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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탄핵'에 혼자 남은 안철수, 돌아온 김예지, 그리고…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4/12/08 10:28
  • 수정일
    2024/12/08 10:2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탄핵 본회의' 이모저모…安·金, '탄핵 보이콧' 당론 이탈 눈길

 
 
 
 
 

안철수가 남았고, 김예지가 돌아왔다.

 

7일 오후 5시 45분께, 국회 본회의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서 본회의장이 소란에 휩싸였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직후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벗어나 '탄핵 표결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당초 '조건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과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지아·곽규택·박정하·서범수·배현진 의원을 포함해 15명 내외의 의원들이 잠시간 자리를 지켰지만, 이들 대부분도 탄핵안이 상정되는 즉시 회의장을 이탈했다.

이윽고 권성동, 주호영,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 장내에 남은 의원들의 수는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모자라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 의석에선 탄식과 함께 거친 고함이 터져나왔다.

 

야당은 "표결 불참은 내란동조"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요청했지만 마침내 권성동·주호영 의원도 자리를 비웠다.

 

 

"내란동조다", "지금 나갈 거면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 "공범당이다"

 

야당의 고성 속에서 그렇게 국민의힘 측 총 108석 의석 중 107석이 공석이 됐다. 격앙된 한 야당 측 의원은 "내란 공범자로 모두 싸그리 다 고소해야 한다"고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7일 오후 본회의장에 홀로 앉아 있다. ⓒ프레시안(한예섭)

 

"지금 안철수 의원님께서 혼자 앉아 계십니다."

 

제안설명을 위해 단상에 오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장내를 정리했다. 야당 측 일부 의원들로부터 박수가 터져나왔다. 안 의원은 텅빈 여당 측 의석에 홀로 착석해 자리를 지켰다. 108명 중 1명,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끌고 한동훈 대표가 묵인한 '표결 보이콧' 당론을 거부한 유일한 여당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문을 내고 "당은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표결 전까지 윤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 담화 직후 "대통령의 자진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이를 탄핵과 연결시키지는 않았고, 전날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주장한 것과 다르게 탄핵 반대 당론을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국민의힘은 추 원내대표 주재의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보이콧'을 결정했다.

 

오후 6시 20분께, 고요 속에서 표결이 진행되던 중 본회의장 바깥 로텐더홀이 술렁였다. 회의장 밖을 가득 채운 민주당 측 당직자들의 환호가 들렸고, 곧 이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본회의장에 등장했다. 당론을 어기고 회의장에 복귀해 표결에 참여한 것이다.

 

김 의원의 등장에 야당 측 의원들도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그는 투표를 마친 뒤 별다른 질의응답 없이 조용하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측 당직자들은 김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현장엔 김 의원의 표결 참여가 하나의 '기류'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고양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후 약 30분 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또한 본회의장을 찾아 현장이 들썩였다. 김상욱 의원은 앞서 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김재섭, 김소희, 우재준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소장파' 그룹을 만들고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등을 주장한 당사자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의장을 나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 소속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대 당론에 따르더라도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는 "(표결 참여는) 의식 있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오기가 쉽지 않았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반란'은 여기까지였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명분으로 본회의장 외부 본관 제4회의장에 모여 있고, 오후 9시 현재까지 다른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서지 않았다. 김예지, 김상욱 의원과 함께 '소장파'에 이름을 올린 김소희, 김재섭, 우재준 의원 또한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 20분을 표결 종료 시간으로 공지했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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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한동훈, 오전 11시 회동…12·3 내란 사태 수습 논의

서영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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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탄'에 시민들 폭발..."국민의힘 해체가 마땅"

▲ 7일 저녁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불성립돼 무산된 가운데 김민규 서울대 총학생회장, 함형진 연세대 총학생회장, 김석현 서강대 총학생회장, 김서영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 7일 저녁 12.3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의 방해로 불성립되어 무산된 가운데, 시민들의 항의시위가 계속되는 국회앞 국민의힘 당사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 권우성

[최종신 : 7일 오후 11시 55분]

총학생회장들, 국힘 당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

"대학생 총궐기집회로 윤석열 퇴진에 최선 다하겠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으로 3일 오후 9시 20분께 12.3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가 무산되자, 국민의힘 당사 앞은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특히 김민규 서울대 총학생회장, 함형진 연세대 총학생회장, 김석현 서강대 총학생회장, 김서영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오후 9시 45분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생 총궐기집회를 여는 등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 조혜지

[3신 : 7일 오후 7시 36분]

국힘, '김건희 방탄' 이어 '내란 방탄'까지

"국민의힘 치사하다, 오늘이 도화선이다!"

▲ 12.3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 7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 12.3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 7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의 모습. ⓒ 권우성

내란죄 윤석열 퇴진!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노동자, 시민, 학생 등 참석자들이 윤석열 탄핵 및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말도 안 돼!"

"국민의힘 치사하다. 오늘이 도화선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민의힘이 '김건희 방탄'에 이어 '내란 방탄'까지 이어가자 국회 앞 대로가 야유와 비난으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촛불과 깃발, 손팻말을 흔들며 "탄핵"을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 이름 하나하나를 호명하며 "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는 인근 국민의힘 당사를 둘러싼 채 압박에 나섰다.

3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촛불문화제의 모니터·스피커를 통해 '김건희 특별법' 부결 소식이 전해졌다. 곧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또한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눈에 들어왔다.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난 유창원(45)·김찬우(44)씨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자기 소임을 다 안 한 거다. 자신한테 주어진 권한을 버렸다"며 "헌법기관이 침해당하면서 왜 분개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직장동료와 함께 여의도를 찾은 유씨는 "한동훈 대표는 '탄핵 불가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말을 바꿨다. 쇼를 한 것"이라며 "오늘이 도화선이다. 오늘 이후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올 것이고 8년 전(박근혜 탄핵)처럼 들불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내와 광명에서 온 김아무개(53)씨는 "주권자로서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 탄핵은 둘째치고 이 상황에서 그 부인의 비리를 특검하는 법까지 반대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보수의 상징' 대구에서 올라 온 이혜정(46, 여성)씨는 "당의 이익만 생각하는 국민의힘은 해체가 마땅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계엄 전)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 전쟁 일으켜서 본인 위기를 모면하려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질타했다. 박아무개(62, 여성)씨는 "여기 온 사람들 좀 보라"며 "국민은 이번 비상계엄과 5·18민주화운동의 트라우마를 겪는데 국민의힘은 '탄핵 트라우마'를 언급하더라. 정권 유지에 눈이 멀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는 10대 청소년부터 2030세대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저마다 좋아하는 가수의 응원봉, 학교에서 만든 손팻말을 들고 나와 "윤석열 탄핵" 구호를 외쳤다. 공무원이라고 밝힌 양아무개(29, 남성)씨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퇴장은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전에 있었던 탄핵 사건보다 더 명확하게 탄핵할 만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대학 친구인 장은지(24)·김소연(24), 박소연(27)씨는 "오늘 국민의힘 때문에 탄핵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가결을 바랄 것"이라며 "계엄 선포 이후 일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 왔다. 오늘 부결되도 국민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재(39, 남성)씨도 "오늘 부결되면 (행동에) 미온적이었던 사람들도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지·김상욱 참여에 "와아!"

▲ 국회 앞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7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 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지연이 이어지자 인근 국민의힘 당사 앞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 박수림

인근 국민의힘 당사 앞은 분노한 시민들로 둘러싸였다. 당사 앞엔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적힌 깃발이 등장했다. 한 남성은 "우리가 국민의힘을 압박해 한 명이라도 더 표결하게 해야 한다"라며 "평화롭게 다 같이 외치자"라고 발언했다. 현장에 모인 이들은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 "국민의힘 정신차려", "국민의힘 투표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 김예지·김상욱 의원도 동참했다. 이 소식이 전해질 때도 국회 앞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와아!" "김예지 들어갔대!", "김상욱 들어갔대!"라고 외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7시 "노동자와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싸기 위해 동서로 이동 중"이라며 "또 의사당대로에 있던 민주노총 방송차 2대를 따라 당사로 항의 방문 중"이라고 전했다.

[2신 : 7일 오후 4시 35분]

"추워서 안 나오려다 담화 보고 열받아 나왔다"

ⓒ 권우성

"대통령이 거취를 당에 일임한다는 건 결국 국민의힘도 한통속이라는 것 아닌가?"

"이건 계파가 아닌 양심의 문제다. 국민의힘에 양심이 있다면 탄핵은 가결돼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3일 오후 범국민문화제에 앞서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일곱 살 아들과 함께 행진하던 이경규(48)씨는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가족들과 함께 경남 통영에서 출발해 국회에 도착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 오면서 대국민 담화를 봤는데, '정권을 우리 당에 맡긴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미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를 지금 당장 끌어내리고 구속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 손을 잡은 아들을 바라보며 "제가 우리 아들처럼 어릴 때 1979년 비상계엄이 있었다"라면서 "2024년에 다시 계엄이 선포될 줄 상상도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그때와, 그리고 지금과 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전했다.

내란죄 윤석열 퇴진!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노동자, 시민, 학생 등 참석자들이 윤석열 탄핵 및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내란죄 윤석열 퇴진!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노동자, 시민, 학생 등 참석자들이 윤석열 탄핵 및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최지환(한양대 국어국문학과, 남성)씨는 "대국민 담화 내용은 불법 계엄으로 놀란 국민이 아닌 본인 입장만 생각해서 내놓은 사과였다"며 "한강 작가 노벨상 작품만 봐도 이 땅에서는 계엄을 다시 꺼낼 수 없다는 걸 알 텐데 일을 저질러놓고도 침묵보다 못한 사과를 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탄핵 반대 당론의 국민의힘을 두고도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이번 계엄 해제 과정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참여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당사에 있었다는 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은 모든 걸 맡긴다고 한다. 어떻게든 본인들끼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출신 지역도, 정치 성향도 다르지만 이 문제는 계파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건 양심의 문제다. 양심들이 있다면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하윤(20대 취업준비생, 여성)씨도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집회 참여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담화보고 열받아서 나왔다"며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사과가 아니다. 반성과 사죄의 기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사고할 수 없나? 탄핵을 반대하며 내뱉는 말들이 부끄럽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은 결코 (혼란스러운) 정국을 책임질 수 없는 정당"이라고 단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김아무개(50대 여성)씨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하지 않고도 탄핵이 됐는데 지금은 군까지 동원된 것 아닌가"라고 했고, 60대 남성 윤아무개씨는 "대통령과 같은 '성'을 가졌다는 게 창피할 지경이다.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내란범죄를 처벌하지 말자는 건 내란 동조 그 이상의 행위"라며 여당에 탄핵을 압박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 중엔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응원봉을 들고 나온 젊은이들도 여럿 보였다. 가수 'NCT'의 응원봉에 '탄핵'이라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붙이고 온 한 참석자는 "응원봉을 사용하면 탄핵을 바라는 제 마음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보일 것 같아서 들고 왔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입에서 나오는 말, 다 범죄"

내란죄 윤석열 퇴진!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노동자, 시민, 학생 등 참석자들이 윤석열 탄핵 및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내란범 윤석열 탄핵하라! 구속하라! 민주노총 행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내란범 윤석열 탄핵하라! 구속하라! 민주노총 행진'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앞서 오후 2시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 민주노총(중앙보훈회관)과 촛불행동(여의도공원)도 시민들과 한목소리였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아침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는 '대국힘(국민의힘)담화'였다"라면서 "국민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이 난리법석을 떨었음에도 윤석열은 채 2분도 안 되는 사과 같지도 않은 담화를 발표했다"라고 일갈했다.

또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 분기점에 있기에, 친위 쿠데타를 조직한 모든 세력을 일망타진해야 한다"라며 "이후의 투쟁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나 승리를 자신한다"라고 말했다.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밤, 우리 조합원을 포함해 많은 시민이 국회를 지켰다. 그 끝에 계엄이 해제되었다"라며 "우리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라고 외쳤다.

ⓒ 오마이뉴스

'윤석열 내란 체포 명단'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도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은 김 대표는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는 탄핵도, 체포도 피하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범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저를 체포하려고 한 것 아시지요?"라고 물은 김 대표는 "윤석열은 촛불을 드는 국민을 죽이려고 들었다. '이참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것'이 윤석열이 한 말"이라며 "오히려 이참에 현행범 윤석열을 잡자.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넘겨 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유권자들이 만들어 낸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을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즉시 당은 해체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신 : 7일 오후 3시 49분]

"카톡 받았죠? 송년회 취소, 여의도 집결"

▲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수십 만 시민들의 물결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부터 여의도역까지 이어졌다. ⓒ 권우성

▲ 12.3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 7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 모인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고 있다. ⓒ 권우성

"카톡 받으셨죠? '송년회 취소, 여의도 집결.' 저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서 송년회를 엽시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송년회가 아니면 신년회를 엽시다. 우리의 깃발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 진영종 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시민들이 국회 앞을 조이기 시작했다. 범국민촛불문화제가 시작된 오후 3시께, 국회 앞 삼거리를 기준으로 인파가 'T자'를 이루며 도로를 가득 메웠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규탄하고, 그 주범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 앞에서 주저하는 여당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서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인 이들은 "탄핵"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내란죄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내란죄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불안해서 못살겠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이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내란범 윤석열 탄핵하라! 구속하라! 민주노총 행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내란범 윤석열 탄핵하라! 구속하라! 민주노총 행진'을 하고 있다. ⓒ 이정민

변호사들 시국선언, 국회는 탄핵소추안 가결하라! 대한변협 등 2436명의 변호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탄해소추한 즉각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과 관련자들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반헌법적 행위이다"라며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즉각적인 가결을 촉구한다"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이정민

진영종 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무대에 올라 "위대한 시민이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저지했던 그 자리다. 우리가 온몸으로 계엄군을 저지했기에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계엄을 해제시킨 것 아니겠나. 구국의 결단이란 가면을 우리의 손으로 찢고 내란이란 민낯을 백일하게 드러나게 했다. 이제 곧 민주주의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윤석열도, 김건희도 함께 감옥으로 보내자. 내람범들도 낱낱이 색출해 감옥으로 보내자"라며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최후로 통첩한다. 당신들은 이미 내란에 동조한 범죄자들이이다. 거센 민심의 성난 파도를 거스르려 한다면 진정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 31개 대학, 1200명 학생들이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윤석열 퇴진 대학생 시국대회'를 진행했다. ⓒ 권우성

ⓒ 소중한

이날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선 범국민촛불문화제 전부터 여러 시국선언이 쏟아졌다. 변호사들은 2465명의 명단을 모아 국회 앞에서 "민주주의 망치는 쓰레기를 빨리 치우고 일상으로 돌아갑시다"라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의 대학생 1200명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 모여 "단 하루라도 내 삶을, 대한민국을 윤석열에게 맡길 수 없다"며 시국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촛불행동도 각각 중앙보훈회관 앞, 여의나루역 1번 출구에서 대규모 사진 집회를 열고 범국민촛불문화제 현장까지 행진했다.

[관련기사]

국회 앞 변호사들 "민주주의 망치는 쓰레기, 빨리 치우자!" https://omn.kr/2bb92

여의도 '과잠' 물결 "국힘, 우리가 덜 무서운가봐" https://omn.kr/2bb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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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범국민촛불문화제#국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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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핵안 반드시 가결해야”…국힘 내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설

기민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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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엄 우려에 국회 초긴장

기자명

  •  김준 기자
  •  
  •  승인 2024.12.06 19:22
  •  
  •  댓글 0
 
 

윤 방문 소식에 긴장 한 층 고조
사무총장, 어린이집 조기 하원 지시
역사의 분기점, 국회로 모인 국민
우리가 의지할 건 민주주의 힘

오늘 국회는 긴장감에 연속이었다. 6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돌연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야권에서는 표결을 앞당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탄핵소추안 보고 24시간이 지났으니, 언제든 표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탄핵 가결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15시경에는 대통령이 국회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긴장은 한 층 더 고조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한 대표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데에는 대통령이 방첩사령관에게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는데, 홍 차장은 이를 거부했다가 대통령에게 경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거다. 대통령실은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으나, 이후 다시 출입 기자들에게 이를 취소한다며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한 대표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야권에서는 본회의를 오늘로 당겨 표결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여권의 이탈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이 언제 다시 계엄을 선포할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마침 군인권센터가 보도자료를 통해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복수의 육군 부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예정일 다음 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를 지시받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밤 계엄이 우려된다”며 “새벽에 뭔가 일을 벌이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던 중, 한 대표와 만났던 대통령이 국회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경호를 위해 군 동원이 가능하며, 국회 출입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설이 제기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의원과 직원들이 모여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설이 제기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의원과 직원들이 모여 있다. ⓒ 뉴시스

지난해 5월 16일 공포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 시행령을 통해 국회 내에서 군·경을 동원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린 거였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어린이집 조기 하원을 지시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로텐더홀에서 대통령을 막기 위한 규탄대회에 돌입했다. 우원식 의장은 “안전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방문 계획을 유보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다행히 우려했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국회로 오던 대통령이, 야권 의원의 출입 봉쇄 사실을 듣고 돌아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확실하지 않다. 

한 대표는 대통령과 면담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론(탄핵 반대)으로 정해진 건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업무정지”라고 못 박으며, “어려운 결단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 판단을 뒤집힐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말했다.

표결도 예정대로 7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19시보다 앞당겨진 17시로 본회의가 당겨질 수 있다.

2차 계엄을 대비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동차를 주차해놨다. ⓒ 김준 기자
2차 계엄을 대비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동차를 주차해놨다. ⓒ 김준 기자

현재 국회 내부 잔디 광장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동차가 주차돼있다. 2차 계엄령 선포 시, 헬기 착륙을 막으려는 조처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앞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들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현장을 지키고 있다. 긴장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표결 전까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민주주의의 힘이다. 

권력을 가진 국민이, 나의 권력을 믿고, 거리로 나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해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부디 많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권력을 행사해 민주주의를 목도하길 바란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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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위치추적 요구"...국정원1차장, 윤 대통령 통화기록 공개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12/07 09:10
  • 수정일
    2024/12/07 09:1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 더팩트 제공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기억 순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국회의장),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촛불행동 상임대표). 그리고 또 한 명의 선관위원을 불러줬는데 기억을 못 한단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에 국회의원 등을 향한 방첩사령부의 '체포조'를 지원하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과 당일 직접 소통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서 밝힌 체포조 명단이다.

"국정원에 체포 위한 위치추적 요구"...김병기 "가장 위험한 지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장실 앞에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제시한 통화기록 사진을 취재진에 내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인 지난 3~4일, 홍 차장과 윤 대통령 사이의 수발신 기록이 4건 남아 있다. ⓒ 조혜지

홍 차장이 6일 오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약 2시간 전인 오후 8시 20분께 홍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홍 차장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윤 대통령간 통화내역을 보면, 홍 차장은 지난 3일 오후 8시, 오후 8시 22분, 오후 10시 53분 각각 7초, 20초, 1분 24초간 통화했다.

첫 통화는 "한두 시간 후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 들고 잘 대기하라는 지시"였고, 두 번째 통화는 국회의원 등 체포 대상에 대한 방첩사의 검거 작전을 위치 추적 등으로 "지원하라"는 지시였다는 전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은 홍 차장과의 면담 후 이같은 사실을 공유하면서 "(윤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이번 기회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해서, 알겠다고 답했다 한다"고 전했다.

홍 차장이 '문제가 있음'을 파악한 것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부터다. 김병기 의원은 "(여인형에게)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고 물으니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면서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파악이 안 됩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그러면서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추적을 해달라 했는데 '검거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단다"고 밝혔다.

"방첩사, 구금시설 구금계획도 들었다고 했다"

더 나아가 검거 대상을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할 계획도 들었다고 밝혔다. 노총 등 노동조합 단체 대표에 대한 검거 요청도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홍 차장이 명단을 듣고) 미친X이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메모를 안 했다고 한다"면서 "민주노총인지 한국노총인지 노총 위원장으로 기억한다고 했고, 1차, 2차 검거를 한 뒤 방첩사 구금 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차장의 주장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국정원에 이행할 수 없는 지시를 한 셈이 된다. 김병기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시는) 국정원 업무에 벗어나는 행위다"라면서 "(위법행위에) 모든 걸 다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가 돼 있는데,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해선 안 될 지시다"라고 강조했다.

홍 차장이 국회 보고를 통해 사실을 밝힌 이유는 '2차 계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병기 의원은 "(홍 차장이) 본인 사표가 반려된 이유는 반려된 것이 아니라 '입막음용이 아니냐'고 했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김용현 국방장관이 뒤에서 움직여 이 문제를 엎으려 할 것이고, 다시 계엄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를 당장 직위 해제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거꾸로 본인을 경질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무 것도 모른다는 국정원장... "내겐 그런 지시 한 적 없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성범 국회정보위원장과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자신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홍 차장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상황에서, 조 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모양새다.

같은 날 보고에 홍 차장과 함께 동석한 조 원장은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란 지시를 전혀 하신 적이 없다"면서 "만일 그런 조치가 있었다면 국정원장에게 하지 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차장의 증언을 믿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조 원장은 "대통령이 제가 아는 한 1차장과 개인 친분이 없다, 1차장 말이 맞는지 대해선 맞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 차장의 경질 이유에 대해선 단지 자신의 결정일 뿐, 윤 대통령부터 언질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조 원장은 "1차장 교체에 대해 제가 판단해 윤 대통령에게 말했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누가 제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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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윤석열#내란#계엄#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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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안 즉각 처리하라" 국회 앞 가득 메운 촛불시민들

 '탄핵 반대' 당론 내세운 국민의힘에 탄핵소추안 찬성 요구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 즉각 처리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지켜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촛불을 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윤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시민들은 국회에 신속히 탄핵안을 의결해 대통령이 더 이상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1차 비상계엄과 같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윤 대통령의 시도를 함께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모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이라고 부르며 "내란 주범 윤석열은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오후 7시30분 기준 5만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 2만5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국회 앞 도로를 뒤덮었으며, 퇴근 후 합류하는 시민들로 인파가 계속해서 불어났다. 시민들은 경찰과 주최 측 안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으며, 시민들과 경찰 간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오는 7일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 탄핵소추안을 앞두고 여전히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윤 대통령이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 있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쿠데타의 주범인 내란수괴가 아직도 계엄발동권을 가진 국군통수권자로 건재하게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며 "군은 여전히 윤석열 지휘하에 놓여 있고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은 그대로 자리에 있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2차, 3차, 4차 계엄의 위기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현장에 찾아온 시민들은 2차 비상계엄 선포로 또다시 계엄군이 국회 표결을 막으려 할 때에 국회를 지키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같은 날 학교에서 열린 시국선언에 참여한 뒤 국회 앞 집회까지 참여한 대학생 장모 씨(19)는 "국회 앞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가 윤석열이 또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막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은 여성, 성소수자, 조리노동자, 학생, 해병대 등 각자의 배경에 따라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해병대 출신 박승하 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을 그릇된 명령으로 죽게 만든 자들이 알량한 권력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모습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박형대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활동가는 "실명을 밝히고 발언하는 모습을 지인이나 가족, 직장동료들이 보면 어쩌나 너무 불안하지만 윤석열이 계속 집권함으로써 예상되는 모습이 천 배, 만 배 무서워 이 자리에 섰다. 성소수자 차별도 윤석열도 없는 사회로 (나아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역설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다음날 있을 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민의 73% 이상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한다.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힘도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도 내란 공범이 된다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퇴진운동본부는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약 20만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3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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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두둔하는 국민의힘, 국민에게 더 큰 모욕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용 차량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모욕의 밤이었다. 우리는 위임받은 권력에 취해 제 본분을 잊은 망나니에게 모욕당했다.

그는 감히 주권자인 국민을 군화와 총과 칼로 겁박했다. 반인권과 비민주의 군사독재를 피와 땀과 눈물로 극복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롱했다. 긴 세월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원칙과 체계,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전면에서 부정했다. 국민을 모욕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파탄내려했다. 그는 내란 현행범이다.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 아니고선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은 이번 계엄 선포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고 불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하며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국민을 '처단'하겠다고 했다.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잡아 가두겠다는 폭거다.

총칼을 든 군인들을 국회로 밀어 넣었다. 국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를 가로막겠다는 의지다.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국회의 역할과 권리를 군을 동원해 가로막으려 했다. 이 계엄은 계엄이라기보다 헌정 질서와 법치를 파괴한 명백한 쿠데타였음이 명확하다.

모욕의 날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그를 탄핵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밝혔다. 내란 현행범, 쿠데타 수괴를 대통령으로 계속 두겠다고 했다. 자기들의 한 줌짜리 권력을 지키겠다는 게 이유다. 정적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내란 현행범을 대통령으로 두겠다는 선택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려 했던 망나니의 폭동을 그저 눈 한번 질끈 감고 넘어가자는 게 의석을 108개나 지닌 공당의 입장이다. 도대체 민주주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스스로 민주주의를 쌓고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저런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까. 어쩌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

이런 정당이 여당인 상황에선 민주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의 민주주의, 의회를 통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정당과 국회의원, 의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모욕의 날을 멈춰야 한다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시민촛불’ 집회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국민을 모욕하고 국가를 파탄 내려는 내란 현행범을 여전히 대통령으로 두겠다는 이들은 내란의 공범에 불과하다. 무도한 망나니와 그 무도한 망나니를 비호하는 망나니떼인 국민의힘이 여당, 공당으로 있는 한 대한민국은 상시적인 내란 상태에 놓여있는 꼴이다.

모욕의 날을 멈춰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저 무도한 망나니떼를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모욕하는 셈이다.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더 나아질 내일에 대한 희망 같은 것들을 송두리째 무도한 망나니떼에게 가져다 바치는 꼴이 된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한국 정치사에서 완전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을 모욕하고 국가와 역사를 모독한 내란 현행범을 일말의 용서 없이 '처단'해야 한다('처단'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고작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잠시 대행하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부러 남기겠다는 집단을 공당이나 정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들이 의회를 점거하고 탄핵을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결국 주권자인 우리는 늘 그래왔듯 우리를 모독하는 정권을 몰아낼 것이다.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도, 또는 그 과정이 지난하고 고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만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다. 무도한 권력, 제 본분을 잊은 망나니 권력자의 끝은 언제나 같은 모양새인 것을 유구한 역사가 증명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7일 표결이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제 잇속 차리겠다고 탄핵소추안 반대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범죄집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적어도 망나니떼에서 벗어나려면, 공당으로서의 모양새만이라도 유지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하다.

7일, 수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나선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모욕한 범죄자의 말로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승리'의 편일지는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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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죄#국민의힘#탄핵#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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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을 구속하고 국민의힘 해체하라

  • 기자명 데스크
  •  
  •  승인 2024.12.05 19:46
  •  
  •  댓글 0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이 자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없다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투쟁하는 국민이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불법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분노한 시민들은 윤석열 구속을 촉구했다. 내란범 윤석열이 있을 곳은 용산이 아니라 감방이라는 것이다.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헌법 기관인 국회를 봉쇄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등 헌정유린 위헌‧불법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다.

모든 것을 떠나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자다. 이 자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을 획책한 범죄자일 뿐이다.

‘왜 하필 지금 계엄을 선포했을까?’,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달려간 친윤계 의원들은 계엄선포를 사전에 알았을까?’, ‘한동훈 대표는 계엄선포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군사작전지휘권을 가진 미군이 특전사의 국회 난입을 왜 승인했을까?’ 등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하지만 호기심은 잠시 묻어둬도 된다. 어차피 윤석열이 퇴진하면 모든 사실은 다 들어날테니까.

궁금증을 쫓다가 자칫 윤석열의 역습에 당할 수 있다. 내란을 선동한 자가 전쟁 도발인들 못 하겠나. 그대로 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당장 탄핵, 즉각 구속’을 향해 파상공세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부결’ 당론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두 귀를 의심케 한다. 더구나 계엄선포가 위헌‧불법이라고 인정한 한동훈마저 “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 동조자가 되었다. 계엄선포 해제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7명도 이제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역도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이들도 더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이 아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없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윤석열 퇴진 투쟁은 국민의힘 해체 투쟁과 결합된다. 적폐 세력의 씨를 말려버릴 절호의 기회다.

지난 ‘박근혜 퇴진촛불’의 가장 큰 교훈은 ‘새누리당’을 해체하지 못해 윤석열의 등장을 막지 못한 것이다. 당시 적폐 세력은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박근혜를 버리고 탈당을 결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은 살려냈다. 이번에 저들이 탄핵안을 부결시키면 당까지 버리는 꼴이다.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투쟁하는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끌어 내렸다. 뉴스토마토가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사실을 증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쿠데타’라는 답변이 75.2%였다. ‘하야·탄핵으로 대통령 직무 즉각 정지해야’도 72.9%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

윤석열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투쟁 덕분이다. 사실 이번에 윤석열이 계엄선포라는 무리수를 둔 것도 거대한 ‘반윤’ 투쟁에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제 명을 재촉한 사건이 ‘12.3사태’의 본질이다.

계엄해제 투쟁을 승리로 이끈 힘도 국민에게 있었다. 그날 밤,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은 분노한 시민이 없었다면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봉쇄는 뚫리지 않았으며, 계엄해제 안건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었다.

이렇게 힘 쎈 우리 국민이 윤석열을 끌어내릴 결심을 마쳤다. 이제 가장 유능한 정치인인 우리 국민을 믿고, 윤석열을 구속하고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그날까지 신명나게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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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듣기만 해도 몸이 떨리는 70대 광주시민의 외침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붕어빵도 익을 정도로 뜨거워진 윤석열 퇴진 촛불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05. ⓒ뉴스1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탄핵반대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5일 광화문에서 수많은 시민이 외치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날 오후 6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이 열렸다. 학교가 끝나고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회사에서 홍대에서 청량리에서 인천에서 멀리 광주에서 온 시민 2만 명이 촛불을 들고 동화면세점 앞 광장을 가득 채웠다. 한 붕어빵 노점상의 표현처럼 이날 모인 광장의 시민들의 분노는 붕어빵이 익을 정도로 뜨거웠다. 1980년 광주에서 옆에 있던 친구가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70대 광주시민은 “무섭지만, 도망치지 않겠다. 끝까지 싸울 거다.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목청껏 외쳤다.

 

 

홍대 노점상의 ‘윤석열 퇴진 붕어빵’
윤석열 ‘친일 인사’에 분노한 역사학도
처음 거리로 나온 두 아이의 엄마
광주시민의 세 번째 계엄

책 '야생초편지' 저자 황대권 생명평화운동가가 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 참석했다가 올린 사진. 그는 페이스북에 "귀국하자마자 (참가한) 촛불집회"라며 이 사진을 올렸다. 2024.12.05. ⓒ'야생초편지' 저자 황대권 페이스북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노점상 김문호 씨도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최근 동료 노점상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시작했다. 어제(4일)도 518명에게서 퇴진투표를 받았고, 여태까지 4000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퇴진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점상이 뭐 이런 것까지 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도 똑같은 국민이고 주권자이기에 하고 있다”고 김 씨는 말했다. 그런데 막상 손님들께 “윤석열 퇴진 투표를 해 달라”고 입을 떼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이 주인의 무게구나”라고, “붕어빵 마차 주인으로서 투표에 참여해 주는 분께 붕어빵 하나라도 더 드려야겠다”라고. 그랬더니 “손님이 자꾸 또 손님을 데려왔다”면서 “손님이 더 적극적이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윤석열이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갖는 국민이 있느냐”라며 “이제 우리의 분노로 윤석열을 퇴진시키자”라고 외쳤다. “감히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독재의 시간을 부활시키려 한 윤석열을 절대 용서치 말고 우리 힘으로 끌어내리자”라고 외쳤다.

이날 각 대학교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온 동국대·서울여대·숙명여대 학생들도 참여했다.

서울여대 시국선언 제안자 서희진 씨는 지난 2일부터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연서명에는 328명이 참가했다. 그런데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계엄을 제지했지만, 이날 오후 열기로 한 기자회견이 걱정이었다. 회견에 함께해 주겠다던 12명의 학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모두 꼭 오겠다고 답해줬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 가보니, 오히려 더 많은 학우가 모여 있었다. 서 씨는 40여 명의 학우들과 함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국민의 일상에 총을 내민 대통령은 필요 없다.”

서 씨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토요일 여의도에서 대학생 시국선언 대화가 있다”라며 “이제 거리에서 외칠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12월 7일, 우리 모두 광장에서 만나자! 더 정의로운 세상에서 만나자!”라고 외쳤다.

숙명여대 학생 황다경 씨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뉴라이트 인사’ 때문에 꿈이 무너졌다고 했다. 역사를 전공한 그의 꿈은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친일 역사 왜곡세력을 주요 역사기관에 임명했고, 제가 꿈으로 여기는 국사편찬위원회도 역사 왜곡세력이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게 그가 거리로 나가자고 결심한 이유였다. 황 씨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주체가 대학생이란 걸 역사에서 배웠다”라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지금이야말로 대학생이 나서야 한다는 걸 느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퇴진 운동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에서 학생 시국선언을 제안한 홍예린 씨는 전날 부모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다. “위험한 짓 하지 말아라”라는 연락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날 학우들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홍 씨는 “대학생들이 끝까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앞장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웅헌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외정책부장이 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 참석했다가 올린 사진. 2024.12.05. ⓒ김웅헌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외정책부장 페이스북

인천 시민 노현옥 씨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간호사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때도 거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이 조금만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만 하고 산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끔찍했다”고. 그는 “탱크가 나오고, 헬기가 나오고, 공수부대가 (국회) 유리창을 부수는 걸 보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맞나 싶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노 씨는 “윤석열은 이 나라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면서 “꼭 탄핵시켜 좋은 곳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멀리 광주광역시에서 상경한 광주시민 이병채 씨. 그는 부마항쟁 당시 부산에 있었고, 5.18민주화운동 때 광주에 있었다. 두 번의 계엄을 이미 경험한 셈이다. 그리고 이번이 그가 경험한 세 번째 계엄이었다. 그는 윤석열이 계엄을 발표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때가 떠올랐다고 한다. 그는 “공수부대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쫓아와 내리치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때는 “무서워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에 있었다”라고 했다. 그런데 총소리가 들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쓰러졌다고 그는 말했다. 그때의 상흔이 낫질 않아서인지, “계엄”이라는 말을 들은 후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씨는 “도망치지 않고 목숨 바쳐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김건희를 구속시키자!”라고 있는 힘껏 외쳤다.

명지대 1학년이라는 모경현 씨도 “설령 다시 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올 것”이라며 “깨치고 나아가 끝내 승리하자”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에 산다는 양선경 씨는 “윤석열은 위기에 빠져있어서 계엄을 선포했다”며 “윤석열은 그 위기에서 나오려고 무엇이든 하겠지만, 우리 힘으로 퇴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 씨는 “윤석열과 그 쿠데타를 모의했던 가담자들을 모조리 구속시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회장 “탄핵 반대는 내란범죄 동조”
민중행동 대표 “추경호, 내란쿠데타 공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 참석했다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그는 페이스북에 "오늘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촛불이 열리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진을 올렸다. 2024.12.05. ⓒ박석훈 한국진보연대 대표 페이스북


집회 주최 측의 발언은 집회 마지막에 나왔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한밤중에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로 보낸 것은, 우리 국민에게 총을 겨눈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막으려고 한 것은 폭력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폭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날 새벽 항의하는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지 않았다면, 그날 새벽 190명의 의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모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어제와 오늘이 없었을 수도 있다. 독재정권 시절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와 피눈물이 또 반복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파괴자 윤석열은 계엄 선포한 그날부터 대통령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며 “하루빨리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파괴 범죄자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 계엄을 묵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내란범죄 동조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일 오후 6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이 열렸다. 시민들이 '내란죄 윤석열 퇴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참가하고 있는 모습. 2024.12.05.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공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지난 3일 밤 국회 밖 당사로 동료 의원들을 부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쿠데타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또 “탄핵반대 당론에 찬성한 한동훈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는 정치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과 협의된 오후 8시부터 행진을 시작했다.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청계천 소라탑과 서울역을 지나 남영사거리까지 행진하며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불법계엄 윤석열을 체포하라”, “국회침탈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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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군이 국회 하나 장악 못하나" 격노? 계엄사령관 "그런 이야기 듣지 못해"

尹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국방부 방문…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에 4일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방부를 방문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등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지 못한 군을 질책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박 총장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 지휘통제실에 방문한 시점이 언제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문에 "(4일) 1시가 넘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군이 국회하나 장악하지 못하고 뭐하냐"는 격노 등을 들은 것이 있냐는 부 의원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대통령은) 지휘통제실 옆에 별도의 방에서 10-15분 정도 머물렀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박 총장은 "특별한 말은 안했고 상황을 들었다"며 본인은 대통령에게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국회에 경찰 병력을 배치해 통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 총장은 "(3일 오후) 11시 30분 어간에 포고령 1호 내리고 7분 정도 지나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경찰청에 포고령 내려갔다고 알려주고 포고령 1호에 대해 설명해주라고 해서"전화를 했다며 그에 따라 경찰에 병력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포고령을 경찰에 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장관에게 전화를 달라고 해서 경찰청장에게 전화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경찰의 국회 봉쇄와 관련, 박안수 총장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직접 요청이 있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못 한다"고 했더니 "포고령을 확인해달라"라고 해서 그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총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받았지만 이를 금지시켰다고 진술했다. 그는 해당 무기의 사용을 금지시켰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특수전사령관 전화를 받고 합참차장, 계엄과장 등과 논의했는데 이건 안되겠다고 다시 전화해서 말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해당 대화 시점이 국회 경내에 군이 투입된 이후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현재 한국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상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냐는 부승찬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부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에 있는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선포절차가 규정돼 있는데, 계엄 요건을 검토하는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했냐고 물었고,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열린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부 의원은 "계엄 선포 요건 검토 다음 과정이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계엄선포안을 작성하게 돼있다. 작성했냐"고 묻자 기획관리관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작성 이후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 보고 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 했냐는 질문에 기획관리관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비상계엄을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계엄법 제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이를 알려야 하는데, 실제 이런 조치가 이뤄졌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문에 김선호 차관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부 의원은 "계엄 실행의 전제는 무너졌고. 국무회의만 한 것"이라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계엄실무편람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부 의원은 "계엄실무편람은 취사선택하는 것인가? 비상계엄 하는데 선포 요건도 검토 안하나? 그럼 이건 왜 만드나"라며 "지키라고 만드는 것 아닌가. 여기에 본 책자는 헌법 제77조 계엄법, 충무 8000, 계엄기본계획, 전시계엄시행계획, 계엄사령부 운영 예규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고 나와 있다. 이는 최소한 이건 준수하라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박 총장이 상황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총장은 본인이 스스로 불법성이 있는지 진단 받아서 필요하면 전역 지원서 내야 한다. 이건 국군 전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건 명령권자 책임이지 수명권자의 책임은 아니다. 각 부대마다 상황일지 있을 건데 이걸 자료로 해서 전후 시간 차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 문제를 국방부, 각 군 본부가 하기는 곤란하다. (계엄에서 빠져 있던) 합참이 진실 규명 임무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역시 "총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군을 지휘할 수 있나"라고 말했고 박 총장은 "어제 장관에게 사의 말씀드렸다. 지금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을 옹호하기도 했다. 임종득 의원은 "어제 오후에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했는데, 국정 마비 상황을 우려했다고 한다. 야당의 조치에 맞선 경고성 조치였다고 했다"며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 판사 겁박, 검사 탄핵, 국가 예산 단독 삭감 등이 국정 마비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차관은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다"며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계엄 시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전임 국방장관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이야기했다. 그에 대한 진위 여부는 따져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육군소장 출신의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의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국회의원들이 의장님의 소집에 의해 의결하고 해제하는 게 맞다고 했을 때 대통령은 바로 해제하고 군인들도 철수했다"면서 현 시점에서 내란죄를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득 의원도 "계엄사령관에 대해 내란죄를 단정적으로 운운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 져야하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을 포함해 현역 군인들은 군사 반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 대상이 아니라 군 검찰에서 해야 한다. 관련자들 모두 이병으로 강등시키고 강제전역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군 검찰 수사하게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현재 저희 입장에서 법적으로 군사 반란이나 내란죄라고 규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인식과 우려를 알고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한 국수본 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수본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중앙일보>에 "야당의 도피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외로 출국할 계획이 없다. 정치 선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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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내란죄' 수괴...'국힘',공범 아니라면 '탄핵반대' 당론 철회해야

시민촛불, 6~7일 국회의사당 앞 탄핵소추 의결 집중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4.12.06 02:46
  •  
  •  수정 2024.12.06 03:00
  •  
  •  댓글 0
 
5일 저녁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이  전날에 이어 시민촛불을 열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한데 대해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5일 저녁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이  전날에 이어 시민촛불을 열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한데 대해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시간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제 발등을 찍은 '우발적 '소동'으로만 끝나지 않을 듯 하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운 시민들은 점차 사태의 본질을 '12.3 내란죄'로 규정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엄중히 따지고 공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 퇴진 촉구'를 외치며 분노의 행진을 한 시민들은 5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2차 시민촛불을 열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한데 대해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다.

국힘의 탄핵반대 당론 결정은 '윤석열의 반란을 방조하고 용인한 것'이므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은 필요한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았으며, 지휘계통도 무시하고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을 국회에 난입하도록 명령했다.

이것은 명백한 '내란죄'이며, 지금까지 이에 대해 누구 하나 명백히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돌연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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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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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진두지휘아래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표결 참석을 거부하고 당사에 머물렀던 90명의 국힘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한동훈 대표 및 국회 표결에 참석한 18명의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윤석열의 반란을 방조하고 용인한 것'으로 책임을 물어 '탄핵반대' 당론을 정한 국힘 해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5일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하여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미수를 범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을 촉구하고 6~7일사이 탄핵 표결을 할 예정이다.

시민촛불 사회를 맡은 안혜영 민주노총 대협실장은 "오늘 민주노총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하라는 문자를 발송하자 국힘쪽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주노총 홈페이지 폐쇄를 신고했다"며, "문자를 못보내면 전화하고, 그도 안되면 국힘 당사로 달려가자"고 시민 참여를 호소했다.

윤봉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봉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한밤중에 무장군인을 국회로 보낸 것은 결국 우리는 국민들에게 총을 겨눈 것"이며, "계엄사령관을 통해 국민의 결사와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영장없이 국민을 체포하도록 한 것은 국민 위에 폭력으로 군림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막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으려 한 것도 법이 아닌 폭력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려고 한 폭동"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윤석열대통령과 그의 반헌법적인 명령을 따른 자들 모두 내란죄를 범한 것이며, 내란죄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헌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이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헌법의 파괴와 훼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타결할 수 있도록, 범죄자 윤석열과 그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목소리를 더 높이자"고 강조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은 무능하고 판단이 부족하다고 치더라도 그와 함께 하는 국힘 국회의원들은 더 야비하고 더 나쁜 자들, 더 후안무치한 자들"이라며, 탄핵을 막고 나선 국힘 국회의원들을 강력 규탄했다.

"계엄령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가려는 국힘 국회의원들을 막아선 추경호 원내대표는 쿠데타의 공범이며, 탄핵반대 당론을 찬성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그 당의 국회의원들은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전, 해가 바뀌기 전에 윤석열을 끝장내고 국힘을 해체시키기 위해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의도를 향해 달려가자"고 시민들의 참석을 독려했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자유발언에 나선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정확히 알려진 게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이 반드시 빠르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반드시 헌법유린 폭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내란을 음모하고 시민들이 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공범들, 즉 각 부장관인 국무위원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회의록 토의내용을 '이견없음'으로 기록한 기존 관례가 아니라 "비상계엄에 누가 찬성했과, 누가 반대했는지, 계엄이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일 국무회의 기록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선포와 이에 부화뇌동한 공범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증거"라며, "계엄령 선포 결정 과정의 모든 기록에 대한 폐기와 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촛불에는 대학생들과 고등학생 등이 대거 참석해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크게 각성한 민주주의 가치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 서울여대, 숙명여대에서 시국선언을 제안한 대학생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동국대, 서울여대, 숙명여대에서 시국선언을 제안한 대학생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동국대, 서울여대, 숙명여대에서 시국선언을 제안한 대학생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난 4일 학내에서 시국선언 학생총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약간의 공포',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학우들의 약속'과 '당일 기자회견에 약속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의 참석' 등 사연을 전하며 오는 7일 오후 4시 여의도 대학생시국대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여대에서는 12월 2일부터 시작한 시국선언 연서명에 5일 현재 328명이 참가했으며, 기자회견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소식도 알렸다.

이날 300여명이 참가해 대학생시국선언을 진행한 숙명여대에서는 총 2,626명의 대학생이 연서명을 했다는 경과보고와 함께 앞으로 더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 더 큰 목소리로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홍대앞 걷고싶은 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은 "지금까지 윤석열퇴진 국민투표소를 운영하면서 전날 518명, 지금까지 4천 여명이 투표하도록 했다"며 하면서 오는 7일 국민투표 마감까지 더 많은 참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시민촛불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날도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4일과 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시민촛불'은 탄핵소추 표결이 이루어질 6일 오후 6시, 7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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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탄’ ‘명태균 입틀막’…계엄 밀어붙인 이유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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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12/05 08:38
  • 수정일
    2024/12/05 08:38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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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기자
  • 수정 2024-12-05 07:40
  • 등록 2024-12-05 05:00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김건희 여사.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김건희 여사.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에 전격적으로 선포했다가 153분 만에 사실상 ‘진압’된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해’라는 해석이 압도적이다. 야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이를 넘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요건도 절차도 무시한 비상계엄을 무턱대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유력한 해석 가운데 하나는 ‘김건희 방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세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찬반 여부에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면서 여당의 이탈표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렇잖아도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나 마찬가지여서 야당의 거듭된 김 여사 비판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곤 했는데, 자칫하면 여당의 ‘협조’로 특검이 현실화할 여지가 생기자 무리수를 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8월부터 계엄설을 주장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는 광적 집착이 낳은 상황이 결국 왔다”고 주장했다.

      4일은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날이어서, 윤 대통령이 이를 막으려 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민주당이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도 윤 대통령을 자극했을 수 있다. 20% 안팎 지지율의 윤 대통령에게 남은 사실상의 국정운영 동력은 사정기관뿐인데, 야당이 이들의 활동에 제동을 걸려고 하자 ‘무력시위’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라고 민주당에 잔뜩 날을 세웠다.

    •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전날 구속기소되고, 그가 특검을 요구하는 등 추가 폭로 가능성이 커지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관측도 있다. 명씨 변호인은 이날 “휴대전화 관련 명씨의 여러 발언, 구속기소 당일 특검 요구 발언, 그리고 검찰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 적용 등이 윤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명씨는 앞서 “내가 구속되면 한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특히 명씨는 기소 전 변호인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야당 등에 넘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방아쇠’가 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씨가)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표현 아니냐”며 “그런 첩보를 혹시 대통령이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버티지 못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평소 자주 ‘격노’를 쏟아내는 그의 성정과 ‘권위주의 검사 리더십’도 계엄 선포 감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임기 전반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스타일 때문인지 수시로 일대일 보고를 받고, 불호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시스템이나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승준 최상원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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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내란죄’ 해석 가능” 경향신문 “친위 쿠데타 尹 물러나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 한겨레 “국가 통치 자격 없다” 한국일보 “모든 것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12.05 07:42

▲4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령 선포 뒤 이틀째, 경향신문이 1면 머리에 사설을 내고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은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다른 신문들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퇴진 또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일부 보수신문은 윤 대통령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며 ‘수습책 제시’를 주문했다.

경향신문, 오늘도 1면에 사설 배치 “윤석열 물러나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일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과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는 5일 자정을 넘겨 본회의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저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예고했고, 사과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은 5일에도 1면 머리기사에 사설을 배치했다. 제목은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 윤석열 물러나라>이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을 총 4건 냈고,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용이었다.

▲5일 경향신문 1면과 사설

경향신문은 1면 사설에서 “독재적 발상으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자를 국민이 용납할 리 없다.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사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는 온전히 그가 책임질 몫이 됐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와 국민은 재앙과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내세운 비상계엄 사유를 하나 하나 꼽으면서 그의 행위가 독재 폭거에 해당하는 근거를 조목조목 들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유로 ‘내란’적 상황을 들었다”며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하려 군이라는 국가 폭력을 동원한 것은 윤 대통령이다.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말살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이고 독재적 행태”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을 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다”며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한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는 자신과 배우자를 궁지로 모는 ‘명태균 게이트’ 등과 연관지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수 국무위원들의 반대까지 무시하며 계엄을 강행해 탄핵 요건을 갖췄고,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틀어막기 위해 포고령 1호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군까지 국회 봉쇄에 투입한 것도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때 국가 신뢰 회복과 정상화도 첫발을 뗄 수 있다”며 “여야는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으로 계엄 선포 진상을 규명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관련자들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광복 후 79년간 국민이 피 흘리며 이룩하고 지킨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역사와 향후 헌정 책임자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기는 길”이라고 밝혔다.

▲5일 한국일보

한겨레는 사설 <시대착오적 ‘대국민 쿠데타’, 윤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에서 “사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탄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대표가 할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수십년간 피와 눈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힘으로 짓밟으려 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적이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국민이 목격한 것은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을 침탈하고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며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는 모습”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를 강조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국민담화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리며 임기 중단 개헌이나 탈당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는 “국민 눈높이는 아랑곳 않은채 정략적 계산만 앞세우는 여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중앙·한국일보 “내란죄 해석도 가능” “학계, 내란죄 해당 의견”

중앙일보는 ‘내란죄 해석도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라고 했고,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의 ‘퇴진 결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정치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중단시키려 한 것은 터무니없는 독재적 발상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2024년 한국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한 것은 계엄의 권한을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대통령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용현 장관 등 계엄 관련자 문책도 필수”라며 탄핵안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통상 사설 3건을 배치하는 사설란에 장문의 사설 1건을 냈다. 한국일보는 <국가 대혼란 야기한 윤 대통령, 퇴진 결단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일부 계엄군은 민주당 대변인과 시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댔고,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남은 임기 2년 5개월간 그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계엄의 밤’을 거치며 확인된 민심”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학계 의견이 나오는 만큼 더 큰 국가적 오욕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 이 모든 것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일부 보수 신문들은 윤 대통령에 ‘수습’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에서 “대통령의 궤도 이탈로 초래된 위기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과 사퇴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회피만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수습책과 함께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5일 조선일보

광화문에, 광주에…광장엔 ‘윤석열 퇴진’ 요구 집회 불붙다

광장에선 ‘윤석열 퇴진’ 요구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퇴진 요구 집회 사진을 올리고 바로 밑엔 <계엄 사태 ‘탄핵 촛불’ 불붙다>란 제목의 기사를 붙였다.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로 <“윤석열 퇴진” 전국 촛불…야6당, 탄핵열차 시동>을 배치했다.

▲5일 한국일보

한겨레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광주에선 44년 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 10만명 이상이 모였던 5·18 민주광장을 시민들이 빼곡히 메웠고,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도 1천여명의 시민이 ‘윤석열 내려와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했다”고 했다.

▲5일 한겨레

▲5일 한겨레

비상계엄 선포 결정 절차 분석 “요건·절차도 안 갖춰, 위법·위헌”

신문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집중 보도했다.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선포 직후 국회 통고 여부 미준수 등이다. 신문들은 상당수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윤 대통령이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뿐 아니라 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친위 쿠데타 시도이자 내란 사태로 직접 규정했다. 1면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 ‘내란죄’ 심판대>에 섰다며 “국회가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면에선 참모진과 국무위원 사퇴를 전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의 여파로 4일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했다.

▲5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9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19개 부처 장관 기준 20명이 총원(여성가족부 공석)이고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정족수는 맞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문들은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했다.

▲5일 경향신문

▲5일 국민일보

동아일보는 시간 순서대로 윤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하는 과정을 추적한 기사에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참모진들과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를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고 참모진 중에서는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정도만 이를 알았던 만큼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5일 동아일보

신문들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입모아 진단했다. 국민일보는 4명의 헌법학자들을 인터뷰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는 여러 면에서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헌법학자들은 4일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통보 조항 등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이 발표되는 등 사실상 ‘헌정질서 유린 사태’가 발생해 탄핵 사유가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기사로 사태를 ‘내란 사태’라 규정한 것과 달리 조선일보는 <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 다수설…내란죄 성립 여부는 엇갈려>라는 기사를 냈다.

▲5일 국민일보

경향신문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찰 핵심 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집행 과정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데 지시·관여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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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령에 전면적 저항 선포한 국민

  • 정강산 기자
  •  
  •  승인 2024.12.04 12:45
  •  
  •  댓글 3
 
 

민주노총, 전면 총파업 선포하며 윤석열 퇴진 요구
군인권센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규탄'
진보당,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시도에 사실상 동조"
법조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기소 촉구

▲4일 오전 9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불법계엄규탄, 내란죄윤석열퇴진,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비상행동' 긴급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4일 오전 9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불법계엄규탄, 내란죄윤석열퇴진,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비상행동' 긴급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밤 10시 30분 비상계엄이 발표되고 6시간만인 4일 오전 4시 20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종료된 일이지만 현장은 급박했다. 경찰은 신속하게 국회를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았고, 계엄사는 포고령을 내려 모든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언론 통제를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특전사들은 헬기를 타고 국회 본회의장 침입을 시도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가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키는 국회 본회의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군부독재가 되살아날 수도 있었을 초유의 사태였다.

이에 4일 오전 9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계엄 시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불법 계엄에 대한 전면적 저항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전면 총파업 선포하며 윤석열 퇴진 요구

이날 열린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에는 민주노총과 민변, 진보당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헌법에 담겠다고 약속한 5.18정신은 시민군의 정신 아니라 공수부대의 정신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어제 밤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새벽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전면 총파업을 선포하고 생산을 멈춰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는 단호한 결정을 마쳤다”며 “범법자이자 내란범인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도록 광장에 모이자”고 전했다.

군인권센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규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역시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었다.

임소장은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함참의장이 맡게 되어 있으나 윤석열은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세우면서까지 친위쿠데타를 감행했다”며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늦었어도 특전사들이 의회를 장악하여 계엄 해제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전국 군부대들에서 육아휴직자까지 복귀해 각 지역 검문소를 점거하고, 탱크와 장갑차를 대기시켜 놓은 데서 알 수 있듯 군 고위장성들의 공모정황이 뚜렷하다”고 지적하며 “계엄사령부가 검찰, 경찰, 법원에 어떤 공문을 보내 각 기관을 어떻게 접수하려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시도에 사실상 동조"

 

한편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집권 여당이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에 동참했음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위한 정족수를 채우려면 가능한 많은 의원들이 필요했는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시각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여당 의원들을 소집하여 정족수를 채우는 데 방해 공작을 펼쳤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회로 가는 대신 국민의힘 당사로 향한 여당 의원들 전부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협조한 셈이다.

이에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어젯밤 대한민국은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내란 획책에 동조하는 이들로 나뉘었다”며 “지방에 있는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모든 의원이 미치광이 윤석열을 저지하는 데 집중했어야 하나, 여당은 국회 대신 당사로 향함으로써 윤석열의 내란 시도에 사실상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국방부장관 김용현 등 어제 밤 비상계엄을 실행한 자들은 내란범이며, 이에 동조한 모든 세력들을 처벌하고 색출하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기소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윤복남 회장은 경찰과 수사기관을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체포를 요구했다.

윤 회장은 “대통령 불체포 특권은 내란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윤석열의 헌정 문란은 비상계엄이라는 형태를 띠었으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국회를 점거하려 하는 등 내란죄로 간주할 소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는 당장 탄핵절차에 돌입하며 저 비상식적인 인물을 끌어내리기 위한 모든 시도를 다해야 하고, 시민들은 어제 국회 앞에 모인 힘으로 이 정권을 끝을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은 수도권, 광역, 기초지역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뤄진 만큼 후속 저항운동 역시 전국 단위로 펼치질 계획이다.

이에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박석운 대표는 “수도권 시민들은 오늘 저녁 6시부터 광화문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광장을 지켜달라”며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국민주권을 위한 전국민 저항행동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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