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정치권 눈치보며 시간 끈다면 소모적 논쟁 커져”

국민의힘, 탄핵 찬성 의원들 왕따 논란도...검사 탄핵안 발의한 민주당 헌재 불출석, 조선일보 “헌재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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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12.20 07:35

• 수정 2024.12.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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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발의 당시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도 탄핵소추안 발의 등 구체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년 1월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시간 지체가 최선이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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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명태균 의혹에 긴장하는 국민의힘?

조선일보는 3면 <김건희 넘어선 ‘김건희 특검법’… 野의 노림수는 명태균의 입> 기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6개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탄핵소추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포함됐다.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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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명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한다. 현 여권 주요 정치인들과 직간접적으로 친분을 맺고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씨가, 민주당이 김 여사를 넘어 노리는 뇌관이란 것”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 수사가 개시되면 여권 대선 주자급 인사들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무차별 제기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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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명씨는 창원지검에 구속되기 전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가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현 여권 주요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조언’을 했고,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당대표 경선에 도전한 인사들도 만났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거론한 여권 인사들은 ‘명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부인했지만 정치권이 출렁였다”며 “명씨가 친분을 과시한 인사 상당수가 여권의 대선 주자급 인사란 점도 여권엔 고민거리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명씨 리스크는 국민의힘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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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의혹이 제기된 대선 주자급 인사들은 특검발(發) 명씨 주장의 진위를 밝힐 틈도 없이 타격을 입은 채 대선 레이스에 나서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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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김 여사 특검법의 위헌성과 정치적 여론 재판 악용 가능성 문제 등을 들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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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간 지체가 최선?” 동아 “시간 끌면 소모적 논쟁 커질 것”

중앙일보는 <정국 혼란 줄이려면 내란·김여사 특검 수용이 현실적> 사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한층 민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두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자 두 명의 추천권을 모두 야당이 행사하는 논란 조항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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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다. 수사 결과와 과정 모두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가 하면 새로 온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황제 수사’와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일으켰다. 지난 10일 네 번째 특검법에 여당 의원 일부가 동조하면서 195명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이 때문”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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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1일까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수사를 둘러싼 혼란과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게 최선일지 숙고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대 야당이 한 총리 탄핵에 나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짙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도 <韓, 6개 법안 재의 요구는 불가피… 양대 특검법은 다르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특검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라며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끈다면 소모적인 논쟁만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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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사설에서 “내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통해 내란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일이 시급한데도, 총리실은 이들 특검법을 거부권 최종 시한 전날인 12월31일까지 검토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무력화하려 한다면 ‘내란 동조범’으로서 윤 대통령과 함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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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찬성 의원들 왕따 논란 불거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6면 <與, 탄핵 찬성 의원 ‘왕따’ 논란… “배신자라고 속삭이고 가”> 기사를 보도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동아일보에 “국회에서 마주치면 악수도 거부하고, 심한 경우 가까이 와서는 ‘배신자’라고 나지막이 속삭이고 가더라. 왕따나 따돌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이 가해지니 초재선 의원들이 쇄신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 변화를 원하는 의원들끼리 소통은 있지만 ‘나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무서움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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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탄핵찬성파 뿐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악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피하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학생들도 잘 하지 않을 이지메(집단괴롭힘)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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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지역구를 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지방에 내려가 최근 국회로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에 적극 반대한 의원들이 인접한 지역구의 탄핵 찬성 의원을 비난하는 여론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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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안 발의한 민주당 헌재 불출석에 조선일보 “헌재 농락”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3명을 탄핵 소추하고도 약 2주 동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더니 헌법재판소 재판에 불출석했다. 18일 헌법재판소가 검사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3분 만에 종료됐다.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에서 누구도 나오지 않아서다.

조선일보는 <검사 무더기 탄핵소추 하더니 재판엔 ‘노 쇼’, 헌법·헌재 농락> 사설에서 “목표였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졌으니 그동안 남발했던 다른 탄핵들엔 관심이 없어진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사 3명의 탄핵소추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들었다. 검찰의 이 사건 처리 과정에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견과 검사 탄핵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도 민주당은 탄핵부터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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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것”이라며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을 맡고 있다. 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 대표 수사와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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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신형철,이주빈,김채운,강재구기자

수정 2024-12-20 07:44등록 2024-12-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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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구속)이 정보사령부 전현직 간부로 꾸린 사조직을 9월부터 가동해 비상계엄 작전에 투입할 인원 30여명을 포섭·선별한 정황이 19일 드러났다. 이들의 임무는 비상계엄 다음날인 4일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을 수도방위사령부의 비(B)-1 벙커로 납치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이들이 실제로 선관위에 투입되진 않았지만, 4·10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윤석열 대통령 등의 망상을 뒷받침하려고 퇴역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군내 사조직이 내란을 기획·실행했다는 정황은 더 확실해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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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관계자 등에게 입수한 제보를 종합해 이날 밝힌 내용을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9월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정보사 소속 김아무개 대령과 정아무개 대령에게 중·소령급 내부 인원 35명을 선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820(정보 전문) 특기자 가운데서 선별하되, 호남 지역 출신은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격투와 전투에 능한 정보사 요원들을 물색했고, 김 대령은 10월30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한다. 이어 문 사령관은 11월6~7일께 이 인원들의 능력을 직접 확인한 뒤, 7~10일께 이들의 휴가를 통제하고 위수지역(관할 경비구역) 안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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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 사령관은 “누군가가 면접 또는 면담을 하러 올 것이니 대기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군 안팎에선 이 ‘면접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이 현역이자 자신의 측근인 정 대령과 김 대령에게 지시하고, 그 내용을 현역인 문상호 사령관이 확인하는 기형적 지시체계가 가동됐다는 것이다.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 김 대령과 함께 12·3 내란사태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 선관위 장악 등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차출된 정보사 요원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3일 밤 9시께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겐 문상호 사령관이 ‘특별 임무’를 지시했다고 한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러 경로로 확인한 제보라며 “(정보사 요원들의) 첫번째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과장들과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서 비-1 벙커로 데리고 오라(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뒤인 3일 밤 10시30분께 문 사령관이 선관위 직원 30명 명단을 불러주면서 “내일 아침 5시에 출발해서 선관위에 5시40분에 도착한다.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바로 30명 리스트에 맞게 데려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임무를 위해 민간 차량 20대가 준비됐으며, 문 사령관이 비-1 벙커에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할 방 50개 정도를 확보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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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17일,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에 비공식 조직인 ‘제2수사단’을 꾸려 계엄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 1~3대로 꾸리려 했던 이 제2수사단 실무 책임은 정 대령과 김 대령, 구준회 준장으로, 민주당은 이들을 정보사 내부 ‘노상원 사조직’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노 전 사령관의 뜻을 현역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수사1대는 예비역인 김아무개 전 대령이, 수사2·3대는 노 전 사령관이 후원자였다고 한다. 원래 계엄사 편제에 없는 ‘임시 편제’를 노 전 사령관 뜻대로 만들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하고, 현역 요원들을 지휘·통제하려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돼지부대’로 알려진 육군첩보부대(HID)와 암살조 등 북파공작 부대도 사실상 조정통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선원 의원은 “노상원을 연결고리로 한 정보사의 내란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계속 추적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특히, 현역 군인에 비해 활동이 자유로운 정보사 예비역들이 어떤 역할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는지, 정보사령관에게 부여되었던 임무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문상호 사령관이 관련 정황 은폐를 시도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사령관이 (지난 10일) 국방위에서 얘기한 수준만 얘기하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 같다”며 “지금은 대령급까지 핵심 대령 2명(김·정 대령)은 수사를 받고 있고 그 밑에는 아직 수사가 연결이 안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노 전 사령관이 꾸리려던 수사1대 후원자인 김 전 대령에 대해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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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19일 국무회의서 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에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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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4.12.19 07:35

• 수정 2024.12.1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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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주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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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도 권한대행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바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은 지켜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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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1면 기사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한덕수 19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전망>에서 “민주당은 당초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별렀다”면서 “다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를 밀어내기는 쉽지 않다. 탄핵 정국에서 국무위원이 줄줄이 물러나는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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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6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향후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예산 집행이 늦어진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당장 문제 삼기보다는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더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양곡법 등 6개 법안 韓, 거부권 행사키로>에서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쓴 뒤 “한 대행은 이달 12일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고심하고 있다. (...) 정부는 이 법안들도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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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3면에도 <野의 탄핵 경고에도 韓대행 “6개 법안은 경제에 부담” 판단한 듯>, <野“대통령 된 걸로 착각 말라” 압박> 등을 배치하며 “법안 6건과 별개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등 ‘독소 조항’ 때문에 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1면 <양곡법 거부권 한덕수 대행 오늘 행사할듯> 기사와 3면 <한덕수, 국회증언법도 거부권 유력…야당 “탄핵 준비중”>기사에서 “정치권에선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이라 보고 있다”며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경우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논란 역시 남은 쟁점이다. 한 대행을 기존 국무총리로만 한정한다면 재적 의원 과반(150석)으로 탄핵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따른 대통령직으로 간주하면 재적 3분의 2(200석)가 찬성해야 탄핵된다. 권한대행 탄핵은 전례가 없고, 법적으로 명문화된 조문도 없어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사설 “내란 혐의 자유롭지 못한 한 대행, 시작부터 ‘또 다른 윤석열’”

신문 사설을 살펴보면 중앙일보와 국민일보 등은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의 6개 법에는 한 대행의 거부권 행가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한 대행이 6개 법뿐 아니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미온적이고 특히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우려된다며 두 특검법을 빨리 공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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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사설 <농업 4법과 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 불가피하다>에서 “농업 4법은 시장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과도하게 특혜를 줘 나라 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이라며 “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민의 쌀 생산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쌀 공급과잉이 더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이날 사설 <韓 대행, 법안 거부권 행사하고 민주당은 겁박 멈춰야>에서 양곡관리법 등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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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양곡법 등에 대한 거부권이 아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우려했다. 한겨레는 19일 사설에서 “두 특검법은 하루라도 빨리 공포돼야 한다. 그것이 이미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내란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것이다. 내란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긴 것도 이를 위해서다. 시작부터 ‘또 다른 윤석열’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전했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은 거부권이라는 공적 권한을 ‘부인 지키기’에 남용했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를 똑같이 따를 이유는 전혀 없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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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이날 사설 <한덕수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무총리로서 한 대행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작금의 혼란을 일으킨 책임이 크다. 그런데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법까지 무력화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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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폭로에 민주당 내부 보고서 “상당한 허구”

경향신문 “오죽하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유감’ 성명 내며 비판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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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 표결 전날 ‘한동훈 암살조’ 등 방송인 김어준씨의 충격적인 폭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보고서에서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앞서 김어준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치인 암살조를 비롯해 계엄세력의 공작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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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국방위 관계자가 유튜버 김어준씨가 주장했던 ‘한동훈 암살조’에 대해 ‘상당한 허구’라고 판단한다는 보고서를 낸 것을 조선일보가 6면, 세계일보가 4면에서 다뤘다. 또한 한국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는 관련 사설을 실었고, 경향신문은 <이재명 대표, 국정협치 이끌고 재판도 당당히 임해야>에서 김어준씨에 대한 언급을 더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김어준의 ‘암살조’ 주장은 “허구”라는 민주당 보고서>에서 “출처도 못 밝히는 이야기를 국회에서 주장하도록 판을 깔아준 것 역시 민주당이었다. 김씨 주장은 미확인 상태로 확산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유튜버 주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괴담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사회 분위기다. 그러나 거짓 주장에 나라가 휘둘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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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이날 사설 <“상당한 허구” 김어준 폭로에 국회 판 깔아준 민주당>에서 “김씨는 과거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 여러 음모론을 제기한 인물이다. 시대착오적 계엄까지 자행한 마당에 계엄세력이 무슨 짓인들 못 하겠느냐는 반론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고, 수사를 지켜보는 절제가 요구된다”며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단체조차 ‘시민 불안을 가중시킬 말을 검증 없이 공론장에 올렸다’며 국회는 ‘카더라 통신’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허구라는 잠정 결론을 낸 뒤에도 최 위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역시 이날 <이재명 대표, 국정협치 이끌고 재판도 당당히 임해야> 사설 말미에 “살얼음판같이 국민이 매사를 지켜보는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의 언행도 더욱 엄중하고 냉정해야 한다”며 “지난 13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 과방위에서 계엄군 ‘암살조 운영’설을 공개하고, 뒤늦게 민주당 내부적으로 신뢰도를 낮게 평가한 것 같은 혼돈이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오죽하면 윤석열 탄핵을 지지하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유감’ 성명을 내며 비판했겠는가. 일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 전체 진의를 의심받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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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대다수 신문 “인용 막고 지연하려는 꼼수” 공통 지적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막혀…김어준 주장에 민주당 “신빙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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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12.18 07:40

• 수정 2024.12.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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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아침신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막아선 국민의힘에 대해 논조를 막론하고 비판 보도를 냈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 거듭 실패한 가운데 한덕수 대행이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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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들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탄핵심판 절차까지 막아섰다고 기사와 사설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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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6인 체제’ 헌재가 유지되면 헌법재판관 전원(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국민의힘이 이 점을 활용해 윤 대통령 탄핵 방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1면 머리에서 “탄핵 기각 가능성을 어떻게든 높이려는 꼼수”라고 풀이했다.

신문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내년 4월18일 임기가 만료된다고 짚었다. 이들의 임기 만료 전까지 후임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은 4명으로 줄어 심리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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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헌재와 법학계, 법조계 의견을 담은 분석 기사를 냈다. 권 원내대표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헌재와 학계와 법조계 모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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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경향신문에 “국회가 선출한 3명에 대해 내리는 형식적 임명권을 두고 적극적인 현상 변경을 위해 행하는 인사권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도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실질적 임명권’이 아닌 ‘형식적 재가’이기에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헌법학자 4명의 의견을 전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아일보에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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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국민의힘도 자신의 논리 비약을 알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가 전날 비공개 의총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못 하고,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른 문제에 역풍 맞고 논리 궁색해질 수 있어서 깊이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서울신문은 ‘학계 의견이 갈린다’며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라는 승이도 건국대 교수 의견을 전했다.

사설들 국힘에 “구차, 가당찮아” “해괴하기 짝이 없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 주장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추천하던 관례를 깨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몽니는 성립할 수 없었다”며 “국민의힘도 1인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인적 구성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권 원내대표는 이 점에 착안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판관 임명을 막거나 최대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헌재 9인 완전체 막는 ‘도로 친윤당’, 민심 철퇴 두렵지 않나>에서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논리”라며 “그러니 내부에서조차 ‘내란의힘’이란 자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고라도 조속히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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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거듭 막혀 “한덕수 대행이 허가해야”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거부해 무산됐다. 한겨레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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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은 17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조본이 우편으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돌려보냈고, 대통령실로 전달된 우편도 ‘수취인 불명’이라며 배달되지 않았다. 경향신문도 <압색 차단, 우편 거부, 출석 불응···철벽 방어에 다 막히는 내란 수사>로 이를 보도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 알려주겠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경호처 압수수색 문제를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내란 연루 의혹을 받는 한 총리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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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가량 대치 끝에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는 데 그쳤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권한을 유지하던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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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씨 주장에 민주당 국방위 “신빙성 떨어진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내란사태 당시 ‘한동훈 암살조’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에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국방위원회는 김씨 주장에 대한 내부 검토 문건에서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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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대표 등에 대해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생화학 테러 가능성과 미군 사살을 통한 미국의 북한 폭격 유도 지시 등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제보 출처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신문들에 따르면 민주당 국방위는 문건에서 “김씨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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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제보받았다며 언급한 계엄군 작전 가운데 ‘북한산 무기를 북한 무인기에 탑재해 공격에 동원’한다는 내용을 놓고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신문들은 이 문건은 김씨 폭로 다음날인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고 했다.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이를 보도했고 첫 보도한 한국일보는 이를 1면에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