄 심판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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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발언이 끝난 뒤 '대동한마당'의 공연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본행사장인 안국역 1번 출구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던 '10차 범시민대행진'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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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부터 광화문(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는 주최 쪽 추산 30만 명이 모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0차 범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집회는 민주연합정읍지부 노조에 속한 정읍시민국악단의 공연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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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오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첫 발언으로 "대한민국은 내전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극우세력은 세력을 늘려가고 있다. 정권 교체는 고사하고 윤석열이 복귀할까 걱정이다. 설사 파면이 되더라도 '제2의 윤석열'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공동의장은 "저들의 뿌리는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 세력"이라며 "이 나라의 자주성을 짓밟는 세력으로, 자신들의 간판을 바꿔가며 권력을 유지했고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발언도 있었다. 자신을 '도토리'로 소개한 한 시민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추워도 집회에 나오는 것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냐. 기후 위기는 약한 곳부터 파고드는데, 건설업계 온열 질환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수명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구조되는 것으로, 내가 꿈꾸는 사회는 기후 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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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윤석열 측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군인을 투입했다고 한다"며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 군인을 왜 투입하냐.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투입한 것은 헌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봉쇄와 의사 방해도 증명됐다"며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내란과 불법에는 이념이 없고 옳고 그른 것만 있는 것이다. 헌법 재판관 전원이 탄핵을 만장일치로 찬성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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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에서도 윤석열 탄핵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태 목사는 "요즘 부끄러워서 목사라고 소개를 못 하겠다"며 "국민을 죽이려 했던 권력을 위기 때마다 지탱한 것이 목사다. 내란수괴를 찾아가 위로하고 성경을 넣어줬다. 일상을 강탈당한 시민들을 위로하지 않고 궤변을 주장하는 일상을 돕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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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교 학생인 박정민 씨는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추모하면서 "나는 윤석열 탄핵 이후 이 나라 청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토론하고 합의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원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윤석열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하라고 했지 사형하라고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대체 인권이 뭔지 배운 게 맞냐"고 되물었다.

발언 이후 시민들은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밴드 <단편선 순간들>의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이 끝난 뒤 시민들은 "전쟁 조장 진상을 규명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시민의힘으로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다함께 외쳤다. 사회자는 "헌재에도 우리의 함성이 들릴 것"이라고 전했으며, 시민들도 이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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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민인 정세경 씨는 "안산에 세월호 추모공원이 생긴다"며 "그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것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을 하지 못해서 내란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은 형태만 바뀌었지 그 뿌리가 같다"며 "군복에서 양복으로 이제는 검찰 독재로 변해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 비상계엄을 통해 독재 영구 집권을 하려한 것이다. 그들의 뿌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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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언은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이 맡았다. 그는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 두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다"며 "최근 노상원 수첩이 공개돼 광범위한 수거 살상 명단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고, 윤석열의 장기 집권까지 알려졌다. 이런 생각을 품었다는 것만으로도 천인공노할 일인데, 이미 많은 증언이 일치한 것으로 보면 실행을 위한 준비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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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위원장은 "총칼로 주권자를 위협한 이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며 "새로운 독재를 꿈꾸며 헌재를 흔들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폭력 선동까지 서슴치 않는 이들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을까. 윤석열은 단 한 순간도 대통령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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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 발언은 6시 20분에 마쳤고, 곧바로 시민 행진이 시작됐다. 시민들은 "재판 지연 시도 어림없다.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시민의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에 참여했다.

• 정치

• 입력 2025.02.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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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공익제보자' 로 보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취재를 종합하면, 명태균 씨는 변호사를 통해 민주당에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를 받고 싶다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명 씨를 공익제보자로 선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명 씨가 민주당과 협업 관계가 되면,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 자료도 함께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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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익제보자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워치독>과의 통화에서 "명태균 씨가 민주당에 공익 제보를 더 하겠다며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명 씨가 공익제보자로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또 당 차원에서 그를 도와 공익제보자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신중한 분위기에 대해 이 관계자는 "명태균 씨 자체가 범죄자일 수 있고 만일 그가 추가적인 증거를 제대로 내놓지도 못한다면 공익제보자로서 공익성이 없어지게 되기에 당내에선 신중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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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태균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그는 입장문에서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 불법 조작 여론조사,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 교사 등 모든 의혹을 특검에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특검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며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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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의힘 정치인을 향한 분노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이 4·15 총선 이후 연전연승한 것은 누구 덕택인가, 오세훈·홍준표 시장은 누구 덕에 시장이 됐냐"면서 두 사람을 직접 겨냥했다. 또한 "감옥 가기 전에는 아무 말 못 하다가 구속되니 이때다 싶어 이야기하는 거냐"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자들, 내가 지난 대선과 관련해 그자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며 "껍질을 벗겨주겠다"고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향해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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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씨가 공익제보자로 선정될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조력을 할 수 있다. 현재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인사 중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사람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 등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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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준·허재현·김성진·김시몬 워치독 기자 watchdog@mindlenews.com

• 법조

• 입력 2025.02.13 22:45

• 수정 2025.02.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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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차 변론기일에도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상반된 증언을 했다. 조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반대했지만, 조 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으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를 '사적인 것'이라고 했다. 9차 변론기일은 18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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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지난달 21일, 23일과 지난 4일, 6일, 11일에 이어 여섯 번째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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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에는 국민의힘 김민전·윤상현·박상웅·강명구·조지연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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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 작성과 관련한 주장이 다르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추측된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 3일 오후 11시 6분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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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했는데, 조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에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진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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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원장은 체포 명단 메모가 홍 전 차장과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총 네 종류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 정서시켰다고 하니 2개가 있는 셈인데, 담당 보좌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정서한 메모를 전달했고 지난해 12월 4일 늦은 오후에 홍 전 차장이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메모를 작성해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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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에 보좌관이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기억을 더듬어 썼고 이것이 세 번째 메모"라며 "해당 보좌관은 파란색 펜으로 사람 이름만 썼고 동그라미를 치거나 '방첩사'라는 문구 등 가필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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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12월 4일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쓴 메모에 가필을 한 버전이 네 번째 메모"라며 "그렇게 되면 홍 전 차장이 설명한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려진 홍 전 차장의 메모에서 파란색 글씨로 적힌 이름과 직책은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적은 것이었고, 이후 누군가가 동그라미를 치거나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 등의 문구를 추가하며 가필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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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또 작년 여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 전 차장이 야권 인사에게 수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됐다고도 했다. 그는 "정보위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 사람을 통해서 7차례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고, 정치 중립과 관련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와 문자 정황…"내용보고 판단 하라"

국회 측은 조 원장이 계엄 선포 무렵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제시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조 원장에게 "통화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날 답장을 보낸다"며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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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가 "계엄 선포 전날 조 원장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통화를 한 내역이 있다며 내용을 묻자 "성 의원은 친분이 있어 전화는 가끔 한다. 당장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의원과 계엄 당일에도 통화한 내역이 있다고 하자 "잘 기억은 안 난다"고 정확한 대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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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 변호사가 "국정원장도 여당 의원과 통화했으면서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차장과 통화한 게 문제냐"고 묻자 조 원장은 "정보위 간사와 통화해야 한다면 국회 담당인 기조실장과 통화해야 한다"며 "1차장의 전화는 조금 의아스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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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조 원장이 경찰 조사에서 "오후 8시 윤 대통령이 전화해 '어디세요'라고 묻자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고, 윤 대통령이 다시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묻자 증인이 '내일 떠납니다'라고 했다"고 한 진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실대로 진술했느냐"고 물었고 조 원장은 "기억나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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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조 원장이 계엄 당일 미국 출장 중인 것으로 알았고 그가 대통령실에 온 것을 보고서야 출장을 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고 거듭 말했다. 애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했던 것도 조 원장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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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말과 다른데 누구 말이 맞느냐'고 묻자 조 원장은 "지난주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을 봤다"며 "저는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고 한 건데 대통령은 미국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경황이 없으니 뒷부분 말은 못 들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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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연락한 배경을 두고 "국정원장에 '아직도 거기시죠'라고 하니 국정원장이 '아직 여깁니다'라고 해서 해외인 줄 알았다"며 "그래서 홍 전 차장에게 처음으로 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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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또 윤 대통령과 조 원장 간 통화 5분 뒤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조 원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묻자 조 원장은 "대통령 외에 미국 출장을 보고드린 바 없다"며 강 실장은 윤 대통령과 달리 자신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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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조 원장에게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및 조 원장과의 통화 기록을 제시하며 그의 증언이 맞는지 되물었다.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부터 1분 24초간 홍 전 1차장과 통화하고 10시 55분∼57분 사이에 조 원장과 통화했다. 조 원장은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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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판관은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비상계엄 한 거 봤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 주겠다'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고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굉장히 많은 지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참 황당한 얘기를 한 것이다.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자신과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30초가 안 됐다면서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홍 차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확신이 없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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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판관은 앞서 홍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 30분에 열린 국정원 긴급 정무직 회의 이후 조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나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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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이날 "(홍 전 차장이) 저한테 방첩사가 (정치인을) 잡으러 다닌다고 하지 않았다. 그냥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며 "위치 추적이라든지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라든지, 어떤 명단을 받았다든지, 그 명단이 이거라고 보여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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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판관은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수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오후 10시 30분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명단을 불러줬고, 조금 뒤 급하게 다시 전화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추가해달라고 했으며, 조 청장이 협력하지 않자 여 전 사령관이 오후 11시 6분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위치 추적을 요청했음을 거론하며 조 원장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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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판관은 "시간 순서로 보면, 홍장원이 그렇게 한가하게 증인에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다"며 "정말로 증인이 듣고 나서도 그냥 '내일 얘기합시다' 할 정도로 (홍 전 차장이) 그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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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재판관님,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씀을 드린다"며 "엄정한 법정에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진실대로, 기억대로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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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격려 차원의 통화를 한 것 뿐"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조 원장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에서 계엄 당일 오후 8시 조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거기시죠?"라고 물었더니 조 원장이 "저 아직 여기입니다"라고 대답해 조 원장이 아직 미국 출장 중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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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통화 30분쯤 뒤 조 원장이 대통령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부재 중인 줄 알고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했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 전 차장에게 오후 11시 전화를 걸었을 때도 제일 첫 마디가 "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왜 안했냐"였다며 이후 "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니까 선후배 차원에서 지원을 좀 잘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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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에서 해당 통화는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오후 8시 22분 통화에서 '1∼2시간 이후 중요하게 할 일이 있으니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10시 53분에는 '싹 다 잡아들이라'는 체포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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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첫 통화에서는 "국정원장 부재니 국정원을 잘 챙겨라"고 말했고, 두 번째 통화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원장은 이날 증언에서 "위치추적 체포지원 등은 1차장 역량으로 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체포 지원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 원장은 또 "지시를 하실 거면 제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 증인신문 이후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총선 전에 방첩사령관,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한 기억이 저도 난다"며 "그때 비상계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호주의 호위함 수주 얘기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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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그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의 호위함 수주를 위해서 호주대사로 보냈는데, '런정섭'이라며 인격 모욕을 당하고 사직했다. 결국에는 고위직의 활동이 부족해 수주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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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한테는 해군 협력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고, 왜 군인들은 국회에 불려 가서 자기들 주장도 똑바로 얘기를 못 하냐는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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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모임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며 자신은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고 조언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안가 모임에서 비상조치 관련 언급을 했는지 기억에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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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계엄'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 '비상'(이라는 말)도 기억하지 않는다"며 "나라 걱정을 하신 것 같고 정부 성과를 설명했다. 긍정적인 쪽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비상한 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 없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제가 비상이란 말이 나온 것도 기억 못 하는 데 반대할 게 없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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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다음날 조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 해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를 알고도 미리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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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 게 12월 4일 밤이라고 분명히 기억한다"며 "벌써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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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에게 한소리를 했다. 국정원 1차장이 원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겠냐, 왜 나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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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에 즉시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를 못하겠다 하면 인사 조치를 하시라. 후임자는 누가 좋은지 생각해서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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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군에서 내려온 지시를 명확하게 증언하기도 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정형식 재판관의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0시 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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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판관이 "워딩(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수방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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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장은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문을 부수고' 이런 단어는 기억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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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판관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공포단을 챙기라고 지시했나'라고 물어보자 조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실상황엔 공포탄을 지침하지 않으나, 당일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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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장은 "(수방사) 소집 지시를 하고 중간에 (이 사령관과) 전화했는데, 합참 불시 훈련으로 간부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다 (고 했다)"며 "그래서 전 중간에 전화받았을 때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이해했고, 공포탄은 훈련용 휴대 목적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상황이) 빠르게 전개돼 공포탄 의미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이 국회를 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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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장은 "평소에는 임무를 분명히 고지하고 상황을 분명히 평가해 어떤 상황인지 알려준 이후에 가능성을 계획한 이후 출동하게 된다"며 "이번과 같이 임무가 정확히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동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계엄 당시 상황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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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판관이 "장관이든, 계엄사령관이든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자 "그렇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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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장은 윗선 지시에 따라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이 방탄복을 입고 3단 진압봉 등 무기를 현장까지 가져가 차량에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령관의 국회 본청 출입 인원 통제 지시 여부에 대해선 "통제라는 것은 군사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통제란 의미는 누구는 출입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는지에 대해 후속 임무가 주어졌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지시가 안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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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다른 계엄 선포 이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회 측 이금규 변호사는 김 전 청장에게 "수사기록을 보니 (윤 대통령이) 개인 가정사를 얘기했다고 했는데, 가정사가 뭐냐"고 물었다. 김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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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가정사를 말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네"라며 "뉴스에 나오는 계엄 선포 이유와 결이 다른 부분"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 없이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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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오후 7시 20분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A4용지 1장 분량 문건에 관해서도 증언했다. 당시 문건에 '2200 국회'라고 적혀있었냐고 묻자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2200 국회'는 앞에 있어서 기억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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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국회'가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를 적은 것임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지나고 나서"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문건에 국회 외에 다른 장소가 적혀있었던 것은 기억난다면서도 '민주당사'나 '여론조사 꽃'을 본 기억은 이후 언론 보도를 보고 떠올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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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를 제시하며 비슷한 형식의 문건이었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 정식 공문서 형태가 아니라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전 문건을 집무실에서 세단기로 파쇄한 것은 맞고 파쇄하면서도 문건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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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이 파쇄하라고 한 것이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평소에도 보고 파쇄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삼청동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단전·단수'라는 말을 문건에서 본 기억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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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이유는 단순 질서유지 차원이었고, 국회 봉쇄가 목적이었다면 35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이 필요했지만 실제 투입은 1740명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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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내렸지 체포 등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오후 10시 47분 국회 1차 통제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실시돼 많은 사람이 일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계엄군이 출발한다고 하니 안전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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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뒤 기동대 현안을 점검해보겠다고 했는지, 서울청 집무실에 가서 경비 부장과 계장 등을 통해 출동 가능 현황을 확인하고 조 청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 진행중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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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하면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고 계엄군에 협조하라는 말을 했나'라고 묻자 "워딩(발언)이 기억 안 난다"면서도 "전체적 내용이 질서유지에 대해 강조하신 그런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계엄군이 왜 국회에 가는지 설명하지 않았냐"고 묻자 "계엄이 선포되면 당연히 주요 시설로 갈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생각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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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판관은 김 전 청장이 조 청장에게 "비상계엄 정말 하시겠냐. 가상훈련 시나리오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했는지, 조 청장이 "대통령이 기강 확립 차원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라고 말했는지 등도 물었으나 김 전 청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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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라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동안 추가 변론 진행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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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따라서 증거 조사가 당일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변론은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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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도 변수다. 추가 증인을 채택할 경우 증인신문에 변론 과정이 더 필요하다. 채택 여부는 14일 평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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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 절차가 일단락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 이후 선고하게 된다. 이 시기는 대략 3월 초순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그 과정에 시일이 더 걸릴 경우 3월 중순까지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답변

고경주기자

수정 2025-02-12 21:39등록 2025-02-12 21:17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 의안번호 배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흠결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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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의 의안번호가 몇번이냐’고 묻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의안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의안이 상정되면 대통령실이 의안번호를 요청하게 된다. 고 직무대행은 “만약 부여됐다면 ‘2122번’이어야 되겠지만 의안으로 상정이 안 돼서 부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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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 의전담당관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께 대통령실로부터 계엄해제안에 대한 의안번호 배정을 요청받았다. 앞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도 선행되었을 거라고 보고 이 직원은 의안번호 ‘제2122호’를 비우고 해제안에 ‘제2123호’를 부여했다. 행안부는 이후 계엄 선포안의 사후 처리를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계엄 선포 안건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행안부는 비워뒀던 ‘제2122호’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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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에 고 직무대행을 향해 “의안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것은 결국 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고 직무대행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재판에 중요한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얼버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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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증언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정식 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을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평상시 국무회의의 절차나 형식이 되지 않았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회의에서 안건 제안, 제안 이유 설명, 안건 토의, 의결 과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무회의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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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주 기자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 행안부 장관대행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안 상정 안 돼”

• 대정부질문서도 “탄핵 공작, 윤석열 석방”…내란 감싸는 국힘

이형구 | 기사입력 2025/02/13 [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