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 7일 오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2023.11.07 ⓒ대통령실 제공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사회는 행정·입법·사법의 삼권이 분립돼 있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다. 권력자나 돈많은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다. 때문에 우리 헌법제 1조와 2조에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조에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이 헌법의 규정을 근거로 모든 국민은 수사와 재판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박근혜 변호인단은 재판과정 내내 수백 명에 달하는 증인 요구,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한 불출석 등 갖은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당시 박근혜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꼼수였다. 이런 꼼수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은 다시 연장됐다. 하지만, 박근혜 변호인단은 구속 기간 연장을 이유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 7명 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히며 또다시 공판을 지연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탄핵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가 나서 각종 자료를 무단파기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이 박근혜 집권시기의 국정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법을 악용해 증거인멸을 돕기도 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 대통령인 윤석열과 전 대통령인 박근혜만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한 민주주의의 혜택을 만끽하고 있다. 일반 범죄 피의자라면 불가능한 특혜를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또는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게 과연 정당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구절이 윤석열과 박근혜 앞에선 공염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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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준의 어퍼컷] 광인 대통령 가니 무능 대행 오는가
과거 한 정책 담당 공무원 사무실에 갔다. 회의 테이블 옆 벽에 이런 문구가 붙어있다.
정책 실행 가부(可否)는 48시간 이내
1주일 동안 판단 서지 않으면 폐기
책임자는 결정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빨리 해줘야 구성원들이 이에 따라 일을 한다. 결정하는 게 리더의 '존재의 이유'다. 공무원뿐이겠는가. 민간 분야는 더하다. 빠른 결정이 조직의 경쟁력이다. 결정이 느린 기업은? 도태된다.
CEO의 가장 큰 책무가 바로 결정하는 것이다. 거기엔 부담은 물론 리스크도 있다. 그렇지만 CEO가 이를 회피하면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다. CEO의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수많은 임직원들이 결재서류를 들고 방 앞에 줄 서 기다리고 있는 이유다. 결정을 미루는 CEO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
결정 '제때' 해야, 한덕수 자격 있는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대행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국회가 협상해서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가 이미 의결해서 행정부로 넘긴 사안을, 행정부가 다시 입법부로 보내 타협하라는 것이다. 받아들이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하면 될 일인데, 이건 또 무슨 '쑈'인가. 한마디로 책임 떠넘기기인데, 자기가 해야 할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계의 이견은 찾지 못했다"고까지 명시했다.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3인의 후보자 모두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한 대행은 버티는 중이다. 5122만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져야 할 국정 총책임자가 지금 이 순간 위중한 사안을 두고 결정을 외면하고 있다. 결정은 '제때' 해야 한다. 적시에 결정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속히 그 자리에서 면해야 한다. 틀린 결정 보다 더 나쁜 것이 바로 결정을 안 하는 것이다. 무능에서 더 나아가 무책임이고 또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결정 회피는 국민에 대한 배신
시작부터 무능한 정부였다. 개혁하겠다던 연금·노동·교육은 손도 못 대고 있고 양극화, 기후변화 대응 역시 첫 삽도 못 떴으며 의료 분야는 난장판이 됐다. 많은 이들이 지목하듯 '미치광이 대통령'의 직무를 이 엄동설한에 온 국민이 나서 간신히 정지시켜 놨더니 이번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권한대행이 등장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책무를 지닌 자가 헌법은 외면한 채 여·야 간 타협과 협상을 전제조건인양 내걸고 있다. 이 시국에 한 대행은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 비상시국에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 헌법에 입각해 당신이 해야 할 일부터 하고 볼 일이다. 아니라면 내란 동조범이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스포츠와 대중문화 뿐 아니라 세상사에 관심이 많아 정치 주제의 글도 써왔다.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관찰의 대상이다.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대에서 스포츠문화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미래는 미디어가 지배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 부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미국 신보수주의와 대중문화 읽기: 람보에서 마이클 조든까지>, <스포츠코리아판타지>, <어퍼컷> 등의 저서가 있다.
|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삿대질, '윤석열 수호' 무리에서 벌어진 일 #욕설주의 '윤석열 대통령 수호 집회'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진행됐다. (취재/편집 소중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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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저녁, 경복궁 일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윤석열·한덕수 탄핵을 요구하는 10만 인파로 붐볐다.
이날 오후 7시에 열린 ‘메리퇴진 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다시 만들 세계’는 416합창단, 김유진, 퀴어 페미니스트 댄스 공간 루땐, 세여울,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하림 등 뮤지션들의 연대 공연으로 연말 축제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남태령에 흘러 들어온 응원봉 물결은 희망 그 자체”
연대발언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은 ‘남태령 트랙터 시위’의 감동을 증언했다.
양 회장은 “트랙터를 끌고 서울에 상경한 농민들이 경찰 차벽에 막혀 희망을 잃어갈 때 응원봉의 맑은 물결이 흘러들어왔다”며 “그 빛의 물결은 그 자체로 희망이었고, 비상계엄의 아득함을 밝혀줬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의 힘은 우리가 맞잡은 손에서 나오며 우리가 모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남태령에서 확인했다”며 “윤석열은 끝까지 싸우겠다 하고 내란 공범들은 여전히 권력을 누리며 헌재 판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다음 고개가 어디든 함께 넘어가자”고 덧붙였다.
“아이 생일선물로 탄핵을 주기로 했다”
자유발언도 거침없이 이어졌다.
부천에 거주하는 서이슬 씨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은 올해 만 12살된 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이에게 어떤 케이크를 살지 물어보자 ‘탄핵가결이 생일 선물이니 케이크는 필요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 탄핵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아이에게 생일선물을 못해준 거 같아 시위에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일으킨 의료대란과 의료민영화에도 유감이 크다”며 “10만분의 1 확률로 희귀병을 앓고 있는 내 아이가 걱정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 70다 되도록 가난한 내 부모가 실비, 간병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예린 씨도 탄핵으로 열릴 새로운 세상에 관한 기대를 내놨다.
이 씨는 “지난 3월 윤석열은 미래세대가 맘껏 꿈꾸고 도전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꿈은커녕 잠 못 이루고 벼랑 끝으로 떠밀리는 현실이었다”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참사 추모, 수많은 여성, 지구 생명들의 죽음을 마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민주주의, 안전한 학습공간에서 여성이 제 목소리를 내는 민주주의,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보내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서로를 다채롭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라 전했다.
“고약한 밤, 거북한 밤...” 탄핵 캐롤송 메들리
한편 노래패 세여울은 탄핵 캐롤송 메들리를 가져와 현장을 달궜다.
이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개작해 “고약한 밤 거북한 밤 쿠데타 터진 밤 계엄군들이 난입하고 포고령이 나붙을 때 시민들 열받았네 국회로 달려갔네”로 고쳐 부르거나 ‘울면안돼’를 고쳐 “계엄안돼 내란안돼 우리시민들은 너희놈들을 절대로 용서 안하신대 검찰안돼 국힘안돼 내란동조범 너의놈들도 철저하게 심판하신대”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
‘창밖을 보라’는 “그만 내려와 그만 내려와 내란수괴 윤석열, 그만 받아라 그만 받아라 국민의 심판을 롯데리아에 다시 모여서 내란모의를 한 대도 너희 놈들이 다시 설 곳은 어디에도 없어”로 바뀌었다.
본 대회를 마친 10만 인파는 광화문을 거쳐 한덕수 총리 공관을 향한 뒤 헌재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은 오는 27일(금) 오후 7시, 대통령 관저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구속 시민대회’를 예고했으며, 이어 28일(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31일(화) 오후 8시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는 ‘아듀 윤석열 송년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
박찬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지켜보겠다…韓에 마지막 기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을 2시간 만에 다시 뒤집어,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한 지 9일만인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로 급선회를 한 데 이어 이를 재차 뒤집은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초 탄핵소추안 국회 의안과 접수가 예정된 시각이었던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의안과 앞에 나타나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성안(成案)이 완료됐고 당론을 통해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 26일 헌법재판관(임명) 등 우리가 요구한 사안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한덕수 총리에게 요구한 3가지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 대한 공포를 즉시 하라 △또 26일에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이 의결되면 지체없이 임명하라, 이 3가지 요구사항"이라며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 오는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원총회 발언에 나서서 "지금까지는 혹여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는데, 오늘(24일)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까지 했었다. (☞관련 기사 : 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24일 발의…26일 본회의 보고키로)
그랬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총리 탄핵안 발의 당론을 2시간만에 뒤집은 데 대해, 박성준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도부가 판단해볼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하루 차이이지 않나. 헌법재판관 임명만 한 번 더 지켜보는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시도했다.
박 원내대표도 퇴근 직전 다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대"라며 "기대를 하는 것 자체에 엄청난 인내가 요구된다. 마지막까지 국민 열망이 무엇인지, 국민이 바라는 국정 혼란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결심하는 것을 국민과 함께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정치력을 발휘하려 한 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지만,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가운데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쥔 176석 원내 1당의 의사결정이 시간 단위로 뒤집힌 것은 정국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애초에 특검법 공포 기한이 남아있고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확고한 방침을 밝힌 게 아닌 상태에서 탄핵 추진을 결정한 것이 너무 서두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한 총리가 오전 8시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를 시사한 데 이어 △오후 1시30분께 정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2개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누차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흠결이 전혀 지금 수정이 되지 않고 있다", "내란특검법도 같은 결함을 갖고 있다"고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강하게 전한 것 △특히 이 고위관계자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재판관과 검사가 같은 쪽에서 추천됐다'고 했는데, (한 총리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런 것도 내포된 것 아닌가"라고 한 것이 민주당의 탄핵 발의 당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한겨레>가 '여권 핵심 "한덕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않기로 입장 굳혀"'라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민주당 당론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리실은 보도 직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총리실의 이같은 해명이 의총 후 전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발의를 재고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하는 등 정치권·시민사회 안팎의 우려 분위기도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의총 후 총리실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아니다. 그냥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부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를 철회함에 따라, 오는 26일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면 특검법에 대해서도 의결 시한인 올해 말일까지 시간을 더 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물론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바로 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대통령 비판했다가 고소·고발 및 수사받은 언론사만 14곳
‘尹명예훼손’ 과잉수사, 출근 검증·골프장방문 취재엔 ‘건조물침입’
무리한 압수수색에 고통받은 언론인·시민, 불법 증거 수집까지
입력 2024.12.25 08:06
▲ 윤석열 대통령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내역. 디자인=안혜나 기자.
“계엄선포 즉시 뉴스타파 피고인 세명은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계엄군 언론인 체포 1순위일테니까요.” “편집국장, 부장과 함께 급히 피신했었습니다. 긴급 체포 대상 1순위였을 테니까요.”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박현광 뉴스토마토 기자가 각각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을 비판한 언론인들에겐 어김없이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이례적인 사건이어야 할 언론인 압수수색은 빈번해졌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수사기관을 동원한 ‘언론탄압’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례없는 고소·고발과 수사, “검찰권 사유화한 언론탄압”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인 보도를 냈다가 고소·고발 당하거나 수사를 받은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는 14곳에 달한다. 경향신문, 뉴스버스, 뉴스타파, 뉴스토마토, 리포액트, 서울의소리, 한겨레, 한국일보, CBS, KBS, MBC, TBS, JTBC, UPI뉴스 등이다.
이전 정부 때도 정부비판 보도에 고소·고발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3년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가 잇따른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적으로 사유화해 보복한 언론탄압”이라고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보도가 나오면 검경을 동원해 탄압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면마다 어김없이 언론을 향한 압박이 뒤따랐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특별수사팀이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에서 꾸려지면서 대대적인 언론 수사가 시작된다. 수사팀이 꾸려진 직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 “사형이라도 해야 할 만큼 중대범죄”라고 했다.
직후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민주화 이후 언론사 대표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김용진 대표는 “공권력이 (압수수색으로) 뉴스룸과 기자들을 짓밟고 들어올 때 실감이 나더라”라며 “형사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도 이렇게 다루는데 일반인에겐 얼마나 가혹하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등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벌인다. 여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의혹을 방송에서 ‘인용’했다는 이유로 KBS 최경영·주진우, TBS 김어준·신장식 등 라디오 진행자를 향한 명예훼손 고발도 이어간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구명에 VIP가 연루됐다는 JTBC의 보도에도 어김없이 국민의힘의 고발이 뒤따랐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에 기자 이름을 9번이나 언급하며 압박했다. 김지아 JTBC 기자는 “기자 실명을 거론한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 정권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위축됐던 상황을 전했다.
▲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앞에서 검찰 압수수색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소리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 등의 고발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가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한겨레 보도에는 성명불상자가 고발에 나섰는데 훗날 국민의힘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 선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보도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에 나섰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 관련해선 외교부의 정정보도청구 소송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고발이 뒤따랐다.
고발은 주로 여당이나 보수단체가 맡았지만 대통령실과 교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집회를 사주하거나 단체를 동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이 시민단체를 사주해 MBC를 고발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뉴스타파 보도 심의 과정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심의 민원을 대대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공익제보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 MBC는 물론이고 공익제보자를 상대로 수사에 나선다.
시민들을 향한 수사도 이어졌다. 가수 백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올리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이례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설 풍자 짜깁기 영상을 만든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자들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다.
▲ 언론노조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풍자 콘텐츠 최초 작성자 압수수색 모습.
탄핵국면 직전까지 수사개시… 장기간 수사 이어지기도
최근까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심기경호로 보이는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 11일 한겨레가 윤 대통령의 허위 출근 의혹을 보도해 주목받았는데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한겨레 기자들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정환봉 한겨레 팀장은 “우리팀 기자가 11월11일 대통령 관저 근처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취재했다”며 “경찰이 취재진에게 오더라. 다음 날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저희가 알기로는 건물주는 고소 의사가 없었다. 11월27일 첫 경찰 조사가 있었는데, 다음 날 바로 검찰로 송치했다. 의견서를 추가로 내려고 했는데도 검찰로 넘겨버렸다”고 했다.
▲ 지난 10월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건조물침입 혐의는 계엄 직전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사실을 보도한 CBS에도 적용돼 내사가 이뤄졌다. 김중호 언론노조 CBS지부장은 “기자가 찍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갖고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정부의 언론관이 편협하고 적대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수사가 장기간 이어져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뉴스토마토 등에 대한 수사도 현재진행형이다. 이효상 경향신문 기자는 “2021년에 기사를 썼는데, 2년이 지나서 압수수색을 하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게 어이가 없다. 이번 수사는 상식에도 안 맞다”고 했다. 뉴스토마토 기자들은 기소된 상태에서 담당 검사가 수차례 변경됐다. 최병호 뉴스토마토 기자는 “압박은 당연히 느껴진다”며 “천공 기사로 대통령실 기자단에서 쫓겨났는데, 회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이어질까 걱정이 컸다”고 했다.
방심위 공익제보자 탁동삼 연구위원(당시 팀장)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8월 압수수색 이후 10번째 조사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과잉·불법 수사 소지 다분
“검찰을 취재할 때와 당해보는 건 완전히 다르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말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검찰은 ‘노트북’이 압수 대상이 아님에도 노트북 3대를 압수했다. 한 대는 전원이 켜지지 않자 현장에서 분해한 다음 하드디스크만 빼내 전자정보를 가져갔다.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로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일도 있다.
압수수색 범위 자체가 과도하기도 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15년 전 취재 기록과 사진까지 압수수색 당했다. 한상진 기자는 저서 <압수수색>을 통해 “내 몸이, 내 일상이, 내 기자 인생이 낯선 무대에 까발려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언론인들의 스마트폰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압수당했고, 파일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데이터를 가져갔다”며 “디지털 정보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세상이다. 무리한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 경찰 수사관들이 지난 1월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무리한 압수수색은 언론인과 시민들에게 ‘고통’으로 남았다. 이효상 경향신문 기자는 “명예훼손 수사는 보통 형사부에서나 하는데, 특수부가 나섰고 언론인 자택까지 강제로 수사했다. 말도 안 된다”며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는 감정과 함께 겁도 났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는 주거지에서 PC 사본과 스마트폰을 압수당했으며, 수사와 포렌식 참관 등으로 검찰을 10여 차례 방문해야 했다.
탁동삼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 때 오늘은 경찰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한다”며 “(압수수색) 순간이 계속 잔상이 남아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집과 사무실PC는 물론이고 휴대폰, 태블릿, 포털 정보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 현재 3개월째 포렌식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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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언론 겁박용”이라고 비판한 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대리 고발을 할 수도 있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등 권력자의 악용 방지를 위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국은 제3자의 고발에 쉽게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어 고소·고발이 남발된다는 지적이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명예훼손 행위의 형사범죄화 자체가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며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압수수색, 구속 등의 과도한 수사를 하며 사회의 각종 비판적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UN은 2015년 한국 정부에 명예훼손 비범죄화와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고 권고했다.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건너편 광장에서 '미국의 '윤석열 내란' 개입의혹 진상규명과 한국 내정간섭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2.3 내란사태의 실행 단위 윤곽이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나 대통령 윤석열과 주모자들의 내란 기획 전모에 대한 접근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거인멸이 심히 우려되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주모자인 윤석열에 대한 구금, 체포 등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란죄 현행범의 행적이 생중계로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주모자들, 국힘과 정부는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화를 돋구고 있으나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온 젊은이들과 국민의 저항속에 속절없이 거듭 제 무덤을 파는 형국이다.
여러 복잡한 절차와 과정은 겪겠지만 '안 이기기도 어려운 싸움'이 시작된 마당이라 긴 호흡으로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고 콘서트를 즐기는 청년들이 위안을 주고 있다.
문제는 내란의 배경과 경위를 추적하는 과정에 곳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미국이라는 존재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패한 이후 5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이를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하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비상계엄선포에) 깊은 우려를 다시 표현하며 한국 민주주의 강화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했다.
탄핵이 가결된 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5일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한국국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동맹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사태 초기에는 '우방국' 관계자의 이름으로 비상계엄 계획 일부를 제보하기도 했던 미국은 내란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실명으로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하겠다"는 발언까지 공개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파악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를 밝히고 한미동맹을 앞세워 윤석열 탄핵 절차에 개입하려는 내정간섭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진행됐다.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건너편 광장에서 '미국의 '윤석열 내란' 개입의혹 진상규명과 한국 내정간섭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비상계엄 사전인지 여부를 밝힐 것 △윤석열 내란을 막지 못한 작전통제권 일체를 한국에 반환할 것 △윤석열 탄핵과정에 개입말고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형숙 평화철도 전국여성모임 대표 등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전시 및 평시 주요 작전통제권, 가공할 정찰 자산, 각급의 숱한 정보원과 도·감청까지 가동해 온 미국이, 한국군 5개 핵심 사령부, 군병력 약 1,700여 명, 경찰 최소 4,200여 명을 동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사전에 몰랐다면 작전통제권을 반환해야 할 중대 사유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의도적으로 방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이제는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 도발을 기도할 때 전시 및 평시 주요 작전통제권을 움켜쥔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올해 3월 한미연합기간 중 계엄예비훈련 △대북전단살포 대응으로 북이 고사포가 아닌 오물풍선을 띄우자 6월 9일 대북방송 전면 재개, 이에 북이 확성기 타격이 아닌 소음송출로 대응하자 9.19군사합의 전면파기 △6월말 연평도, 백령도 인근, 7월 초 서부전선 포사격 훈련, 9월초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동원한 대규모 실사격 훈련 △10월 3일, 9일, 10일 평양상공에 드론을 침투시켜 삐라 살포 등 한국군의 군사활동이 한미연합사를 통한 미국의 재가없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북의 대응이 기대(?)에 미치지 않고 대북 협상을 정책기조로 하는 트럼프 당선으로 비상계엄의 구실을 찾기 어려운 대통령 윤석열이 정보사령부 산하 대북첩보 특수부대인 HID를 동원해 △정치인 체포·암살 △북한군으로 위장해 소수 미군 사살 등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외환'을 꾸미려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우방국'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자주연합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에서 명시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등의 내용이 14일 탄핵소추안에서는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국의 제1야당과 유력 대선후보를 회유·협박한 결과가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재하 윤석열퇴진행동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한국에 2만 8천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고공정찰기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뿐만 아니라 후방 지역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다. 한국인 정보원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얼마전엔 대통령실까지 도감청 하지 않았나. 이런 미국이 윤석열 내란 음모에 대해 사전에 몰랐단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는 "몰랐다면 미국은 쥐고 있는 작전 통제권을 즉시 반납해야 될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한국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라고 따졌다.
김재하 윤석열퇴진행동 공동대표는 "뒤늦게 나온 이야기이지만 서해안에서 포사격훈련을 했을 때 북에서 단 한발의 대응사격이라도 했다면 그걸 빌미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고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에 반대했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의 어떤 정부를 지지하느냐와 관계없이 자주와 평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견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육사출신으로 40년간 군 생활을 하고 20년 이상 국방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주한미군은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미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했는가?"라고 묻고는 "미국은 박정희 쿠데타를 공작했고, 전두환 쿠데타를 지원했으며, 윤석열의 내란을 방조했다"고 직격했다.
또 빈번하게 시행되는 한미연합훈련과 잦은 전략자산 배치, 한미일 3각동맹 추진 등의 사례를 들어 "미국은 평화를 위해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전쟁위험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철수해야 하고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반란동맹이냐는 의미를 담은 이진석 작가의 상징의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미국은 명백히 답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미국은 ‘윤석열 내란’ 개입 의혹 해명하고 한국 내정간섭 손떼고 이 땅에서 나가라!
미국은 광복 후 80년간 이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모두 가져갔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하면서 50만 한국군을 지휘 통솔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다.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을 반환했으나 연합작전위임권(CODA)에 따라 평시에도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 교리 발전 ▲연합훈련과 연습 계획·실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권한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의 국군 지휘권 영역은 겨우 소규모 훈련, 인사, 행정뿐이다.
미국은 또한 전 세계 3대뿐인 미 공군의 첨단 정찰기 '코브라볼'(RC-135S)을 수시로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주한미군의 U-2S 고공 정찰기로 휴전선 이남 후방지역까지 샅샅이 살펴왔다. 지휘통신체계운용권, 한국인 첩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은 물론이고, 한국의 대통령실을 불법 도청하여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까지 정탐해 왔다.
이렇게 전시 및 평시 주요 작전통제권, 가공할 정찰 자산, 각급의 숱한 정보원과 도·감청까지 가동해 온 미국이, 한국군 5개 핵심 사령부, 군병력 약 1,700여 명, 경찰 최소 4,200여 명을 동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미국이 사전에 몰랐다면 작전통제권을 반환해야 할 중대 사유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의도적으로 방조한 것이 아닌가
시민과 야당의 신속한 국회 결집과 비상계엄 해제 결의로 '윤석열 내란'이 실패한 이후에는 미국이 외교적 관례에서 벗어나 매우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심각한 오판", "위법적"이라 평가했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성과 법치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언급했으며,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하겠다"는 공공연하고도 주제넘는 발언들을 연이어 내놓았다.
미국은 대답하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를 지지하려 했던 것인가. 아니면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식으로 한미동맹세력 교체에 나섰던 것인가.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역대 독재자들의 쿠데타를 미국이 어떻게 지원했는지 잘 알고 있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장 앨런 덜레스는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공작'으로 5.16쿠데타를 꼽았고, 전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한국인은 들쥐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라며 전두환의 5.17 확대 계엄과 광주민중학살을 배후 조종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 도발을 기도할 때 전시 및 평시 주요 작전통제권을 움켜쥔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방첩사령부가 올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계엄 예비 훈련을 했다고 알려졌다. 3월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방첩사를 방문, 업무 협력 논의 후 충암고 출신들끼리 만찬을 가졌고 이 시기에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관저에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비밀리에 회동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부 탈북단체의 지속적 대북 전단 살포에 북이 고사포 대신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6월 9일 대북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직접 타격을 기대했으나 북이 대남 괴음 방송으로 비례 대응하자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고 6월 말 연평도, 백령도 인근, 7월 초 서부전선에서 포사격 훈련, 9월 초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마침내 10월 3일, 9일, 10일 최첨단 전쟁 무기인 드론을 평양에 침투시켜 삐라를 살포했다. 이것이 한미연합사를 통한 미국의 재가 없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처럼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대북 도발에도 북이 대남 무력행사 대신 최후 경고 수준에 그치고 미국 대선에서 대북 협상 기조의 트럼프가 당선되자 윤석열은 더 이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구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급기야 정보사 산하 대북 첩보 특수부대 HID까지 동원해 정치인 체포·암살, 미군 몇 명 사살 등 후방 교란 북 소행으로 몰아부쳐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위험천만한 외환을 꾸미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최고의 동맹국임을 자처하며 방대한 친미인맥을 운영하고 있는 ‘우방국(?)’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미국의 노골적인 한국 내정간섭이다.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라고 적시됐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발과 압력으로 14일 2차 탄핵소추안에서 그 내용이 삭제됐다.
윤석열 탄핵과 상관없이 예속적 한미동맹과 수직적 한미일 협력, 한일 관계 개선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미국이 한국의 제1야당과 유력한 대선후보를 회유·협박한 결과다.
윤석열 탄핵 사유는 한국 국민이 결정한다. 왜 미국이 간섭하는가.
지금도 미국은, 한국민의 의사에 반해 6개 민생입법을 거부하고 윤석열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지연시키는 내란공범, 한덕수 대행을 적극 지지하고 있지 않는가.
민주주의는 평화와 직결되어 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윤석열이 전쟁을 유도하고 조작해 이를 근거로 비상계엄을 선포, 검찰 독재를 유지하려 했다. 자주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음이 거듭 확인됐다.
만일 깨어있는 시민과 야당 정치인이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억지로 동원된 젊은 장병들과 장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국민들이 온 몸으로 장갑차를 막지 못하고 국회가 제 때에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지 못했다면, 미국은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북의 남침 위협을 빙자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지지했을 것이다.
자주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미국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이 땅의 민주와 평화가 파괴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민주와 평화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친미쿠데타를 조종하며 전쟁을 일삼아 온 미국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전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라!
- 미국은 ‘윤석열 내란’ 막지 못한 작전통제권 일체를 한국에 반환하라!
- 미국은 윤석열 탄핵 과정에 개입 말고 한국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
-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하라!
2024년 12월 24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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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인 25일 오후 3시 관저 인근서 집회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을 지나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2024.12.22. ⓒ뉴시스
진보당이 비상계엄 내란 사건 피의자 윤석열의 신병확보가 시급하다며 관저 앞 체포 집회를 예고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대회’는 25일 오후 3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서울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앞에서 열린다.
24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SNS에 “한남동으로 모입시다”라는 글을 올리며 집회를 알렸다. 김 상임대표는 글에서 윤 대통령의 공수처 2차 출석 거부,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한 거부를 들며 “내란은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내란의힘 권성동은 미국이 한덕수 체제를 지지한다며 한덕수 탄핵은 반미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윤석열의 신병확보가 시급하다”면서 “윤석열 체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준동을 제압하는 선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들의 지연 전술을 조속히 저지해야 한다”며 “한남동으로 모여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25일 집회에서는 탄핵집회와 남태령대첩으로 국민들에게 익숙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당원의 발언이 예정돼 있다. 또 내란수괴에 연하장 보내기, 종이비행기 접기, 탄핵캐롤 공연 행사가 이어지고 노점상 당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어묵포차도 준비된다.
진보당 측은 “내란수괴이자 외환수괴인 윤석열이 수사도 거부한 채 집에서 편하게 성탄절을 보내게 할 수 없다”며 “직접 체포해 처벌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전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25일 과천 청사로 출석하라고 두 번째 소환했으나 피의자 윤 대통령 측은 거부 의사를 24일 분명히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날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을 안건 상정하지 않아 공포를 미뤘으며,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의 협의를 요구해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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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1894년 12월, 전봉준 장군이 지휘하던 동학농민군은 우금치 고개에서 마지막 남은 500명마저 최후를 맞았다. 전봉준의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 연합군의 화력에 맞서기에 중과부적이었다.
보국안민(輔國安民,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케 하다), 제폭구민(除暴救民,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하다), 척왜척양(斥倭斥洋, 왜놈과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의 기치는 끝내 서울에 가닿지 못했다.
130년이 흐른 2024년 12월 동짓날 밤,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위해 서울로 향하던 전봉준투쟁단이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문자메시지가 사발통문이 되어 영하 12도의 강추위를 뚫고 응원봉을 든 청년들을 불러 모았다. ‘난방 버스’가 도착하고, ‘선결재’된 커피·어묵·방한용품 등이 시위 현장에 배달되었다.
밤새 대오는 점점 늘어났다. 동짓날 긴긴밤 민중가요와 K팝이 응원봉 아래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연대가 펼쳐졌다. 마침내 트랙터는 차벽을 뚫었다. 남태령에서 용산까지 꼬박 28시간. 아니 130년이다. 농민의 목소리가 서울에 가닿는 데 걸린 시간은. 남태령 대첩은 이렇게 국민 승리의 새역사를 창조했다.
헌법재판소 앞 윤석열 탄핵 집회가 마무리될 무렵,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가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곧바로 ‘2024년 우금치’ 남태령으로 향했다. 김 대표는 ‘그날밤 보고도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다’고 기록했다.
가장 큰 고민은 대중교통이 끊긴 후 여기 모인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였습니다. 경찰과의 긴장된 대치상황도 우려됐지만, 체감기온 영하 12도의 매서운 추위 속에 저체온증 등으로 건강상의 불상사가 생길 위험도 충분했습니다.
엿새 넘게 트랙터를 끌고 상경한 농민들은 경찰 차벽 따위에 쉽사리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었고, 곧 막차가 끊긴다고 안내를 해도 꿈쩍도 않고 쉼 없이 “차빼라!”를 외치는 시민들(대부분이 2030여성)을 강제로 귀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자유발언에서 시민들은 계엄령이 선포됐던 밤에 국회 앞으로 달려오지 못해 미안했던 마음을 고백하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서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결기가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사정없이 매운 바람에 사지를 덜덜 떨면서 앉아있을 때, 어느 시민이 전해주고 가셨다는 미니초코바 몇 봉지가 종이봉투에 담긴 채 시위대열에 전달돼 왔습니다. 자그마한 초코바 한조각이라도 입에 넣으면 추위가 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걸 집어들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긴 밤을 지새우겠다는 사람은 많았지만 다들 밤새울 준비(방한, 식량, 이불 등)는 없는 상황이었고, 내 앞을 지나는 자그마한 간식은 누구에게나 요긴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며 초코바를 그대로 옆으로 넘겼는데, 내 옆사람도, 그 옆사람도, 그 뒷사람도 다들 종이봉투 안을 쳐다만 볼 뿐 내용물을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소중한 만큼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도 소중히 지켜주고 싶구나, 이들은 오늘밤 남태령의 아스팔트 위에서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겠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벽 앞에서 “차빼라” 외치는 시민들 곁에서 확성기를 꺼내들고 목이 터져라 몇시간을 함께 외쳤습니다. 남태령 도로 위에서 20여시간 동안 울려퍼진 “차빼라”는 경찰을 향한 분노섞인 요구이기도 하지만, 곁에 있는 서로에게 전하는 “힘내라”, “싸우자”, “이기자”와 같은 격려와 다짐의 외침이었습니다. 내 목소리에 힘이 빠지면 옆 사람이 지칠까, 끊임없이 힘을 끌어올리며 서로에게 의지해 밤을 지새운 겁니다.
이들은 밤새 이어지는 자유발언에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 누구든 귀를 기울여주었고, 어떤 말에도 성의있게 반응해주었으며, 용기와 결심을 내비치는 사람에겐 아낌없이 응원을 표현해주었습니다. 사회자의 요구에도 즉각 호응하고, 스피커에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와도(농민가, 농민이 최고야, 민중가요, 트롯가요 등까지도) 흥 넘치게 따라 불러주었습니다.
새벽이 깊어지자 남태령역사 안에서 바람을 피하며 쉬는 이들은 저마다 친절하게 인사 건네며 도움을 주고받았고, 여자화장실 등에 산처럼 쌓인 구호물품(?)들은 누군가에 의해 끊임없이 정돈되고, 채워지고, 적절히 나누어졌습니다.
생리대(사이즈별), 핫팩, 담요, 장갑, 마스크, 가글, 보조배터리, 의약품, 각종 음료와 간식, 김밥, 국밥, 죽, 심지어 집에서 해온 밥과 반찬까지... 교통편이 끊긴 새벽시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수되었습니다.
세상천지 어디서 이렇게 열정적이고, 따뜻하고, 배려심있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포용력있고, 용감하고, 단호하고, 결기있고, 정의롭고, 체력까지 좋은(!) 사람들을 하룻밤에 수천명이나 새롭게 만날 수 있을까요.
남태령의 밤, 그날 그 자리에 함께했다는 사실은 제 인생에 크나큰 행운입니다. 그 뜨거운 눈빛과 맑은 음성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놓친 뉴스]
헌재 “윤석열, 탄핵서류 수령 안해도 효력...27일부터 심판 진행”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8일째 거부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이 20일에 서류를 받은 것으로 ‘송달 간주’ 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인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거대상 '사살',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노상원 수첩 속 내란 모의 정황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이 살인은 물론 전쟁까지 유도하며 나라와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했던 광기의 전모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12.3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체포 대상으로 추정되는 명단과 함께 '수거대상', '사살'이란 표현이 발견됐다.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심지어 종교인까지 체포하고 사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문구까지 나왔다.
한덕수, 24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한다‥야당, 총리 탄핵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두 특검법안의 공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계산이다. 총리실은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오늘까지 비상계엄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숙고해야 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는 뜻이다.
국민의힘 김성동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과 같은 200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우겨왔다.
윤석열, 25일 2차 출석요구도 거절‥체포영장 발급 임박
내란수괴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석열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등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25일에도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급할 예정이다.
윤석열 ‘총선 전 계엄’ 발언 들은 신원식의 행동
지난 3월 말 윤석열과의 만찬 자리에서 “조만간 계엄을 하겠다”는 발언을 들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이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 등을 불러 계엄 실행을 막기 위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의 계엄 계획이 단순한 엄포 수준을 넘어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상당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갑자기 국방부 장관을 교체(신원식→김용현)한 것도 계엄 실행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치인 언론인 사살’ ‘NLL 북 공격 유도’ 메모까지...한겨레 “경악”
서류 수령 수사 거부 윤석열...경향신문 “25일에도 출석 거부하면 현행범 즉각 체포해야”
입력 2024.12.24 07:36
수정 2024.12.24 07:42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JTBC 자료화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3일 ‘12·3 내란 사태’ 비선 기획자 노상원(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에게서 압수한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물 풍선’ ‘사살’이란 표현이 쓰여 있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치인, 판사, 언론인, 노조를 ‘수거대상’(체포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조사해 내란죄 우두리머리 혐의 뿐 아니라 외환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신문들은 “경악스럽다”면서 윤 대통령을 즉각 수사하라로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서류 수취를 거부해 헌법재판소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적용했다. 수사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다. 오는 25일에도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일당 노상원 수첩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까지 “스모킹 건”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상원 계엄 수첩에 “NLL서 북 공격 유도”>에서 경찰 국수본이 확보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두고 “손바닥만 한 크기의 60~70쪽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주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며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재한 내용들을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논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수첩을 확보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국회 봉쇄’ 및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 수거 대상’이라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수거 대상’이란 표현이 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 또한 수첩에 담겼다. 국수본에 따르면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적혀 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2024년 12월24일자 1면
국수본은 지난 1일과 비상계엄 당일인 3일 두 차례 이뤄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이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별도 수사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수본은 국방부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발령 이후 전달한 명령 문건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을 근거로 해서 당시 국방부는 수사2단의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60여 명의 현역 군인의 이름이 담긴 인사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외환죄 일반이적죄 수사 확대, 윤석열에 외환죄도 적용 검토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상원 수첩에 “북 공격 유도”…외환죄 수사 확대>에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 수첩이 계엄 전모를 밝히는 또 하나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전망”이라며 “내란죄 수사 중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단서가 잡힌 건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상원 계엄수첩에 “사살” “北 NLL공격 유도”>에서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형법상 ‘외환(外患)의 죄’ 가운데 ‘일반이적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계엄의 주요 가담자인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 2024년 12월24일자 1면
조선일보는 1면 <‘北의 공격을 유도’ 점집서 나온 메모>에서 경찰 관계자가 “노씨가 ‘NLL 북한 공격 유도’ 같은 구상을 나 홀로 한 것인지,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실제 작전으로 실행이 됐는지 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3면 <“대북 공작 사실 땐 외환죄”… 尹 ‘경고용 계엄’ 해명과 배치>에서 “계엄 선포가 경고용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과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까지 나온다”고 윤 대통령의 외환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인 판사 언론인 노조 수거대상 사살표현, 실현가능성 있었나
동아일보는 3면 기사 <정치인-판사-노조 등 “수거 대상” “사살”… 노상원 수첩에 실명, ‘국회 봉쇄’ 표현도>에서 특수단 관계자가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수거는 체포의 의미이며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들에 대한 사살이라는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답변한 점을 두고 동아일보는 “노 전 사령관이 실제 체포 또는 사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3면 <노상원 수첩, 방첩사 체포명단과 겹친 ‘수거 대상’…요인 사살까지 계획>에서 “경찰이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내용은 간단한 메모 형식이지만, 그의 구상이 그대로 실현됐던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그의 나머지 구상도 실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노씨의 메모대로 실행에 옮겨진 대표적인 계획은 ‘국회 봉쇄’”였고, 수첩에 있는 주요 인물 ‘수거’ 계획의 경우 이미 국군방첩사령부에는 구체적인 지시로 전달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관계자, 판사, 공무원 등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체포 명단’의 직업군과 겹치고 실명도 적시됐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 “충격의 메모, 최고 사형까지 가능” 경향신문 “윤석열 즉시체포”
중앙일보는 사설 <충격적인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철저히 진상 밝혀야>에서 “한때 국군의 핵심 요직을 맡았던 예비역 장성에게서 이런 발상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성토했다.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외환죄로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국회 봉쇄’와 ‘사살’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 수거 대상’이란 메모도 확인된 것을 두고도 중앙일보는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체포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판사의 체포는 과거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철저한 수사로 각종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2024년 12월24일자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 <노상원 수첩서 나온 ‘NLL 북 공격 유도’, 외환죄도 밝혀야>에서 “‘북풍 공작’까지 획책했을 가능성이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한반도를 전쟁 참화로 밀어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내란죄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며 “공수처는 소환 조사를 뭉개는 윤석열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사설 <내란 이어 외환까지 시도했나, ‘북풍’ 의혹도 규명해야>에서 “내란 주도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환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나온 이상 수사당국은 관련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은 전쟁도 불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벌일 위험한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탄핵심판 수령 거부, 헌재 받은 걸로 간주…수사도 불응
중앙일보는 5면 기사 <헌재 “윤, 탄핵서류 받은 것으로 간주”…27일 심판 시작>에서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 관저에 보낸 서류가 20일 도달했고,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당사자에게 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되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시동이 걸렸다”며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돼 있던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에서 “19일 재판관 전체 평의에서 논의한 끝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송송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19일 윤 대통령 관저로 그간 헌재가 보내려고 시도했던 서류 전부를 일괄 재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송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는데,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소환조사와 관련해서도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조본은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지켜본 후 3차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낼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도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첫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 20일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국일보·한겨레 “이렇게 구차한 대통령 있었나”
이런 태도를 두고 한국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 구차한 버티기 끝내야>에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하루하루 더 버틸수록 그저 구차하게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사설 <피의자 윤석열, 25일에도 조사 거부하면 체포해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질질 끌고 있다”며 “이전에 있었던 두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렇게 구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수사불응을 두고도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수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데, 무슨 구질구질한 변명인가”라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가 뭐라든 아랑곳 않는 안하무인 건방진 태도들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고도 질타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뉴시스
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주요 가담자 가운데 하나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지 묻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함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들을 ‘수거 대상’으로 명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수용 및 처리방법’에 대한 업급도 있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윤건영 의원이 행안위에서 추가 질문을 하자 ‘사살’이라는 표현도 들어있었다고 우 본부장이 부연 설명한 것이다.
현재 노 전 사령관 구속 과정에서 압수된 60~70페이지에 이르는 수첩은 윤석열 내란의 핵심 증거로 떠오르고 있다. 수첩에선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는 표현과 ‘오물풍선’ 관련 내용도 등장한다는 사실이 행안위에서 추가로 밝혀지면서 북풍과 관련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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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내란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기도 안산에서 점집을 운영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하다. 12·3 내란 사태에도 역술과 무속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시사한다. 역술·주술을 매개로 남편을 조종하며 각종 국정에 개입해온 김건희씨가 내란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노상원씨의 점집은 내란 사태의 비밀을 풀 여러 열쇠를 지니고 있다.
노상원씨가 함께 동업해온 사람은 무당이다. 지금은 간판을 떼어 냈지만 인터넷 블로그 등에는 '아기보살'이라고 적힌 간판 사진이 남아 있다. 죽은 아이의 혼이 실린 무녀라는 이야기다. 무당이 치는 점은 '신점'이라고 한다. 신이 점을 쳐준다는 뜻이다. 때로는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등을 묻지 않고 점을 치기도 한다. 노상원씨는 군에 있을 때부터 사주명리학 등을 공부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그 점집은 '역술'과 '무속'의 시너지 효과를 겨냥한 공동 운영체였던 셈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김건희씨 부부에게는 일생일대의 도박이었다. 도박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한다.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성공을 확신하고 싶어진다. "비상계엄을 일으키면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다." 노상원씨는 분명히 그렇게 장담했을 것이다. 무당과 동업자인 그의 호언장담은 일종의 '역술-무속 공동 성공보증서'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왔을 것이다. 게다가 노씨는 유사시 북한 지역에 투입돼 요인 암살과 폭파 임무 등을 수행하는 HID 요원들을 동원할 힘도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비밀부대 요원들을 부추겨 '농간'을 벌일 수도 있다. '예지력'과 '실행력'을 갖췄다고 생각되는 노씨가 내란의 기획자로 참여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확신과 기대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혹시 그 점집에서 내란 성공을 기원하는 굿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역술에서는 중요한 일을 할 때 택일(擇日), 택시(擇時)를 한다. 음양오행, 천간, 지지의 조합으로 일진을 살피고, 길함과 흉함을 가려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예정 시간도 그런 결과물일 수 있다. 사실 계엄 선포 시점으로 정했던 '12월3일 밤 10시'는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저지를 위해서는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는 주말을 택하는 게 나았고, 중요 시설의 사전 점거를 위해서는 새벽에 기습작전을 펼치는 게 군사적 상식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12월2일 명태균씨 변호인이 "명씨의 숨겨진 휴대전화를 언론이나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혀 초조해진 것 등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점괘를 보니 12월3일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나왔기 때문은 아닐까.
역술과 무속의 그림자 뒤에는 늘 김건희씨가 등장한다. 김씨는 지난해 한 명리학자에게 "저 감옥 가요?"라고 물었다고 한다(<한겨레21> 보도). 그의 마음 속에는 특별검사제 도입 등으로 자신의 죄과가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란이라도 일으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욕망은 김건희씨가 남편보다 더 절실했을 수 있다. '김건희씨와 기관 은퇴 OB 요원들과의 전화 통화' 이야기가 계속 나도는 것은 김씨의 내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주목할 대목이다.
김건희씨가 중요한 국정에 개입했음은 최근 명태균씨의 전화 통화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명씨는 지인과의 전화 통화 도중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 "경호고 나발이고 거 내가 (김건희씨에게) 거기(청와대) 가면 뒈진다 카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카면 가나"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자신이 김건희씨한테 '청와대 가면 죽는다'고 말했더니 김씨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명씨의 자기과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청와대 이전 결정에 김건희씨가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준다. 김씨는 대선 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이 기자가 "내가 아는 도사 중에 총장님이 대통령 된다고 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해"라고 말하자 "응, 옮길 거야"라고 답했다.
하지만 '죽음'은 결국 피할 수 없었다. 터를 아무리 바꿔도 마음을 잘못 쓰면 화를 피할 수 없는 법이다. 풍수학자인 고 최창조 교수는 생전에 저서 <땅의 눈물 땅의 희망>에서 이렇게 말했다. "땅은 그저 무대일 뿐이다. 무대는 중요하다. 그러나 무대가 좋아도 엉터리 배우들이 비윤리적 각본을 가지고 공연을 한들 좋은 연극이 될 까닭은 없다." 풍수든 역술이든 무속이든 마찬가지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곧고 바른 마음 없이 욕망 충족을 위해 사술에 기대면 결국 처참한 끝이 기다릴 뿐이다.
용산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할 때 윤 대통령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한 말도 지금 와서 보면 매우 역설적이다. 그 말은 좋게 해석하면, 청와대가 입지상 고립돼 있어 대통령이 그곳에 거주하다 보면 은둔, 고립, 불통, 독단에 빠지므로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가겠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용산 시절 모습은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도 보지 못한 고립, 불통, 독단의 극치였다. 게다가 용산은 '군대의 땅'이다. 대통령이 군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늘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군 고위 지휘관들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 '군을 동원해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는 엉뚱한 발상이 나온 것은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결과적으로 맞은 것 같다.
역술이나 무속에서 하는 예언이나 점괘가 우연히 한 번쯤은 맞을 수 있다. 손바닥에 '왕(王) 자'를 적고 다녔더니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철석같이 믿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맹신은 화를 부른다. 라스푸틴에게 국정을 좌지우지하도록 한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무녀 '진령군'을 애지중지한 조선의 민비(명성황후), 점성술과 예언자들을 신뢰한 나머지 자신에게 불리한 예언을 피하려고 정적을 처단한 로마의 네로 황제 등은 결국 자신도 불행한 최후를 맞았고 나라도 망하게 됐다. 윤석열-김건희씨는 최소한 대통령 당선 뒤에는 역술·무속과 손을 끊었어야 했다. 하지만 더욱 그 세계에 함몰됐다. 결국 본인들은 처참하게 몰락했고, 대한민국은 극심한 위기에 빠졌다.
윤석열-김건희씨 부부에게 '컨설팅'을 해왔다는 역술인과 무속인들의 행적을 보면 악행과 막말이 넘친다. 윤 대통령 손바닥에 '왕 자'를 적도록 조언했다고 알려진 건진법사는 살아있는 소가죽을 벗기는 엽기적인 굿판을 벌였다. 윤 대통령 부부의 멘토를 자처하는 천공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좋은 기회"라면서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릴 돌아보게 돼 있다"는 막말을 해서 물의를 빚었다. 살아 있는 소가죽을 벗기고, 불의의 참사로 숨진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욕보이고 어찌 무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멘토로 모시고 무속 정치에 빠진 윤석열-김건희씨가 처참한 종착역에 다다른 것은 당연한 결과다.
![수암 최백근 선생 63주기 추모제가 21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2/212401_105761_2755.jpg)
“당대의 걸출한 혁명가고 지도자였습니다.”
1961년 12월 21일, 같은 날 5.16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은 두 명의 역사적 인물이 처형된다. 최백근 사회당 조직부장과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이다. 박정희 5.16쿠데타 세력이 가장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정치인과 언론인을 ‘사법 처단’한 것.
63년이 지난 오늘, 윤석열 친위투데타 세력이 제거대상 명단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의 이름을 올린 것과 자연스럽게 오버랩된다. 조국 대표는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김어준 공장장은 뉴스룸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역사의 진전이라고 자위해야 할까.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최백근 선생 63주기 추모제
![수암 최백근 선생 63주기 추모제가 진행된 마석 모란공원은 밤내 내린 눈으로 눈부셨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2/212401_105762_2818.jpg)
수암 최백근(1914~1961) 선생 63주기 추모제가 21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소략하게 열렸다. 간밤에 내린 눈으로 묘역 일대가 눈부셨다.
최백근 선생과 함께 통민청(통일민주청년동맹), 사회당 등 혁신계 운동을 했던 김영옥, 황금수 선생, 그리고 ‘황태성 사건’과 ‘통혁당 사건’ 관계자인 권상릉 선생이 나란히 자리했다. 셋 모두 34년생.
황금수 선생은 “우리는 청년이었고 최백근 선생은 중년이었다”며 고인을 걸출한 혁명가이자 지도자라고 회고했다. 최백근 선생이 1914년생이니 나이차가 20년이었던 셈이다.
![통민청과 사회당에서 최백근 선생과 활동했던 황금수 선생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2/212401_105763_2838.jpg)
황 선생은 “지금 선생을 죽인 그 세력들은 다 죽었고 미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우리는 통일을 못 볼지 몰라도 우리 후대 동지들은 통일된 조국에서 어깨에 통일 춤을 추고 그럴 시기가 곧 도래할 것 같다”고 낙관적 미래를 그렸다.
나아가 “나는 살아남은 우리 동지들한테 지어진 그 짐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벗지 않고 싸울 것”이라면서 “나는 돌아가신 우리 동지들한테 고이 잠들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통일된 그날 무덤에서 나와서 우리 같이 통일 춤 추자”고 말했다.
![진행을 맡은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2/212401_105764_2859.jpg)
한찬욱 처장은 “사람이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사람을 수탈해서도 안 되며 나라가 외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분단된 나라가 자주 민주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되어 한다고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까지 쉬지 않고 한 평생 투쟁해 오신 최백근 사회당 조직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 “63년 전 부르짖던 자주 민주 통일 세상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은 고인 약력소개에서 1948년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근로인민당 대표로 참석한 사실과 1960년 4월혁명 이후 사회당창당준비위 조직부장을 맡았고, 1961년 5.16군사쿠테타로 6월 5일 체포돼 혁명재판소에서 9월 14일 사형을 언도받고 “12월 20일 박정희가 사형 집행 확인서에 도장을 찍고 바로 그 다음 날 오늘 운명하셨다”며 “현재 여기도 묘가 있지만 북한 신미리의 애국열사릉에도 선생의 묘(가묘)가 있다”고 밝혔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미국이 자신의 과거 좌익 경력에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자 최백근, 조용수 처형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일성 수상의 밀사로 남파된 황태성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처형했다. 황태성 사건 관계자 권상릉 선생은 “전쟁 중에도 밀사는 처형하지 않는데, 미국을 의식해 김종필이 사형 집행을 다그쳤고 박정희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태성 사건’과 ‘통혁당 사건’ 관계자인 권상릉 선생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2/212401_105765_3311.jpg)
권상릉 선생은 추모사에서 “나도 북 수상(김일성)의 밀사 황태성 선생 사건으로 구속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 오늘 선생의 집행 소식을 그 안에서 들었다”며 “이제 온 민족이 갈망하고 기대하던 조국의 통일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열심히 통일전선에 매진하고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최백근 선생 묘역은 경기도 구리시 교문리 망우리 묘역에 있었고, 2007년 고인의 46주기 추모제부터 추모연대가 격식을 갖춰 민족·통일운동 관련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추모제를 진행해왔고, 2018년 4월 11일 ‘항일운동가, 민족통일운동가 수암 최백근 선생 이장식’을 갖고 마석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안장했다.
남한산성 묘역에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63주기 추모제
![남한산성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묘역으로 오르는 비탈길은 만만치 않았지만 구순의 노인들은 노익장을 과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2/212401_105766_3423.jpg)
추모객들은 경기도 양주시 남한산성 조용수(1930~1961) 민족일보 사장의 묘역으로 이동했다. 90대 노인들이 노익장을 과시하며 눈덮힌 비탈을 오르자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원희복 이사장과 조성재 이사, ‘민족일보사건 일본연대포럼’ 소속 임영웅 선생 등이 반갑게 맞았다.
한찬욱 처장은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이라고 해서,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이라고 해서, 노동 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이라고 해서,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하는 신문이라고 해서,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폐간되고 죽임을 당한 민족일보사의 조용수 사장”이라며 “아직 내란 수괴는 제2의 내란 음모를 꾸미려고 하고 있고, 수구 언론과 종편 그리고 유튜브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엄호 지지, 내란 옹호, 가짜 뉴스가 지금 판치고 있다”고 작금의 언론 현실을 지적했다.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63주기 주모제가 남한산성 묘역에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2/212401_105767_3519.jpg)
이창훈 실장은 조용수 선생이 1951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재일조선거류민단(민단)에서 활동했고 ‘조봉암 구명 청원 서명위원회’ 활동 후 1960년 4.19혁명 직후 귀국해 1961년 2월 13일 민족일보를 창간했지만 5.16군사투데타 세력에 의해 5월 18일 체포돼 1961년 10월 31일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박정희가 사형 선고를 확인한 다음날인 12월 21일 사형이 집행됐다고 약력을 소개했다.
![원희복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첫 추모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2/212401_105772_4536.jpg)
세월이 한참 흐른 2006년,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용수 선생에 대한 사형 판결은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재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고 2008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이 조용수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군사쿠데타 세력이 무고한 언론인을 사법살인한 것을 국가가 최종 확인한 것.
원희복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올해 주요한 활동으로 제6회 민족일보조용수언론상을 정동익 사월혁명회 전 의장에게 수여하고 오늘 추모식을 주최한 것을 꼽고 참배객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김영옥 선생은 여전히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앴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2/212401_105768_3539.jpg)
김영옥 선생은 “조국의 가장 대표적이고, 양심적이고, 민족을 진짜 사랑하는 새로운 언론 매체를 만들고, 국가에서 상을 줘도 모자랄 텐데 인생의 생을 마감시키는 그런 못된 놈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생명까지 앗아가 버렸으니 참으로 분통 터지는 일”이라며 “올 때마다 참으로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고 “존경하는 조 사장 그 정신 반드시 자랑스럽게 이어가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황금수 선생은 “조용수 선생이 중부경찰서에 구속돼 있을 때 나도 한 방에서 같이 있었다”며 “조영수 선생 외에 우홍선 동지, 여러 동지들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지금 조용수 선생 영정을 오늘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히고 “통일되어서 조용수 선생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하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민족일보사건 일본연대포럼’ 소속 임영웅 선생은 해마다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이 헌주를 돕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2/212401_105769_360.jpg)
임영웅 선생은 “1년에 한 번 여기서 뵙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 우리가 참가하도록 여러 가지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20여명의 재일동포들은 2003년말 조용수 묘역을 찾은 이후 2004년 1월에 ‘민족일보사건 일본연대포럼’을 결성하고 추모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조용수 선생의 동생인 조용준 선생의 아들 조성재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가 큰아버지 영전에 잔을 올리고 있다.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이 헌주를 돕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2/212401_105770_3637.jpg)
조용수 선생의 동생인 조용준 선생의 아들 조성재 이사는 유족을 대표해 “큰아버지께서도 세월이 지났어도 잊지 않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 어른들께 감사함을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며 “나라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갖고 또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은 ‘민족일보 복간추진위원회’ 전무배, 김자동, 조용준 선생 등이 2007년 민족일보 영인본을 통일뉴스 기자들에게 전해주며 민족일보의 뜻을 이어받도록 했고, 민족일보조용수언론상 시상식을 통일뉴스 창간 기념행사장에서 민족일보기념사업회와 매해 함께 치르고 있다고 환기시키고 12.3 친위쿠데타를 민주시민의 힘으로 막아냈다는 점에서 “(추모제가) 올해는 더욱더 각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한산성 소재 조용수 선생 묘역은 14년 전 타계한 박진묵 선생의 배려로 박 선생 사유지에 자리잡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2/212401_105771_372.jpg)
구순을 넘긴 추모객들은 63년이 지난 지금도 군을 동원한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하고 “1961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군사쿠데타 움직임을 모를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배후에 있는 미국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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