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두 번째 탄핵안 가결될 듯...“익명의 찬성 의원 있어, 최소 8명”

동아일보 사설 “벌거벗은 임금님 한시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수밖에”

조국 징역 2년 확정 판결에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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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4.12.13 07:34

• 수정 2024.12.13 07:42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담화를 발표했으나 계엄을 정당화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언론은 이를 ‘궤변’이라며 스스로 ‘탄핵 열차’에 올라탔다고 탄핵 가결을 예상했다. 여당에서 8명이 탄핵에 찬성 표결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데 이미 찬성을 밝힌 여당 의원이 7명이다. 언론에 따르면 익명의 찬성 의원이 있어, 최소 8명은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음은 13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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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두 번째 탄핵열차 종착지가 보인다>

국민일보 <尹 “계엄은 통치행위” 탄핵열차 스스로 올랐다>

동아일보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尹의 궤변>

서울신문 <민심 등진 담화…내일 탄핵 가결 확실시>

세계일보 <尹 끝내 사퇴 거부…한동훈 “탄핵 외엔 방법 없다”>

조선일보 <韓 “탄핵만이 방법” 친윤 “반대가 당론”>

중앙일보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한겨레 <윤석열의 ‘궤변의 29분’, 탄핵 민심에 기름 부었다>

한국일보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12·12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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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며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는가”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는 이상,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될 것이라 봤다. 한국일보 1면 기사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12·12 궤변’>는 대통령 담화를 가리켜 “반성은 없고 억지 주장만 넘쳤다”며 “극우 진영의 음모론에 사로잡혀 야당을 공박하고 자기 변명에 급급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참담한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탄핵이 왜 필요한지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썼다. 이어 “압도적 탄핵 여론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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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기사 <윤석열의 ‘궤변의 29분’, 탄핵 민심에 기름 부었다>에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담화는 즉각 거센 역풍을 불렀다”고 평가했다.

특히 12일 담화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돌아서면서 14일 탄핵이 가결될 것으로 언론은 예상했다. 한국일보나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이 7명이라 보도했고 마지막 1명은 의견을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1면에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5면 <탄핵 ‘매직넘버’까지 단 한 표 남았다...여당 탄핵 찬성파 7명으로 늘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이 7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 탄핵까지 이제 단 한 표가 남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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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의원이 있었고 12일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 늘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깃발을 들었기에 언론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이미 나온 7명 외에 이탈 의원이 더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한국일보는 5면 기사에서 “마지막 매직넘버를 채우는 의원은 사실상 대통령 탄핵 가결의 종지부를 찍는 상황이 되는 만큼, 공개적인 의사표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2면 기사 <‘탄핵 전초전’ 특검법 표걸, 與 당론 깨고 이탈표 발생>에서 국민의힘 의원 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22명이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22명 중에는 공개적으로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밝힌 7명이 포함됐는데 정확하게 ‘반대’ 입장을 낸 의원은 2명이라 전했다. 그 외 의원들은 ‘고민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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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면 기사 <與 ‘탄핵 둑’ 터졌다… 최소 8명 “내일 찬성 표결”>에서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한지아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당에선 이날까지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했다”면서 “익명의 한 여당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최소 8명이 탄핵 가결 입장을 밝힌 것”이라 전했다.

동아일보 사설 “벌거벗은 임금님 한시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수밖에”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밖엔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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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설들 역시 비상식적 계엄에 이어 비상식적 담화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 판단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한동훈도 선회, 여당 윤석열 탄핵·출당하라>에서 “탄핵 찬반을 떠나 표결 의사를 밝힌 의원이 10여명이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려면 탄핵은 더 늦추고 피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음 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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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탄핵 재촉한 억지와 궤변의 담화>에서 “비상식적인 계엄만큼이나 담화도 상식을 크게 벗어났다. 대통령직에 더 머물게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끝없는 망상과 자기부정, 尹 직무배제 한시가 급하다>에서 “지난 열흘 동안 윤 대통령은 스스로 위험한 권력자의 본색을 드러냈다. 망상에 빠진 지도자가 어처구니없는 망동을 벌이고도 버젓이 망발을 일삼는 믿기 어려운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자진 사퇴를 통해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킬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마저 끝내 저버렸다. 이미 모든 기회를 잃고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이젠 법적 절차에 따라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한시라도 빨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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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같은날 사설 <이 지경 사태 출발점엔 ‘尹 부부’ 그래도 여전히 남 탓만>에서 대통령이 담화에서 민주당을 비판한 것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에만 발령해야 할 비상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일에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수준이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의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근본 원인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때문이다. 민주당 폭주의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밖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사설 <자기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 담화>에서 “국내외를 충격에 빠뜨린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견강부회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야당이 반대한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처사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여당 의원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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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설 역시 “위험한 사고를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 운영 권한에 대한 접근을 하루라도 빨리 막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상화의 첫걸음일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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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확정 판결에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 없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르면 13일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600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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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최강욱 전 의원이 발급한 허위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이 유죄로 확정됐다. 조 전 대표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도 유죄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을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1면으로 배치했다. 9개 주요 종합일간지 중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한 사설을 싣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사설 <5년 걸린 조국 확정 판결… 이런 재판 지연 더는 없어야>에서도 “법원이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여지를 열어줬고 결국 국회의원 당선을 방조한 모양새가 됐다”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5년 만의 조국 선고… 이런 재판 지연 다시는 없어야>라는 사설을 썼다. 세계일보 역시 <기소 5년 만의 조국 유죄 확정, 사필귀정이나 너무 늦었다>라는 사설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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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자신이 저지른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나 반성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그런 착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 <의원 된 조국 이제야 징역형, 재판 지연은 불의 돕는 것>에서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열어줬다”며 “법원의 재판 지연이 이런 불의를 만든 것이다. 더 이상 사법 판단이 늦어져 불의가 이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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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맞아 조 대표는 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나마 더 큰 혼란을 차단한 재판부 결정은 평가할 만하다”며 “조 대표는 정치적 주장을 늘어놓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숙할 때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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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 중반기 정치·사회 지형을 뒤흔든 초대형 사건”이라며 “상당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사태를 계기로 문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다. 보수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던 주요 동력”이라 썼다. 이어 “최종 결론이 나온 이상, 조 대표를 옹호했던 이들도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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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중앙·동아 尹 탄핵소추 불가피성 인정

한국·경향 尹 체포 요구… 칼럼에서도 윤 사퇴 요구 빗발쳐

여인형 방첩사령관 “尹 총선 후 계엄 꺼내, 무릎 꿇고 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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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12.12 07:33

• 수정 2024.12.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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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하야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주요 일간지들이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냈다. 조선·중앙·동아는 탄핵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체포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계엄 이야기를 꺼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자신사퇴나 하야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한동훈 대표 역시 탄핵 찬성 기류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중동도 인정한 탄핵 투표 불가피성… 한국일보는 구속·체포 요구

이에 12일 주요 일간지들은 국민의힘에 14일 탄핵소추 투표 참여를 요구했으며,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요구한 언론사는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명백해진 내란수괴 혐의… 체포·구속 늦출 이유 없다>에서 “증거로 보나 전례로 보나 내란 혐의가 명백한 만큼,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체포·구속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경우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강제수사를 받아들이는 게 최선의 해법이다. 그게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사설 <용산 압수수색·김용현 구속, ‘내란 윤석열’ 긴급체포하라>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의 범죄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현시점에서 군·경찰·국정원 간부 등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윤석열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윤석열 일당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기회를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 윤석열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지명수배를 내리고 현상금이라도 걸라”며 “그것이 작금의 난국을 타개하고, 권력의 시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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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지, 질서 있는 퇴진이 적합한지 등 사설을 통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조선일보는 사설 <탄핵소추 가능성 높아지는 尹 거취, ‘法의 길’이 유일한 해법>에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오히려 무질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탄핵 절차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군 통수권을 비롯한 안보와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예측 가능한 법적·정치적 일정이 제시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국의 혼란에도 경제와 국제 신인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헌법이라는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헌법과 법률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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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 <김용현 구속, 조지호 체포, 용산 압수수색… 임박한 尹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대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1차 탄핵 표결 전 임기 문제 등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결국 시간 벌기 전략이었던 셈”이라며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런 꼼수가 먹힐 걸로 본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내란죄 수사와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은 거의 막혔다. 이제라도 본인의 살길보다 혼란의 조속한 수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조속한 국정 혼란 수습, 탄핵밖엔 길이 없다> 사설에서 “대다수 국민은 이런 중범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왜 내년 2~3월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탄핵이라는 간단명료한 절차가 있는데 말이다”라며 “더 시간을 끌면 ‘윤석열의 자멸’을 ‘보수의 자멸’로 확대하는 모양밖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여론의 역풍을 맞고 더 가라앉기 전에 탄핵안을 통과시켜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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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퇴하라” 신문사 칼럼 이어져

칼럼을 통해서도 윤 대통령을 향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103명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명함>에서 “벼랑 끝에 놓인 지금 무슨 엄청난 일을 또 벌일지 이젠 정말 누구도 모른다”며 “답은 단 1분, 1초라도 빨리 그를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자진하야가 아니라면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건 헌법에 규정된 탄핵 외에 없다”고 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칼럼 <명예를 안다면 대통령직 사퇴하라>를 내고 “혹시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게 된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성 기자는 “대통령 이전에 인간으로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 자존심과 명예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결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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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렬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역시 <윤 대통령은 왜 아직 그 자리에 있나>를 통해 “과연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두 기둥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었다”고 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칼럼 <尹, 지지층과 黨 부끄럽지 않게 탄핵·수사 임해야>에서 “이번 주말 2차 투표는 의원 각자의 소신대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한때 당의 어른이었던 대통령의 마지막 배려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총체적 지휘 책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감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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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尹, 총선패배 뒤 계엄 꺼내” 여인형 발언 보도

한편 중앙일보는 1면 <“대통령, 총선패배 뒤 계엄 꺼내 무릎 꿇고 안된다 만류한 적도”>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4월 총선패배 후인 지난 여름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식사 자리에서 계엄 이야기를 꺼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특수본은 여 사령관의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한 불만과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등으로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여 사령관에게 계엄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 사령관은 특수본에 “대통령이 계엄을 점점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 정말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직언을 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까지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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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2년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에 계엄 관련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관계자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김 전 장관이 촛불시위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그게 무슨 걱정이냐. 계엄령을 발동해 다 쓸어버리면 되지’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에 불러 ‘계엄 작전 지휘서’를 전달하고 브리핑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1면 <“尹, 계엄 3시간 전 경찰 수뇌부에 작전 설명”>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軍) 주요 지휘관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에도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같은 명령을 하달한 정황이 나타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과 국회·선관위·민주당사·MBC·여론조사 꽃 등 주요 점령 지점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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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공수처 수사 난맥… 한겨레 “경찰 중심” 조선 “합수부 꾸려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각 기관들은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압수수색과 체포 주체가 달라지는 등 난맥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 <마구잡이 중복 수사, 볼썽사나운 전리품 차지 경쟁>에서 “난맥상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계엄 수사에 동시에 나선 이후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서로 무슨 전리품이라도 차지하려는 양 경쟁하는 양상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다. 어느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갖느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세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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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경찰 중심의 수사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사설 <12·3 내란 수사, 권한시비 끝내고 공조본 중심으로 해야>에서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이용해 수사의 주도권을 계속 쥐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눈에는 이번 기회에 공을 세워 조직을 보위하겠다는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야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응당한 처벌을 받기 바라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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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동아일보 기자는 칼럼 <‘검경공’ 혼돈의 계엄수사… 법원의 우려 새겨들어야>에서 “세 기관이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 계엄의 핵심 피의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고 방어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커졌다”며 “각 기관이 ‘마이웨이’만 외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은 누더기가 된 증거물과 이미 요리조리 빠져나간 피의자들만 넘겨받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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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2/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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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12.11 07:37

• 수정 2024.12.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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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했다. 탄핵당한 뒤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탄핵 심판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0일 제기한 ‘조기 퇴진 후 내년 상반기 대선’ 로드맵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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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하야보다는 탄핵… 헌재 가서 다툰다고 여당에 전했다”

정국 안정화 TF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후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10일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2월 퇴진 후 4월 대선’과 ‘3월 퇴진 후 5월 대선’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는 1면 <“尹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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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런 여당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시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운영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친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기 하야 대신 탄핵 상태에서 헌재 심리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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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1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했지만 2차 표결엔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 탄핵 표결 참석 여부와 찬반을 놓고 두고 여당 내부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했다.

이어지는 3면 <尹, 직무정지 상태로… 헌재서 ‘비상계엄 근거’ 법정 다툼 예고>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조기 사임 대신 헌재의 탄핵심판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을 국민의힘 측에 전해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 심리를 통해 민주당의 정부 고위 관료 무차별 탄핵 등 자기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근거 등을 주장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툴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당의 일부 인사가 윤 대통령에게 ‘버텨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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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기 퇴진 로드맵에 동아 “여당, 한가하고 한심해” 중앙 “시간 낭비일 뿐”

중앙일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일보는 <‘내년 2~3월 대통령 퇴진’ 여당 로드맵, 국민 납득하겠나> 사설에서 “탄핵은 대통령 권한 행사가 곧바로 정지되며 3개월 안팎이면 파면 여부가 결론난다. 어느 쪽 불확실성이 더 큰가. 일각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하야한다면 얘기는 다르다”며 “그러나 국회에 특수부대를 투입할 정도로 무모한 모험을 감행한 윤 대통령이 조용히 물러날지 의문이다. 탄핵소추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지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에 매달리지 않겠나. 여당의 엉성한 로드맵은 자충수이자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나온 방안 중에선 탄핵소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편이 ‘질서 있는 퇴진’에 가까운 게 사실이다.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 같은 강력한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들고나와도 편법과 위법, 반헌법이라는 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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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與 하야 놓고 ‘1년 반 뒤’ 주장까지… 그사이 나라 꼴은 뭐가 되나> 사설에서 “국민의힘 논의는 일단 야당 주도 탄핵만은 막되 사태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로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퇴진 시점을 놓고선 지금 즉시부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로 간격이 크게 벌어진다. TF에선 탄핵보다 빠른 대선, 즉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대략 3개월 걸리는 만큼 앞으로 2, 3개월 뒤 하야해도 대선 시점은 같다며 내년 2, 3월 하야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내 의견은 ‘너무 느리다’ ‘조기 하야는 안 된다’로 갈려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당 내 논의는 한가하고 한심하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정치적 반전을 노려 보자는 꼼수로밖엔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향후 정치적 유불리 계산, 특히 대선 일정이 적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로 잡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지금의 문제는 다음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의 망동이 초래한 불안정과 혼란을 어떻게 하루빨리 정상화하느냐는 것이다.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대통령이 아직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비정상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국가적 선결과제이고, 여당의 당면과제여야 한다. 여당이 생존을 위해 시간을 질질 끄는 동안 국가 위상은 떨어지고 경제난과 민생고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묘안은 없다. 하야든 탄핵이든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빠른 조치가 당장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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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한 尹, 동아 “재직 중 구속된 최초의 대통령 될 것”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말씀하셨다”며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00시30분부터 00시40분에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곽 특수전사령관은 이어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해 들어가게 되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 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이후 01시 01분에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상황을 보고, 제가 2분 정도 뒤에 그 상황을 인식했는데, 01시 09분 부로 국회뿐 아니고 각 지역에 전개했던 특전사 모든 부대들에 대한 임무를 중지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시켰다. 이탈시킨 이후 부대 복귀를 명령했다. 당시 제가 지시하고 판단했던 조치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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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대통령께는 보고하지 않았고, 철수할 때 전임 국방부 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말씀드리고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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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의원들 끌어내라” 계엄 실행·은폐 일일이 지시한 윤석열> 사설에서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부하들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윤석열과 두 번째 통화할 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10일 증언했다. 지금까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고, 결국 이번 내란의 주범이 윤석열이라는 의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는 검찰이 독주하는 양상이지만 한계가 많다. 김 전 장관 등 피의자들이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 제 발로 출석한 것부터가 의아하다. 경찰도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있는데 피의자들은 검찰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본 것”이라며 “이미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곽 전 사령관이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했다’고 밝힌 것도 심상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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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 사설에서 “향후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주도하든 윤 대통령이 체포, 구속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현직 대통령의 출금, 체포, 구속 모두 전례 없는 초유의 일이다. 군 지휘체계가 무너진 건 물론이고 정부도 사실상 멈춰섰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문제 등을 당에 맡긴다고 해놓고 관저에 칩거 중이다. 법적 대응을 모색 중인지 모르겠으나 이대로면 ‘재직 중’ 체포·구속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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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2/10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