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관찰

• 입력 2025.02.17 05:44

• 수정 2025.02.17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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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조지 오웰은 『나는 왜 쓰는가(Why I Write)』라는 산문에서 글을 쓰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중 하나가 ‘정치적 목적’이다. 오웰의 ‘정치적 목적’은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정치적 목적’ 없이 쓰면 자신의 글이 엉망이 되곤 한다고 그는 말했다. 첫 책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부터 세계적 명성을 안겨준 『동물농장』을 거쳐 마지막 작품 『1984』까지, 그가 쓴 모든 글은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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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말해 줄 권리”

나는 오웰처럼 치열하게 살지는 않았다. 인간 존재의 심연을 탐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쓴다는 것은 같다. 그가 언제나 옳은 견해를 말했던 건 아니다. 비평과 에세이와 소설 등 여러 장르의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뿐이다. 그게 다 옳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오웰의 글을 읽으면서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작가’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겠는가.

오웰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 않았다. 인간과 세상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려고 했다.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당시 독자들은 더 그랬을 것이다. 뛰어난 작가였다는 증거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조지 오웰 동상 뒤의 사옥 외벽에 그가 냉소를 섞어서 했던 말을 새겨두었다. “자유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말해 줄 권리를 의미한다.(If liberty means anything at all, it means the right to tell people, what they do not want to hear.)” 오웰은 그 말을 실천했다. 그가 철학적 정치적으로 옳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따지려면 자기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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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발언 맥락 제거하고 조롱하고 비난한 평론가와 정치인들

나는 지난 번 칼럼에 이렇게 썼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제히 활동을 개시한 민주당의 자칭 타칭 대선주자들은 22대 총선의 ‘반명’ 정치인들과 비슷한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언론이 많이, 크게, 좋게 보도해 준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방해온 언론이 띄우는 정치인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배격한다. 그런 언론의 보도를 정치적 독극물로 여긴다.” 또 김경수·김부겸·임종석·김두관·김동연 등을 거명했다. 민주당이 아니라 그들이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987년 창당한 평화민주당을 계승한다. 지금처럼 안정되고 강력하고 훌륭한 민주당을 나는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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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칼럼에 대해 누구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 줄이라도 보도한 언론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매불쇼>에서 같은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했더니 달라졌다. 신문 방송이 제법 보도했다. 하지만 내 말의 취지와 맥락을 제대로 다룬 보도는 거의 없었다. 다들 전후 맥락을 제거하고 ‘비명’ 정치인을 인신공격한 것처럼 보도했다. 여러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출몰하는 평론가들은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했다.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과 당직자들도 야당 패널로 방송에 나와서 나를 이재명의 하수인으로 격하했다. 내 비평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말한 이도 없지는 않았지만 극히 드물었다. 김부겸·김경수 두 정치인이 나름의 의견을 밝혔지만 내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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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정치비평은 내가 쓰는 여러 장르의 글 중 하나다. <시민언론 민들레>에 칼럼을 쓰고 <뉴스공장>과 <매불쇼> 등에서 말로 비평한다. 가끔 <MBC>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 말고는 신문 인터뷰를 하지 않고 방송 출연도 삼간다. 말로 하든 글로 쓰든 비평은 똑같은 비평이다.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당에서 벌어진 정파 대립과 경쟁을 언론 현실과 연계해서 분석하고 해설했다.

비판하되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기본을 갖추라

비평도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평론가는 자신이 한 비평에 대해 ‘지적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평론가로서 다른 평론가들이 내 비평을 정확하고 매섭게 비평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처럼, 실제로 한 것과 다른 말을 한 것처럼 왜곡 비평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과 다투기 싫어서 못 본 척하지만 누가 어떻게 내 주장을 왜곡하는지 잘 안다. 내가 했던 민주당 비평의 요지를 다시 말하겠다. 내 비평을 비평하는 정치인과 평론가와 기자들은 읽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비평을 통해 내 견해를 알게 되는 독자들을 위해 분명하게 정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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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구하지 않은 자는 발언하지 말라.” 마오쩌둥이 한 말이다. 공산당 말을 인용한다고 타박하지 말라. 공산당도 이 정도는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인용했다.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게 기본이다. 기본조차 하지 않는 기자를 저널리스트라 할 수는 없다. 그런 평론가를 평론가라 할 수도 없다. 그런 정치인을 정치인이라 하기는 싫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공산당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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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대선 앞두고 많은 인간관계와 ‘헤어질 결심’

요즘 나는 정치인을 만나지 않는다.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정당이 관련되어 있는 행사 초대나 강연 요청은 모두 거절한다. 사람을 상대로 취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삼아 비평한다. 이른바 조국사태 때는 그렇지 않았다. 사람을 상대로 적극 취재했다. 그런데 전화로 사실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떤 총장과 어떤 교수가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 모함했다. 증거로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일이라 다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일을 겪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재를 그만두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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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위 ‘친노’다. 노무현 정부의 장관이었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다. 참여정부 인사들을 대부분 안다. 인간적으로 친밀하다. 나는 또 ‘친문’이다. 정치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정부에 몸담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했고 지금도 존경한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두루 안다. 나는 ‘친명’이다.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잘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다. 하지만 그가 확고한 민주주의자이고 유능한 행정가이며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가졌다고 본다. 누가 이재명의 측근인지는 모른다. 소위 ‘친명’ 정치인·비평가와 교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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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친분을 맺으면 객관적으로 비평하기 어렵다. 평론가로서 공사를 구분하려면 사적인 교류를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 ‘친노’든 ‘친문’이든 ‘친명’이든, 나는 정치를 하던 시기에 인연을 맺었던 정치인들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미 마음에서 떠나보낸 이가 적지 않다. 지난해 총선에서 떠나보낸 이도 많다. 다가올 대선에서 또 그래야 할 것 같다. 어쩔 수 없다. 그들과의 인간관계보다 글 쓰는 일이 내겐 더 중요하다. 그들 없이는 살 수 있지만 글을 쓰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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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선택이 2002년이나 지난 총선 때와 다를까?

최근 민주당 상황을 보면 일종의 기시감을 느낀다. 2002년이 생각난다. 노무현을 적대하는 언론이 노무현을 공격하는 민주당 정치인을 띄웠다. 그러나 민주당 당원과 시민들은 언론의 공작에 넘어가지 않고 노무현을 선택했다. 2024년 총선도 떠오른다. 언론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주문을 외면서 이재명을 공격했다. 표본이 오염된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리면서 민주당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단정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을 흔들고 ‘반명’ 정치인들을 비호했다. 그러나 민주당원과 시민들은 그들을 남김없이 정치무대에서 끌어내렸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표를 윤석열 검찰독재의 손아귀에 넘겨준 배신행위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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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말한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내놓고 입에 올리거나 은근히 부각시키는 민주당 정치인은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민주당 당원들은 윤석열의 검찰 사유화와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승인하는 정치인을 용납하지 않는다. 법에, 칼에, 계엄령에, 세 번이나 죽을 뻔했던 당의 대표에게 정권교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는다. 당의 주권자가 당원이라는 원칙을 공공연하게 부정하는 정치인을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란세력과 민주세력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는 방식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으려는 정치인한테 국정 운영 권한을 맡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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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대표가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상황이 동일하다면 나는 같은 진단을 내릴 것이다. 내 주장이, 내 전망이, 내 판단이 옳다는 증거는 없다. 나는 그저 내 생각을 말할 따름이다. 나는 말과 글 말고는 가진 무기가 없다. 내 말과 글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으면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최소한 일리는 있는 견해를 말해야 평론가로서 존재할 자격을 얻는다. 나는 내가 아직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일에 대해 생각하도록 북돋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믿음을 잃으면 ‘정치적 목적’의 글쓰기를 스스로 그만두려고 한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이쯤 되면 분석이 무의미하다. 윤석열에 대해 내가 정색을 하고 칼럼을 쓰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있나 싶을 지경이다.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 술을 마신 것 같았다. 나도 반주를 즐겨서 딱 알아차렸다”고 말한 대목에서 나는 진심으로 피식 하고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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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따위의 말에 내가 웃다니.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웃음을 취소하고 싶었으나 생각할수록 너무 웃겨서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다. 그래, 윤석열 네가 이겼다. 넌 정말 내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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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봐서 아는데”가 그럴 때 쓰이는 밈인가?

독자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해봐서 아는데”는 이명박의 전유물이었다. “내가 예전에 데모 해봐서 아는데”, “내가 예전에 노점상 해봐서 아는데”, “내가 서울시장을 해봐서 아는데”,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나도 비정규직이었던 때가 있어서 아는데”, “내가 비즈니스를 해 봐서 아는데”, “나도 환경미화원을 해봐서 아는데” 등등은 이명박이 해야 웃긴 밈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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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전형적인 허세다. 허세란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과장을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윤석열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는 내가 지금까지 봐온 허세 중 제일 멍청했다. 자기 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허세를 부렸는데 그 내용이 “내가 반주를 많이 처마셔봐서 아는데”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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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윤석열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다. 오죽했으면 구글에 ‘윤석열 음주’를 치면 ‘윤석열 술 먹고 계엄’이 연관 검색어로 나오겠나? 지난달 일본 아사히신문은 “윤석열은 습관적으로 술을 마셨고 취하면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비난했다. 동 트기 전까지 술을 마시는 바람에 삼청동 안가 경비 담당자들이 밤샘 근무에 푸념을 늘어놓았다”고 보도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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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필사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술과 무관한 일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지 입으로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술을 처마셔봐서 아는데”라고 헌재에서 고백을 하다니! 도대체 저 머리(대가리라고 쓰려다가 간신히 참았다)는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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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사악함과 멍청함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악함과 멍청함을 동일시하면 사악한 놈의 행동을 잘 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은 사악한 놈이지 멍청한 놈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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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윤석열에 대해서도 사악한 것은 분명하지만 멍청하지는 않을 것이라 가정하고 그를 비판했다. 멍청한 놈이었으면 대통령까지 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번에는 내가 틀렸다. 이 정도 두뇌 작동 구조라면 이건 진짜 멍청한 거다. 윤석열을 갖다대보니 이명박이 천사로 보일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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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괴감이 드는 상대

경제학에는 ‘주지의 사실’이라는 개념이 있다. 영어로는 ‘Common Knowledge’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그 선택을 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A와 B 두 나라가 전쟁 중이다. 그런데 피곤에 지친 두 나라 모두 오늘 하루만큼은 전쟁을 멈추고 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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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나라 모두 절대 쉬지 못한다. 상대가 쉬고 싶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쉬다가 상대가 쳐들어오면 낭패를 겪지 않겠나? 그래서 A나라가 B나라에게 “우리는 오늘 쉬고 싶어요”라고 쓴 편지를 비둘기로 보냈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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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A는 쉬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B 역시 쉬고 싶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B는 “잘 됐네요. 우리도 쉬고 싶었어요. 오늘은 우리 둘 다 그냥 쉬어요”라고 비둘기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둘 다 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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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 된다. B는 답장을 보냈지만 비둘기가 그 답장을 제대로 A에게 전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A는 다시 “쉬고 싶다는 메일 잘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 이제 진짜로 쉽시다”라고 비둘기 메시지를 B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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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 아직도 안 됐다. 왜냐하면 A가 보낸 비둘기 메시지가 B에게 전달이 됐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두 나라는 절대 쉬지 못한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둘 다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주지의 사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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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냐?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고, 네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양쪽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주지의 사실이 있어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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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명박이나 윤석열 같이 나쁜 놈들과 싸울 때에도 최소한 이 정도 주지의 사실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명박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씨불이면 ‘저건 나쁜 의도가 있어서 또 사기를 치려는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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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역시 우리가 이명박이 사기를 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우리가 이명박이 사기를 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이 알고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나쁜 짓을 하려는 놈들도, 그 나쁜 짓을 막으려는 우리도, 상대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는 합리적 추측 하에 움직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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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보니 윤석열은 이게 안 된다. ‘윤석열 술 마시고 계엄’이 구글 연관 검색어에 나올 지경인데 지 입으로 “내가 반주를 많이 처마셔서 아는데”라고 고백하는 놈한테 무슨 상식적 인지 능력을 기대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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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나쁜 짓을 했고 앞으로도 나쁜 짓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최소한 인간 수준의 두뇌를 갖췄다면 윤석열이 나쁜 짓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이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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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단계에서 이미 파토다. 윤석열은 그걸 알 두뇌가 없다. 이러면 피차 행동을 유추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지금까지 나쁜 놈들과 싸우면서 나는 ‘어떻게 저들과 잘 맞설까?’를 고민해왔다. 저들은 나쁜 놈이지 멍청한 놈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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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윤석열을 만나고 나니 내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다. 내 평생 이렇게 머리가 나쁜 놈과 이렇게 진지하게 싸워야 한 적은 정녕 처음이다. 지금처럼 머리 짜내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칼럼을 쓰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읽지도 않겠지만 윤석열이 읽는다 한들 해석도 못 할 텐데! 자괴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녕 실감이 나는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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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5/02/16 [19:39]

“민주 대한민국 만세!”

“평화 대한민국 만세!”

“자주 대한민국 만세!”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15일 열린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27차 전국 집중 촛불문화제’에서 위와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김준형 의원의 선창에 따라 14,000여 명의 촛불국민도 힘껏 외쳤다.

이날 연설에서 김준형 의원은 자주가 민주주의를 지켜준다고 강조했다.

▲ 15일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발언하는 김준형 의원. © 김영란 기자

김준형 의원은 “윤석열은 대일 굴종적이었고 친일 매국이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미국 추종이었다”라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군대를 보내서 윤석열을 구출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주가 민주주의다. 극우가 준동하는 세계 속에서 그리고 트럼프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주”라고 주장했다.

김준형 의원은 윤석열의 외환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형 의원은 “윤석열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유도하였고, 전쟁을 유도한 전쟁광”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이 내세운 말 대부분은 전쟁을 선동했다. (윤석열은) 선제공격을 불사하고 전쟁을 불사했다”라며 “(윤석열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사악한 자”라고 일갈했다.

김준형 의원은 “내란 심판 후에 반드시 외환죄를 밝혀야 하고 관련자를 심판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김준형 의원 연설 영상과 발언 전문이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입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빛의 혁명가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내란세력의 최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들 덕분에 헌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 감행한 내란을 심판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곳,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수호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탕탕탕 내려칠 것입니다.

내란죄를 심판한다 탕!

외환죄를 심판한다 탕!

윤석열을 파면한다. 탕!

탄핵 인용은 모든 의문의 실마리를 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세력들이 비상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뒤엎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를 통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군대를 파병하려 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6월 윤석열의 한국전쟁 기념사는 전쟁을 기념하고 재발도 불사하는 논조였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고 선제공격을 나불거리던 위험한 자를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너무도 시대착오적인 인간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을 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북풍 공작을 하고, 전쟁을 유도합니까?

한 줌 권력을 위해, 윤석열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으려 한 충격적인 음모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노린 사악한 자들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준 권력을 도리어 국민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역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죄만으로도 탄핵은 인용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인용 이후에도 반드시 진상조사를 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수년 전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가진 자들이 전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전쟁에서 죽는 것은 오직 가지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늙은 자들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죽는 것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도 회복해야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켰듯이, 평화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친일 매국세력이었고, 절대적인 친미 굴종 분자였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트럼프가 군대를 보내 윤석열을 구출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국격을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시키고 세울 새로운 정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보다 더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극우가 판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트럼프라는 괴물에 맞서기 위해서는 주권자 여러분의 단결된 지지가 필요합니다.

구호를 외치고 물러가겠습니다.

민주 대한민국 만세!

평화 대한민국 만세!

자주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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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가 민주주의다, 미국 추종 윤석열 파면!”…127차 촛불문화제 열려

• 사회

• 입력 2025.02.15 22:00

• 수정 2025.02.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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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성지인 광주에서 극우 세력이 '윤석열 지지' 집회를 여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체포 명단' '윤석열 장기 집권 계획' 등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촛불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을 찾아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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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는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27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촛불행동이 주최한 집회에는 1만 4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시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내란정범 국힘당을 해산하라!" "내란범들을 철저히 단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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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5·18 민주화 운동의 도시 광주에서는 극우 세력의 광기에 가까운 난동이 있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광주에서는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들 극우 집단은 친위 쿠데타로 장기 집권을 꿈꿨던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광주 금남로에서 열었다. 촛불문화제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란 선동 세력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주로 달려가고 있다"며 "서울에서도 버스를 대절해서 광주로 갔다. 우리는 헌재를 맡겠다"고 말하며 집회의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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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여는 비정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연세대학교 24학번 정치외교학과 김이수 학생은 "일주일 전 연세대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있었다"며 "대다수 학생은 윤석열 파면을 원한다. 그런데 일부 옹호 세력과 언론이 2030 민심이 바뀌었다고 호도한다. 이에 나는 '착각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법치를 믿기에 화가 나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연세대 시국선언도 겨우 13명이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도 단호하게 행동하자"고 호소했다.

자신을 중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학생은 "우리는 이 비극의 반복을 지켜볼 수 없다"며 "아이들을 위해 이제 바뀌어야 한다. 껍데기만 대통령인 윤석열을 파면하고 처벌하자. 국민에게 이런 소리 듣기 쪽팔리지 않냐"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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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진 군산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자신을 '내란 세력에 의해 특히 조심해야 할 성질 더럽고 욕 잘하는 좌빨 목사로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힘당은 왜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하는 것일까"라며 "정말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이 복귀할 거라고 믿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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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도 윤석열이 파면된 뒤 이어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사망해 버린 윤석열을 앞세워 선거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윤석열을 사면할 수 있다. '좌파 정권을 막겠다'는 논리로 표를 얻겠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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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산촛불행동 회원은 대중가요 '모나리자'를 개사해 부르면서 집회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처벌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실체는 김건희 정권"이라며 "명태균 게이트의 실상도 김건희다. 윤석열 탄핵은 윤석열의 몫이고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는 김건희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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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또 "우리는 힘이 없어 화내려다가도 한 번 더 참는다"며 "육아휴직에 복귀하려고 하니 승진이 안 되고, 사용자가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하다 죽어도 산업 재해 인증을 받으려면 법정에 서야 한다. 이런 것을 바꿔 달라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빌려준 것이다. 좀 잘 살게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권력을 빼앗아 오자"며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생각한 것처럼 만만하지 않다. 그들은 명태균 특검법으로 쓰러질 것이다. 딱 그만큼 고통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는 자들을 '방화범'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첫 번째 방화범은 유승수 변호사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라며 "헌재 재판관을 좌익 빨갱이라고 했다. 윤석열의 파면을 재촉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 방화범으로 이영림 춘천지검장을 지목했다. 그는 "이 지검장은 현재 헌재 재판관이 일본 헌법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했다. 이런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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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세 번째 방화범은 '집단 연쇄 말잔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라며 "문형배 재판관을 탄핵한다느니,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느니, 재판 독재라고 하고 있다. 과연 합당한 발언인가. 우리 국민이 먼저 이 방화범들을 탄핵하고 내란 선동죄로 형사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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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윤석열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공격과 전쟁을 유도했다"며 "우크라이나에는 살상 무기를 보냈고 파병할 뻔했다. 내란 심판을 한 후에 외환죄 심판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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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발언이 끝난 뒤 '대동한마당'의 공연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본행사장인 안국역 1번 출구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던 '10차 범시민대행진'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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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부터 광화문(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는 주최 쪽 추산 30만 명이 모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0차 범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집회는 민주연합정읍지부 노조에 속한 정읍시민국악단의 공연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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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오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첫 발언으로 "대한민국은 내전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극우세력은 세력을 늘려가고 있다. 정권 교체는 고사하고 윤석열이 복귀할까 걱정이다. 설사 파면이 되더라도 '제2의 윤석열'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공동의장은 "저들의 뿌리는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 세력"이라며 "이 나라의 자주성을 짓밟는 세력으로, 자신들의 간판을 바꿔가며 권력을 유지했고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발언도 있었다. 자신을 '도토리'로 소개한 한 시민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추워도 집회에 나오는 것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냐. 기후 위기는 약한 곳부터 파고드는데, 건설업계 온열 질환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수명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구조되는 것으로, 내가 꿈꾸는 사회는 기후 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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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윤석열 측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군인을 투입했다고 한다"며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 군인을 왜 투입하냐.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투입한 것은 헌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봉쇄와 의사 방해도 증명됐다"며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내란과 불법에는 이념이 없고 옳고 그른 것만 있는 것이다. 헌법 재판관 전원이 탄핵을 만장일치로 찬성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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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에서도 윤석열 탄핵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태 목사는 "요즘 부끄러워서 목사라고 소개를 못 하겠다"며 "국민을 죽이려 했던 권력을 위기 때마다 지탱한 것이 목사다. 내란수괴를 찾아가 위로하고 성경을 넣어줬다. 일상을 강탈당한 시민들을 위로하지 않고 궤변을 주장하는 일상을 돕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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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교 학생인 박정민 씨는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추모하면서 "나는 윤석열 탄핵 이후 이 나라 청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토론하고 합의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원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윤석열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하라고 했지 사형하라고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대체 인권이 뭔지 배운 게 맞냐"고 되물었다.

발언 이후 시민들은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밴드 <단편선 순간들>의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이 끝난 뒤 시민들은 "전쟁 조장 진상을 규명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시민의힘으로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다함께 외쳤다. 사회자는 "헌재에도 우리의 함성이 들릴 것"이라고 전했으며, 시민들도 이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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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민인 정세경 씨는 "안산에 세월호 추모공원이 생긴다"며 "그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것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을 하지 못해서 내란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은 형태만 바뀌었지 그 뿌리가 같다"며 "군복에서 양복으로 이제는 검찰 독재로 변해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 비상계엄을 통해 독재 영구 집권을 하려한 것이다. 그들의 뿌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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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언은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이 맡았다. 그는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 두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다"며 "최근 노상원 수첩이 공개돼 광범위한 수거 살상 명단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고, 윤석열의 장기 집권까지 알려졌다. 이런 생각을 품었다는 것만으로도 천인공노할 일인데, 이미 많은 증언이 일치한 것으로 보면 실행을 위한 준비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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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위원장은 "총칼로 주권자를 위협한 이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며 "새로운 독재를 꿈꾸며 헌재를 흔들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폭력 선동까지 서슴치 않는 이들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을까. 윤석열은 단 한 순간도 대통령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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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 발언은 6시 20분에 마쳤고, 곧바로 시민 행진이 시작됐다. 시민들은 "재판 지연 시도 어림없다.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시민의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에 참여했다.

• 정치

• 입력 2025.02.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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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공익제보자' 로 보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취재를 종합하면, 명태균 씨는 변호사를 통해 민주당에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를 받고 싶다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명 씨를 공익제보자로 선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명 씨가 민주당과 협업 관계가 되면,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 자료도 함께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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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익제보자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워치독>과의 통화에서 "명태균 씨가 민주당에 공익 제보를 더 하겠다며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명 씨가 공익제보자로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또 당 차원에서 그를 도와 공익제보자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신중한 분위기에 대해 이 관계자는 "명태균 씨 자체가 범죄자일 수 있고 만일 그가 추가적인 증거를 제대로 내놓지도 못한다면 공익제보자로서 공익성이 없어지게 되기에 당내에선 신중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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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태균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그는 입장문에서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 불법 조작 여론조사,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 교사 등 모든 의혹을 특검에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특검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며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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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의힘 정치인을 향한 분노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이 4·15 총선 이후 연전연승한 것은 누구 덕택인가, 오세훈·홍준표 시장은 누구 덕에 시장이 됐냐"면서 두 사람을 직접 겨냥했다. 또한 "감옥 가기 전에는 아무 말 못 하다가 구속되니 이때다 싶어 이야기하는 거냐"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자들, 내가 지난 대선과 관련해 그자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며 "껍질을 벗겨주겠다"고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향해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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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씨가 공익제보자로 선정될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조력을 할 수 있다. 현재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인사 중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사람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 등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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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준·허재현·김성진·김시몬 워치독 기자 watchdog@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