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01.08 18:45

• 수정 2025.01.09 08:34

• 댓글 2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시민언론 민들레 앞으로 자필 서신 형태의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공공연히 '쿠데타' 발언을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검찰총장 윤석열' 안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미 깃들어 있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아울러 그런 윤석열을 지지해온 거대한 수구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건재한 만큼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 나아가 정권교체에 성공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겨울에 옥고를 치르는 중에도 내란 사태에 관한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조 전 대표의 충정 어린 호소를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한 세력은 그대로 있다

12.3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골수 '찐윤' 정치인, 극우 유튜버, 전광훈 목사 등 극우 개신교 류의 집단 외에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는 없다.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도 연일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내란수괴 윤석열을 맹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 검찰총장 윤석열을 지지·찬양했다는 점은 잊히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의의 화신', '법치의 수호자'인 양 치켜세웠고, 그와 반대편에 선 사람, 그의 수사대상이 된 사람을 비난하고 폄훼하지 않았던가. 이 시점에 우리는 물어야 한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정의와 법치의 현신(顯身)이었지만, '대통령·내란수괴 윤석열'은 불의와 인치(人治)의 화신인가?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내란수괴 윤석열' 사이에는 단절이 있는가? 양자는 다른 사람인가?"

"마흔 넘으면 사람 안 바뀐다"는 속언을 상기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이렇게 증언했다.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것이다. 5.16 쿠데타 핵심 김종필은 중령이었고, 검찰로는 부장검사다. 나는 부장검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조국 사태'를 주도하였고 이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던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당시 그는 '제왕적 검찰총장'이라고 불리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2020년 3월 19일 발언에서 몇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윤석열은 쿠데타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둘째,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에 있었지만 대통령, 법무부장관 등에 의한 견제가 싫었고 이를 뒤엎고 싶었다. 셋째, 이 발언이 총선 직전에 이루어졌던 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의 예상되는 견제 역시 싫었다. 요컨대, '검찰총장 윤석열' 안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미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언동과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은 소수였다. 2019년 '조국 사태' 발발로 민주진보 진영이 혼돈에 빠졌을 때 유시민, 김민웅 등 소수의 지식인만이 윤석열의 본질을 꿰뚫고 윤석열과 맞섰다(두 사람은 이후 각각의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성 언론이 윤석열의 편에 섰을 때, 시민언론 민들레,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도의 비주류 언론만 윤석열을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인 일 중 '조국 사태'는 당사자이므로 빼자. 그가 정치 참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원전 조기 폐쇄의 경우, 검찰에 의해 치도곤을 당하고 기소된 공무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법무부가 합작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몰고 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도 마찬가지다. 차규근(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광철(현 조국혁신당 탄추위 총괄간사), 이규원(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세 사람은 2심에서 완벽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추미애 장관이 군 복무 중 아들의 휴가에 관여한 것처럼 흘리고 요란을 떨었으나,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수행한 박은정 검사(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는 검찰 안에서 '왕따'를 당하며 온갖 수모를 겪었다. 이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밀어붙인 사건 중 상당수는 적어도 중요 부분 무죄가 나올 것이다(나의 경우 요란했던 '사모펀드' 건은 기소되지도 않았다).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쿠데타 발언과 그 전후 검찰 수사를 종합하면, 윤석열은 총칼 대신 검찰권을 사용하여 정치권력을 잡으려 했다고 판단한다. 실제 그는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을 극도로 만들어낸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수구기득권 진영의 '영웅'이 되어 대통령까지 되었다.

'대통령 윤석열'의 행태가 목불인견이었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선출된 대통령의 통제를 참지 못하고 쿠데타 발언을 했다면,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의 다른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를 없애버리려고 쿠데타를 실행했다. 그리하여 대통령이 내란수괴가 된 기괴한 현실이 2024년 대한민국에 펼쳐졌다.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내란수괴 윤석열'은 단절되지 않았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고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 헌법과 법치는 허울 좋은 수식어로만 사용할 뿐이라는 점, 자신을 법 위의 존재로 인식하고 법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집행한다는 점 등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무속중독 역시 검찰총장 시절에도 파다했던 이야기다.

한편,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응원했던 세력도 동일하다. 극우 개신교 세력, 군복과 선글라스를 쓰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아스팔트 보수' 세력은 눈에 보이는 지지집단이다. 그 뒤에는 전현직 고위공무원·군장성·교수·언론인 등의 거대한 수구기득권 세력이 있다. 이들은 김대중을 '빨갱이' 취급했고, 노무현을 '고졸'로 폄훼했으며, 문재인을 '주사파'로 몰았다. 현재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이재명은 그들에게 '범죄인'일 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내란수괴 윤석열'조차 옹호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은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방심하거나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윤석열을 비호하는 수구기득권 세력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지지했지만 현재의 '내란수괴 윤석열'은 비판하는 세력은,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모색을 하고 새로운 '영웅'을 찾을 것이다.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 뒤, 이어지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성공해야만 비로소 헌정과 법치 회복이 가능하다.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싸워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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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수 많은 세월 속에 뒤틀리고 비틀어진 이 나라의 정의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펼 수 있을까?가 조대표의 과업이고

조국대표의 일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건강하시고 당신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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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미진하다. 대한민국에서 변혁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석연치 않은 반동이 그 바람을 잠재운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이 있지만 그 모든 분석이 석연치 않을 때 그 자리에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대입해보면 답이 나온다. 김태형 소장의 분석을 참고해보시라. 윤 가는 미국의 꼭두각시다. 지금 미국은 자신들의 동북아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재명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대대로 외세에 기생해온 기득권 세력을 지원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싸움이 힘든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단결 된 민중의 의지는 아무리 세계 최강의 나라라도 꺾을 수 없다. 세계인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승리가 가까이 왔다. 힘을 냅시다.

• 법조

• 입력 2025.01.07 23:15

• 수정 2025.01.0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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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첫 번째 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유효기간 1주일을 아무 소득 없이 탕진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8일,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2차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두 수사기관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윤 대통령 체포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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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오후 7시쯤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경호처 측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체포 과정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1차 때의 7일보다 늘려 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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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은 영장 발부 판사와 집행 기한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 기밀상 (영장 기한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집행 성공을 위해서도 당분간 유지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역시 수사 밀행성으로 인해 체포영장은 공보 대상이 아니라며 담당 재판부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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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의 극렬 반발과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압박으로 법원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해준 만큼 공조본은 이번엔 임전무퇴의 결기로 조만간 2차 집행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잔당 세력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을 체포하길 염원하고 있어 공조본이 당장 8일 오전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실패할 경우 수사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전략‧전술적 대비를 갖추느라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내란 수괴의 사병(私兵)이자 순장조(殉葬組)로 전락한 경호처 직원들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지휘 아래 관저 정문에 3중, 4중으로 차벽을 치고 곳곳에 철조망을 두르는 등 관저를 '요새화'하며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양한 상황에 단련된 베테랑 요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공수처와 경찰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압도적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 이미 경찰특공대와 기동대, 장갑차와 헬기 등의 투입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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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집행 때의 안이하고 무기력한 태도로 엄청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국민에게 사죄하며 '비상한 각오'를 밝혔다. 그는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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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지적에 "책임을 통감한다" "2차 집행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준비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헌법상 불체포특권도 현행범은 예외"라고 주문하자 "유념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공수처와 오 처장에게 두 번 실패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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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어이없는 블랙코미디에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수처장 자리에 앉혀준 자에게 보은하려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행으로 일관했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의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오동운 공수처장의 이해하기 힘든 무능력은 따져볼 구석이 많다. 만약 무능력을 연기한 것이라면, 의도한 무능력자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오 처장은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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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능하며,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민은 공수처가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하며 취약한 조직인지 똑똑히 지켜보았고, 이제는 독립적인 수사·기소 기관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신뢰마저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규탄한다"고 이례적일 정도로 강한 표현으로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내란범 윤석열의 신병확보에 매진하라.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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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12 전두환 쿠데타와 다르다

윤석열의 내란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게 지나고 있다. 대부분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에 놀라고 분노했으며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여 이 사태가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00만 시민이 다시 여의도에서 탄핵 촛불과 응원봉을 들었으며, 수만 명 의 시민들이 눈 내리는 한남동 아스팔트에서 밤새 윤석열 체포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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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내란 연장 거점으로 삼은 윤석열은 원래 본색을 다시 드러내며, 서울구치소를 거부하며 격렬히 저항 중이다. 체포 의지와 결기가 없는 ‘공수처’는 시간과 내란 진압의 중요 계기만 소모하고 속수무책이다.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차라리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며 공수처는 없느니만 못한 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국민들은 내란수괴의 체포영장조차 집행 못 하는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가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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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은 과연 어떻게 제압될 것인가? 내란의 주요 과정이 거의 공개적으로 폭로되었음에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정세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정치적 격변기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국 민중의 정치적 준비상태와 윤석열의 최후 그리고 미국의 향후 태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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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칼럼(“12.3 내란’은 제압 중이며 촛불은 승리한다”)에서 한국의 정치적 격변기나 정변(5.16쿠데타, 12.12 쿠데타, 6.29 선언, 박근혜 탄핵)의 중심에는 늘 미국이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 정변에서 외부자가 아니다. 미국은 종속적 한-미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정변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부자’이다. 그럼에도 한국 주류언론은 이 미국 문제를 외교적으로만 다룰 뿐 한국 주권 침해의 구조적 문제와 내정간섭(공작)의 문제로는 절대 다루지 않는다. 이번 사태 역시 예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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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보진영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에 개입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누가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것 같다. 정확한 해명은 구체적 사료를 가지고 역사가 증명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드러난 정황과 공개된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추론해 본다. 즉 계엄을 준비하는 시기 윤석열과 미국의 입장 차이, 계엄 이후 한국민중의 급진적 진출을 저지하는 전술, 미국의 최근 대조선(북한) 전쟁 전략, 한국 민주당의 내란사태에 대한 대응, 미국의 국민의힘 수습 재건계획 등, 향후 전개될 정세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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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결론을 말하자면 이번 쿠데타는 미국이 유도한 박정희의 5.16쿠데타나 전두환의 12.12쿠데타와 비교하면 그 성격이나 질이 다르다. 따라서 내란 후 미국의 대응 방식도 과거와 다르다. 미국과 계엄을 주도한 내란 세력 간에 차이와 갈등이 존재한다. 윤석열이 계엄을 비밀리에 준비하는 동안, 미국은 윤석열의 계엄을 어떻게 처리할 지 대비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모든 정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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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그들이 가진 정보망과 한미연합사의 상급 군사 권한으로 제어하고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 참조). 미국은 용도와 수명이 다한 윤석열과 그의 ‘목적을 벗어난’ 비상계엄 계획을 이전부터 경계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윤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계엄이 실패해서 버린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은 광주항쟁 이상의 유혈 내전과 한반도 핵전쟁을 촉발하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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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계엄, 뛰는 놈 위의 나는 놈

1979년 12.12 전두환 쿠데타와 45년 후 2024년 12.3 윤석열 쿠데타를 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왜 달랐을까? 두 가지 결정적 요인 때문이다. 한국 국민의 지난한 투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정치의식 수준이 높이진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전력 전술핵으로 무장한 조선(북한)의 한국에 대한 전쟁전략(점령, 평정, 수복, 편입 전략) 확정과 핵전쟁 대비 태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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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요인을 보자면, 한국 민중은 독재정권과의 전민항쟁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군사 쿠데타를 용인할 수준을 넘어섰다. 불법 쿠데타나 내란이 전민항쟁이나 내전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이다. 두 번째 요인과 연관하여 보자면, 과거와 다르게 한국 내전은 필히 조선-한국 간 핵전쟁이나 조-미 전쟁을 부르게 되어있다. 이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새롭게 조성된 기본 정황이다.

윤석열의 내란 모의 시기는 2024년 초부터 시작된 조선(북한)의 남북 적대관계 선언,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증대되고 역대급 규모의 위험한 한미연합훈련 진행되던 시기와 겹친다. 따라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준비는 미국도 예상하는 대북 전쟁대비와 그에 따라 허용되는 전쟁준비 과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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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계엄 대비는 전쟁대비의 연장선이며 미국이 이를 모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계엄자체가 아니라 계엄의 주된 목적과 방식이다. 즉, 계엄에 대한 동상이몽이다. 핵심 문제는 비상계엄의 목적(친위쿠데타와 내란), 계엄의 주도권, 계엄의 조건과 방식에 대한 차이였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긴밀히 감시하고 있었다고 보는게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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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4.10 총선 완패와 김건희 특검으로 정권 몰락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으며, 업친 데 덥친 격으로 윤석열정부가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꺼리던 트럼프 정부가 등장했다. 윤석열은 조급해 졌으며 한 시가 급했다. 허나 미국은 미국이 상정하는 대북 전시관리 조건과 미국의 의도에 맞지 않는 윤석열의 다급한 대북 국지전 시도나 내란(친위쿠데타)과 결합된 전시계엄 계획을 심히 경계했을 것이다. 국지전, 전면전을 해도 미국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미국이 개시하는 것이고, 비상계엄을 해도 미국의 계획에 따라 허락하는 것이지 미국이 윤석열을 따라 핵 전쟁위기에 휘말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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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의 전략변화로 인해, 미국도 과거 연평도 포격전 같은 국지전이 즉각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 만약 미국이 전면전을 감안하여 비상계엄을 윤석열과 공모하고 북과의 국지전이나 전쟁을 강행하려 했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양상은 시작부터 판이하게 달랐을 것이다. 당연히 북에 대해 더 자극적 도발을 허용하는 안보위기가 미국의 용인 아래 사전에 조성되었을 것이고,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의 출발점인 국회의사당 난입은 그 시작부터 무자비한 유혈참극이 되었을 것이다. 지난 한국 현대사와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보듯이 미국은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국인의 유혈참사와 희생 같은 것은 전혀 안중에 없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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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조선(북한)과 전쟁을 벌이고자 한다면, 굳이 윤석열 정권의 쿠데타나 내란을 통하지 않아도 방법은 대단히 많다.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이후 조성된 ‘10월 전쟁위기’ 시기에서도 미국이 정말 전쟁의도가 있었다면 전쟁을 개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지 못했다. 미국은 매우 호전적이지만, 현재 조선과 전쟁을 감히 벌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실제로는 전쟁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전쟁 의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조선(북한)의 전쟁 억제력이 사실상 더 큰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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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회의사당 난입 과정부터 유혈참사가 유발되었다면, 윤석열 내란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민항쟁과 통제불능의 출발점이 되었을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과 정황으로 볼 때 한국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할 것 없이 전국 전역이 80년 광주항쟁과 같은 전민중항쟁으로 뒤덮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유혈참사가 민중항쟁으로 발전하고 그 결과가 다시 유혈진압의 내전으로 반복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한반도 전면전쟁과 핵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을 것이다. 윤석열이 촉발한 계엄은 1945년 해방 이래 전례 없는 내전과 전쟁의 통제불능의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당시 이러한 사태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전쟁위기와 후속 처리에 대비했던 당사자는 한국내부 보다 이를 예의 주시하던 미국과 북(조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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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정변은 미국이 예상 못 한 상황 전개가 아니며, 이 같은 정변을 처리하여 한국정치를 재구성하는 것도 미국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이다. 따라서 미국의 향후 한국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은 첫째, 윤석열의 쿠데타로 촉발된 한국 국민과 민중의 급진적 정치적 진출을 저지하고 동시에 윤석열의 내전 확전 기도를 통제하면서 다시 한국을 기존 보수 양당 체제로 안전적으로 회귀시키는 것이다. 둘째, 대북(조선) 전쟁위기 관리를 정상화하고 골치덩이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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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도에 대해 알아서 길들여진 한국의 조중동 등 수구보수 언론의 기조도 이와 거의 같다. 심지어 조갑제조차 윤석열을 제거하고 윤의 내란을 제압하며 국민의힘을 수습 재건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들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태극기 부대’를 버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에게 국민의힘도 태극기부대도 용도는 서로 다르지만 매우 유용한 전략 자산들이다. 미국의 의도는 ‘목욕물’을 버리려는 것이지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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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란 처리와 미국의 한국체제 안정화 전략

미국이 쓸모가 다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한국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면, 필연적으로 한국은 지속적으로 내란과 통제 불능의 지역으로 된다. 그렇게 된다면 윤의 대통령 복귀 성공으로 미국이 얻는 이익이 무엇일까? 가치? 의리? 미국에게 그런 것은 원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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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국 정책(정치공작)은 다음과 같은 방향과 목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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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교체한다.

-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내란사태를 종결하고 새로운 친미정부를 구성한다.

- 한국 헌법재판소의 탄핵과 윤석열 내란 수사로 윤과 내란 핵심세력만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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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을 제거하되 친미 극보수의 근거인 국민의힘은 재정비한다.

- 수명이 다한 국민의힘도 폐기하고, 신당을 창당하여 재정비한다

-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제 구도를 복원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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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 시위가 반미, 민중전선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혁명 차원에서 통제 제압한다.

- 대중 시위 성격과 양상 변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유혈진압과 테러를 통제 관리한다.

- 윤석열의 저항과 내란지속이 유혈내전 사태로 비약하는 것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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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당, 국민의힘 중심의 보수양당 체제를 복원 유지한다.

- 미국이 국민의힘을 선호하지만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 국민의힘은 폐기후 신당 재건정비에 주력하고, 민주당 집권 가능성도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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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길들이기’를 본격 추진한다. (한미동맹, 비북(批北) 또는 반북, 국보법유지, 한국진보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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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가능성 준비

- 미국은 이재명의 정치적 입장을 문재인에서 노무현 사이 정도로 인식한다.

- 미국이 이재명을 꺼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재명을 길들이지 못할 인물로 보고 있지 않다.

- 이재명은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 불편한 인물이다. 노무현과 김대중도 미국의 벽을 전혀 넘지 못했다.

- 이재명을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제거한다. 가능한 이재명 이외의 인물로 민주당 대선후보를 도모한다.

- 이것도 여의찮을 경우,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집권(이재명 길들이기)을 동시에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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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반도 전쟁가능성은 억제되고 있다.

-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과 내란 전후 북과 미국의 태도를 보면 실제 전쟁가능성은 낮다.

- 내란이 내전이나 전쟁으로 발전되는 가능성은 통제되는 방향에서 처리되고 있다.

현실은 언제나 더 가변적이며 유동적이다. 현실은 계획이나 예상보다 복잡하고 예상을 벗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하나의 상황을 가정하는 어떤 정치집단의 시나리오나 전술은 현실에서 무용하다. 여러 힘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돌발적 상황과 예상을 벗어난 상황을 목적에 맞게 통제해 나가는 것이 유능한 정치세력의 현실적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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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쿠데타와 내란을 수없이 조직한 프로 내란 전문가이자 공작집단이다. 미국이 쓰는 시나리오나 전술도 매우 다층적이다. 미국의 당면 목표는 하나지만 미국은 절대 하나의 시나리오로 움직이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방향의 상반된 정보를 동시에 흘리기도 한다. 하나가 안되면 차선책, 차선이 안되면 차차선 책을 병행해 준비해 쓰며, 전략적 목표에 맞게 움직인다. 미국의 행태나 발언을 부분과 단면만 보고 확대하거나, 하나의 시나리오라 단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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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지부진한 ‘내란 제압’의 본질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보며 많은 국민이 탄식했다. 내란수괴 피의자를 체포조차 못 하는 국가가 도대체 나라인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가? 그러나 어찌 보면 내란을 ‘진압하는 것도 하지않는 것도 아닌’ 이 상황은 당연한 결과 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윤석열 내란 공조, 부역 세력이 내란수괴를 진압하는 기이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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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제압의 힘은 어디서 나와야 정상인가? 내란 동조 부역 세력이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가능한가? 경찰 수뇌부는 내란 핵심 공범이고 검찰 역시 사실상 내란의 공범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세력과 한 몸이다. 공수처는 ‘가재는 게편’인 내란세력과 동족 관계이다. 지금 윤석열 비난에 열을 올리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도 원래는 윤석열 내란의 모태(母胎) 공범이다. 최상묵 권한대행이나 국무위원 모두 초록이 동색인 내란 공조 부역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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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등 내란 공조 부역 세력을 왜 지지할까? 윤석열을 복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교체한 후 내란공조 부역 세력도 수습하여 재정비하여 다시 쓰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려는 시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한국의 친미 사대주의 세력을 그대로 두고 대통령만 다시 바꾸는 것이 목표이다. 박근혜처럼 윤석열이 정치무대에서 사라지면 되는 것이다. 윤석열과 내란 핵심세력만 쪽집게로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지 효율적인 친미체제의 안정을 흔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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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내란 세력과 내란 공조, 부역세력의 근본적 척결 요구는 필연적으로 ‘한국 사회대개혁’ 문제로 발전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미국과 정면 충돌한다. 한국보수와 미국이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대중은 시간이 갈수록 급진적이며 혁명적 요구를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윤석열 탄핵이란 합법적 수단으로 급진적 에너지와 경로를 차단하고 그 열기를 선거로 돌려 대선을 치르는 것이 가장 안정적 방법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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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대통령 선거는 내란의 공조, 부역 세력이 자신의 죄를 합법적으로 덮거나 털고, 새로이 정치적으로 출발하고 인정받는 공간이다. 현재 미국은 국민의힘이나 내란부역 세력은 대선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선전하면 된다. 이길 가능성이 없지만 지면서 세탁하고 새로운 ‘또 다른 윤석열’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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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윤석열의 내란을 제압하는 힘이 한국진보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하게 형성되었다면, 비상계엄과 내란에 공조한 윤석열 내각을 처음부터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진보세력과 야당 연합 내각을 새로 구성하였을 것이다. 늦어도 12.14일 국회의 탄핵 가결 후 내각 전원사태를 요구하고 실현하며 국민과 함께 본격적 개혁을 시도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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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을 국민과 함께 제압한 후 사회대개혁을 추진할 전략이나 의지가 있는 정치세력이 아니다. 크게보면 내란 정세의 편승 세력이다. 민주당의 전략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반개혁의 배후세력인 미국과의 대결이 아니라, 처음부터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 무게 중심이 가 있었다. 한국진보의 열세와 민주당의 한계 이것이 국민들의 내란제압 염원과 민중들의 줄기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제약하는 기본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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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이 윤석열의 내란 난동에 대해 최고의 경각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미국의 처지와 의도 그리고 한국보수가 처한 상황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민중승리를 과대 평가한다면, 다음 국면에서 한국진보는 촛불항쟁 후 문재인 시기와 마찬가지로 필히 다시 소외된다. 반윤석열 연대연합은 필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평가는 냉정해야한다. 퇴진전선에서 민주당(이재명)과 연대를 반대하는 것은 좌편향이고 이재명을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우편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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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진보, 민주당, 분리된 보수세력 (보수언론, 탄핵찬성, 내란반대보수), 미국 등 여러 이질적 집단의 힘이 각자의 이해관게에 따라 교차하고 결합하면서 현재 윤석열 퇴진정국을 만들고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면, 하나로 연결된 이 힘은 각자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전부 분리될 것이 분명하다. 아니 1월부터 새로운 정세를 각기 예상하며 이미 분리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향후 새로운 정세발전은 각 정치세력의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것이 정치의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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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다양한 정세발전 가능성을 예측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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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인용 (2~4월)과 4~6월 조기 대선 가능성

2) 윤석열 복귀 성공 가능성

3) 내란 혼돈의 확대 장기화 가능성

4) 한반도 전쟁 가능성

팔자는 앞서 설명한 이유를 근거로 ‘1)’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다. 만약 그 이외의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불행히도 한반도는 유혈내전과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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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전략이 필요한 한국진보

한국 정치위기를 새로운 재정비 기회로 삼는 것은 미국의 대한국 정책(정치공작)의 기본이다. 한국의 정변이나 정치위기 이후 미국의 한국 지배력은 언제나 더욱 공고해졌다. 4.19혁명은 5.16 군사쿠데타로, 박정희를 제거한 10.26은 12.12 전두환 쿠데타로, 87년 6월항쟁은 노태우의 6.19 선언과 대통령 선거로, 박근혜 탄핵은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하며 미국의 대한국 지배 방식은 진화되었다. 매 위기 이후에 한국 보수정치 체제는 안정화되었으며 미국의 영향력은 변함이 없었다. 민중은 희생을 감수하며 진출했으나 근본적 사회혁명이나 개혁까지 쟁취한 역사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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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다시 불의한 권력에 맞서 용감히 나서 투쟁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탄핵과 구속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 수 있다. 여러 세력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광폭 반윤석열 전선은 분리될 것이며, 한국진보에게는 미국과 보수와의 본격 싸움이 오롯이 기다리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한국진보 앞에는 사회대개혁이 아니라, 박근혜 이후 ‘문재인 시즌 2’가 더 가깝게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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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격변기에서 한국진보와 민중은 언제나 그랬듯이 헌신적이고 줄기찬 투쟁으로 또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최근 투쟁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투쟁 때와 다르게 변한 것은 시위 참여 대중들의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크게 변화된 것이다. 어렸던 ‘세월호 세대’가 성인으로 성장했음을 느낀다. 구세대가 풀지 못한 묵은 민주주의 문제를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합류하며 같이 풀기 시작했다. 연대라기 보다는 동질감에 가깝다. 민주화 투쟁 경험이 많은 40~60 세대와 새로 합류하는 20~30 세대의 에너지가 결합되어 새로운 대중투쟁의 양상이 창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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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한국진보의 대중적 지도자, 대표적 진보정당, 대중단체연합(전선)에 대한 대국민 영향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근본적 사회개혁으로 가는 장애물인 국가보안법 문제, 미국과의 자주권 문제, 노동문제, 평화체제와 조선(북한)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초보적이다. 그럼에도 승리는 새세대의 것. 자주와 민주주의 편이다. 우여곡절과 진퇴는 있어도 자기 문제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자각한 새세대의 이 도도한 흐름을 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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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주요 현안으로 다뤄져…양국 참사에 대한 애도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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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노지민 기자

• 입력 2025.01.07 09:57

• 수정 2025.01.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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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2·3 내란사태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 직접 전달을 했다”며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 국민의 헌법을 지키고 법치를 지키는 노력을 통해 모든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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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전제주의의 전쟁을 강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가들의 민주주의 실현에 충분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취지의 한국일보 기자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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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오판을 꼬집는 질문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블링컨 장관에게 “장관과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옹호자(수호자)라고 했고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했다”며 “대통령과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민주주의적 권력욕이 있다는 것은 왜 간과했나”라고 물었다. 국내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며 많은 화제를 부르고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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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자는 또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얏트 호텔(미국 기자들 숙소) 주변에서 계속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사인을 들면서,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1월6일 사태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민주주의적인 힘이 미국에서 약화되는 것이 대한민국 등에 어떤 악영향을 주고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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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20년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부정한 구호와 이들이 이듬해 미 의회에 난입해 벌어진 폭력 사태를 언급한 것이다. NYT는 최근 <‘스톱 더 스틸’은 어떻게 한국에서 시위 구호가 됐나> 기사에서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음모론(부정선거)을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도움을 받은 극우 유투버들이 퍼뜨리는 온라인 선동이라 일축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건 운동이 있다면 윤 대통령에겐 ‘태극기 부대’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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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블링컨 장관은 “모든 국가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지금 한국에선 긍정적인 대처를 볼 수 있고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이 평화적이고 헌법에 충분히 부합되며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도 도전이 있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대처를 하고,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서럼 하지 않고 직면한다면 긍정적이라고 본다. 이런 도전을 통해 우리는 더욱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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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기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관련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독재자들(autocrats)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인다”며 “왜 적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갔나. 이것이 미국과의 관계에 초래한 긴장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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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조태열 장관은 거듭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며 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맥락보다 우리 사회의 특수한 정치 문화, 한국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역사, 수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면서 “일반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이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특수한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정확한 답이 찾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러한 일을 해결하는 건 단시일 내에는 어렵고, 끊임 없이 우리 정치권이 각성을 하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민주주의를 향해 노력해야 되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 치유의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지지층의 각성도 필요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불행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미래는 밝고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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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블링컨 장관은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미국 국민을 대표해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 지난주 무안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서 희생자들의 유가족, 생존자, 이 비극에 영향을 받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연방항공청, 보잉사 전문가팀이 조사 지원을 위해 한국 현장에 나와 있으며 미국은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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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또한 미국 ‘트럭 테러’ 참사를 두고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분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는 항상 미국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한 뒤 “카터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 존경받는 원로 정치가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평화를 위해 전 생애를 바친 카터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큰 귀감이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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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은 국지전을 일으켜 계엄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4차례의 대북 교전 시도는 북의 ‘전략적 인내’로 불발됐다.

급기야 윤석열은 비상계엄부터 먼저 선포하고 사후 내란 조작을 통해 계엄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본질이 구시대 반공동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4차례 국지전 도발 시도

윤석열이 계엄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국지전 도발과 내란 공작은 군대를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다. 군사작전통제권을 가진 주한미군의 승인 없이 계엄선포가 불가능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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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윤석열은 대북 전단을 이용해 교전을 유도했다. 지난 2023년 11월 윤석열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기구·무인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남북군사합의 1조3항을 콕 집어 효력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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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대북 전단이 집중 살포됐다. 북은 대북 전단을 원점 타격할 대신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응수했다. 덕분에 윤석열의 교전 기도는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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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2차 교전 시도는 7년 만에 재개한 휴전선 부근 포사격 훈련이다. 지난해 7월 육군은 군사분계선 5km 이내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6문과 차륜형 자주포 6문을 동원해 실탄 140여 발을 발사했다. 이 지역은 주한미군의 방조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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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에 따른 훈련 정상화 조치라고 했지만, 북의 대응 사격 유도가 주된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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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여정 부부장은 포사격 훈련을 "자살적인 객기"라고 비난하면서 윤석열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전쟁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교전 기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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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때는 국군이 80여 발의 대포병 사격에 대해 조선인민군은 170여 발의 포로 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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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3차 시도는 무인기 평양 침투를 통한 국지전 유발이었다. 지난 10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평양에 무인정찰기를 침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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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여정 부부장은 ‘한국군부의 3차례 무인기 침투’ 사실을 폭로하면서 “다시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도의 인내력을 발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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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이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한미군과 사전 협의했음은 자명하다. 김여정 부부장도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미국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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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시도는 대남 오물 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지시다. 계엄선포 1주 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김명수 합참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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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타격은 오물 풍선을 띄우는 황해도 지역을 국군이 공격하는 것이어서, 국지전 도발을 위한 선제공격을 의미한다. 다행히 핵보유국과의 전면전을 우려한 한미연합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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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 사후 명분 쌓기 공작

국지전 유발이 번번히 실패하자 인내력을 상실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먼저 선포하고, 사후에 내란 공작을 꾸며 계엄 요건을 충족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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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북파공작원 특수부대 HID 요원들이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 후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선포 당일 “체포되면 사살되니 피하라”는 전화를 받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몸을 피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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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체포되어 호송되는 이재명‧조국·김어준 등을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하고, 특정 장소에 북한군복을 매립해두었다가 일정 시점 후에 발견해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작전까지 세웠다. 실제 정보사가 비상계엄 3주 전에 북한군 군복 300벌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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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놀라운 것은 정치인, 종교인, 판사 등 ‘수거 대상’ 16명을 체포해 납북으로 위장한 뒤, 백령도 인근에서 그 배를 폭파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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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준비 과정에 작성된 이런 계획을 미국은 미리 알고 있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면서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자 미국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 등을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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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인내와 전쟁 억제력

윤석열의 국지전 도발에 북이 한 번이라도 말려들었다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만약 3월 대북 전단에 원점 타격을 가했다면, 7월 포사격에 대응 사격을 가했다면, 10월 무인기를 휴전선 일대에서 박살냈다면, 상상만 해도 끔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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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12.3내란사태 과정에 보여준 전략적 인내는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고, 내란을 진압하는 데 결정적 힘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북이 남침 의사가 없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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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남북공동선언에는 평화통일 노선과 적대행위 금지가 적시돼 있다. 7.4남북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선언 등.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모든 선언은 파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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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 누가 약속을 어겼나?

누가 평화통일 주장을 탄압하고 선제공격 운운하며 전쟁연습을 강화했나. 어느 쪽이 상대를 반국가세력이라 적대하고 민족연대를 범죄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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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반공‧전쟁동맹

계엄선포 과정에 드러난 한미동맹의 본질은 전쟁동맹이자 반공동맹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비단 12.3계엄에 국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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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주도를 레드아일랜드(빨갱이섬)로 규정하고 계엄을 선포해 도민 3만명을 학살할 때도, 1950년 예비검속을 이유로 보도연맹 가입자 120만명을 학살할 때도,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을 뒤집을 때도, 1972년 유신 계엄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민청학련 사건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40명을 긴급체포할 때도, 전두환이 5.17계엄선포로 광주시민 2800여명을 향해 총을 난사할 때도 모두 미국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고, 그때마다 한미는 늘 반공동맹, 전쟁동맹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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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동맹은 필연적으로 반공동맹을 부른다. 전쟁을 일으키려면 먼저 적대국을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도발을 유도해 선제공격 명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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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연공‧연북을 주장하면 빨갱이‧종북세력으로 매도됐다. 독재정권은 민중의 저항에 부닥칠 때마다 내란세력을 등장시켜 반국가세력 척결에 나섰다. 난데없이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그때마다 대북 적대와 한미동맹이 강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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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12.3계엄사태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실체가 드러났다. 반공을 앞세워 독재정권을 유지해 왔다. 북은 남침 의사가 없음이 분명해졌다. 때문에 '한미동맹과 민족동맹', '반공과 연공'에 대한 새로운 설정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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