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쌀이 남아돈다는 거짓말…윤석열이 저지른 또 다른 실책

 [경제뉴스N시선]남태령 연대와 농업정책의 미래

남태령에서 농민과 시민의 연대가 추운 겨울을 녹였다. 트랙터를 몰고 올라온 농민들의 투쟁이 더욱 의미 있었던 이유는 '사회대개혁을 위한 폐정개혁안 12조'라는 이름의 요구안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과거 동학농민운동을 연상시키는 폐정개혁안 12조에는 △내란수괴 윤석열 처벌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군대·경찰·검찰 민주화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경자유전 원칙 △국가 책임 농정 실현 △노동기본권 보장 △대기업 경제력 집중 해소 △이태원 참사 등 진실규명 △여성, 장애인 등 차별 철폐 △선거연령 하향 △종속 외교 청산과 한반도 전쟁 종식 등이 담겨 있었다. 즉 농민들은 농업 정책을 포함해서 사회 전반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폐정개혁안 12조에 등장하는 국가 책임 농정이라든가 농산물 공정가격 같은 개념을 시민이 접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우선 경제뉴스에서 농업 관련 보도를 찾아 읽으며 느낀 점을 정리해 본다.

 

윤석열 정부의 농정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농산물 가격 낮추기에 방점을 찍으면서 농민과 도시민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농업 정책을 집행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에 대응한다면서 저율할당관세(TRQ)를 늘리고 또 늘렸다. TRQ는 원래 일정 물량까지만 저관세로 수입하고 그 이상의 물량은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애초 취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수시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관세 수입 물량을 늘렸다. TRQ 물량만이 아니라 품목도 늘렸다. 심지어는 국내 농민들의 마늘, 양파 수확을 앞둔 시기에 마늘과 양파의 TRQ 물량을 증량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TRQ 증량 정책은 수출업자와 유통업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국내의 농업 기반을 훼손하는 정책이다. 농산물 물가를 근본적으로 잡지도 못한다. 며칠 전 동네 슈퍼마켓에 갔더니 체리 한 팩에 1만900원, 딸기 한 팩에 1만2900원이었다. 2000원 덜 내고 농약이 도포된 체리를 사먹을 것인가? 2000원 더 내고 싱싱해 보이는 국내산 딸기를 사 먹을 것인가? 소비자 입장에서 윤석열 농업정책의 효과는 이런 것이다. 사실 이건 농업정책도 아니다. 기재부가 주도하는 보여주기식 물가 억제 정책이다.

 

쌀의 경우 매년 40만8700톤을 의무 수입한다. 이렇게 매년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쌀이 시장을 교란해서 쌀값이 하락한다. 농민들은 40만8700톤이 신성불가침의 숫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관련 5개국(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호주)과 재협상을 해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재협상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된다면 수입쌀의 활용 방안이라도 농민들과 협의하자고 요구한다. 일본의 경우 수입하는 쌀의 70퍼센트 정도를 사료용으로 돌린다. 반면 한국은 수입쌀의 3% 내외만 사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식품 대기업 등에서 가공용으로 쓴다. 지난해에는 대한한돈협회에서도 수입산 옥수수 가격이 크게 올랐으니 수입쌀을 가축 사료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으나, 정책의 변화는 없었다. 정부는 매년 40만8700톤의 쌀 수입을 기정 사실화한 토대 위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의 쌀 재배 면적을 그만큼 줄이려고 한다.

 

'공급 과잉'이라는 프레임

 

언론은 TRQ라든가 수입쌀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대신 쌀의 '공급 과잉'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한다. 양곡관리법과 쌀에 관한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자.

 

[사설] 쌀 보관에만 연 4500억원 드는데 정부 매입 더 늘리자는 野(24.10.03 한국경제)

쌀 매입·관리에 혈세 3조…농망법 폭주 멈춰세워야 [사설](24.11.28 매일경제)

'쌀 과잉생산' 확 줄인 일본… 비결은 '시장논리'에 맡긴 쌀값'(24.12.10 매일경제)

필리핀 쌀 인플레, 15년 만에 최고치…"가격상한제 무용"(24.02.07 뉴시스)

 

<매일경제>의 11월 28일자 사설은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이라 부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표현을 제목에 그대로 넣었다. 사설은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관리하는 데 쓰는 돈만 3조 원이 넘는다"면서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기 때문에 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래서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가 보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이다. 쌀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생긴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한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 그러나 농민의 시각에서는 "남는 쌀"이 아니라 막대한 수입 물량 때문에 "남게 된 쌀"이다. 구조적으로 한국 농업은 벼농사 위주였는데 갑자기 수입쌀이 밀려 들어왔고, 그런 상황에 맞게 농민을 보호해 주는 정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농민들은 쌀 과잉생산의 주범이자 경쟁력 없는 산업의 종사자로 몰렸다.

 

쌀값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2024년만 해도 폭염과 폭우, 이상고온 피해가 있어서 쌀 수확량이 줄었는데도 쌀값은 하락했다. 통상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산지 쌀값이 오르는데, 2024년의 경우 8월 초에 17만 원대(80kg 기준)까지 떨어졌다. 통계청 국가포털에 게시된 2024년산 11월 5일자 산지 쌀값은 18만2700원. 2023년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20만2797원보다 낮다. 1만 원으로 비빔밥 한 그릇도 사 먹지 못하게 된 지 오래인데 쌀값은 오히려 내려갔다.

 

2022년에는 즉석밥의 대표격인 햇반의 가격이 7% 올랐는데, 그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하락이라고 할 만큼 많이 내려갔다. 햇반의 제조사인 CJ제일제당은 연료인 LNG 가격과 포장재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럼 농민들은 어떨까? 비료 가격과 면세유 가격 등 모든 생산비가 올랐지만 쌀값에 반영할 길은 없었다. 이거야말로 경제신문들이 외치는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지난 5년간의 수확기 산지 쌀값과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지수화한 '농가구입가격지수'(2020년=100)를 나타낸 표. 2022년의 경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크게 뛰었지만 쌀값은 폭락했음을 볼 수 있다. ⓒ안진이

 

<한국경제>는 2024년 10월 3일자 사설에서 쌀 수입을 이야기했다. "쌀 수입을 위해 외국에 지급한 돈은 올 들어 8월까지 2억4000만 달러, 연말까지는 4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며 "쌀이 부족하면 몰라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수입한다고 하니 이런 부조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부조리하긴 하다. 그런데 쌀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수입한다"는 표현은 부정확하다. 한국의 쌀 자급률은 2022년에만 104.8%를 기록했을 뿐 평년에는 100%에 못 미친다. 국내산 쌀의 일부에 대해 시장격리와 공공비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입 물량이 너무 많아서다.

 

식량주권과 기후위기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022년 기준 46%밖에 안 된다. 정부와 언론의 시각은 '식량자급률은 낮지만 쌀은 남아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식량주권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둔다면 '식량자급률이 그나마 46%인 것은 쌀 덕분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식생활이 비교적 온전했던 것은 주곡인 쌀 생산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수입 물량이 있으니 쌀 생산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고? 지금도 쌀 생산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 정책도 쌀 생산을 줄이는 방향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농민들에게 쌀 생산을 줄일 것을 강요했다. 다수확 품종이라는 이유로 품질 좋은 신동진쌀 재배 면적을 강제로 줄이는 정책을 도입해 농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가루쌀(분질미) 사업을 시행하는가 하면, 논과 밭의 오랜 구분을 깨뜨리고 논에다 벼 대신 논 콩을 심으라고도 했다. 그리고 올해는 벼 재배면적을 8만ha나 감축한다는 목표를 잡고 모든 벼 재배 농가에 논 면적 10%를 의무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지금은 윤석열이 직무 정지된 상황인 만큼 이런 정책들도 일단 멈춤이 필요하다.

 

무작정 재배면적을 줄이면 쌀마저도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을 강타하면서 주요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일은 이미 현실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 쌀 자급률 98%를 목표로 한다면서 목표 재배면적을 68만ha로 잡았지만, 2023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 수치는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 쌀 생산성만을 토대로 설정한 것이다. 모의실험 결과를 반영할 경우 목표 재배면적은 78만2000ha로 상향해야 한다.('감사보고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I(물·식량 분야)', 2023.7, 감사원) 2024년의 벼 재배면적은 69만8000ha. 감사원의 지적대로라면 쌀 생산량 줄이기가 아니라 오히려 생산량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사례 - 일본과 필리핀

 

2024년 12월 10일자 <매일경제>는 '쌀 과잉생산 확 줄인 일본… 비결은 '시장 논리'에 맡긴 쌀값'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한국보다 앞서 국가적으로 쌀 과잉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국가"가 일본이라면서, 1970년 약 1200만 톤의 쌀을 생산하던 일본이 2023년 660만 톤 수준으로 생산량을 대폭 줄인 것을 모범 사례처럼 제시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초기에는 각 농가에 일괄적인 쌀 감산을 강제했고, 2004년부터는 아예 쌀 생산을 '민간 주도'로 전환했다. 쌀 재배 시 지급하는 보조금도 폐지하고 다른 밭작물에 대한 보조금을 늘렸다. 아마도 한국의 고위 공무원들이 일본 정부의 쌀 감산 정책을 베껴온 것 같다.

 

그런데 <매일경제>가 일본의 정책을 칭찬하던 시점에 일본은 쌀값 폭등으로 난리를 치르고 있었다. 2024년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일본의 쌀값은 1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63.3퍼센트나 올랐다. 일본 가정에서는 주곡인 쌀을 사재기하기 시작했고, 슈퍼마켓 매대에서 쌀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일본의 쌀값이 오른 원인은 쌀의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이상기후로 고온 피해를 입은 지역의 1등급 쌀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밖에 엔저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외식산업에서 쌀 소비량이 급증했고,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비해서 비축용 쌀 수요가 늘었다. 쌀값 폭등으로 일본의 가계가 어려움에 빠지자 최근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쌀 생산 정책 재검토를 약속했다. 쌀 생산량을 늘리고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다시 언급했다.

 

한때 쌀 수출국이었다가 쌀 농사를 포기했던 필리핀의 사례도 있다. 필리핀은 1년에 4모작이 가능한 조건을 바탕으로 아시아 농업혁명을 주도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국제 쌀값이 1톤당 200달러(장립종 기준)로 안정세를 보이자 필리핀 정부는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면 된다'는 기조를 채택했다. 농지는 골프장·휴양시설·공장 등으로 바뀌었고 농민들은 도시로 떠나거나 관광가이드로 나섰다. 국제 비교우위론에 따라 필리핀은 쌀 수입국이 되었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곡물 가격과 석유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2023년 쌀값이 치솟았다. 인도 같은 나라들은 자국산 쌀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쌀값이 급등하자 필리핀 정부는 쌀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쌀값은 높게 유지되었고, 2024년 필리핀에서는 물가 전반이 안정되었는데도 쌀값만 급등하는 '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2024년 1월 필리핀의 쌀값은 전년 동월 대비 22.6% 올랐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쌀과 옥수수 등의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도 일본도, 쌀농사 포기의 결말은 행복하지 않았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에 대비해 농업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럼 우리는? 농업을 시장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전략산업으로 대우할 것인가? 농민과 시민이 남태령에서 만났던 것처럼 이후에도 농업정책의 방향을 함께 토의해 나간다면 좋은 해답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섰다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20시간 이상 대치를 이어간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안진이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는 더불어삶 회원들과 함께 해고노동자 지원, 인터뷰, 강연 기획 등 노동 현장에 도움 되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모순을 파악하고 공론화하는 일에도 기여하고 싶어서 경제 뉴스와 각종 문헌을 뚫어져라 들여다본다.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더불어삶 뉴스레터 구독 링크 https://livetogether.substack.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윤석열 오늘은 체포할까…한겨레 “국민 믿고 체포하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공수처, 재집행·영장 기한 연장·구속영장 3가지 갈래

법원,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하면서 대통령 주장 명분 잃어

조선일보가 1·3면·사설에서 ‘법이 무너졌다’고 한 이유는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5.01.06 07:41

  • 수정 2025.01.06 07:43

▲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촉구 집회에서 은박담요를 덮고 있는 시민들. 사진=금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막혀 실패했고 5일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6일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하거나, 영장 기한을 연장하거나, 체포 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으로 넘어가는 등 3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6일 주요 일간지 1면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 이후 6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 주목한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오늘 영장 만료…공수처, 윤석열 체포 재시도 가능성>

국민일보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 거부 논리 명분 잃었다>

동아일보 <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공수처, 재집행 검토>

서울신문 <민주당 “6일까지 체포하라” 경호처장 “사법 책임 감수”>

세계일보 <尹 체포 불응에…구속영장 검토>

조선일보 <法이 무너졌다>

중앙일보 <윤 체포, 오늘 데드라인>

한겨레 <끝까지 ‘내란 호위’ 하겠다는 경호처>

한국일보 <尹 버틸수록 경제 암울…최상목 ‘결단의 시간’>

6일 다시 대통령 체포 시도하나…재집행·영장 기한 연장·구속영장 3가지 갈래

동아일보는 1면 기사 <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 공수처, 재집행 검토>에서 “공수처는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0일에도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에 대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공수처 관계자를 인용해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 혹은 체포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으로 넘어갈지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6일 동아일보 1면.

언론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할지, 영장 기한 연장할지, 구속 영장 청구로 갈지에 대한 각자의 예상을 내놓았다.

경향신문은 6일 1면 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 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만큼 재차 체포 시도에 나서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라며 반발하고 있어 1차 시도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 기사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공수처 내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건너뛰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6일 경향신문 1면.

세계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尹 체포 불응에… 구속영장 검토>라고 뽑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1면 <민주당 “6일까지 체포하라” 경호처장 “사법 책임 감수”> 기사 역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이날도 체포영장 재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경호처와 지지자, 여당 일부에 의존해 ‘버티기 농성’에 들어가면서 영장이 만료되는 6일에도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버티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는 6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날도 경호처의 저지를 뚫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언론들도 있었지만 체포 재시도를 할 것이라 본 언론도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윤 대통령 체포를 재시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공수처는 3일에 1차 집행이 무산될 경우 5일에 2차 집행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날 폭설 등 날씨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하루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공수처, 국민을 믿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라>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분노는 이미 임계치에 다다랐다”며 “무기력한 철수 결정에 허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라 전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은 국민을 믿고 압도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지체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하면서 대통령 주장 명분 잃어

중앙일보는 이날 1면 <尹 체포 오늘 데드라인> 기사에서 “공수처가 재집행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는 건, 법원이 5일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해 영장의 적법성을 재확인해줬기 때문”이라 전했다.

이처럼 법원이 5일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의 주장에도 명분을 잃었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 거부 논리 명분 잃었다>은 법원이 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 논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거부는 사실상 명분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5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비춰볼 때 탄핵소추 사유 정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 전했다.

▲6일 중앙일보 1면.

조선일보가 1·3면·사설에서 ‘법이 무너졌다’고 한 이유는

대부분의 주요 일간지가 공수처의 6일 대통령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예상 기사를 1면에 실었으나, 조선일보는 1면에 <法이 무너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수사 주체의 적법성 논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의 ‘입법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속도전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지연하면서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원이 진행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2심의 속도가 더딘 것도 ‘사법 체계가 기울었다’는 불만을 누적시키고 있다”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정치 논리 앞에 법이 무너지고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수사 주체 문제, 체포 영장 내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윤 대통령에게 빌미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설치운영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3면으로 이어지는 기사에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다”고 전했다.

▲6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3면 기사 <대통령·국회·사법부 스스로 권위 떨어뜨려… ‘법적·정치적 내전’으로>에서도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공수처가 기소할 수도 없는 직권남용 수사를 고리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란 것”이라며 여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탄핵 결정을 이끌어내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의 3면 기사 후반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비롯한 사건을 열거하면서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속도전, 법원의 이 대표 사건 재판은 지연전으로 흐른다면 국민의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매우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6일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에서도 1면, 3면 기사와 같은 논조를 보였다. 이 사설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포함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라 썼다.

이 사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를 두고 나라 전체가 갈라졌다. 불씨 하나만 던져지면 갈등은 들불이 될 수 있다”며 “헌재의 심판이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춰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 썼다. 이어 “헌재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최종 판단을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씨를 남겨 놓게 될 것”이라며 “탄핵 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려면 헌재는 효율보다 절차적 공정성에 더 큰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6일 조선일보 사설.

반면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조계에서는 야당 측이 쟁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 위주로 정리하겠다고 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형법상 내란죄를 독자적 탄핵 사유로 삼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같은 사실을 헌법적 측면에서만 보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해 4면 기사 <내란죄 빼면 탄핵 재의결 필요?…그때그때 다른 권성동의 논리>에서 “야당은 물론 전문가들도 사실관계는 변함 없고 그 평가에 있어서 형법 위반 여부는 제외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을 인용해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징계 절차라, 감옥에 보낼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 위반 여부 판단까지 헌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설마설마했지만... 윤석열과 추종세력의 '불편한 진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5/01/06 07:52
  • 수정일
    2025/01/06 07:5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강명구의 뉴욕 직설] '한미동맹과 안보는 보수'라는 신화의 붕괴

25.01.06 07:01최종 업데이트 25.01.06 07:01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정민

지난 한 달, 우리는 믿기 힘든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12.3 내란 사태 이후의 전개 과정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집권당은 자당 대표마저 체포하려 한 대통령을 옹호하며 탄핵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었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체포 영장 거부로 이어지는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를 윤석열 개인이나 일부 소수 세력의 일탈적 망상으로 치부하려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심정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뿌리 깊은 문제가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군부독재의 권위주의적 유산이 한국 보수 세력의 정치적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들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수'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며,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타협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새가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난다는 비유가 흔히 쓰였듯 말이죠.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보수세력의 극우화 징후를 일시적 일탈이나 무시해도 될 백색소음 정도로 여겨왔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구체제와의 단호한 결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수의 일탈이나 예외? 그들의 본질은 '반민주 세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과학사의 위대한 혁명들은 '예외'로 치부되던 현상들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쌓여갈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를 '예외적 사례'로 무시하거나 임시방편적 설명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혁명은 바로 그 '예외적 현상들'에 주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천동설 시대의 금성 위상 변화나 뉴턴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수성의 궤도처럼, '예외적 현상'으로 취급된 관찰들이 결국 새로운 이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토머스 쿤이 지적했듯, 과학혁명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기본 가정들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볼 때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그동안 '예외적 현상'이나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며 외면해 왔던 것들을 재고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들을 일부 보수세력의 '일탈'이라는 이름으로 예외 취급해 왔습니다. 예외들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1997년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면은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학살의 주역들이 '국민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석방되면서 과거 청산은 미완으로 남았고, 이는 반민주 세력이 되살아날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반민주 세력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5.18 왜곡이 공공연히 이뤄졌고, 군부독재는 '산업화의 영웅'으로 미화됐습니다. '유신'은 '조국 근대화'로 포장되었고, 광주 학살은 '불가피한 진압'으로 둔갑했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은 '정치보복'으로 매도되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인 사찰과 언론 장악을 시도했고, 국정원과 기무사령부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월호 진실이 은폐되고 국정농단으로 헌정 질서가 훼손됐으며, 계엄 계획까지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반민주적 행태들은 매번 '개인의 일탈'이나 '예외적 사건'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검찰권력의 비대화도 보수정부 시기의 예외적 현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듯이, 12.3 내란 사태는 이런 '예외 취급'의 필연적 귀결입니다. 이번에도 이들은 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국가위기'를 명분으로 4700여 명의 군경을 동원했고, '안보'를 내세워 정적 제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하면서도, 이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시도가 개인의 망상이 아닌, 조직적 움직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군과 검경, 국정원 지도부가 내란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극우 개신교계와 반공이념단체는 조직적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있고, 여당 지도부마저 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민주적 기득권 체제가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이런 '예외들'의 본질을 직시하고, 우리의 이른바 '보수'에 대한 기본 가정과 정의 자체를 다시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행태들을 일부 보수의 '일탈'이나 '예외'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법적 처벌과 반민주적 기득권 체제의 해체만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번보다 더 위험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과 안보는 보수'라는 신화의 붕괴

지난 2024년 11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보수 세력은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외교 과제로 내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시도는 이러한 주장이 허구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는 미국의 신뢰를 잃는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트럼프 1기 출범 당시 박근혜 탄핵으로 주한 미국대사직이 1년 반 동안 공석이었던 것처럼, 2기를 앞두고 또다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자신의 두 임기 시작을 모두 정치적 혼란으로 맞이한 동맹국일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탄핵 정국은 한국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대외 행보를 보면 더욱 뼈아픕니다. 대선 전에도 아소 전 총리와의 만남을 갖고, 지난 12월에는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을 정중히 맞이하고, 재일교포 손정의 회장의 1000억 달러 투자 약속에 2000억 달러로의 증액을 역제안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는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반중, 반북 기조를 내세우면 군부독재식 통치도 용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오판했습니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보여줍니다.

방송인 김어준씨에 따르면 비상계엄 계획에 북한군으로 위장한 암살조의 주한미군 공격 가능성까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계획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적대 행위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진정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가치의 공유, 법치주의 존중, 그리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조치는 이 모든 가치를 훼손하며 동맹의 근간을 흔듭니다. 한미동맹은 결코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결국 '안보는 보수'라는 오랜 신화가 허구였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동맹 강화'를 외치면서도 동맹의 기본 가치를 무너뜨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닌, 국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 희망이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이 지난 2024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응원봉 불빛을 밝히며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권우성

우리는 그동안 군사독재의 후예들을 '보수'라는 이름으로 잘못 인식해 왔습니다.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은 보수가 아닌 퇴행적 반동 세력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닌, 엄중히 다루어야 할 대상입니다.

'윤석열 현상'은 개인의 특성을 넘어, 보수 정치에 깊이 뿌리 박힌 권위주의적 사고방식과 비민주적 태도, 권위에 대한 맹종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 정치 구조 전반의 문제입니다. 민주적 가치와 법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12월 3일의 비상계엄을 좌절시킨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은 이를 위한 희망입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용기 있는 사직, 계엄군의 소극적 저항, 국회 보좌관들의 기지 있는 대응, 그리고 2030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12·12 사태와 달리, 이번 위기에서 우리 시민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과거의 교훈을 배우고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용기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더욱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깨어 있는 시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희망이자,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비상계엄 #시민의힘 #계엄옹호 #수구보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윤석열을 체포하라!”…대통령 관저 앞 55시간째 투쟁

 

“윤석열을 체포하라!”…대통령 관저 앞 55시간째 투쟁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1/05 [21:37]
  •  
  •  
  •  
  •  
  •  

“윤석열을 체포하라!”…대통령 관저 앞 55시간째 투쟁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1/05 [21:37]
  •  
  •  
  •  
  •  
  •  
  •  
  •  
  •  
  •  
 

5일 오후 7시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집회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렸다. 

 

  © 노동과세계

 

집회장에는 길게는 2박 3일 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체포를 외치며 자리를 지킨 시민들 그리고 집회 소식을 듣고 새로 합류한 시민 등 연인원 5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로 가득 찼다. 

 

인천에서 온 50대 황성룡 씨는 어린 시절 전라남도 보성군까지 계엄군이 쫓아와 군청 앞에서 시민군을 끌고 가던 모습을 보았다고 떠올리며 “12월 3일 그날 밤, 윤석열 무리가 계엄에 성공하였다면 45년 전 남도 땅 광주의 학살이 2024년 서울 한복판에서 재현될 뻔했다”라고 했다.

 

초등학교 특수교사이며 전교조 조합원인 김다원 씨는 “참교육 강령에 따라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해, 아이들에게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싶어 거리에 나왔다”라고 했다. 

 

‘최저임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시민은 “인재를 유발하는, 민정당을 계승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이들이 집권하는 대한민국이 내 트라우마다. 윤석열도 체포하고 국힘당도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외쳤다.

 

의왕에서 온 유신하 씨는 “어제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끌고 가자 ‘나도 혹시 끌려가면 어쩌지? 맞으면 어쩌지?’ 하고 무서워했다. 하지만 동지 여러분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긴 해도 도망칠 정도의 두려움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여러분이 연대의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닫게 해줬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브라질리언 퍼커션 앙상블 팀 호레이의 공연.  © 이호 작가


용산에서 온 이재우 씨는 “국가의 위정자들은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죽게 만들고 그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무릎 꿇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놀다가 죽은 게 자랑이냐, 귀족 노조냐’ 하는 말로 사회의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했다. 

 

수원에서 온 강새별 씨는 “12월 3일 계엄령 이후로 오늘 이 집회가 처음”이라면서 “아마 나처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많을 거다. 그러나 멀리서나마 수많은 마음이 모이고 모여 국회, 남태령, 한남대로까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20대 치료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시민은 언론을 향해 “내란세력의 입이, 스피커가 되어 전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전하지 마시오. 그것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까미’ 씨는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기에 일제 강점기로부터 독립하려고 많은 목숨을 바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 나는 사랑이 이기고 진실한 사랑만이 남는다고 믿는 사람이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주최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우려해 이날 집회를 10시 30분까지만 진행하고 비상행동 대표단이 남아서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6일 오후 2시에 집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 이호 작가

 

  © 이호 작가

 

  © 이호 작가

 

  © 이호 작가

 

  © 이호 작가

 

  © 이호 작가

 

  © 이호 작가

 

  © 이호 작가

 

  © 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  
  •  
  •  
 

5일 오후 7시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집회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렸다. 

 

  © 노동과세계

 

집회장에는 길게는 2박 3일 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체포를 외치며 자리를 지킨 시민들 그리고 집회 소식을 듣고 새로 합류한 시민 등 연인원 5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로 가득 찼다. 

 

인천에서 온 50대 황성룡 씨는 어린 시절 전라남도 보성군까지 계엄군이 쫓아와 군청 앞에서 시민군을 끌고 가던 모습을 보았다고 떠올리며 “12월 3일 그날 밤, 윤석열 무리가 계엄에 성공하였다면 45년 전 남도 땅 광주의 학살이 2024년 서울 한복판에서 재현될 뻔했다”라고 했다.

 

초등학교 특수교사이며 전교조 조합원인 김다원 씨는 “참교육 강령에 따라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해, 아이들에게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싶어 거리에 나왔다”라고 했다. 

 

‘최저임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시민은 “인재를 유발하는, 민정당을 계승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이들이 집권하는 대한민국이 내 트라우마다. 윤석열도 체포하고 국힘당도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외쳤다.

 

의왕에서 온 유신하 씨는 “어제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끌고 가자 ‘나도 혹시 끌려가면 어쩌지? 맞으면 어쩌지?’ 하고 무서워했다. 하지만 동지 여러분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긴 해도 도망칠 정도의 두려움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여러분이 연대의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닫게 해줬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브라질리언 퍼커션 앙상블 팀 호레이의 공연.  © 이호 작가


용산에서 온 이재우 씨는 “국가의 위정자들은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죽게 만들고 그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무릎 꿇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놀다가 죽은 게 자랑이냐, 귀족 노조냐’ 하는 말로 사회의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했다. 

 

수원에서 온 강새별 씨는 “12월 3일 계엄령 이후로 오늘 이 집회가 처음”이라면서 “아마 나처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많을 거다. 그러나 멀리서나마 수많은 마음이 모이고 모여 국회, 남태령, 한남대로까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20대 치료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시민은 언론을 향해 “내란세력의 입이, 스피커가 되어 전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전하지 마시오. 그것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까미’ 씨는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기에 일제 강점기로부터 독립하려고 많은 목숨을 바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 나는 사랑이 이기고 진실한 사랑만이 남는다고 믿는 사람이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주최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우려해 이날 집회를 10시 30분까지만 진행하고 비상행동 대표단이 남아서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6일 오후 2시에 집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 이호 작가

 

  © 이호 작가

 

  © 이호 작가

 

  © 이호 작가

 

  © 이호 작가

 

  © 이호 작가

 

  © 이호 작가

 

  © 이호 작가

 

  © 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정조준132] 새해를 맞는 남·북·미의 모습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1/04 [23:40]

 

북한

 

북한은 2019년부터 연말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한 해를 평가하고 새해 국정 기조를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신년사를 대체합니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12월 23~27일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29일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경제 전반이 장성 추이를 확고히 하고 인민들의 복리와 직결된 실제적인 결실들을 이룩”했다고 평가하며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의 구체적인 목표 달성률을 열거했습니다.

 

▲ 북한은 매년 연말 수많은 간부가 모여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노선을 수립한다.

전원회의를 마친 다음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지구의 바닷가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은 북한이 ‘선진적 바닷가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로 내세우는 곳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준공 기념 연설에서 “전국적 판도에서 동시다발적인 진흥을 지향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착실한 진전을 이룩해가고 있는 중대한 사업이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지방이 변하고 흥성하는 시대에 신포시가 번창하고 말 그대로의 ‘부자시’가 되어 이 고장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 사업소 벽에 큰 글씨로 “모든 것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라고 써 붙여 놓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곧이어 29일 강원도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했습니다. 막 준공을 한 이곳은 올해 여름 개장할 예정이며 북한이 10년이나 걸려 조성할 정도로 신경을 쓴 ‘국보급의 해양 공원’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곳 건설사업을 지도하면서 명사십리가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기쁨과 낭만의 십 리 해안으로, 인파 십 리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되었다”라며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은 나라의 관광 산업을 획기적인 발전 공정에 올려놓는 데서 의미가 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제와 함께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곳에 있는 주요 봉사기지들은 국가의 중요한 대외사업과 정치문화 행사들도 품위 있게 주최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에서 꾸려졌다”라고 만족을 표했다고 한다.

 

▲ 갈마해안관광지구 전경.

 

북한은 매년 12월 31일 밤부터 신년경축공연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평양 시민이 모인 가운데 신년경축공연을 크게 진행했습니다. 수용인원 기준 세계 2위의 초대형 경기장인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이날 신년경축공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자제도 참석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에는 「우리는 조선사람」, 「조국과 나의 운명」, 「강대한 어머니 내 조국」, 「길이 사랑하리」 등 애국심과 자긍심을 강조하는 노래들이 인기를 끌었고 관객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밝은 표정으로 공연을 즐겼습니다. 1월 1일 0시에 맞춰 축포가 터지자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이하게 북한 국가를 마지막에 부르며 공연을 끝냈는데 아마 공연 후에도 애국심을 간직한 채 1년을 살아가자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 신년경축공연.

 

▲ 신년경축공연.

 

▲ 신년경축공연.

신년경축공연 외에도 연말·연초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2월 3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신년경축연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2024년에 여러 분야에서 공을 세운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박태성 내각총리는 축하 연설에서 “오직 자력으로, 우리 식으로 비축해 온 부흥의 굳건한 토대와 더욱 장성한 인민의 자존심과 애국 정신력은 반드시 5개년 계획의 완수를 안아오고 당 제9차 대회를 영광의 대회로 청사에 떠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 신년경축연회.

또 김일성광장에서는 31일 밤 청년 학생 경축야회가 열렸고 1월 1일 0시에는 국기 게양식도 진행되었습니다.

 

▲ 경축야회.

 

▲ 국기 게양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일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노동당 중앙위 본부 청사에서 만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제축구연맹(피파)이 주최한 2024 U-17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축구선수와 감독을 만나서 그들을 고무 격려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U-17 여자 월드컵과 국제역도연맹(IWF)이 주최한 2024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5년 설맞이 공연에 참여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자 축구 선수들을 만났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을 만났다.

 

이처럼 북한은 다채로운 행사를 하며 흥성이는 분위기에서 연말·연초를 보냈습니다. 북한은 번영, 화려함, 신념, 희망, 열정, 희열 등의 표현을 써서 행사들을 소개했습니다.

 

또 갈마해안관광지구 현지지도와 신년경축공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등장한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에 관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박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북한은 번영, 화려함, 신념, 희망, 열정, 희열 등이 대를 이어 항구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지와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한국은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12.3내란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채 2025년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지고 환율에 비상이 걸리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 연초부터 투쟁을 쉬지 못하는 국민들. 사진은 1월 4일 열린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22차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 ©문경환 기자

 

12.3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 김건희는 아직도 대통령 관저에서 개 산책이나 시키며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탄핵을 당하고도 극우 유튜브를 보며 2차 계엄을 꿈꾸고 있으며 태극기부대를 선동해 연일 탄핵 무효를 외치는 시위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도 언제 내란 같은 게 있었냐는 듯이 뻔뻔한 태도로 국민과 야당을 공격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가 내란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 판사 임명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내란 동조를 하다 야당 국회의원에게 탄핵당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외국인들은 내란에 실패했는데 왜 내란범을 체포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드디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3일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를 시도하다 경호원들이 가로막자 무섭다며 6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으며 민주노총은 윤석열 체포를 주장하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수십 시간 시위를 이어가며 윤석열을 기어이 체포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 4일 저녁 대통령 관저로 행진하는 시민들과 이를 막는 경찰. © 국민주권당

이런 와중에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암살 협박이 이어지고, 제2야당 대표는 표적 수사를 당해 감옥에 갇히는 등 그야말로 한국 정치는 대혼란 속에서 2025년을 맞았습니다.

 

국민들은 내란에 이어 내전이 일어날지 우려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뉴스를 찾아보며 밤사이에 윤석열과 국힘당이 뭔가 또 사고를 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내란과 쿠데타가 빈번한, 후진국보다 못한 꼴이 되었는지 개탄합니다.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 실패한 내란범이 한 달 넘게 체포도 되지 않고 떵떵거리며 국민에게 호통치지는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경제가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한 일부 국무위원들을 향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 총재는 “고민 좀 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며 “국정에 책임 있는 입장이라면 임명을 하지 않았을 때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간섭하지 않고 한국은행도 정부 일에 왈가왈부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이 총재가 정부를 향해 강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총재의 작심 발언은 한국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서 나온 겁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물가는 끝도 모르고 치솟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온 지도 한참 됐습니다. 사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12.3내란사태가 원인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때부터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로지 전 정권 탓, 야당 탓만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아 결국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갔습니다.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환율입니다. 4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70.5원입니다. 2024년 1월 4일 환율이 1,315원이었으니 1년 만에 155.5원이나 오른 셈입니다. 환율이 1,450원대를 돌파한 건 1997년 IMF 사태와 2009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때밖에 없습니다.

 

▲ 환율 그래프를 보면 12.3내란이 일어나기 전인 9월부터 이미 환율이 치솟고 있었다. [출처: Daum금융]

환율이 높다는 건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1달러를 1,3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400원을 줘도 못 삽니다. 이건 그만큼 한국 돈이 쓸모가 없다, 즉 한국 경제가 비관적이라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환율이 높으면 수입에 불리하고 수출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봅니다. 수입 가격이 오르니 국내 물가도 오를 것입니다.

 

대신 수출 기업은 이익을 보니까 국가 전체로는 괜찮은 걸까요? 실제로 작년 수출액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문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했으며 특히 역대 최고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을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0일 IMF는 2024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2%, 2025년은 2.0%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쁠 것이라는 뜻입니다. IMF가 전망한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인 3.2%보다 한참 낮습니다.

 

이처럼 2025년을 맞는 한국의 분위기는 투쟁, 혼란, 우울, 불안, 절망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미국은 새해 첫날을 총기 난사로 시작했습니다. 1일 밤 11시 20분께 뉴욕시 퀸스의 한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11명이 부상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10대라고 합니다. 이날 새벽에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번화가에서 픽업트럭 한 대가 군중 속으로 돌진해 15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의 차량에서는 폭발물이 발견되어 더 큰 참사가 있을 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연말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인에게 가장 충격을 준 건 성탄 연휴를 앞둔 16일 위스콘신주 매디슨의 한 학교에서 15세 소녀가 총기를 난사해 학생 한 명과 교사 한 명이 숨지고 본인도 권총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6명이 다쳤습니다.

 

오는 20일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일입니다.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D.C.는 테러 위험으로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6일 의회에서 대선 결과를 최종 인증하는데 이 때문에 의회 의사당 경찰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의사당 점거 사태라도 날까 봐 긴장한 듯합니다.

 

한편 트럼프가 취임 즉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임기 첫날에만 독재자가 되겠다”라고 말해왔는데 이걸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트럼프 공약이었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체포, 군 기지에 임시 수용한 뒤 군용기로 추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계엄이나 다름없는 조치인데 미국은 상·하원을 모두 여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만 약 130만 명에 달하고 불법 이민자는 1천만~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을 맞는 미국은 설렘이나 희망보다는 증오, 폭력, 불안 등의 분위기가 만연해 보입니다.

 

만약에…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는 내란세력이 “일관되게 어떻게든 북한이 도발하도록 계속 자극하려고 했다”라면서 “지금 되돌아보면 북한이 엄청난 인내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참지 않았으면 이미 핵전쟁이 발발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장면.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나아가 만약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다면 윤건희가 직접 전쟁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윤건희가 계속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건 핵보유국인 북한을 단독으로는 상대할 수 없어서 미국의 개입을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었다면 재래식 전쟁은 단독으로도 해볼 만하다는 윤건희의 판단 아래 그냥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도 자기들이 손해 볼 게 없으니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재래식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는 우크라이나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났다면 우리의 연말연시는 우크라이나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치고, 곳곳이 파괴되어 폐허만 남았겠지요. 길 가다 납치되듯 징집되는 일도 매일 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대통령’을 꿈꾸는 김건희가 군부대에서 손가락으로 장성들을 지휘하는 꼴을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 마포대교에서 경찰을 지휘하는 김건희. © 대통령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남태령 방불케 한 한남동대첩, 연행 소식에 달려온 20만

  • 김준 기자
  •  
  •  승인 2025.01.05 02:59
  •  
  •  댓글 0
 
 

조합원 연행 소식에 연대한 20만 명
민주노총 철야 농성 연장, "체포까지"
"민주노총의 투쟁이 비로소 현실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민주노총 1박 2일 투쟁이 연장된다. 영하의 날씨에 윤석열 관저 앞에서 하룻밤을 꼬박 새웠지만, “내란범 윤석열 체포”를 내건 만큼 고삐를 더 당기는 모양이다. 이들은 하루라도 빠른 윤석열 체포를 위해, 더 가열차게 의지를 관철한다.

1박 2일로 예정됐던 민주노총 ‘윤석열 체포 투쟁’이 하루 더 연장됐다. 윤석열 체포에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비롯한 경찰이 의지를 보이긴커녕 오히려 조합원 체포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4일 경찰은 신고된 집행, 행진을 하던 민주노총을 막아섰고, 이에 항의하던 조합원 세 명을 체포했다. 

민주노총은 분개했다. 코앞에 있는 내란죄 피의자 체포는 5시간 30분 만에 포기해놓고, 내란범 체포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세 명을 연행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연대하기 시작했다. 15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대거 한남동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공간확보를 위해 한남동 전차선을 사수했다.

민주노총은 1박 2일의 철야 농성에 더해 하루를 더 눈 오는 거리에서 보내기로 했다. 이들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연대였다. 수많은 시민이 응원봉으로 이들의 밤을 밝게 비췄고, 함께 하지 못한 시민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따뜻한 밤을 선물했다.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일 난방 버스 4~7대가 대기했고, 허기진 배를 채울 어묵 차량이 자리를 채웠다. 꼬박 밤을 새운 뒤에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던 교민이 밥차를 보내 끼니를 챙겨주기도 했다.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한남동으로 합류하는 시민들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밤,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한남동으로 연대한 이들의 행진은 ‘남태령대첩’을 방불케 했다. 이태원을 행진하고 온 대오 끝에 불빛은 끝이 없었고, 한남동 전차선을 꽉 채운 응원봉은 밤하늘을 밝게 비췄다. 예상치 못한 참석자들에 한남오거리 방향 육교는 안전 문제로 잠시 사용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한남동에 모인 사람은 집회 측 추산 20만 명이다.

예상치 못한 많은 시민이 한남동에 모인 이유는 시민 발언에서 드러났다. 많은 참석자가 낮에 있었던 민주노총 조합원 연행에 대해 발언했다. 

3일 밤에 집에 돌아갔다던 참석자는 “(4일 점심께) 연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며,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참석자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연행됐단 소식을 들었다”며 “민주노총이 해가 지면 2030 응원봉 동지들이 올 거라 그랬는데, 안 올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답하듯 “그간 민주노총이 걸어왔던 길이, 그간 민주노총이 만들고자 했던 투쟁이 비로소 현실이 된 것 같아 벅차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을 가득 채워주신 동지들, 민주노총이 불러서 왔다는 시민들의 이야기에 뭉클했다”고 말하며 “윤석열이 우리를 하나로 모았고, 그 보답으로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자. 그에 동조했던 내란세력을 싹 쓸어버리자”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예정된 1박 2일에 더해 5일까지 윤석열 체포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한남동으로 합류하는 시민들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한남동으로 합류하는 시민들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한남동으로 합류하는 시민들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 김준 기자
4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쓰레기를 정리 중인 민주노총 간부들 ⓒ 김준 기자

 김준 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42시간째 윤석열 체포 투쟁, 민주노총과 시민들 폭설 속에 아침 맞았다

3일 오후 민주노총 집회로 시작된 윤석열 체포 투쟁이 3일째를 맞는 5일 아침 한남동 관저 앞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영춘 페이스북
3일 오후 민주노총 집회로 시작된 윤석열 체포 투쟁이 3일째를 맞는 5일 아침 한남동 관저 앞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화연대 페이스북
 
3일 오후 민주노총 집회로 시작된 윤석열 체포 투쟁이 3일째를 맞는 5일 아침 한남동 관저 앞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지희 페이스북

3일 오후 3시 민주노총의 윤석열 즉각 체포 집회로 시작된 투쟁이 42시간을 넘기고 있다.

2박3일째 투쟁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이들을 응원하며 연대한 시민들 수천 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을 지키는 가운데 5일 아침이 밝았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자유발언과 노래, 공연 등으로 윤석열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밤새 이어갔다.

윤석열 즉각 체포 집회 참석자들은 영하의 강추위 속에 현장에서 밤샘을 했다. 핫팩과 은박 깔개와 덮개, 비닐, 침낭 등으로 추위를 견디는 시민 결에는 난방버스 10여대, 의료진 부스 등이 함께 했다. 인근 수도원도 이틀째 공간을 제공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왔다.

5일 오전 서울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다시 합류하기로 하고 심야와 새벽에 귀가했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관저 인근을 지키고 있다. 폭설이 내려 자리에 있지 어렵지만,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집회를 이어갔다.

주최측인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폭설이 쌓이며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추위가 심해지는 등 상황이 우려되자 참가자 안전과 장비 정비 등을 위해 오전 8시경 잠시 집회를 중지했다. 참가자들은 난방버스와 수도원, 인근 건물 등에서 추위를 피하며 휴식을 취한 뒤 오전 10시 비상행동 기자회견과 오후 2시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집회 등에 참여하며 다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 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남동 관저 일대서 윤석열 즉각 체포 2박3일 철야 농성중

윤석열퇴진행동, 체포영장 기한 6일까지 매일 긴급행동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5.01.05 02:58
  •  
  •  수정 2025.01.05 03:19
  •  
  •  댓글 0
4일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15만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5차 범시민대행진'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날 저녁 7시부터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으로 대거 합세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공수처의 대통령 윤석열 체포 무산 이후 들끓는 시민들의 분노가 한남동 관저 일대 2박3일 철야농성으로, 매일 '즉각 체포 긴급행동'으로 폭발하고 있다.

주말인 4일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5차 범시민대행진'에 참가한 15만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은 명동까지 도심행진을 마친 후 이날 저녁 7시부터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으로 대거 합세했다.

한남동 관저 인근 한남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민주노총이 집회 공간을 열고 저녁부터 합류한 시민들이 실시간 인터넷중계를 하며 윤석열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1박2일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윤석열퇴진행동은 시민들과 함께 1박2일 철야농성을 결정해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은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의 철야농성으로 이어졌다.

5차 범시민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은 "남태령에서는 농민들과 국민들을 32시간이나 잡아뒀으면서 단 5시간 만에 철수를 한 것에 또 화가 치밀었다. 이게 말이 되나?"(정O은), "지금 한강진에서 경찰에 끌려가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옆에 같이 설 것"(이O화) 등 분노와 연대의 의지를 표시하면서 한남동으로 이동했다.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퇴진행동을 대표해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이날 5차 범시민대행진에서 "검찰총장 경력을 발판으로 대통령이 된 자가 경호처를 방패막이 삼아 관저에 숨어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비겁한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다"고 서두를 떼고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자들이 멀쩡하게 권력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서로 따뜻한 새해 인사를 나누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즉각 체포 구속되어야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윤석열 퇴진과 내란 세력 처벌을 이루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자. 광장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등 모든 소수자 시민들이 일상의 차별과 배제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 광장에서 우리가 실현한 저항과 연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우리의 일상으로 함께 확장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나영 윤석열퇴진행동 공동의장(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나영 윤석열퇴진행동 공동의장(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윤석열의 내란은 진압되었나? 여전히 진행중이다. 돌이켜 보면 이 자는 나라를 거덜내고 역사를 망치러 온 자가 분명했다"며, "윤석열은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포석으로 하여 2025년 '신한일협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치욕적 협약을 획책해 친일 쿠데타를 완성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범들에 의한 봉건, 가부장 독재 체제로의 회귀는 실패했지만 그들의 구속과 파면, 그리고 범민주세력에 의한 민주공화국 복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광장에서 지배자들의 폭압과 수탈, 민중항쟁과 희생의 역사를 만나고 소수자와 약자의 고통을 깨달으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배우고 배려하며 서로 스며들고 있는 우리는 마침내 반동 세력의 뿌리를 뽑아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장에 우뚝 선 우리 민주주의를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어 내란수괴와 공모자들, 이를 떠받치는 악의 빙산을 분쇄하자. 제2의 광복을 맞이한다는 심정으로 반민족, 반민주주의, 반인권 세력을 청산하고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쟁취해내자"고 강조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종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대표는 "우리의 생명과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꺼지지 않는 빛"을 들자고, 청각장애인인 전O민 씨는 "윤석열, 그에게 내란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체포하여 엄벌에 처하자. 단순히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의제를 해결하는 세상을 이루자"고 말했다.

11년 전 군 복무 중 가혹 행위로 세상을 떠난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1월 9일 오전 10시 신용산역 앞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 1심 선고가 있다며 응원을 부탁했고,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반대 활동가인 최희신씨와 동료들은 '미군범죄와 기지촌 여성들의 역사를 증언하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보존'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김종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대표(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9개의 참사 관련 피해자 단체가 모여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만든 연대단체이다.

11년 전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해 총 304명의 국민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구조 문제를 비롯한 총체적 부실과 진실은폐 조작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다.

새누리당이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통령이 박근혜에서 윤석열로 바뀐 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젊은 생명들이 길 위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었고,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은 12월 29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객기 참사로 179명의 안타까운 소중한 생명들이 또 희생되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한 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의 생명과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꺼지지 않는 빛 응원봉, 탄핵봉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비록 지금 춥고 힘들지만 그래야만 머지 않은 따뜻한 봄날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안전한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안미자(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는 11년 전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잔인한 구타와 가혹 행위로 세상을 떠난 윤승주 일병의 엄마 안미자이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과 장군들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았다. 저 같은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에게는 몸소리치도록 익숙한 모습이다.

저는 우리 아들 승주가 세상을 떠나고 6개월이 지날때까지 '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질식사했다'는 군의 거짓말에 속고 있었다. 실상은 구타를 당하다가 사망한 것이었다.

다행히 군인권센터의 도움으로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뒤로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 군과 11년을 싸워왔다.

이번 내란 역시 국민을 속이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군의 오랜 폐단이 쌓여 만들어진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내란에 가담한 장군들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며 진실을 지켜온 박정훈 대령처럼 윤석열의 불법적 명령을 거부했더라면 내란은 시작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을 것이다.

다음 주 목요일 1월 9일 오전 10시 신용산역 앞 군사법원에서 박 대령 1심 선고가 있다. 응원해 달라.

최희신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반대 활동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희는 동두천에 있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성병관리소를 보존하고 평화롭게 개발하여 역사를 기억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권의 오만함과 국민을 우롱하는 이 이기주의는 도대체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저희는 성병관리소를 지키는 운동을 2년째 하면서 소요산 찬 바람 앞에서 130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성병관리소는 한국전쟁 이후 이 땅에 미군이 들어온 뒤 기지촌이 생기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수많은 여성들의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다.

동두천시는 그곳에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성병 관리소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 

어떤 역사라도 어떤 국민의 아픔도 모두 역사로 기억되어야 한다. 동두천을 기억해 달라.

12.3 비상계엄 발표 다음 날 회사에 사표를 냈다는 정O은씨는 "엄마 미안해! 나 퇴사하고 집회에 나가고 있어. 얘네 다 감방 들어가면 다시 취업할께"라고, 1월 4일이 생일인 이O화씨는 "민주시민 여러분이 제 생일 선물이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받고 싶다.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재치있는 발언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정O은

퀴어 페미니스트이자 극보수 인천 강화에서 태어나 자랐고, 최근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케이 장녀, 사회복지사이다.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그날, 12살 차이나는 막내 여동생은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뉴스 소식에 전쟁이라도 날까 나라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새벽 3시까지 뉴스를 보다 겨우 잠에 들었다.

저는 계엄령이 떨어진 다음 날 회사를 관두고(너 때문에 퇴사했다) '막내야 언니가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줄께'라는 피켓을 들고 매일 집회에 참석했고, 남태령 대첩과 어제 열린 관저 앞 밤샘 농성에서도 함께 투쟁을 외쳤다.

청소년,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분들의 인권을 짓밟고 모든 복지 혜택을 없애고 있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맞나?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10년 전과 지금은 바뀐 게 없을 정도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또 가슴을 치며 이 나라를 더 원망하게 되는 참사가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다.

피해자 탓을 하는 그 사람들이 미웠고 화가 났다. 그리고 어제 체포를 시작한 지 5시간도 안 돼서 철수를 했다.

남태령에서는 농민들과 국민들을 32시간이나 잡아뒀으면서 단 5시간 만에 철수를 한 것에 또 화가 치밀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는 반드시 국민들이, 제 동생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앞으로도 제 힘이 필요로 한 단체와 연대하겠다는 것을 이 광장에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었다.

함께 싸워주시는 모든 국민분들 우리 지치지 말고 함께 싸웁시다. 그리고 엄마 미안해! 나 퇴사하고 집회에 나가고 있어. 얘네 다 감방 들어가면 다시 취업할께.

이O화

저 오늘 생일인데 왔다. 저도 생일을 길바닥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불법 위헌 내란이 진압되지 않는 이 현실이, 나라도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저를 여기로 불렀다.

여러분 민주공화국이 무너지고 있다. 너무 많은 폭력이, 너무 많은 슬픔이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

12월 3일 우리가 국회에서 보았던 무자비한 폭력의 장면 이외에도 내란범 무리들의 악독한 계획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내란범 윤석열과 그 앞잡이들은 적법한 영장마저 거부하고 생떼를 쓰고 있다.

게다가 형언하기조차 힘든 커다란 참사의 슬픔까지 닥쳐왔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고만 싶은 심정이다.

하늘이시여, 저희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합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대신 옆에 서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려 한다. 저는 제 옆에 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슬픔과 고난을 짊어질 것이다.

우는 사람과 같이 울 줄 모르는 저들과 달리 저는 슬피 우는 참사 유가족들과 같이 울 것이고, 지금 한강진에서 경찰에 끌려가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옆에 같이 설 것이다.

동덕여대 학생들과 같이 화낼 것이다.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민주시민 여러분이 제 생일 선물이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받고 싶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길음동 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우리는 윤석열이 한반도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것을 악용하여 안보 장사를 하더니 급기야 전쟁을 유도해 정권의 위기를 넘기려고 시도한 것을 똑똑히 보았다"며, "윤석열 당신이 없는 한반도가 바로 자유고 평화"라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74년을 한 몸이 아닌 반으로 나누어 살았는데, 내 한 몸을 어찌 반으로 나누어 살 수 있겠느냐"며,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년, 한일협정 60년이 되는 역사적인 2025년은 시민들과 함께 평화와 자주의 역사, 그러한 주권을 선택하는 매일매일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63일째 고공농성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저렇게 찌질하고 졸렬한 놈들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여당이었던 나라에 유일한 희망인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세상은 똑같은 양복입은 아저씨들이 만든 세상보다 멋지고 응원봉처럼 무지개 색깔로 빛나기를 원한다"고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사회대개혁이 가져 올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가 대통령이 되고, 성소수자가 총리가 되고, 성폭력 피해 여성이 경찰청장이 되고, 알바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이 되고, 사고 피해 유족이 안전부 장관이 되고, 전장연이 복지부 장관이 되고, 전농이 농업부 장관이 되고, 전쟁없는 세상을 위해 싸워온 이들이 평화부 장관이 되는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진짜 대의 정치 아닌가"라고 명쾌하게 정리했다.

간호사 출신으로 2019년 해고자 원직복직과 노조정상화를 요구하며 74m 높이의 옥상에서 227일간 고공농성을 했던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전 대구 영남대의료원 노조위원장)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원들이 김 지도위원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또 처단당할 뻔한 반국가단체 구성원들이다. 옆에는 대구에서 온 박문진, 옆에 두 분은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동지들이다.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절부터 40년동안 수많은 투쟁을 하면서 맞고 밟히고 끌려갔던 분노, 그러면서 감방 두번 가고 눈을 가린 채 대공분실에 세번 끌려가 고문당하고, 온몸이  빗자루가 된채 맞아 거꾸로 매달렸던 26살의 울분들이 남태령을 은하수처럼 넘던 응원봉과 트랙터를 보며 다 풀리는 기분이었다.

고맙다. 그러나 아직도 남태령에 갇혀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파업 한 번 했다고 470억을 가압류 당한 '거통고'(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동지들, 3년째 싸우는 명동 세종호텔 동지들, 그리고 불탄 옥상에서 363일째 고공농성 중인 구미 옵티칼 박정혜, 소현숙.

이들은 남태령의 모진 추위를 폐허의 고공위에서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 박문진과 저는 고공농성 경력직이다.

동지가 목을 맨 크레인에서 309일 만에 저를 살아 내려오게 했던 건 희망버스였다. 이제 우리가 소현숙, 박정혜의 희망버스가 되자.

1월 10일 옵티칼로 와 달라. 박정혜, 소현숙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되자.

저는 여러분들을 보며 이제야 진짜 민주주의 세대가 왔구나 실감했다.

저렇게 찌질하고 졸렬한 놈들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여당이었던 나라에 유일한 희망인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세상은 똑같은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만든 세상보다 멋지고 응원봉처럼 무지개 색깔로 빛나기를 원한다.

페미니스트가 대통령이 되고, 성소수자가 총리가 되고, 성폭력 피해 여성이 경찰청장이 되고, 알바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이 되고, 사고 피해 유족이 안전부 장관이 되고, 전장연이 복지부 장관이 되고, 전농이 농업부 장관이 되고, 전쟁없는 세상을 위해 싸워온 이들이 평화부 장관이 되는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진짜 대의 정치 아닌가.

마지막으로 박정혜, 소현숙에게 들리도록 외쳐보자.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4일 밤 10시 30분 현재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한남대교 앞까지 한남대로 왕복 전 차선을 모두 메우며 20만명의 시민들이 윤석열 즉각 체포,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은 체포영장 집행기간인 6일까지 계속된다.

윤석열퇴진행동은 5일 오전 10시 한남동 관저 인근 일신아트홀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체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고 경호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장소에서 5일 오후 2시, 6일 저녁 7시 한강진역 3번출구 앞에서 긴급행동이 계속 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도아

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수학여행을 목전에 둔 학생이었고 이태원 참사때에는 대부분 희생자들과 같은 또래인 20대였다.
 학교밖 청소년이었고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채 돈을 버는 사회 초년생이며, 매년 퀴어 퍼레이드에는 무지개를 두르고 깃발을 들고 참가하는, 서울에서 나서 자라 생활하는 청년 여성이다.

미래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는 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 연대를 필요로 할 때 반드시 연대할 것이다. 각자가 가진 특성이 서로에게 분명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을 고민해야만 했던 지난 8년과 달리 앞으로의 세상은 모두에게 안전이 보장되고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자.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을 처벌·퇴진시키고 차별도, 혐오도 없는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전O민(청각장애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제 이름은 전O민. 여러분과 같은 시민이자 청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제 경우에는 인공 와우를 사용하여 음성언어를 듣고 말한다.

여기 수화 통역사분처럼 수화를 사용하는 분도 있고, 입모양을 읽으며 소통하는 분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광장에서도 청년, 여성, 노동자, 성소수자, 농민, 이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의제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계시지만, 모두 다 윤석열의 탄핵을 위해 모여있다.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계엄령을 발동하고 포고령을 발표함으로써 자신만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깨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깰 수 없을 것이라 믿는다. 

계엄령을 발동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째 국회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들의 목소리로 국회로 들어오려던 군을 막았고, 탄핵소추안 가결도 해냈다.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윤석열, 그에게 내란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체포하여 엄벌에 처하자. 그리고 단순히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의제를 해결하는 세상을 이루자.

봄이 오면 겨울을 가득 채운 눈과 얼음도 전부 다 녹아내린다.

최O혜

어제 저의 30번째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로 윤석열 체포를 못 받았다.

이 무대에서 탄핵 이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저는 운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이다. 세월호 참사가 나기 전 저 역시 배를 타고 수학여행에 다녀왔고 이태원 참사가 나던 날에는 광화문에서 시작해 용산까지 행진하는 집회에도 참석한 뒤 이태원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저는 운이 좋아서 이 두 번의 참사에서 살아남았다.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께 목숨을 빚지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저의 동료들은 기술이 발전해서 또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죽거나 다치기도 한다.

저는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생존의 싸움에서 '해고는 살인이라고, 일하다 죽을 순 없다'고 외쳤던 선배들 덕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저는 선배들과 동료들에게 목숨을 빚지며 살아가고 있다.

탄핵 이후에 우리가 만날 세계는 올해 수험생이 되는 제 동생이 20살이 되고 저처럼 30살이 됐을 때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는 부채감 속에서 사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일하다 죽지 않기를 처절하게 외쳐야 하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 당연한 말이 정말 당연한 세계였으면 좋겠다.

박O영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윤석열한테 엄청 화가 났을 것 같다.
저도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화나는 건 역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의 태도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에서 아기부터 노인까지 마구 죽이고 있다.

윤석열도 이런 네타냐후처럼 남북간에 국지전을 일으켜서라도 정권을 유지해야겠다고 했는데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작년까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죽이는데 한국산 무기가 수출되었다.

당장 무기 수출 금지해야 한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세상은 전쟁무기 팔아서 돈 많이 버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나라여야 할 것이다. 그런 나라 꼭 만들자.

들장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는 작년 12월 7일 여의도 공원에서 게임으로 시위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유명해져 버렸는데, 그때는 불안했었지만 오늘은 답답해서 3시간 걸려 지방에서 올라온 20대 청년이다.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을 넘어 겨우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을 가결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렇지만 저의 시간은 여전히 12월 3일에 머물러 있다.

기쁘고 설레는 연말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여전히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과 불안에 떨며 뉴스를 보고 있다.

국민들은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낼 연말과 연초를 기쁘게 즐기지 못하게 되었는데, 저기 한남동 관저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전등까지 장식하며 살고 있는 윤석열은, 계엄령으로 국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민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되었나?

그래도 저는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

그날 제가 여의도 공원에서 했던 그 게임에서도 억울한 희생도 있고 부당한 취급을 당하며 속으로만 분노를 삼키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있지만 주인공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현실 세계의 마지막 보스는 게임에서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을 쓰러뜨리기 위한 과정이 남아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 주인공의 대사를 인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하겠다.

"이곳에서 판타지 세계에 사는 이는 당신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자세를 지켜보는 증인이 될 것이다."

민O현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의 일상은 훨씬 춥고 어두웠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을 모은 모든 단체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지난주 너무나 슬픈 사건이 일어났다. 한 해의 마지막 주말에 무려 179명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났다.

그런데 자칭 보수에서는 이번 참사를 두고 마치 기회라도 잡은 양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논하며 모든 게 연이은 탄핵 탓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러분 재작년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또 장마철 수해가 넘쳐날 때는 어땠나?

저 윤석열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적 있었나?

애당초 탄핵의 원인이 비상계엄에 있는 것인데,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모인 우리를 향해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다고 하는 이런 모욕이 어디 있나?

우리는 지난 동짓날 남태령에서 연대의 힘을 보았다. 광화문에 갔던 이들이 남태령에 합류했고, 남태령에 갔던 이들은 전장연 시위에 합류했으며, 이후 동덕여대와 어제 오늘 한강진을 거쳐 다시 오늘 이곳 광장에 모였다.

저 맞은편에서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사람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가볍게 손가락을 눌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연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목표와 그보다 더 우선하는 모두의 목표를 위해 싸울 것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강추위에 관저앞 밤샘집회, 민주노총 “윤석열 체포될 때까지 안 물러난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1.4 ⓒ뉴스1
노동자와 시민 수천명이 눈보라와 강추위에도 관저 앞을 밤새 지키며 윤석열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며 윤석열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 3일 오후 3시 전국에서 온 4천여명의 민주노총 간부, 조합원의 결의대회와 관저 앞 행진으로 밤샘집회는 시작됐다. 오후 7시부터 3만여명이 참여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이 이어졌다. 심야에는 민주노총 주관으로 자유발언과 공연 등의 집회가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체포가 이뤄질 때까지 간부와 조합원들이 릴레이로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즉각 체포를 주장하며, 특히 전날 5시간여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물러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3일 밤 집회 무대에 오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 중지에 대해 “저들이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체포는 당해본 사람이 잘 안다”며 “그동안 가장 많이 체포를 당한 것이 민주노총이다. 3년 전 경찰은 저를 잡겠다고 민주노총에 새벽 5시에 2천 명이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서울구치소 독방 내가 살아봤는데 살만 하다. 이제 그만 가자”며 “국민들 2년 6개월간 대통령 놀음하면서 괴롭혔으면 충분하지 않았냐. 연말연초 한파에 국민들이 거리를 메우고, 진영을 나눠 다투도록 만드는 것이 사람이 할 짓이냐”고 질타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을 체포할 때까지 민주노총은 이 자리를 지키겠다”며 “외박이 안 되는 분들은 집에 귀가하셨다가 아침에 일찍 오셔도 좋다. 아침 잠이 많으신 분은 푹 주무시고 점심 때 오셔도 괜찮다. 내일 4시 광화문 집회 마치고 저녁에 오셔도 좋다. 윤석열이 체포되는 그 시간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반드시 체포 구속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농민들의 트랙터가 1박2일 연대투쟁 끝에 경찰 봉쇄를 뚫은 이른바 ‘남태령 대첩’에 참여했던 청년도 무대에 올랐다. 그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하던 그때 민주노총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노총이 불러 이곳으로 달려왔다”며 “더 추운 날 밤을 새 봤는데 두 번은 못 하겠냐”고 외쳤다.

이어 “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서비스직 노동자다.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왔다”며 “여기 경찰력으로 진작에 끌어내렸으면 이럴 일도 없었다. 경찰은 당장 길을 열고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농민이 키운 농산물을 먹으면서 농민을 탄압하고 노동자 없이는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데도 노동자를 무시한다. 게다가 민주노총 분들은 자신의 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온 싸우는 분들이 아니냐”면서 “권력과 자본을 가진 이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만든 프레임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시민이고 노동자다”라고 외쳐 참가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남태령 대첩’에 참가했던 청년이 3일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집회 도중 굵은 눈이 쏟아지기도 하고 영하의 강추위가 덮쳤으나 참가자들은 핫팩, 보온 깔개와 덮개, 개인용 침낭 등을 이용해 자리를 지켰다. 자유발언 중간에 응원봉과 깃발을 흔들고 춤을 추며 추위를 이겼다. 현장에는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노조에서 준비한 난방버스와 어묵포차 등이 마련됐고 의료진도 대기했다.

일부 언론에서 ‘집회에 참여하던 시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비상행동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비상행동 측은 “해당 시민은 일시적 의식 소실이 있었으나 현장 의료진이 바로 확인한 맥박과 혈압은 정상범위였다”며 “구급대와 현장 의료진이 구급차에 동승하여 의식 회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내란은 현재진행형…지난 한 달, 무슨 일이 있었나

기자명

  •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5.01.03 16:55
  •  
  •  댓글 0
 
 

내란 사태 한 달의 기록
- 속속 구속된 내란범들의 운명
- 광장 나온 대행진 인파, “윤석열 체포·구속도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 사태 한 달이 흘렀다. 하지만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3일,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한남동 관저에 숨어든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뉴시스
ⓒ뉴시스

공수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12월 9일부터 윤석열과 군 수뇌부를 향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피의자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고, 계엄사령관 박안수도 구속기소 됐다. 윤석열, 김용현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면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계엄 지휘관’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하나둘 구속됐다. ‘내란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구속 수사 중이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다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끌어내.”
‘대남 오물 풍선 원점타격’,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전쟁 도발과 내란 혐의가 속속 드러난다.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범들이 증거인멸 시간을 벌며 내란을 지속하는 사이, ‘내란 종식’과 윤석열 이후 사회대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은 광장에 나와 “윤석열 구속, 탄핵, 파면”을 외쳤다.

12.3 그날 밤 계엄군의 총칼을 온몸으로 막았던 용감한 시민은 12.14 윤석열을 탄핵하고 12.21 남태령 고개를 넘었다. 광장이 국회를 만나고, 연대가 차별의 벽을 허물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갈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비상계엄 쿠데타 한 달간의 일지를 정리했다.

■ 2024년 12월 3일
- 윤석열, 오후 10시 29분 경 비상계엄 선포

■ 2024년 12월 4일
- 오전 1시 2분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
- 오전 4시 30분경 윤석열, 비상계엄 해제 선언
- 야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 매일 저녁, 탄핵 집회 개최

■ 2024년 12월 5일
- 법무부, 김용현 출국금지

■ 2024년 12월 7일
- 윤석열, 대국민 담화 “임기 문제, 정국 안정 방안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 국회 앞 퇴진 광장 100만 시민 집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 ‘김건희 특검법’ 부결
- 국민의힘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 무산(투표 불성립)

■ 2024년 12월 8일
- 검찰, 김용현 두 차례 피의자 조사 및 긴급체포

■ 2024년 12월 9일
- 공수처, 윤석열 출국금지 신청
- 법무부, 윤석열 출국금지
- 검찰,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 경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소환 통보

■ 2024년 12월 10일
- 국회,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통과, 윤석열 대통령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채택
- 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 검찰, 여인형 소환 조사

■ 2024년 12월 11일
-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경호처 저지로 진입 실패
- 경찰,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
-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탄핵 집회 및 범시민대행진 주최

■ 2024년 12월 12일
- 윤석열, 4번째 대국민담화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 퇴진 거부
-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야 6당, 두 번째 윤석열 탄핵안 제출

■ 2024년 12월 13일
- 검찰, 조지호·김봉식·여인형 구속영장 청구
- 법원,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발부
- 검찰, 이진우 체포

■ 2024년 12월 14일
- 국회 앞 퇴진광장 200만 시민 집결 “윤석열 탄핵” 촉구
-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대통령 직무 정지
- 법원, 여인형 구속영장 발부

■ 2024년 12월 15일
- 윤석열, 검찰 특수본 출석 요구 불응
- 경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16일 문상호 석방)
- 검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구속영장 청구

■ 2024년 12월 16일
- 경찰, 윤석열 내란 혐의 수사 공수처에 이첩
- 공조본, 18일 오전 10시 윤석열 출석 요구서 대통령실·한남동 관저 전달 불발
- 검찰 특수본, 윤석열 2차 소환 통보
- 법원, 곽종근·이진우 구속영장 발부

■ 2024년 12월 17일
- 헌법재판소, 윤석열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 공조본, 윤석열 출석 요구서 수취거부로 반송
- 국수본, 대통령실 2차 압수수색 시도 불발
- 법원, 박안수 구속영장 발부
- 경찰, 노상원 구속영장 신청

■ 2024년 12월 18일
- 헌재, 윤석열에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 경호처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 검찰,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 결정
- 법원, 노상원 구속영장 발부
- 공조본,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 2024년 12월 20일
- 공조본, 윤석열에 25일 출석 요구.. 2차 소환 통보

■ 2024년 12월 21일
- 광화문 앞, ‘윤석열 즉각 파면 처벌! 사회대개혁! 범시민 대행진’ 30만 운집
- ‘윤석열 체포’ 트랙터 행진단, 시민들과 함께 남태령 고개 넘어 한남동 입성

■ 2024년 12월 24일
- 메리퇴진 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 10만 인파 “윤석열·한덕수 탄핵”
- 경찰, 노상원 구속 송치

■ 2024년 12월 25일
- 윤석열,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2024년 12월 26일
- ‘윤석열 탄핵심판’ 3인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
- 공조본, 윤석열에 29일 오전 10시 3차 출석 통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가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 ‘내란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

■ 2024년 12월 27일
-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
- 공조본, 서울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착수.. 경호처 거부로 실패
- 윤석열, 공수처 3차 출석요구 우편물도 수취거절
- 국회,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 김용현 구속기소

■ 2024년 12월 28일 
- 2024년 마지막 주말, 50만 모여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

■ 2024년 12월 29일
- 윤석열,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

■ 2024년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2024년 12월 31일
- 서울지법,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발부
- 검찰,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 최상목 권한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 2025년 1월 1일
- 윤석열, 새해 내란 선동 편지 하달

■ 2025년 1월 2일
-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

■ 2025년 1월 3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개시, 5시간 반 만에 집행 중지
- 공조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관련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입건
-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
-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
- 박안수·곽종근 구속기소

 

 조혜정 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윤석열 무조건 보호가 사명? ‘내란수비대’ 경호처 폐지될 수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5/01/04 08:14
  • 수정일
    2025/01/04 08:1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 이관 등 재논의 가능성

김남일기자

수정 2025-01-04 07:49등록 2025-01-04 05: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3일 아침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들머리로 경찰 등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후 1시30분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대통령 경호처의 격렬한 저항에 5시간30분 만에 일단 물러선 것이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호원들, 경호처 지휘를 받고 영장 집행을 막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날 경호처가 저항한 배경에는 ‘경호처 존재 이유’가 있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절대 안전 보장을 존재 이유이자 숭고한 사명”으로 본다.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했다. 경호처는 오히려 “무단침입과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경호처가 ‘최상위 헌법’에 따른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일개 정부 조직이 내세우는 ‘숭고한 사명’ 따위로 헌법 위에 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호처는 하위 법령인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등에 설치·운영 근거를 둔다.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종준 ‘내란 수비대장’

경호처가 강조하는 존재 이유를 한겹만 벗기면 ‘조직 보호’ 논리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기구이다.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국가정상 경호 조직을 직속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최근접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경호 책임자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권력을 남용하는 ‘측근정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 때 4·19혁명 시민을 향해 발포 명령을 했던 곽영주 경무대경찰서장(사형), 박정희 유신정권 실세였던 차지철 경호실장(궁정동 안가서 총격 사망), 전두환 심기까지 경호했던 5공 실세 장세동 경호실장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조직 역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2022년 5월 경호처장으로 임명되며 윤석열 정권 최측근 실세로 군림했다. 경호처장으로 있으며 윤 대통령과 수시로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최측근 경호처장을 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에 내리꽂은 뒤 군을 동원한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

‘내란 수비대장’을 자처한 박종준 처장 역시 사실상 정치인이다. 경찰청 차장 출신으로 2012년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경호실 차장으로 근무한 뒤, 2016년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다시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박 처장은 이번 내란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격렬히 저항한 이유 등을 두고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임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정희 군사정권 산물…대통령 외 통제 불능 조직

현재의 경호처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이다. 1963년 독립기관으로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된 뒤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권 친위대’가 현 경호처의 모태인 셈이다.

경호제도 전문가들은 대통령 직속 경호기관 형태가 효율적 경호업무 수행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직속기관화된 경호조직은 친위대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되며, 후진국가 또는 독재정부라고 비난받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조직형태”(한승훈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선진 각국의 국가원수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라고 지적한다.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미국 대통령 경호조직을 거느린 비밀경찰국(비밀경호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니다.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등 여러 경호 실패에도 불구하고 비밀경찰국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지 않고 있다. 1865년부터 미국 재무부 소속 기구로 운영되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2003년 미국 국토안보부 밑으로 들어갔다. 최고책임자는 차관보급이다.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상급 관리자가 경호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조직 형태다.

내각제 국가인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특수작전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찰청 황궁경찰본부(왕실)와 경시청 경호과(총리)에서 경호를 맡는다. 준대통령제인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이원정부제인 독일은 연방범죄수사청 경호총국이 담당한다. 최고책임자 직위는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 수준이다.

이런 조직 형태는 경호책임자나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대통령 경호처 폐지·이관될 수도

대통령 외에는 통제 불가능 조직이 된 경호처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준비하던 2017년 1월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이런 형태의 권위적인 경호실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와 연계했던 경호처의 경찰청 경호국 이관도 무산됐다. 대신 장관급이던 경호실장을 차관급 경호처장으로 격을 낮추는 선에서 끝났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는 ‘숭고한 사명’을 내세운 대통령 경호실의 민낯이었다.

박근혜 탄핵소추 직후인 2016년 12월 국회에는 대통령 직속 경호조직을 폐지하고 경찰청 대통령경호국에서 담당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로,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호처가 대통령 측근정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치러질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사병집단’ ‘내란 우두머리 친위조직’이 분명해진 대통령 경호처 폐지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가는 차도를 버스와 차량들이 막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경호처장·경호원·군인 등 200여명 처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직후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이 다시 확인됐다.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선 경호처 관계자들을 모두 내란 공범으로 간주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윤 대통령 체포는 경호처 주장과 달리 ‘군사상·공무상 비밀 압수·수색’과 아무 관련이 없다. ‘물건’이 아닌 수사에 불응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붙잡아 검사실 의자에 앉히는 형사소송 절차일 뿐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은 경호처 인력이 200여명에 달했다고 했다. 이들에게는 우선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공무집행방해죄)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하면 형량이 50%까지 가중되는 ‘특수공무방해’가 된다. 영장 집행을 하려던 공수처 직원들이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대통령경호법이 정한 ‘경호’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등 모든 안전 활동’으로 규정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위해도 없다. 따라서 박종준 처장이 관저와 관저 주변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해 공수처 영장 집행을 막고, 이런 지시를 따른 경호원과 경호처 소속 군인 등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된다.

대통령경호법은 ‘소속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 직원 임용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공무원 옷을 벗어야 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윤석열 체포 1차 무산 불구 "시민의 힘으로 끝내 체포한다"

민주노총이 길 열고 청년들이 함께하는 1박2일 체포 철야농성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5.01.04 01:01
  •  
  •  수정 2025.01.04 02:22
  •  
  •  댓글 0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1월 3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직접, 끝까지 체포하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 1박2일 철야농성을 위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1월 3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직접, 끝까지 체포하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 1박2일 철야농성을 위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내란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수괴' 혐의자로 명시한, 법원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이 대통령 경호처의 반발에 부딪쳐 집행되지 않은 걸 보면 그렇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80여명은 이날 오전 6시15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1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뒤 오전 8시 4분 흰색 철대문을 통과한 뒤 관저 문앞까지 도달했으나 경호처 직원들과 5시간 30분이 넘는 대치끝에 오후 1시 30분 체포영장 집행중지를 선언하고 철수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딱 한달이 지난 1월 3일 윤석열의 즉각 체포를 갈망하며 전날 저녁에도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에 나섰던 시민들은 여전히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한마디없이 '통치행위' 운운하는 그의 '후안무치'와 '비루함', 정상적인 법 집행이 번번히 가로막히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민주노총은 전날 예고한대로 이날 오후 3시 한남동 관저 인근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위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관저 앞 대로변에서 1박2일 철야농성을 이어갔다.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해 온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윤석열 체포·구속'을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금 당장 윤석열 체포! 구속!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금 당장 윤석열 체포! 구속!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3,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체포를 시도한 공수처의 행태는 생색내기, 보여주기에 그쳤다"며, "그들은 이 사회를 바꿀 마음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헛된 망상에 함께 빠졌으나 위기가 닥치자 책임지는 자는 없고 각자 제 살길 찾기에만 급급한, 한심한 꼴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윤석열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단 한번도 인정하지 않고, 내란에 동조했던 자들은 윤석열을 살려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의무복무자인 경호처 사병들과 지지자들의 뒤에 숨어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를 핑계로 예외가 있을 수 없는 법원의 영장 집행을 무시했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로 몸을 피했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 집행에 대해 '오히려 영장 판사가 불법'이라는 등의 망발로 분노를 유발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엄정한 법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도 가차없이 비판했다.

따라서 "윤석열을 체포·구속시키지 않고서는, 윤석열과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힘과 내란동조세력들을 전부 다 척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던 새로운 세상으로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이 앞장서 길을 열고 청년들이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를 그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제 손으로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의 투쟁으로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겠노라 다짐하고 이 자리에 모였다"며, "민주노총답게 1박2일의 투쟁을 완강하게 선두에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한강진역 결의대회를 마친 뒤 관저를 향해 행진을 하던 중 중앙차선을 따라 세워진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순식간에 밀어내고는 건너편 차선으로  일제히 넘어가 이중 차벽으로 틀어막은 관저쪽 대로를 일거에 장악하며 1박2일 철야농성 공간을 확보했다.

민주노총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한 장소였지만, 인근에 먼저 자리잡은 윤석열 지지 집회와 충돌 우려를 이유로 경찰이 통제하던 곳이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시작된 1박2일 철야농성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시작된 1박2일 철야농성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내란의 밤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의로 만들어진 '1박2일 철야농성장'은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한강진역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에 참가한 뒤 행진해 온 청년들이 속속 자리를 채워 저녁 9시에는 3만여명의 대열로 불어났다.

밤 늦은 시간, 기온이 떨어지면서 싸라기눈이 날리는 와중에도 두툼한 옷을 차려입고 대형 보온병을 양손에 받쳐든 채 철야농성장으로 들어오는 청년 여성들이 줄을 잇는 모습이다.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내란범죄자 처벌을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를 경호처가 임의로 판단해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것 자체가 반국가적 행동이다. 더욱이 박종준 경호처장은 내란모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비호자에 대한 체포, 구속을 포함한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이날 공수처가 6시간의 대치끝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대해 "수사기관이 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대범죄자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체포영장마저 집행하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정의에 반한다"고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사법처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는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불법"이라며, 공수처는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고 그를 비호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퇴진행동은 이날 낮 윤석열 체포를 앞장서 방해하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하기로 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남동 관저 앞 '일신홀' 앞에 확보된 1박2일 철야농성장으로 행진하는 시민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北통신 “괴뢰한국은 정치적 기능이 마비된 난장판”

기자명

  •  이계환 기자 
  •  
  •  입력 2025.01.03 10:22
  •  
  •  댓글 1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행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행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괴뢰한국은 정치적 기능이 마비된 난장판으로 되어버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그 대리에 대한 탄핵안이 연속 통과되고 다음의 대통령대리들의 탄핵도 예고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급”되었다면서, 이같이 남한의 상황을 보도했다.

통신은 “괴뢰한국에서 ‘12.3비상계엄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가 연발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령장이 발급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정치적 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남한의 상황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괴뢰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데 이어 27일에는 대통령대리를 맡고 있던 한덕수 괴뢰국무총리까지 탄핵되었다”면서 “온 괴뢰한국을 소란케 한 특대형 내란범죄사건이 있은 이후 괴뢰한국에서는 윤석열 괴뢰와 내란잔당들의 준동, 당파적이익을 앞세운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과 암투가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

특히, 통신은 “내란범죄사건 수사가 각 방면으로 추진되어 그 진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자기의 죄과를 전면부정하고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면서 “더우기 윤석열괴뢰는 1월 1일 탄핵을 반대해 나선 추종무리들에게 그 무슨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추태를 부렸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패거리들도 저들의 더러운 당리당략을 위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발급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내란범죄를 비호 두둔하고 있으며 탄핵심판정국을 뒤집기 위해 정면으로 도전해 나서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막기 위해 탄핵반대세력들이 대통령관저 주변에 집결한 것과 관련하여 소속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합동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을 당장 체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며, 여야 간의 대처도 상세히 소개했다.

통신은 “새해에 들어와서도 서울에서는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이라는 구호 밑에 대규모적인 초불집회와 시위, 시민대행진 등 항의행동들이 연일 전개되고 있다”면서 “50만명 이상의 각계 군중은 내란주범이며 파쇼독재광인 윤석열괴뢰의 죄행을 폭로단죄하면서 윤석열내란사태는 국민을 인질로 삼아 국민의 주권을 빼앗으려 한 범죄이다, 권력유지를 위해 미일과의 전쟁연습으로 안보불안을 조성한 것도 모자라 국민을 대상으로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때문에 불안이 일상으로 되였다고 규탄하였다”며 남한의 시위 분위기를 알렸다.

아울러, 통신은 “외신들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탄핵된 지 2주일 만에 대통령대리까지 탄핵되었다, 한국의 지도부부재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미 윤석열이 탄핵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대리에 대한 탄핵안도 통과되어 한국은 정치동란의 심연 속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염불처럼 외워댔지만 붕괴된 상태이다고 비난하였다”며 외신들의 보도내용도 전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공조본, 尹 관저 경내 진입 두 시간째 경호처와 대치 중

체포 영장 제시에도 경호처 '수색 불허'…체포 집행 방해 시 직권남용 방해죄 처벌 가능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3일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공조본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박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차량과 인간 벽으로 관저 앞에 저지선을 세우고 공조본의 진입을 막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집행 인력이 경호처 직원들을 끌어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나, 직접적인 몸싸움은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공조본은 또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관계자들과도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동참보본부는 오전 9시 40분께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고 있는 경호부대"라고 알렸다.

 

 

앞서 공수처는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께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이후 수사관과 경찰 등 영장 집행 인력이 오전 8시 2분 관저 정문을 지나 내부로 진입했다.

 

현재 영장 집행에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 등 총 150여 명이다. 이 가운데 관저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 등 80여 명이다. 남은 경찰 인력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 1일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무 집행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만약 무기를 휴대한 채 공무를 방해하면 일반 공무집행 방해에 2분의 1의 형량이 가중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즉시 공수처로 이동해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조사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과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진행한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약 100쪽 분량의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10일간 조사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의 신병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이 차량과 인파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국힘 “내란선전죄 고발한 민주당, 무고·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할 것”

신민정기자

  • 수정 2025-01-03 10:31
  • 등록 2025-01-03 10:06
  •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등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법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관, 방통위원장(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수십차례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예산안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등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이 어떻게 내란선전죄가 된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12명에 대해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선전죄’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원내수석은 “형법상 내란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함으로써 성립한다. 내란 범죄 이전에 일반 대중들에게 내란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내란선전죄”라며 “내란선전죄는 내란 여부가 문제가 된 12월3일 비상계엄 이전에 범할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는 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