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尹대통령 11년 만에 국회 시정연설 불참 “불통 이미지 강화”

한겨레 “개원식·시정연설 모두 불참한 최초 대통령, 역사에서 불명예로 기록될 것”

민주당 장외 집회 비판, 서울신문 “정치적 계산 드러내” 중앙 “국회 안에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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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11.04 07:26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있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으로는 처음 지난 9월 국회 개원식에 가지 않았던 일까지 겹쳐 ‘불통’ 이미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추산 30만명(경찰 추산 2만명)이 모인 집회에선 ‘탄핵’과 ‘하야’ 등이 언급됐다. 보수 언론에서는 이번 장외 집회를 두고 ‘헌정질서 흔들기’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조선 “대통령은 위기감 느끼나”

오는 10일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4일 조선일보는 사설 <與圈(여권) 모두 불안, 대통령은 위기감 느끼나>에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건의를 담은 입장문을 낸 사실을 전하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당부였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비공개 회의를 갖고 명태균씨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논의한 사실과 영남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두고는 “그만큼 여권 전체가 총체적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정작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 1일 “이달 중이나, 10일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 아닌가”라며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달 중’ 하겠다는 것은 그리 급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4일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매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예산안을 설명했는데 11년 만에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재보선 이후 여당이 승리한 부산 금정구 범어사에 방문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어떤 어려움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줄 알았는데 야당의 모욕적 언사나 행태를 참기 싫어서 국민에게 국정을 설명하는 자리에도 안 나가겠다고 한다. 무슨 돌을 어떻게 맞고 가겠다는 것인가”라며 “여권 전체가 위기감을 호소하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 한 사람만 못 느끼는 것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제 시정연설마저 불참하면, 개원식과 시정연설에 모두 불참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남게 된다”며 “역사는 이를 불명예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선 지난 개원식 때와 똑같이 야당이 피켓 시위를 하거나 탄핵·퇴진 구호 등을 외칠 수 있다는 점을 불참 사유로 들고 있다”며 “직접 화급히 챙겨야 할 국정 현안이 돌출한 것도 아니고 고작 면전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나올까 두렵고 싫어서라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커지는 촛불,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설 자신도 없나>에서 “‘돌 맞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설 자신도 없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침묵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시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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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장외가 아닌 국회 안에서 해결하라”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 보수언론이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날 집회는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170명이 참석했고 2시간 20분간 이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참석자들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진상규명’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2016년 촛불시위를 언급하면서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아 제자리에 오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해내자”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정국 혼란은 장외가 아닌 국회 안에서 해결하라>에서 “민주당이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2016년 연말처럼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 여론을 조성한 뒤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지금 필요한 건 여론 선동이 아니라 정확한 진상규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의 대외 전략, 반도체 등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언급하면서 중앙일보는 “지금 국회가 국익을 위한 법안 마련에 올인해도 성과가 나올까 말까인데, 입법부의 운영권을 쥔 거대 야당이 장외 선동에나 매달려서야 되겠나”라며 “특히 민주당은 탄핵 집회가 이번 달에 두 번이나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한 사법부 압박용이란 비판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170석 수퍼 갑 정당이 약자 흉내 내며 거리 투쟁 하다니>에서 “의회의 수퍼 갑 민주당이 이달 들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 달에 선거법과 위증 교사로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방탄 때문”이라며 “국회에선 탄핵으로 검찰을 겁박하고, 장외에선 집회로 정권을 흔들어 이 대표를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尹임기 단축”…정치적 계산 드러낸 野 장외집회>에서 “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처럼 대규모 장외집회를 매주 열어 전국적인 정권퇴진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산”이라며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출범시켜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기로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해서 헌정질서를 마구 흔들어도 좋다고 국민은 허락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 <잇따르는 집회·시국선언, 여당이라도 정신 차려야>에서 민주당의 집회뿐 아니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여는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한국외대와 가천대 교수 등의 시국선언, 정년퇴임하는 대학교수와 초등학교 교사가 대통령 훈장을 거부한 것 등을 거론하며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경고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하지만 이를 기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며 “그렇다면 여당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민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음성이 공개된 지 사흘이 지나도록 침묵을 지키는 비겁한 태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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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적극 해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사설 <尹대통령, ‘명태균 사태’ 해결에 정권 명운 걸렸다>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 명씨와 통화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국민의힘 공관위에 지시했다고 말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라며 “힘겹더라도 국회에 나가 ‘명태균 사태’는 물론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경위와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그게 정 어렵다면 임기반환점(11월10일)에 맞춰서라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명태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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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도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또 다른 사설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대통령 연루 여부도 밝혀야>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까지 성역 없이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검찰 수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실체 규명을 미룬 채 ‘심리적 탄핵’ 상태만 장기화하면 국정 마비로 국운마저 기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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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1/02 [20:50]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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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바닥, 김건희 의혹, 무능 등

국정 핵심 현안들 ‘안보’로 눈가림

남북이 ‘나토-러시아 대리전’ 위험

‘국익 외교’ 벗어난 외곬 자승자박

성한용기자

수정 2024-11-03 07:30등록 2024-11-03 07:30

윤석열 대통령이 10월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는 나라입니다.

폴란드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우수한 무기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한국도 직접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그럴 의향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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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인도적 측면에서 그동안 쭉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러-북 협력에 기해서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저희가 그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놓고 시행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원칙으로서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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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기자의 질문과 연결하면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무기를 지원하고 파병할 의향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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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역할 할수록 안보 나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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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당한 얼굴에서 ‘내가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부심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마주 앉아 화난 표정을 짓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바닥 수준의 국정 지지율, 절대적인 여소야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은 다 잊은 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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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그렇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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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중요한 외교·안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28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통화했습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했습니다. 10월29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두 정상은 대표단과 특사를 교환하고 양국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월30일에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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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에게 우리 정부가 가진 정보와 판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입에 전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를 비중 있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온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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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리스크’ ‘명태균 리스크’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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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국가의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 역할에 치중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은 전보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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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군대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남과 북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나토와 러시아의 대리전을 치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남북 전쟁은 순식간에 한반도로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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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세의 변화는 특정 국가나 지도자 한두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러시아에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러시아를 궁지로 몬 미국과 나토, 우크라이나에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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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파병 이후 국제 정세가 요동치며 세계는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높아가고 있는 것도 북한의 책임이 절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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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북한을 러시아 쪽으로 몰아붙인 우리와 미국에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한·미·일-북·중·러 대결 구도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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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0월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 밀사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국가정보원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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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북대화 경험에 의한 바로는 북한은 남북 간 교류협력하며 미국이 손을 잡아주면 친미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두가지 유훈을 받았습니다. 첫째, 미국과 수교, 체제안전보장. 둘째,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를 통해서 경제 발전. 제가 김정일을 만났을 때 그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일·중·러는 한반도를 침략, 식민지화하려 했지만, 미국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적도 없고 생각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중·러를 싫어했고 오히려 미국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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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정책적 판단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미-중의 극단적 대립 속에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친미국가의 가능성이 있는 북한을 완전한 친러국가로 몰았습니다.”

저는 박지원 의원의 시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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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러시아대사를 지낸 전문가입니다. 위성락 의원이 10월2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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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북한 동맹과 파병은 탈냉전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이후 서방 진영과 러시아 사이의 수많은 작용과 반작용에 따른 결과다. 그사이 캠프 데이비드(지난해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도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무기가 필요해 북한 무기를 얻어 썼고, 그러다 보니 동맹이 돼 병사가 필요해 파병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진공 속에서 지금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말한다. 그렇게 인식하면 적절한 대처가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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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정황을 상호작용(interaction)의 산물이라고 이해해야 냉정한 해법이 나온다. (그런 인식 없이) ‘파병하면 우리도 무기 주고 대응하면 돼’ 하면 근원적 해결 전략을 찾을 수 없다. 한반도 주변의 역학이 크게 변하고 있는 순간에 있다. 그리고 이 구도는 우리를 수십년 옥죌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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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성락 의원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태의 한복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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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서른다섯차례 외쳤습니다. 자유라는 이념을 국제 무대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념 외교’를 선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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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 강화의 진짜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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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한·미·일 준군사동맹, 남북 관계 파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가 모두 취임사에 예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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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외교’는 우리의 전통적인 ‘국익 외교’ 노선에서 크게 이탈한 것입니다. 족보에 없는 것입니다. 이승만·박정희 등 역대 대통령들은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익 외교’를 대외 관계의 중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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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외교’ 때문에 한반도 정세는 점점 더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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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수 언론과 논객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10월29일치 신문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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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키우고 각종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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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또는 전투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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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두 연세대 명예교수는 문화일보 10월29일치에 ‘러시아 격변사와 슬기로운 북방외교’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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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영원한 것은 국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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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대한 실용적 포용을 하기 위해 북방외교를 재가동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러·북 밀착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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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를 쳐놓고도 한기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자 내용에서 무엇이 문제냐”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한기호 의원과 과연 얼마나 다른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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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박세열 칼럼] 尹대통령의 '물컵 노려보기'가 초래한 최악의 안보 위기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11.02. 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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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아마추어가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린 지금 최악의 상황들을 골라서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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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안보 문외한 윤석열 대통령은 '물컵 외교'를 발명했다. 실패한 미국의 대북 정책 '전략적 인내'의 '윤석열 버전'이다. 상대가 물컵 절반을 채우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외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을 비난하면 저절로 일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 사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는 건 평범한 진리에 속한다.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걸 '미친 짓'이라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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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떻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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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를 노려보는 것으로 염소를 죽이려던 미국의 초능력 부대원들처럼, 윤 대통령이 빈 물컵을 노려보고 있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열거해 보자.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한국과 결별을 선언했고, 러시아와 동맹을 강화했다. 특수부대를 이역만리 전선에 파병하고 그 대가로 무기 기술을 전수받을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정보 당국의 보고가 이어지고, 대통령실 상공엔 오물 풍선이 날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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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만 바라보고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내달려온 윤 대통령이 마주한 현실은 어떤가. '친구' 기시다 전 총리는 불명예퇴진했고, 자민당 정권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미국에선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달려가서 말릴 실력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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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와 호전광들에 둘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철학이 '제로' 상태니, 외교 안보의 기본이 돼야 할 정보 기관들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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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현지 언론에서 먼저 나왔다.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에 갔다는 사실을 일부 보수 언론에 간간 흘리던 우리 정보 당국은 지난 18일 국정원 명의로 북한이 러시아에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는 내용의 상세한 보도자료를 뿌렸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같은 날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식 반응은 정작 닷새 후인 23일에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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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의 온도차는 꽤 많은 걸 설명해 준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 평가 내지는 공개 시점에 대한 합치된 견해가 없었다는 걸 추정케 한다. 국방부에서조차 국정원의 발표 하루 전날인 17일 "우리는 (북한이) 병력이 아니라 인력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고 말했다. 국방부와 국정원 사이에도 온도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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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완전히 조율된 정보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팩트를 먼저 '지르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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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내기 3일 전인 15일은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 해체했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가하고 있을 때였다. 국회 국정감사 진행되면서 온통 언론에선 명태균, 김건희 이름이 도배되고 있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갑자기 NSC가 긴급 회의가 열렸고, 이번 정보 공개를 국정원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즉, 대통령실과 국정원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공개 결정의 중심에 있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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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기 짝이 없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라고 공개한 위성 사진에는 정보를 제공한 민간 업체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찍혀 있다. 김정은 몸무게가 140킬로그램을 넘었다느니, 김정은이 새로운 당뇨 치료제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느니 하는 민감한 '휴민트' 정보들을 마구잡이로 공개한다. 북한 최고 통치자의 신변 상황 변화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남한 요원'에 포섭돼 있다고 광고하는 꼴이다. '러우 전쟁'에 공식적으로 심문조를 파견하겠다며 "절호의 기회" 운운한 건 어떤가. '기밀'이란 개념이 아예 없으니 이쯤되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전쟁홍보원인가 싶을 정도다. 획득된 정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으니, 1년 농사 지어 수확한 나락을 새 모이로 주는 셈이다. 과연 국방 안보 정책이란 게 있긴 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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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고 내국인과 야당 정치인을 사찰해 문제를 일으켰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에서조차 무능함을 사사건건 노출하고 있다. 검사 출신 국정원 기조실장이 돌연 사퇴한 데 이어 파벌 싸움이 외부로 적나라하게 중계된 건 서막에 불과했다. 지난 1월 조태용 국정원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국정원 요원이 미국의 북한 전문가(수미 테리)를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미 수사 당국에 사진까지 찍히는 망신을 당했다. 최근엔 국정원 고위 간부가 공작비를 유용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군 정보사령부가 중국 정보 요원에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리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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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북한이 저지른 일이니 북한을 비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사태가 이지경까지 온 데 대해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하고 있을 때, 김정은이 "존경하는 푸틴 동지"를 외치며 술을 따라줄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다. '물컵 전략'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악화일로로 내몰고 있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어떻게 더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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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외교 안보에 아무런 경험이 없으니, 극우 세력에 휘둘린다. 평생 '윗선'의 말만 들어온 관료 출신을 국정원장에 앉히고, 대통령실 외교 안보 컨트롤타워에는 '즉강끝'을 외치던 호전적 인사를 들였다. 뉴라이트 성향의 안보실 1차장은 미국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가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극우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안보 정책에 '선악'의 잣대를 댄다는 것이다. 북한은 '악'이고 침략자 러시아도 '악'이라는 이런 인식은 20여년 전 미국의 대외 정책을 주도했던 종교적 네오콘들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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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물들 틈에 껴 있는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다. <조선일보>의 이데올로그 김대중 씨조차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쓰고 있는 판이다. 살상무기 지원은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다. 우크라이나 편에 서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비살상 무기 지원 원칙'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우위에 서 있는 '명분'이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위협에 처한 것도 아닌데, 이 원칙마저 버린다면 '러우 전쟁' 이후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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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에선 무능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 안보 문제에서 무능하면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진다. '북괴군을 폭격해 심리전에 써먹자'는 말에 맞장구 치는 국가안보실장, 이 장난같은 현실이 지금 대통령 참모들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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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호전적 참모들에 둘러싸여 폭주하고 있는 무능력한 대통령을 제어하는 일이 시급하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윤 대통령 공천개입 뒷받침 정황 육성 공개…9개 신문 일제히 사설

조선일보 “매우 부적절...대통령 협박하는 정치 브로커와 전전긍긍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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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11.01 07:48

• 수정 2024.11.01 08:10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통화 음성파일이 지난달 31일 공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전언이 다수 나왔던 가운데 윤 대통령의 육성이 처음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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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명씨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81차례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통화는 윤 대통령 취임 전날 이뤄졌고, 이틑날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확정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육성 음성파일로 드러난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 통화내용을 명씨가 약 한달 뒤인 6월15일 지인이 듣는 앞에서 재생했고, 이를 해당 지인 또는 그 자리에 있던 제3자가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어제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9개 전국 종합일간지가 모두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를 1면 상단에 배치했다. 7개 신문은 머리기사에 올렸고,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우측 상단에 배치했다. 9개 신문들의 1면 기사 제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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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윤 대통령 공천개입 ‘육성’ 나왔다

국민일보 : 尹 “김영선 해줘라 했다” 대통령실 “공천 지시·보고 없었다”

동아일보 :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尹통화 공개, 野 “불법 공천 개입”

서울신문 : 민주, 尹·명태균 ‘공천 통화’ 공개

세계일보 : “김영선 해줘라”… 尹대통령·명태균 녹취 파문

조선일보 : 민주, 尹·명태균 통화 녹음 공개

중앙일보 : 여당 공천개입 의혹…‘윤·명 녹취록’ 파문

한겨레: 윤 대통령 “김영선 해줘라 해” 육성 나와…공천 개입 정황

한국일보 : 尹 “김영선 해줘라” 녹취… 野 “공천개입 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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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신문은 윤 대통령의 녹취 속 공천개입을 직접 뒷받침하는 “김영선이를 해줘라”라는 발언을 제목에 직접 인용했다. 5개 신문은 ‘공천개입’이라는 혐의점을 제목에 적시했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나 공천개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서울신문은 ‘공천 통화 공개’라는 단어를 썼고, 조선일보는 ‘통화 녹음 공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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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2021년 대선 경선 이후 연락한 적 없다는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앞서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이후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 전 의원 공천은 지난 대선 때 명씨가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조작된 여론조사 3억7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대가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터다. 경향신문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까지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며 “여기에 명씨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개입, 창원국가산단 지정 개입 의혹에 이어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강경 대응에 명씨가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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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수사해 기소한 당사자이고, 박 대통령은 이 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기소했다. 한겨레는 “김 전 의원 1명을 콕 집어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보다 간접적 행위였는데도 유죄가 인정된 것”이라며 “이 사건을 기소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박 전 대통령 사례가 ‘정무수석을 통한 간접 개입’이었다면, 명씨와의 통화에서 나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직접 개입’을 암시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전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진박(진실한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려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는 비박계 인사의 공천 배제를 목적으로 ‘진박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당선 가능성을 점검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120회 가까이 실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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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또다른 명씨 대화 녹음엔 2022년 5월9일 통화 당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옆에 있었다는 명씨 주장이 담겨있다. 명씨가 미상의 지인에게 “지 마누라(김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윤 대통령), 명 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오빠(윤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자격 있는 거야?’ 그래서 (윤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김 여사)보고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바로 (전화)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며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대통령 취임 전 이뤄진 대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취임 전에 한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공천이 발표된 5월10일에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개입 발언과 실제 공천을 하나로 묶어서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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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저는 100% (윤 대통령에게 공관위 자료를) 가져간 적 없다. 공관위원들도 가져갈 이유 없다”며 “대통령도 지시 내린 적 없다. 여사와 이런 문제를 논의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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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비상시국 직시해야” 한겨레 “탄핵 사유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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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신문은 모두 관련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우리 헌정이 실로 엄중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했다. “이제 수사를 통해 밝히는 수밖에 없다. 검찰 정권에서 ‘충견’이 된 검찰보다 중립적 특검이 수사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향신문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은 실체가 있는 사건임이 명확해졌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흔들고 왜곡시킨 사건의 중심에 선 것이다. 실로 엄중한 사태”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는 위법인 줄 알고 보안까지 강요하지 않는가”라며 “윤 대통령은 노도처럼 일어나는 국민적 공분 앞에서 명씨와 김 여사의 의혹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특검 수사를 자청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다. 지금이 자칫 통치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비상시국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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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영부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정치적 법적 책임 여부를 더욱 엄격히 가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통화 내용만으로는 공천 개입과 위법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취임 전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인이 명씨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사와 여당의 공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전체 사정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을 협박하는 정치 브로커와 전전긍긍하는 대통령실을 보며 개탄하는 국민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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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대통령실 해명에 “한마디로 구차하다. 매사가 별것 아니라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는 민심엔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뿐”이라며 “법적 신분을 떠나 공천 개입으로 해석되는 직접적 정황이 드러난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명씨를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병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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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34) 개별파병이 합법? 포로 심문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11.01. 0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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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남북 대리전이 가세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소문이 파다했던 조선(북한)의 파병설은 당사자들인 조선과 러시아조차도 더 이상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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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는 파병이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북러 조약의 상호 방위지원 조항인 4조에는 유엔헌장 제51조가 원용되어 있다. 51조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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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의식한 탓인지, 조선군의 주둔지로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한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선군이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닌 러시아의 빼앗긴 영토에서 참전한 만큼, 국제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되었다는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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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면을 전환할 소재를 잡은 냥,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북러 군사협력의 추이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과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 파견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조선군이 포로로 잡히면 국가정보원 요원이 심문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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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입장 역시 국내 규범과 국제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먼저 헌법 제60조 2항은 파병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윤 정부는 "개별 차원의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 승인 아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 파병을 '부대단위'와 '개인단위'로 나누고,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근거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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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쟁 지역에 참관단을 파병하는 것을 '개인단위'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불가피하다. 훈령에 따르면 부대단위와 개인단위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지휘체계"의 여부에 있다. 훈령에서 개인단위 파병지로 "UN본부, UN대표부 등" 국제기구를 명시한 것도 별도의 지휘체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이 지휘체계 없이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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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조선군 포로 심문에 관여하겠다는 입장도 국제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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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제정된 '전쟁 포로의 대우와 관한 제네바 협약'에선 제3국의 포로 심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제3국의 개입은 금지되어 있고, 제3국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중립국 감시단이나 포로 송환의 역할을 할 때로 한정된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조선군 포로 심문 취지는 이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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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남북은 탈법과 불법까지 불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고 한다. 조선의 참전 움직임이 개탄스러운 현실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곤 판을 키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도 위험천만하다. 양측 모두 정권 안보에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진짜 안보를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현실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1/01 [00:02]

[강상구 시사콕] "윤석열 레임덕 시작…명태균 관련 숨기고 싶은 진실은?"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08: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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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까지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대통령 부인은 처음 봅니다. 보통은 남편에게 조언을 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여론이나 민심을 전달하죠. 그런데 이 분은 직접 나서요. 마포대교 현장을 시찰한 사진이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의 말대로라면 남편은 자기보다는 무능하고, 정치적 감각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도와야 한다. 이 정권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동 정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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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등을 지낸 '정치 고수' 우상호 전 의원이 30일 <프레시안>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과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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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S 사장 후보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작은 파우치'라고 표현했던 박장범 앵커로 결정되면서 다시 한번 '힘'을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대통령의 술친구"인 박민 KBS 사장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제 국민들 모두가 아는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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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김 여사 사이의 역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 부속실 설치' 문제다. 대통령실은 최근에서야 "11월 중순에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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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대패 이후 윤 대통령이 민심 수습책 중 하나로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못 만들었어요. 대통령실에선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면 총무비서관이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공간이 없으면 제2부속실장부터 발표를 해요. 인사부터 발표하고 일을 시작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못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저항해서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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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의원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제2 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부인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여사의 국정 개입을 최소화하려면 제2부속실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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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의 '블랙홀'이 된 '명태균 사태'에 대해 우 전 의원은 "잘못된 해명은 침묵보다 못하다"며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이 사태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처럼 '거짓 해명'을 한 이유에 대해선 윤 대통령 내외가 "숨기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관계에 대해선 "정치적 도움을 받은 것 같다"며 "서울과 중도층에선 경쟁력이 있는" 오 시장의 대선 가도에서 명태균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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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 전 의원은 지금 터져나오는 김건희 관련 의혹들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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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사태'로 공천 개입이 사실로 확인 되더라도 이는 정치개입이지, 국정농단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최순실은 장차관 인사에 개입한 사례가 있었고, 특정 정책에도 관여를 했고 예산을 움직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지시를 했거나 그에 의해 잘못된 행위가 진행된 명백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박근혜 탄핵 때는 이런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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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증거가 나와서 탄핵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탄핵을 목적으로 특검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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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만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중진 5명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제히 김건희 문제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 등 타협을 찾지 않으면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미 "윤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됐고, 여당이 쪼개지는 최악의 상황은 '친한동훈'과 '친윤석열' 모두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강상구 시사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JWaucv1NRTM&t=292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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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기자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