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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9 03:45

• 수정 2025.01.1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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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판사는 전날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8시간만인 19일 새벽 3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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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판사는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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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구속됨으로써 12.3 내란 사태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앞서 체포적부심 기각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된 반면, ‘불법 영장’ 등의 억지를 동원해 반발해온 윤석열 측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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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구속 이전까지 윤석열의 조사 불응에 대해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구인까지 강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단 구속이 된 이상 이전보다 강경한 자세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 상태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을 할 근거가 모호하지만 구속 피의자의 경우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 구인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윤석열은 강제 구인 후에도 이전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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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8시간의 일시적 체포 상태가 아니라 최소 20일간의 구속 수감이 시작됐고 이어 구속 기소까지 이어지면 장기간의 수감 생활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소 무기징역 형이 선고된다. 이렇게 윤석열의 장기 투옥이 예정된 상황에 따라 정치적 지형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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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인 극우 지지자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일부는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반면 구속 촉구 집회에서는 큰 환호성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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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법과 절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 윤석열, 일시 체포에서 장기 투옥 처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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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다. 대우도 달라진다. 일단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수형자 번호가 달린 미결수용 수의를 입게 되며 ‘머그샷’도 찍게 된다. 또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옮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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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은 기소 전 단계에서 최대 20일이다. 이는 체포 일자인 15일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2월 3일까지다.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되면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간 구속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1심 재판이 6개월이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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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원칙일 뿐 법원이 하기에 따라 이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경우 확정 판결 이전에 총 1년 8개월, 602일이나 구속되어 있었다. 특히 계엄 포고문을 비롯한 윤석열의 유죄 증거들이 너무도 명확해 재판 기간을 길게 끄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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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날 구속 이후로 적어도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큰 윤석열이 구치소 바깥 하늘을 볼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대통령 전용 방탄차량에 탈 일도 다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차 구치소를 나섰을 때도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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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당초 윤석열 측은 전날 저녁만 해도 불법영장이라는 이유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날 오전 변호인 접견 후 마음을 바꿔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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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에는 피의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되지는 않는다.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서부지법이 관할 법원이 아니어서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날 서부지법에 출석함으로써 기존의 불법 운운하던 고집에서 스스로 크게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구속적부심 청구 예상, 인용 가능성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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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은 지난 17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데 이어 구속 이후 구속에 대한 적부심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석열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은 이번에도 또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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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직후 청구하기는 어렵다.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사실상 단 한번만 청구할 수 있고, 재차 청구할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그냥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적부심의 인용 요건은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 요건과 같은 데다, 기존의 구속 사유(도주의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에 상당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용률이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보다 훨씬 낮은 5~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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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속 사유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이 곧장 청구하는 경우 적부심이 열리더라도 판사가 별 고민 없이 기각할 가능성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섣불리 청구했다가는 단 한번뿐인 석방 가능성의 기회를 허투루 날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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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2020년 2월 구속됐던 전광훈 목사는 구속된 바로 다음날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틀 후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그 이후로도 네 차례나 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매번 바로 다음 날에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물론 법조계의 비웃음거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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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통상 구속적부심은 계속 구속 여부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기소 전 구속기간 최대 20일 안에 구속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20일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졌다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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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석열은 법원의 영장이라는 헌법상의 법 집행 행위를 경호처라는 위력을 동원해 한 차례 막은 심각한 전력이 있다. 구속 시점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했을 테지만 구속적부심에서도 마찬가지다. 석방한 후 관저에 틀어박혀 또다시 경호처를 앞세워 재판 출석이나 재판 후 법정 구속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 경우 모든 책임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판사를 향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전례가 있어서 뻔히 결과가 예상되는 데도 석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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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구속 기간도 그만큼 늘어난다. 기소 전 구속 기간에 쫓기는 공수처와 기소를 맡을 검찰로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병역조차 경험하지 않은 윤석열로서는 난생 처음으로 자유를 제약받게 되는 것인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물에 가라앉는 몸뚱이를 지푸라기 위에 띄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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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1/18 [22:55]

• 법조

• 입력 2025.01.17 22:30

• 수정 2025.01.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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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 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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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15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이틀만으로, 전날 밤 윤석열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연이어 이뤄졌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며,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 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해온 서울서부지법에 또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초의 방침이기도 했지만, 전날 윤석열이 청구했던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결과도 큰 힘이 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이 불법이라는 윤석열 등의 논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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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이번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에는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 협조도 큰 힘이 됐다고 알려졌다. 경찰 국수본과 검찰 특수본은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등 관련 수사서류들을 충분히 제공해줌으로써 영장청구서에 반영됐다. 그 결과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제출한 영장청구서 등의 서류는 총 150여쪽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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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않을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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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지금까지 시종일관 수사에 철저한 비협조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통보에 두 차례 불응, 공수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했으며, 12월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지난 3일에 영장 집행도 경호처 경호관들을 앞세워 동원해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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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차 시도에서 체포되기 전까지도 소총을 소지하고 다니라고 하거나 칼이라도 동원하라는 등 경호관들을 사병처럼 부리며 법 집행을 철저히 막아왔다. 체포된 후로도 윤석열은 지난 이틀 동안에도 수사에 진술거부권 행사는 물론이고 구치소에서 버티며 조사 참석조차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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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윤석열은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미 소환 불응, 체포 불응, 위력 행사, 조사 불응까지 행한 데 이어 다시 불출석까지 한다면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에 불응할 가능성을 극한으로 높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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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철저한 수사 비협조, 법 집행 위력 차단 행위들이 고스란히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적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관에서 경호관들을 앞세워 법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사법부 법관들도 포함하여 전 국민이 2주간이나 가슴 졸이며 윤석열의 위력 행사를 목도했고 그 과정에서 사상자가 생기지 않기만을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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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서는 혐의의 중대성도 도주 우려의 주요 요소로 본다. 윤석열에게 제기된 혐의는 내란죄, 그중에서도 우두머리 혐의다. 대한민국 형법이 규정한 다른 어떤 혐의보다도 압도적으로 중한데다, 이미 드러난 증거와 혐의사실들만도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충분하고도 남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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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윤석열은 내란죄의 가장 핵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인 포고문 내용에 대해서도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놓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문 내용은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일 뿐 자신은 그 내용을 제대로 못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역시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될 수밖에 없는 주요 사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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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윤석열은 ‘재범 위험성’까지도 높다.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이후에도 3시간 이상 시간을 끌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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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으로서 불구속이 될 경우 개인적으로 최악의 위기에 몰린 윤석열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시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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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담당 법관의 성향과 무관하게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아니 발부하지 않으려 해도 발부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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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됐던 체포적부심이 불과 4시간만에 기각됨으로써 이번 영장 심사를 맡게 된 차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받을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다.

국힘, 체포적부심 기각 후 ‘불법’ 언급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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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국민의힘은 전날 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후로 관련 공식 입장을 회피하거나 수위를 크게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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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전히 공수처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슬그머니 ‘불법’ 대신 ‘위법’이라며 반발 수위를 낮췄다. 바로 전날만 해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면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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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위법’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반면 ‘불법’은 위법 중에서도 형법상 금지된 위법 행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박 부대표가 ‘불법’이 아닌 ‘위법’이라고 말을 바꾼 것은 적어도 처벌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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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박 부대표는 이 주장에 이어 공수처장에게 ‘사퇴하라’는 정치적 요구만 덧붙였을 뿐이다. 앞서 국힘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할 당시에는 ‘판사 탄핵’, ‘대통령 체포는 범죄’라는 주장을 지겹도록 반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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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책회의 직후 박수민 원내대변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수위가 내려갔다. 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며 입장 밝히기를 회피하고는 “대통령 체포에 대한 불법, 반헌법적 부분은 이미 말했다”라며 “소송 과정에 대한 개별적이고 세밀한 대응은 저희 역할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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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장은 체포적부심 기각 전인 전날까지 이미 말했다면서도 더 이상 불법을 운운하는 것에 난처함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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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이런 입장 변화로 인해 서울서부지법과 공수처가 받는 부담도 전날까지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도주 우려 없다’? 위력 체포 거부, ‘도주 우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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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역시나 ‘불법’이나 ‘위법’ 주장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다. 이 역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됐던 체포적부심이 단칼에 기각된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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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선 안된다는 나름의 주장을 늘어놨지만, 이는 명백하게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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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도주 우려’는 정확하게는 사전적 의미의 ‘도주’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서의 ‘도주 우려’란, 법원이 피고인의 재판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재판 종료 후 형벌 집행을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따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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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윤석열이 사전적 의미의 ‘도주’를 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서의 도주 우려는 100%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은 경호처라는 위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한 차례 막아낸 바 있고 체포 후에도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행태는 법원에게 기소 후에도 ‘재판에 불참할 우려’를 더 이상 높을 수가 없을 정도로 최대치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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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주 우려’가 다른 어떤 사건 전례보다도 높은 최악의 피고인이 바로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스스로 행했던 행태가 바로 당연히 구속해야 하는 사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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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자면, 재판 참석을 거부하거나 선고 후 법정 구속을 거부하고 관저에서 다시 경호관들을 내세워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단순히 ‘있다’ 정도가 아니라 ‘지배적’이고 ‘당연히 예상되는 행태’인 것이다.

관전 포인트는 단지 ‘얼마나 빨리 발부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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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영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윤석열이 멋대로 재판 참석을 거부하거나 형 집행마저 거부할 경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영장판사의 책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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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고분하던 피의자의 예상치 못한 돌발 행태라면 몰라도 윤석열은 이미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동일한 불응 행태를 이미 수없이 보여준 상황이라, 판사가 법 집행을 무책임하게 방기했다는 엄중한 책임을 조금도 피할 길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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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 절차의 관심사는 발부될 것이냐의 여부가 아니다. 단지 얼마나 빨리 발부되냐 정도만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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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을 우습게 여기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크나큰 생채기를 내어버린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은, 과감하게 전례 없이 빠르게 발부하는 것만이 윤석열의 ‘사법 도전 의지’를 꺾고 법치주의 회복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다.

[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 '부정선거 의혹'으로 채워진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25.01.16 18:21l최종 업데이트 25.01.17 09:06l 박소희(sost)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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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 세력이 열변을 토로하는 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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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의 핵심 주장은 '부정선거'였다. 배진한 변호사는 "이 사건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재판관들도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 비상상황으로 확신했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며 "첫번째, 최대 국정문란사태 상황인 부정선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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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이다. 증거에 의해서 명백하게 알아야지만 계엄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의혹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부정선거 증거 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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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채운 "부정선거,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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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변호사는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던 "안타까운 상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에 대해서 북한의 해킹공격이 있었고, 국정원이 이를 발견해서 국가기관 전부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했다"며 "모든 기관이 다 응했는데 선관위만 헌법기관이라고 거절했다. 이후 국정원 점검을 받았는데 너무나도 부실하고, 도대체가 의혹투성이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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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한두 해 벌어진 일이 아니지 않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당연히 국민 의혹 해소에 앞장서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은 것이 결국 이런 불행까지 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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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배 변호사는 선관위 서버 관리 업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연관 있는 쌍방울 계열사이고, '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부정선거를 자백했다'는 뉴스가 있다며 "그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이고 (대통령이) 퇴직해야 할 사유라는 것은 극히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2023년 선관위 사업 위탁이 끝났고, 선관위에 따르면 연수원에는 중국인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 88명과 외부강사 6명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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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전직 헌법재판관마저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새로 선임된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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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좌익세력이)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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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또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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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진한 변호사가 부정선거론에 30분, 민주당과 전 정권 비난에 30분 등 총 1시간 15분이나 변론을 길게 하자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잠시 휴정을 선언하며 "(속개하면) 10분 내에 피청구인 의견 진술을 마쳐달라"고 했다. 하지만 차기환 변호사는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꺼내며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이라고 몰고, 시민들만 피해봐야 하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10분을 다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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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대행 : "마무리해달라. 마무리해달라."

차기환 변호사 :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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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못한 문 대행은 "지금부터 발언을 제한하겠다"며 착석을 명했다. 이어 주요 쟁점 정리와 양쪽에서 신청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 등을 정리한 다음 1월 23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2월 4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되, 2월 4일로 예정했던 증인신문 일정을 앞당겨달라는 요구대로 논의해보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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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부터는 하루 종일… 속도 내는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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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대행 : "추가로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로 (기일을) 지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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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 변호사가 곧바로 "이의 있다"며 "아무리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을 짧게 해야할 사유가 있다손치더라도, 세계 10위권 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도 못한가"라고 말했다. 문 대행은 또 단호하게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며 끊었다. 그는 "(기일 지정) 근거는 전례이고, 2월 6일부터 하루 종일 진행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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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조대현 전 재판관 외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형사사건도 맡고 있는 송진호 변호사, 박근혜씨 형사재판과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을 변호했던 이동찬 변호사, 송해인 변호사 등을 추가로 법률대리인에 선임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은 총 14명이며 국회 탄핵소추인단 법률대리인 17명과 비슷한 규모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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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윤석열 체포 천만다행… 사법 정의 보여주도록 최선 다하겠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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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심판#헌법재판소#부정선거

• 법조

• 입력 2025.01.17 06:00

• 수정 2025.01.1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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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석열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경까지 2시간 동안 심사를 한 후 불과 4시간만인 11시 10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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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윤석열의 석방을 불허했다. 형소법의 이 조항은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기각 혹은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서울중앙지법의 판사가 윤석열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함으로써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 국민의힘이 끈질기게 고수해온 ‘불법영장’ 주장은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을 벗어난 불법영장이며 서울중앙지법이 관할법원이라며 끈질기게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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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이 경호처의 무력을 앞세워 관저 내에서 버티며 체포영장에 불응했던 명분들 중 가장 주요한 것도 바로 이 ‘불법영장’ 주장이었다. 영장이 불법이니 체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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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06조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의 체포적부심 심문 이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 판사는 당일 자정도 넘기지 않고 불과 4시간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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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요 인사에 대한 인신구속 관련 결정 과정에서 판사들이 흔히 일부러라도 고심하는 제스처를 연출하며 시간을 끌던 관행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존중이나 배려를 보일 가치도 없는 억지 청구라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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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저녁부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극우 시위대들이 서울중앙지법을 둘러싸고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 ‘포위’ 상황 가운데서도 소 판사는 단시간에 냉정하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탄핵 의결부터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체포적부심 기각까지 연달아 나오면서, 극우 시위대들의 집결 동력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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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아니라며 줄기차게 ‘불법영장’ 주장을 이어가던 윤석열 측으로선 명분상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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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은 체포적부심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라도 불법을 운운할 명분을 잃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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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문제 삼던 공수처법 제31조는 서울중앙지법만이 아닌 범죄지 등 형사소송법 상의 토지관할 법원도 관할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윤석열과 국민의힘 등은 법조문의 뒷 부분은 멋대로 잘라먹고 앞부분만 내세우며 고집을 부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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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15일 체포 직전에 휴대폰으로 촬영해 공개한 서툰 영상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며 검찰총장 출신 답지 않은 추한 모습을 연출했던 바 있다. 더 이상 검사들이 똘똘 뭉쳐 지켜내자던 의연한 검찰의 수장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대대손손 이어질 모든 검사들의 망신거리가 된 결과다.

한편, 16일 저녁 체포적부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던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 성격인 체포적부심을 엉뚱하게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데 대해, 기자들 앞에서 의기양양한 얼굴로 아래와 같이 주장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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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든 법조문에 익숙하지는 않은지라, 체포적부심을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에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계법상 그렇지가 않구요. 체포적부심의 관할법원은 체포된 사람, 피체포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고, 그 서울구치소의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게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종합적인 고려 끝에 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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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의 이런 주장은 명백한 법 조문이나 주류 법해석에 의한 것이 아닌, 스스로 몇몇 법 조문들을 멋대로 조합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서는 적부심 청구 법원에 대해 ‘관할법원”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석동현은 여기에 상식적 해석인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라고 되어 있는 대신 그저 ‘관할법원’이라고만 규정된 ‘외견상의’ 빈틈을 파고들려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형소법 조항에서 ‘관할법원’의 실제 의미는 새로이 관할법원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은 상하관계가 아닌 동격의 지방법원들이므로 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다른 법원에 불법이라고 호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미국에 가서 불법이라고 판단해달라 요구하는 셈이다.

게다가 석동현은 윤석열의 ‘현재지’를 서울구치소라고 주장했는데, 형소법과 형소규칙에서 적부심에 대해서는 ‘피체포자의 현재지’와 같은 조건을 따지는 규정은 없다. 석동현이 거론한 ‘피체포자의 현재지’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부심에다 가져다 끼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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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소법 제4조의 조문은 ‘토지관할’에 대한 규정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관할법원은 지역별 지방법원들 중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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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형소법 제4조는 체포 혹은 구속된 이후 상황에서의 ‘구치소 주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체포나 구속 이전의 주소나 현재지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구치소 주소를 토지관할로 해서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 되려면, 해당 형사사건 자체가 구치소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야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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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의 이런 괴상한 논리는, 아마도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미리 기정 사실이라며 전제로 깔고는, ‘불법체포’까지 진행된 현재까지의 단계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윤석열의 ‘현재지’를 서울구치소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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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체포적부심의 결론으로 얻어내려는 ‘서울중앙지법이 적법한 관할법원’이라는 주장을 미리부터 대전제로 깔고는 다시 그것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려는, 뱀머리가 자신의 꼬리를 무는 식, 혹은 ‘영구기관’식의 논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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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다르게 해석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는 수십 년 검사로서 검사장까지 오르고 이후로도 변호사 경력을 이어온 전문 법조인의 법 논리 주장이라고는 믿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제멋대로 법해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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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관인 것은, 석동현의 의뢰인인 윤석열도 이런 억지 의견에 흔쾌히 동의함으로써 사례도 극히 드문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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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은 13년이나 전에 검찰을 떠난 데 비해,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 직전 해인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형사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법조문들을 멋대로 끼워맞춘 자의적 법해석 주장이 법원에서 통할 수 있다는 황당한 생각에 윤석열도 동의함으로써 체포적부심까지 청구했다는 데에 경악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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