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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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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기고② 파시즘과 극우개신교

• 최형묵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소장, 천안살림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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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는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을 거치며 극우파시즘의 발호를 안팎에 과시했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던 극우세력의 음모론적 주장과 폭력적 양태가 거리를 채우고, 보수여당마저 끌려가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극우파시즘이라는 낯선 현상에 많은 이들이 당황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억압적 통치와 달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중국타도와 부정선거를 외치는 오늘의 극우파시즘은 낯설고 당혹스럽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여당의 재집권이 저지돼도 극우파시즘의 폭주가 제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극우파시즘이라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깊이 파악하는 것이겠습니다.
그간 여러 방면에서 관련 문제를 다뤄온 연구자, 전문가들의 기고를 몇 차례 연재합니다. 이를 통해 극우 파시즘을 넘어 더 진보하고 진화하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왜 파시즘인가?

윤석열이 벌인 무모한 내란 사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불안과 갈등에 더해 더더욱 심각한 걱정거리를 안겨주었다. 그에 대한 탄핵과 심판으로 사태가 일단락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해지고 있다.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그 걱정이 더해졌다.

그 사태 직후 파시즘적 광기 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대중의 폭력행위가 애국주의로 정당화되는 사태 가운데서 권력자와 그 집단이 벌인 패악 행위와는 또 다른 사회적 현상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파시즘’은 그 현상을 일컫는 개념어로 새삼 부상하였다. 기왕의 권위주의적 정치를 일컫는 ‘독재’라든지 ‘전체주의’ 또는 그와 관련된 이념적 경향으로서 ‘극우주의’ 등이 혼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 사태를 일컫는 개념이다. 하지만 그 개념이 널리 통용되고 있음에도 그 실체가 딱 떨어지게 포착되는 것은 아니다. “파시즘은 어떤 것이면서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것이며,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니다”(José Ortega y Gasset). 파시즘의 개념 정의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우리가 그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등장한 파시즘의 현상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잘 알려진 대로 그 기원은 1920~30년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주도한 파시스트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정작 파시즘을 말할 때 그 전형은 독일의 히틀러가 주도한 나치즘을 연상한다. 훨씬 파급효과가 컸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파시즘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나치즘은, 국가주의와 반공주의, 그리고 사회진화론에 근거한 인종주의와 차별주의 등을 골자로 하여 전 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한 데 그 특징이 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양상을 덧붙인다면 그것이 단지 일부 집권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대중의 호응을 동반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그 파시즘 체제는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형성되었지만, 기존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 절차를 뛰어넘는 극단적 성격을 띠었다.

파시즘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대략 공통되는 양상을 신진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공동체를 위협하는 ‘적’에 대한 공포와 증오의 확산, 둘째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고 재건한다는 애국적 열정을 결집하는 대중행동과 조직화, 셋째 지도자들과 대중이 적으로 규정한 집단과 공공기관에 대한 물리적 공격, 넷째 보수 정치권과 기득권층의 묵인과 협력 하에 정치권력 획득, 다섯째 국가기구를 장악한 뒤에 대중을 억압하는 테러독재 체제의 수립.”(한겨레, 2025.2.12.)

더불어 기왕에 파시즘의 사회적 토양과 잠재력이 갖추어져 있는 터에 급기야 헌법기관을 공격하고, 이를 보수 정치세력이 묵인하는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파시즘 현상을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미 펼쳐지고 있던 극우 대중의 정치적 집회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을 공격하고 이를 일부 기존 정치세력이 사실상 옹호하고 있는 사태에서 그 위험한 징후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극우 개신교인가?

극우 개신교는 어쩌다 그 음험한 사태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극우 개신교의 정치적 집회와 그 사태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정황상 분명하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전광훈의 메시지와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이들의 동기가 일치한다는 점에서만 그 상관관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전광훈은 공공기관의 합법적 절차를 부정하는 언행을 수없이 반복해 왔으며, 윤석열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시점에는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서부지방법원도 불 속에 넣어 태워버려야 한다”고 하기까지 했다. 실제 난동을 벌인 당사자 가운데 일부가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확인되었다. 전광훈은 부인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그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극우세력의 정치행동이 급기야는 헌정질서와 공권력을 부정하는 폭력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데 그 사태의 위험성이 있다. 이른바 ‘전광훈 현상’은 극우 정치세력이 결집하고 행동하는 포괄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극우 개신교가 그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 주목거리이다. 파시즘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볼 때 종교세력은 대개 그 주도세력에 의해 동원되는 양상을 띠었다. 종교가 지니는 상징성과 그 동원력 때문이다. 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극우 개신교라는 종교세력이 파시즘을 부추기는 역할을 맡고 있고, 여기에 지지 대중과 일부 정치세력이 동조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가히 극우 개신교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최근에는 전광훈을 중심으로 하는 ‘광화문파’와 결별하여 손현보를 중심으로 하는 ‘여의도파’가 경합을 벌이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진영의 분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할 분담을 통한 극우 개신교의 확장성과 동시에 극단성을 강화하는 양상일 수도 있어 우려된다. 상호간 주목경쟁은 그 저변을 넓히려는 시도와 더불어 선명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성장해 온 방식을 따르는 경로이다.

과연 극우 개신교는 어떻게 한국 사회의 극우 정치세력을 결집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 교회가 지닌 조직력과 그에 따른 동원력 덕분일까? 그러나 그것이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요구하는 순종의 미덕이 지도자와 대중의 결속력을 높이는 조건이 되는 것일까? 이 역시 충분조건은 아니다. 교회가 지니는 어떤 특성만으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정곡에서 벗어난다. 유사한 조건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행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의 일부가 극우화되고 사회 전반의 극우세력을 향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 사연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통찰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보수 개신교는 한편으로는 반공주의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성장해 왔다. 이는 분단 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세력과 이해관계를 같이해 왔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적 근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형태였다. 거시적 맥락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해 왔을 뿐 아니라 교회의 유력자들과 정치세력이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해 왔다. 교인들은 그 가치를 내면화했다. 그와는 달리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개신교인들이 의미있는 대안세력으로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강고한 지배체제 안에서 보수 개신교는 그렇게 그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그 양상은 달라졌다. 민주화의 효과는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권위주의와 성장주의를 되돌아볼 여지를 남겼다. 교회는 사회적 민주화가 진척되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지체된 영역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교회의 흡인력도 줄었다. 그즈음 진보 개신교는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헌신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언을 발표하여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은 그간 한국 교회가 견지해 온 반공주의를 공식적으로 철폐하는 의미를 지녔다. 이에 보수 개신교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 결과 198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결성하였다. 이후 한기총은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표방하는 한편 정치적 발언과 행동에 나서 시민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이르는 동안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기존 정치적 보수 세력이 더는 이전처럼 확고한 입지를 갖지 못했고,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 또한 분출되었다. 그 가운데 교세 확장은 정체되고 기존 보수 교회의 사회적 효능감 및 신뢰도는 점점 떨어졌다. 보수 개신교는 이를 내적 갱신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선명한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달았다. 이는 과거 반공주의의 효과를 변형된 형태로 답습하는 방식으로 재현되었다. 곧 위기의 원인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고 내적 결속을 다지는 방식이다. 그것은 사회적 평등의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주로 성소수자와 무슬림 등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공격적 태도로 가시화하였다. 세속 문화에 대항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이른바 ‘문화전쟁’이라 할 만한 양상이었다. 보수 개신교가 보수정권을 지지한 것은 그 정권이 자신들이 의도하는 문화전쟁을 대신해 주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반대, 그리고 무속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목적 지지는 그 사연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상 그 동맹관계 안에서 극우주의가 싹텄다.

보수 개신교 가운데 일부 세력이 그렇게 극우로 치달으며 보수와 극우가 갈렸다. 한기총은 극우를 대변하는 기관이 되었고, 더불어 지위를 둘러싼 내부 스캔들에 휩싸였다. 한기총을 대신하여 2017년 보수 개신교 연합기구로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결성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극우 잔존 세력의 중심에 전광훈이 우뚝 섰다. 보수 개신교와 극우 개신교가 가치를 상당 부분 공유하면서도 다른 점은 지난 2월 24일 한교총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데서도 확인된다.

교회적 기반의 확장성에 한계를 지닌 극우 개신교가 자리한 곳은 광장이었다. 지금 그렇게 극우 개신교는 광장에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세력들을 결집하는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 그것은 개신교의 내적 조건에 따라 돌출한 현상만은 아니며 극우 정치세력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에 힘입어 나타난 현상이다.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극우 정치가 파시즘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지금 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려하는 그 사태가 단순히 종교적 현상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 공통의 대안이 절실하다.

역사적으로 파시즘의 위기는 언제나 사회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경제적 격차로 인한 상실감과 사회적 차별로 인한 소외감이 그 자양분이다. 이를 정치세력이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의지를 구현하고자 할 때 파시즘 현상은 파시즘 체제로 귀결된다. 그 누구도 곤궁에 처해 있는 나를 대변해 주지 못한다는 상실감이 깊어갈 때 환상에 기대는 파시즘의 유혹은 떨칠 수 없게 되며, 그 위에 위험한 정치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그 점에서 사회경제적 평등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의 강화, 그리고 그 누구든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정치적 대의제 구현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물론 우려할 만한 그 사태에 극우 개신교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만큼 개신교의 입장에서도 절박한 대책이 필요하다. 헌정질서가 위협받고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개신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다. 마땅한 우려이며, 그에 동조하지 않는 개신교의 경각심이 요청된다.

우선 전광훈이나 손현보와 같은 이들이 결코 교회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실 이미 전광훈에 대해서는 그가 속한 교단에서도 면직 및 제명 처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교회 기관에서 누차 그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혀 왔다. 최근 부상한 손현보에 대해서도 그와 다르지 않은 대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이 행세하는 것은, 다양한 교단들이 각기 독자성을 갖는 개신교의 교단 구조상 실효적 제제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다. 개신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교회가 그들을 배태한 책임을 통감하며 그들과 다른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교회 대중이 오도된 길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다행히 한국 개신교인들의 평균적인 정치사회 의식은 그렇게 극단화되어 있지 않으며, 대체로 시민사회의 평균적 인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흔히 생각하듯 목회자나 교회에 의해 좌우되는 것만은 아니며 대체로 일반적 인식의 경향을 띠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비상계엄 직전에 이뤄진 2024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비개신교인과 마찬가지로 개신교인 역시 60% 안팎으로 부정적 평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몇 해에 걸쳐 누적된 인식조사에서 드러난 일관된 경향이기도 하다. 미세하게 보수적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신교인들의 정치사회 인식의 경향은 시민사회의 인식과 크게 괴리되어 있지 않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미세하게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점이 어째서 두드러지게 보일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개신교 공적 기관의 대표성이 주로 고령층 남성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언론이 주로 돌출된 극우 개신교의 현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 안에서 특정 세력이 교회 전반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인되는 과잉대표성의 문제는 교회의 내적 과제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여론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할 과제이다. 여러 교단들이 전광훈과 손현보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 다수의 개신교인들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대열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고, 돌출된 극우 집회 현장만 조명을 받는 사태는 개신교의 실상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또한 ‘주목경쟁’을 동원의 중요한 방식으로 삼고 있는 극우 정치집회를 의도치 않게 강화해 주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바로 그 점에서 극우 개신교의 실상을 과대하기보다는 상대화해서 볼 수 있도록 조명하는 언론의 몫 또한 실로 중요하다. 이른바 ‘이대남’을 퉁 쳐서 말해서는 안 되듯, ‘극우=개신교’로 등식화해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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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성차별' 1위 승진, 2위 임금…尹 "구조적 성차별 없다"에 '동의 않는다' 84.7%

여성 5명 중 1명이 결혼·임신·출산·보육·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남성의 4배 이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31일부터 31일까지 15세 이상 임금노동자 1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별 임금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보면, 여성의 61.9%, 남성의 40.6%가 경력 단절을 겪었다고 답했다.

 

경력 단절의 사유를 결혼·임신·출산·보육·돌봄으로 좁혀보면, 여성은 20%(응답자 32.4%), 남성은 4.5%(응답자 11.2%)가 이로 인한 경력 단절을 겪었다. 다른 사유는 '더 좋은 직장을 위한 준비', '직장 내 갈등', '건강 문제' 등이다.

'임신·출산·육아 등 돌봄 책임이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항목의 5점 척도 조사에서도 여성(2.9점)의 점수가 남성(2.1점)보다 높았다. '식구 중 환자가 생겨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항목에서도 여성(2.4점)이 남성(1.9점)보다 점수가 높았다.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더 크다는 점을 드러내는 지표로 해석된다.

 

심각하다고 느끼는 직장 내 성차별의 종류는 △승진에서의 성차별(3.53점) △성별 임금 격차(3.43점) △중요한 업무 배제 (3.4점) △채용에서의 성별 차이(3.35점) △성희롱(3.13점) 순으로 조사됐다.

 

 

위 설문에서 1위를 차지한 승진 성차별과 관련 '성별 비율이 비슷한 직장에서 여성 관리직 비율'을 살핀 결과, '성별 비율이 비슷하다'는 응답은 12.6%에 불과했고, '남성관리직이 많다'는 응답은 72.7%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여성의 승진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2위를 차지한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29.4% 낮은 것으로 조사됐고, 응답자의 92.9%가 '성별 임금 격차 해결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성별 임금 격차 발생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담당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 31.1% △정부의 성평등 정책 실현 의지가 없어서 16.2% △육아와 가족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14.6% 등 순으로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꺼낸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라는 발언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도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응답자 84.7%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답은 6.7%, '그저 그렇다'는 답은 8.5%였다.

 

조사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한국 사회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젠더 불평등을 기반으로 구조화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어 "성역할 고정관념을 약화시키고 성평등한 노동시장과 사회구조를 설계해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여성에게 가족 돌봄의 책임을 부과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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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방첩사 대령과 통화 내역 제시하며 의혹 제기...대검 "지원 사실 없다"

25.03.05 16:40l최종 업데이트 25.03.05 17:15l 복건우(geonwoo2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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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검찰청 고위급 검사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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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휘하 지휘관들에게 '선관위에 올 검찰과 국정원을 지원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후 대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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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검사 2명,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 후 선관위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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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가 확인됐다"라며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3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라고 한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는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3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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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인형의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는 지시와 대검·방첩사·국정원 간 한밤중 통화도 확인됐다"라며 "수사기관은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왜 선관위로 출동했는지, 과학수사부 소속 수사관은 총 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의 의혹을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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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촬영 중인 계엄군 ⓒ 중앙선관위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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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경 여 전 사령관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라고 지시했고, 정 전 처장은 오후 11시 50분경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의 명령을 하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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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정 전 처장의 지시를 받은 대령 4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며 이들의 진술을 공개했다. 이들은 "정성우 처장이 (방첩사 대령) 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음"(A대령), "선관위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음"(B대령), "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출동 전에 정성우 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음"(C대령),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거기에 인계해 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음"(D대령)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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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의 지시가 있은 뒤 대검·방첩사·국정원으로 이어진 통화 내역도 공개됐다. 이날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경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22초 통화했고, 이후 0시 53분경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 통화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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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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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를 국정원과 검찰에 인계하라고 지시했는데 실제 대검 과학수사부가 움직였다는 증거를 찾았다"라며 "검찰이 올 거라고 여 전 사령관이 말한 뒤인 0시 37분경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으로부터 방첩사 A대령에게 전화가 왔으며 A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에게 전화 상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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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첩사·검찰·방첩사·국정원 순으로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대검 과학수사부 고위직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있다"라며 "대검 포렌식 담당 조직이 방첩사와 국정원과 순차 모의하고 현장 출동까지 한다는 것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검찰의 내란 가담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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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입장을 통해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재차 밝힌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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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대검#선관위#비상계엄#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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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재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습.

▲5일 조선일보 사설.

▲4일 조선일보 3면.

▲5일 경향신문 칼럼.

▲5일 경향신문 사설.

▲5일 조선일보 12면.

▲5일 동아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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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문구완구시장의 폐업한 문구점 앞에서 상인이 장난감을 팔고 있다. 박고은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동문구완구시장의 한 문구점이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 2일 가게 한쪽 진열대 위 상품이 비어 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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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서막... 기로에 선 한국

25.03.04 06:49ㅣ최종 업데이트 25.03.04 06:49

지난 2월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모욕이었다. 트럼프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젤렌스키를 철저히 압박하며 굴욕을 안겼다.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 개인이 아닌 국가의 대표로서 트럼프의 모욕을 감내하고 그의 비위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해 미국이 지원을 끊을 빌미를 제공할 것인가.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기습 전략에 젤렌스키는 본능적으로 후자를 선택했다. 젤렌스키의 오만한 오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굴욕적 대응을 해도 어차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을 중단할 명분을 위해 플랜B, C를 가동했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손쉽게 미국의 짐짝에서 던져버릴 기회를 만들었고, 그의 의도를 전 세계는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상상을 초월한 미-우 정상회담에 러시아는 쾌재를 불렀고, 유럽은 충격에 빠졌다.

미국의 선택,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서막

미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수호자가 아니다. 오랫동안 경찰이자 심판을 자처했던 미국은 이제 단순한 '이익 추구자'로 변모했다. 심판의 권한과 영향력을 쥔 채, 이제는 선수로 뛰겠다고 직접 그라운드로 뛰어들었다.

국제 기구와 협약, 조약을 무시하며, 다자 외교보다는 힘 있는 국가 간 거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공정성과 규범이 아닌 힘과 거래가 외교의 중심이 되면서, 국제 질서는 점점 더 혼란에 빠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에게 더 이상 미국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젤렌스키에게 협박하듯 말했다. "미국의 지원을 원한다면, 미국의 입맛에 맞춰라."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영향력을 재편하는 선언이었다.

과거의 미국이라면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은 이미 다른 길로 들어섰다. 철저하게 이익을 계산했고, 필요 없다고 판단한 순간 과감히 버렸다. 트럼프의 행동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흔드는 태풍이었다.

물론 과거의 미국이 이익을 계산하지 않았다거나,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쥐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미국이 체제수호를 통해 얻어지는 이득을 추구했다면, 트럼프의 미국은 체제를 뒤흔들어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변화는 유럽을 혼란에 빠뜨렸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은 미국이 만든 질서의 최대 협력자였고 동반적 수혜자였다. 하지만 이제 유럽은 미국의 본심을 완전히 이해했다. 이제 유럽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다.
 

러시아의 장기 전략, 유럽을 겨누다

이 분열을 가장 기다린 것은 러시아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유럽과의 힘 대결을 위한 전초전이었다. 푸틴은 단기적인 승리가 아니라, 서방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고, NATO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손을 떼면, 러시아는 보다 대담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몰도바, 발트 3국, 그리고 폴란드에 대한 압박이 서서히 강해지고 있다. 러시아군의 군사훈련은 점점 서방 국경과 가까워지고 있으며, 크렘린은 유럽 내 친러 정당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적 균열을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푸틴은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유럽이 미국 없이 무력해지는 순간을 노리고 있다. 그는 서방이 독자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할수록, 그것이 러시아의 공격 명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동유럽, 30년 전쟁의 서막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다. 이는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벌어졌던 '30년 전쟁'과 같은 장기적인 안보 지형의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1세기 전,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은 단발적인 전투가 아니었다.

청일전쟁(1894)에서 시작된 충돌은 러일전쟁(1904),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 그리고 태평양전쟁(1941)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일련의 전쟁은 동아시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결국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졌다.

현재 동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몰도바, 발트 3국, 폴란드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는 한 번의 전쟁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유럽 진출 전략은 일본의 대륙 진출 전략을 떠올리게 한다.

러시아는 점진적으로 서방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크림반도 병합(2014)과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2022)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러시아는 트럼프라는 유리한 변수를 맞이했다.

미국의 고립주의, 러시아의 기회가 되다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성향은 러시아의 유럽 확장이라는 장기 목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공교롭게도, 1세기 전 일본이 동아시아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할 때도 미국의 고립주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19세기 말부터 미국은 태평양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었지만, 미국의 외교적 개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일본의 확장 가능성을 키워준 결과를 낳았다. 1930년대에 들면서 미국은 본격적 고립주의를 채택하며 유럽과 아시아 문제에서 거리를 두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다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의 경쟁관계에서 발을 조금씩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확장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러시아의 유럽을 향한 서진 정책에 날개를 달아준다.
 

푸틴의 다음 목표는 어디일까? 몰도바는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트란스니스트리아지역은 이미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몰도바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발트 3국도 안전하지 않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과거 소련의 일부였으며, 지금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러시아가 가장 눈독을 들이는 곳이면서 가장 가까운 사정거리 안에 있다.

물론 이들 발트 3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회원국이다. 러시아가 군사력을 동원하면 우크라이나와 달리 모든 나토회원국, 또는 일부 회원국이 자동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략은 군사력 동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러시아는 이미 20세기 초에 핀란드, 그리고 21세기초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하이브리드 전쟁에 익숙한 나라다.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흔들어가는 전략에 능숙하다.

우선 친러 정당을 만들고 정보전을 활용해 정치적 혼란을 조성하고, NATO의 대응 능력을 시험할 것이다. 서방이 단합하지 못한다면, 러시아는 더욱 대담한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발트 3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군사 침공이 아니라, 사회적 균열이다.

동아시아의 지각변동

트럼프의 돌발적 행동이 유럽에 충격을 준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100년 전 동아시아의 대혼란이 단지 역사 속의 일만은 아니다.

일본이 1894년 조선과 만주에서 영향력을 넓히며 청나라를 패퇴시킨 후, 러시아와 충돌했고, 이후 만주사변을 거쳐 중국 전역으로 전쟁을 확대했던 것처럼, 러시아 역시 서방의 대응을 시험하며 서서히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

20세기 초 국제연맹이 일본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한 결과, 동아시아 전체가 전쟁으로 빨려 들어갔다. 유럽이 지금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같은 길을 밟을 수도 있다.

푸틴의 전략적 목표는 유럽 전체의 재편이다. 그는 군사적 충돌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의 분열을 유도하고 새로운 안보질서를 형성하려 한다. 동유럽의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순간, 유럽은 더 이상 과거의 유럽이 아니다.

유럽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이 100년의 기득권을 더 지속할 수 있을지 검증 받는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기로에 선 한국

그렇기에 동북아시아도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대만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 위의 카드가 되었고, 일본은 재무장을 본격화하며 안보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어느 때보다 자주국방과 외교적 자율성이 강조된다. 일본의 재무장은 이제 한미일 공조 체제 속에서의 군사력확장이라기보다, 미국의 개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나타나는 독자적인 움직임에 가깝다.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킬 수 있다.

#트럼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나토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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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기고➀ 극우파시즘과 음모론 

• 김내훈 작가(‘프로보커터’, ‘급진의 20대’ 저자)
•  
• 발행 2025-03-03 17:56:10

편집자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는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을 거치며 극우파시즘의 발호를 안팎에 과시했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던 극우세력의 음모론적 주장과 폭력적 양태가 거리를 채우고, 보수여당마저 끌려가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극우파시즘이라는 낯선 현상에 많은 이들이 당황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억압적 통치와 달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중국타도와 부정선거를 외치는 오늘의 극우파시즘은 낯설고 당혹스럽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여당의 재집권이 저지돼도 극우파시즘의 폭주가 제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극우파시즘이라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깊이 파악하는 것이겠습니다.
그간 여러 방면에서 관련 문제를 다뤄온 연구자, 전문가들의 기고를 몇 차례 연재합니다. 이를 통해 극우 파시즘을 넘어 더 진보하고 진화하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나에게 수개월째 지속되는 증상이 하나 있다. 휴대전화를 켰을 때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콘에 100을 넘기는 숫자가 떠 있는 것을 보면 늘 가슴이 철렁거린다.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에 떠 있는 숫자가 많으면 괜히 거슬리고 불편해지는 강박 같은 건 아니다. 누군가의 중요한 연락을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아니다.

나를 철렁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학창 시절에 만나서 지금까지도 자주 교류하는 절친한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십여 년째 지속하고 있는 단톡방(단체대화방)이다. 애초부터 ‘출근하기 싫다’, ‘너무 춥다’와 같은 별 의미 없는 말들을 숨 쉬듯이 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단톡방이기 때문에, 잠시만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금세 안 읽은 메시지가 수백 개가 되는 건 예사로운 일이었고 이에 반응을 안 한다고 해도 뭐라 하는 친구는 없었다. 그렇게 편하고 좋은 친구들이지만, 그런 친구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내가 안 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까 노심초사하기 시작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다.

휴대전화를 잠시 안 보고 있던 사이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는 건 야당의 폭정이고 독재 아니냐’, ‘야당이 시민들 카카오톡을 검열하고 이재명 욕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는 게 사실이냐’, ‘민주당은 왜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냐’,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음란물을 공유했다더라’ 따위의 이야기를 나누며 야당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나는 뒤늦게나마 사실관계를 정정해준다. 그러면 일부는 이를테면 ‘오마이뉴스는 좀...’이라는 식으로 말끝을 흐리며 팩트체크 기사의 출처의 신뢰도를 의심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를 여전히 존중하고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가짜뉴스’였음을 인정한다.
 

다행인 것은, 팩트체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당 세력과 극우 혹은 내란 옹호 세력의 흑색선전, 음모론, 내전 및 내란 선동, 혐오적 극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만 하고 사실관계의 정정이나 맥락 설명은 일절 없는 언론을 우리는 비판하지만, 언론의 본령을 다하는 언론사는 없지 않고, 많다. 적어도 내란 사태와 탄핵 심판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기민하게 가짜뉴스에 반박하고 전후 상황을 잘 정리하는 기사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쉬운 일, 가짜뉴스로부터 키워드 두 개만 추출해서 검색창에 입력하면 곧바로 팩트체크 기사를 찾을 수 있는 10초도 걸리지 않는 일을 직접 능동적으로 해낼 의지를 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단톡방을 주시하며 친구들에게 언제든 팩트체크 기사를 떠다 먹여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날 이후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친구들에게
수시로 팩트체크를 한다

나는 친구들에게 배달 음식 시킬 때 고민하는 시간의 십분의 일만큼이라도 써서 신문 기사를 읽으라고 권한다. 그럴 때마다 ‘바빠서 어쩔 수 없다’,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일하느라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여기저기서 온갖 정보가 쏟아지는 바람에 무엇을 걸러내고 수용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극심한 피로감과 환멸을 느끼고 결국에는 일체의 정치 뉴스에 대한 관심을 끊게 된다(그러면서도 가짜뉴스의 선정적인 헤드라인에는 반응한다). 최종적으로, ‘진실’이라는 것 자체를 불신하고 냉소하게 되며 무미건조한 ‘팩트’마저 당파성의 산물이라는 의심을 품게 된다.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인한 담론 오염의 가장 심각한 폐해가 바로 이것이다. 가짜뉴스를 비롯한 일체의 선동이 문제인 이유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미국의 철학자 리 매킨타이어(Lee McIntyre)는 [누가 진실을 전복하려 하는가]라는 책에서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포함한 탈진실 시대의 정보 공작을 ‘역정보(disinformation)’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범주화한다. 그에 따르면 역정보의 핵심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없앨 수 없으면 개소리로 둘러싸고 거짓을 쏟아내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사기가 꺾이면 진실을 파악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며, 이러한 형국이 지속되면 거짓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 결국에는 진실이라 일컬어지는 모든 것이 당파성에 종속된 것이라는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고 매킨타이어는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작을 ‘disinformation’라고 명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본래 냉전기 첩보전의 정보 교란을 일컫는 말로 쓰였지만, ‘dis’라는 접두사가 무언가를 부정, 반대하거나 해체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도대체 뭐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극도의 사회적 혼란과 좌절마저 초래하는 교란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더없이 탁월하다.

따라서 가짜뉴스는 오늘날 역정보의 폐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역정보로 인한 과학 부정과 역사 부정이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 나아가는 인지능력의 저하 및 인지의 편향의 출발점에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있다. 전 국민에게 듣기평가 시험을 치르게 한 이 희대의 사건은 생생하게 들리는 육성마저 당파성, 지지하는 정당, 이념에 따라 해석에 열린 무언가로 바꿔버렸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문제의 발언에서 ‘바이든’을 들었다고 한 응답이 58.7%, ‘날리면’으로 들었다고 한 응답이 29.0%, ‘모름’은 12.4%로 집계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5.0%가 ‘날리면’으로 들었다고 응답했다. 대통령과 정부 및 여당은 언론을 압박하며 현실마저 자기 마음대로 조작한 것이며, 일부 무시 못 할 규모의 대중은 그 농간에 기꺼이 놀아났다. 객관적인 것을 눈앞에(혹은 귀 앞에) 두고 그것을 A로 인식하냐 B로 인식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유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진실이라는 것이 저기 어딘가에 있어서 언제가 되었든 결국에는 발견되고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 등의 역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혹은 휘둘리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체크와 정정만 하면, 혹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자연스레 해결되리라 안일하게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진실이란 언젠가 발굴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의 대상이자 산물이며 적극적으로 구성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수십 편의 논문으로도 모자랄 터이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면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주장은 백번 양보해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주장을 밀어붙여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켰다’라는 주장을 내놓는데 이것은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하려면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것을 넘어서 과거로부터 여러 사례와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길어 올려서 하나의 새로운 형상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진실이 상대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실의 구성 요소로서 사실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공통된 인지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성장한 문화권에 따라, 교육의 여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간으로서 타고난 생태적 조건,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공유된 인지 체계는 의사소통의 최소 조건이며 이것이 있어야만 기초적인 사실 판별이 가능하다. 이것은 일종의 게임의 규칙과 같으며, 진실을 둘러싼 투쟁은 게임의 규칙을 따르면서 경합하는 과정이다. 역정보는 이러한 규칙을 붕괴시키며, 최종적으로 의사소통의 최소 조건을 붕괴시킨다. 역정보로 인해 진실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극으로 치닫는 형편에서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서로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듣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형편에서 다수 언론은 항상 쉬운 길을 택한다. 가짜뉴스나 음모론, 극언 등을 말하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을 단순히 인용 보도만 한다거나, 그가 하는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다는 이유로 방송에 출연시키거나 하는 것은 의도 및 취지와는 무관하게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진실 도살자’ 혹은 적어도 ‘방관자’다. 더불어서 편파적이라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양쪽 진영’의 입장을 기계적으로 양분하여 보도하는 것 역시 진실 도살에 일조한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들은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부정선거 음모론, 선관위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되었다는 보도를 믿은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며, 양 진영이 마치 해석이나 선택, 신념의 문제인 것처럼 만든다. 다시 말해, 그러한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를 믿지 않는 것 또한 어떤 편향의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로써 추가로 전달되는 암시는 진실이 양쪽 의견 사이 중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이 어딘가에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안일하게 믿고 있는 동안 진실은 점점 더 갈수록 빠르게 극우로 기울게 된다.
 

중립을 자처하며 양비론에 선 많은 이들이
극우화 물결에 합류할 것을 우려한다

친구들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친구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중국인 간첩 관련한 음모론, 가짜뉴스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내란 행위를 옹호하지도 않고 탄핵에 반대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왜 이 친구들은 역정보가 담긴 기사를 단톡방에 공유하는 걸까? 이들은 중립을 자처하기 때문이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사이에 중립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양쪽 의견이 각자 편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이들이 자처하는 중립은 구색만 갖춘 양비론이자 정치혐오다. 이러한 탓에 내란을 일으킨 자 및 그를 옹호하는 세력과,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계엄 해제를 가결시킨 세력을 둘 다 똑같이 나쁘다고 하는 ‘거짓 등가성’의 오류에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탄핵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탄핵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소동과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탄핵의 당위와 정당성에 시비가 걸리는 상황에 아주 쉽게 동요하게 된다. 말하자면, 말이 안 된다고 느끼겠지만, 이들은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여당을 매우 싫어하며, 윤석열이 탄핵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되 탄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는 않지만 탄핵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조기대선이 치러져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내 친구들에 한한 이야기를 섣부르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마저도 중립이나 중도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논리의 단초는 내 친구들의 사례로부터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소위 ‘2030 남성’이 극우화되었다며 우려를 표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여전히 ‘2030 남성’의 탄핵 찬성률이 높게 집계된다며 안도를 표하지만, 위와 같은 ‘~이기도 하고 ~이 아니기도 한’ 상태는 여론조사만으로는 결코 파악이 안 된다. 이 상태를 안일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뭇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2030 남성’뿐만 아니라, 중도를 자처하며 양비론을 채택하고 있고 진실을 향한 열정을 결여한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여론조사의 ‘탄핵 찬성 측’에 암약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난 극우화의 물결을 일으킬지 모를 일이다.

“ 김내훈 작가(‘프로보커터’, ‘급진의 20대’ 저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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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4일 비공개 간담회 열어 국무위원 의견 청취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왔으나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최 권한대행 압박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 후보자를 이번에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압박을 두고 "야당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최 권한대행에게 뜻을 전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탄핵 심판 선고 전 마 후보자를 임명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마 후보자가 (헌재재판관에) 들어가면 '탄핵 인용' 표결하리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데, 그렇게 해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이 헌재가 공정하다고 믿겠느냐"며 "헌재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누가 보아도 마 후보자 임명은 정국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더 이상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만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일각에서 많이 나온다.

 

정치적 부담이 큰 결정인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복귀 가능성도 있는 마당이어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스러운 결정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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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의견이 과반을 훌쩍 넘었다고 [리얼미터]가 3일 알렸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506명 대상으로 차기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정권교체)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정권연장)은 39.0%였다. 5.9%는 의견을 유보했다.

그 전주와 비교해 ‘정권교체’가 6.1%p 올라갔고, ‘정권연장’은 6.3%p 떨어졌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6.1%p로 오차범위(±2.5%p) 밖으로 벌어졌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정권연장’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무당층’에서 정권교체(46.7%)가 정권연장(25.3%)을 크게 앞섰다. ‘중도층’에서도 정권교체(60.6%)가 정권연장(33.6%)을 압도했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여권 주자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의 대선주자 가상 양자 대결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재명 50.0%, 김문수 31.6%, △이재명 50.3%, 오세훈 23.5%, △이재명 50.0%, 홍준표 24.2%, △이재명 49.7%, 한동훈 20.3%로 “이재명 대표가 여권의 잠룡 4인과의 대결 구도에서 18%P ~ 29%P 차이로 많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에너지경제신문] 의뢰에 따라 [리얼미터]가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6.0%(25,263명 통화 시도해 1,506명 응답 완료). 더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에 대해, 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난달 25일 윤석열탄핵심판 최종변론, 윤석열·김건희의 공천개입 뒷받침하는 명태균 폰 공개, 극우세력의 대학가 시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탄핵 이후 대선 국면으로 가는 분위기가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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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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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주주의 붕괴시키려는 선동"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편지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고 선동했다.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최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인 이명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헌재의 탄핵심판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탄핵심판은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번영과 함께 미래 세대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헌법재판관들을 언급하며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1절 극우 집회에서 공개된 내란 주범 김용현의 옥중 메시지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자신을 비판하면 모두 다 '반국가 세력'이고 '처단해야 할 대상'이라고 외치는 내란 수괴 윤석열와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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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 위증 등으로 성과 미진
김현태, 조태용, 김성훈 등 10명 고발
마지막 날에도 계속된 여당의 몽니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역대 국정조사처럼 구체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는 불법비상계엄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입장과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이 이유로 꼽힌다. 그럼에도 60일 동안 활동한 국조특위는 일부 증인들의 핵심 증언을 이끌어냈고,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마지막인 28일, 결과보고서 채택과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일삼았던 증인들의 고발 건이 의결됐다. 고발이 의결된 증인은 총 10명이다.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문상호, 강의구, 김용군, 조태용 등이다.

여당은 증인 고발에 반발했다. 야당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위증으로 고발하려 하자, 이들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까지 고발해야 한다고 몽니를 부린 거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홍장원, 곽종근도 출석할 때마다 말이 달랐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들까지 함께 고발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말이 바뀐 건 조태용 원장과 김현태 단장이다. 

조 원장은 불법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숨겼고, 기자회견에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보고를 받긴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곤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저한테는 끌어내라고 까지는 아니었다”고 번복했다.

이 내용은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가당착, 내란 옹호를 지적했다.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에 조 원장이 거짓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고, 그에 반해 홍 전 차장의 일관된 주장은 204~206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다”며 “이 내용에 대해 여당도 동의했는데, 이건 이미 자신들이 통과시킨 보고서 자체를 부인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무엇이 밝혀졌나

 

다섯 차례의 청문회, 두 차례의 기관보고, 합창 및 결심실 현장 조사 등 약 두 달에 걸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다. 그 과정에 국조특위는 어떤 성과를 이루었을까

처음 국조특위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 10초 정도 망설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곽 전 사령관은 그런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후 윤석열 측은 ‘요원’이었다는 초라한 변명을 내놨다.

국회 단전 시도가 있었다는 것도 CCTV를 통해 공개됐다. 계엄 해제안건이 의결되고 불과 6분 뒤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적인 것도 아니었고, 지하1층의 부분적이었다”며 별일 아닌 것처럼 주장했으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1차 불을 내렸을 때, 비상등이 잠시 들어왔지만, 그것까지 또 차단했다”며 “이후 밝아진 건 CCTV가 적외선 촬영모드로 전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 내부에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도 공개됐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11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방첩사 내부 문건을 공개한 거다. 해당 문건은 여인형 전 사령과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엄과, 합동수사기구의 법적 근거부터 주요쟁점이 정리돼 있었다. 윤석열의 내란이 사전에 치밀히 모의 됐었다는 증거였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도 드러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 37분쯤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언론사 다섯 곳을 말 하셨다”며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던 건 아니고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이) 협조해주라는 뉘앙스였다”고 밝혔다. 이어 허 청장은 “회의 석상이라 옆에 있던 (이영팔) 소방차장과 의논했지만, 특별하게 액션을 취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윤석열이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고 명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질의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로 일관했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서는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준 기자 jkim10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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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결국 그 ‘부패한 카르텔’ 다름아닌 국민의힘과 연결된 것이었냐”

• 윤정헌 기자 yjh@vop.co.kr
•  
• 발행 2025-03-02 17:17:34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자료사진. 2020.03.03. ⓒ뉴시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이른바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사무총장 세컨드 폰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의 처지도 난감해졌다. 정치권에선 “그 ‘부패한 카르텔’은 다름아닌 국민의힘과 연결된 것이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경향신분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4일 강화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는 14명이었는데, 김 전 사무총장은 1차 경선을 통과해 경선 대상 4명에 포함됐다. 다만 같은 해 9월 있었던 최종 경선에서 탈락했다.

전날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이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표 내용을 보면 김 전 사무총장은 2022년 1월부터 세컨드 폰을 이용해 정치인과 연락했다. 그해 3월과 6월에는 각각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열렸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세컨드 폰을 통해 정치인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각양각색인데 그 부분까지는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전 사무총장을 비난하며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라고 썼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김 전 사무총장 사례를 언급하며 “비리종합세트 선관위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진보당은 “겉으로는 부정선거·관리부실 운운하며 정작 안으로는 그 핵심 당사자를 따뜻하게 품고 지자체장 선거에까지 출마하도록 배려했다니, 그 뻔뻔함에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내란까지 노골적으로 비호하며 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독립성·공정성을 공격하는 가운데, 정작 정치인 통화 논란이 제기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바로 작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작년이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그 무슨 대국민담화가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 운운하며 선관위를 공격했던 때 아니냐”며 “결국, 그 ‘부패한 카르텔’은 다름아닌 국민의힘과 연결된 것이었냐”고 반문했다.

이어 “엊그제도 국민의힘은 김동원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선관위 내부의 가족채용 실태를 비판하며 '차라리 가족기업으로 전환하라'고 일갈했다”며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의 장본인이 바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아온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었다”면서 “이러고도 과연 국민의힘에서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 즉각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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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승호PD. 사진=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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