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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야당 대표의 거짓말, 그리고 대통령의 거짓말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11.23. 0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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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라고 봤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선 "국토부의 요청은 있었지만 협박당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한 부담감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며 거짓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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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유추해석이 난무해 의문을 자아내는 상황이지만, 기왕 난 판결문에 대한 법리 논쟁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기치'로 내걸고 있는 '공정'의 문제 차원에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의 거짓말에 관한 문제다. 법원이 유추해석을 자유롭게 활용하니, 유추해석 가능성이 풍부한 사례들을 몇 개 들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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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8년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부터 비밀리에 골프를 즐겨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미리 예견하고 골프를 쳤다고 대통령 참모들이 말을 바꿨다. 민망하다는 평도 있었지만, '트럼프 당선을 예견하고 미리 골프를 친 것'이란 변명을 생각해낸 이는 윤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부인하겠느냐며 무릎을 탁 쳤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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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이 말도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하나 들면 지난 8월에도 윤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당시에는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 '될' 트럼프의 아들이자 최측근 트럼프 주니어가 마침 한국에 있던 때였다.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성남 한성대CC에서 골프를 친 날짜 가운데 8월 24일 토요일이 있다. 이 날엔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그것도 윤 대통령과 약 12km밖에 안 떨어진 코엑스에 있었다고 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다면 골프채를 잡지 말고 당장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러 갔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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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에도 골프채를 잡은 적이 있다. 그러자 트럼프 당선을 예견하고 미리 골프 연습을 해 왔다고 했는데, 정작 트럼프의 혈육이자 최측근이 한국에 왔을 땐 그를 외면했다. 몇 겹의 딜레마인지 모르겠다. 트럼프 당선을 예견했다면, 8년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한 게 이미 거짓말이 된다. 이 거짓말을 '트럼프 당선을 예견했다'는 말로 대체하려니 눈 앞의 '황금 인맥' 대신 골프채를 잡고 있었던 '바보'가 된다. 자, 거짓말쟁이인가, 바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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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면 의문은 더 커진다. 대체 골프는 왜 친걸까? 왜 골프 친 사실을 숨긴 걸까? 하나 더, 대체 누구와 골프를 쳤을까?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현장에서 취재하던 기자를 붙든 경호원들이 "동행자를 취재하러 왔느냐"고 물었다는데 '동행자'가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극비리에 만나 골프를 쳐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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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권이었으면 단 한번의 거짓말로도 사달이 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선 자잘한 거짓말이 계속된다.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은 한두번이 아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보고받은 날' 격노했느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채상병 '사망 날' 본인이 국방부장관을 '질책'했다는 사실을 장황하게 나열하면 답변을 회피했다.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던 장모가 사기로 감옥에 간 것도 그렇고,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던 김건희 영부인의 주식투자에선 오히려 수십억 이익을 봤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공개됐다. '손바닥 王'자를 해명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세정제로 지우려 했다"고 말했는데, 김건희 영부인은 "거절할 수 없어서 쓰고 갔다(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고 앞뒤 안 맞는 말을 내놓는다. 사람들은 점점 무뎌져 가고 있다. 애초에 이걸 노렸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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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영부인의 교유(交遊) 행위는 어떤가. 대통령실은 명태균과 관계를 두고 지난 10월 8일에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한 번, "얼마 후" 다시 자택에서 한번, 딱 두 차례 만났다고 설명하면서 "(대선 경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전부 다 거짓말이다.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을 만난 것만 4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대선 경선 이후, 당선인 시절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에 명태균과 윤 대통령이 통화한 육성까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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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과 처음 만난 시점도 주장이 엇갈린다. 대통령은 2021년 7월 초라고 했는데, 명태균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6월 18일이라고 날짜를 콕 찍었다. 명태균은 이후 6개월동안 매일 수차례 대통령 부부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에 선출된 날은 2021년 11월 5일. 이후로도 두달간 "매일 수차례", 심지어 부부가 함께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 '교유 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처음 한 해명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말이다.

무려 '예언자'의 반열에까지 등극했는데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되나? 안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참모가 거짓말을 했다고 사실 관계를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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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선 당선 이후에 (명태균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게 무엇으로 왔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텔레그램폰으로 온 것인지 전화로 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축하 전화를 받고. 저도 어찌되었든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비서실에 이야기했는데, 언론에 관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변인이나 그런 입장에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경선 뒷부분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11월 7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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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이 거짓말 했다'는 단순한 말을 참으로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거짓말이 무서운 점은 거짓말 한 사람을 더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에 익숙해지다보니 이 '진솔한' 해명에도 의심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게 된다. '나는 사실을 말했는데 비서실이 잘못했다'는 건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뻔 했는데 문책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만약 대통령실이 처음 한 해명이 '대통령의 말' 그대로 옮긴 게 맞다면? 대통령의 대국민 해명은 거짓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다. 대통령이 말한대로 비서실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던 건가? 자칫하면 대통령이 '위증 교사'로 몰릴 수 있으니 신중한 답변을 꼭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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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교유'한 명태균의 이력을 보면, 그는 거짓의 산을 쌓아 온 사람이다. 이미 과거에 여론조사를 수시로 조작해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번번 선관위에 적발되면서도 여론조사 업체명을 바꾸고 똑같은 조작 수법을 수년 째 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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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국면이었던 2021년 9월엔 "젊은 애들 응답하는 계수를 올려서 홍준표보다 윤석열 2~3% 더 나오게 해달라"고 거짓 조작을 지시한다. 거짓말을 무시로 하던 사람과 대통령 부부가 어울려 다녔다는 것 자체로도 이런 망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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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는 것보다, 대통령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가는 모습에 절망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다면 야당 대표의 거짓말은 대통령 출마를 못하는 정도에서 그치겠지만, 대통령의 거짓말은 국정 신뢰를 허물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23:42]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08:30]

전국농민총연맹 농민들과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전국농민대회·윤석열 정권 2차 퇴진 총궐기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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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농민들이 20일 서울 도심으로 상경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기록적인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만 내놓는 탓이다. 농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정권을 잡고 있는 한 농산물 가격 보장과 농민 생존권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농업파괴, 농민말살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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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8개 농민단체가 모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숭례문 앞에서 전국농민대회 및 2차 퇴진 총궐기를 열었다. 집회장 곳곳에는 한국 농업의 죽음을 상징하는 근조 리본과 상여가 등장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허수아비 모형도 등장해 큰 환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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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퇴진 총궐기 때와 달리, 이날 경찰은 완전진압복이 아닌 일반 복장을 착용했다. 다만, 대거 배치된 경력이 집회 장소를 겹겹이 에워싸며 집회 참석자들과 시민들을 차단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먼발치에서 지켜보거나 사진을 찍었다. 인도 한켠에 설치된 윤석열 정권 퇴진 찬반투표 부스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시민도 여럿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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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에도 외쳤던 ‘쌀값 보장’, ‘농민생존권’, ‘정권 퇴진’

“박근혜보다 더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농민 지워버리려 해”

‘쌀값 보장’과 ‘농민 생존권’,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외침은 9년 전 이맘때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외쳤던 요구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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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전농 의장)는 “백남기 농민이 떠나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지 어느덧 8년이 다 되어간다”며 “그동안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나. 여전히 매년 들어오는 40만 8,700톤의 수입 쌀이 우리 쌀값을 파탄 내고 있다. 물가를 핑계로 남발되는 무관세·저관세 수입 농산물이 우리의 생산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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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대표는 “다시 돌아온 수구정권, 아니 박근혜보다 더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농업·농촌·농민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이 바라던 그 세상, 목숨을 걸고서라도 쟁취하고자 했던 그 세상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며 “오히려 당장 내년의 농사를, 내일의 삶을 장담할 수 없는 엄혹한 위기가 오늘의 현실이다. 쌀값 폭락에, 수입 남발에, 기후 재난에, 쎄가 빠지게 농사를 지어봤자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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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대표는 “쌀 수입 저지하고,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을 반드시 쟁취하자”며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농업파괴 농민말살 윤석열 정권을 우리의 손으로 끌어내리자. 그렇게 백남기 농민이 바라 마지않던 그 세상, 농민 해방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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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은 25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고,

기후위기 피해 막심한데도 대책 없는 정부

올해는 유독 농민들에게 가혹한 한 해였다. 집중호우와 벼멸구 창궐 등 사실상 1년 내내 이어진 기후위기 피해와 생산비 상승으로 쌀 생산량이 줄었지만, 쌀값은 더 떨어졌다. 정부 스스로 약속한 ‘쌀 한 가마(80kg) 기준 20만원’도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은 25년 전 가격인 18만 2,900원으로, 보름 전보다도 15.9%나 떨어졌다. 오히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쌀값은 더 떨어지고 있다고 농민의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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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는 현실에 전국 곳곳에서 논을 갈아엎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은 농민들이 쌀 생산비를 보전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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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수입쌀을 꼽는다. 임만수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장은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 쌀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2018년에 비해 2024년 쌀 소비량은 30만톤밖에 줄지 않았다. 그런데 이 시기 생산량 역시 80~90만톤 줄었다. 쌀이 남아도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입쌀이 우리 쌀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6월 말 재고량이 40만톤이라고 했는데, 딱 그만큼의 양이 수입되고 있다. 쌀 수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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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본부장은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나. 쌀이 공급 과잉이라며 벼 재배 면적을 줄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불금도 줄이겠다고 한다”며 “쌀 공급 과잉 문제는 수입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 농민을 때려잡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을 그냥 둬야겠나. 퇴진이 아니라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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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콩 농사를 짓고 있는 한경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은 농가 곳곳이 기후위기로 피해가 심각한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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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회장은 “11월 중순에도 푸른 콩잎이 낙엽 지지 않아 언제 수확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또 다른 이웃은 잦은 비와 고온으로 콩들이 검게 썩어들어가고, 바람에 쓰러진 콩은 콩깍지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어 갈아엎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굶어 죽어야 하나”라고 절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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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회장은 “콩작물 하나뿐이겠나. 생육이 멈춰버린 양파, 폭우로 물에 잠긴 농작물, 폭염에 폐사한 가축들, 병충해로 흉작 된 쌀농사,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농산물 전 품목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반성해도 이미 늦었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다시 시작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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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퇴진 총궐기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농민들과 함께 정권 퇴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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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취임하지도 않은 미국 대통령이랑 골프치겠다고 연습하는 그 정성의 반의반만이라도 농민에게 쏟았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스팔트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짓을 해도 감싸주고 덮어주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반의반만이라도 노동자 서민을 생각했다면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전태일 열사 정신으로, 윤석열 정권에 희생된 양회동 열사의 뜻을 받들기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 농민들은 전봉준 장군 정신으로, 백남기 농민의 뜻을 잇기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자. 12월 7일 다시 한번 민중의 항쟁을 만들어 내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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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이날 집회를 마무리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법인카드 사용 문제삼아

한겨레 “노골적 표적 수사·기소”… 조선, 국힘 비판 “김칫국 마신다”

감사원 文 사드 관계자 수사의뢰 경향 “감사권 남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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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11.20 07:33

• 수정 2024.11.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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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검찰에 기소를 당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이며, 서면·대면조사 없이 이뤄진 기소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노골적인 표적 수사·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으며, 동아일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때 특활비 영수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일일이 추적해 수사하면 문제가 될 기관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당 쇄신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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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도 힘든 검찰의 이재명 기소 “조사 없이 기소?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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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1억653만 원 상당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음식·과일 등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6번째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가 됐다. 사건 병합 등으로 언론에 따라 5번째 기소로 표현되기도 한다.

주요 일간지는 20일 이 대표 기소 소식에 대한 정치권 파장을 전했다. 한겨레는 1면 <이재명 5번째 기소 민주 “비열한 탄압”>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비열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한층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수사·기소권을 정국 전환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5면 <檢 “李부부,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 李 조사없이 기소 논란>에서 “일각에선 서면조사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야당이 아닌 여당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만 바라보며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당 쇄신 작업에 나서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면 <김칫국 마시는 여권>에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해 대야 공세에 과몰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쇄신이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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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번 검찰 기소에 대해 사설 <이젠 야당 대표 법카 유용 혐의 기소, 이런 검찰 있었나>에서 “노골적인 표적 수사·기소”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현 정부 들어 검찰은 제1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 대표를 집중적으로 수사·기소해왔다”며 “법치국가에서 야당 정치인이라고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법의 적용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검찰이 먼지 털듯 수사하면 어떻게든 기소할 꼬투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겨레는 “일각에선 이런 식의 마구잡이 기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덧씌우는 한편, 역으로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고 했다.

이재성 한겨레 논설위원은 칼럼 <이재명 죽이기>에서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한 사법 공격이 가해진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것”이라며 “이 중에 하나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인가”라며 “선출되지 않은 사법 엘리트들의 국민 선택권 탈취 시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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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 <與, 남의 허물만 들추지 말고 제 허물부터 제대로 털어내야>를 내고 반전의 기회를 맞은 국민의힘이 당 쇄신 작업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검찰 기소 내용으로만 보면 이 대표의 죄질이 나쁘지만 식사비 결제까지 일일이 추적해 수사하면 문제가 될 기관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사용 영수증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법원의 엄정한 재판도 검찰의 공정한 기소가 없으면 얼마든지 편파적으로 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여권이 이 대표 리스크에 묻어가겠다는 듯이 김 여사 문제를 어물쩍 넘기면 야권에 공세의 빌미를 주고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민생 챙기기로 나가기도 어렵다. 당당히 김 여사 의혹부터 제대로 털고 가야 ‘이중 잣대’ 논란에서 벗어나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냉정을 잃는 모습은 여론의 반감만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거세지는 친명계 극단 언행, 여론 반감만 산다>에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는 극언을 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행태와 비교돼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차기 집권을 노리는 다수당이 상궤(바른 길)를 이탈한 듯한 혼돈과 격정에만 휘둘려 돌아간다면 여론의 공감은커녕 민심만 돌아설 공산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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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文 사드 수사의뢰… “표적 감사” “안보 자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가 지연됐다며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을 수사의뢰하고 나섰다. 또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 관련 정보를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다. 조선일보·세계일보 등은 국가 안보 자해 행태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지만, 한겨레·경향신문은 표적감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면 <“사드 정보유출 안된다” 실무진 반대 묵살한 文정부>에서 “청와대·국방부 실무진이 주한 미군 사드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내용(2급 비밀)을 외부에 알려주라는 지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은 이를 묵살했고, 군사작전 정보 유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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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3면 <‘中 눈치보기 외교’ 비판 속… 文정부 “미중갈등 불똥 차단 전략”>에서 “전문가들은 당시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중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문 정부의 판단은 외교적 실리가 없는 ‘저자세 대중 외교’의 단면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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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일보는 같은 면 <‘중국에 양해’ 4년 전 언론 보도… 前정부 표적 수사 지적 불가피>에서 “다만 중국에 양해를 구하거나, 시민단체에 장비 반입을 알린 건 4년 전 당시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감사원이 사드 문제를 빌미로 전임 정부를 표적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에서 “2급 군사 기밀을 정부가 외국과 시민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안보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며 “사드 정식 배치는 문 정부 5년 내내 미뤄졌다. 이에 미국은 사드 철수까지 검토했다.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무기를 중국 눈치 보느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안보 자해 행태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중국과 시민단체 눈치를 보며 국가 안보를 훼손한 것이라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소원했던 한·중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문 정부 같은 굴종적인 관계는 되풀이돼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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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겨레는 사설 <임기 후반까지 오로지 전 정권 표적감사, 탄핵감이다>에서 “감사원이 언제부터 전임 정부 뒷조사에만 열을 올리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는가”라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사전 이해를 구한 것은 국익을 위한 ‘외교’일 뿐이다. 이를 범죄로 보는 발상이 어이가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내 갈등을 해소하고, 악화된 한·중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본질은 제쳐두고 트집잡기 식으로 파헤치는 건 감사권 남용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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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사설 <문 정부, 사드 교체정보를 시민단체·중국에 유출했다니>에서 중국에 관련 정보를 알린 것은 외교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해당사국에 현안을 사전 설명하는 건 상대국 배려와 함께 반발 무마를 염두에 둔 외교 행위라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국일보는 시민단체에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 정부가 사드 반대 시민단체를 동원해 사드 미사일 교체를 방해하고 반발 여론을 확산시키려 했다고 볼 수 있는, 민감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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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 "충격적 정황…박장범 선임 위한 거대한 쇼였나"

이명선 기자/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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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가 KBS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기 전 박민 현 사장이 자신의 교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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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9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양봉 KBS 기자는 박 후보자의 이사회 면접이 있던 지난달 23일 저녁 KBS 근처 한 술집에서 이영일 KBS 노사협력 주간으로부터 '박민 교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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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기자는 '이영일 주간으로부터 용산에서 박민 사장이 교체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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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기자는 당시 이 주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대해 "'용산에서 전날(10월 22일) 박민 사장한테 교체된다라는 통보를 했다', '퇴근해서 핵심 참모들과 함께 저녁 자리를 박민 사장이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교체된다는 이야기를 박민 사장이 전달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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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 주간에게 "술자리에서 그런 말(박민 교체)을 한 적 있느냐?"고 물었으나, 이 주간은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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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간이 부인하자, 최 위원장은 이번에는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을 참고인석으로 불렀다. 박 본부장은 "그날(10월 23일) 저녁에 의아했던 것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표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주간은 만약 박민 사장이 (연임)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결과를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그래서 의아했다"며 "그 이후에 이 주간이 '그 얘기(박민 교체 통보)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 명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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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불법적 이사회의 면접과 임명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이것은 용산, 특히 '김건희 라인'의 오더(지시)다, 저희가 이런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다"며 "이러지 않고서는 갑자기 한 달 전에 박 후보자가 '내가 KBS 사장 한 번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조상 그럴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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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영일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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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도 "그 당시 저희가 취재한 데 따르면 이 주간이 그때(10월 23일 술집에서) 막 흥분하고 비분강개해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을 표출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늘 입장을 선회한 데는 지금 박민 현 사장이다. 사장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주간이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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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 기자를 불러 "본인이 여기 와서 이사회 전날 들었던 내용이 사실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하느냐?"고 물었고, 안 기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거듭 "그에 대한 입장은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하자, 안 기자는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한 의원은 "그렇다면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박 사장은 특정한 곳에서 이미 내정이 됐다', 이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고, 안 기자는 이에 대해서도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KBS본부는 성명을 내고 "파우치 박장범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낙하산 박민 사장이 최종 면접 전날 이미 본인의 탈락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확인됐다"며 "KBS 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불거진 이번 논란은 단순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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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는 "이영일 노사주간에 입에서 나온 박민 사전 탈락설이 사실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사장 선임 절차 자체가 사실상 파우치 박장범을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거대한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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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KBS의 최고 의결 기구로 사장 임명 절차를 결정하고 최종 후보자를 의결하는 이사회가 권력이 원하는 아첨꾼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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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는 "이진숙-김태규 불법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여당 추천 몫으로 7명의 불법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게 결국은 이걸 위해서인가"라며 "불법적 이사회가 밀어붙인 이번 파우치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을 이사회의 불법성이 소멸되고, 파우치 박장범 사전 지명에 대한 의도가 소명 될 때까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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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