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3일 아침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들머리로 경찰 등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후 1시30분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대통령 경호처의 격렬한 저항에 5시간30분 만에 일단 물러선 것이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호원들, 경호처 지휘를 받고 영장 집행을 막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날 경호처가 저항한 배경에는 ‘경호처 존재 이유’가 있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절대 안전 보장을 존재 이유이자 숭고한 사명”으로 본다.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했다. 경호처는 오히려 “무단침입과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경호처가 ‘최상위 헌법’에 따른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일개 정부 조직이 내세우는 ‘숭고한 사명’ 따위로 헌법 위에 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호처는 하위 법령인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등에 설치·운영 근거를 둔다.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종준 ‘내란 수비대장’
경호처가 강조하는 존재 이유를 한겹만 벗기면 ‘조직 보호’ 논리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기구이다.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국가정상 경호 조직을 직속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최근접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경호 책임자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권력을 남용하는 ‘측근정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 때 4·19혁명 시민을 향해 발포 명령을 했던 곽영주 경무대경찰서장(사형), 박정희 유신정권 실세였던 차지철 경호실장(궁정동 안가서 총격 사망), 전두환 심기까지 경호했던 5공 실세 장세동 경호실장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조직 역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2022년 5월 경호처장으로 임명되며 윤석열 정권 최측근 실세로 군림했다. 경호처장으로 있으며 윤 대통령과 수시로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최측근 경호처장을 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에 내리꽂은 뒤 군을 동원한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
‘내란 수비대장’을 자처한 박종준 처장 역시 사실상 정치인이다. 경찰청 차장 출신으로 2012년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경호실 차장으로 근무한 뒤, 2016년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다시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박 처장은 이번 내란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격렬히 저항한 이유 등을 두고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임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정희 군사정권 산물…대통령 외 통제 불능 조직
현재의 경호처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이다. 1963년 독립기관으로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된 뒤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권 친위대’가 현 경호처의 모태인 셈이다.
경호제도 전문가들은 대통령 직속 경호기관 형태가 효율적 경호업무 수행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직속기관화된 경호조직은 친위대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되며, 후진국가 또는 독재정부라고 비난받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조직형태”(한승훈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선진 각국의 국가원수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라고 지적한다.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미국 대통령 경호조직을 거느린 비밀경찰국(비밀경호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니다.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등 여러 경호 실패에도 불구하고 비밀경찰국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지 않고 있다. 1865년부터 미국 재무부 소속 기구로 운영되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2003년 미국 국토안보부 밑으로 들어갔다. 최고책임자는 차관보급이다.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상급 관리자가 경호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조직 형태다.
내각제 국가인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특수작전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찰청 황궁경찰본부(왕실)와 경시청 경호과(총리)에서 경호를 맡는다. 준대통령제인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이원정부제인 독일은 연방범죄수사청 경호총국이 담당한다. 최고책임자 직위는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 수준이다.
이런 조직 형태는 경호책임자나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대통령 경호처 폐지·이관될 수도
대통령 외에는 통제 불가능 조직이 된 경호처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준비하던 2017년 1월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이런 형태의 권위적인 경호실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와 연계했던 경호처의 경찰청 경호국 이관도 무산됐다. 대신 장관급이던 경호실장을 차관급 경호처장으로 격을 낮추는 선에서 끝났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는 ‘숭고한 사명’을 내세운 대통령 경호실의 민낯이었다.
박근혜 탄핵소추 직후인 2016년 12월 국회에는 대통령 직속 경호조직을 폐지하고 경찰청 대통령경호국에서 담당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로,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호처가 대통령 측근정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치러질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사병집단’ ‘내란 우두머리 친위조직’이 분명해진 대통령 경호처 폐지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가는 차도를 버스와 차량들이 막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경호처장·경호원·군인 등 200여명 처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직후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이 다시 확인됐다.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선 경호처 관계자들을 모두 내란 공범으로 간주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윤 대통령 체포는 경호처 주장과 달리 ‘군사상·공무상 비밀 압수·수색’과 아무 관련이 없다. ‘물건’이 아닌 수사에 불응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붙잡아 검사실 의자에 앉히는 형사소송 절차일 뿐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은 경호처 인력이 200여명에 달했다고 했다. 이들에게는 우선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공무집행방해죄)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하면 형량이 50%까지 가중되는 ‘특수공무방해’가 된다. 영장 집행을 하려던 공수처 직원들이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대통령경호법이 정한 ‘경호’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등 모든 안전 활동’으로 규정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위해도 없다. 따라서 박종준 처장이 관저와 관저 주변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해 공수처 영장 집행을 막고, 이런 지시를 따른 경호원과 경호처 소속 군인 등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된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1월 3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직접, 끝까지 체포하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 1박2일 철야농성을 위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내란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수괴' 혐의자로 명시한, 법원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이 대통령 경호처의 반발에 부딪쳐 집행되지 않은 걸 보면 그렇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80여명은 이날 오전 6시15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1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뒤 오전 8시 4분 흰색 철대문을 통과한 뒤 관저 문앞까지 도달했으나 경호처 직원들과 5시간 30분이 넘는 대치끝에 오후 1시 30분 체포영장 집행중지를 선언하고 철수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딱 한달이 지난 1월 3일 윤석열의 즉각 체포를 갈망하며 전날 저녁에도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에 나섰던 시민들은 여전히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한마디없이 '통치행위' 운운하는 그의 '후안무치'와 '비루함', 정상적인 법 집행이 번번히 가로막히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민주노총은 전날 예고한대로 이날 오후 3시 한남동 관저 인근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위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관저 앞 대로변에서 1박2일 철야농성을 이어갔다.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해 온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윤석열 체포·구속'을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금 당장 윤석열 체포! 구속!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3,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체포를 시도한 공수처의 행태는 생색내기, 보여주기에 그쳤다"며, "그들은 이 사회를 바꿀 마음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헛된 망상에 함께 빠졌으나 위기가 닥치자 책임지는 자는 없고 각자 제 살길 찾기에만 급급한, 한심한 꼴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윤석열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단 한번도 인정하지 않고, 내란에 동조했던 자들은 윤석열을 살려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의무복무자인 경호처 사병들과 지지자들의 뒤에 숨어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를 핑계로 예외가 있을 수 없는 법원의 영장 집행을 무시했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로 몸을 피했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 집행에 대해 '오히려 영장 판사가 불법'이라는 등의 망발로 분노를 유발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엄정한 법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도 가차없이 비판했다.
따라서 "윤석열을 체포·구속시키지 않고서는, 윤석열과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힘과 내란동조세력들을 전부 다 척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던 새로운 세상으로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이 앞장서 길을 열고 청년들이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를 그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제 손으로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의 투쟁으로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겠노라 다짐하고 이 자리에 모였다"며, "민주노총답게 1박2일의 투쟁을 완강하게 선두에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한강진역 결의대회를 마친 뒤 관저를 향해 행진을 하던 중 중앙차선을 따라 세워진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순식간에 밀어내고는 건너편 차선으로 일제히 넘어가 이중 차벽으로 틀어막은 관저쪽 대로를 일거에 장악하며 1박2일 철야농성 공간을 확보했다.
민주노총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한 장소였지만, 인근에 먼저 자리잡은 윤석열 지지 집회와 충돌 우려를 이유로 경찰이 통제하던 곳이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시작된 1박2일 철야농성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내란의 밤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의로 만들어진 '1박2일 철야농성장'은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한강진역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에 참가한 뒤 행진해 온 청년들이 속속 자리를 채워 저녁 9시에는 3만여명의 대열로 불어났다.
밤 늦은 시간, 기온이 떨어지면서 싸라기눈이 날리는 와중에도 두툼한 옷을 차려입고 대형 보온병을 양손에 받쳐든 채 철야농성장으로 들어오는 청년 여성들이 줄을 잇는 모습이다.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내란범죄자 처벌을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를 경호처가 임의로 판단해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것 자체가 반국가적 행동이다. 더욱이 박종준 경호처장은 내란모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비호자에 대한 체포, 구속을 포함한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이날 공수처가 6시간의 대치끝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대해 "수사기관이 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대범죄자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체포영장마저 집행하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정의에 반한다"고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사법처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는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불법"이라며, 공수처는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고 그를 비호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퇴진행동은 이날 낮 윤석열 체포를 앞장서 방해하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하기로 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남동 관저 앞 '일신홀' 앞에 확보된 1박2일 철야농성장으로 행진하는 시민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행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괴뢰한국은 정치적 기능이 마비된 난장판으로 되어버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그 대리에 대한 탄핵안이 연속 통과되고 다음의 대통령대리들의 탄핵도 예고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급”되었다면서, 이같이 남한의 상황을 보도했다.
통신은 “괴뢰한국에서 ‘12.3비상계엄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가 연발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령장이 발급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정치적 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남한의 상황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괴뢰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데 이어 27일에는 대통령대리를 맡고 있던 한덕수 괴뢰국무총리까지 탄핵되었다”면서 “온 괴뢰한국을 소란케 한 특대형 내란범죄사건이 있은 이후 괴뢰한국에서는 윤석열 괴뢰와 내란잔당들의 준동, 당파적이익을 앞세운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과 암투가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
특히, 통신은 “내란범죄사건 수사가 각 방면으로 추진되어 그 진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자기의 죄과를 전면부정하고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면서 “더우기 윤석열괴뢰는 1월 1일 탄핵을 반대해 나선 추종무리들에게 그 무슨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추태를 부렸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패거리들도 저들의 더러운 당리당략을 위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발급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내란범죄를 비호 두둔하고 있으며 탄핵심판정국을 뒤집기 위해 정면으로 도전해 나서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막기 위해 탄핵반대세력들이 대통령관저 주변에 집결한 것과 관련하여 소속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합동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을 당장 체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며, 여야 간의 대처도 상세히 소개했다.
통신은 “새해에 들어와서도 서울에서는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이라는 구호 밑에 대규모적인 초불집회와 시위, 시민대행진 등 항의행동들이 연일 전개되고 있다”면서 “50만명 이상의 각계 군중은 내란주범이며 파쇼독재광인 윤석열괴뢰의 죄행을 폭로단죄하면서 윤석열내란사태는 국민을 인질로 삼아 국민의 주권을 빼앗으려 한 범죄이다, 권력유지를 위해 미일과의 전쟁연습으로 안보불안을 조성한 것도 모자라 국민을 대상으로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때문에 불안이 일상으로 되였다고 규탄하였다”며 남한의 시위 분위기를 알렸다.
아울러, 통신은 “외신들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탄핵된 지 2주일 만에 대통령대리까지 탄핵되었다, 한국의 지도부부재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미 윤석열이 탄핵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대리에 대한 탄핵안도 통과되어 한국은 정치동란의 심연 속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염불처럼 외워댔지만 붕괴된 상태이다고 비난하였다”며 외신들의 보도내용도 전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3일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공조본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박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차량과 인간 벽으로 관저 앞에 저지선을 세우고 공조본의 진입을 막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집행 인력이 경호처 직원들을 끌어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나, 직접적인 몸싸움은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공조본은 또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관계자들과도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동참보본부는 오전 9시 40분께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고 있는 경호부대"라고 알렸다.
앞서 공수처는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께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이후 수사관과 경찰 등 영장 집행 인력이 오전 8시 2분 관저 정문을 지나 내부로 진입했다.
현재 영장 집행에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 등 총 150여 명이다. 이 가운데 관저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 등 80여 명이다. 남은 경찰 인력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 1일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무 집행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만약 무기를 휴대한 채 공무를 방해하면 일반 공무집행 방해에 2분의 1의 형량이 가중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즉시 공수처로 이동해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조사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과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진행한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약 100쪽 분량의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10일간 조사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의 신병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이 차량과 인파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등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법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관, 방통위원장(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수십차례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예산안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등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이 어떻게 내란선전죄가 된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12명에 대해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선전죄’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원내수석은 “형법상 내란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함으로써 성립한다. 내란 범죄 이전에 일반 대중들에게 내란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내란선전죄”라며 “내란선전죄는 내란 여부가 문제가 된 12월3일 비상계엄 이전에 범할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는 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이전, 이후를 떠나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에 대해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권 원내대표가 어제(2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올해 2월15일 안에 나와야 하며, 이 대표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올해까지 나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고발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고,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대통령실
3일 새벽 6시14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과천정부청사에서 출발했다. 앞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며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배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은 2일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했다.
3일자 아침신문들은 2일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편지를 작성했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 부적절” “정상적인 판단 가능한가” “극단적 지지층에 기대는 尹 행태는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다” “극악무도한 행태”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경향신문은 “여전히 극우 유튜브 통해 세상을 본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라고 짚었다.
▲3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검사 출신 尹, 자신이 법 집행 대상 되자 법 집행 거부”
조선일보는 <영장 집행 방해 요청 尹 편지,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 부적절> 사설에서 “문제는 법 수호 기관인 검찰의 총장까지 지냈고 ‘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당선된 윤 대통령이 자신이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되자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한 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 때문에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영장 판사가 대통령실 압수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적용에 예외를 둔다고 한 것은 법적 다툼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체포 영장 집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2일 <檢 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장 불복’ 말이 되나> 사설에 이어 3일에도 <불법 계엄으로 나라 만신창이 한 달… 아직도 “싸우겠다”는 尹> 사설을 냈다.
尹, 유튜브 매체로 집회 시청… 중앙‧동아‧경향 한목소리 비판
동아일보는 “12·3 불법 계엄으로 나라가 만신창이가 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윤 대통령 메시지에선 여전히 자기반성이나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직무가 정지됐다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그 품격마저 잃은 듯하다. 그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느니, 수사 자격이 없다느니, 영장이 불법이라느니 온갖 이유를 들더니 이젠 지지자들을 향해 자신을 지켜달라는, 즉 정당한 법 집행에도 맞서 싸워달라는 위험한 선동을 하고 있다. 이미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처지에선 지지자들을 향해 또 다른 난동을 부추기는 것쯤은 별것 아니라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8일 동아일보 사설.
이어 “편지에선 ‘실시간 생방송 유튜브를 보고 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극단적 주장을 앞세우는 유튜브 매체에 빠져 있음도 스스로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인지 거듭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극단적 지지층에 기대는 윤 대통령의 행태는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강제로 체포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난데없는 계엄 선포로 국민의 대의기관을 유린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40여 년 과거로 되돌리는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로 보여준 윤 대통령이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강제로 끌려나가고 일부 지지 세력이 경찰과 충돌하는 장면까지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추락한 국제적 위상과 국가 신인도에 회복하기 어려운 더 큰 치명상을 입힐 것임은 자명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선거와 당리가 아닌 역사와 국익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고선 내란 옹호·동조 정당이란 굴레를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도 <검사 출신 대통령의 법질서 유린, 국민은 참담하다> 사설에서 “특히 극단적 정파성으로 얼룩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집회를 보고 있다는 대목에선 참담함이 앞선다”며 “검사 시절 무수한 피의자를 구속한 윤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사법 절차를 경호원 뒤에 숨어 외면하는 모습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3일 중앙일보 5면.
경향신문도 <극우 유튜브 보며 “싸우자” 한 윤석열, 내전 선동인가> 사설에서 “극우 지지층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해보려는 저열한 술책이자 제 한몸 살겠다고 내전을 선동하는 극악무도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며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떠도는 부정선거 음모를 밝히겠다며 이 사달을 벌여놓고 반성은커녕 여전히 극우 유튜브를 통해 세상을 본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이 공권력 행사 방해를 선동하는 건 이율배반의 극치다. 여기에 막혀 체포·수색 영장 집행이 무산된다면 중대한 법치 훼손이 될 것이다. 공수처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대통령경호처를 포함해 이를 방해하는 세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비열하기 짝이 없어… 윤 즉각 격리해야”
한겨레는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격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물리적 충돌까지 선동하는 윤석열, 즉각 격리해야> 사설에서 “위헌적인 계엄령으로 군대와 경찰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되고 있는데도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을 지켜달라며’ 나라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다”며 “공수처를 비롯한 공조수사본부는 이 내란 피의자를 즉각 잡아들여 하루빨리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선동을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하기에는 우리 공동체가 처한 위험이 너무나 크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최상목 대행에 반발한 김태규·유철환·이완규 친윤 공통점”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그러자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부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도 같은 날 최 대행에 대한 항의성 차원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행이 “논란은 충분히 감수하겠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다”라고 말하자,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들어야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나. 나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확인하고 싶다. 헌법재판관 2명을 최근에 만났나”라고 물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말했고, 김 부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야기한(이면 합의한)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 부위원장은 “최 대행이 사직하려고 했다면, 사직하는 것이 맞다”고도 주장했다.
▲3일 한겨레 사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될 것은 명백하다. 총리는 정치적 이익을 노린 것도 아니었고, 대통령을 비호하려던 것도 아니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한 총리 탄핵소추는 정족수 논란이 있다. 헌재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이다. 부총리는 잠정적이고 한시적인 권한대행이다. 따라서 권한 행사가 대단히 자제돼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직서를 내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한겨레는 <‘내란 비호 세력’ 자처하는 국무위원과 대통령비서실> 사설에서 “더군다나 ‘국무위원과의 협의’를 주장한 김태규·유철환·이완규는 국무위원도 아닌 배석자에 불과하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완규 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 저녁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연 4인방 중 1명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지난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만류해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고는 하지만, 윤 대통령의 독선과 폭주에 공동 책임이 있는 이들이 반성은커녕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유로 집단 항명하는 모습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며 “자신의 공적 직분을 잊은 채 내란을 비호하는 자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권한대행의 책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다. ⓒ 이정민
[4신 : 3일 오전 9시 30분]
공수처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지만 관저 정문 안쪽에서 경호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행 1시간여가 지난 뒤 들려온 소식은 달랐다.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집결한 공수처 수사관들이 닫힌 철문을 손으로 열었지만 안 쪽에는 경호부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사실상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을 의도로 경호부대를 대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경호부대는 대통령 관저 내부에 주둔하는 수방사 소속으로 대통령경호처의 통제를 받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에서 30여 명, 경찰 특수단에서 120여 명이 투입됐다. 관내에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 등 80명으로, 나머지 경찰 인원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에 대해 "경호처에 집행 방해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어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 없이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걸어서 들어가고 있다. ⓒ 유성호
[3신 : 3일 오전 9시 8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작
공수처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3일 오전 8시 4분께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출발한 지 약 2시간 만에 관저 진입에 성공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은 이날 오전 7시 20분께 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10여분 뒤인 7시 30분께 관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즉각적인 영장 집행이 이뤄지진 않았다. 수사팀은 대기했고, 오전 7시 50분께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이와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관저 입구에 버스 등 차량을 배치해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팀과 경호처는 약 10분 간 협의를 진행했고, 수사관과 경찰 70여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안전모 쓰고 경찰과 대치중인 윤석열 지지자들3일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안전모를 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관저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권우성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관저 인근에서 "문재인 이재명 구속", "경찰은 길을 열어라", "경호처 힘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 중이다.
한편, 군 경호대가 공수처와 대치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탄핵 반대'를 위해 모인 무대 위에서 발언자는 "윤갑근 변호사가 그랬답니다 현행범은 민간인도 체포할 수 있다고"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고 외쳤다.
▲3일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 권우성
[2신 : 3일 오전 8시 5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오전 7시 20분께 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 모습을 드러냈고 10여분 뒤인 7시 30분께 관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사팀은 현재 진입을 위해 관저 앞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계속 관저 인근으로 모여들며 격렬히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기동대는 이들이 관저로 들어서는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에 나선 상태다.
이를 위해 경찰은 현재 관저 주변에 기동대 47개 부대, 경력 3000여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지지자나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기동대는 관저 밖 상황 정리를 위해 동원됐으며, 관저 내까지 투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걸어서 들어가고 있다. ⓒ 유성호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2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관들은 그랜저, K5 승용차, 카니발 승합차에 각각 3~5명씩 나눠 탑승했다. K5 승용차와 카니발 두 대가 먼저 출발하고, 5분쯤 뒤 그랜저와 카니발 한 대가 추가로 공수처 청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인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당일뿐 아니라 이튿날에도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 두 부장검사는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터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편지와 입장문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체포·수색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3일 오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가운데 이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입구로 향하려 했으나, 경찰에 제지되며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 유지영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당초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앞 집회 현장을 떠나 관저 앞으로 이동하자고 했으나 경찰이 경찰버스로 둘러싸고 지지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상태다.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서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발포하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수백여 명의 지지자가 진행자에 따라 "발포하라"고 연호하자, 진행자는 "발포라는 것이 꼭 조준사격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공포탄이라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도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6시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 모습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수처는 3일 오전 6시 1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사진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 오마이뉴스 권우성
[1신 : 3일 오전 6시 30분]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위해 오전 6시 10께 이동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3일 오전 6시 1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한남동 인근에 집결해 오전 7시께 진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5시 30여분부터 한남동 인근 버티고개역 부근부터 순천향병원에 이르는 차로 일대에 100여대의 경찰버스가 배치됐다. 경찰은 한남동과 공수처청사 인근에서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 대비할 예정이다.
지지자 200여명 "불법 영장 원천 무효"... 윤상현 의원 등장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6시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3일 오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투입되고 있다. ⓒ 유성호
공수처에서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차량이 출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던 200여명의 대통령 지지자들이 술렁였다. 소리 내어 기도문을 외거나 "불법 영장 원천 무효"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은 따로 집회를 열진 않았지만 "부정선거 검증하라", "불법영장 원천무효"라 적힌 빨간색 손피켓을 들고 대통령 관저 인근을 지켰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지자들이 한강진역 2번 출구로 모여들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지자들의 환호와 "윤상현! 윤상현!"이라는 연호 속에 등장한 윤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인 유튜버 등을 앞에 두고 "대한민국 법 질서와 가치를 지키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 지키는 것이다"라면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 체제가 어떻게 무너졌나. (공수처가) 영장 집행하려고 한단다. 이는 원천 무효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리포트 중인 JTBC나 TV조선 등 방송사 카메라를 향해 "언론사는 각성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소셜 코리아] 송경용 신부 특별기고 : 참된 사랑 얻기 위해선 관심·책임·지식·존경 필요
25.01.02 06:59ㅣ최종 업데이트 25.01.02 06:59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기자말]
▲지난 12월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 부근에 하얀 국화가 놓여 있다.연합뉴스
새해에는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집단·계층 간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바란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국내에서는 끔찍한 내란이 진행 중이고, 세월호와 이태원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179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가 일어난 시점에 사랑을 논한다는 것이 한가하고 낭만적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더욱 강하게 소망하기로 했다. 국민 모두를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짙은 절망, 깊은 우울증으로 빠뜨려버리는 이 모든 사건이 결국은 '사랑의 부재와 결핍, 집착과 왜곡'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에리히 프롬은 1956년에 발간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에도 필요한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은 훈련으로 길러질 수 있다고 했다.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어머니의 자궁, 조건 없는 사랑인 어머니의 품에서 분리된 순간부터 인간은 불안과 공포, 고독을 느낀다. 인간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나, 사랑도 상품이라는 교환가치로 거래되는 물신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랑은 필연적으로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온전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사랑하는 기술'이 훈련되지 않은 인간은 유아적 애착, 집착, 약물 의존, 성적 쾌락 탐닉 등의 일탈, 자신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투사하면서 주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우상숭배 등 가짜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불안과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결국은 실패하거나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사랑의 기술'은 강력한 철학적, 실천적 처방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고 함께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은 개인의 실존과 남녀 간, 혹은 모든 인간관계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물신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과 인간 존엄성의 파괴를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철학적, 실천적 처방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에리히 프롬은 나도, 상대방도 인간으로서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회복하면서 안정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네 개의 핵심 요소는 계층, 젠더, 동서, 세대, 이념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관심(Care)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까지도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진실로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면,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약자가 당하고 있는 소외와 불평등, 불공정에 대해, 지구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 반 생태적 산업과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심은 나와 현실을 분리해서 그저 바라보거나 평론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보내는 것이고, 손길을 내밀어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해답을 찾기 위한 실천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에 드러나는 차이와 다름을 형식으로 구별(distinction)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나와 상대가 지닌 내면의 역사성과 철학, 가치의 차이와 다름을 식별(discernment)하면서 그 차이와 다름을 보듬어 안는(Care)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이러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둘째, 책임(Responsibility)이다. 책임은 주어진 관계와 조건, 상황, 지위와 직책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가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대상과 상대의 필요와 욕구, 행위와 결과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는 갈등과 크고 작은 참사를 겪으면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문제가 쌓여만 가는 이유는 바로 책임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대국과 문화 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인 사건과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히 정치와 관료집단,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권력을 가진 집단의 무책임과 책임에 대한 무감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
책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표현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반응(Response)하는 '능력'을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는가!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책임은 결과에 대한 '태도'로서 책임의 한 부분일 뿐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문제의 뿌리까지 치고 들어가 끝내 해결책을 찾아내는, 내가 책임져야 할 일과 사람의 욕구와 필요가 충족될 때까지 반응하는 적극적인 태도와 실천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행동이 없는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주겠다고 하듯이!
나와 진영, 경계와 경계 넘어서는 지식 원해
▲2024년 1월 10일 우크라이나 도네츠쿠주 쿠라호베 지역의 한 유치원.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난장판이 된 교실에 노란 꽃이 보인다.셔터스톡
셋째, 지식(Knowledge)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고 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다르리라'라는 말이 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 잘 알고 싶어지고 '관심(Care)'과 '책임(Responsibility)'도 높아지게 되어있다.
'관심과 책임'이 있는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듯이,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에 반응하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말함이다. 더 정의롭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벽돌 한 장이라도 움직이고 얹을 수 있고, 갈등과 폭력, 전쟁을 조장하는 불의를 끊어낼 수 있으며,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지식이다.
예수와 부처, 수운과 해월 모두 인류를 변화시킨 지식의 원천으로서 '말씀(경전)'을 남겼다. 그들의 말씀은 그냥 활자로 된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말씀', 즉 이 땅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땅에 쓰는 말'이기 때문에 세대와 세대를 넘고, 문명과 문명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게 됐다.
지금 우리는 나와 진영을 넘어서는, 경계와 경계를 넘어서는(Beyond boundaries) 지식을 원하고 있다. 분열과 대립, 반 생명의 물신적 행태가 일상화하고 문화가 되어버린 끔찍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 다름과 차이를 감싸안고 넘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서의 지식이 필요하다. 분열과 대립이라는 척박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기 위한 거름으로 쓰이지 않는 지식은 한낱 허공에 홀로 나부끼는 깃발일 뿐이다.
넷째, 존경(Respect)이다. 존경은 존재에 대한 전폭적인 인정과 수용이다. 전폭적인 인정과 수용은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듣고, 보고, 알게 되고, 접촉하면서 생겨나는 마음이고 태도이다.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 중 하나는 '경청과 환대'이다.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듣는 일이다. 환대는 조건이나 처지와 관계없이 받아들이고 친절을 베푼다는 뜻이다. 성경에서도 '본다, 듣는다, 안다, 행한다'라는 말이 연결되어 자주 언급된다. 보고, 듣고, 알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존경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특별히 '소리 없는 자들의 소리(Voices of the Voiceless)'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죽어가고 소멸해 가는 자연의 뭇 생명들, 존재하지만 비존재로 취급받는 그림자와 같은 이주노동자들, 알고리즘에 의해 기호로 호명되면서 과로로 녹아내리는(Melting) 불안정 노동자들, 빈곤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불안과 공포로 빛나는 청춘을 저당 잡힌 청년들,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었으면서도 모욕을 당하며 보호받지 못하는 산재와 참사로 희생당한 사람들과 유족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청과 환대'는 존경의 조건이자 존경을 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광장이 최고의 정치무대이자 학교였다
▲지난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장 촉구 시민대회'에서 트랙터와 시민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는 2024년이 끝나가는 최근 몇 주 동안 혼란과 절망, 허탈과 분노라는 아픔을 이겨내고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기어이 희망을 일으켜 세웠다. 좀체 답이 보이지 않던 세대 간, 계층 간 화합을 일시적으로나마 이뤄낸 자랑스러운 시민을 보유한 나라를 만들어 내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광장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광장이 최고의 정치무대이자 학교였다. 특별히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 약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을 돕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급증한 것은 가장 감동적인 일 중의 하나였다.
'관심과 돌봄(Care)'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주체적 시민으로서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책임(Responsibility)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 더욱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가고(Knowledge)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존중하고 존경(Respect)을 표하는 모습은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빛나는 희망이었다.
새해에도 계속될 불의한 세력에 대한 탄핵과 심판은 과거를 밀어내는 일이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이다. 동시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촛불 혁명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광장의 요구와 호소를 헌법과 법률과 제도에 담아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추진체를 만들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목숨 걸고 추진한 시민혁명과 개혁운동을 헌법과 법률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고서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우리의 호소와 외침이 그저 '아름다운 말씀'으로 그칠 공산이 너무나 크다. 미래를 위해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는 일과 사회 대개혁 운동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하느님 나라는 언제 오느냐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는 이미 너희들 안에 와있다고 대답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나에게 묻는다면 2024년 겨울의 광화문과 여의도 광장을, 남태령을 떠올리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광장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 것인가를 깨달았다. 사랑이 희망이다!
▲송경용 성공회 사제· (사)나눔과미래 이사장송경용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송경용은 40여 년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대변해 온 성공회 신부입니다.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재난과 참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곁을 내주는 일에 늘 앞장서 왔습니다. 현재 주거복지법인 (사)나눔과미래와 생명안전시민넷 등에서 각각 이사장과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원하는 불안정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노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서로 <사람과 사람>이 있습니다.
글로벌호크와 유사한 경로에서 정찰하며 기종을 숨긴 한 항공기는 대개 성남에서 출발해 12월 4일, 6~7일, 9일, 11일, 14일, 17일, 23일, 25일, 27일, 30일 출현했다.
한국 해군 소속 해상초계기 P-3C 오라이언이 12월 1일, 10~11일, 29일 동해상에서 정찰 행위를 벌였다.
오라이언은 1일 오후 2시 50분경 동해상에서 나타나 오후 5시 5분경까지 강원도 고성 인근 해상을 날아다녔다.
10일 오전 8시 25분경~오전 10시 30분경(약 2시간), 11일 오전 11시 10분경~오후 1시 25분경(약 2시간), 29일 오전 7시 5분경~낮 12시 10분경(약 5시간) 동해에서 정찰했다.
한국 해군 소속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12월 3일, 9일 정찰 행위를 벌였다.
포세이돈은 3일 오후 12시 35분경 오산 상공에서 나타나 오후 2시 10분경까지 서산 일대를 날아다녔다.
9일에는 오전 11시경 포항에서 출발해 정오까지 서해를 비행했다.
한국 공군 소속 기종을 숨긴 항공기(호출 부호: MUAV0011)가 12월 3일, 5일, 10~11일, 17일, 24일, 26일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를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기종은 알 수 없지만 CX31(12월 1일, 6일, 23일), CX11(12월 10일), DV21(12월 10일), OA16(12월 6일), OA21(12월 11~12일), OA22(12월 6일), OA41(12월 3일, 16일), OA42(12월 12일), OA52(12월 31일), OASIS16(12월 10일, 26일), OASIS22(12월 27일), PS32(12월 9일), PS34(12월 6일, 27일), PS35(12월 11일) 등의 호출부호로 포항 또는 부산에서 출발해 서해 또는 동해를 날아다니는 항공기도 있었다.
주한미군 정찰기 EO-5C 크레이지 호크는 12월 1일, 3~12일, 19~27일, 29~31일 저녁 6~9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전후로 서해-군사분계선 인근 서부·중부·동부 전선 경로를 날아다녔다.
9일에는 오후 9시경 북한 금강군 상공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항적도 보였다.
주한미군 정찰기 RC-12X 가드레일은 12월 3~6일, 8일, 10~18일, 20일, 22~23일, 27~30일 동시에 3대 이상이 동해, 강원도 중부, 서해 일대를 날아다녔다.
미국 공군 소속 RC-135V 리벳조인트 정찰기가 12월 2일, 9일, 17일, 23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서해, 강원 중부, 경기 중부, 동해를 날아다녔다.
2일 오전 10시 35분경~오후 5시 50분경(약 7시간), 9일 오전 11시 5분경~오후 4시 40분경(약 5시간), 17일 오전 9시 55분경~오후 4시 45분경(약 7시간), 23일 오전 11시 45분경~오후 6시 50분경까지(약 7시간) 정찰했다.
미국 공군 소속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가 12월 8~19일, 25일, 28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대한해협을 날아다녔다.
다만 일본 돗토리현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7~8시간 정도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다가 기지로 돌아갈 때쯤 다시 나타나 정확히 어떤 지역을 비행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소리(VOA) 등은 비행 방향이 북쪽, 즉 동해 방향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 동해 상공을 날며 정찰 임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8일에는 오전 6시 50분경 출발해 약 13시간 동안 날아다니다 오후 8시 20분경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복귀했다.
미국 해군 소속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12월 18일, 28~31일 서해에서 정찰 행위를 벌였다.
포세이돈은 18일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오후 11시 50분경 서해상에서 나타나 19일 오전 2시 40분경까지 서해를 날아다녔다.
28일 오후 9시 30분경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오후 11시 30분경 서해상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29일 오전 3시 5분경까지 서해를 비행했다.
29일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오후 11시 20분경 서해상에서 나타나 30일 오전 3시 5분경까지 서해에서 정찰했다.
30일 오후 9시 50분경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31일 오전 0시 15분경 서해상에 나타났다. 그리고 오전 3시경까지 서해를 날아다녔다.
미국 공군 소속 U-2S 록히드 정찰기가 12월 8~9일, 13일 한반도 남부 일대에서 정찰 행위를 벌였다.
록히드는 8일 하와이에서 출발해 오후 3시 50분경 포항 인근 해상에 나타났다. 그리고 오후 4시 20분경 평택 상공까지 날아간 후 선회했다.
9일에는 오후 4시 50분경 경기도 군포 상공에서 나타나 일본 인근 해상까지 갔다가 남해, 서해를 거쳐 오후 5시 40분경 돌아왔다.
글로벌호크와 유사한 경로에서 정찰하며 기종을 숨긴 한 항공기는 대개 성남에서 출발해 12월 4일, 6~7일, 9일, 11일, 14일, 17일, 23일, 25일, 27일, 30일 출현했다.
한국 해군 소속 해상초계기 P-3C 오라이언이 12월 1일, 10~11일, 29일 동해상에서 정찰 행위를 벌였다.
오라이언은 1일 오후 2시 50분경 동해상에서 나타나 오후 5시 5분경까지 강원도 고성 인근 해상을 날아다녔다.
10일 오전 8시 25분경~오전 10시 30분경(약 2시간), 11일 오전 11시 10분경~오후 1시 25분경(약 2시간), 29일 오전 7시 5분경~낮 12시 10분경(약 5시간) 동해에서 정찰했다.
한국 해군 소속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12월 3일, 9일 정찰 행위를 벌였다.
포세이돈은 3일 오후 12시 35분경 오산 상공에서 나타나 오후 2시 10분경까지 서산 일대를 날아다녔다.
9일에는 오전 11시경 포항에서 출발해 정오까지 서해를 비행했다.
한국 공군 소속 기종을 숨긴 항공기(호출 부호: MUAV0011)가 12월 3일, 5일, 10~11일, 17일, 24일, 26일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를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기종은 알 수 없지만 CX31(12월 1일, 6일, 23일), CX11(12월 10일), DV21(12월 10일), OA16(12월 6일), OA21(12월 11~12일), OA22(12월 6일), OA41(12월 3일, 16일), OA42(12월 12일), OA52(12월 31일), OASIS16(12월 10일, 26일), OASIS22(12월 27일), PS32(12월 9일), PS34(12월 6일, 27일), PS35(12월 11일) 등의 호출부호로 포항 또는 부산에서 출발해 서해 또는 동해를 날아다니는 항공기도 있었다.
주한미군 정찰기 EO-5C 크레이지 호크는 12월 1일, 3~12일, 19~27일, 29~31일 저녁 6~9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전후로 서해-군사분계선 인근 서부·중부·동부 전선 경로를 날아다녔다.
9일에는 오후 9시경 북한 금강군 상공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항적도 보였다.
주한미군 정찰기 RC-12X 가드레일은 12월 3~6일, 8일, 10~18일, 20일, 22~23일, 27~30일 동시에 3대 이상이 동해, 강원도 중부, 서해 일대를 날아다녔다.
미국 공군 소속 RC-135V 리벳조인트 정찰기가 12월 2일, 9일, 17일, 23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서해, 강원 중부, 경기 중부, 동해를 날아다녔다.
2일 오전 10시 35분경~오후 5시 50분경(약 7시간), 9일 오전 11시 5분경~오후 4시 40분경(약 5시간), 17일 오전 9시 55분경~오후 4시 45분경(약 7시간), 23일 오전 11시 45분경~오후 6시 50분경까지(약 7시간) 정찰했다.
미국 공군 소속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가 12월 8~19일, 25일, 28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대한해협을 날아다녔다.
다만 일본 돗토리현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7~8시간 정도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다가 기지로 돌아갈 때쯤 다시 나타나 정확히 어떤 지역을 비행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소리(VOA) 등은 비행 방향이 북쪽, 즉 동해 방향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 동해 상공을 날며 정찰 임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8일에는 오전 6시 50분경 출발해 약 13시간 동안 날아다니다 오후 8시 20분경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복귀했다.
미국 해군 소속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12월 18일, 28~31일 서해에서 정찰 행위를 벌였다.
포세이돈은 18일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오후 11시 50분경 서해상에서 나타나 19일 오전 2시 40분경까지 서해를 날아다녔다.
28일 오후 9시 30분경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오후 11시 30분경 서해상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29일 오전 3시 5분경까지 서해를 비행했다.
29일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오후 11시 20분경 서해상에서 나타나 30일 오전 3시 5분경까지 서해에서 정찰했다.
30일 오후 9시 50분경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31일 오전 0시 15분경 서해상에 나타났다. 그리고 오전 3시경까지 서해를 날아다녔다.
미국 공군 소속 U-2S 록히드 정찰기가 12월 8~9일, 13일 한반도 남부 일대에서 정찰 행위를 벌였다.
록히드는 8일 하와이에서 출발해 오후 3시 50분경 포항 인근 해상에 나타났다. 그리고 오후 4시 20분경 평택 상공까지 날아간 후 선회했다.
9일에는 오후 4시 50분경 경기도 군포 상공에서 나타나 일본 인근 해상까지 갔다가 남해, 서해를 거쳐 오후 5시 40분경 돌아왔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극우 지지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형 집회를 여는 등 결집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새벽 당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전광훈 등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반을 대비해야겠다. 국회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지침을 내렸다. 원내지도부의 지침이 내려온 뒤 의원들은 “서울로 가겠다”며 응답했다.
이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경호처와 공수처가 갈등이 격해질 경우 윤 대통령의 극우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일 저녁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 힘을 내자”고 서면 메시지를 보내며 극우 세력의 결집을 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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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불복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직무배제 요구를 한 것에 더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선동을 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르면 2일, 늦어도 오는 6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2일 윤 대통령이 법 집행 과정에 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칫 수사당국과 대통령경호처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 “尹 법 집행 응해라”… 매일경제 “자진 출석이 최선”
한국일보는 사설 <불상사 우려되는 체포 집행… 윤 대통령, 지지자 뒤 숨지 말아야>에서 “어느 한 곳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또 다른 사회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체포 실패 시 윤 대통령 비판 여론이 더 들끓을 것이고, 체포 도중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면 지지자들이 흥분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진정 국면’과 ‘더 큰 혼란’ 사이 중대 갈림길에 선 정국에서 더 이상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2일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매일경제 역시 <尹 체포영장 집행, 물리적 충돌은 막아야 한다> 사설을 내고 “현직 대통령이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로도 참담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진다면 혀를 찰 일”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최선은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날짜를 약속한 뒤 자진 출석하는 것이고 차선은 순순히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이라며 “경호처가 막으면 웬만한 물리력을 동원해서는 대통령을 연행할 수 없고 충돌이 발생하면 국격은 산산조각이 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윤석열 체포 방해는 ‘제2의 내란’이다>를 통해 “더 이상 수사에 불응할 명분이 없다”며 “관저 앞에는 극렬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할 태세다. 이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시간을 벌어볼 심산이라면 치졸하기가 그지없다. 검사 출신이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양심이 한줌이라도 남아 있다면 법 집행에 순순히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2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尹 체포영장 논란, 조선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주장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의 반발을 막기 위해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법 조항인데, 이 조항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안가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가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판사가 특정 법 조항 적용을 제외할 권한이 없다면서 대법원에 판사 직무 배제 및 징계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언론의 입장이 엇갈린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과 결을 같이 했다.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비판도 있다. 조선일보는 2면 <“판사가 자의적으로 법 적용 막아… 전형적인 사법 과잉”>에서 “법조계에선 형소법에 근거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같은 법률의 특정 조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법률 적용을 제한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2일 조선일보 2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사설 <尹 자진 출두하고, 공수처와 판사는 정치하지 말아야>에서도 판사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굳이 영장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체포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런데 판사가 과도한 지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족을 달아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는 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면서 “이 때문에 공수처가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양비론으로 담겼다. 조선일보는 “이 상황까지 온 데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묵살한 윤 대통령 탓이 크다”며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전에 자진 출석해 당당히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2일 동아일보 1면 갈무리
하지만 동아일보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적법했다고 보고 있다. 1면 <법원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尹 체포 막지 마라”>에서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왔다. 내란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모두 막았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엔 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적시하면서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2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사설 <檢 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장 불복’ 말이 되나>에서 “애당초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과는 관련이 없다. 수색영장 역시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출석 조사를 거부하다 보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이 불가피해 발부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명분 없는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영장 담당 판사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내세우며 수사당국의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다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마저 부인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참담한 일인데, 집행과정에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면 이 얼마나 꼴불견이겠나. 검찰 출신 대통령이 사법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버티다가 불상사를 초래하면 그 책임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수사권을 핑계로 내란죄를 피할 순 없다>에서 “체포영장은 항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다. 발부되면 일단 집행하고, 필요하면 구속영장 심사나 본재판에서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는 것”이라며 “26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숱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았던 윤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방어권 차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사안의 중대성에 맞게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앞 시위 중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A4 한 장 분량의 메시지.
윤석열 “끝까지 싸울 것” 지지자 선동 편지 논란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일 관저 앞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애국시민 여러분,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불법 영장’이라며 불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2일 한겨레 1면 갈무리
한겨레는 1면 <관저 앞 지지자에 “싸우자” 윤석열, 체포 닥치자 선동>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든 시위대와 극렬 지지층을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으로 호명하며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며 “야당과 시민사회는 ‘내란 획책’이자 ‘선동’이라며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1면 <尹 “끝까지 싸울 것”… 선동 메시지 파문>에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면 <尹의 편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시위대에게 ‘끝까지 싸우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경찰은 시위대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비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 “무슨 자격으로” 비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자 대통령실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지난 1일 일괄 사의의 뜻을 표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것이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 <대통령실 참모들 사표 수리하고 내란 연루 여부 수사하라>에서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를 어떻게든 지연시키려는 대통령 윤석열의 시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윤석열과의 교감하에 움직이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일괄 사의’ 항의… 軍 동원해 헌정 유린할 땐 뭐 했나>에서 “최 대행에 대한 대통령실과 일부 국무위원의 반발은 어처구니없다. 지금의 혼란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몰지각이 정부 내에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그간 모시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을 열었어야 했다. 한데 그때는 침묵하던 이들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바깥에 대고 볼멘소리를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2년 반 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대결적 정치 행보의 적지 않은 책임은 그저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나몰라라식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실 참모와 비서, 나아가 국무위원들에게 있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과 혼자만의 망상에 빠진 윤 대통령이 급기야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유린했을 때 참모들은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과연 누구라도 그 직을 걸고 막아선 이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실 참모들 사의… 최상목 대행 흔드는 집단항명 아닌가> 사설에서 “최 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무시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언행은 집단 항명 성격이 짙다.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공직자 행태도 가관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 대행 결정에 반발하며 사표를 냈다. 윤 대통령이 발탁한 공직자들의 소명 의식이 이 수준이니 정권이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했다.
▲2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1면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마지막 페이지.
SK-LG 종합일간지-경제지 광고 독차지
지난 1일 새해 첫 신문사 1면 광고와 마지막 페이지 광고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차지였다면, 2일 광고는 SK와 LG의 몫이다. SK는 2일 발행된 종합일간지와 경제신문 1면에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는 “모든 위대한 시작은 작은 첫걸음에서 출발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지금, 대한민국이 AI로 더 큰 수출로 도약할 수 있도록 SK가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종합일간지와 경제신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LG 광고가 있다. LG는 “2025년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두 기업의 광고 모두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문구가 있다.
지난 1일 신문을 발행하지 않은 경제신문과 지역지 중 삼성전자 1면 광고를 2일 게재한 곳도 있다. 머니투데이·디지털타임스·아주경제·전자신문·경기일보·경인일보·인천일보·대전일보·충청일보·경남신문·경남도민일보·경상일보·전라일보·전북일보 등은 2일 1면에 삼성전자 광고를 게재했다.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는 삼성전자 광고 대신 강원도청 광고를, 제주일보·한라일보·제민일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광고를 게재했다.
12월 3일,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범국민대회
해병대 예비역 444인도 시국 선언 발표
그날,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시민 촛불’ ⓒ민주노총
12월 7일, 3차 퇴진 총궐기가 예정되어 있었다. 11월 9일 노동이 중심이 된 1차 퇴진 총궐기, 농민이 중심이 되었단 2차 총궐기에 이어 ‘더 강하고 더 넓은 퇴진 광장’을 열기 위한 것이었다. 3일 오전에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은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범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같은 날, 해병대 예비역 444인은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앞서 대학에서 교수, 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을 비롯한 예비역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 시국선언 및 윤석열 탄핵선포 기자회견에서 경례하고 있다. ⓒ 뉴시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시민들은 총이라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국회 앞으로 모였다. 국회는 군대의 침입을 막아서고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켰다. 7일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차 범시민대행진’에는 100만 명의 시민이, 14일 2차 대행진에는 200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 7일 부결되었던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14일 결국 통과되었다. 광장의 힘이 국회를 움직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노래로 신나게 하는 투쟁, 선결제와 난방 버스, 동학 농민의 한을 풀었던 남태령 투쟁,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모인 퇴진광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윤석열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퇴진광장을 축적해 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9일 저녁 국정농단 윤석열 OUT 시민촛불대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한경준 기자
2023년 6월 27일,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를 주축으로 윤석열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여성·청년·종교 단체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15일 윤석열정권 퇴진 1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민생 법안에 대한 무차별 거부권 행사, 노동 탄압, 굴욕외교, 전쟁 위기 고조 등이 이유였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건설 노동자, 화물 노동자, 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임기 1년 차이지만 이 정부와 함께 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섣부르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퇴진을 앞세운 단체를 결성한 것은 영원한 건설 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2023년 8월 12일 2차 범국민대회, 9월 16일 3차 범국민대회, 11월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를 개최해 왔다. 윤석열 퇴진광장을 앞서서 열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2024년, 투쟁의 방향은 총선으로 향했다. 부글부글한 민심은 총선으로 심판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퇴진광장의 열기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윤석열에 대응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숙 진보당 대표, 이 대표,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뉴시스
윤석열 심판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야 4당(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했다. 그 결과로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만들어졌다. ‘윤석열 정권·검찰 심판’을 기치로 내건 민주연합은 200석을 목표로 두고 총선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목표 하나로 인내하고 양보한 결과다.
비록 200석을 만들진 못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다. 22대 윤석열 심판 국회를 만들지 못했다면 계엄령 해제도 윤석열 탄핵소추안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다.
총선 이후에도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거부대회, 윤석열 퇴진 8.15 범국민대회, 윤석열 거부권 OUT 시민한마당, 윤석열 정권 퇴진 민중대회 등 다양한 모습으로 거의 매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퇴진 광장이 열렸다.
지난 8월 13일 윤석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4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이날 윤석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퇴진운동본부(준) 박석운 공동대표는 “정권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10월 8일부터는 국민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윤석열퇴진국민투표 추진본부는 “총선을 통하여 심판하여도 귀를 닫고, 국회에서 민심을 반영한 모든 법안은 거부하고, 검찰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지지율이 10%대가 되어도 버티려는 윤석열 정권. 이제 직접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과 더불어 골목, 지하철역, 동네, 현장, 포장마차마다 투표소를 설치하고 윤석열 퇴진하자는 투표를 받았다. 투표소 설치 과정에서 부경대는 학교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투표 방해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끌어냈다. 홈플러스는 현장 투표소를 운영하는 조합원들에게 훼방을 놓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열렬한 활동으로 총 61만 5,41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서포터즈 단원들이 학생들에게 퇴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11월 9일, 노동을 중심으로 1차 퇴진총궐기가 진행되었다. 이날, 경찰은 신고된 행진 경로를 차 벽을 세워 틀어막고, 본 대회장으로 침투하기도 했다. 폭력을 유발하려는 기획된 탄압이었다. 정권 말기에 보이는 전형적인 발악이었다.
같은 날, 총궐기가 끝나고 ‘국정농단 윤석열 OUT 시민촛불대행진’이 진행되었다. 행진은 노래에 맞춘 구호로 신나게 진행되었다. 시민들은 윤석열 퇴진 목소리에 열렬하게 반응했다. 버스에서, 가게 안에서, 길 위에서 활짝 웃으면서 박수를 보냈다.
11월 20일, 농민을 중심으로 2차 퇴진총궐기가 진행되었다. 농민들은 상여와 만장을 들고 용산으로 행진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길을 가로막았다.
지금의 퇴진광장은 윤석열 계엄으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윤석열 퇴진광장을 열기 위한 윤석열퇴진운동본부(준), 김건희 특검, 검찰 공화국 반대를 외친 촛불행동, 거부권 남발 윤석열 거부, 오염수 방류 반대 등 다양한 투쟁이 지금의 거대한 퇴진광장을 만들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윤석열 퇴진광장은 내란 일당들의 버티기와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과거와 달리 광장의 투쟁이 정치권에서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광장이 국회를 만드는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다. 2025년, 더욱 크고 뜨거운 퇴진광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시민 누구도 수용은 물론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선택을 했을까? 정치는 또 왜 이렇게 적대와 증오로 가득 차 있을까?
사람에서든, 제도에서든, 시대 변화에서든 답을 찾아야 할 텐데, 시간을 거슬러 보면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의존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politics by other means)', 곧 정당과 의회가 아닌 검찰·언론·운동의 동원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시대에는 총칼로 권력을 잡은 군인 출신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같은 정보기관을 통해 정치를 좌우했다. 그들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고 경제 성장과 부패 척결로 부족한 정당성을 메우고자 했다. 그들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인사는 간첩이나 용공으로 몰았고, 수뇌부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이나 비리 혐의로 위협했다.
이런 정치에서 검찰과 경찰은 군부정권의 하위 파트너 내지 수족으로, 주어진 역할만 수행할 뿐이었고 크게 주목받는 경우도 드물었다.
민주화는 다른 정치에 대한 기대를 품게 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대라면, 그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정당과 의회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시민들의 서로 다른 요구와 주장, 이익과 가치를 표출하고 집약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일, 이를 둘러싼 갈등과 타협, 경쟁과 협력은 정당과 의회 없이는 불가능하다. 체육관 대의원이 아닌 시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이라도 정당, 의회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를 실천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강력하고 광범한 국가 기구의 정점에 선 대통령들은 정당이나 의회에 의지하기보다 언론, 검찰 같은 정치의 '다른 수단'을 활용해 상대를 제압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
같은 편 언론을 통해 상대편 정치인의 비위를 폭로하고, 검찰로 하여금 수사‧기소토록 하고, 사법부의 판결에 맡기는 방식은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쉽고 상대방의 도덕적 정당성을 허물어뜨리기도 쉽다. 정당과 의회가 요구하는 설득과 동의, 타협과 책임의 정치에 비하면 더없이 쉽고 단순하며 때로는 화끈하고 통쾌하기까지 한 일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과 행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언론과 검찰 동원
아마도 그 시작은 1991년 국회의원 뇌물 외유 사건이었던 듯싶다. 내각제 각서 유출로 곤궁에 처한 노태우 대통령은 의회 정치를 주도하는 YS, DJ에 대한 우회 공격 방법을 찾았다.
당시로서는 관행에 가까운 (그럼에도 불법인) 기업 지원에 의존한 국회의원 국외 출장이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고, 검찰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당사자들은 시민들의 비난 속에 재판에 넘겨졌다.
3당 합당에 이어 의회의 정당성을 허무는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정국을 흔들려는 포석이었지만, 이를 눈치챈 YS는 자파 의원을 통해 수서지구 택지분양 특혜의 청와대 연루설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뿐 아니라 여야당 의원들도 부정한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써 대통령의 마지막 개헌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국회의원 뇌물 외유와 연이은 수서 비리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와 함께 정치를 부정부패 문제로만 보려는 인식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후로도 대통령들의 판단과 선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이 단행한 금융실명제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권위주의 시절 부정한 방법으로 큰 부를 쌓은 여당 내 다수파 민정계 의원들의 숙청이었다.
JP의 탈당과 신당 창당, 민정계의 부활 속에 1995년 지방선거에서 패한 대통령은 검찰에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하고 5․18 특별법과 함께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국면 전환을 노렸다.
이회창 후보의 DJ 비자금 수사 요구를 물리치고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강화된 경제 논리에 부응해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부정부패 일소' 이슈를 공론화했고, 그에 따라 검찰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혐의자 대부분이 야당 소속이었기에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방탄 국회'로 맞섰고, 대통령과 검찰의 위협 속에 야당 의원 2명이 여당에 합류함으로써 국민회의-자민련 연합은 원내 다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부패 정치인 낙천‧낙선을 목표로 한 총선시민연대 운동이 큰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패배와 DJP 결별이 잇따르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수세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함께 또 한 번 검찰 수사에 의존했다.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이 안기부 예산을 선거에 전용했다는 혐의는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야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었지만, 기대한 결과를 낳지 못했다. 국세청을 동원해 대통령에 적대적인 신문사들을 제압하려던 시도 또한 실패로 돌아갔다.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특검, 탄핵, 운동의 동원
정치에서 검찰의 역할이 커지고 그들의 수사 공정성 시비가 잦아지자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는 이 특별검사제, 대북송금 특검과 함께 시작되었다.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특검법을 대통령이 수용하자 민주당 내 동교동계와 소장파는 결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대통령은 의회뿐 아니라 행정부를 장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으며 검찰과의 갈등을 노출했다. 어떤 정치세력도 우위를 점하지 못한 그 권력의 공백기에 검찰은 대대적인 대선자금 수사에 나섰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대통령 측근과 여야의 거물급 정치인들을 구속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지구당 폐지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이런 맥락에서 정치개혁으로 정당화되었다.
검찰과 특별검사 외에 또 다른 무기도 등장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주도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가 그것이다.
민주당 분당으로 열린우리당에 합류한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으로 전락한 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이에 대한 위협감에 해묵은 반감이 더해져 야3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제 제도적 수단을 동원한 갈등은 정치권에만 머물지 않고 운동의 동원으로 이어졌다. 탄핵안 가결로 울부짖는 여당 의원들 모습이 연일 방송을 타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렇게 탄핵 이슈가 선거를 압도한 덕분에 여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얻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대규모 촛불집회와 그에 따른 선거 동학의 원형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대선과 연이은 총선에서 전례 없는 격차로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도 검찰 동원의 유혹을 끊지 못했다.
선거에서 패한 야당 세력은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을 문제 삼아 거리로 나섰다. 아직 대통령의 자장 하에 놓여 있지 않던 주요 방송매체가 시위대를 향한 과잉 진압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민들의 반발과 분노는 더 많은 참여로 이어졌다. 또 한 번의 촛불집회는 2개월여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와 청와대 비서진 및 내각 개편으로 마무리되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이 시위의 배후에 친노 세력이 있다고 판단한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임 대통령과 그 후원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지시했고, 결과는 전임 대통령의 자살이었다. 이 비극은 대중적 비탄과 분노를 낳았고 현 대통령에 대한 증오‧적대에 더해 '나는 꼼수다' 큰 인기에서 보듯 경멸과 조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다른 수단들' 간의 다툼이 두드러졌다. 시작은 또 다른 국가 기구, 국가정보원이었다.
2012년 대선 기간 중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이 폭로되었고, 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시작 전부터 정당성 시비에 휘말렸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댓글 조작이 있더라도 선거와 무관하거나 가급적 경미한 사안으로 다뤄지길 바랐지만, 검찰은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통령은 조선일보를 통해 검찰총장의 사생활 문제를 폭로하고 감찰로 압박해 총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그 와중에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또한 징계를 받고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견고한 지지 기반을 자랑하던 박 대통령도 임기 후반 당내 갈등에 따른 총선 패배로 위기를 맞았고, 한때는 같은 편이었던 언론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 조선일보가 검찰 라인을 장악한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관련 비위 의혹을 폭로하자 청와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를 고소했다. 이에 TV조선은 대통령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녹취록, 경제수석의 미르재단 모금 지원 등의 보도로 맞섰다.
여기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민정수석 조사를 둘러싼 공방과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의 대우조선해양 로비 연루 폭로가 더해졌다. 이 갈등은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송희영 주필의 사퇴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몇 달 후 JTBC의 최순실 테블릿PC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조선일보, JTBC, 한겨레 등을 아우르는 언론 연합의 지원 속에 거리와 광장을 메운 촛불시위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검사가 함께한 특검 수사와 기소로 법원의 유죄 판결도 받게 되었다.
문재인·윤석열 대통령: 다른 수단 정치의 완성과 파국
87년 민주화 운동 이래 최대 규모의 촛불시위와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속에 당선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다를 것은 없었다. 오히려 문 대통령 집권 시기 검찰‧언론‧운동의 동원은 이전보다 더 광범하고 체계적인 면모를 띠었다.
검찰 동원은 '적폐 청산'으로 나타났다. 보수정부 9년의 불법‧비리‧부정을 깨끗이 쓸어내겠다는 명분하에 전임 정부뿐 아니라 전전임 정부까지 대통령, 국가기구, 언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재판이 이뤄졌다.
언론 동원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파당성 강화로 나타났다. 기존의 신문‧종편 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방송장악‧블랙리스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공영방송조차 과거와 다른 공정성과 균형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SNS와 유튜브 또한 자극적인 콘텐츠 속의 허위 정보와 음모론으로 대중적 파당성을 배가했다.
운동의 동원은 직접 민주주의 확산과 팬덤 정치 부흥으로 나타났다. 촛불시위가 촛불혁명, 시민혁명으로 격상되면서 광장의 시민은 혁명의 주체이자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주인으로 상찬받았다. 타락하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정당과 의회를 넘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통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되곤 했다.
그런 상찬과 주장의 제도적 구현이 청와대 국민청원이었다. 운동의 열정은 지도자 개인에 대한 컬트적 지지로 분출되기도 했다. 국민이 주인이고 직접 민주주의가 최선이라 해도 지도자 없는 운동, 지도자 없는 통치를 상상할 수는 없다.
여기에 SNS 등의 소통 매체가 정당 같은 제도적 매개체를 대신해 지도자 개인과 지지자의 정서적 일체감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그렇게 대중의 옳음에 대한 확신과 인터넷 초연결사회의 매체 효과가 더해져 정치 리더에 대한 무비판적 추종이 만들어졌다.
문 대통령의 곤경 또한 자신이 부리던 정치의 다른 수단, 검찰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 청산을 진두지휘했던 윤석열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장은 세 갈래로 뻗어나갔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윤리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도덕성을 앞세운 정부였기에 그 상징적 인물을 둘러싼 범죄 혐의와 그에 대한 대통령의 비호는 정부 여당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여론이 다시 한번 뚜렷하게 양분되었다. 야당 세력은 대통령과 여당의 약한 고리이자 선명한 공격 타겟을 찾았다. 여당 세력은 부당한 검찰 수사의 기억을 불러들이며 '검찰 개혁'으로 맞섰다. 결과는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였다.
마지막으로 권력에 반하는 수사와 그에 따른 고초 덕분에 윤 총장은 대중적 신망을 얻으며 단번에 야당 대선 후보에 올라 대통령직까지 거머쥐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는 극한에 다다랐다. 0.73% 차 신승에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야당의 협력을 얻기 위해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단 활용은 자제할 법도 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들도 하나같이 못한 일을 검찰 출신 대통령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대선 전후로 불거진 야당 대표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은 거침없이 수사에 나서 기소를 이어갔다. 수세에 몰린 야당 대표의 선택은 재판 지연만이 아니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역시 정치의 다른 수단으로 맞서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대통령과 영부인, 정부 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부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언론을 통해 폭로하고 특별검사 추진으로 위협하고 고위공직자 탄핵안으로 압박했다. 여기에 여당 대표마저 등을 돌리자 대통령은 궁지로 몰렸고, 민주주의 규범으로도 일반의 상식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수단을 선택했다.
정당과 의회를 무시한 정치의 결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좀 더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졌더라면, 대통령의 의사를 미리 알고 자제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집권 여당이 조직적으로 좀 더 강했더라면, 대통령의 2선 후퇴나 자진 사퇴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야 정당이 좀 더 견고하고 폭넓은 사회적 기반을 가졌더라면, 정당 간 협의를 통한 정국 수습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야당 모두는 그럴 의사도, 능력도, 기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탓에 우리는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적대와 분열을 마주하고 있다.
대통령들이 통치를 위해 선택한 정치의 다른 수단이 한국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 다른 수단에 군대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검찰‧언론‧운동이 정치적 편의를 위해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동원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낳는다.
검찰의 동원은 정치 전반을 범죄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언론을 통한 폭로는 정치를 도덕화하고 휘발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운동의 동원은 정치를 선악 대결 구도로 몰아가거나 정치 자체를 적대시하고 부차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모든 동원으로 인해 정치 불신이 깊어졌고, 진영 대립의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정서적 급진주의'의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되었다.
대통령의 정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시민사회로까지 뻗어나간 방대하고 강력한 국가 기구의 수장에 오른 덕분에 검찰‧언론‧운동을 자기 의도대로 손쉽게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의 서로 다른 갖가지 이익과 요구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정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당과 의회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이 두 방법이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통령이 검찰‧언론‧운동의 힘에 의지하는 만큼 정당‧의회의 지위와 역할은 위축되고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고전이 된 영화 <여인의 향기>는 탱고 신도 좋지만 마지막 연설 장면이 압권이다. 가난한 고학생의 진실한 영혼을 응원하는 그 연설에서 알 파치노는 이렇게 말한다.
"난 지금도 인생의 갈림길에 서있소. 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 길을 택하지 못했소. 왜 그런지 아시오? 그 길이 너무도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오."
대통령들도, 우리도 올바른 정치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 길이 너무도 힘들기에 애써 눈 감고 쉬운 길을 택해왔는지도 모른다.
정치는 어려운 일이다. 시민들의 서로 다른 요구와 주장 속에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원래도 어렵지만, 민주화 이후 특히 지난 10여년 간의 여러 변화로 더욱 어려워졌다.
시민 주권, 시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지적 흐름은 민주 정치의 또 다른 원리인 대표와 책임에 충실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설 자리를 크게 줄여 놓았다.
SNS로 대표되는 소통 기술의 발전은 정치 활동의 방향을 미디어 중심의 이미지와 이벤트, 발 빠른 대응에 맞추며 공유 가능한 사실과 합리적 토론, 사려 깊은 타협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세계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와 산업구조 재편은 선택 가능한 정부 정책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안정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허물며 사회적 불안과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정당과 의회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지만, 그 해결책을 찾는 제도적 출발점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당과 의회의 가치와 권위를 인정하고 활용하기보다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절제의 미덕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자주 언급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임을 강조하곤 했다. 민주당을 자유주의 개혁 정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누구나 자유를 말하고 자유주의의 가치를 인정하는 듯하지만, 우리 정치권에서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은 없는 것 같다.
정치이론가 마이클 왈저는 자유주의를 '분리의 기술(art of separation)'로 보았다. 하나의 권위와 가치 아래 유기적으로 통합된 공동체를 교회와 국가, 왕조와 정부, 정치와 경제 등으로 나누는 데서 자유주의가 시작된다는 말이다.
국가와 사회,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을 나눠 그 사이에 경계를 긋는 데서 시민적 자유가 창출된다. 정치, 경제, 교육, 종교, 가족 등의 제도 영역 사이에 경계를 긋는 데서 사회적 자유가 만들어지며 가치 다원주의의 토대가 자리 잡는다. 입법‧행정‧사법의 분리를 통한 기능적 견제와 균형도, 전체 사회를 부분(part)으로 나눠 대표하는 정당들(parties) 간의 사회적 견제와 균형도 전제를 막고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제이다.
물론 자유주의의 경계는 각 제도 영역의 고립을 위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고정된 것도 아니다. 이런 경계들을 어떻게 긋고, 그 경계들의 어디에 어떤 크기로 교류의 문을 만들지는 정치인과 시민, 영역 구성원들의 몫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주도하고 야당까지 동참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는 사법기구·언론매체·사회운동·정당정치,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 각 영역 간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았고, 이들 영역 내의 구성원들 역시 자기 영역의 독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절제의 미덕을 보여주지 못했다.
다른 영역들도 그렇겠지만, 이런 탓에 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고, 자유민주주의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위험 속에 놓여 있다.
배우 현서영 씨는 격문을 낭독하며 올 한 해가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두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연전연승, 항쟁과 승리의 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 안 듣는 모든 것을 죽도록 짓밟고 싶은 욕망, 그 안에 폭발하던 부정선거를 향한 욕망, 그 위험한 욕망이 윤석열, 김건희의 더러운 일상과 만나 마침내 가 닿은 결론이 ‘내란!’, ‘전쟁!’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그 모든 협박에 겁먹지 않는 국민”이 “마침내 어두운 밤길을 달려 맨손으로 장갑차를 멈추고 잘 닦은 장검을 들고 나선 장수처럼 촛불과 응원봉으로 무장한 갑남을녀”, “대한민국을 지켜낸 승리자”임을 강조했다.
김교영 용산촛불행동 회원은 “우리는 큰 슬픔 속에서도 내란을 진압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 함께하는 것이 슬픔을 이기는 방법이고, 투쟁이 우리의 추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농후한 특급범죄자,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금 당장 집행해야 한다”라며 “뿐만 아니라 국힘당은 최상목 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놓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이놈들도 윤석열과 함께 감옥에 쳐 넣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역설했다.
인천에서 온 노동자 황성룡 씨는 “우리들의 꺼지지 않는 촛불과 응원봉으로 기필코 윤석열을 파멸시키고 국힘당을 해체시키자”라고 강조했다.
한 여성은 “노래하고 춤추고 외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 광장에서 함께 슬퍼했으면 좋겠다. 함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사가 없는 더 나은 세상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 시작에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의 체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인 25살 민소원 씨는 “세월호참사 때도 이태원참사 때도 참사를 일으킨 주범들이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 주범들이 없어져야 참사가 없는 나라가 되지 않겠나?”라며 “유가족들이 오롯이 슬퍼할 수 있게, 제대로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게 저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하고 구속하자”라고 외쳤다.
한 20대 청년은 윤석열 정권을 “김건희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정권”, “대북 도발로 전쟁을 유도하고 기획한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촛불을 들자”라고 발언했다.
가수 백자 씨는 「오 그대여」, 「담쟁이」를 노래하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피 묻은 펜대를 이제 그만 멈춰」, 「나는 돌멩이」를 열창하면서 윤석열 파면과 체포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의지를 되새겼다.
시민들은 새해에는 윤석열과 내란 잔당들을 소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올해 마지막 촛불문화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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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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