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 한겨레 “국가 통치 자격 없다” 한국일보 “모든 것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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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12.0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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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령 선포 뒤 이틀째, 경향신문이 1면 머리에 사설을 내고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은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다른 신문들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퇴진 또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일부 보수신문은 윤 대통령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며 ‘수습책 제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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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늘도 1면에 사설 배치 “윤석열 물러나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일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과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는 5일 자정을 넘겨 본회의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저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예고했고, 사과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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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5일에도 1면 머리기사에 사설을 배치했다. 제목은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 윤석열 물러나라>이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을 총 4건 냈고,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용이었다.

경향신문은 1면 사설에서 “독재적 발상으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자를 국민이 용납할 리 없다.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사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는 온전히 그가 책임질 몫이 됐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와 국민은 재앙과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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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내세운 비상계엄 사유를 하나 하나 꼽으면서 그의 행위가 독재 폭거에 해당하는 근거를 조목조목 들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유로 ‘내란’적 상황을 들었다”며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하려 군이라는 국가 폭력을 동원한 것은 윤 대통령이다.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말살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이고 독재적 행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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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을 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다”며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한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는 자신과 배우자를 궁지로 모는 ‘명태균 게이트’ 등과 연관지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수 국무위원들의 반대까지 무시하며 계엄을 강행해 탄핵 요건을 갖췄고,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틀어막기 위해 포고령 1호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군까지 국회 봉쇄에 투입한 것도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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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때 국가 신뢰 회복과 정상화도 첫발을 뗄 수 있다”며 “여야는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으로 계엄 선포 진상을 규명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관련자들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광복 후 79년간 국민이 피 흘리며 이룩하고 지킨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역사와 향후 헌정 책임자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기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 <시대착오적 ‘대국민 쿠데타’, 윤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에서 “사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탄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대표가 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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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수십년간 피와 눈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힘으로 짓밟으려 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적이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국민이 목격한 것은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을 침탈하고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며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는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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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를 강조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국민담화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리며 임기 중단 개헌이나 탈당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는 “국민 눈높이는 아랑곳 않은채 정략적 계산만 앞세우는 여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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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한국일보 “내란죄 해석도 가능” “학계, 내란죄 해당 의견”

중앙일보는 ‘내란죄 해석도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라고 했고,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의 ‘퇴진 결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정치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중단시키려 한 것은 터무니없는 독재적 발상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2024년 한국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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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한 것은 계엄의 권한을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대통령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용현 장관 등 계엄 관련자 문책도 필수”라며 탄핵안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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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통상 사설 3건을 배치하는 사설란에 장문의 사설 1건을 냈다. 한국일보는 <국가 대혼란 야기한 윤 대통령, 퇴진 결단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일부 계엄군은 민주당 대변인과 시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댔고,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남은 임기 2년 5개월간 그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계엄의 밤’을 거치며 확인된 민심”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학계 의견이 나오는 만큼 더 큰 국가적 오욕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 이 모든 것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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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 신문들은 윤 대통령에 ‘수습’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에서 “대통령의 궤도 이탈로 초래된 위기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과 사퇴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회피만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수습책과 함께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광화문에, 광주에…광장엔 ‘윤석열 퇴진’ 요구 집회 불붙다

광장에선 ‘윤석열 퇴진’ 요구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퇴진 요구 집회 사진을 올리고 바로 밑엔 <계엄 사태 ‘탄핵 촛불’ 불붙다>란 제목의 기사를 붙였다.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로 <“윤석열 퇴진” 전국 촛불…야6당, 탄핵열차 시동>을 배치했다.

한겨레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광주에선 44년 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 10만명 이상이 모였던 5·18 민주광장을 시민들이 빼곡히 메웠고,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도 1천여명의 시민이 ‘윤석열 내려와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결정 절차 분석 “요건·절차도 안 갖춰, 위법·위헌”

신문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집중 보도했다.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선포 직후 국회 통고 여부 미준수 등이다. 신문들은 상당수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윤 대통령이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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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뿐 아니라 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친위 쿠데타 시도이자 내란 사태로 직접 규정했다. 1면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 ‘내란죄’ 심판대>에 섰다며 “국회가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면에선 참모진과 국무위원 사퇴를 전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의 여파로 4일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9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19개 부처 장관 기준 20명이 총원(여성가족부 공석)이고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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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정족수는 맞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문들은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시간 순서대로 윤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하는 과정을 추적한 기사에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참모진들과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를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고 참모진 중에서는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정도만 이를 알았던 만큼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신문들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입모아 진단했다. 국민일보는 4명의 헌법학자들을 인터뷰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는 여러 면에서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헌법학자들은 4일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통보 조항 등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이 발표되는 등 사실상 ‘헌정질서 유린 사태’가 발생해 탄핵 사유가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기사로 사태를 ‘내란 사태’라 규정한 것과 달리 조선일보는 <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 다수설…내란죄 성립 여부는 엇갈려>라는 기사를 냈다.

경향신문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찰 핵심 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집행 과정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데 지시·관여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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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국민 반역, 대통령 자격 없다” 한국일보 “수십 년 가꿔온 민주주의 일거에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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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12.04 07:29

• 수정 2024.12.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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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밤 기습적인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밤에 대한민국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1979년, 1980년 신군부 이후 한번도 없었던 국민 기본권 제한조치를 행사했다. 국회가 2시간반만에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간밤에 판갈이한 신문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을 규탄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탄핵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썼다. 신군부의 군홧발을 기억하고 있는 중앙일보는 “전두환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고 썼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 실은 사설에서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절차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헌 불법 계엄령이라는 분석도 쏟아졌다.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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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사령부는 “계엄령 선포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되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도 통제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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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던 참혹한 광경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尹 불법 계엄, 국회 150분 만에 해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이라며 “반헌법적이고 독단적이고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시에 멈췄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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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계엄군이 쳐들어가며 군부 독재시대 때나 볼 수 있던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신문은 이날 계엄 선포를 “분명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자정무렵 발표한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들 한밤 급작스레 찾아온 공포에 떨어

리니지2M 5주년

시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국회 앞으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무장한 계엄군에 맞선 거센 저항의 불길이 됐다. 한국일보는 2면 머리기사 <계엄 선포되면 군인이 일상통제…시민들 “집 밖 나가기 무섭다”>에서 “시민들도 갑작스런 계엄령에 공포에 떠는 분위기”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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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탄핵여론 거세질 것” 법적 절차적 위반 내란죄 해석도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옴에 따라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쏟아졌다. 한겨레는 1면기사 <시민 국회가 막은 계엄령…탄핵 여론 거세진다>에서 “헌법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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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4면 머리기사 <법조계 “윤 대통령 탄핵사유 명확해져…내란 해석도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 법조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사실 이건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란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 및 소추가 가능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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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1면 기사에서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해와 다름없는 계엄 선포로 야당의 탄핵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3면 기사 <여야 합의로 끝난 150분짜리 계엄… 尹대통령 리더십에 큰 타격>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 등에서 규정한 법적 절차 관점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선포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봤다. 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사전에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대통령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등 정치적 파문이 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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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위헌적인 비상계엄” 한겨레 “국민에 대한 반역”

경향신문은 사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즉각 철회하라>에서 “국가 헌정질서와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비상계엄을 이렇게 명분 없이 선포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수호 책무를 진 대통령이 국가 기능과 질서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비상계엄으로 국가와 국민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비상계엄을 지체없이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를 두고 윤 대통령이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경향신문은 “무도한 인식의 극치를 드러냈다”며 “야당 의원들을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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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 실은 사설 <윤 대통령 계엄,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즉각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며 “군 지휘부는 국회 결의가 헌법 사항임을 이해하고, 병력을 곧바로 부대로 복귀시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국방부가 군 병력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며 시민과의 충돌을 야기한다면,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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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세력이 1979년과 80년 ‘반국가세력의 내란 획책’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5년이 지났는데, 21세기에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 똑같은 이유로 선포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한겨레는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고 자부해온 국민의 자긍심을 산산조각내는 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행동은 온 국민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도대체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판단력과 이성을 갖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겨레는 “오직 윤 대통령과 그 주변 몇몇 측근의 심각한 착각과 공포심의 발현이라고밖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규정했다. 검사 탄핵소추와 예산 감액을 두고 반국가행위라고 한 윤 대통령 주장을 두고 한겨레는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꺼낸다니 윤 대통령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명백한 반국가행위는 지금 윤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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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두환 정권 떠올라 탄핵논의 불가피” 동아일보 “군사정권 연상”

중앙일보는 사설 <느닷없는 대통령의 계엄선포, 무슨 일인가>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상식적 상황”이라며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적었다. 중앙일보는 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모든 언론 출판도 계엄사 통제를 받을 것을 지시한 것을 두고 “어처구니없다”며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털어놨다. 중앙일보는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런 군사독재 시절의 통제가 먹힐 수가 있겠나”라며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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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패악질’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한 것을 두고 중앙일보는 “공감하기 힘들다며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군 병력을 동원한 계엄 선포로 맞선다면 독재정권과 다를 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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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앙일보는 “이런 엄청난 조치를 취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계엄이 나와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맞게 됐다”며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내다봤다.

조선일보도 사설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에서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라며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라며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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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 <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에서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과거 군사정권의 비정상적 헌정질서 파괴를 연상시킬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잇단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 차질을 들었지만 헌법이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계엄선포를 두고 “4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그런 낡은 인식이야말로 시대적 괴물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국일보 “민주주의 퇴행” 세계일보 “나라 전체가 황당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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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체포하라” 새벽 2시까지 울려퍼진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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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사설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국회의 해제 결의 수용하라>에서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이 시대에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없다”며 “수십 년을 가꿔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철 지난 색깔론에 근거한 비상계엄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며 “극도의 정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현 시국이 국가 비상사태라는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고 반박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尹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다>에서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나라 전체가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며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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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도 사설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비판 무겁게 여겨야>에서 “느닷없이 터져나온 계엄령 선포는 국가 위상과 품격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대통령부터 비상계엄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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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부산 플라스틱 협약 무산, 경향신문 “개최국 한국 소극적 태도”…COP29 국내 언론 ‘과소보도’ 지적도

공공기관 2차 이전 미뤄지자 비수도권 지역 언론 일제히 국토부 비판 “지역민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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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12.03 07:21

• 수정 2024.12.03 08:21

여성가족부 장관이 10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조선일보가 3일자 사설에서 “정부 조직이 이렇게 장난처럼 운영된 적이 있었는가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여가부를 폐지할 수 없게 됐는데도 ‘없는 부서’ 취급하고 있어서다. 여가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1조8163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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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협상회의(INC-5)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놓고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정부간협상위는 내년에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를 두고 개최국인 한국이 협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지 못했는데 관련해 한국 언론이 소극적으로 보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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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일정을 미루면서 비수도권 지역언론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이유로 2차 이전 추진 일정 발표를 연기했다가 다시 내년 말로 연기했다. 이대로 가다간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 총선 패배로 여가부 없앨 수 없는데

조선일보는 사설 <여가부 장관 10개월째 공석, 예산은 1조8천억, 장난인가>에서 여가부 예산이 역대 최대인데 “예산 집행을 지휘해야 할 여가부 장관은 10개월째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김현숙 장관 사표를 수리한 뒤 아직까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4월 총선 이후)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총선에서 패배하며 여가부 폐지가 어려워졌고 지난 7월 여가부 존치를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여가부를 그대로 두기로 해놓고도 5개월째 새 장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그 사이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 것은 불문가지”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윤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안 하고 조직을 껍데기로 만드는 방법으로 ‘없는 부서’ 취급을 하고 있다”며 “그런 부서에 국민 세금이 2조원 가까이 배정될 예정인데 정부 조직이 이렇게 장난처럼 운영된 적이 있었는가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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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언’ 물 건너간 플라스틱 회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에는 세계 178개국 대표단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쟁점이 된 사안은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에 대한 생산 규제 여부였다. 협약은 크게 플라스틱 생산 감축, 소비 감축, 재활용 확대로 구성되는데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폴리머 생산을 규제하려고 하자 산유국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폴리머 5대 생산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생산 규제 내용을 협약에 포함할 수 없다”고 했고 러시아도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조항에 집중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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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한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부산 선언’ 못한 플라스틱 회의, 개최국 한국 책임도 크다>에서 “결국 화석연료 산업계의 뜻대로 된 것”이라며 “이번 마지막 ‘정부간협상위’ 개최국인 한국이 소극적 태도를 취한 것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는 했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화학물질 퇴출, 협약이행을 위한 별도 재정 마련 등 핵심 현안은 지지하지 않았다. 화석연료 산업계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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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달 경제안보점검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에서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만큼 한국 석유화학 업계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한 게 단적이다”라고 했다. 플라스틱 1위 생산국이자 산유국인 미국이 폴리머 생산 규제에 대해 지지하지 않았다. 독일의 통계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플라스틱 생산량 1~5위는 중국, 미국, 독일, 사우디, 한국이다.

경향신문은 “전 세계에서 매년 생산된 플라스틱 4억5000만t 중 3억5000만t이 버려지는데 재활용률은 9%에 그친다”며 “25% 정도가 강과 바다에 투기되고 나머지도 대부분 매립·소각되며 독성 오염원, 온실가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리함에 도취돼 대량소비에 무감각해진 소비자도 각성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며 “소비를 조장하는 대량생산 체제를 제어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일간지인 국제신문은 사설 <‘부산 플라스틱 협약’ 무산…환경보다 앞선 자국 이익>에서 “유엔환경계획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자고 결의한 지 2년이 넘었는데 협상 시한이 올해 말이기는 하나 협상위가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합의한 만큼 시간은 남아 있다”며 “‘우리는 부산을 낙담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고 밝힌 EU회원국의 결의가 험난한 산을 정복하는 출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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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언론의 기후 침묵이 더 문제”

이종규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은 칼럼에서 이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재원 조성이 핵심 의제였는데 선진국들의 소극적 태도로 반쪽 짜리 합의에 그친 점을 거론하면서 “현 기후 체제의 한계 못지않게 실망스러웠던 건 국내 언론의 ‘과소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COP29 회의 기간 내내 국내 언론의 주요 지면에선 총회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총회 현장에 취재 인력을 보낸 언론사가 한겨레와 세계일보 단 두곳에 불과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썼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의제가 언론의 관심을 못받는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이 실장은 “국내 언론의 ‘기후 침묵’은 작년, 재작년 총회 때와 견줘도 더욱 심해진 것 같다”면서 “국내 언론계에서 기후위기 보도는 가성비 떨어지는 아이템으로 여겨진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하다. 우선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뤄진다.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운명을 다루는 ‘가능성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 ‘강 건너 불’로 취급되기 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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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러 문제가 얽힌 기후위기 이슈를 온전히 이해해서 정확하게 대중에게 전달하려면 과학 지식도 필요하다. 당연히 기삿거리를 찾기도 기사를 쓰기도 어렵다”며 “‘새로운 게 뭐냐’를 따지는 ‘정통’ 언론 문법으로는, 기사 가치를 후하게 쳐주기 어렵다. 기후 측면에선 중요한 사안도 ‘기사가 안 되는’ 일이 흔하다”고 했다. 한국엔 다른 정치·사회 이슈가 많고 기후위기 이슈는 주목도가 떨어지니 국외에서 열리는 기후총회에 취재 인력을 보낼 유인이 떨어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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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및 기후위기 보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시민들은 일반 시사 이슈(87.1%)보다 기후변화 이슈(89.7%)에 관심이 많았다. 기후변화 보도를 거의 보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절반 이상(51.8%)이 ‘기후변화 보도가 눈에 띄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문제는 독자의 무관심이 아니라 언론의 ‘과소보도’라는 얘기”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쉽고 친절하게 전달해 ‘읽히는 아이템’으로 만드는 것은 언론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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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 2차 이전 또 연기

충청지역일간지 중도일보는 사설 <공공기관 이전 또 연기, 정부 의지 있나>에서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지역간 입장차가 크고 1차 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2차 이전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년 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공공기관 이전에 기대가 컸던 대전·충남 지역민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건 당연하다”며 “이런 정부의 생각이라면 2차 공공기관(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도 성과 없이 임기를 보낸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민을 ‘희망고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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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일간지 전남매일은 사설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연 안된다>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음에도 로드맵조차 나오지 않고 있지만 현재 지방은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활력을 상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이 심화되는 등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소멸 위기 추세를 늦출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광주일보도 사설 <1년 이상 제치된 ‘혁신도시 시즌2’ 서둘러야>에서 “현 정부가 지방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여야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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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일간지 강원일보는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또 연기, 시간 끌면 더 힘들다>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협,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32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강원자치도의 계획도 덩달아 차질을 빚게 됐다”며 “혁신도시의 인구와 지방세 수입이 늘었고, 공공기관과 함께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증가에도 한몫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이 기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다. 경남지역일간지 경남일보도 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또 미룬 건 ‘희망고문’>에서 경남의 경우 “2차 이전에서 20여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한다며 “갈등 조정이 하루빨리 이뤄져 2차 이전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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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솔기자

수정 2024-12-03 07:04등록 2024-12-03 05:00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예산안 상정 연기로 야당 감액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초유의 상황은 피했지만, 당분간 여야의 첨예한 대치 구도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 모두 ‘더 급한 건 상대방’이란 판단 아래 ‘버티기’에 들어갈 태세다. 담력 과시용 ‘치킨게임’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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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구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산안 대치와 관련해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나라) 살림을 못 하겠다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며 “정부가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된) 예산안을 냈어야 한다. 무능했거나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정부·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은 ‘쌈짓돈’처럼 쓰여온 특활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용처를 증빙하면 삭감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만큼 특활비 삭감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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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요구할 추가경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것도 민주당의 ‘믿는 구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경 편성에 예산안과 같은 법정 처리시한이 따라붙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 예산을 다시 늘릴 수 있다고 본다. 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민심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떠나 있는데, 민주당 때문에 나라 무너진다는 주장을 귀담아들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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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 증액된 △호남고속철도 건설(277억원) △새만금 신공항 관련 공사(100억원)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2조원) 등의 무산을 감수하고 벌이는 ‘벼랑 끝 싸움’이라 자칫 얻는 것 없이 힘만 과시하고 끝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원내 지도부가 지역구 민원 해소용 ‘쪽지 예산은 없다’고 사전 고지했지만 막상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예산안 국면이 끝나면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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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태도 역시 다르지 않다. ‘우리가 버티면 파행 예산에 따른 비난과 역풍은 민주당이 고스란히 맞게 된다’는 판단이다. 이런 분위기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드러났다. 의총 참석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은 정부 예산안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며 “이대로 가면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예산을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이재명 때문에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지역구 의원들 처지에선 ‘특활비 삭감’이라는 명분보다는 ‘제 지역 예산 확보’라는 실리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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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민생과 치안 등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에 “민주당이 삭감한 주요 예산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슈화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들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수활동비는 0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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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솔 신민정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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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솔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사회부 고한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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