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충돌 위기가 급속도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그 중요한 발원지인, 대북전단 살포 주체 자유북한연합 대표 박상학씨가 24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탈북민인 박상학씨는 국정감사장 증인석에서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따져묻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끝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추궁이 계속되자 급기야 "이건 뭐 최고인민위원회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고"라며 반말로 대꾸하는 등 무도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의원석에서 '박상학의 선전장이 됐다'는 탄식이 나오는 가운데 그는 "정부가 안하면 우리 탈북자들이 하겠다"며 전단 살포 강행 의사를 꺾지 않았다.

이날 오전 박씨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파악한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는 국회 정문앞에서 '대북전단 살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의 자금지원으로 십수년간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그의 행각이 사실은 '더 많은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과시적 이벤트'일 뿐이라며, "박상학의 돈벌이에 전쟁난다. 국민생명 위협, 전쟁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평화연대는 윤석열정부 들어 대북전단 살포는 더욱 빈번해져서, 올해에만 그 횟수가 73회에 달하며, 북의 오물풍선 대응과 남북 군사적 긴장 격화 이후에는 살포 방법도 은밀한 비공개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하면서 "남북충돌을 집요하게 유발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남북자가족모임이 박상학의 자문을 받아 대북전단을 공개살포하겠다는 예고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하면서 "현대 대북전단 살포는 미국 뿐만 아니라 통일부, 국정원 등 윤석열정부의 직간접 금전지원, 살포옹호 등을 등에 업고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박상학 등을 대북심리전의 '용역으로 활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확대하면서 북의 대남풍선 살포에만 초점을 맞춰 정치, 군사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처음으로 북의 오물풍선이 날아든 지난 5월 28일 밤을 전후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킨 6월 4일까지의 상황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6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북한이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남쪽을 향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5월 29일부터 서북 도서지역 항공기와 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공격을 가했으며 30일에는 1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

그러나 앞서 상습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반북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연합(대표 박상학)이 5월 10일 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실어 북쪽 방향으로 살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5월 26일 북한이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이에 대한 맞대응을 할 것이라는 사전 경고가 있었다.

이후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 확성기방송이 오고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위기가 확대된 것이다.

평화연대는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일대의 충돌을 조장하여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항공안전법과 정전협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일 뿐 결코 '표현의 자유'나 '대북정보 제공'으로 미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파주지역 주민들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맞선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10.22)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가 대북전단살포단체들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상학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지중 평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상식적으로 남의 집앞에 유인물을 던지고 가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인가? 더군다나 남북의 갈등이 심화되고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엄연한 전쟁유발 행위이다"라고 대북전단살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종로 보신각에서 시민들과 함께 '수요평화촛불' 활동을 벌이는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는 "최근 남북간 긴장은 윤석열 정부의 뼛속 깊은 대북 적대의식과 함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어온 탈북민 단체가 북을 자극하며 도발하고 있었던 데에 원인이 있다"며,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도발 심리전에 다름 아니"라고 하면서 "윤석열정부의 행위는 북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기어이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미연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하는 박상학은 증인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주민생명을 위협한 범죄자"라며, "국회는 그동안 정부가 탈북자 단체의 전단살포를 지원해 온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안보실장 경질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박상학이 지금까지 저지른 대북전단 살포에는 많은 돈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고 민주주의진흥재단(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이라는 미국 단체가 존재한다"며, "국회는 박상학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 돈을 누가 댔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상학만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아도 실제 대북전단 문제는 대다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범죄자가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 것, 너무나 당당하게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겠다고 말하도록 방관하는 것 자체가 그를 부추켜 남북간의 충돌과 전쟁 위기를 조장하려는 정부의 속셈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정부의 수수방관, 모르쇠를 비판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통일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불편과 고통은 접경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도 땅 구례에서 사는 저를 비롯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평화로운 삶을 꿈꾸는 전 세계 세계인들이 모두 겪는 일"이라며, "엄중한 처벌과 단속도 모자랄 판에 재정 지원까지 하는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인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최희주 진보대학생넷 동국대지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중동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걱정을 전하면서 "말로는 미래라고 추켜세우지만 청년 학생의 앞길을 막고 전쟁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대참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눈 뜨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원내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진보당이 전국의 민의를 모으기 위해, 퇴진국민투표에 돌입했다. 국민투표 하러 가기

진보당은 앞서 윤종오 원내대표를 필두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꾸려 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이 탄핵 준비위에 함께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으로 잠시 중단됐으나, 다음 주에 회의를 열어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보당은 원외에서의 활동도 개시했다. 전국을 순회하며 16개 광역시도에 ‘오늘도 국민투표(가칭)’ 투표소를 설치해, 직접 국민의 탄핵 열망을 모으겠단 거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권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이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를 위해 진보당은 각계각층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을 결정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퇴진 이후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에 대한 투표를 병행함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사회 대개혁 운동을 함께 펼칠 것”이라며 탄핵 이후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율은 매주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심지어는 보수 텃밭이라는 대구·경북에서도 대통령 긍정 평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8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때보다도 낮다. 최순실 국정 논란이 폭로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갤럽의 2016년 10월 셋째 주 박 전 대통령 긍정 평가는 25%, 부정 평가는 64%였다.

8년이 지난 현재 같은 한국갤럽의 10월 셋째 주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22%, 부정 평가는 69%다. ‘심리적 탄핵’이란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갤럽이 2024년 10월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통신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진행했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 표본오차는 ±3.1%포인트, 95% 신뢰수준이었으며 응답률은 10.9%로 총통화 9160명 중 1001명 응답)

김재연 대표의 말대로 이번 진보당의 국민투표가 국회를 움직일 수 있을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용현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연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을 실시를 위한 서명 때는 ‘이게 되겠어’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고 현장 분위기에 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표소를 만들면 줄을 서서 투표한다”며 “모두 열정이 넘친다”고 말했다. 아울러 “4월 총선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지만 이 정권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며 “분노를 혼자 삭이지 말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로 보여주자”고 투표를 호소했다.

이번 진보당의 국민투표는 아래 주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국민투표 링크 https://outvote.kr/

한반도가 남북 및 진영간 대결의 전장터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신냉전적 군사대결이 아니라 지난 한 세기 역사과정의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의 길을 찾아나서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흥사단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을 비롯한 15개 항일민족운동단체, 역사정의행동단체, 평화운동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역사기억 평화행동-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역사기억 평화행동) 창립 총회를 열어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발족을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거의 아무런 견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그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했지만, 얼마남지 않은 미국 대선이 끝나면 곧 '동아시아 신냉전체제'로 완성될 것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참가자들은 총립총회에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추진은 지난 2년간 지속된 결과 11월 초 개최되는 미국 대선을 경유하면서 종착점을 맞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3국 군사력이 일체화되는 속에서 한국군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군사주권·평화주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걱정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극적으로는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에서 유사시 작전권이 없는 일본 자위대를 대신하여 한국군이 중국군과 전투를 벌이고,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 상륙하여 행진하는 모습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한국인들의 뇌리를 사로잡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신냉전형 군사대결 중심'의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가 아니라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보다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 일대 대전환을 이뤄내보자고 제안했다.

먼저 주요 국가들인 미국과 일본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수립을 위한 대화에 나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조건을 형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일 시민사회단체들과 중국·러시아의 공익단체들에게는 '역사기억 평화행동'과 연대하여 동아시아 평화행동을 함께 펼쳐나가자고 호소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진전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상호접근협정(raa) 추진 반대 △유엔사(UNC)에 일본 참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이어 군수지원협정과 상호접근협정이 체결되면 사실상 한일군사동맹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며, 일본의 유엔사참여는 한미일 3국 군사력의 일체화를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일제하 민족해방투쟁, 독립투쟁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군사적 패권형식으로 나타나는 한미일 군사동맹체제가 동아시아의 기본체제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어 역사단체를 중심으로 '역사기억 평화행동'을 창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태일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과거 식민지 지배와 해방공간의 구조적 요인들이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본질을 통찰하면서 과거의 역사기억을 다시 불러내야만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올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시민 주체의 공공외교와 문화 교류 △전쟁과 지배, 인권침해 등 동아시아 근현대사에 대한 재조명과 역사적 화해, 평화에 관한 교육 △정책제안위원회를 구성하여 평화와 화해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 제안 활동 △국제 비정부기구(NGO), 동아시아 시민사회단체, 특히 일본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특별히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운동에 힘을 쏟기로 하고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상호접근협정(raa) 체결로 야기될 한국의 군사주권 침탈과 동아시아지역내 군사적 충돌과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 △일본의 유엔사령부 편입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며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가 가시화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력한 반대·저지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동아시아 평화의 중요 당사자인 한일 두 나라 지식인들이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한일 지식인 1000인 선언'을 조직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역사기억 평화행동은 첫 활동으로 이날 총회 이후 '한미일 동맹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과제로서의 한일 과거청산: 핵심은 '불법강점'이다'(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범덮고 군국주의 꾀하는 일본 이를 지지하는 윤정부와 보수언론의 공모(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 등의 발제를 중심으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날 창립한 역사기억 평화행동은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의 인해 위협받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 구축에 관심을 갖고 역사단체와 독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 

지난 2022년 8월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61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결성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21일 강혜경 씨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개입에 대해 폭로했다. 22일에는 강 씨의 변호사 노영희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명 씨가 끈끈하다는 추가 폭로까지 하면서 정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어진다.

노 변호사가 법사위에 제출한 ‘명태균 리스트’ 정치인 27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직함 생략)이다.

이 같은 폭로에 여야 할 것 없이 반발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허위사실이다”, “관계없다” 등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추가로 22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노 변호사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며 “그분(명태균)이 이준석을 당대표를 만드는 것을 했대요. 명태균이 자신 있게 말하는 2명이 이준석하고 오세훈 시장이었다”고 명 씨가 두 정치인을 만들었다는 취지도 말했다.

강 씨와 노 변호사는 다음 달 1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노 변호사는 아직 추가로 폭로할 것이 많다고 밝혀 명 씨와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사위 국감에서 화두로 오른 의혹은 크게 세 가지. ‘명 씨가 윤 대통령을 돕느라고 들인 여론조사 비용이 3억 7,500만 원’이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는 내용이다. 또 한 가지는 명 씨와 김 여사가 나눈 영적 대화다.

공천개입 의혹 수면 위로

김영선 전 의원은 강 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의 덕을 봤다, 덕을 다 봐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또 다른 녹취에서는 강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본부장님(명태균씨)은 우리가 대선 여론조사를 해서 의원님(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라고 하자, 김 전 의원은 “명 본부장이 (여론조사를) 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그런 영향을 받은 거는 맞지만, 그거는 그냥 도움받은 거로 감사해야 하지”라고 답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배경으로 보인다.

명 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직후인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81건의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사용된 비용은 3억 7,520만 원으로 알려졌다. 

다른 녹취에서 강 씨는 김 전 의원에게 “본부장님(명씨)이 윤한테 돈 다 받아온다고 청구서를 작성하라 하셔가지고 제가 다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명씨가) ‘이제 돈 받아올게’했는데 그 뒤로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 말하자, 김 전 의원은 “까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가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라고 동조했다.

여론조사 비용과 공천을 거래했다면 뇌물수수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3억7000여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정식 회계장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만 포함이 안 돼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회계 부정으로 의원 신분이라면 당선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명 씨, 영적 대화로 국정 개입

또 한 가지는 명 씨와 김 여사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며, 인사나 외교 일정 등에 개입했다고는 주장이다.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주변에 여러 번 자랑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아주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말하긴 민망하긴 한데, 대여섯 개를 들었다. 녹취를 들어보면 진짜 빼박이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2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됐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돌연 사퇴했는데, 이 때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기운이 상충한다, 좋지 않은 인사’라고 김 여사에게 전한 뒤 경질됐다는 얘기를 들어봤나” 묻자, 강 씨는 “명 씨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다. (둘이) 대립돼 아마 많이 부딪힐 거라고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얘기했고 김 여사가 바로 사퇴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고 답했다.

또 강 씨는 “명 씨가 ‘꿈자리가 사나운데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김 여사에게 조언해 (김 여사가) 해외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윤 대통령이 조문을 생략했던 것도 관련되느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맞다, 명 씨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대전지역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돌입을 선포했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10월 2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쳐쓸 수 없는 정권! 참지말고 참여하자!”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는 지난 10월 8일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국민투표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기자회견 기조 발언에 나선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민주노총 대전본부장)는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며,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주권자인 국민의 정권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탄핵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참여하는 압도적인 퇴진투쟁과 퇴진여론으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을 배반하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성서대전 대표 전남식 목사도 발언에 나서 “이태원 참사, 오송참사, 외교참사, 인사참사, 역사왜곡참사, 경제참사, 노동참사, 의료참사 …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참사 정부”라며, “이런 참사의 원인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간신배들의 말, 무속인들의 말, 무자격, 자격 미달 국정 농단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 결과가 꼬리에 꼬리를 문 대형참사를 몰고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쳐 쓸 수 없는 정권, 참지 말고 우리 손으로, 국민투표로 윤석열-김건희와 주변의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진보당 대전시당 정현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국민의 삶이 파탄 나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결국, 남은 건 탄핵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역사적 요구에 부응한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함께하여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원불교 평화행동 공동대표 추도엽 교무는 “한반도를 진짜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오히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나서서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윤석열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의 국민적 요구로 탄생한 22대 국회는 아직도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역풍’에 대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뒤, “14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정권탄핵의 칼자루를 쥐어 줬지만 윤석열 정권의 옷깃조차 베지 못하고 좌고우면하고 있다”며 국회를 향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현재 윤석열 정권은 정권탄핵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국정지지도 20%대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모든 분노지표를 뛰어넘는 압도적 퇴진여론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는 11월 8일까지 1차 투표기간으로 정하고, 11월 9일에 진행될 전국노동자대회 및 1차 민중총궐기에서 중간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6일까지 2차 투표기간으로 삼고 12월 7일에 진행될 2차 민중총궐기에서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투표(outvote.kr)도 병행하고 있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는 일상적으로 국민투표를 진행하면서 매주 수요일 저녁과 매월 네 번째 주 금요일 저녁에 캠페인과 집회도 정례적으로 진행한다. 지난 달 27일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권 퇴진 4차 대전시민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 달에도 네 번째 금요일인 10월 25일 저녁 7시에 ‘윤석열 정권 퇴진 5차 대전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정책 및 검찰독재에 반대하는 대전지역의 24개 시민, 사회, 종교단체로 이뤄진 연대체이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철길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구한 유엔 사무총장의 언급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이중적인 처사'라며 반발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문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토에서 우리가 도로와 철도시설물을 해체하든 새로 건설하든 그것은 철두철미 우리의 주권적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엔사무총장이 간참할 일이 아니다"라고 배척했다.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유엔의 최고 공직자인 구떼헤스 사무총장이 유엔헌장의 자주권존중,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배치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발언을 주저없이 늘어놓은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되려면 사무총장은 바로 며칠전 군사적공격수단인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상공에까지 침투시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한국군부의 도발책동을 규탄해야 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북의 남북연결 도로·철길 폭파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대해 △긴장 완화 촉구 △자제 중요성 강조 △당사국 간의 관련 소통 채널 복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신속하게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부상은 "상기 문제(남북 연결도로·철길 폭파)와는 아무런 련관성도 없는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준수》, 《조선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등 판에 박은 소리들을 자동응답기마냥 외워대면서 미국의 대변인역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구테흐스 총장의 언급을 비판했다.

또 "구떼헤스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의 란폭한 주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리 군대가 자기 령내에서 행사한 자위권조치를 걸고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이중기준적인 처사"라며 "무력충돌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 조선반도 정세상황에서 엄정중립의 위치에 서야 할 유엔사무총장이 편견적인 언사를 일삼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대한민국의 전쟁도발 시도에 푸른등을 켜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을 등에 업은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객기로 조선반도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로골적인 편승과 추종으로 호전광들의 전쟁열을 부추긴 유엔사무총장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8일 북이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발표했다. 국정원은 북이 11군단 소속 4개 여단 병력 1만 2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했으며 1차로 1500명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조선일보를 필두로 국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북 파병설이 정설처럼 보도되고 있다.

북 파병설의 시작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군의 여러 분야에서 1만명을 훈련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국정원은 조선인민군 추정 인물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협력해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파병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9일 “북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하기 위해 러시아에 조선인민군을 보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션 새벳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18일 “이런 보도(조선인민군 파병)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17일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에 함께 있던 마르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도 “조선인민군이 전투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북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을 사실로 보도하는 국가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단 2곳이다. 파병설을 뒷받침 하는 근거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일까?

조선인민군 파병설 증거가 의심스러운 이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GUR)은 러시아 연해주의 세르게옙스키 훈련장에서 조선인민군이 러시아군에 장비를 지급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군인들의 얼굴이 아시아계로 보이긴 하지만 소리를 들어보면 조선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한편 지난 9월 25~26일 연해주 세르게옙스키 훈련장에서는 러시아-라오스 연합훈련 ‘라오스 2024’가 진행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이 사실 라오스군을 담은 영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정원이 공개한 위성사진도 조선인민군 파병을 뒷받침하기는 부족하다. 한설 예비역 준장은 “정보의 신로성은 크로스 체크에서 확보된다. 그런데 나토도 미국도 확인 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람 얼굴 식별도 안되는 그런 해상도의 위성사진을 가지곤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조선인민군 파병)의 소스는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GUR)과 그 산하 ‘전략소통 정보보안센터’, 국정원 뿐이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은 요인암살, 테러, 사보타지, 가짜 정보를 제작하는 곳이다”라며 근거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쿠르스크 지역에 조선인민군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회복해가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전쟁 양상은 러시아에 유리하다. 벙력은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조선인민군 파병설로 나토의 참전이나 장거리 미사일 사용 등을 노리고 있다.

무능하면서 정보조작 일삼던 국정원

조선인민군 러시아 파병설은 우크라이나와 국정원이 서로의 정보를 인용하면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국정원은 정보수집이 떨어지고 정권 옹호를 위한 오보를 남발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왔다.

국정원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사흘이나 모르고 있다가 조선중앙TV 보도를 보고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국정원의 대북 수집 능력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2012년에는 북 로켓 추진체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했으나 북은 다음날 장거리 로켓발사에 성공했다. 2016년에는 국정원이 처형당했다던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용길이 살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정원이 처형당했다고 발표한 인물이 멀쩡히 살아있는 경우는 몇 차례 더 있었다.

한편 국정원의 정보조작도 몇차례 드러난 바 있다.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가동시켜 정보와 여론을 조작했다. 2013년에는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2016년 9월 뉴욕타임스는 “국정원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택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출한다고 비판받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조선인민군 파병설은 윤석열 정부 최악의 국정농단?

신뢰하기 어려운 국정원발 ‘조선인민군 파병설’이 이토록 대서특필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명태균의 폭로와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우리 군의 것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0%대로 바닥을 치고 있다. 정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조작한 조선인민군 파병설을 국정원이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다는 의혹이 신빙성을 갖는다.

무인기 평양 침투도 이미 도를 넘어선 전쟁 도발이다. 조선인민군 러시아 파병설도 정권의 안위를 위한 조작이라면 이는 국민의 전체의 생명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용서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조선인민군 러시아 파병을 사실로 확정지으며 주한 러시아 대사를 조치하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명백한 외교참사다.

국회는 국정원과 우크라이나가 증거라고 주장하는 정보들에 대한 사실 검증부터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즉시 윤석열 정부의 권한을 정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