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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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입력 2025.03.18 05:15

• 수정 2025.03.18 09:00

• 댓글 1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전국 각계각층에서 헌법재판소에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줄을 잇는 가운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3000여 명도 '당장 파면'을 호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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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께 드리는 교수·연구자들의 간곡한 요청'이란 성명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이 역사적 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탄핵 기각은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

'내란범 윤' 당장 파면 호소 긴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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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에서 이들은 △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히 위헌적, 불법적이며 헌정 질서 파괴 행위 △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탄핵 인용은 헌재의 책무 △ 헌재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 △ 탄핵 즉각 인용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적 결정 등 4가지로 나눠 내란범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의 절박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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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교수·연구자는 "헌재 결정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적 퇴행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면서 "헌재가 이번 사안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치가 아닌, 폭력과 독재가 지배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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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극우 세력들이 헌재를 향해 노골적인 위협과 공격을 가하는 현 상황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만약 헌재가 이번 탄핵을 기각한다면, 이는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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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리는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치의 원칙에 따라 윤석열 탄핵을 즉각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역사는 헌재의 결정을 기억할 것이다. 정의로운 판결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성명 전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께 드리는 교수·연구자들의 간곡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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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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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학문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켜온 교수·연구자로서, 이 역사적 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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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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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입법·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될 뻔했으며, 정당한 절차 없이 국정이 운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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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은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극단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은 외부의 침략이나 내란 상태에 처해 있지 않았으며,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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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포고문에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중지하고, 계엄령의 권한을 넘어서 헌법에 존재하지도 않은 절대군주의 권한을 참칭했고, 실제 국회에 병력을 보내 계엄 절차에 따른 국회 의결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정 질서 파괴이자 헌법을 무력화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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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탄핵 인용은 헌법재판소의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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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6조는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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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이러한 헌법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오히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 헌법을 유린한 중대한 위헌 행위이며,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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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적 해석 기관이자 수호자로서, 이와 같은 위헌적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향후 대통령이 헌법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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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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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적 퇴행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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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역사 속에서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193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은 사법부가 히틀러의 권력 장악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73년 칠레의 군부 쿠데타 또한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몽테스키외는 "법이 침묵하는 곳에서 독재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안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치가 아닌, 폭력과 독재가 지배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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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석열 탄핵 즉각 인용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적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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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헌법이 권력을 견제할 실질적 장치로 기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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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극우 세력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노골적인 위협과 공격을 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을 기각한다면, 이는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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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치의 원칙에 따라 윤석열 탄핵을 즉각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역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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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판결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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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7일.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일동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 “가장 중요한 건 尹 입장”…조선 “尹·李 직접 탄핵 승복 선언해야”

김용빈 선관위원장 “尹 친구 생각했는데, 체포대상? 참담”

이젠 의료계 내부 갈등? 중앙일보 “집단 이기주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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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5.03.18 07:3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 결정 승복’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명확하게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대통령이 승복 입장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했다. 언론도 비슷한 상황으로 동아일보·한겨레·국민일보 등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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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인 20일~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과를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올 시 서부지법 폭동 사건처럼 자칫 대규모 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도 승복 메시지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정쟁의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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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李 승복? 의미없어” 조선 “尹·李 승복해야”

이와 관련 주요 일간지들은 18일 지면에서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여야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 ‘승복 진실게임’ 공세만 펴고 있으며, 결국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대통령의 승복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4면 <여야 ‘승복 진실게임’ 말싸움… “尹이 승복해야 끝난다”>에서 “승복 메시지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결국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만이 국론 분열을 막아설 유일한 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다.

한겨레는 4면 <윤 ‘헌재결정 승복’ 꿈쩍 않는데… 여당, 이재명 압박 ‘적반하장’>에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법재판소 결론에 따른 양 진영의 극단적 반발이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탓에, 윤 대통령 본인을 비롯한 정치권의 ‘승복 선언’이 선고 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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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6면 <보수·진보 원로 “윤석열, 헌재 선고 승복 뜻 밝혀야” 한목소리> 보도에 따르면 이석연 전 법제처장, 조갑제씨,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보수·진보 원로들은 윤 대통령이 승복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규재 전 주필은 윤 대통령 승복 여부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대중을 동원해 선동하면 그건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당연히 기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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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동아일보·한겨레·국민일보 등은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는 사설 <윤 대통령, ‘헌재 결정 승복할 것’ 직접 밝혀야>에서 “극단적 대결과 충돌, 혼란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라며 “헌재 결정 수용은 당연한 헌법 절차 준수이자, 국가·국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이다. 윤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 한국 사회의 안정 회복과 정상화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극심한 갈등과 에너지 소모, 국민적 피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권태호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이 대표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을 동등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권 실장은 칼럼 <“승복 선언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에서 “이 대표가 ‘승복 선언’을 하든 말든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런 ‘선언’ 자체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동등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12·3 내란사태 이후,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국민의힘이 모든 것을 ‘상대화’하면서, 양비론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권 실장은 보수논객 조갑제씨가 지난 15일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만 하면 된다”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상식적인 보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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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황성호 기자는 칼럼 <탄핵 찬반 충돌 막으려면 정치권 승복 메시지 필요하다>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접 내는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승복 발언을 들은 기억은 없다… 안타까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 자신이 직접 입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여야, 승복한다면서 불복 부추기는 거리투쟁 계속하나>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승복 의지를 보여야 할 윤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 상황을 내버려 둔다면 충돌은 더 격해지고, 자칫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헌재 선고 전 선제적으로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 <尹 대통령, 李 대표가 직접 “승복” 선언해야>에서 “여야 정치인들은 지금 탄핵이라는 국면에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결집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이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며 “양측 지지층을 자제시키고 충돌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직접 지지층에 자제를 요청하며 분명하고 단호한 ‘승복’ 메시지를 내는 수밖에 없다.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尹 친구로 생각했는데… 선관위 점거 충격”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고 직원들을 체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담화를 통해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가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설령 계엄이 정당했더라도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한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이라며 “(나를 포함) 여러 선관위 직원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참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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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옛날처럼 친구로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것은 확실한 것 같다”며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으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싶다. 가장 먼저 전화할 수 있지 않나”라며 인간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거대 양당 체제에서 승자 독식으로 이어지고, 패배한 지지 집단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커진다”며 “여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의 발달로 자신의 생각이나 이해에 부합하는 편향된 정보를 반복해 접하다 보면 정치적 극단화에 빠져 합리적 소통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게 가슴 아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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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지적한 부정채용 문제, 전 사무총장 논란에 대해 “내부에서 서로가 묵인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후진적인 조직이었다”며 “그 어떤 묵인도 없도록 조직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려고 한다”고 했다.

이젠 의료계 내부 갈등? 중앙 “집단 이기주의 전형”

정부가 의대생이 이달 중 전원 복귀할 경우 의대 정원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생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자 동료 의대생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서울대 교수들은 이 같은 학생들을 두고 “진짜 피해자는 학생”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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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서울대 의대 교수들 고언>에서 “의정 갈등이 1년을 넘으면서 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가 많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 때문이라고 한다”며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 없이 대폭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 그렇다고 아픈 사람을 외면하고 노조처럼 파업한 의사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의료와 교육을 정상화하고 남은 문제들은 대화로 해결해나가는 길에 들어서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의대생 수업거부 종용 행위 단호하게 대처해야> 사설에서 복귀한 의대생을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대생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며 “동료를 매장하는 것을 불사하겠다는 이들이 과연 장차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할 만한 윤리의식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진료받아야 할 환자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며 “이 상태가 장기화하면 의사에게 준 독점적 권한을 다른 직역에 위임하는 것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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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5/03/17 [22:03]

릴레이 기고➅ 극우파시즘의 토양과 구조적 대안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장, ‘정치전략프레임워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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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는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을 거치며 극우파시즘의 발호를 안팎에 과시했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던 극우세력의 음모론적 주장과 폭력적 양태가 거리를 채우고, 보수여당마저 끌려가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극우파시즘이라는 낯선 현상에 많은 이들이 당황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억압적 통치와 달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중국타도와 부정선거를 외치는 오늘의 극우파시즘은 낯설고 당혹스럽습니다.윤석열이 탄핵되고, 여당의 재집권이 저지돼도 극우파시즘의 폭주가 제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극우파시즘이라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깊이 파악하는 것이겠습니다.

그간 여러 방면에서 관련 문제를 다뤄온 연구자, 전문가들의 기고를 몇 차례 연재합니다. 이를 통해 극우 파시즘을 넘어 더 진보하고 진화하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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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 유전자의 발현과 국민의힘의 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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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겨울 내내 연속적으로 중대한 정세예측 실패를 경험했다. 그 방향은 상식이 붕괴되는 매우 안 좋은 쪽이다. 12.3내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내란이 발생하기 전에는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을 두고 극우정치인, 파시스트로 몰아세우는 일은 가당치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대놓고 그렇게 부르는 이도 없었다. 전광훈세력이나 뉴라이트역사관에 심취한 자들에게도 법치주의나 민주질서를 중시하는 태도는 잔존할 것으로 봤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는 내란행위에 대한 국민적 판단(여론조사 결과)은 상식선에서 수렴될 것이라 생각했다. 윤석열을 따랐던 검찰 수뇌부와 법원도 명백한 범죄사실 앞에 더 무엇을 도모하지 못하고 상식과 법리에 따라 관행에 따라 기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기대했다.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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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결정적인 오판은 국민의힘 핵심지지 기반이 붕괴되고 소수의 계엄지지파와 다수의 내란종식파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유사한 상황이던 2017년 3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둘로 갈라져 있었다. 당시 두 정당의 지지율을 단순합산해도 20% 정도였다. 나는 그때처럼 홍준표 등이 주도하는 새누리당 잔당과 김무성·유승민 등이 주도한 바른정당으로 갈라졌던 패턴을 국민의힘이 따라갈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때는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반대시위를 펼치던 사람들(탄기국)은 두 정당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집회에 참여한 정치인은 윤상현, 김문수, 전희경, 조원진, 김진태 5명뿐이었다. 그들은 그 일로 두 당으로부터 모두 외면을 받아야 했다. 1700만 촛불항쟁으로 국정농단세력을 벼랑 끝에까지 몰아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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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민의힘은 분당하지 않았다. 마땅히 제명되어야 할 윤석열은 지금도 당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부끄러워 고개를 떨궈야 할 친윤세력은 오히려 당권을 완전 장악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전광훈 등 외부 극우세력에 포획되어(?) 한 몸이 되었다. 계엄해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도 모자라 탄핵소추를 반대하고, 내란특검을 반대하고, 파면을 반대하고,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고, 영장집행을 가로막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나아가 내란을 옹호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으로도 성에 안 찼는지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 ‘공수처를 때려부수자’는 체제전복적 주장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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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한 다발로 꿰어주는 이념을 찾아보면 그것은 극우파시즘이다. 파시즘 연구 대가 로버트 팩스턴의 정의를 빌려 설명하면, 극우파시즘은 극우이념에 도취되어 ‘민주주의적 자유를 포기하며 윤리적․법적 제약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내부 정화와 외부적 팽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이다. 그동안 이들이 수십 년 동안 입만 뻥긋하면 내뱉어온 ‘안보보수’, ‘시장경제’, ‘자유주의’라는 이념과 가치는 모두 위장술이었던 셈이다. 물론 그동안에는 자유주의이념을 신봉해왔지만 갑자기 미치광이 폭도들이 내뿜는 집단적 광기에 홀렸을 수도 있다. 또 조기대선을 내다보고 ‘뭉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는 부족적 생존의지가 발현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라면 분위기에 따라 저들의 태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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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란사태를 계기로 ‘국가의 적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라는 누명을 씌워 자주통일운동, 민주인권운동, 노동자 민중운동, 진보정치를 폭력적으로 짓밟아온 군사독재의 후계자로 재각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할 것 같다. 국민의힘과 한국의 보수는 원조 내란범이자 야만적 학살자인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있다. 성공한 친위쿠데타의 모델인 박정희를 스승으로 삼고 있다. 군사반란의 주역 전두환·노태우의 유산을 물려받은 정치세력이다.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의 꾸짖음이 성가셔 긴 세월 숨죽여 지내 잊힌 듯 했지만 그들 유전자에 각인된 극우파시즘의 욕망이 일정한 계기를 만나 분출된 것이다. 멀게는 그들의 부모세대가 추종했던 일본 제국주의도 실상 군국주의 파시즘의 본체였다. 극우개신교의 숭배 대상인 미군정은 좌익계열은 물론이고 중도좌파정당, 노동조합과 농민회 모든 자주적 결사를 폭력적으로 짓밟은 그 자체로 반공군사파쇼체제였고 극우정권 탄생의 산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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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87체제는 민중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여 저들이 극우파시즘 본색을 숨기기 위해 체제의 긴장을 이완시킨 시간이었다. 국가권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조된 재벌체제와 IMF사태 이후 고착된 노동통제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시장전체주의로 대체한 기간이었다. 윤석열 일당은 87년 체제가 노동자 민중, 진보민주세력의 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반대로 지배기득권세력의 확고한 우위가 정치경제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임기 초반부터 노조탄압과 부자감세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 폭력적으로 강요했다. 인위적으로 현상을 변경할 수 없는 여소야대 정국이 지루하게 길어지고 이것을 조만간에 도저히 되돌릴 수 없다고 비관하여, 본색을 드러내 야당 주도 국회를 짓밟으려 했다. 일정한 계기와 조건 속에서 내재된 성질이 튀어나온 것이니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일단락 된 뒤에라도 매우 오래 지속될 현상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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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 이미 극우파시즘 증식에 너무 비옥한 토양

정치지형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다가올 대선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가 아니다. 상속세와 법인세를 누구에게 얼마 걷느냐, 부동산 공급정책에서 공공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돌봄정책의 대상과 규모를 얼마나 확대하느냐,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등을 두고 진보 보수 간 정책경쟁을 하는 지형이 아니라는 의미다. 현실은 내란종식이냐 내란연장이냐, 민주헌정질서 수호냐 파괴냐의 숨 가쁜 대결장이다. 이것은 한국민주주의와 사회발전 역사에서 명백한 후퇴다.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모두 단결해야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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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명령. 민주주의자들은 더 큰 단결과 압도적 힘으로 극우파시즘세력을 고립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들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극우파시즘이라는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토양을 바꾸지 않고서는 말이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즉 단결된 힘으로 고립시키는 방법과 극우의 토양을 바꾸는 과정은 동시에 전개되어야 한다. 한가지라도 삐걱대면 극우정치세력의 발호를 막을 수가 없다. 가까운 시간 내 저들이 ‘자유주의’라는 위장간판 대신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 빨갱이 사냥 같은 ‘숨은 목적’을 공개하며 공개적 정치활동을 벌일 만큼 만용을 부릴 수 있다. 예컨대 내란세력이 재집권하고 국회 의석 150석이 넘으면 민주진영은 입법권한은 물론 계엄해제권한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은 더 단순해지고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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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국사회가 이미 극우가 증식할 토양으로서 너무 비옥하다는데 있다. 우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4대 기둥인 금융통합, 문화침습, 자유무역, 이주노동자의 유입 등이 완성되었거나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의 극우세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을 호소하는데 집중하여 정치세력화에 성공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말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의 대외전략 캠페인 구호는 반세계화 (Reject Globalism)였다. 올해 2월 총선에서 원내2당으로 도약한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반(反)유럽연합과 독일민족주의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 전역에서 극우정치가 득세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계화 특히 국제경제통합이 많은 국가라는 점이다.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수입증가와 극우파의 부상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Colantone and Stani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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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과실을 챙겨온 신자유주의 세계화세력은 여전히 민주주의자를 대표하고 자유주의자 행세를 하며 극우세력과 대결적 자세를 취한다. 반면 세계화로 인해 위상이 추락한 특정산업자본이나 농업경영인들은 그 반대다. 여기에 노동시장에서 이주민들과 낮은 인건비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하층노동자들의 일부, 그리고 사회문화적 기득권이 훼손되었다고 여기는 안티페미니즘이나 동성애 혐오, 세계화로 인해 공동체질서와 문화적 붕괴를 경험한 사람들이 극우파시즘에 매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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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도록 진보정치가 노력해온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운동은 이 대결구도 안에 끼지도 못한다. 극우의 반세계화 열풍으로 진보정치의 포지션이 어정쩡해졌다. 게다가 한국의 국제경제 통합 정도는 비서방국가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다. (무역개발지수/TDI 25위) 외국인의 비율은 5.2%로 일본의 두배가 넘는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시장개방에 대해 가장 높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을 되돌려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왔다. 진보정치 내에서 이주노동자 정책은 고용허가제 폐지 외 모두 공백이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산업정책은 모호함을 유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구호는 사라진 지 오래다. ‘진보이념의 공백’은 극우의 또 다른 토양이다. 유럽에서도 사회민주당의 우경화, 복지국가의 소멸이 우파에게 급진적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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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봐야 할 것은 유럽의 극우정치세력은 한국의 보수와 달리 기존의 사회적 합의로 실행된 복지혜택을 큰 폭으로 축소시키려는 시도까지는 하지 않는 점이다. ‘이주민들에 대해서까지 우리와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리게 할 것인가’ 하고 물을 뿐이다. 이런 국수주의적 색채를 띤 주장은 이주민들로부터 일자리와 안전사회의 권리를 뺏겼다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좌파들에 대해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공격한다. 불길한 예측이지만 이런 주장들은 이주노동자가 확대되는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미래이자 다가온 현실일 수 있다. 이미 건설현장, 농촌현장, 서비스업종 심지어 최근에는 배달노동까지 이주노동자들이 자국민 노동자들과 일자리 경쟁에 합류했다. 혐오의 씨앗이 언제든지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에 돌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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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실업난과 경제적 불안정도 극우파시즘의 비옥한 토양이다.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낮은 노동복지가 극우정치 지지로 귀결된다는 점은 유럽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지난 2017년 서유럽 16개국과 동유럽 10개국에서 표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을수록 극우정당지지가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Tim Vlandas and Daphne Halikiopoulou, 2018) 실업률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다. 이것은 경제위기가 원인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개인의 고통을 함께할 수 없을 때 극우정치에 대한 지지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준다.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포괄적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복지재정확대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극우파시즘의 서식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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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한국은 더 근사한 조건이 기본토양으로 구축되어 있다. 바로 적대적 분단체제의 지속과 한미동맹이다. 섬김의 대상인 미국과 증오의 대상인 북한이 상호적대하면서 발생시키는 나쁜 기운은 극우파시즘이 성장할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지난날 민중의 끈질긴 저항에도 군사독재가 그토록 오래 유지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완전한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이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집권을 도모할 수준으로 재기할 수 있는 이유다. 예컨대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 청구서를 내밀고 무기강매나 추가적이고 가혹한 안보제공 비용을 요구할 경우 새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극우세력은 성조기를 흔들며 극심한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군의 효율적 재편성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철수를 검토할 경우 극우세력이 새 정부를 상대로 ‘동맹파기세력’이라며 소요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정부가 북한핵보유를 인정하는 태도를 공식화할 때마다 독자핵무장론이나 전술핵무기 비치 등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울 수 있다.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대 성공국가로 거듭난 한국은 유럽보다 극우파시즘 성장조건이 더 좋다. 그리고 적대적 분단체제라는 기본 토양은 언제든 극우파시즘의 재생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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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만한 세상’이라는 공동체적 신뢰가 쌓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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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진보적 개혁이 필요하다. 다가올 대선이 내란종식의 결실점이며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한다. 개혁의 효능감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가 이어지지 않으면 더 큰 시련을 겪을 수 있다. 극우파시즘의 부상을 여러 차례 먼저 경험한 유럽에서는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극우 정당에 대한 새로운 지지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힘이 유럽에서 극우세력의 단독집권을 막는 버팀목이기도 하다. 한반도 긴장완화 나아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 6.15선언에서 10.4선언으로 이어지는 남북의 화해와 교류가 활성화되면 극우파시즘의 서식환경은 크게 악화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전시작전권 환수가 현실이 되면 극우파시즘 이데올로기의 한 축이 붕괴된다. 진보적 개혁이 새로운 단계로 오르고 ‘살만한 세상’이라는 공동체적 신뢰가 쌓이면 두려움은 완화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시민으로 국가가 재구성될 수 있다. 극우파시즘의 바이러스가 온 나라에 퍼졌지만 백신 연구개발은 이미 끝나 있다. 실행 단추만 누르면 된다. 그것이 진보정치와 민주주의자들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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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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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 입력 2025.03.16 21:00

• 수정 2025.03.16 22:49

• 댓글 0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로 공식 지정했다.

주무 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의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 로이터 등의 질의에 한국이 '민감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확인했다.

미국, 한국 '민감 국가로 지정

원자력·양자·AI 협력에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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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에 따르면 민감 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 목록(SCL)에 넣을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지정됐다고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지정된 국가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목록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 이번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지정 국가는 모두 26개국이 됐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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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는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기술, 테러 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를 두고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한미 협력은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제약이 불가피하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 양자, AI(인공지능) 등 국가안보 관련 기술의 공유와 함께 인력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다. 연합뉴스는 "한국이 최근 공들인 과기분야 협력의 중심이 미국이고, 그중에서도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가 핵심 기관들이었던 만큼 우려가 크다"고 예상했다.

누가, 언제, 왜 이런 일을?

바이든, 1월 백악관 떠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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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넘게 이어져 온 '혈맹'인 한국을 SCL에 등재한 장본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로 확인됐다.

그 시점은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정권을 인수인계하던 지난 1월이었다. 막판 신변 정리에도 바빴을 시간에 바이든은 굳이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넣는 '대못'을 박았을까? 연합뉴스는 미 에너지부가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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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확한 시점에 대한 에너지부의 답변을 두고 연합뉴스와 로이터는 다소 차이가 난다. 연합뉴스는 "2025년 1월 초"라고 했고, 로이터는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떠나기 직전"이라고 했다.

한국의 1월은 '불법 난동의 달'

바이든 '요주의 인물'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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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의 한국의 1월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작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1월 3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 성공, 서울구치소 구금(1월 15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 △ 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1월 17일) △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와 윤석열 극렬지지 세력의 법원 난입폭동으로 숨가쁘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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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한남동 대통령관저를 '진지'로 삼고 대통령 경호 인력을 무장시키고 극우 극렬 지지층을 선동함으로써 공수처의 합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끝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법원 폭력 침탈을 촉발한 게 사실상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만천하가 알게 됐다. 사전에 미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12·3 계엄령을 불법 선포해 영구 군사독재를 꿈꿨고, 그 이후에도 국회의 탄핵 심판과 내란 수괴 혐의 수사 과정에서 한국의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거부하는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서 바이든은 윤석열을 더는 놔둬선 안 되는 '위험 인물'로 봤을 공산이 크다. 한때는 입의 혀처럼 놀았지만, 언제 뭔 짓을 벌일지 모르는 '통제 불가'의 인물로 말이다.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트럼프에게 '요주의 인물'로 윤석열을 특별히 인수인계한 모양새다.

윤석열 자체 핵무장론도 한몫

'아무 일' 아닌 '큰일'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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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론도 한몫한 걸로 보인다. 윤석열은 2023년 1월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했고 미국을 방문해 "마음먹으면 1년 이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확인한 그해 8·18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이후 윤석열은 핵무장 발언을 삼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중심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은 확산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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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조태열 외교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자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미국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아직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한국 대통령의 짧은 계엄령 선포와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서울의 논란 이후 미 에너지부가 동맹인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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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지난달 4일 열린 헌법재판소 5차 변론에서 불법 계엄과 관련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의 계엄령 불법 선포와 뒤이은 법치 부정, 그리고 극렬 지지층 선동 등으로 인해 한국의 미국의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 정말 '큰일'을 저지른 것이다.

미, 헌재 결정 직전 공식 확인

'통제 불가' 윤석열 복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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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시점은 4월 15일이다. 연합뉴스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발효되기 전에 시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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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관전할 포인트는 미국이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사실을 약 2개월 숨기고 있다가, 지난 14일에서야 연합뉴스, 로이터를 포함한 언론들에 공식으로 확인해줬느냐다. 그 발단이 불법 계엄과 핵무장 주장인 만큼,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단히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 시점도 절묘하다. 3월 8일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몰상식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합쳐져 내란수괴 윤석열은 버젓이 '탈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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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도 '통제 불가한 위험인물'인 윤석열의 복귀를 반대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현재로선 미국이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것도 그래서다.

민주 "동맹 흔드는 위험한 정권"

야 외통위원들, 윤 즉각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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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국가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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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2017년 4명 사망… 한겨레 “헌재의 단호한 결정 시급”

美, 韓 민감국가 지정에 중앙일보 “외교부·주미대사관·국정원·산업부 태만”

홈플러스, 일간지·경제지 1면 하단 광고 “주주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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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5.03.17 07:39

• 수정 2025.03.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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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서울교통공사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년 전인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했을 당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극심한 혼란 상황이 벌어지면서 4명이 숨졌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7일 아침 신문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조선일보)있다고 우려하면서 “검경은 폭력·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경향신문)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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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朴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 가능성” 한겨레 “헌재의 단호한 결정 시급”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일이나 21일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겨레는 3면 <윤석열 선고 20일 또는 21일 유력…결정문 막바지 수정 작업>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선고를 목표로 막바지 평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 후반인 오는 20일이나 21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헌재는 17일에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수차례 평의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논점을 정리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돌발변수가 없다면 이번주 후반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5면 <‘최장 숙고’ 헌재…윤석열 운명의 선고일, 20일·21일 가능성> 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몇주째 고심하고 있다. 16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2일이 지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91일) 때를 넘어선 최장 기록”이라고 짚은 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21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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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집회 주최자·유튜버들의 폭력 선동, 67명 死傷 잊었나> 사설에서 “헌법재판관과 판사, 정치인 등에 대한 온라인 협박 글도 넘치고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것만 120여 건이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한 인사는 ‘헌재가 딴짓하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탄핵 찬성 단체들은 헌재에 ‘빨리 파면하라’고 압박하는 팩스 폭탄을 수백 통씩 보냈다. 탄핵 선고 당일이 ‘최후의 결전 아마겟돈이 될 것’이라는 섬뜩한 예고까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뛰어넘는 대규모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리에 나선 여야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말로는 ‘승복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장외 집회를 독려하거나 헌재를 압박·비난하고 있다. 의원들은 장외 집회에 대거 참석하면서 행진·단식·삭발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이러고서 어떻게 국민엔 승복과 통합을 말할 수 있나”라며 “집회 주도 단체와 유튜버들도 극단적 혐오와 갈등, 폭력을 부추기는 행태를 삼가야 한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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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헌법재판소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지난 주말 극우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를 없애야 한다는 폭동을 선동하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불법 계엄이 촉발한 위기 상황을 질서 있게 수습해도 모자랄 판에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위험한 도발이 난무한다”라며 “이번 헌재 결정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같은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유린될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헌재는 오로지 헌법과 국민만 보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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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검경, 탄핵결정 전후 극우 폭력·테러 차단에 조직 명운 걸라> 사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10일, 헌재 앞 탄핵 반대 집회가 폭력성을 띠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 극우는 윤석열의 노골적인 선동과 집권여당의 비호 속에 그때보다 훨씬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폭력난동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한국의 대외신인도부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경은 폭력·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폭력 사태 발생 시 배후까지 철저히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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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민감국가 지정에 중앙일보 “외교부·주미대사관·국정원·산업부 태만”

15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감국가란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거나, 핵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정책을 결정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나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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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가 지난해까지 민감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 대만 등 25개국이었다. 그러나 미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침신문들은 지난 1월 한국이 26번째 나라로 추가 지정된 사실을 조태열 외교장관을 포함해 정부가 몰랐다는 사실을 두고 비판했다. 미 정부는 오는 4월15일 공식적으로 민감국가 명단을 발표한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원전 기술력 등 측면에서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3면 <한국을 北·中·러와 같은 ‘민감국가’ 명단에… 美, 차세대 원전 본격 견제 나서나> 기사에서 “민감 국가 목록에 오른 나라 중에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에 지정됨에 따라 원전(原電), 핵 비확산 분야는 물론 반도체,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원전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통제 절차 등을 앞세워 K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아왔던 미국이 원전 연구·개발(R&D) 영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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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원전 기술을 포함, 한국 내에서 독자 핵 보유론이 언급됐기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과 이후 불거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주장이 미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핵 고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가 필요하단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에선 한국의 핵개발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고, 한미는 2023년 4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두 달 넘게 몰랐던 ‘민감국가’ 지정, 한·미 소통 문제 없나> 사설에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을 두 달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언론 보도로 이런 동향이 알려졌는데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리더십 부재 시기에 미국 동향 파악에 실패한 외교부·주미대사관·국가정보원의 태만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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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한다.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다음 달 15일부터 생긴다니 아직 시간은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미국 측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행여나 이 문제로 동맹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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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일간지·경제지 1면 하단 광고 “주주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지난 4일 새벽 갑작스레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17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 종합일간지 등을 포함해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등 경제신문에도 1면 하단에 <홈플러스 회생절차, 주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목의 광고를 냈다.

동아일보는 <법정관리 직전까지 채권 판 홈플러스… 알고 팔았으면 사기> 사설에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단기채권이 전체 채권 잔액의 3분의 1인 2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 분야 중소기업 등 일반 법인에 팔린 것까지 합치면 전체의 90%에 이른다. 대형 기관투자가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 채권 대부분을 판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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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이어 “문제는 채권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음을 홈플러스가 미리 알고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4일 새벽 기습적으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용등급 하락을 공식 확인한 뒤 단 5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에만 11차례에 걸쳐 1807억 원의 단기채권을 발행했다.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는 데는 통상 두 달 이상 걸린다. 이를 감안하면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측이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 법정관리를 사전에 준비했을 것이란 의혹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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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석방 이후 전국에서 그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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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노동계, 청년, 범야권 정치인까지 각계각층이 연이어 시국선언과 집회를 열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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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는 비상행동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텐트 농성과 단식투쟁을 시작했고, 국회 앞에서는 야권 의원들이 삭발과 도보 행진을 감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번지는 시국선언,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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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국 선언의 규모는 전 세계적이다. 북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학자 461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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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을 역임한 변호사 105명도 "헌법 정신에 따라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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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와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가열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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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한국외대, 카이스트, 한양대 학생들도 잇달아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윤석열 탄핵이 지연될수록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고, 참여연대, 영화인, 경북 농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다.

‘파면텐트’로 전국 청년 상경해 농성...평화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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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파고 속에서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도 14일 광화문에서 ‘2030 청년 대학생과 노동, 시민의 평화시국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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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너머 소속 청년들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을 규탄하며 외환죄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광화문에 '파면 텐트'를 치고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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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윤석열이 북을 도발하여 국지전을 일으키려던 계획,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대북전단 살포 및 대북확성기 재개, 연평도와 접경지역의 포사격훈련 등 외환혐의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국민의힘 당은 외환죄 수사를 사력을 다해 막아나섰다”며 “계엄위한 전쟁기획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하고 외환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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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애 씨(파면텐트 농성 참가자)는 “윤석열은 내란과 전쟁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다”며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파면해야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행동·범야권, 단식·삭발·도보 행진으로 총력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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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된 3월 8일 이후, 비상행동과 범야권은 본격적인 총력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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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의장단은 8일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9일부터는 ‘긴급비상행동 주간’을 선포, 매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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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는 시민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며 탄핵 촉구 운동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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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역시 광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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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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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박수현·민형배·강득구·김준혁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대행 등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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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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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에는 조국혁신당이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하며 "헌재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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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대행은 “삼보일배를 통해 윤석열 파면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은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파면운동의 확산과 정치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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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민운동의 확산은 극우 세력을 위축시키고 윤석열의 파면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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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년과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윤석열의 정책과 행보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강한 반발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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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와 학자 등 전문가 집단의 시국선언 역시 윤석열의 행위가 법적,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파면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오는 시국선언과 시민들의 집회, 농성 등은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과 함께 그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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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은 윤석열 파면을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만들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