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 '오마이뉴스 기자 박정훈'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정훈',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연대를 모색해 나갑니다.[편집자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 버스 바리케이드 및 철조망, 쇠사슬이 설치되어 있다.권우성
"절대로 국민들 앞에서 숨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을때 마다 늘 나와서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
2021년 9월, 윤석열이 대선후보 시절 SBS 집사부일체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이 무색하게도 윤석열은 관저에 숨어 있습니다.
정훈님도 알다시피 그는 숨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그는 이미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불응했고, 결국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그를 잡아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2024년 12월 31일부터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실상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즉 기득권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앞에서 법은 무의미했고 공권력은 무력했습니다.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는 걸 목격했고, 이는 사실상 법을 무너트리면서까지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반동'이 승인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참으로 기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극우 유튜브 스타가 된 대통령, 인간 방패와 백골단까지 탄생시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다수의 언론사들은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을 체포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결국 탄핵 심판 이전에 체포 여부에서 윤석열의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이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관저 앞 지지자를 향해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밝힌 것엔 일종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잡혀가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그 다음날 "경찰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라는 윤석열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의 발언 역시, 지지자들에게 경찰을 막아달라는 사실상의 '총동원령'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사실상 윤석열과 윤석열 지지자, 극우 유튜버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승리의 경험'을 안겨주게 됩니다.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앞에서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우성
표면적으로 윤석열의 건재함이 입증되자,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관저 앞으로 모여서 '인간 방패'가 됐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윤석열이 체포되는 순간, 아마 국민의힘은 대안을 찾아야 했을 겁니다. 야당의 공세를 막을 준비를 해야 하고, 대선에 나갈 만한 인물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버티는 동시에 극우를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규합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윤석열이 다시 보수의 구심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관저 앞에 모인 45명 중 영남 의원과 비례대표가 35명이었다고 합니다.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됐거나,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이들입니다. 소위 '배신자'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지키는 일이 '진짜 보수'임을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것입니다.
지난 10일에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하에 국회에서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청년들, '백골단'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백골단은 이승만 정권 때는 '정치 깡패' 집단이었고,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는 무분별하게 시민을 폭행한 사복경찰 체포단으로서 '국가폭력'의 상징입니다.
윤석열은 경호처에 의해 경호를 받고 있는데, 윤석열 관저 주변을 돌아다니는 '자경단'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일입니다. 하물며 그 이름을 '백골단'으로 지을 수 있었고, 그들의 뒤를 국회의원이 받쳐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체포영장 집행 실패가 우리가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 위에 윤석열이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니, 그들의 지지자들도 윤석열을 지킨다는 명목으로는 현행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이 가능해진 것이 아닐까요?
황당한 '윤석열 인권' 타령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전원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상정 철회 및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김용원 위원의 입장을 막고 있다.이정민
정훈님, 사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의 체포·구속을 막으려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9일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보장'(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이 발의한 이 안건은 '윤석열 체포·구속 자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정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13일 전원위가 열리지 못한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13일 김용원 상임위원은 회의실 출입을 막아선 이들 앞에서 "내란 수괴라고 해도 인권이 있어요"라며 윤석열 방어에 앞장섰습니다. 약자들의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기관인 인권위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는 낯 뜨거운 광경입니다. 윤석열이 대체 지금 무슨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나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윤석열 피해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 실장은 14일 입장문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된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라며 "직무가 중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어느 남미의 마약 갱단이 '성벽'을 치고 체포영장에 불응하면서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는 15일로 알려져있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 결집과 여론전을 노린듯한 메시지입니다.
이렇듯 윤석열은 부당하게 탄압받으며 체포 위협에 휩싸인 억울한 피해자 혹은 보수의 순교자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적대적 양당제와 보수 진영의 '윤석열 동정론'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12.3 내란 사태를 두둔하는 일이 정치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가 만들어준 '틈'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한 번 더 실패하면 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연합뉴스
아시다시피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1]에서는 윤석열 탄핵 찬성은 64%, 반대는 32%로 조사됐습니다. 탄핵소추안 직전인 2024년 12월 둘째 주 조사에 비해 찬성은 11%p 떨어졌고, 반대는 11%p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36%인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수 대결집'입니다. 체포에 실패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곧장 체포할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반면 신병 확보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야당은 정국 주도권을 점차 잃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무기력해 보인다는 인상을 주니 지지세를 확산시키기 어렵습니다.
MBC가 1월 초 12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이념 성향을 물은 조사에서 보수가 진보보다 최대 1.7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보 성향의 '여론조사 꽃'과 2003명을 조사한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 제외). 보수층이 '윤석열 지지'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은 일종의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체포영장 발부 이후로 "대체 언제 체포되는 것이냐"면서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옵니다.
결국 쟁점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아닐까요? 인간방패가 된 국민의힘 의원, 백골단의 등장, 인권위의 황당 안건 등은 결국 윤석열이 관저에서 버틸 수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윤석열이 체포된다면 국면은 곧바로 전환될 겁니다.
하지만 영장 집행에 또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사실상 탄핵 심판까지 '버티기'는 기정사실화됩니다. 그 사이에 '윤석열 지키기' 여론이 어떻게 날뛸지 알 수 없고, 이는 분명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의 버티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얼마나 체포 계획을 잘 세웠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야당의 제보 공개와 언론의 보도에 경호처가 동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쉽게 길을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할 완벽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윤석열 체포의 성공과 실패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경호처를 고립시키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설득하고, 안 되면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기회는 단 한 번 뿐입니다. 실패할 경우엔, 공수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까지 위험해질 겁니다.
덧붙이는 글[1]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7~9일 전국의 만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權 "대한민국 국격, 현직 대통령 예의에 안 맞아"…법원 발부 영장 집행에 "불법" 강변 되풀이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1.15. 06:58:45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저지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아침,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경찰과 경호처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과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이같이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을 뿐더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1~3차 소환 통보를 거부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다.
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대통령꼐서 '차라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위한 수단인 체포영장을 집행해야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전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영장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주장도 했다. 한국을 포함한 3권분립 국가에서 법·불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 즉 법원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했다. 대법원은 "절차를 거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필요하다",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겸 대법관)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그럼에도 "이런 법적 다툼까지 벌여가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가 문제라며 "당장 중단하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일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간띠'를 만드는 등 공수처·경찰의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나서기도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현장 상황이 혼란해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영장 집행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새벽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차벽을 사이에 두고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15일 새벽 5시를 기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4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뒤 계속해서 관저 안쪽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 측은 5시 10분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김홍일 변호사에게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했지만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모두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불응했다.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관저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인간띠를 만들어 맞섰다. 공조본 관계자들이 이들을 뚫고 관저 입구 쪽으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방송을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 측은 이미 버스 여러 대를 동원해 관저 입구에 차벽을 쳤으며 공수처 차량이 도착한 뒤에도 버스를 추가 투입했다. 경호처 직원들이 입구 주변에 철조망을 치는 모습도 목격됐다. 공조본은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는 제거했지만 경내 진입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조본 수사관들은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 관저 안으로 우회 진입하는 시도도 하고 있다.
극우 단체 회원과 유튜버를 비롯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약 6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관저 인근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0시 20분쯤부터 기동대를 동원해 관저 정문 앞에 앉거나 누워 농성을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지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기도 했다.
공수처에서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40여 명이 2차 집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장 집행에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 네 곳의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을 투입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이 공수처로 파견됐으며, 체포조 인력이 4인 1조로 경호처 인원을 진압하는 계획을 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을 막기 위해 기동대 54개 부대 약 3200여 명을 배치했다. 경찰 버스도 160여 대를 동원해 겹겹이 차벽을 세웠다.
15일 새벽 5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요원들이 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으며 대치하고 있다.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화면 갈무리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경호처 무력사용 지시'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TV조선은 경호처의 A 부장이 무력사용 지시에 반발한 것도, 차장과 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사실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현재 대통령실이 무력 사용 지시를 시인하는 대목은 TV조선 보도에서 삭제된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TV조선에 "경호처 A 부장이 무력사용 등의 지시에 반발한 것도 맞고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사실이나 대기발령의 직접적인 계기는 '경호 보안' 누설"이라고 말했다. TV조선 기사는 수정됐지만 13일 오후 4시 30분경 네이버·구글 검색 데이터에 기사 수정 전 내용이 남아있다
13일 TV조선 기사<[단독] "내부 보안 국수본에 누설"…경호처, 3급 직원 고발 검토>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A 부장이 대통령의 무력사용 지시와 김성훈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발해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해 대기발령 났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A 부장이 무력사용 등의 지시에 반발한 것도 맞고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사실이나 대기발령의 직접적인 계기는 '경호 보안' 누설"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무력사용 지시 인정하는 보도' '대통령실 무력사용 지시했다는 사실 인정한 것인가' '경찰 상대로 무기사용 지시가 진짜였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 TV조선은 기사를 수정했다. TV조선은 문제의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A 부장이 '차장과 본부장은 사퇴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아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대기발령의 직접적인 계기는 '경호 보안' 누설"이라고 변경했다.
13일 오후 2시 24분경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TV조선 홈페이지)
지난 12일 한겨레·MBC가 현직 경호처 관계자 증언을 근거로 보도한 내용은 A 부장 등 중간 간부 다수가 무력사용 검토 지시와 중화기 무장안을 듣고 수뇌부에 강력히 반발했다는 점이다. A 부장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기사 <[단독]“윤석열, 무력사용 검토 지시에 경호처 간부 집단 반발”>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들과 지난 11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사용을 검토하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지침을 공유받은 경호처 4급 이상 간부들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12일 오전 김성훈 차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집단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 이하 3급 이상 간부들을 관저로 불러 격려하는 취지의 오찬을 했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한 부장은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부서직원 전원(15명가량)의 휴가도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에 김 차장은 이 부장을 상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경호처 직원을 만나 인터뷰한 MBC 기자는 "총기를 들고 순찰하는 걸 일부러 노출 시키라고 하고, 또 공개회의에서 중화기를 거론한 걸 보면 1차적으로는 '정말 막 나갈 수 있으니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걸로 보인다"며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자, 진입 자체를 늦추고자 하는 지연전술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MBC 기자는 '결국 피해를 줄이려면 경호처 지휘부를 빨리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앵커 질의에 "경호3부장이 김성훈 차장과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한 걸로 확인됐다"며 "사퇴를 요구한 3부장은 항명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강경파에 대한 반발이 점점 표면화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 지시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은 12일 오찬에 윤 대통령과 함께 한 인물들이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간부 6명"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메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호처에서 무력을 사용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며 "지금 전부 언론을 보고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할 거냐' 가정을 전제로 가스라이팅(상황조작으로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해 파괴하는 행위)을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게 (수사기관에)업무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가정을 전제로,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삼가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경찰도 이 부분을 대답할 때에는 아주 신중하게, 가정된 상황을 전제로 가스라이팅하는 질문에 해서는 단호하게 대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5일경이 재집행일자로 추정된다. 경찰은 2박 3일 이상의 장기전까지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지난 12일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수처는 경호처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지휘부 6명을 특정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영장 재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연금 수령도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는 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 파견 부대 소속 장병이 관련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것을 공수처는 주문했다. 지난 영장 집행 당시처럼 사병이 동원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채찍에 더해 당근도 제시됐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 시 경호처 수뇌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다고 이미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모습. ⓒ연합뉴스
경찰도 작전 이행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 13일 경호처를 향해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영장 집행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되,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 영장 집행을 위해 지난 10일에 이어 13일에도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 소집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체포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필요할 경우 14일에도 3차 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작전을 위해 1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체포조를 운영하는 방안도 이미 마련됐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실제 가용한 경호인력이 200여 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집행에서 경찰은 대규모의 노련한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저항하는 경호 인력을 차례로 현행범 체포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들은 서울 각 지역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산 호송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이를 위한 호송 계획을 이미 세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차벽 등 장애물 처리를 위해 최소한의 위력을 동원할 것으로도 보인다. 경찰은 이에 관한 법률 검토도 이미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경호처의 강경한 저항이 이어질 경우 무리한 돌파를 강행하기보다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2~3일에 걸쳐 체포를 진행하는 장기전 역시 경찰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영장 재집행이 오는 15일 시도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장기전이 이어지더라도 주말이 오기 전 상황을 종료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영장 집행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관저 주변을 영장 집행 베이스캠프로 삼고, 공수처 역시 이에 호응해 관저 앞에 현장 거점을 설치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처장 대행인 김성훈 경호차장 등 강경파 역시 소환을 통보했다. 이를 통해 경호처 강경파가 모인 수뇌부부터 무력화하려는 게 경찰의 기본 전략이다. 이 같은 강온 압박을 통해 경호처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영장 재집행 분위기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한 쪽문이 버스, 쇠사슬, 철조망으로 막혀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선량한 국민이 더 이상 고생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자신인데 변호사의 입을 빌려 남 얘기처럼 말한 것이다.
윤 변호사의 전언은 윤석열이 법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보다는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은 공수처의 출석 요청에 세 번이나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부득이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특별한 피의자는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심지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사항전 의지마저 밝혔다.
기소하라든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든지 하는 얘기는 여전히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일종의 특권을 요구하는 셈이다. 그런데 자신의 친정인 검찰에서조차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대통령을 내란 수괴범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지 궁금하다.
우병우 사단의 주요 인물, 잘 나가던 특수통 검사
▲2016년 8월 24일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는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변호인단의 대표 격으로 윤석열의 이런 궤변을 국민에게 전파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964년생 충북 청주 출신이다. 청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9회, 사법연수원 19기로 윤 대통령의 4기수 선배인데, 나이는 네 살 적다.
연수원 19기에는 이름난 검사가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특수통으로 세월호 사건 때 대검 형사부장으로 청와대와 법무부의 해경 수사 외압에 맞섰던 조은석 현 감사원 감사위원(감사원장 직무대행),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봉욱 전 대검 차장, 이런저런 구설에 올랐던 여성 1호 검사장 조희진 등이 다 윤 변호사의 사시 동기들이다.
윤 변호사는 1993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명박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거치면서 특수통 계보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때도 잘나간 편이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거쳐 그해 말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강력부장에 오른 데 이어 특수통 검사들이 선망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꿰찼다. 2017년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윤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주요 인물로 꼽혔다.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를 주물렀다는 건 거의 정설이다. 윤 변호사가 그 시절 대검 강력부장에 이어 요직인 반부패부장을 맡은 것도 사시 동기인 우병우 덕분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연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후유증 등으로 검사장에 오르지 못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던 우병우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것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2014년 5월이다. 두 달 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부실수사 책임을 지고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사직하자,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강찬우 검사장이 인천지검장 직무대행을 맡고,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반부패부장 직무대행을 겸하는 연쇄 인사가 났다.
그해 11월 최순실씨의 남편인 정윤회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십상시'를 이끌면서 국정에 개입한다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다. 검찰은 처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맡겼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자 특수2부를 투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지휘하는 사람이 3차장검사인데, 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 2015년 1월 정윤회 문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람도 바로 유상범 3차장이었다. 윤갑근이 직무대행을 맡은 대검 반부패부장은 전국 특수부 수사를 조율하고 지휘하는 자리였다.
당시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전조였던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문건 유출 경위에만 수사를 집중해 관련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청와대의 걱정을 덜어줬다. 뒤에서 검찰을 움직이던 우병우는 수사 발표 직후인 2015년 2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하면서 검찰 인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한다. 이때 윤갑근은 직무대행 꼬리표를 떼고 정식으로 대검 반부패부장이 된다.
2015년 12월 윤갑근 검사장은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듬해 8월 언론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 특별수사팀을 꾸리는데 윤갑근 고검장이 그 수사팀장을 맡았다. 이 수사팀은 우 수석에 대한 황제 조사,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 조사실에서 우병우가 검사들 앞에서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이 이 같은 논란을 부채질했다.
우병우 전 수석 얘기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빼놓을 수 없다. 우병우와 윤석열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8월~2011년 7월까지 2년간 대검에서 함께 근무했다. 우병우가 요직인 범죄정보기획관을 지낼 때 윤석열은 그 직속 부하인 범죄정보2담당관이었다. 이후 우병우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영전하면서 윤석열을 특수통 코스인 중수2과장으로 끌어올렸다.
윤갑근의 목표는 차기 총선?
▲2020년 4월 13일 당시 윤갑근 청주상당 미래통합당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함께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사들의 유배지로 통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윤 고검장은 사표를 던졌다. 변호사로 변신한 뒤에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 라임 사태에 연루돼 화를 입기도 했다.
금융기관 임원들에게 라임 펀드와 관련한 로비를 벌이고 라임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알선수재 혐의였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윤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윤 변호사는 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대장동 게이트의 주역인 화천대유 전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친분설 탓이다. 대장동 사업은 경기도 성남에서 진행됐는데, 윤 변호사는 2012년 7월~2013년 4월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냈다. 그 무렵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던 김만배씨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시의회 의원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다녔는데, 시의원들에게 자신의 법조계 인맥을 과시할 때 윤 변호사를 자주 들먹였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뉴스타파가 2023년 공개한 김만배 청탁 리스트에 윤 변호사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김만배가 법조 출입기자를 오래했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지만, 어떠한 청탁도 받은 적이 없고 담당 수사관에도 전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친분설 또는 로비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윤 변호사는 정치적 역정을 보면 윤석열의 또 다른 입인 석동현 변호사와 닮은 면이 있다. 석 변호사처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석 변호사는 새누리당 입당으로 정치활동 시작) 국회 입성을 노렸는데, 석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2020년 21대 총선 때 고향인 청주 상당구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2024년 22대 총선 때는 국민의힘 후보로 당내 경선에 나섰지만, 충북도지사 출신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우택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다.
윤 변호사가 이번에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약하는 것을 두고 그의 출신지인 청주 출신 기업가는 "차기 총선을 내다보는 승부수인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지킴이' 이미지를 보수층에 각인함으로써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윤 변호사를 잘 아는 고위직 검사 출신 법조인은 "지금 상황은 박근혜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변호사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 변론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과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윤갑근이 변호인단 합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창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검찰 재직 시 윤 변호사가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매우 짧은 기간이었다. 검사 윤석열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항명 파동 이후 좌천돼 2014년 1월 대구고검으로 발령 났다. 2015년 12월 윤 변호사가 대구고검장으로 부임했고 이듬해 1월 윤석열은 2년 만에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그러니까 길어야 한 달 정도 같이 근무한 셈이다.
사람은 어려울 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특별히 고마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당시 고검장 윤갑근은 검사장도 아닌 차장검사급으로 자신보다 직위나 직급이 한참 아래인 검사 윤석열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한다.
3년 동안 한직인 고검을 떠돌던 윤석열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탁돼 화려하게 복귀한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파격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라 적폐청산 수사의 칼을 휘두른다. 반면 윤갑근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자 검찰을 떠난다.
윤 변호사가 그간 총선 출마 등 이미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만큼 윤석열 변호인단에 합류한 데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에 대해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무조건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사적인 의리와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계엄 내란 사태의 진실을 왜곡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역사의 법정에서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13일 국방부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겁박해 기자들이 반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국방부는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하여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한다며 2쪽 분량의 ‘입장’을 배포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관련 기관의 조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그동안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국방부는 “심지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도 용공 혐의로 겁박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국방부 입장에 대해 확인 안 되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북한의 주장을 옹호한다는 결론 내릴 수 있나”라고 추궁했다.
13일 브리핑하는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 [사진 갈무리-KBS유튜브]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대답했다.
다른 기자는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군이 북풍 조작했다는 의혹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문제다, 군이 합리적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차단’ 표현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주신 말씀은 잘 알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군의 대북활동 관련, 이성준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은 그동안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내왔고 재작년(2023년)에는 저희도 두 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바 있다. 지금 심리전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은 펼치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북풍과 북풍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군의 활동을 북풍으로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군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성준 공보실장은 2023년 2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정상적인 군사활동”이라면서도 ‘2024년 평양 무인기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버텼다. ‘보낸 적 없다는 것이냐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냐’는 추궁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되풀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서 군이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되풀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순찰하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무기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 사용 여부를 두고 경호처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새지만, 그로 인해 온건파가 밀려나고 경호처 내 '강경파 3인방'이 주도권을 쥐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유혈 사태까지 벌일까 우려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지난 12일에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오찬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경호 가족부장 등 6명의 경호처 간부가 있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신 부장 등 3명은 경호처 내부에서도 '강경파 3인방'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경찰의 소환에도 3차례 불응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KAIST 학위수여식에서 '입틀막'을 한 장본인이다. 김 차장과 김 가족부장은 '김건희 라인'의 대표적 인물로, 특히 김 차장은 상사에게 '절대 충성'을 하며 '이벤트 기획'을 잘해서 김건희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 지시를 했는지 당장 밝히고,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김 차장도 어떤 대답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하자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입을 틀어막고 강압적으로 팔다리를 들어 행사장밖으로 쫓아냈다. 2024.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 의원이 받은 제보는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현직 경호처 관계자도 지난 12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 이하 3급 이상 간부들을 관저로 불러 격려하는 취지의 오찬을 했다"며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경호처 직원이 무기를 휴대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는 경호처 공격대응팀(CAT)으로 추정되는 요원들이 총기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메고 헬멧과 전술 복장을 입고 있었다. 중무장을 한 모습으로 삼삼오오 조를 이뤄 관저 순찰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요원들이 등에 멘 길쭉한 배낭은 '소총 가방'으로, CAT는 주로 소총과 여분의 탄창 등을 배낭에 휴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들이 멘 배낭이 군 전술용품 전문 브랜드인 미국 '5.11 택티컬'사의 라이플백 제품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제품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개인 장구로, 미군의 대표적 제식 소총인 AR-15 계열 소총과 여분의 탄창 등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무력 충돌'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했지만, 박 전 처장 이탈 이후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대통령 관저의 상황은 '유혈 사태'를 걱정해야 되는 지경이다. 경찰은 사직서를 제출한 박 전 처장 외에 강경파 3인방에 대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내란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경호처 내부제보 내용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사용 지시 여부에 대해 답을 요구하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경호처 직원들은 강경파 3인방이 결정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무력 사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직원들은 강경파 3인방 중 김 차장의 사표 제출을 요구하며 동시에 "차장은 왜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 것이냐" "관저 근무 체제를 평시 체제로 복구해라" 등의 규탄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 부장은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부서 직원 전원인 15명가량의 휴가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김 차장은 이 부장을 상대로 대기 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4급 이상 간부들 대다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자고 주장하는 강경파는 10명 이내로 보인다"며 "내부의 저항 의지가 없는 만큼 극소수 강경파가 화력을 사용하는 불상사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내부 반발이 심해지는 가운데 지난 11일 김 차장은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작성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인데,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는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의 위법성을 적은 내용이다.
하지만 작성자는 삭제 지시를 거부했으며, 또 다른 부서장도 김 차장의 지시를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김 차장은 전산 담당 직원을 통해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내부 반발로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
경호처 관계자는 <한겨레>에게 "간부들이 거기서부터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마치 불온서적을 돌려보듯 글을 서로 공유했고, 현 상황을 인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병사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9일 55경비단 소속 병사의 어머니 A씨는 <JTBC>에게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거기서 총알받이로 그렇게 쓰냐"며 "왜 일반 사병을 방패막이처럼 (쓰냐).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분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순찰하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 지시 불이행이 처벌이 더 커? 공무집행 방해가 처벌이 더 커?' 그런 걸 물어보더라. 왜 아이가 거기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나.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수방사에는 55경비단 소속 병사 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5경비단 소속 병사들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어 지휘와 통제 권한 역시 경호처에 있다.
55경비단 소속 병사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경호 대신 경호처 직원 50여 명과 '인간 띠'를 만들어서 1차 저지선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거둬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에게 상관의 부당지시를 거부해도 항명죄가 아닌 것을 알리려는 시민들의 움직임도 이어졌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1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전달했지만,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다.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과 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7문7답을 통해 ▲경호차장의 체포영장 집행저지 명령은 부당한 지시이며 ▲부당한 지시에 대해 경호처 직원은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 지시 거부는 형식의 제한이 없지만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고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제4조)도 가능하고 ▲부당 지시 거부와 행동강령책임관 상담을 둘 다 할 수 있고 ▲대규모 경호처 인력 현장 투입 지시 자체가 부당 지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요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생긴 습관인데, 올라온 댓글을 꼬박꼬박 읽는다. 대부분 감사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선플이지만 얼척 없는 댓글도 가끔 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소개했는데 어떤 댓글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욕을 막 해 놓은 거다. 그 방송 주제가 이재명 대표도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그건 그럴 수 있다 쳤다. 내가 진짜 어이가 터졌던 대목은 그 댓글러의 아이디가 ‘조셴징죽여’였다는 점이다. 프사는 일본 욱일기였고.
나는 사상이 다른 사람과는 대화를 할 수 있어도 이런 빡대가리들과는 절대 대화가 안 된다. 생각해보라. 댓글을 왜 다나? 내 의견을 남에게 설득하려 한다거나, 내 댓글에 상대가 약이 올랐으면 한다거나 뭐 이런 목적이 있는 거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욕을 잔뜩 해 놓고 아이디가 ‘조셴징죽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재명 대표 욕에 공감을 하겠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열이 받겠냐? 천만의 말씀, 그냥 니가 빡대가리라고 생각하는 거다.
백골단? 골빈단?
나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 자칭 백골단을 끌고 들어와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와 실소를 동시에 터뜨렸다. 왜 분노의 감정을 느꼈는지는 독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 생략하겠다.
실소는 왜 터뜨렸느냐? 정치인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혹은 시민들이 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다. 사람들을 설득해 내 편을 더 만들려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머리에 허연 하이바를 쓰고 나와서 “우리는 백골단이어요”라고 씨불이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냐? 백골단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시각적, 청각적으로만 봐도 그게 좋아보이겠냐고?
일단 우리말이나 한자 가운데 ‘골’이 들어간 단어 중 호감 가는 단어가 별로 없다. 골 때린다, 골 깐다, 골 빈 놈, 골초, 해골, 몰골 등등. 혹시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지 않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야기해주자면 그때 골은 영어(goal)다. 신문선 해설위원이 “골이에요~” 하던 그 골이라고!
그냥 골도 아니고 해골바가지가 연상되는 ‘백골’을 단체 이름으로 삼는 작명 센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백골단의 역사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일단 혐오부터 하겠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백골단이 뭐냐?’ 이러면서 어원을 찾아보면 니네들을 더 극혐할 거고. 인간의 뇌에 뉴런이 수백억 개가 있다는데, 뉴런이 다섯 개만 있어도 그런 발상은 안 하겠다.
나는 기독교에 아무 나쁜 감정이 없고 내가 아는 훌륭한 기독교인들도 무척 많지만, 전철 안에서 불지옥 그림 가슴에 걸고 “당장 예수 안 믿으면 다 불지옥갑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냐?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 말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이 황당한 모순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뇌에 장착이 된단 말인가?
예쁘게 싸울 줄 알아야 한다
행동경제학에는 후광효과(Halo effect)라는 용어가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뜻이다. 사람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정교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 그보다 대충 판단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하나를 보고 열을 짐작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Edward Thorndike)의 연구에 따르면 군대 상관이 부하들을 평가하는 태도도 거의 이렇다. 부하들에 대해 평가해보라고 하면 모범 병사라고 생각했던 부하들에 대해 거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준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백골단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저 병사는 사격도 잘하고 체력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심지어 하모니카도 잘 불고 등등등. 하지만 실제 그 병사는 하모니카를 불 줄은 아예 모르고 사격도 별로다.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다.
그래서 나는 집회를 해도 제발 좀 예쁘게 해야 한다고 늘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가 왜 집회를 하나? 사람들에게 우리 뜻을 알리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 편으로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집회가 예쁘면 사람들은 ‘저 집단의 주장은 훨씬 설득력이 있어’라고 생각한다. 그게 후광효과다.
그런데 집회 주최자가 백골단이다. 참가자들은 전부 머리에 허연 하이바를 쓰고 있다. 참석자들이 서로를 소개하는데 “제 아이디는 조셴징죽여입니다” “아, 반가워요. 제 아이디는 덴노헤이카반자이입니다” 이런다. 그게 예뻐 보이겠냐? 누가 그 집회에 동참하고 싶겠냐고?
진화심리학에서는 혐오를 인간의 본능으로 본다. 혐오를 경험의 산물로 보는 사회학의 관점과는 좀 다르다. 그런데 진화심리학에서 혐오를 본능으로 보는 이유는 혐오가 있어야 인류의 안전이 커지기 때문이다.
남의 토사물을 보면 본능적으로 혐오감이 든다. 왜냐? 그래야 감염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다. 콧물이나 침 같은 진득한 액체도 본능적으로 혐오감이 든다. 역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본능이다.
해골바가지를 보고 본능적으로 혐오를 느끼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게 나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겠다는 골빈 놈들이 만든 단체 이름이 백골단이란다. ‘나를 본능적으로 혐오해주세요’라고 광고를 하고 다닌다. 그런 머리를 가진 놈들이 다른 건 잘 하겠냐? 그럴 리가 없어 보이는 게 당연하다. 그게 후광효과라는 거다.
아무튼 21세기 백주대낮에 국회에서 벌어진 백골단 쇼 잘 봤다. 1980년대 백골단을 겪은 민중들의 정신건강을 생각해 말리고 싶은데, 하는 꼬라지들을 보니 말릴 생각도 안 든다. 니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조셴징죽여 등등이 이끄는 해골바가지 하이바 부대, 차라리 이름을 골빈단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5.1.12. 젤렌스키 엑스 캡처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8월부터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주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 2명을 생포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X(예전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12일 이 소식을 전한 외신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린 글에는 부상당한 이들 두 병사와 관련된 사진들도 담겨 있다. 이제까지 북한군 1만~1만 2천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됐고, 그들 중 다수가 죽거나 다쳤다는 우크라이나 쪽 발표와 함께 중상을 입은 북한군 포로가 사망했다는 보도들은 있었으나 생포된 북한군 병사와 그들의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2025.1.12. 젤렌스키 엑스 캡처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2025.1.12. 연합뉴스
처음으로 우크라 참전 북한군 병사 2명 생포?
우크라이나 쪽이 발표하거나 흘리고 서방 언론과 한국 정보기관 및 정부 쪽이 이를 받아 보도하거나 전달해 온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번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보도 내용이 전폭적으로 신뢰할 만큼의 팩트(사실)들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보도에 따르면, 부상당한 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이송된 이들 북한군 병사들은 전쟁포로수용소 411호실 방에 수용돼 있고, 작은 창을 통해 모포를 쓰고 누워 있거나 스트로로 패트병 음료수를 빨아먹고 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정보국이 공개한 영상에 나온 의사는 이들 모두 “육제척으로는 완전히 건강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얼굴(턱)에, 또 한 명은 다리 또는 손을 다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5.1.12. 젤렌스키 엑스 캡처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2025.1.12. 젤렌스키 엑스 캡처 연합뉴스
한국 국정원 협력 아래 한국어 통역사 통해 소통
한 명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또 한 명은 공수부대가 생포했으며,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따르면, 또 이들은 모두 러시아어나 우크라이나어, 영어를 할 줄 몰라 한국 국가정보원의 협력 아래 한국어 통역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국(SBU)이 공개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한 명은 러시아군 병사 신분증명서를 갖고 있고, 또 한 명은 몽골과의 접경지역인 러시아 남부 투바공화국 출신 군인 신분증명서를 갖고 있다. 투바공화국 군인 신분증명서를 갖고 있는 병사는 2005년에 태어나 2021년부터 북한군 소총병으로 복무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북한인인 그는 투바공화국의 위조된 증명서로 자신의 신분을 투바공화국 군인으로 위장해 온 셈이다. 다리 골절상을 입은(또는 손을 다친) 그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훈련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2024년 가을에 이 신분증명서를 받았을 무렵 북한군 부대는 “러시아군과 1주일간 합동 군사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생포 당시 북한군 병사가 지니고 있던 신분증. 2025.1.12. 젤렌스키 엑스 캡처 연합뉴스
한 명은 투바공화국 신분증, 또 한 명은 러군 소속
또 한 명은 1999년생으로, 2016년부터 북한군에서 저격병으로 복무했다고 했고, 포로가 됐을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았다. 역시 군사훈련을 위해 러시아로 갔다는 그는 턱을 다쳐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필기로 우크라이나 정보국과 소통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차출 부대 소속 병사를 대상으로 입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고할 때, 가족뿐만 아니라 파병 당사자도 영문도 모른 채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생포 병사들의 증언으로 사실로 확인되는 셈이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이들 포로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보국에 언론매체 기자들이 북한군 포로병들을 접촉해 취재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면서 “세계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들의 조선말 사용 여부 등 여전히 몰라
하지만 투바공화국 신분증명서의 주인공이 북한인이라고 확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들도 있다. 그들이 한국어 통역사를 통해 한국어로 소통한다면 북한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공개한 동영상 등에서 생포된 두 병사 중 투바공화국 신분증명서를 지닌 병사가 조선말(한국어)을 사용하는 장면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투바공화국 인종구성이 몽골계통으로 북한사람과 큰 외관상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섣불리 북한인으로 단정할 수 없게 하는 요소라는 지적들이 있다.
러시아군 소속으로 돼 있는 또 한 명의 병사는 신분증명서를 소지 하지 않았다고 하고, 턱을 다쳐 아예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역시 그가 조선말(한국어)을 쓰는 북한인인지 단정할만한 요소들이 아직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젤렌스키의 지시대로 그들에 대한 내외신 기자들의 접촉 취재가 제대로 이뤄져 더 많은 구체적인 사실들이 확인되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나친 관여로 '외환'설 의심까지 받아 온 한국의 국정원이 이들 포로 심문과 발표 과정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점도 섣부른 판단을 유보해야 할 요소일 수 있다.
사실이라면 트럼프2.0 출범 앞둔 우크라에 호재
보도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들 북한군 포로 2명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입증하는 “살아 있는 증인”으로, 오는 20일 취임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과 함께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정세변동 중에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끌어들이는데 유효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달 들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새로운 공세를 시작해 한때 잃었던 실지를 회복하면서 원래 점령지역의 절반 정도를 다시 확보했으며, 북한군의 참전을 입증하기 위해 북한군을 생포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용병이 아닌 북한 정규군의 우크라이나전쟁 참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것은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전쟁 참전과 지원 강화를 호소해 온 젤렌스키 정부에겐 호재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용병이 아니라 북한 정규군이 유럽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에 참전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은 직접 연관돼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서방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북한군 1만 2천 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4천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미국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파병된 북한군이 그때까지 3800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는 북한군이 많은 사망자를 낸 것은 “러시아군이나 북한군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통 부상자들을 ‘처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단지 이는 윤석열만이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를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직무 정지 기간 동안 35억 특활비 사용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6년 12월 9일이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되어 파면된 시점이 2017년 3월 10일이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터 파면된 시점까지의 70일 동안 청와대에서 무려 35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가 사용될 수 있었을까?
당시에 대통령실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과 대통령 비서진이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당시에 사용된 금액을 일수로 나눠보면 하루에 5천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셈이었다. 여기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 문제는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물론 올해(2025년)는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14일 시점에 대통령비서실에는 상당한 액수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돈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경호처 예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예산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전체적인 대통령경호처 예산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늘어난 대통령경호처 예산에 대해 점검 필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기갑수색차량 뒤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빨간 동그라미)이 서 있다.이정민
대통령경호처 예산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예산은 2022년 970억 원에서 2023년 985억 원, 2024년 1032억 원, 2025년 1391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계산하면 무려 43%가 넘는다. 이 기간 동안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11.5%였으니, 대통령경호처 예산은 그에 비해 4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예산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였다고 한다. 2025년 대통령경호처 예산 중 인건비는 675억 원이나 된다. 2022년 대통령경호처의 인건비와 비교하면, 102억 원(17.8%)이나 증액된 수치이다. 그만큼 대통령경호처 정원도 늘어났다. 2022년 698명에서 2025년 758명으로 6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인건비 못지않게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도 늘어났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여서 2022년 67.5억 수준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특수활동비가 다시 늘어나서 2025년에는 82.5억 원이 편성됐다. 2022년보다 15억 원(22.2%)이나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가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의 예산 사용도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중지되는 것이 맞다.
더구나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데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경호처 예산이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의 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국민 세금이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내란 전후 대통령비서실·경호처 등의 예산 사용에 대한 검증 필요
▲버스 바리케이드에 철조망까지 강화된 대통령 관저'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 정문에 체포영장을 막기 위한 버스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바닥에는 윤형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권우성
따라서 지금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예산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이 국회 출석도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경호처는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결국 탄핵될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선 안 된다. 윤석열 탄핵 이후에라도 윤석열 치하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점검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내란 이후의 불법행위에 국민 세금이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내란죄와는 별개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밸런스 게임 . ‘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 5 배 정도 올려주기 VS 주한미군 대폭 감축 수용하기 .’ 이 게임은 더 이상 재미의 영역도 상상의 영역도 아니다 . 2 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한국이 피하기 힘든 딜레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 물론 선택지가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미 협상력을 발휘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을 최대한 낮출 수도 있고 , 방위비 대폭 인상의 반대급부로 미국으로부터 자체 핵무장을 용인받거나 주한미군의 대안으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할 수도 있다 .
한국의 딜레마가 심해지고 있는 까닭은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데에도 있다 .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 그리고 북러 동맹의 재결성은 그 핵심에 해당된다 . 이 와중에 조선의 김정은 정권은 ‘ 불가역적 핵보유국 ’ 추구와 ‘ 적대적 두 국가론 ’ 을 들고 나와 남북관계에 관한 기존 문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 . 이러한 상황 전개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군사협력 추구의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했었다 . 그런데 트럼프는 ‘ 한미동맹 브레이커 ’ 로 불릴 법한 인물이다 .
주한미군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의 선택지는 길게 펼쳐져 있다 . 대선 유세 때 한국을 “ 머니 머신 ” 이라고 부르면서 “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그들은 ( 주한미군 주둔비로 ) 연간 100 억 달러를 지출할 것 ” 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 터무니없는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 . “ 언젠가는 미군을 데려오고 싶다 ” 고 말했던 것처럼 ,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을 추진할 수도 있다 .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서 중국 봉쇄로 이동하자고 압박할 수도 있다 . ‘ 안보의 경제성 ’ 을 주창한 아이젠하워 행정부처럼 ,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대신에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 배치하려고 할 수도 있다 .
이에 반해 한국의 선택지는 매우 좁다 . 대규모의 주한미군의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 기본값 ’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기본값을 바꾸지 않으면 , 미국의 부당하고 위험한 요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 그래서 우리의 선택지를 넓히려면 기본값도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 이와 관련해 싱가로프 외교부 상임장관을 지낸 빌라하리 카우시칸은 미국 외교전문지 ‘ 포린어페어즈 ’ 1·2 월호 기고문을 통해 “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지나간 시대의 상상 속의 공통 가치들을 갈망하기보다는 , 2 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미국의 자연스러운 위치로의 회귀로 간주하는 것이 좋을 것 ” 이라고 충고한다 . 소련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사라진 지 사반세기가 지났는데도 냉전 시대와 같은 미국의 개입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
일단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 카드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 받는 것을 1 차적인 목표로 삼는 것 같다 . 10 배 정도로 불러놓고 5 배 안팎의 인상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 하지만 이는 가당치 않다 .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이다 . 약 70% 에 달하는 이 비용은 미군이 어디에 있던 들어가는 돈이라는 뜻이다 . 또 한국이 주는 방위비 분담금도 남아돌아 불용액이 쌓여 있다 .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 그런데도 트럼프는 막무가내이다 . 주한미군을 용병 취급한다는 비판이 나와도 “ 한국이 돈을 많이 내야 한다 ” 는 말만 되풀이한다 .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 미군 인건비는 미국 의회가 승인한 국방 예산에서만 지출할 수 있고 , 외국 정부나 단체로부터 미군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SMA) 의 적용 범위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 군사건설비 , 군수 지원비로 한정되어 있다 . 이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올려주면 어디에 쓰는 것이냐 ’ 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
하나는 인건비를 제외한 ‘ 비인적비용 (Non-Personal Cost)’ 을 한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 2020 년 기준으로 이 비용은 약 24.3 억 달러였고 한국이 39% 를 부담했다 . 또 하나는 한미연합훈련비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다 . 연합훈련비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한국은 한국군과 관련된 비용을 , 미국은 미군 관련 비용을 부담해왔다 .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은 미국이 대부분 부담해왔다 .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SMA 개정을 통해 관련 항목을 신설해 한국에 비용 전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 특히 미국 선박업의 퇴조로 해군 함정의 유지 · 보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 미국의 전략자산에 해당하는 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 및 잠수함의 유지 · 보수를 한국에 떠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
비인적비용 , 연합훈련비 ,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유지 · 보수 비용을 합쳐 대략 50 억 달러라고 가정해보자 . 또 한국이 이들 비용의 전체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 현재보다 방위비 분담금은 5 배 가까이 늘어난다 . 대선 유세 때 10 배를 부른 트럼프의 요구에 비하면 선방하는 것일까 ?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주한미군을 붙잡아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까 ? 만약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쉽게 답을 내놓을 수 없지만 ,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주한미군 존재 자체에 대한 공론화는 필요하다 . ‘ 창조적 파괴 ’ 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뜻이다 .
딜레마는 줄이면서 한국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는 북미관계에 있다 . 트럼프는 한국을 상대로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 조선을 상대로는 5 년 넘게 단절된 북미대화 재개에 방점을 찍을 공산이 크다 . 하지만 이는 어울리는 짝이 아니다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은 한미 ( 일 )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동맹 강화와 궤를 같이 한다 .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조선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 이에 따라 트럼프의 야심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보다 더 근본적인 방향을 향할 개연성도 있다 . 그것은 바로 조선과 적당한 타협을 이루고 주한미군의 감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
여기서 적당한 타협이란 비핵화는 사실상 내려놓고 북핵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제한을 비롯한 군비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중재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 이렇게 할 경우 트럼프로서는 ‘ 조선의 ICBM 위협으로부터 미국은 안전해졌다 ’ 고 주장할 수 있다 . 주한미군의 감축 , 한미연합훈련 및 미국 전략자산 전개 축소나 중단으로 ‘ 미국 예산을 대폭 아낄 수 있게 된다 ’ 고 주장할 수도 있다 . ‘ 조선 - 중국 - 러시아 - 이란의 반미 연대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힘을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게 된다 ’ 고도 할 것이다 . ‘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며 노벨상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 아울러 조선의 ICBM 제한으로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높아졌다며 한국을 설득하려고도 할 것이다 .
트럼프가 이렇게 접근해올 경우 김정은이 호응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 그리고 국내에선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 ‘ 최악의 시나리오 ’ 가 다가오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 그런데 이게 한국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인지는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 절대적인 목표 ’ 이고 주한미군은 한국 안보를 지키는 ‘ 절대적인 존재 ’ 라는 시각에 머문다면 , 그렇게 볼 수도 있다 . 하지만 한국이 도그마에 빠져있을수록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초할 수도 , ‘ 패싱 ’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방위비 분담금은 대폭 인상되고 북미대화의 결렬로 조선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전쟁 위기가 일상화되거나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
그렇다면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감축을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주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 1 기 트럼프 행정부 때엔 미국 의회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었지만 , 2 기 때엔 어려워졌다 .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엔 주한미군을 2 만 8 천 500 명으로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져 트럼프의 재량권이 커진 것이다 . 또 1 기 때엔 “ 어른들의 축 (Axis of Adults)” 이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막았지만 , 2 기엔 트럼프의 ’ 충성파 ‘ 로 채워지고 있다 . 그런데도 방법은 있을 수 있다 .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성격을 대중국용으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미국의 초당적인 목표이자 2 기 트럼프 행정부가 더더욱 의지를 다지고 있는 대중 봉쇄와 견제에 한국이 적극 동참할 테니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말아달라고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 . 한국이 이런 입장을 표명할수록 트럼프 행정부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다 .
하지만 이는 ‘ 가능한 최악 ’ 에 해당된다 . 기로에 선 한중관계는 파탄을 면치 못하고 , 북중 · 북중러의 결속을 야기할 것이며 , 한국이 동아시아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내몰릴 공산이 크다 . 무엇보다도 대만 해협 등에서 미중 무력충돌 시 한국이 원하는 않는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 특히 한미 · 미일동맹과 북중 · 북러동맹을 고려할 때 , 자칫 ‘ 동맹의 체인 ’ 에 엮여 몽유병자처럼 전쟁으로 빠져들어간 1 차 세계대전과 유사한 상황이 한반도와 대만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벌어질 수 있다 .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한미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 ? 트럼프가 ‘ 미국 우선주의 ’ 를 앞세우면서 주한미군 감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 우리도 ‘ 한국 우선주의 ’ 의 시각에서 미국과 상호 만족할 만한 논의를 해볼 수는 없는 것일까 ? ‘ 주한미군이 줄어든 한미동맹 ’ 을 설계해볼 수는 없는 것일까 ?
나는 ‘ 주한미군 50% 감축과 확장억제 유지 ’ 가 한미동맹의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미래라고 본다 . 세계 5 위 수준에 도달한 한국의 군사력과 미국의 중장거리 투사 능력을 고려할 때 , 이렇게 해도 한미동맹 본연의 임무는 수행할 수 있다 .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은 한국 방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주한미군을 줄이면 한미 모두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 수원 등 군공항을 주한미공군 기지로 이전해 관련 지역의 숙원을 해결할 수도 있다 . 조선과의 군비통제 및 군축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극심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 ‘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 ’ 란 이런 것이 아닐까 ?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wooksik@gmail.com
2019년 6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DMZ 지역인 파주 캠프 보니파스 북쪽의 최북단 오울렛 초소를 찾아 북한쪽을 살펴보고 있다. 파주/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범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린 1월 11일 저녁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명동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 경제 관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3년 후배입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를 오가며 핵심 요직을 거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은 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대행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간사로 발탁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통령실 경제수석,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승승장구가 예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1월10일 오후 느닷없이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라는 제목의 공지를 내놓았습니다.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을 ‘현행 법률 체계’ ‘기관 간 갈등’이라며 옹호했습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야당과 내란 특검법을 합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도 내란 특검법 무조건 반대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거나 늦추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전임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합의를 핑계로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세력을 편드는 기회주의적 처신은 엘리트 경제 관료들의 주특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상목 대행은 보수 진영의 대선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 권한대행 이력을 추가하고 자신이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그를 잘 아는 전직 공무원은 “최상목 대행의 정치적 야심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다행히 공수처와 경찰은 최상목 대행의 궤변을 귓등으로 흘려듣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 처벌 및 탄핵을 막거나 지연시키려는 극우 세력과 기득권 세력의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대행의 기이한 언행도 그 연장선입니다.
언론에서는 조선일보가 그런 흐름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양비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잘못을 희석하는 물타기입니다.
1월11일치 신문 1면 머리기사에 “현행법으론 파국 못 막아…특검으로 풀어달라”라는 최상목 대행의 주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사설 제목은 “경찰과 경호처 유혈 충돌 때 여야는 사태 감당할 수 있나”였습니다.
요즘 극우 세력과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견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1월10일 발표한 1월 둘째주 정례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은 64%, 반대는 32%였습니다. 한 달 전인 12월 둘째주에 탄핵 찬성 75%, 반대 21%와 비교하면 찬성은 줄고 반대는 늘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34%로 비상계엄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를 읽을 때는 조심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라 지역, 성별, 연령에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은 가중 처리하지 않습니다. 조사 때마다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다르게 나옵니다.
12월 둘째주 조사에서 보수 245명, 중도 326명, 진보 330명이었습니다. 1월 둘째주 조사는 보수 331명, 중도 274명, 진보 293명이었습니다. 보수는 늘고 중도와 진보는 줄었습니다.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갑자기 뒤바뀔 리는 없으니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응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등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것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과 대결하는 구도에서 반대쪽이 결집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지해봐야 뭐하겠나.”
민주당 전략통 의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쿠데타를 정쟁화하는 저들의 의도가 일정 부분 먹혔다. 내란 국면이 대선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지나갔고 ‘그래서 누가 대통령 되냐’를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
여야의 진단과 분석이 일치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보수 세력 결집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몇 가지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구속될까요? 체포·구속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을 실행한 군과 경찰 간부들이 내란 혐의로 줄줄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들보다 죄가 무겁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구속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왜 집행되지 않는지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까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쿠데타를 내란죄로 처벌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12·12 군사 반란과 5·18 쿠데타를 김영삼 대통령 때 처벌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91조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정의했습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부산 정치파동 같은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어넣은 조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요?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될 것입니다.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 없이 재판관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할 것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월 2일 신임 재판관 취임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관이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정확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이재명 포비아(공포증)’ 때문입니다. 포비아의 특징은 포비아를 억지로 떨쳐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더 포비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는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부정하면 할수록 프레임이 활성화된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반이재명’은 하나의 강고한 프레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이재명 대통령을 점점 더 생각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헌법재판소 파면, 조기대선 패배, 내란죄 확정판결’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앞에 놓인 운명의 길입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죄과와 책임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1/212576_106295_1039.jpg)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민변 변호사)이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윤석열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1/212576_106296_110.jpg)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파면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1/212576_106297_1121.jpg)
![13일 브리핑하는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 [사진 갈무리-KBS유튜브]](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1/212563_10624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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