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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봄비’ 예보…강원 등엔 50㎝ 쌓이는 눈도

윤연정기자

수정 2025-03-02 08:54등록 2025-03-02 08:43

지난 달 28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한 아이가 외투를 반쯤 입은 채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요일인 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후부터 강원 산지 등 일부 지역에는 50㎝에 이르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오전부터 강원 산지, 밤부터 수도권과 그밖의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부터 다음 날까지 예상되는 지역별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20~50㎝(많은 곳 70㎝ 이상),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에 5~20㎝(많은 곳 25㎝ 이상), 서울·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북 중·남부 3~10㎝, 대전·세종·충남과 대구·경북 중남부 내륙, 울산·경남 서부 내륙, 전북 동부 1~5㎝다.

이 기간 경기내륙과 강원도,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5㎝(특히 강원 동해안·산지 시간당 5㎝ 이상)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약한 구조물은 붕괴 우려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경북 동해안 30~80㎜,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와 강원 내륙, 대구·경북 내륙·경북 북동 산지,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20~60㎜ 등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11도, 낮 최고기온은 8~18도로 평년(최저 -5~4도, 최고 7~12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오전 8시 기준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8.6도, 인천 7.6도, 수원 8.4도, 춘천 0.9도, 강릉 9.8도, 대전 8.8도, 대구 10.8도, 전주 9.7도, 광주 12.6도, 부산 13.4도, 제주 14.8도다. 주요 지역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0도, 강릉 8도, 대전 14도, 대구 13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부산 14도, 제주 18도가 예상된다.

오후부터는 순간풍속 시속 55~70㎞/h(15~20m/s)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날부터는 전라 해안과 경상권 해안에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 제주도 산지 90㎞/h(25m/s) 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해상에서도 서해 중부 먼바다와 서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 바람이 30~80㎞(8~22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북부·경기 남부·세종·충북·충남·대구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윤연정 기자

사회부 기자입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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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 17, 낯설지만 귀여운 봉준호 감독의 해피엔딩 세계

 [이동윤의 무비언박싱] <미키 17>이동윤 영화평론가  | 

 기사입력 2025.03.01. 20:36:39

 

끊임없이 반복해 죽어야만 하는 직업을 가진 청년의 이야기. <미키 17>은 자연스럽게 현대 사회의 노동권 문제를 거론한다. 야심차게 개장한 마카롱 가게가 폭망하고 거액의 빚에 쪼들려 지구를 떠나 극한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던 미키의 전사前史는 현재를 살아가는 MZ 세대들의 극한 상황을 빗댄다. 인간 복제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제기와 종교적 파시즘이 자본과 엮였을 때 어떤 기행적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흥미롭게 묘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면적 요소들은 <미키 17>을 대중적으로 관람하기 위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미키 17>은 분명 현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작품임에 틀림없고 굳이 이러한 사실을 감출 의도 없이 노골적으로 지리멸렬한 시대적 풍경을 SF 장르 속에 잘 녹여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봉준호 감독의 장기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실의 구석 틈새로 묵직한 카메라 렌즈를 들이밀고 그 어떤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던 미시적 순간들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펼쳐내곤 했다. <미키 17> 또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적 세계의 한 조각으로서 세상에 대한 그의 시선을 충실히 담아낸다.

 

영화를 보고 나오며 끊임없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린 대사 한 줄이 이 작품 전체를 새롭게 고민하도록 만든다.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마지막 순간, 주인공 미키(로버트 패틴슨)는 내레이션으로 되뇐다. "나도 이제 행복해도 괜찮아." 미키의 죄책감은 운전 중 자신이 누른 버튼 때문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오해에 뿌리를 둔다. 그것이 오해인지 진실인지 영화는 굳이 관심 두지 않는다. 영화적 관심은 미키의 반복된 죽음과 재생이 중단될 수 있는지,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여부에 있다.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미키의 심리적 원인보다 그 원인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 시스템의 모순을 해체하고 그곳에서 미키의 고통을 중단시키는 것만이 서사의 주된 관심사다. 힘없는 개인이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꾸는 영웅 모험담은 영화 서사의 근간이다. 관객은 큰 스크린을 통해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또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가 현실화하고 극복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미키 17>은 그러한 작법을 충실히 따르고 그래서 대중적이다. 봉준호 감독의 모든 작품은 대중적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피엔딩의 공법을 따른 경우는 흔치 않다. 그래서일까? 만약 미키의 마지막 대사가 없었다면 이 작품은 무척 낯설고 이질적인 봉준호 표 영화로 다가왔을지도 모른다.

 

▲미키 18과 미키 17. ⓒ워너브라더스코리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미키의 마지막 대사는 미키 18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키 17이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할 때도 미키 18은 진실이 아니라며 화를 낸다. 이전의 미키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호방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과감하기까지 한 미키 18은 진정한 빌런이다. 어쩌다 이전의 소극적이고 순응적이며 소심하기까지 한 미키들과 전혀 다른 미키가 탄생할 수 있었는지는 영화의 관심사가 아니다. 단지 영화적 설정을 통해 그냥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런 미키가 탄생했을 뿐이다. 미키 18은 사건을 일으키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끄는 불온한 존재다. 탄생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며 시스템 오류의 결과 값이다. 영화 제목에서조차 인정하지 않고 감춘 존재이지만 그는 온몸으로 파국을 막아내고 모든 사건을 종결시키는 진정한 영웅이기도 하다. 봉준호의 작품 세계에서 이러한 존재들은 대체로 안타고니스트이거나 혹은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되곤 했다.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기생충>(2019)의 근세(박명훈)다. 대대손손 자본을 이어가며 상층부의 호화 저택에서 살아갈 것만 같았던 동익(이선균) 가족과 시스템에 기생하여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려 했던 기택(송강호) 가족 모두를 해체하는 진정한 빌런이 바로 근세였다. 미키 18은 분명 근세에 버금가는 빌런임에도 <미키 17>은 그를 서사적으로 소비하거나 터부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통해 서사를 완성하고 미키 17의 계몽적 자각을 이끌어 낸다. 이 근본적 차이가 <미키 17>을 봉준호 작품 세계 속에서 무척 이질적으로 느끼도록 만든다.

 

수없이 복제된 미키들처럼 미키 17과 미키 18은 결국 다르면서 같은 존재다. 유전학적으로는 동일자이나 존재론적으론 서로 낯선 타자다. 그들의 동일성은 과학적 근거를 따른다.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결과물로서 그들은 절대 다른 자들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캐릭터, 사상, 추구하는 바는 전혀 다르다. 가장 극명히 나뉘는 점은 서로의 욕망을 표현하는 데 있다. 미키 18은 이전 미키들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욕망에 충실한 자다. 미키 17의 마지막 대사에 언급된 '행복'이야말로 미키 18이 추구한 가장 근원적 가치다. 미키 18에게 행복은 사회가 부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 또는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목표엔 관심도 없고 오직 욕망을 따르는 것만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회적 시선 속에서 미키 18과 같은 존재들은 터부시되고 불편한 존재로 치부되어 버린다. 과거 봉준호 감독의 작품 속 미키 18과 같은 존재들이 모두 안타고니스트, 적대적 존재로 내비친 이유다. 하지만 <미키 17>은 그런 미키 18을 통해 혁명을 완수한다. 그리고 관찰자인 미키 17 자신을 해방한다. 미키 17이 자각한 행복의 가치는 노동 해방에만 머물지 않는다.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 그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으로까지 나아간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자아 발견이야말로 미키 17이 추구한 행복인 것이다.

 

 
▲복제되는 미키. ⓒ워너브라더스코리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마지막 미키 17의 대사에 언급된 '행복'은 그 원류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 행복에 대비되는 '불행'의 순간에는 단지 죽음을 반복해야 하는 극한의 노동 조건만 포함되지 않는다.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희생되었다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도 포함된다. 그 죄책감은 미키가 자신의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원동력이다.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죽었으니 부모님의 보호 없이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사업이 망하고 그 빚으로 인해 극한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현실적 조건들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다. 이 논리는 봉준호의 작품 세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논리다. 봉준호의 작품 세계 속 인물들은 모두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었다. '옥자'는 먹잇감으로 개발된 동물이기에 도축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희봉(변희봉)이 운영하는 매점은 강두(송강호)를 거쳐 현서(고아성)로까지 이어지며, 기택(송강호)의 가족과 동익(이선균)의 가족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자본 계급으로 선명히 나뉘어 있다. 봉준호의 작품들이 비극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인공이 그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서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신이 설계한 운명에 맞서는 순간 모든 신화 속 인물들은 변신이라는 심판을 면치 못했다. 변신은 신이 내린 벌이며 죄를 지은 자로서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봉준호는 그 신화적 공식을 해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수많은 빌런들을 통해서 구조를 전복시키려 노력했다. 동시에 그 노력이 얼마나 힘겹고 불가능에 가까운 것인지 또한 잘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범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기억을 잊는 침을 놓고 미친척 관광버스 춤을 춰야 했던 '마더'(김혜자)의 몸짓이 만든 처절함이 그 증거다. 봉준호에게 영화는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의 잔혹함을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봉준호의 그로테스크함은 그 모순으로부터 비롯한다.

 

그랬던 봉준호 감독이 드디어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자아실현을 깨닫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조금 낯설지만 그럼에도 반갑게 다가온다. 현실에선 실현 불가능한 행복을 영화 속에서라도 맛보고 싶은 마음이 관객의 마음이기 때문일까? 그보다는 영화를 통해서 현실을 살아가고 버틸 수 있는 동력을 얻고자 하는 관객의 마음 때문이라 여기고 싶다. 판타지로서의 영화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너무 잔혹한 현실이라면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 영화 속에서 만끽한 행복의 감각들이 극장에 불이 밝혀지고 긴 통로를 빠져나가 현실로 돌아가는 관객들에게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관습, 또는 대중성이란 이름으로 폄하하기에 <미키 17>은 충분히 귀엽고 깜찍하다. 그래서 사랑스럽고 미워할 수 없다. 잔인한 현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비관적 태도를 유지했던 봉준호 감독의 변화가 반가운 이유다.

 

▲<미키 17> 메인포스터. ⓒ워너브라더스코리아
이동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영화 연출, 시나리오, 영상문화이론을 전공했다. <포도나무를 베어라>(2007), <오이시맨>(2008)의 시나리오를 집필 했으며 CGV아트하우스 큐레이터, 춘천SF영화제 프로그래머를 역임 했다. 2019년부터 4년 간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와 함께 ‘한국퀴어영화사’ 연작 시리즈를 책임 편집 했으며 『A Collection of Korean Queer Cinema』(2023)를 집필하여 영문으로 출간했다. 현재 영화 평론, 시나리오, 영화 연출 등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와 창작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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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내란종식” 한마음.. 새로운 사회 향한 ‘단단한 연대’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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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5/03/02 08:37
  • 수정일
    2025/03/02 08:3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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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5.03.01 18:42
  •  
  •  댓글 0
 
 

106주년 3.1절.. 광장에 함께 선 야5당
“내란종식·민주헌정 수호”, “윤석열 파면”촉구

내란종식의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봄비가 내렸다.

변론의 시간은 끝났다. 이젠 파면, 그리고 내란 종식과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시간이다.

3.1운동 106주년을 맞은 3월1일. 내란청산의 봄을 맞이하기 위한 외침이 서울 곳곳에서 피어났다.

기본소득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5당도 광장에 나왔다.

지난 19일 야5당이 모여, ‘내란종식·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를 출범한 후, 광장에서 첫 공동집회를 연 것.

야5당은 이날 오후 ‘내란종식·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촉구 범국민대회’ 한 자리에서 만나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에 입을 모으고, 12월3일 맨 몸으로 계엄군의 총에 맞선 시민들과 함께 사회대개혁,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각 당의 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와 다수의 의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3.1절 야5당 공동 내란종식 및 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뉴시스
▲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3.1절 야5당 공동 내란종식 및 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뉴시스

앞서, 이들 야5당은 원탁회의 출범 당시 공동선언문에서 “극우내란세력들이 내란을 부추기고 헌정파괴를 시도하는 등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며 “민주주의와 헌정을 수호하고자 열망하는 모든 이들의 튼튼한 연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 “민주헌정 수호”,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이날 범국민대회에서도 출범선언문에 담긴 결심이 야5당 대표의 목소리를 통해 뿜어져 나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106년 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우리 선조들은 해방 후 민주, 자주, 평등,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내란 일당에 의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렸다”면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소수 특권층의 나라, 극우세력이 다시 권력을 갖고 부패를 장악하지 않도록 사회개혁으로 나가자”고 말한 그는 “윤석열 파면 다음은 국민이 실망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신뢰와 연대의 정치를 만들자고 외쳤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2월3일 국회를 지킨 국민들이 없었다면 윤석열의 포고령이 법이 되었을 것이고, 왕이 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혁명’이라고 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한 사람의 파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내란세력 모두를 발본색원해 처벌하고 역사의 기록에 남기자”고 말했다.

용혜인 대표도 “기후위기, 경제안보위기, 불평등 위기에 현명히 대처하는 것은 국민통합의 길을 여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야5당이 국민과 함께 힘모아 가자고 호소했다.

 
▲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3.1절 야5당 공동 내란종식 및 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뉴시스
▲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3.1절 야5당 공동 내란종식 및 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뉴시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단결과 연대”를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윤석열의 최후변론을 거론하며 “말끝마다 야당, 민주노총, 간첩 타령을 했다”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간첩을 걱정하는데, 국정원, 방첩사, 검찰과 경찰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윤석열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간첩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가 단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란세력은 간첩을, 중국을, 북한을 입에 달고 살며, 국민이 서로를 의심하고 분열하기를 바라며, 혐오와 갈라치기로 나라를 사분오열 내고 정치적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저들이 원하는 것의 반대로 가야 한다. 내란세력, 헌정질서파괴세력에 맞서 다같이 단결하자”고 호소했다.

김 상임대표도 “야당 정치인들을 잡아가두고, 노동자 농민을 때려잡고, 남북 간 대결을 끌어올려 정권유지 수단으로 삼던 시대를 이젠 해체시켜야 한다”면서 “광장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상상이 증발하지 않도록, 진보당이 확성기가 되어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 더욱 진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탁회의를 처음 제안한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무대에 올라 내란동조자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내란종식’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폭력을 선동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인가”라고 따져 묻곤 “내란의힘, 내란동조자일 뿐”이라 일갈했다.

그는 “내란특검, 명태균특검으로 내란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내란세력에 맞서 시민사회의 연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압도적인 집권을 만들자”면서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이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3.1절 야5당 공동 내란종식 및 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뉴시스
▲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3.1절 야5당 공동 내란종식 및 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뉴시스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월3일, 국민이 맡긴 국가무력인 군대를 동원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역사적 반동을 만들었다”,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부정하며 내란에 동조한 세력은 보수가 아닌 수구반동일 뿐”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동조자 국민의힘을 규탄하곤, “이젠 이들을 넘어, 벼랑 끝에 내몰린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회복하고, 희망의 나라를 만들자”고 전했다.

이날 가수 강산에 씨는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광장에서 새로운 사회를 외치는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제주도에서 올라와 무대에 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내란종식 민주수호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정파괴 극우세력 이땅에서 몰아내자!”
“내란동조 국민의힘 국민들이 심판한다!”

야5당과 시민들은 내란종식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사회를 향한 마음을 모은 후 대회를 마쳤다. 그리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제13차 범시민대행진’이 열리는 경복궁 앞으로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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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독립만세의 함성으로 '윤석열 파면 만세!, 내란종식 만세!'

(추가)20만 시민,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3차 범시민대행진

3월 1일 서울 경복궁역 광화문 일대에서 20만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3차 범시민대행진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919년 3월 1일 전국 13도를 휩쓴 '독립만세'의 함성이 106년이 지난 광화문에서 '윤석열파면 만세', '내란종식 만세', '민주주의 만세'의 외침으로 되살아났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최종 선고를 앞둔 3월 1일 서울 경복궁역 광화문 일대에서 20만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3차 범시민대행진이 진행됐다.

'전쟁도, 굴육외교도, 윤석열도 없는 3.1절'을 대회 주제로 삼아 시민들이 염원하는 새로운 세계를 표현했다.

앞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는 경복궁역 앞에서 '3.1혁명 106주년 역사정의, 평화주권 시민대회'를 사전대회로 열었다.

이홍정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인 이홍정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대표는 "국민 주권이 살아있는 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며, "우리는 반드시,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봄을 쟁취할 것"이라고 힘차게 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탄핵해야 하지만, 그의 파면만으로 내란사태가 끝나고 이땅의 민주주의를 옥죄는 분단 냉전체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반공·전쟁 정치가 비상 계엄을 통해 거듭해서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분단·냉전 체제에 있으며, 헌법을 유린한 내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깊이 뿌리 내린 분단·냉전에 기대어 저들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

국가보안법없는 세상, 북풍공작없는 세상, 한미연합전쟁연습없는 세상, 그래서 비상계엄 따위는 다시는 없는 그런 세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나아가 한·미·일 신냉전 동맹세력들에 의해 고착화된 분단·냉전 체제를 넘어 남북이 어깨동무하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의 손을 함께 잡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는 "미완의 해방, 분단 80년에 맞는 3.1운동 106주년에 이른 오늘의 독립과 해방운동은 남과 북이 끝나지 않는 전쟁체제 아래 교전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남아있는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오로지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와 자주, 평화, 통일의 봄을 앞당기자"고 호소했다.

비록 황제가 폐위되고 국권이 상실되었어도 '인민주권'은 살아있다는 각오로 주권재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목숨을 건 독립해방운동을 전개한 106년전 3.1운동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자는 뜻이다.

3.1선언문을 낭독하는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현지 민족문제연구소 활동가,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이연희 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 공동대표,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왼쪽부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전대회에서는 각계 대표들이 광복군의 결의를 담은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를 배경으로 대회 참가자 명의의 '3.1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일제의 갖은 폭압과 착취에도 분연히 맞서 싸워 온 강산을 뒤흔들었던 106년 전의 3.1혁명이 독립 해방 운동으로 4.19 혁명으로, 5.18 광주항쟁으로 87항쟁과 2016년 촛불행동 항쟁, 그리고 지금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을 끝내고 민주의 봄, 역사 정의의 봄, 평화 주권의 봄을 앞당기자"고 다짐했다.

또 "윤석열이 파면된다 해도 내란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에 동조한 군은 대규모 전쟁연습을 강행하고 있으며, 반국가 세력을 운운한 빨갱이 몰이도 되살아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앞세우면 비상계엄도, 내란도, 친일 역사쿠데타도, 전쟁마저도 가능해지는 더 강력한 분단 냉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120년 전 을사년은 일제로부터 국권을 강탈당한 치욕적인 을사늑약의 해였고, 60년 전 을사년은 일제 식민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굴욕적인 한일수교의 해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올해 을사년은 내란과 전쟁 범죄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며 광장의 힘으로 극우 내란 전쟁세력을 청산하는 해, 진정한 자주·평등·평화의 새로운 사회로 향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독립 만세! 내란종식 만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부터 김재연 진보당 당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정당 대표들도 무대에 올라 '광장의 승리, 윤석열 파면'을 단언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극우 파시즘은 언제든지 독버섯처럼 다시 피어날 것"이라며, "광장의 목소리, 사회대개혁의 실현이 이같은 상황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3.1만세운동의 광장이 조선의 독립과 자주권을 선언했다면, 오늘의 광장에서 우리는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사회대개혁 실현으로 나아갈 주권자의 의지를 천명했다"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을 삶속으로 가져올 때라고 역설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정치가 광장의 요구에 충실하지 못해 시대적 요구에 눈감은 결과 괴물과도 같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말았다"는 것.

"혐오를 이용한 정치가 분열을 선동할 때 광장의 주인공인 시민들은 더 많은 연대를 호소하고, 그들이 헌정질서의 파괴를 시도할 때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 질서를 상상하자"고 당부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윤석열은 역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대한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이루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허깨비, 망상과 싸우는 윤석열을 이길 수 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에 도전한 윤석열은 반드시 가루가 되어 부스러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빠르면 열흘, 늦어도 보름안에는 탄핵심판 결과 나올 것"이라며, "헌법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시는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극우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었다.

유 부소장은 윤석열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야당과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발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보 등 헌법이 정한 절차를 어느 하나 지킨 것이 없다는 점에서 위헌·위법하며, 이것만으로도 그의 파면은 확정적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또 국민 모두가 증인인 명백한 증거가 있고,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를 했으며, 그의 변호인들은 변론에도 완벽히 실패했고 그 자신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호소'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탄핵 사유를 자백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래서 1~2주안에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 문구가 정확하게 낭독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빗속에 진행된 사전대회에서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제 106주년 3.1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를 격파하고 한일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음을 직시하고자 한다"며, 광복 80년을 맞는 해에 겹친 을사늑약 120년, 굴욕적인 한일협정 60년이 되는 2025년의 엄중한 역사적 상황을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 반평화와 전쟁 조작을 일삼다가 이제 그 종말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감옥에 갇혀 파면이 선고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때를 맞춰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무효를 우겨대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친일, 친미, 반공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속적 파쇼 극우세력인 이들의 거짓선동과 폭력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행동은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짐에 따라 '천만의 연결'(https://talk.bisang1203.net/)이라는 온라인 시민공론장을 열어 윤석열없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3월 9일 성공회대에서 시민들이 직접 사회대개혁 과제를 선택해 발언하는 시민대토론회를 성공회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로 구성된 독립합창단이 올드랭사인 곡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애국가와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불러 의미를 더했다. 합창단 참가자들은 권기옥(권현), 김구(김용만), 김창숙(김태욱), 노원섭(노용시), 백기환(이정윤), 박원근(박용현), 송창석(송진원), 유지호(유희왕), 이강년(김갑년), 이관술(손옥희), 이재민(이해석), 장이호(장병화), 지청천(이준식), 차기숙(차은미), 차리석(차수진), 최구현(최미경, 최윤경), 최병현(최총식), 황정환(황선건). 괄호안이 후손들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모욕 자행하는 극우세력 처벌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새날합창단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친일역사쿠데타 전쟁조장 윤석열 파면' 현수막 찟기 상징의식. 양대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경복궁역까지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광화문 일대에 가득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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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극우 기독교의 뿌리, 이승만을 캔다

이승만 독립운동 노선은 ‘외교독립론’

그의 지지세력은 친일 했다가 해방 후 또 친미 변신

미군정 때 “기독교 중심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기독교계, 이승만 정권 탄생과 유지에 깊숙이 간여

이승만 몰락 후 사회적 불신과 지탄의 대상 돼

5.16 쿠데타가 되살린 ‘기독교 국가 건설 원형적 가치’

“고려는 불교, 조선은 유교, 한국은 기독교로 망한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전광훈 방치

개신교 신뢰도 21%, 지금 아니면 공멸 못 면한다

주진오 역사학자·상명대 명예교수

 

청년 대중 스타, 옥중에서 기독교 수용

선교사가 설립한 배재학당을 졸업한 이승만은 1898년 만민공동회에서 연사로 나섬으로써 대중적 스타가 되었지요. 그는 1899년 1월 9일 박영효 역모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총 탈옥을 시도했다가 붙잡혀 탈옥미수죄로 감옥생활을 했는데요, 그는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감옥 안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도서관과 학교를 운영하였고 신문 기고와 번역서 발간도 가능했어요. 원고 집필도 할 수 있어 그의 대표 저작인 『독립정신』도 감옥에서 집필한 것입니다. 그는 1899년경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옥중에서 찍은 사진. 맨 왼쪽이 이승만

 

『독립정신』에서 그는 서구열강의 정치제도를 수용하고 친밀한 외교를 주장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을 역설한 이유는, 서양 국가들이 부강한 이유를 기독교에서 찾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에게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었습니다.

1908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이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서 일제 침략을 옹호해 왔던 미국인 스티븐스를 처단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승만에게 법정 통역을 요청했으나, "예수교인의 신분으로 살인재판의 통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어요. 오히려 그는 현지 한글신문이었던 <공립신보>에 기고하여, “감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오히려 서구 국가를 적으로 돌리게 되어 그들이 일본과 더더욱 밀착해 일본을 도우는 꼴이며, 독립에 도움은커녕 해악이 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무장투쟁 기피하고 외교독립론 주장한 이승만

그는 졸업 후 1910년에 귀국하여 YMCA에서 교육 활동을 하다가, 1912년 세계감리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하와이에서 『한국교회핍박』을 발표하여 일본에 대한 의열투쟁과 군사적 행동을 비판하면서 기독교를 통한 외교독립론을 주장했어요.

1925년 이승만의 국내 지지자들은 흥업구락부를 창립해서 일제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농촌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938년 흥업구락부는 대규모로 구속되어 해체되었는데, 검거된 회원들은 전향한 뒤 일제에 협력하였고, 단체의 모든 자산을 국방헌금으로 납부했어요.

 

서울 YMCA에서 같이 일하게 된 옥중 동지들과 귀국 직후 찍은 사진. 왼쪽부터 김정식, 안국선, 이상대, 이원긍, 김린, 이승만.

 

미국 공격하던 친일 기독교, 해방 후 친미로 변신

그 후 신흥우의 주도로 「적극신앙단」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영향을 받아 미국식 민주주의와 고전적 자본주의 및 공산주의를 비판하였어요. 「적극신앙단」은 전체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념적 좌표는 국가사회주의, 즉 파시즘이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거친 ‘친미파’ 상당수가 반미파, 곧 친일파로 변신하여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규정하고 백인사회와 선교사들의 인종차별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대동아전쟁’은 동양인의 생존권과 자위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의 전쟁으로 규정되었어요.

해방이 되자 일본의 편에서 미국을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인과의 네트워크가 강력한 사회적 자본으로 급변하여 미군정의 특권적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친미적이면서 반공적인 세력의 발견과 육성”이 필수적인 과제인 미군정과 자연스럽게 융합되었어요.

한국 기독교는 미군정을 지지했고, 가장 보수적인 이승만 진영을 압도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좌익 세력과 무력충돌까지 서슴지 않았지요.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서북청년단이 가장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이승만과 김구, 그리고 미 군정장관 하지 중장.

 

미군정과 정권 지원 아래 급속히 팽창한 개신교 점유율

미군정 및 이승만 정권 시기에 한국 기독교는 많은 후원과 특혜를 받았어요. ‘사실상의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했고, 자유당은 ‘기독교 정당’으로 통념화 되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중에 개신교 신자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지요.

기독교를 나라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승만은,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미군정하에서 공휴일로 지내던 성탄절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대로 공휴일로 인정했습니다.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는 이승만.

 

정치지형 변동의 종교적 결과로 “개신교의 급팽창”과 “종교시장 내 개신교의 점유율 확대”가 나타났지요. 1945년 당시 15만이 안되던 신자 수가, 1955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하여 불교에 이어 제2의 교세를 가진 종교로 급성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KNCC)는 2대 대선에서 이승만 지지운동을 벌였습니다. “기독교계의 요청을 수용하여 국기경례를 주목례로 대신하도록 고쳤고, 군목제도를 설치했으며, 국가의식을 기독교식으로 지령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1952년 정부통령선거에서 무소속 함태영 목사가 당선되었고 이기붕이 자유당의 제2인자로 떠올랐는데요. 개신교 인맥이 핵심 실세를 이루면서, 자유당의 지도자들 모두 개신교 신자들로 채웠습니다. 배은희는 장로교 목사, 이승만은 감리교 장로, 이기붕은 감리교 권사였어요.

국가의 제도와 행사, 물적 자산 배분을 기독교 중심으로

1954년 12월 기독교방송이 개국했는데,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고 교세를 신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와 천주교만의 참여로, 1951년 초부터 군종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지요. 오로지 개신교에만 허용된 형목제도는 타 종교의 참여가 봉쇄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장례식도 개신교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기독교계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도 “국군장병의 ‘위령제’를 ‘추도식’으로 개칭할 것”, “‘충영탑’이란 명칭을 ‘기념탑’으로 변경할 것”, “‘33인 합동추념식’에서 ‘분향’을 실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 당시 문교부 안호상 장관은 국기배례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한 퇴학 처분을 옹호했어요. 개신교 측은 배례 방식이 ‘국기의 우상화’를 조장한다면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교회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문교장관을 기독교인으로 교체했어요.

1948년 제헌 선거일은 원래 일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결국 선거일은 일요일을 피해 5월 10일로 결정된 것이었어요. 1949년 이승만 정부는 일요일과 겹친 ‘제헌절 1주년 기념식’을 월요일에 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개신교는 이승만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달러화로 들어온 선교자금과 관련된 외환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귀속재산 혹은 적산의 처리ㆍ배분 과정에서 천리교 부지를 영락교회를 비롯한 개신교회들이 차지하는 혜택을 입었지요.

국민들 죽어가는데, 독재자 송축한 기독교계

이승만 정부하에서 교회와 신자들은 권력자와 과도하게 일체화되었습니다. 교회는 온갖 영예를 받았고, 신자들에게도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자부심의 원천이었어요. 한국 사회 내의 지배적 종교의 하나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강성하던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붕괴위기에 직면하자, 교회는 이승만에 대한 동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 하락과 그에 따른 신자 증가율의 하락으로 나타났어요. 독재와 부패에 대한 개신교의 공동 책임을 추궁 당했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살아있는 권력자의 동상이 남산공원에 있었어요. 25미터에 달하는 당시 세계 최대의 동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쫓겨나자, 동상은 끌어내려졌고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개신교계는 이승만의 개인 우상화 시도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았어요.

 

남산공원에 세워졌던 세계 최대 규모의 이승만 동상.

 

오히려 똑같은 개신교인였던 조병옥이 4대 대선에 나서자 “이 박사와 겨루는 것은 곧 하나님과 겨루는 것과 같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백만 기독교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 장로 이승만과 착하고 진실한 사람 권사 이기붕을 세우자“고 선거운동을 벌였어요.

개신교계는 자유당 후보 이승만과 이기붕의 당선을 독려했고 부정선거 규탄시위의 원인을 ‘하루하루 첨예화해 가는 정당 싸움의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던 4.19혁명이 일어난 후인 4월 22일에조차, KNCC는 이승만의 “건강을 송축”했어요.

 

기독교계의 이승만 이기붕 지지 포스터

 

오늘날 광장의 성조기로 되살아난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

4월 혁명은 한국 기독교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려는 불교로, 조선은 유교로, 또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망한다’는 말까지 돌았어요. 당시 개신교회의 모습은 ‘푸줏간에 끌려가는 송아지 모양으로 민중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정화와 혁신의 요구가 분출되었고. 새로운 정교 관계의 윤리를 토대로 갱신, 혁신될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다시 권력과 손을 잡았어요. 결국 한국 개신교가 권력과의 유착을 끊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어요.

이승만이 만들었던 반공과 친미를 통한 기독교 국가의 건설이라는 틀은, 한국 교회의 원형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신앙만큼이나 절대적인 가치를 이루었어요. 오늘날 극우 집회에서 태극기와 함께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연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2.1. 연합뉴스

 

한국 교회는 윤석열 정권 아래서 이승만 정권 당시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과오를 범했어요. 무속에 의지하는 윤석열 부부를 치하하고 축복하며 지지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를 개최해서 격려했고, 윤석열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열렬히 환대해 주었어요.

오늘날 전광훈-손현보로 대표되는 극우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하며 기념관을 건립하고 다큐 영화제작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한국 사회를 이승만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손현보(왼쪽)와 전광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목사

지난 2019년 전광훈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했습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 사표 내고 나랑 바꾸자”라는 등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한국교회는 전광훈을 방치했어요. 그 결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을 키웠고, 마침내 법원 폭동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광훈-손현보로 과잉 대표되고 있는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2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지 못하면 개신교 전체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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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서경덕, 올해도 합심…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을 아시나요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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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쏘아올린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공론화도 없이 결정되나

여야, ‘받는 돈’ 1%p 차이로 좁혔지만...갑자기 ‘자동조정장치’ 조건 내건 국민의힘

국민연금공단(자료사진) ⓒ뉴시스


최근 국회에서 재개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그동안 의견 차이를 보이던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서는 점차 이견을 좁히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자동조정장치를 합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급여를 사실상 삭감하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국회에서나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다. 윤석열 정부도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현재 정부와 거대 양당만 모여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상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받는 돈' 약 20% 삭감되는 '자동조정장치'...연금개혁 논의 쟁점으로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오후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를 했지만 연급개혁안에 대해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쟁점은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무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에 관해) 전혀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44%,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면서 의견이 갈린 상태다. 1%p(포인트) 차이로 결국 연금개혁 모수조정 합의를 보지 못한 지난 21대 국회와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지표를 반영해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현재 정부는 급여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가입자수 감소율과 기대수명 증가율를 빼는 일본식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액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여기에 가입자수가 감소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물가 반영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급여는 가입자의 수급 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만큼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급여의 실질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정부가 검토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3%가 온전히 급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소리다. 지난 2023년 발표된 국민연금보고서는 올해 가입자 변동률(감소율) 3년 평균을 1%, 평균수명 증가율을 0.4%로 추산했다. 이를 반영해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면 올해 급여에는 물가가 0.9%(2.3%-(1.0%+0.4%))만 적용된다.

사실상 국민연금 급여를 깎는 효과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추계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오는 2036년에 도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1975년생(50세)은 20.3%, 1985년생(40세)은 21.8%, 1995년생(30세)은 22.1%, 2000년생(25세)은 21.3%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 평균 21% 정도 급여가 삭감되는 셈이다. 급여 삭감 효과는 청년세대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자동조정장치가 매년 작동될수록 물가반영 비율이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이 8%p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면서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44%에서 합의한다고 해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실제로는 36%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 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2.20. ⓒ뉴시스

 

연금특위서도, 공론화서도 논의 없었던 '자동조정장치'
윤석열 정부도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 필요" 강조했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본격적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편안에 담기면서부터다. 그러나 당시 정부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데서 그쳤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소득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좀처럼 재개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자동조정장치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갑자기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하면서 연금개혁의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연금개편안을 다시 밀어붙인 셈이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는 대신, 자동조정장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 대표의 자동조정장치 수용 입장이 알려지자 사회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열어둔 상황이다.

문제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갑자기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부터 구성돼 2년 가까이 연금개혁을 논의했던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지난해 4월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도 안건으로 조차 오르지 못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아직 논의할 부분이 많다. 정부는 일본처럼 가입자수 감소율과 기대수명을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조정방식이 다르다. 안철수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스웨덴식 자동조정장치는 소득연금(IP)의 경우 평균임금 변화율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급여를 산정한다. 덴마크, 이탈리아, 핀란드 등은 기대수명에 따라 수급연령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이마저도 덴마크 등은 기대수명을 모두 반영하는 반면, 핀란드 등은 2/3만 반영하는 등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를 제안하면서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정부안 기준),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맞는 자동안전장치 모델이 무엇인지, 또 이를 언제 도입돼야 하는지 제대로 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와 거대 양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면) 생애 연금액이 경우에 따라선 20% 가까이 떨어지는데,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이 급여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도입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찬섭 교수도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몇년 동안 주장해도 안 받아줬는데 자동조정장치는 말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덥석 물어버린 건 말도 안 된다"면서 "자동조정장치를 협상카드로 인정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국회 승인' 조건을 걸어도 자동조정장치가 법제화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 교수는 "법안에 어떤 형태로라도 (자동조정장치를) 넣는다면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성 강화보다는 급여를 어떻게 깎을지에 대한 논의부터 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에 국민연금 정책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 당장 자동조정장치를 막아둔다고 해도 급여 삭감 방안을 법제화한다면, 향후에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우선 논의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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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전격 압수수색... 윤석열 측 "영장쇼핑" 주장에 호응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5/03/01 10:41
  • 수정일
    2025/03/01 10: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주진우 의원에게 거짓 답변했다는 혐의... 공수처 "내란 수사 중인데, 이해 안돼"

25.02.28 17:56l최종 업데이트 25.02.28 18:14l
 
이 시각 공수처 앞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강제구인 시도를 예고한 지난 1월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정문 입구에 취재진이 보이고 있다.

검찰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표면적으로 공수처가 국회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고발과 관련된 것이지만,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영장 쇼핑"을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주장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 쪽의 고발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사건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던 곳이다.

같은 날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내란에 주요하게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은 한쪽에서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를 재판에 넘기고, 한쪽에서는 내란을 수사했던 다른 수사기관을 전혀 다른 혐의로 강제수사에 돌입한 형국이다.

공수처를 왜?... "영장 쇼핑"이 "거짓 답변"으로 초점 변경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수처의 거짓 답변 의혹은 불과 일주일 전에 불거진 것이다. 지난 1월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고,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한 달여 뒤인 지난 21일 오전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는데 ▲기각 사유에 공수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이 있었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그 내용을 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 의원 회견에서 핵심은 두 번째 '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유에 수사권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해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공수처를 향해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리인단이 밝힌 영장기각 사유에는 '중복청구로 인한 조정 필요성' 등이 있을 뿐, 당초 주 의원의 주장처럼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은 없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초점을 '허위 답변'으로 옮겼다. 공수처가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사실을 강조하며서 "영장 쇼핑" 주장을 재차 내놓았다. 당일 윤 대통령 쪽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명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나흘 뒤인 25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짓 답변 의혹 제기에 "우리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 속단하고 표현에 있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오 처장은 '영장 쇼핑' 주장에 "정당하게 발부·집행된 체포영장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협의 가능한 문제로 압수수색... 이해 안 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쪽 고발로부터 일주일, 오 처장의 청문회 발언 사흘만에 검찰은 공수처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란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협의로 가능한 문제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거짓말, 불법 수사 개시, 위법 수사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면서 "이제 공수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압수수색#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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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을까

“김 여사 문제, 윤석열 정부를 망친 근본 원인”...‘尹정권 위해 김건희 버려야 한다’ 논조 주목

기자명정철운 기자

  • 입력 2025.03.01 09:16

  • 수정 2025.03.01 09:21

▲김건희 여사와 조선일보.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지난달 26일 주진우 시사IN 편집위원이 조선일보 폐간을 언급한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공개해 파장이 적지 않다. 육성이 담긴 통화는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이뤄졌다. 김 여사는 왜 조선일보에게 적대감을 드러냈을까.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 치 조선일보 사설만 봐도 김 여사가 조선일보에게 적대감을 갖기엔 충분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김 여사에게 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과 ‘김건희’를 분리시키려 했다.

조선일보는 11월1일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관계, 그리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후 해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정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을 협박하는 정치 브로커와 전전긍긍하는 대통령실을 보며 개탄하는 국민이 많다”고 했으며 2일 사설에선 1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며 “김 여사의 공천·국정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민 인내심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불화 배경에도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깔려 있다”고 김 여사를 겨냥했다.

11월4일 사설에서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비공개 회의를 갖고 명태균씨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여권 전체가 위기감을 호소하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 한 사람만 못 느끼는 것인가”라고 했다. 6일 사설에선 “윤 대통령이 곤경에 처한 이유는 누구나 아는 것이다. ‘김 여사 문제’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 신문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담화나 기자회견은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월 KBS 녹화 대담 때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며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1월8일 사설에선 전날(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내용을 가리켜 “김 여사 문제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괴리가 적잖았다”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김 여사 문제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사과했지만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국정 개입 논란이 다시 벌어지면 모두 허사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권에서도 ‘김 여사 라인 정리’와 ‘쇄신 개각’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의 실세들로 불리는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은 모두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9일 사설에선 “윤 대통령은 ‘아내의 처신이 잘못됐다’며 사과했지만 구체적 의혹엔 ‘침소봉대’ ‘악마화’라고 반박하며 김 여사를 감싼다는 인상을 줬다”며 “김 여사가 대선 때 ‘조용히 성찰하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김 여사의 ‘완전한 퇴장’을 주문하는 논조였다.

 

11월16일 사설에선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마저 대통령실의 소극적 태도와 국회의 비협조로 빈자리로 남게 되면서, 친인척 관리에 큰 공백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과 국정 개입 의혹이었다”고 지적했다. 18일 사설에선 “국민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 여사와 각종 의혹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 대표 유죄 판결에 환호하며 야당을 공격하기만 하면 여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보통 착각이 아니다”라며 다시금 김 여사의 퇴장을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계엄 이후인 12월11일 사설에서도 “윤 대통령 몰락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 문제지만, 친윤계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으려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해왔다. 이런 친윤계는 점차 민심에서 멀어졌고 이는 총선 참패의 한 원인이 됐다”고 했다. 13일 사설에선 “총선 참패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로 민심이 악화한 것이 가장 심각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를 성역으로 만들어 민심 이반을 키웠다”며 “스스로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여사 때문에 정부가 무너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신문은 31일 사설에서도 “김 여사 문제는 윤석열 정부를 망친 근본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적 의혹은 분노로 바뀌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은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는 뜻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2024년 내내 사설과 칼럼을 통해 ‘윤석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김건희 여사를 버려야 한다’는 논조를 보였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지난해 4월12일자 칼럼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에서 “국민의힘에서 심정적으로 김건희 특검에 동조하는 사람은 수십 명이 넘을 것”이라고 썼다.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은 같은 해 7월13일자 칼럼 <김 여사의 그림자>에서 “용산발(發) 뉴스 중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말도 나온다”며 “불길하고 또 불길하다”고 썼다.

이 같은 논조는 다른 보수신문 논조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김 여사가 폐간을 언급한 배경 중 하나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10월부터 ‘명태균 USB’를 손에 넣은 조선일보가 사실상 ‘갑’의 위치에서 대통령실에 보수 재집권을 위해 임기 단축·개헌 등을 비롯해 각종 인사를 요구하고, 이에 ‘을’이 되어버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조선일보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분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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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 "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계엄 후폭풍, 10계단 추락한 32위

 EIU "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계엄 후폭풍, 10계단 추락한 32위

4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탈락…"尹 비상계엄 선포로 하향 조정"

한국이 지난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10계단 폭락해 32위를 기록했다. '완전한 민주주의'의 범주에서 탈락,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 계엄 등에 따른 후폭풍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국 중 32위에 기록됐다. 평점 총점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전년(8.09점, 22위)에 비해 폭락한 것이다.

 

2020년부터 4년 연속 머물던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범주로 추락했다.

EIU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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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된 딸의 디자인 작품으로… 기부 팝업스토어

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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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까지 ‘주영이가 그린 태일이의 꿈’

"이태원 참사를 겪고 사회적 약자에 관심 가져"

사업 3년 차에 참사 "날개 못 편 게 아쉬워"

"딸이 좋아할 것 같아, 가치를 알아주는 게 중요"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을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성동구 서울숲 언더스탠드 애비뉴 D24 '주영이가 그린 태일이의 꿈' 팝업 스토어에서 만났다. 2025.02.27. 시민언론 민들레

"주영이가 떠난 지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령을 위해 길거리 투쟁만 했는데 지금은 온전히 주영이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한겨울 한파가 물러가 따뜻한 햇볕을 느낄 수 있는 날,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을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성동구 서울숲 언더스탠드 애비뉴 D24 '주영이가 그린 태일이의 꿈' 팝업 스토어에서 만났다. 이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로 별이 된 고 이주영 양의 아버지로, 이곳은 주영 양의 디자인 작품 팝업스토어다. 작품은 전시와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이 위원장은 디자인 작품 수익을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에 기부할 계획이다.

전태일의료센터는 노동, 보건의료,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사회연대병원으로,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재·직업병, 노동자의 건강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전시장 외부는 아기자기한 고양이 캐릭터가 붙어 있고, 내부는 햇볕만큼이나 환하다. 내부에는 고양이 스티커, 고양이 마우스 패드, 고양이 노트 등이 전시돼 있다. 이 작품들은 주영 양이 키우던 고양이 '민트'와 '초코'를 캐릭터로 만든 것이다. 전시장 한켠, 이 양이 디자인 작업을 하던 공간을 재현해 놨다. 사진 속 주영 양은 환하게 웃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 언더스탠드 애비뉴 D24 '주영이가 그린 태일이의 꿈'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 2025.02.27. 시민언론 민들레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찾아오는 손님이 줄을 이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들은 친숙한 고양이 그림에 반가워했고,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작품을 골랐다. 주영 양의 엽서에 색칠하기도 했다. 고양이 스티커가 특히 인기가 많았다.

이 위원장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령와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모습이 아닌, 이태원 참사로 잃은 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모습이었다.

이 위원장은 "그 일(이태원 참사)을 겪으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며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국회를 출퇴근하다시피 하니 자연스럽게 보였다. 이런 게 보이니 나도 남은 삶을 선한 에너지에 쏟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주영 양의 이름으로 팝업스토어를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후원자들이 전태일의료센터에 그냥 후원하기보다는 이렇게 물건을 사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받아들여졌다"며 "원래는 딸의 디자인 작품을 기부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팝업스토어를 하게 되어 아주 정신이 없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을 하면서 말하지 않았던 주영 양의 이야기를 했다. 여태까지는 이태원 참사에서 별이 된 다른 아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꾹 참았던 딸의 이야기다.

이들은 평범한 아빠와 딸처럼 진로나 취직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디자인을 전공한 딸과 아버지의 흔한 입장 차이였다. 이 위원장은 "딸이 나한테 '꼰대'라고 했었다"며 "아이가 떠난 뒤 아이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많다. 덤벙대는 막내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업도 했고, 주영이 친구들은 아직도 주영이 칭찬을 한다. 왜 그땐 이런 주영이의 장점을 알지 못했을까" 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디자인을 전공했던 딸은 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혼자 힘으로 사업을 이뤄냈다. 이태원 참사가 터져서 별이 된 것이 주영 양이 사업을 한지 3년째 되던 해다.

그는 "주영이가 날개를 펴는 것을 보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며 "(팝업스토어는) 딸이 생전에 만들어놓은 디자인 작품으로 꾸렸다. 딸 장례식 때 조문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주기도 했는데, 딸이 평소에도 자신의 작품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을 좋아했다. 딸 생각 그대로 가치 있는 곳에 작품을 쓰니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이가 그린 태일이의 꿈' 팝업 스토어에는 이태원 참사로 별이 된 고 이주영 양의 작업실 모습을 재현해놨다. 2025.2.27. 시민언론 민들레

그러면서 "딸이 떠난 것을 알았을 땐 세상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며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라고 조언한다. 나도 주영이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게 후회된다. 그나마 캠핑도 같이 다니고 술도 마시는 등 함께 대화를 많이 해서 다행"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딸에게 아이패드를 생일 선물로 준 적이 있었는데 엄청 좋아했었다"며 "너무 좋아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서 고맙다곤 안 하더라. 그래도 조금 더 살갑게 대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주영 양의 친구들은 주영 양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지만, 참사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도 아직 힘들어한다"며 "밤에 잠을 자지도 못했고, 정말 큰일 날까 봐 우리도 걱정했다. 참사는 참사를 당한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딸은 하늘의 별이 됐지만, 이제 가족들은 '슬픔'만 느끼고 있지 않다. 이 위원장은 "슬픈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며 "슬픔을 승화시켜야 한다. 우리 가족은 팝업스토어를 하면서 다시 위로받고 있다. 처음에는 잘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딸아이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전했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참 힘든 일도 많았는데, 주영이 이름으로 팝업 스토어를 할 수 있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영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그렇게 느낀다면 제 삶은 아주 성공한 삶이 되는 거죠"라고 웃으며 답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지금은 너무 과분한 마음이다. 나중에 이태원 참사로 별이 된 아이들의 소지품을 모아서 전시를 할까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영이가 그린 태일이의 꿈' 팝업 스토어는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성동구 서울숲 언더스탠드 애비뉴 D24에서 진행된다.

 

 

팝업스토어 한쪽 벽면에 마련된 고 이주영 양의 사진. 2025.02.27.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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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기관’ 선관위, 대통령 영향력 차단돼야”…계엄군 보낸 윤석열은?

‘헌법기관’ 의미 자세히 설명한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도 직결

윤석열 대통령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검찰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독립된 헌법기관’이 지니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쟁점과도 직결되는 내용이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판결이었다.

헌재가 주목한 건 헌법기관의 독립성이다. 헌재는 “선관위의 헌법상 지위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선관위에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행정부 등 외부 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헌재는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었다. 헌재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민주적인 선거제도와 관련된 규정들이 헌법에 도입됐다”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거관리 사무 및 그 주체를 정부와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기구가 대의민주제에서 요청되는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 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 체계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선관위의 계엄군 투입은 자신의 지시라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선관위 시스템 스크린 차원”이라거나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가 계엄 지역 내에서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적법한 지시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날 헌재 판결을 보면 윤 대통령의 계엄군 투입 역시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선거관리가 그 사무의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해도,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선거 관리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라고 밝혔다.

더욱이 헌재는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가능성을 가장 경계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정당민주주의하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해당 정당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 소속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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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력화’ 감사원 비판 한겨레, ‘정치 편향’ 헌재 비판 조선일보

[아침신문 솎아보기] 헌재 결정 이후 나올 감사보고서 미리 공개한 감사원

“익명보도 주저 않던 조선일보” 한국일보 칼럼, 김건희 녹취 침묵한 조선일보 비판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5.02.28 07:23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선관위의 친인척 부정 채용 등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실시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애초에 헌재 결정 이후에 나올 선관위 감사보고서를 감사원은 헌재 결정 전에 공개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감사원이 헌재 결정을 무력화하려고 공개 일정을 앞당겼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헌재 선고 직전 공개한 선관위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보면 선관위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는 최근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채용 전부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조선일보는 “선관위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의 자녀가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감사를 시작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도 직무감찰과 인사감사 대상이라며 감사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감사를 수용하면서 같은해 7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헌법 97조를 근거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 통제장치로서 성격을 갖는다”며 “감사원에 선관위 직무감찰권이 부여돼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무 감찰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다.

감사보고서 공개한 감사원 ‘헌재 결정 무력화’ 비판

28일 한겨레는 3면 <헌재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감사원의 직무감찰 위헌>이란 기사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보고서 공개를 비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선관위 감사에 대한 주심 위원의 검토가 끝나 조만간 심의하기로 했었지만 감사위원회를 조금 당겨 열었다”며 “헌재에서 감사원에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되면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예전부터 얘기해왔다”고 했다.

 

▲ 28일 한겨레 3면 기사

 

한겨레는 “헌재 결정이 나오기 직전 감사보고서를 확정한 것은 계획된 일정 조정이었다는 해명”이라고 전하며 “감사원은 헌법재판소법 67조2항(헌재가 국가기관의 처분을 취소할 경우,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고려해 조기에 감사 결론을 내려 효력을 발생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절차에 정통한 소식통은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의결을 했다는 것인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의결한 것 자체가 헌재를 무시하는 행태로 봐야 한다”며 “설령 의결이 있었더라도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뒤, 만약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권한이 없다고 나온다면,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 아니라 직권 재심의를 통해 감사 결과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가족회사’로 전락한 선관위, 성역인가

한겨레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공개를 비판한 것과 달리 조선일보는 헌재를 비판했다. 1면 <尹 탄핵심판 앞두고 ‘정치 편향 논란’ 자초한 헌재>에서 부제를 “감사원, 선관위 경력채용 비리 878건 확인”, “헌재 ‘선관위, 감사원의 감사 대상 아니다’”라고 달았다.

 

▲ 28일 조선일보 2면 기사

 

2면 <“우린 가족 회사…친인척 채용은 전통” 구제불능 선관위>에서는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의 비리를 자세하게 전했다. 한 예로 2019년 중앙선관위는 인천선관위에 인력 소요가 없는데도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게 했고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인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응시했다. 인천선관위는 면접위원 전부를 김 전 총장과 같은 선관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인사로 구성해 김 전 총장 아들을 강화군 선관위에 합격시켰고 1년 만에 상급기관인 인천선관위로 근무지를 옮기고 관사를 무료로 제공받는 특혜를 누렸다고 한다. 김 전 총장은 담당자들에게 “(아들을 위해 관사를) 어떻게든 하나 해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같은 면 다른 기사를 보면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시를 사실상 피해왔다고 한다. 중앙선관위에 2023년까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체 감사기구가 없었고 감사부서는 자녀 특혜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았다. 이에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중앙선관위는 직원들로 임시 감사반을 구성해 감사했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했다. 결과는 김 전 총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고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에서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 “이런 ‘가족 회사’(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 알아차릴 리가 없다. 이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헌재가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8일자 국민일보 만평

 

선관위 독립성 침해한 윤석열, 비상계엄도 위헌

한편 경향신문은 사설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계엄군 선관위 투입도 위헌이란 뜻>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조한 헌재 결정은 윤석열 탄핵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때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계엄군을 중앙선관위에 투입시켜 계엄군이 서버를 반출하고 직원들을 체포하려 각종 도구까지 준비했다.

경향신문은 “선관위 독립성을 아예 말살하려 한 것”이라며 “그래놓고 윤석열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 취지에 비춰보면 윤석열의 어이없는 궤변조차 비상계엄 위헌성을 넉넉히 입증한다”고 했다.

▲ 조선일보 사옥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한국, 김건희 녹취 침묵한 조선일보 비판

정영오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언론이 침묵할 때>란 칼럼에서 조선일보를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명태균씨가 구속되기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대통령 부부 관련 파일 USB를 건네며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조선일보가 해당 파일을 전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주진우 시사IN 편집위원에 따르면 해당 USB에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으로 볼 수 있는 통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조선일보는 명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윤리헌장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해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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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은 “‘조국 딸 세브란스 인턴’(2020년 8월) 보도 등에서 익명 인용을 주저하지 않았던 조선일보 답지 않은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조작 의혹이 확산되던 2005년 말 YTN이 고대 법의학연구실에 황 교수팀 줄기세포 시료 6개의 DNA 분석을 의뢰했는데 ‘줄기세포 DNA가 체세포와 모두 불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보도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었다.

정 위원은 “기자는 취재한 내용이 권력자 생각이나 사회 통념에 맞지 않을 때,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되지만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실의 편이 될 때야만 언론의 가치와 필요성을 대중이 실감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지할 것”이라며 “그런데 조선일보는 특종의 가치가 분명한 USB를 확보하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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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입적부터 조태용 문자까지... 커지는 김건희 개입 의혹

2023년 3월 27일 윤 대통령 부부의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 당시 조태용 주미대사와 김건희 여사의 모습 ⓒ 대통령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과 '조선일보 폐간' 발언 등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김 여사가 국가정보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 아니냐는 그간의 의혹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는 김 여사가 12·3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두 통의 문자를 보냈고, 하루 뒤인 계엄 당일 조 원장이 김 여사에게 답장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 관여가 금지돼 있다.

계엄 직전 김 여사와 조 원장 사이에 오간 문자의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명태균 사건과 관련된 요구를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지난해 12월 2일이 명태균씨 측 남상권 변호사가 명씨의 휴대전화를 언론이나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한 날이라는 것이다.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국정원 경남지부장으로 하여금 명태균, 남상권 변호사에 관한 감시 지시를 요청했을 수 있다"라며 "비화폰(보안 핸드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김 여사가 '조선일보를 폐간하겠다'고 한 것 역시 결국 명태균 사건 때문 아니겠나"라고 했다. 전날 주진우 기자 유튜브 채널에는 김 여사가 누군가에게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말하는 육성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있던 매체다.

"자승 스님 입적 때도 조태용이 국정원에 지시 전달"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찰 내 숙소(요사체)에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2023년 11월 29일 경기도 안성시 칠장사에서 돌연 입적한 자승 스님 사건 때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대거 동원됐던 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14일 JTBC 인터뷰에서 "자승 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안전,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수사팀이 현장 확인을 하러 70~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다"라며 "그때 이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고 저한테 전달했던 분이 당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현 국정원장)"이라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생전 김 여사와 교류가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과거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공 혐의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북한에서 왜 자승 스님을(해하겠나)"라며 "홍 차장은 말 못 하겠지만 국정원 70여 명이 한밤중에 출동해 뭔가를 수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교수는 "(김 여사가)그때 뭔가 (국정원에) 효능감을 느꼈을 수 있다"라며 "지난해 12월 2일 (명태균 측에서 휴대전화를)'여기도 낼 수 있고 여기도 낼 수 있다'고 하니, 김 여사 입장에서 국정원에 '이거 빨리 수거 못하나'(라고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역시 최근 검찰에서 윤 대통령이 자승 스님이 돌아가신 것과 관련해 흥분하며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조 원장 문자를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25일 국회 국조특위에 나온 자리에서 김 여사·조 원장 문자에 대한 수사 계획을 묻는 말에 "저희도 최근에 안 사실"이라며 "모든 의혹은 다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조특위 관계자는 "검찰이 한 달 넘게 경찰의 구속을 막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역시 김 여사와 가까운 라인으로 꼽힌다"라며 "검찰이 김 여사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관련기사]

김건희 여사 의혹 커지는데... 검찰에 막힌 경호처 수사 https://omn.kr/2cc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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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조태용#김건희#국정원#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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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의 계엄 쿠데타,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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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강산 기자
  •  
  •  승인 2025.02.26 2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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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삼청동 안가 회의에서 계엄 초석
김용현, 조태용, 여인형 등 핵심 인사들과 초기 논의
총선 패배 후 본격화된 계엄 준비
6월, 충성 장성 모아 군부 포섭
노상원 수첩,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대규모 포격 훈련으로 충돌 유도
8월, 민주노총 및 야당 정치인 "비상조치로 제거해야" 논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 후 계엄 준비 박차
10월, 방첩사를 통한 대북 무인기 도발
11월, 계엄문건 작성 및 병력 배치 계획
12월 1일, 윤석열이 직접 병력 규모 및 배치 계획 확인
12월 2일, 계엄 선포문·담화문·포고령 최종 승인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수괴 윤석열

지난 25일 윤석열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판결 선고까지는 약 2주가 남게 됐다.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조차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위협”을 운운하며 자신의 망상과 광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 대중을 아연실색케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평소 감정조절이 잘되지 않는 윤석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최소 9개월에 걸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된 기획이었다.

이에 본지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다.

2024년 3월, 삼청동 안가 회의에서 계엄 초석
김용현, 조태용, 여인형 등 핵심 인사들과 초기 논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과 그 수하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주요 반대 세력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감행했다.

명목은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한 정부 예산 삭감, 국무위원 탄핵절차 진행 등이었다.

그러나 이는 일각에서 말하듯 “술 취한 멧돼지에 의해 하루아침에 감행된 것”이 아니었다. 최소 지난해 3월부터 계엄은 착실히 준비되고 있었다.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둔 3월경 윤석열은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모아놓고 시국이 걱정된다며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계엄의 포석을 깔았다.

당시는 양평고속도로 비리, 명품백 수수, 의료대란, 채해병 순직 수사 무마 시도 등 윤석열 정부의 추문이 누적되어 총선 패배가 확실시되던 시점이었다.

▲윤석열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총선 패배 후 본격화된 계엄 준비
6월, 충성 장성 모아 군부 포섭

4월 총선에 참패하자 윤석열은 계엄 준비에 보다 박차를 가했다.

5월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은 김용현 등과 식사를 하며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겠다”며 계엄 의지를 확고히 했고, 이에 6월 17일 김용현은 윤석열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인형 등 4명의 장성들과 함께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며 계엄 착수 의지를 밝혔다.

그즈음 북의 공격을 유도해 계엄 구실을 만들려는 시도가 병행됐다. 이는 계엄의 세부 내용을 기획한 노상원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는 글이 적혀 있는 데서 훗날 확인된 바 있다.

노상원 수첩,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대규모 포격 훈련으로 충돌 유도

6월 4일 윤석열은 북과의 9.19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시킨 데 이어 해병대로 하여금 동월 26일부터 NLL 인근의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게 했다. 북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NLL상의 포격훈련은 9월과 11월에 걸쳐 1천여 발에 가까운 규모로 이뤄졌으나 다행히 북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8월 초에 이르면 계엄은 기정사실이 된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모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민주노총과 야당 정치인들을 두고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주고받았다.

8월, 민주노총 및 야당 정치인 "비상조치로 제거해야" 논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 후 계엄 준비 박차

 

이어 8월 12일 윤석열은 계엄을 보다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한다. 퇴역 육군 중장 출신에 자신과 같은 충암고 라인인 김용현을 보다 신용했던 배경에서다.

그 과정에서 야당이 계엄 작당 모의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결국 김용현은 9월 6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10월, 방첩사를 통한 대북 무인기 도발
11월, 계엄문건 작성 및 병력 배치 계획

김용현은 방첩사를 통해 10월 3일부터 3차례에 걸쳐 북에 무인기를 보내 평양 상공을 침범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끊임없이 북의 무력대응을 유발해 계엄 명분을 쌓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다 명태균의 부하직원이었던 강혜경 씨가 폭로한 김건희-명태균 공천 비리가 10월에 걸쳐 파란이 일자 점차 코너에 몰리게 된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계엄 준비 상황을 점검시켰다.

11월 24일 대통령 관저를 찾은 김용현을 만난 윤석열은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며 “바로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계엄령)이 필요하겠다”고 다그쳤다.

이에 김용현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기획한 계엄문건과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은 10‧26 사태 당시 포고령을 참고하여 계엄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11월 30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 찾아온 여인형을 만난 김용현은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하게 된다”고 방첩사령부에 계엄대비를 지시한다.

같은 날 김용현과 여인형은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윤석열과 대화를 했는데, 여기서 윤석열은 “계엄령을 내려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며 조만간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12월 1일, 윤석열이 직접 병력 규모 및 배치 계획 확인
12월 2일, 계엄 선포문·담화문·포고령 최종 승인

다음날 12월 1일 윤석열은 김용현을 만나 “지금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 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

이에 윤석열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김용현은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윤석열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다”며 “계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용현이 “첫 번째로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세 번째로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윤석열은 이들에 대한 준비 지시를 내렸고, 김용현은 앞서 미리 작성해둔 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령 등 문건들을 보고했다.

윤석열은 이를 검토한 뒤 본래의 포고령에 적혀있던 “야간 통행금지” 구절을 삭제하는 등 보완을 지시했고, 다음날 12월 2일 김용현이 내용을 보완하여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보고하자 검토 후 “됐다”며 이를 승인했다.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의료인 강제 복귀까지 포함된 초법적 포고령

그렇게 윤석열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 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파업, 태업 금지 △전공의 등 의료인의 본업 복귀라는 전대미문의 포고령과 함께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시민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재빠른 대처로 계엄해제안을 통과시켰기에 윤석열의 계엄령은 결과적으로 호수 위에 뜬 달그림자가 되었지만,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주저했더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민주공화국이 아닐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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