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관찰

• 입력 2025.0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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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설 연휴 기간 소위 ‘레거시 언론’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윤석열 기소와 탄핵 심리가 아니었다. 기자들은 윤석열보다 김경수한테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의 SNS 글과 김부겸‧임종석‧김동연‧김두관 등의 발언을 연계 보도했다. 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고 기사를 검색해 보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사가 뜬다. 언제 어떤 공직을 지냈는지 잘 알려져 있으니 도지사니 총리니 비서실장이니 하는 호칭은 모두 생략한다. 그리고 편의상 기자들이 쓰는 ‘비명계’를 그들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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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안’ 아닌 총선 때의 ‘반명’ 정치인 경로 밟을 가능성 높아

‘비명계’ 정치인들은 민주당의 ‘일극체제’를 비판하면서 당의 통합과 포용적 리더십을 강조한다. 최근 여론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들어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은근히 거론하면서 자신이 이재명보다 나은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견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살피지 않겠다. 그들이 민심을 모을 수 있을지, 정권교체를 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여부만 가늠해 보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것 같지 않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제히 활동을 개시한 민주당의 자칭 타칭 대선주자들은 22대 총선의 ‘반명’ 정치인들과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논리적으로 틀린 주장을 해서가 아니다. 대선에 임하는 방식이 민심의 흐름과 맞지 않아서다. 언론의 보도량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 언론이 좋게 보도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을 탈당해 국힘당으로 건너가거나 신당을 만들었던 정치인들은 큰 착각을 했다. 언론이 많이, 크게, 좋게 보도해주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믿었다. 최근 활동을 개시한 민주당의 ‘비명’ 대선주자들도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 현실은 정반대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평소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방해온 언론이 띄우는 정치인을 배격한다. 언론 보도를 정치적 독극물로 여긴다. 그런 혐의를 두지 않고 보는 신문과 방송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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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가 영양제로 여기는 독극물 <조선일보> 주필 칼럼

정치인이 언론의 정치 보도에 현혹되면 대중의 요구를 듣지 못하게 된다.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그런 보도의 전형을 하나 가져왔다. 독성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은 이것이 정치적 독극물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챈다. 그러나 민주당의 ‘비명계’ 정치인들은 이런 것을 영양제로 여기는 듯하다. <조선일보> 주필 양상훈은 1월 16일 칼럼에 다음과 같이 썼다. 칼럼 제목은 ‘尹·李 둘 다 없어졌으면’이었다.

“생각이 많이 치우치지 않은 분들에게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윤석열‧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요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은 60%를 넘는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만큼 이 정권 교체론의 대부분을 이 대표가 흡수해야 맞는다. 그런데 이 대표 지지율은 다른 주자들에 비해선 압도적이지만 35% 안팎에 갇혀 있다. 서울에선 20%대다. 전국적으로 40% 선이 뚫기 힘든 천장처럼 보인다.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답하는 국민 중에서도 이 대표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유권자 숫자를 대입하면 900만 명에 육박한다. 실제 대선에선 이들 중 상당수가 어쩔 수 없이 이 대표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현재로서는 이 많은 국민들이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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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라진 윤석열과 싸잡아 이재명 없애고픈 검은 속내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 그런지, 데이터 해석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는 따지지 않겠다. 여론조사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이 칼럼을 가져온 것은 글의 내용이 아니라 글에 나타난 의도 때문이다. 양상훈은 너무 빤히 보여서 우스울 정도로 분명하게 속내를 노출했다. 독자를 바보로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 자신이 바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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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훈은 이 칼럼 원고를 1월 15일에 다듬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윤석열은 이미 없어진 거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날 새벽 경찰과 합동작전을 시작한 공수처는 한낮에 윤석열을 체포해 조사실에 데려갔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윤석열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 송부했고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했다. 서부지법 폭동처럼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지만 윤석열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권력자 윤석열은 1월 15일에 없어졌다. 헌재의 대통령직 파면과 법원의 내란혐의 유죄선고는 불을 보듯 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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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훈은 독자를 속이려고 했다. 칼럼의 제목이 정직하지 않았다. ‘이재명도 없어졌으면’이라고 해야 정직한 제목이다. 다시 말하지만 양상훈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윤석열은 없어졌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서 윤석열이 옥중에서 업무를 보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2말3초’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다. 그러면 검찰은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등 다른 죄목으로 그를 추가 기소한다. 내란수괴는 무기징역이 최소형량이다. 후임 대통령들 가운데 누가 사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죽은 뒤에야 교도소를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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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이라며 민주당 ‘원 톱’ 죽이려드는 ‘레거시 미디어’

소위 ‘레거시 미디어’의 ‘저널리스트’들은 자기네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저널리즘 윤리를 지킨다고 말한다. 착각 아니면 거짓말이다. 양상훈은 어느 쪽일까? 거짓말이라고 본다. 양상훈은 이재명을 없애버리고 싶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정치 무대에서 제거하려고 검찰을 동원해서 벌였던 모든 공작을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렇지 않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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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조만간 2심에서도 유죄가 되면 ‘출마 반대’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훨씬 심각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미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이 대표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규모 자체가 초대형이다. 이 대표가 방탄 없이 이 재판을 다 받는다면 그의 최종 형량은 어쩌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받기를 바라는 형량과 비슷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승복할 수 없는 국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나라가 평안할 날이 있겠느냐’는 걱정은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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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훈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분명하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뽑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혼란해진다고 중도층을 협박한다. 중도층이 지지하지 않아서 이재명이 본선에서 질 것이라고 민주당 지지자를 겁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모든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원 톱’이기 때문이다. 김진성은 칼로, 윤석열은 법으로, 언론은 펜으로 죽이려 했지만 이재명은 죽지 않고 ‘원 톱’ 자리를 지켰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법정에 끌려 다니면서도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이끌었다. 미리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윤석열의 내란을 제압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독극물 중독자들 가차없이 내칠 것

김진성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은 윤석열도 중형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저널리즘’이라는 보호막을 쓰고 활동하는 양상훈은 이재명을 죽이는 데 실패해도 벌 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재명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민주당 ‘비명계’의 궐기를 선동한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쓰러뜨리면 최선이다. 하지만 실패해도 괜찮다. 2022년 3월 대선 때처럼 이재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효과만 내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국힘당 후보가 당선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당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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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민주당 당원과 유권자들이 이낙연을 비롯한 '반명‘ 정치인들을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가차 없이 내친 것은 그들이 양상훈 같은 언론인들이 퍼뜨린 정치적 독극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신뢰하는 민주당의 대표였다. 지금도 당원 대다수가 그의 리더십을 인정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그를 대선후보로 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은 중도층에서도 국힘당의 모든 정치인을 압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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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시장‧도지사‧당대표로서 능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진보와 중도 성향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는 민심의 흐름을 올라탔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끝내라는 대중의 요구,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세우라는 시민의 바람을 수렴하는 정치적 아이콘이 되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성역이 아니다. 민주당 정치인 누구든 도전할 권리가 있다. 도전자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나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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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도전하되 ‘사법 리스크’니 ‘일극체제’ 내세우면 실패할 것

그렇지만 이재명을 공격하는 방식으로는 이재명을 이기지 못한다. 이재명보다 더 치열하게 내란세력과 싸워야, 이재명보다 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목격하지 않았는가. 이낙연을 비롯한 민주당의 ‘비명’ ‘반명’ 정치인들은 윤석열과 싸우지 않고 이재명과 싸웠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 책임을 물어 그들을 정치 무대에서 퇴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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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동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민주당의 ‘비명계’ 정치인들은 이낙연과 똑같은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내란세력의 언어인 ’사법 리스크‘라는 말로 이재명을 공격하고 극우언론의 무기인 ’일극체제‘라는 말로 민주당을 비방한다.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그런 행위를 언론이 제조한 정치적 독극물에 중독된 것으로 간주한다. 오해가 없기 바란다. 그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말이다. 논리적 윤리적으로 옳든 틀리든, 현실에서는 실패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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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은 때로 힘든 일이다.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인연으로 치면 이재명보다는 김부겸‧김두관‧김경수‧임종석이 더 오래되었다. 나는 인생의 어느 한 구비를 그들 중 누군가와 함께 헤쳐 나왔다. 이재명과는 그런 인연이 없다. 김부겸‧김두관‧김경수‧임종석의 도전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 단언하려니 마음이 편치 않다. 하지만 속에 없는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 예측을 분명하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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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중독 상태로는 조기대선에서 기회 못 얻는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한다. 벚꽃대선이든 장미대선이든 조기대선이 열린다.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재판의 진도가 어떠하든, 대법원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한 이재명은 출마할 권리가 있다. 출마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피선거권을 빼앗기는 경우에는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의 내란을 제압하는 데 가장 크게 활약한 정치인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이다. 양상훈 칼럼과 같은 정치 독극물에 중독되어 내란세력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도전하는 정치인은 기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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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김대중 이후 노무현이 등장하자

동교동잔당이 5년 영화를 못잊어

노무현탄핵에 앞장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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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게 정권을 내줄때도

5년 단물을 맛본

낙지와 수박들이 뒤에서 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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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잡은 정권도 이리 달콤한데

백년 기득권이 순순히 물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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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안다

이재명이 자기들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사건의 시작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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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회엔 자기들 지분이 적고

'민'의 지분이 매우 커지리라는걸

침몰하는 배의 쥐새끼들처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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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언론은 이미 기득권의 일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데

이름도 쥐를 떠올리는 기레기가

이재명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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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배운 과학지식으론

해뜨기 전이 하루중 가장 춥다했다

해가 뜬다고 바로 따뜻해지지 않고

춥다고 해가 안뜨지 않는다

내란세력과 싸우지 않고 이재명과 민주당(원)에 독극물을 쏘려는 자들에 대한 평가가 유시민과 최강강이 분명한 차이가 있군요. 저는 유시민의 비평에 한 표네요.

진보당 “권성동, 참담하고 끔찍한 공개적 내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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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헌 기자 yjh@vop.co.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 중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 사건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2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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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야당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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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사실상 최 대행을 향해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권 원내대표의 언행이 공개적인 내란선동이라고 참담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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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노골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장본인이 여당 원내대표라니 할 말을 찾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대행을 향한 지침 내지 지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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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는 국회의 임명동의 의결을 거쳤음에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 권한 침해여서 헌법재판소가 곧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를 인용(위헌 판단)하더라도 마은혁 후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최상목 대행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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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상목 대행은 내란특검법을 거부할 때도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강조한 거부 이유를 그대로 받든 전력이 있다”며 “권성동의 입장은 사실상 최 대행을 향한 지침 내지 지령으로 이해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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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라’며 권 원내대표가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한심하다”고 일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국회의장의 자격부터 문제 삼았다. 심판을 제기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 국회 명의로 했어야 한다는 논리”라며 “법률가 출신 맞나.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국회를 대표한다. 국회 의결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뭘 또 의결하나. 회사나 기관의 권한이 침해되었을 때 대표이사나 기관장 명의의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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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는 과거 사례(2011헌라2)도 왜곡했다”며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던 국회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례에서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례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국회의원 명의의 청구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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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 원내대표의 헌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 3항을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 거부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이 같은 헌법 해석은)여당 원내대표 발언이 말장난 수준에 불과하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탄핵소추단장일 때 자신이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으며 국회의 윤석열 탄핵 사유 조정을 공격했다. ‘권성동이 권성동과 싸운다’는 비아냥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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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 원내대변인은 “권성동의 법과 입은 어찌 이리도 가볍냐?”며 “여당 원내대표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 (자리에서)내려오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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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헌재판결 불복 공개사주하는 권성동이야 말로 내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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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진보당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판결 불복을 공개 사주하는 권성동의 행태야말로 내란선동”이라며 즉각 철회와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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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이른바 기자간담회를 빙자하여 ‘헌재 판단이 나오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참담하고 끔찍한 내란선동에 나섰다”며 “직접 보고 듣고도 눈과 귀를 다시 의심해야 할 작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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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수석대변인은 “권성동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아주 노골적으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따르지 말 것을 공공연하게 선동하면서, 동시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강하게 협박하고 있다”며 “칼만 안 들었지, 조직폭력배 날강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윤석열 내란세력에 대한 동조를 넘어 직접적인 내란선동이다. 엄중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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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이 같은 선동이 자칫 ‘제2의 내란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홍 수석대변인은 “헌재판단에 따르지 말자는 선동이 과연 헌법재판관 임명 건에만 그치겠느냐”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헌재판단 불복 사주와 선동은 결국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또다시 스멀거리는 '제2내란'의 시도는 초기부터 그 싹을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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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며 '이제는 특검이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할 사람이 없다'고 거듭 맹공격을 퍼부었는데, 지나가던 소가 하품할 소리다”라며 “현재 구속된 군·경찰 관련자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행정부에서, 언론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 내에서 공모하고 동조했던 자들은 아직도 버젓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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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누구보다 먼저, 비상계엄 해제를 적극 방해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부터 수사의 대상”이라며 “당연히 그 뒤를 이어 내란비호에 앞장서고 있는 권성동 본인도 수사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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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탄핵심판 분수령, 공범들 대질…윤석열의 적은 윤석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다섯 번째 변론이 열리는 다음 달 4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잡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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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와 국회 봉쇄 등 내란수괴 윤석열이 부인한 불법 지시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특히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윤석열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홍 전 차장은 여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홍 전 차장에게 체포 명단을 읊었다는 여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도 같은 날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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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방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6차 변론 증인인 곽종근 특전사령관 역시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당장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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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석열 측은 모르쇠 전략으로 변론에 임해 왔다. 윤석열은 포고령 1호 작성도,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국회의원 끌어내리기도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책임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떠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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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인이 대거 출석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전을 벌일 수도 있다.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일찌감치 내란 가담자들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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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인심문에 참석한 공범들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할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증인신문에서 윤석열의 지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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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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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MBC, 한겨레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과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선포를 반대했다는 진술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엇박자가 나고 있어 대질신문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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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뉴스]

내란특검법 또 거부한 최상목에 야권 “특검 칼날 두렵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라며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전달한 지시 문건(쪽지)을 읽지 않았다며, 내란 가담 가능성을 부정해왔는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반대의 정황이 드러날까봐 특검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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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의 내란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하고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피고 윤석열은 김용현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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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혜경 “서울구치소가 내란수괴의 ‘옥중 정치’ 창구로 전락”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접견했다.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외 인사들도 줄줄이 접견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서울구치소가 내란 수괴의 ‘옥중 접견정치’ 창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의 메시지는 소음 공해”라며 “윤석열은 그동안 헌법부정, 법치부정, 부정선거 가짜뉴스, 야당공격, 극우세력 결집 등 우리 사회에 하등의 쓸모없는 궤변만을 쏟아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정부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윤석열의 스피커가 되어 사회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내란종식을 방해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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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윤석열 부정선거 주장 반박…“부정선거 판단 내리지 않아”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정원은 부정선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선관위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말해 부정선거를 확신하게 된 이유로 국정원의 조사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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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힘 재판관 공격에 “탄핵심판 본질 왜곡” 반박

국민의힘이 재판관 성향을 문제삼으며 무분별한 공격에 나서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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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모의"‥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경찰 고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선동했다는 혐의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이용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오늘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미국정치 갤러리', 그리고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진 등을 내란 방조 또는 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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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동 전부터 이미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법원 침투 경로와 방법이 논의됐다"며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으로, 내란 음모·내란 선동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부지법 담장 높이와 경찰 배치 현황 등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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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미 F-35 전투기 또 추락...공군 39대 보유

미군 전투기 F-35A가 동력을 잃은 듯 낙엽처럼 빠르게 회전하며 수직으로 고꾸라졌다. F-35가 비행 중 통제를 잃고 추락한 사례는 최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작년 5월에는 뉴멕시코에서, 2023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F-35가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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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처음 실전 투입된 록히드마틴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는 1대당 약 81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1180억에 달한다. 2024년 4월 기준, 한국 공군은 F-35A 전투기를 39대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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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