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上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4.11.10. 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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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같아선 다 쏟아내고 싶다. 하지만 그 화살이 직원들한테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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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문을 박차고 나온 박진 전 사무총장은 인터뷰 시작 전 이 전제를 꼭 언급해달라고 했다. 누군가 반(反)인권위원들의 행태를 고발하면 직원들이 응징을 당하는 현실, 박 전 사무총장이 말한 그 '전제'는 장막에 가려진 지옥 같은 지금 인권위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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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이라 이름 붙일 경력만 30여 년, 버티고 싸우는 데 잔뼈가 굵은 인권운동가 박진. 그런 그도 안창호·이충상‧김용원 '반인권 삼위일체' 지도 체제 앞에선 버티지 못했다. 그가 인권위 안에서의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것은 지금 인권위가 더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나 매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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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사무총장은 차라리 '인권위 암흑기'로 불렸던 현병철 위원장 시절을 그리워했다. "촛불집회같이 정치적으로 엮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했지만 그 외 운영위가 돌아가는 데 대해 크게 반대하거나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큼의 행보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안 위원장과 두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게 그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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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몇 명 바뀐다고 조직이 바뀌겠어'라는 가벼운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안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인권위는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 문제와 관련해 10년 축적된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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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으로 펼쳐질 인권위 급변 사태의 예고편에 불과한 걸까. '성소수자 혐오' 논란에 휩싸였던 안 위원장은 위원회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 "제 의사와 다르게 전달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차별금지법에 반대 의견을 낸다면 그때부턴 돌이킬 수 없다. 그 인권위는 망해야 한다"며 "나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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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를 떠나는 날, 그는 안 위원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남겼다고 했다. "개인의 의견보다는 조직을 따라달라"는 당부와 함께 "직원들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했다. 정작 직원들은 "이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 마음 가볍게 가셔도 된다"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인권위를 23년 세월 동안 지켜 온 직원들을 믿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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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사무총장은 인권 운동에 매진했던 30년의 세월을 훑으며 "인권위는 망가져도 인권은 변화·발전한다"고 했다. "당장은 안 보이는데 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주장한 게 이만큼 와 있네' 하는 때가 온다"며 낙관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장은 "쉬는 게 목적"이라면서도 새로운 인권 의제, 이슈들을 나열했다. "해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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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시 모처에서 박 전 사무총장과 함께 인권위 그리고 인권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나눈 대화 전문으로, 두 번에 나눠 싣는다.

"위원장의 생각? 중요하지 않다. 인권위 기본 방향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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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총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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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기사로만 봤다. 참혹했다. 이충상 상임위원이 이태원 유가족에게 어떤 태도로 대답했을지 뻔히 보여 너무 화가 치밀었다. 잠시나마 인권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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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위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에 대해 "간과된 게 있다. 제 의사와 달리 전달이 됐다"고 했다. 기관 보고를 기관장이 부정하는 일이 가능한 건지 의문이다.(☞관련기사 : 인권위, 국회에 '평등법' 보고했는데 안창호 "제 의사와 달라" 위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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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사무총장도 그렇지만 위원장 업무량이 어마어마해서 모든 보고 내용을 다 볼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꼼꼼히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장 전결, 국장 전결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닌가. 그들에게 믿고 맡기는 것이다. 그 방향이 내가 100% 동의하든 안 하든 지금까지 인권위의 기본 방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믿고 맡기고, 그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안 봤으니 당신 의사와 달리 전달됐다? 그렇게 말하는 걸 동의하기 어렵다. 나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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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고 인권위와 방향이 다 맞았겠나. 엔지오(NGO) 출신인데, 인권위가 하는 일 중에 미흡한 게 얼마나 많았겠나. 하지만 조직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가자고 하면 가는 게 맞다고 본다. 내 생각이랑 다르더라도 조직에서 보고를 받았고, 공문서로 제출이 됐으면 그건 존중을 해야 한다.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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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차별금지법에 대한 안 위원장의 지론을 생각하면, 보고 내용 자체가 틀렸다고 보는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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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장의 생각이 어떻든 그건 어쩌면 중요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가 마땅히 해야 될 몫, 그리고 지금까지의 방향을 역행하는 결정을 한다면 엄청난 책임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 이야기를 안창호 위원장에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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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 위원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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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그건 답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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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사람 두세 명이 바뀐다고 조직의 방향이 바뀌는 게 맞는 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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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지금까지 인권위 23년 동안 보수 진영에서 위원장도 오고 위원들도 무수히 많이 왔다 갔다. 그런데 아무리 보수적인 인사라도 위원회 기존 입장과 생각이 다를 경우 이를테면 소수의견을 쓰든가 그런 방법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했다. 보수 쪽 추천 인권위원의 이야기가 있다. '내 생각이 어떻든 그 조직의 기본 방향에 따르는 게 맞다'는 것이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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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진영에서 오신 분들의 장점이 각각 있다. 보수에서 오신 분들은 세세하게 근거를 들여다보고 따지기 때문에 사무처는 그걸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근거를 준비하게 된다. 진보 진영 분들보다도 더 꼼꼼하고 생각지 못한 지적들을 하기도 한다. 서로 간의 장점이 있다. 그렇게 상호 보완하면서 인권위라는 조직이 조금씩 발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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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인권위는 앞의 역사와 완전히 단절되고 있다. 위원이 바뀌면 분위기가 조금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큰 궤적 안에서 서로 장점을 발휘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적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당분간은 그럴 여지가 안 보인다. 안창호 위원장 청문회 보고 그만둬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이미 작년 8월부턴 제대로 일을 못 했다. 매일 발생하는 내부 사건‧사고 검토하고 관리하느라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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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회의감이 많이 들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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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권위 안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 '사무처는 입 닫고 있어라'는 식으로 하는 일이 어떻게 21세기, 그것도 심지어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인권위원회에서 일어났나 싶다. 나중에는 너무 화가 치미는 게 '내가 일하려고 왔지, 사고 수습하려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인간적으로는 참는 법을 배웠다. 인내하는 법.

"10년 결정 뒤집을 거면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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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 위원장 청문회 때 그만둘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그런데 만약 안 위원장이 청문회를 계기로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면 사무총장 일을 계속했을 것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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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도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한 말 중에 동의하기 힘든 것이 많았다. 특히 창조론? 소수자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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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 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인권위 방향이 확 바뀌는 느낌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원위원회에서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일이다. 10년간 인권위에서 계속 시정 권고를 내렸었던 몇백 건을 다 뒤집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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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너무 답답했다. 만약 그 자리에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들의 침해 여부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벌어지고 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어떤 결정이라도 나는 수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없었다. 그날 그 주제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는 '논의'가 아니었다. 안건 대상으로 올라왔던 그 학교의 수거 방식이 '전면적인 제한'이냐 아니냐, 거기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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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임 위원으로 새로 오신 소라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 '몇몇 상임위원들이 외국 사례를 드는데, 한국 학생과 외국 학생들의 환경이 다르다. 한국 학생들이 입시에 올인(all-in)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방구가 휴대전화다.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아이들에게는 쉴 권리이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정보접근권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굉장히 의미있는 말씀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 이 안건 하나에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데 정작 논쟁 내용이 너무 납작하고 앙상했다. 요즘 인권위는 다른 의견이 섞이지 않는다. 각자 평행선을 달리면서 표대결만 한다. 토론의 의미가 손색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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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라고, 사례마다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이미 사람들은 이 결정이 10년 만에 뒤바뀐 것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양상을 만든 게 첫 보도다. 모 보수언론에서 10년 만에 인권위가 입장 바꿨다고 첫 보도를 냈는데, 그 시점이 비공개 회의가 끝난 지 5분, 10분 만에 나온 것이었다. 이 사안이 기각 결정되기만을 바라고 기다리던 누군가가 미리 써놓은 혹은 미리 배포했을 수도 있는 자료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신속하게 나갈 수가 없는 보도였다. 게다가 회의에서 토론된 내용과도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 누가 알려준 건지 충분히 추측 가능하긴 한데, 너무 의도적이지 않나 싶다.

프레시안 : 사례마다 판단이 다를 거라고는 했지만 결국 이번 결정이 유사 사례 판단에 계속 영향을 주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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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그렇다.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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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인권위가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기존 입장을 너무 쉽게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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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십 년의 결정례를 바꿀 거면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야 한다. 안 위원장이 숙의하고 토론하자고 자주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대토론회도 하고 공청회, 청문회도 하고 그랬어야 한다. 위원들 10여 명만 모여서 10년 결정을 뒤집으면서 뭘 숙의를 했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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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많지 않았다. 따로 통계를 내지 않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가 기억하기로 그렇다. 기본적으로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전원위로 보내고 전원위 내에서 그렇게 뭔가를 뒤집어야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같은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오랫동안 숙의하거나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민들이 납득할 시간은 줘야 할 것 아닌가. 이 결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 무수히 많은 학생 청소년한테도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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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 2기, 가장 좋은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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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인권위 23년 역사 가운데 흑역사 하면 가장 첫손에 꼽는 때가 '현병철 인권위' 시절이다.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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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그렇게 반인권이었다고 한 현병철 위원장 시절 때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 현병철 위원장은 촛불집회같이 정치적으로 엮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했지만 위원회가 돌아가는 데 대해 크게 반대하거나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큼의 행보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 우리가 흑역사로 기억하는 건 1기인데, 2기 때는 오히려 역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방침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도 그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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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오고서 알았다. 와서 과거 기록들을 뒤져보니 현병철 위원장 때 인권위가 진짜 많은 일을 했었다. 그래서 사무처가 중요하다. 사무처 직원들은 위에서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깨알같이 한 문구라도 더 넣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무처 직원들이 학습시키고 설득시켜서 완전히 다른 인권위원장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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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김용원 상임위원의 경우 초반에는 기존 인권위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순간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왜 그렇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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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실제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내가 작년 8월 전에도 그랬었냐'고. 채 상병 수사에 대한 긴급조치 안건 회의에 참석 안 한 것을 두고 군인권센터에서 고의로 불참했다고 한 내용이 보도된 후로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건 맞는 것 같다. 그분 말에 비춰 보면 (무엇엔가) 많이 화가 나서 저런 건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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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국감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다. '윤석열 위에 김건희, 김건희 위에 명태균이 있다면, 인권위에서는 안창호 위에 이충상, 이충상 위에 김용원' 이런 것이다. 실제로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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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 안 위원장 임명되고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직원들은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사무총장을 경험해 보니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조직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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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 위원장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으로부터 직원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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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지켜주셔야 한다는 말을 다시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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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민주당에서 이른바 '김용원 방지법', 인권위 상임위원을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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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탄핵만이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다른 나라 인권기구들을 보니 위원들을 해임할 근거가 있는 곳들이 있더라. 반인권적인 말과 행동을 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해임 절차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위원의 지위를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독립적이라는 말은 아니지 않는가.

"안창호 위원장에게 장문의 편지 드렸다…귀담아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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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인권위 운영과 관련해 또 다른 제도적 보완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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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를 단일화하자는 게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권고이기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기도 했는데 사실 절차에는 다 함정이 있다. 김용원 위원도 단일화로 된 후보추천위원회 모델로 된 거다. 애초에 추천기관이 검증을 잘해야 한다. 그분이 과거 룸술집에서 술 마시다 경찰관 폭행한 일이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나오는 일인데 추천기관에서 검증을 안 한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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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정권이 바뀌는 거 말고는 없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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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아름다운 이야기로 답하겠다. 인권위원장님과 인권위원들이 자신의 생각보다는 기관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임무와 소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해 주실 거라고 저는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처를 믿고 격려해 주길 바란다. 사무처를 믿는다면 적어도 인권위가 망가지진 않는다. 사무처 직원들은 적어도 이 기관을 23년 이렇게 지켜온 숙련된 전문가들이다. 그들이 쓰는 보고서를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조사관들의 보고서가 신뢰 대상이 아니라 마치 흠을 잡기 위해서 보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여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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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마지막 출근 날을 어떻게 보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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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무척 바빴다. 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게 있어서 이날 오전에 국회 가서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갔다가 밥도 못 먹고 인권위에 급하게 들어와서 층마다 돌면서 직원들이랑 마지막 인사하고 퇴임식하고 또 국회에 갔다. 예산이 깎이지 않게 말씀드릴 일이 있어 다시 찾아갔다,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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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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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고생 많았다고. 애쓰셨다고. 3년을 서로 볼 꼴 못 볼 꼴 많이 겪어서 그런지 직원들이 "애썼으니 이제는 가셔도 된다" 하더라. 정말 고마웠다. "그래도 총장님이 계셔야 한다"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 마음 가볍게 가셔도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좋았다. '나만 좋자고 빠져나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그래 당신들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했으니 나는 나가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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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직원들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닐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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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280명 정도 있으니 당연히 생각은 다양할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인권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인권 친화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단련돼 왔다.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다. 그래서 직원들 출신도, 성향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인권 감수성으로 무장해서 대단히 비장하거나 늘 훌륭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법 잘 따르고 정해진 일만, 인권 옹호 업무, 그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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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서로 갈라지지 않아야 한다. 직원들한테도 서로 간에 마음만 다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얼마 있으면 다 떠나지만 직원들은 남으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같이 얼굴 봐야 하는 사이인데 등지면 그때부터 지옥이다. 사무총장을 조금이라도 일찍 그만두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내가 오래 있으면 위원장한테 사사건건 반대할 텐데, 그럼 직원들만 중간에서 죽어 나가겠구나 싶었다. 나중에는 사무총장한테 줄 서고 위원장한테 줄 서고 그러면 직원들이 갈라지지 않겠나. 제발 직원들끼리 갈라서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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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 위원장과도 마지막에 면담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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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마지막 편지를 드리고 왔다. 인권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제 진득한 마음을 담은 장문의 편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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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내용을 짤막하게라도 소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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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계속 해왔던 이야기다. 인권위의 기본 소임을 저버리지 말아달라. 직원들 지켜달라. 새로운 사무총장이랑 상의하셔라. 여러모로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담았다. 위원장님이 귀담아주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드렸다. (다음에 계속)

서어리 기자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한겨레 “지지율 17%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한국일보 “임기 반환점인데 정상적 국정운영 불가능한 수준”

조선일보는 “실질적 조치 잇따라 내놔...김 여사 국정 개입 의구심 해소에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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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철운 기자

• 입력 2024.11.09 09:28

• 수정 2024.11.09 09:30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취임 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갤럽 8일 발표한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7%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도 74%로 2%포인트 높아져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조간신문은 9일자 사설을 통해 17% 지지율의 의미를 비중 있게 지적했다. 이날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지지율 17% 기사를 1면에 배치한 반면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3면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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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9일 사설 <1위 여사, 2위 경제, 3위 소통… 3대 난맥에 부정평가 역대 최고>에서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국정 난맥상을 반성하고 쇄신책을 제시함으로써 추락하는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지만 대통령은 김 여사를 감쌌고, 김 여사 특검은 ‘정치 선동, 인권 유린’이라 했으며, 자신의 육성 녹취까지 공개된 명태균 씨 의혹은 부인했다”고 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은 2시간 20분간 목이 아프도록 해명했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에 대다수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동아일보는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임기를) 완주한다는 건가”라고 되물으며 “대국민 담화에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대통령실 참모진부터 모두 갈아 치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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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같은 날 사설 <‘지지율 17%’ 최저 경신…실종된 대통령의 위기의식>에서 “국정운영 동력이 바닥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에게서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역대 대통령을 돌아봐도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경우는 찾기 어렵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국민사과를 할 때 지지율이 17%”라고 했다. 김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을 출범하고 윤 대통령 부부의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로 했다는 대목을 두고서는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쇄신책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지지율 17%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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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같은 날 사설 <‘트럼프 2기’ ‘4대 개혁’… 난제 첩첩 임기반환점에 尹 지지율 17%> 사설에서 “임기반환점(10일)에 국정이 힘을 받기는커녕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라 분위기를 침울하게 한다”며 “지지율 추락 관성을 막기 위한 시급한 과제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다음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지만 냉랭한 여론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무엇보다 그제 미흡한 회견 탓에 대통령 ‘신뢰의 위기’가 국정 최대 리스크로 되레 부각하는 형국”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 했다며 대국민 사과 원인 제공자의 조언을 전하는 기이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최저 지지율과 관련한 사설을 쓰지 않았다. 대신 <김 여사 해외 순방 불참,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을>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실이 제2 부속실 설치와 김 여사의 순방 불참, 대외 활동 중단, 개인 휴대폰 폐기 등 실질적 조치를 잇따라 내놓는 것은 김 여사 국정 개입에 대한 국민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윤 대통령이 더 적극 나서서 특별감찰관 역할을 할 사람을 자체적으로라도 임명했으면 한다. 그러면 국민 신뢰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지지율을 올릴 국면을 만들기 위해 애써 정부 비판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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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35) 트럼프 리스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11.08. 05: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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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 공화당은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상하원도 석권했다. '트럼피즘'의 위세가 맹위를 떨칠 것임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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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북미정상회담 재개 여부로 쏠린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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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며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제 북한은 다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가 다시 만나면, 나는 그들과 잘 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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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6년 대선 후보 당시에도 김정은과의 만남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었다. 이를 두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측에서 '친북주의자'로 몰아붙여도 트럼프는 소신을 꺾지 않았었다. 그리고 숱한 화재와 논란 속에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김정은과 세 차례나 만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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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는 트럼프의 소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의 측근들도 취임 직후부터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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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트럼프는 임기 초반부터 북미정상회담을 향한 수준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단단히 토라진 김정은 정권이 이에 호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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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또 하나의 카드를 쥐게 될 공산은 커졌다. 2019년부터 '남방외교'의 문을 굳게 닫고 '북방외교'로 방향을 튼 조선(북한)은 북중 혈맹관계의 회복을 거쳐 현재에는 조정기에 들어갔다. 또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맹 관계 수립을 향해 치달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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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렛대로 삼아 조선은 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북중 관계의 냉기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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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러브 레터"를 주고받았던 트럼프의 복귀는 김정은 정권이 전략적 그림을 다시 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 받으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힐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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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강정책에서 비핵화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트럼프가 대선 기간 내내 "핵보유국 지도자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한 것도 조선의 기대치를 높이는 배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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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을 타진해오면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 요구 제외'를 정상회담 성사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에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한 등 북핵 동결을 대가로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군비통제가 북미관계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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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귀환으로 가장 난처한 입장에 몰릴 쪽은 윤석열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김정은을 '악마화'하는 데에 여념이 없으나 정작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한다. 윤 정부는 김정은 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트럼프는 '잘 지내야할 상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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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정부는 '가치 동맹'을 역설해왔지만 트럼프는 '돈벌이'를 중시한다. 윤 정부는 한미(일)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를 성과로 내세워왔지만, 트럼프는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다. 윤 정부는 '수출'에 더더욱 의존하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기에 경제적 불안도 커질 것이다. 윤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돕겠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종전'을 도모하겠다고 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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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한미간에 대북 인식 및 정책을 두고 엇박자는 있었다. 2000년대 초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극심하고도 뒤바뀐 엇박자를 예고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특히 트럼프의 기질과 '충성파'로 채워질 그의 참모진으로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윤 정부의 입장을 존중할 것 같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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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남북미 삼각관계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남북관계 최악-한미관계 결속-북미관계 와해'로 규정할 수 있는 현재의 국면이 조정기에 접어들 공산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북일정상회담을 꾸준히 타진해온 일본이 트럼프의 재집권을 계기로 이에 탄력을 붙일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추구해온 대북 강경 기조의 한미일 결속이 '맏형'에 해당하는 미국의 정권교체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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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된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낡은 구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에 힘 써야 한다. 역효과가 입증된 대북 전단 살포 방조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조선의 호응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쌍중단'은 남북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트럼프 2기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나 파병 검토를 중단하고 국제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휴전·종전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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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택은 모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또 국익과 민생,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부정적 평가 주류...중앙일보 “‘어쨌든 사과한다’만 기억나는 기자회견” 부산일보 “실질적인 사과는 없었던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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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11.08 07:29

• 수정 2024.11.08 07:33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8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 매체에서도 혹평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진솔한 사과보다 변명과 자기 합리화만 부각됐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인식엔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어리둥절했던 140분 회견”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기자회견에서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앞으로 쇄신하길 바라는 논조의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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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질문 기회를 얻은 지역신문은 부산일보와 영남일보다. 부산일보 기자는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비판적인 질문을 했고 영남일보 기자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 질문했다. 8일 부산일보는 ‘사과는 했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고 영남일보는 윤 대통령이 TK 지역의 중요성을 언급한 대목을 의미있게 평가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여론 인식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8일자 신문 1면 톱기사 제목 중 상당수는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경향신문 <고개만 숙였다>

국민일보 <아내 처신 머리 숙이고 의혹 앞엔 고개 저었다>

한국일보 <尹 고개 숙였지만, 의혹엔 고개 저었다>

동아일보 <‘김건희 의혹’ 부인한 尹, 특검 거부>

중앙일보 <윤 대통령 “어찌됐든” 사과>

한겨레 <“어찌 됐든 사과” 140분 맹탕 회견>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등이 윤 대통령이 고개만 숙였을 뿐 내용상으로는 의혹을 부인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아일보 1면 기사 제목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의혹을 부인하고 특검을 거부했다고 회견 내용을 요약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자주 쓴 표현이기도 한 “어찌 됐든 사과한다”는 표현을 제목으로 뽑았다.

일부 신문에선 윤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으로 제목을 지었다.

서울신문 <尹 “아내 처신 신중하지 못해…제 불찰”>

세계일보 <尹 “아내 처신은 잘못…특검은 정치선동”>

대체로 윤 대통령의 사과가 형식적이었다는 평가를 보였지만 조선일보는 1면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메시지만 부각하는 제목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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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저와 아내 처신 올바르지 못해 사과드린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설 <윤 대통령 크게 바꿔 크게 얻기를 바란다>에서 “회견에 대한 여론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두루뭉술 넘어갔고 각종 의혹도 대부분 부인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사과했지만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국정 개입 논란이 다시 벌어지면 모두 허사가 된다. 윤 대통령도 적절한 휴대폰 통화로 구설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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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곧 임기 반환점을 돈다. 크게 얻으려면 크게 바꿔야 한다. 임기 후반기를 맞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면 한다”며 “트럼프 재집권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경기 침체 등 시급한 경제·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尹 “저의 불찰”…체감할 후속 조치 최대한 서둘러야>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십분 헤아리더라도 포용력을 보여야 하는 국정 최고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한 국민 귀에는 부족하게 들렸을 수 있다”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 외 나머지 매체들은 향후 개선점이나 기대보다는 기자회견 비판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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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사설 제목이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대통령 회견>이고,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어쨌든 사과한다’만 기억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다. 중앙일보는 “국민은 행간에서 ‘아 대통령은 미안해 하기보다 억울해 하고 있구나’ ‘아 혹시 사과도 아내의 허가를 받는 건가’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며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나, 대통령실 및 내각의 인적 쇄신을 예산안 마련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이유로 뒤로 넘긴 것 또한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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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기자회견 관련 사설을 두개 냈다. <“어찌됐든 사과” “육 여사도”…어리둥절했던 140분 회견-고개 숙이며 시작은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에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변호인에 가까웠다. 부인의 억울함과 공로를 전하기에 급급한 답변에선 반성과 성찰, 쇄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며 “그러니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한데 왜 사과한 것인지 궁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의구심이 씻기지 않은 채 앞으로 2년 반도 그 문제를 안고 그대로 가겠다는 것인지 더 큰 의문을 남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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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설 <표류하는 ‘4대 개혁’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서는 “4대 개혁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나 더딘 추진 속도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특히 “윤 대통령은 여야와 의료계가 협의체 가동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올해 입시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가 추진한대로 됐다’고 선을 그으며 협의체 출범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2개의 사설을 통해 기자회견을 비판했다. 사설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이젠 더 이상 기대가 없다>에서 “자신의 억울함 토로와 자화자찬으로 140분을 채운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걸 수 없게 됐다”며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사과하라고 하니 일단 ‘사과는 해드릴게’라는 투”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강조하면서 “당선자가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것 처음 봤다” “이런 (소통 잘하는) 대통령 처음 봤다”는 발언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하지만 기자회견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또 다른 사설 <‘김건희 특검법’이 정치선동이라는 윤 대통령>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삼권분립 체계 위반”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특검이란 행정부를 신뢰하기 힘들어 ‘독립적인 수사’를 필요로 할 때 진행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법’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과 이어지는 경향신문 기자의 질문이 눈에 띄었다. 부산일보 사설에는 이 내용을 담았다. 부산일보는 사설 <사과했지만 국민 기대 못 미친 윤 대통령 담화·회견>에서 “실제로 한 기자는 ‘사과엔 갖춰야 할 요건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인 사과를 하셨다’며 보충설명을 요구했다. 또 다른 기자는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라고 물었다”고 했는데 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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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문에 대해 부산일보는 사설에서 “기자들이 국민에 앞서 실망스러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의혹들이) 사실과 다른 것도 많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았다”며 “요컨대 이날 담화·회견에서는 국민이 기대하던 윤 대통령의 실질적인 사과는 없었던 셈”이라고 평가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영남일보 기자는 여당 텃밭인 TK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영남일보는 사설 <“얼마나 아꼈으면 얼마나 실망 컸겠나” 그게 바로 TK민심>에서 “윤 대통령이 ‘대구경북의 절대적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TK에 애정을 표했다”며 “‘최저치 경신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영남일보 기자의 지적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라고 질의응답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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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얼마나 아꼈으면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나”, “자식이 밖에 나가 혼나고 오면 맞다 틀리다를 떠나 ‘너는 왜 자꾸 맞고 다녀, 앞으로 좀 잘해’라고 (질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에 영남일보는 “일종의 대국민 사과의 자리였지만, TK민심의 현주소를 잘 헤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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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대통령은 “영남일보에서 말씀하시니 대구경북민들이 속상하지 않도록 잘좀 해야겠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해당 발언을 사설에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각오가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 눈높이의 시선을 갖는 게 먼저”라고 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보였다. 영남일보는 “당정갈등을 ‘언론이 부추긴 것’이란 인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특검법’에 ‘아내의 인권’을 들먹인 거나, 야당 탓한 ‘국회 시정연설’ 불참, 기존 주장을 되뇐 ‘의정 갈등’ ‘김건희 라인’ 부인 등도 여론과는 먼 상황인식”이라며 “구체적이지 않은 포괄적 사과는 사과의 효과를 반감시켰고, 쇄신의 결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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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1/06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