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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안 즉각 처리하라" 국회 앞 가득 메운 촛불시민들

 '탄핵 반대' 당론 내세운 국민의힘에 탄핵소추안 찬성 요구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 즉각 처리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지켜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촛불을 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윤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시민들은 국회에 신속히 탄핵안을 의결해 대통령이 더 이상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1차 비상계엄과 같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윤 대통령의 시도를 함께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모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이라고 부르며 "내란 주범 윤석열은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오후 7시30분 기준 5만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 2만5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국회 앞 도로를 뒤덮었으며, 퇴근 후 합류하는 시민들로 인파가 계속해서 불어났다. 시민들은 경찰과 주최 측 안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으며, 시민들과 경찰 간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오는 7일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 탄핵소추안을 앞두고 여전히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윤 대통령이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 있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쿠데타의 주범인 내란수괴가 아직도 계엄발동권을 가진 국군통수권자로 건재하게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며 "군은 여전히 윤석열 지휘하에 놓여 있고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은 그대로 자리에 있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2차, 3차, 4차 계엄의 위기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현장에 찾아온 시민들은 2차 비상계엄 선포로 또다시 계엄군이 국회 표결을 막으려 할 때에 국회를 지키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같은 날 학교에서 열린 시국선언에 참여한 뒤 국회 앞 집회까지 참여한 대학생 장모 씨(19)는 "국회 앞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가 윤석열이 또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막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은 여성, 성소수자, 조리노동자, 학생, 해병대 등 각자의 배경에 따라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해병대 출신 박승하 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을 그릇된 명령으로 죽게 만든 자들이 알량한 권력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모습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박형대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활동가는 "실명을 밝히고 발언하는 모습을 지인이나 가족, 직장동료들이 보면 어쩌나 너무 불안하지만 윤석열이 계속 집권함으로써 예상되는 모습이 천 배, 만 배 무서워 이 자리에 섰다. 성소수자 차별도 윤석열도 없는 사회로 (나아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역설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다음날 있을 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민의 73% 이상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한다.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힘도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도 내란 공범이 된다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퇴진운동본부는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약 20만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3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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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두둔하는 국민의힘, 국민에게 더 큰 모욕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용 차량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모욕의 밤이었다. 우리는 위임받은 권력에 취해 제 본분을 잊은 망나니에게 모욕당했다.

그는 감히 주권자인 국민을 군화와 총과 칼로 겁박했다. 반인권과 비민주의 군사독재를 피와 땀과 눈물로 극복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롱했다. 긴 세월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원칙과 체계,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전면에서 부정했다. 국민을 모욕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파탄내려했다. 그는 내란 현행범이다.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 아니고선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은 이번 계엄 선포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고 불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하며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국민을 '처단'하겠다고 했다.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잡아 가두겠다는 폭거다.

총칼을 든 군인들을 국회로 밀어 넣었다. 국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를 가로막겠다는 의지다.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국회의 역할과 권리를 군을 동원해 가로막으려 했다. 이 계엄은 계엄이라기보다 헌정 질서와 법치를 파괴한 명백한 쿠데타였음이 명확하다.

모욕의 날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그를 탄핵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밝혔다. 내란 현행범, 쿠데타 수괴를 대통령으로 계속 두겠다고 했다. 자기들의 한 줌짜리 권력을 지키겠다는 게 이유다. 정적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내란 현행범을 대통령으로 두겠다는 선택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려 했던 망나니의 폭동을 그저 눈 한번 질끈 감고 넘어가자는 게 의석을 108개나 지닌 공당의 입장이다. 도대체 민주주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스스로 민주주의를 쌓고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저런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까. 어쩌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

이런 정당이 여당인 상황에선 민주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의 민주주의, 의회를 통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정당과 국회의원, 의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모욕의 날을 멈춰야 한다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시민촛불’ 집회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국민을 모욕하고 국가를 파탄 내려는 내란 현행범을 여전히 대통령으로 두겠다는 이들은 내란의 공범에 불과하다. 무도한 망나니와 그 무도한 망나니를 비호하는 망나니떼인 국민의힘이 여당, 공당으로 있는 한 대한민국은 상시적인 내란 상태에 놓여있는 꼴이다.

모욕의 날을 멈춰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저 무도한 망나니떼를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모욕하는 셈이다.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더 나아질 내일에 대한 희망 같은 것들을 송두리째 무도한 망나니떼에게 가져다 바치는 꼴이 된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한국 정치사에서 완전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을 모욕하고 국가와 역사를 모독한 내란 현행범을 일말의 용서 없이 '처단'해야 한다('처단'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고작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잠시 대행하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부러 남기겠다는 집단을 공당이나 정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들이 의회를 점거하고 탄핵을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결국 주권자인 우리는 늘 그래왔듯 우리를 모독하는 정권을 몰아낼 것이다.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도, 또는 그 과정이 지난하고 고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만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다. 무도한 권력, 제 본분을 잊은 망나니 권력자의 끝은 언제나 같은 모양새인 것을 유구한 역사가 증명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7일 표결이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제 잇속 차리겠다고 탄핵소추안 반대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범죄집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적어도 망나니떼에서 벗어나려면, 공당으로서의 모양새만이라도 유지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하다.

7일, 수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나선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모욕한 범죄자의 말로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승리'의 편일지는 명확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윤석열#내란죄#국민의힘#탄핵#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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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을 구속하고 국민의힘 해체하라

  • 기자명 데스크
  •  
  •  승인 2024.12.05 19:46
  •  
  •  댓글 0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이 자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없다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투쟁하는 국민이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불법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분노한 시민들은 윤석열 구속을 촉구했다. 내란범 윤석열이 있을 곳은 용산이 아니라 감방이라는 것이다.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헌법 기관인 국회를 봉쇄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등 헌정유린 위헌‧불법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다.

모든 것을 떠나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자다. 이 자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을 획책한 범죄자일 뿐이다.

‘왜 하필 지금 계엄을 선포했을까?’,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달려간 친윤계 의원들은 계엄선포를 사전에 알았을까?’, ‘한동훈 대표는 계엄선포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군사작전지휘권을 가진 미군이 특전사의 국회 난입을 왜 승인했을까?’ 등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하지만 호기심은 잠시 묻어둬도 된다. 어차피 윤석열이 퇴진하면 모든 사실은 다 들어날테니까.

궁금증을 쫓다가 자칫 윤석열의 역습에 당할 수 있다. 내란을 선동한 자가 전쟁 도발인들 못 하겠나. 그대로 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당장 탄핵, 즉각 구속’을 향해 파상공세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부결’ 당론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두 귀를 의심케 한다. 더구나 계엄선포가 위헌‧불법이라고 인정한 한동훈마저 “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 동조자가 되었다. 계엄선포 해제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7명도 이제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역도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이들도 더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이 아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없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윤석열 퇴진 투쟁은 국민의힘 해체 투쟁과 결합된다. 적폐 세력의 씨를 말려버릴 절호의 기회다.

지난 ‘박근혜 퇴진촛불’의 가장 큰 교훈은 ‘새누리당’을 해체하지 못해 윤석열의 등장을 막지 못한 것이다. 당시 적폐 세력은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박근혜를 버리고 탈당을 결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은 살려냈다. 이번에 저들이 탄핵안을 부결시키면 당까지 버리는 꼴이다.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투쟁하는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끌어 내렸다. 뉴스토마토가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사실을 증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쿠데타’라는 답변이 75.2%였다. ‘하야·탄핵으로 대통령 직무 즉각 정지해야’도 72.9%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

윤석열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투쟁 덕분이다. 사실 이번에 윤석열이 계엄선포라는 무리수를 둔 것도 거대한 ‘반윤’ 투쟁에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제 명을 재촉한 사건이 ‘12.3사태’의 본질이다.

계엄해제 투쟁을 승리로 이끈 힘도 국민에게 있었다. 그날 밤,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은 분노한 시민이 없었다면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봉쇄는 뚫리지 않았으며, 계엄해제 안건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었다.

이렇게 힘 쎈 우리 국민이 윤석열을 끌어내릴 결심을 마쳤다. 이제 가장 유능한 정치인인 우리 국민을 믿고, 윤석열을 구속하고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그날까지 신명나게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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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듣기만 해도 몸이 떨리는 70대 광주시민의 외침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붕어빵도 익을 정도로 뜨거워진 윤석열 퇴진 촛불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05. ⓒ뉴스1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탄핵반대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5일 광화문에서 수많은 시민이 외치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날 오후 6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이 열렸다. 학교가 끝나고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회사에서 홍대에서 청량리에서 인천에서 멀리 광주에서 온 시민 2만 명이 촛불을 들고 동화면세점 앞 광장을 가득 채웠다. 한 붕어빵 노점상의 표현처럼 이날 모인 광장의 시민들의 분노는 붕어빵이 익을 정도로 뜨거웠다. 1980년 광주에서 옆에 있던 친구가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70대 광주시민은 “무섭지만, 도망치지 않겠다. 끝까지 싸울 거다.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목청껏 외쳤다.

 

 

홍대 노점상의 ‘윤석열 퇴진 붕어빵’
윤석열 ‘친일 인사’에 분노한 역사학도
처음 거리로 나온 두 아이의 엄마
광주시민의 세 번째 계엄

책 '야생초편지' 저자 황대권 생명평화운동가가 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 참석했다가 올린 사진. 그는 페이스북에 "귀국하자마자 (참가한) 촛불집회"라며 이 사진을 올렸다. 2024.12.05. ⓒ'야생초편지' 저자 황대권 페이스북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노점상 김문호 씨도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최근 동료 노점상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시작했다. 어제(4일)도 518명에게서 퇴진투표를 받았고, 여태까지 4000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퇴진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점상이 뭐 이런 것까지 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도 똑같은 국민이고 주권자이기에 하고 있다”고 김 씨는 말했다. 그런데 막상 손님들께 “윤석열 퇴진 투표를 해 달라”고 입을 떼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이 주인의 무게구나”라고, “붕어빵 마차 주인으로서 투표에 참여해 주는 분께 붕어빵 하나라도 더 드려야겠다”라고. 그랬더니 “손님이 자꾸 또 손님을 데려왔다”면서 “손님이 더 적극적이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윤석열이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갖는 국민이 있느냐”라며 “이제 우리의 분노로 윤석열을 퇴진시키자”라고 외쳤다. “감히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독재의 시간을 부활시키려 한 윤석열을 절대 용서치 말고 우리 힘으로 끌어내리자”라고 외쳤다.

이날 각 대학교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온 동국대·서울여대·숙명여대 학생들도 참여했다.

서울여대 시국선언 제안자 서희진 씨는 지난 2일부터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연서명에는 328명이 참가했다. 그런데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계엄을 제지했지만, 이날 오후 열기로 한 기자회견이 걱정이었다. 회견에 함께해 주겠다던 12명의 학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모두 꼭 오겠다고 답해줬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 가보니, 오히려 더 많은 학우가 모여 있었다. 서 씨는 40여 명의 학우들과 함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국민의 일상에 총을 내민 대통령은 필요 없다.”

서 씨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토요일 여의도에서 대학생 시국선언 대화가 있다”라며 “이제 거리에서 외칠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12월 7일, 우리 모두 광장에서 만나자! 더 정의로운 세상에서 만나자!”라고 외쳤다.

숙명여대 학생 황다경 씨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뉴라이트 인사’ 때문에 꿈이 무너졌다고 했다. 역사를 전공한 그의 꿈은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친일 역사 왜곡세력을 주요 역사기관에 임명했고, 제가 꿈으로 여기는 국사편찬위원회도 역사 왜곡세력이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게 그가 거리로 나가자고 결심한 이유였다. 황 씨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주체가 대학생이란 걸 역사에서 배웠다”라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지금이야말로 대학생이 나서야 한다는 걸 느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퇴진 운동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에서 학생 시국선언을 제안한 홍예린 씨는 전날 부모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다. “위험한 짓 하지 말아라”라는 연락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날 학우들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홍 씨는 “대학생들이 끝까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앞장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웅헌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외정책부장이 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 참석했다가 올린 사진. 2024.12.05. ⓒ김웅헌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외정책부장 페이스북

인천 시민 노현옥 씨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간호사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때도 거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이 조금만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만 하고 산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끔찍했다”고. 그는 “탱크가 나오고, 헬기가 나오고, 공수부대가 (국회) 유리창을 부수는 걸 보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맞나 싶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노 씨는 “윤석열은 이 나라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면서 “꼭 탄핵시켜 좋은 곳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멀리 광주광역시에서 상경한 광주시민 이병채 씨. 그는 부마항쟁 당시 부산에 있었고, 5.18민주화운동 때 광주에 있었다. 두 번의 계엄을 이미 경험한 셈이다. 그리고 이번이 그가 경험한 세 번째 계엄이었다. 그는 윤석열이 계엄을 발표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때가 떠올랐다고 한다. 그는 “공수부대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쫓아와 내리치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때는 “무서워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에 있었다”라고 했다. 그런데 총소리가 들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쓰러졌다고 그는 말했다. 그때의 상흔이 낫질 않아서인지, “계엄”이라는 말을 들은 후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씨는 “도망치지 않고 목숨 바쳐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김건희를 구속시키자!”라고 있는 힘껏 외쳤다.

명지대 1학년이라는 모경현 씨도 “설령 다시 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올 것”이라며 “깨치고 나아가 끝내 승리하자”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에 산다는 양선경 씨는 “윤석열은 위기에 빠져있어서 계엄을 선포했다”며 “윤석열은 그 위기에서 나오려고 무엇이든 하겠지만, 우리 힘으로 퇴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 씨는 “윤석열과 그 쿠데타를 모의했던 가담자들을 모조리 구속시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회장 “탄핵 반대는 내란범죄 동조”
민중행동 대표 “추경호, 내란쿠데타 공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 참석했다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그는 페이스북에 "오늘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촛불이 열리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진을 올렸다. 2024.12.05. ⓒ박석훈 한국진보연대 대표 페이스북


집회 주최 측의 발언은 집회 마지막에 나왔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한밤중에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로 보낸 것은, 우리 국민에게 총을 겨눈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막으려고 한 것은 폭력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폭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날 새벽 항의하는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지 않았다면, 그날 새벽 190명의 의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모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어제와 오늘이 없었을 수도 있다. 독재정권 시절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와 피눈물이 또 반복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파괴자 윤석열은 계엄 선포한 그날부터 대통령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며 “하루빨리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파괴 범죄자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 계엄을 묵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내란범죄 동조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일 오후 6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이 열렸다. 시민들이 '내란죄 윤석열 퇴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참가하고 있는 모습. 2024.12.05.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공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지난 3일 밤 국회 밖 당사로 동료 의원들을 부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쿠데타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또 “탄핵반대 당론에 찬성한 한동훈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는 정치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과 협의된 오후 8시부터 행진을 시작했다.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청계천 소라탑과 서울역을 지나 남영사거리까지 행진하며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불법계엄 윤석열을 체포하라”, “국회침탈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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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군이 국회 하나 장악 못하나" 격노? 계엄사령관 "그런 이야기 듣지 못해"

尹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국방부 방문…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에 4일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방부를 방문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등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지 못한 군을 질책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박 총장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 지휘통제실에 방문한 시점이 언제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문에 "(4일) 1시가 넘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군이 국회하나 장악하지 못하고 뭐하냐"는 격노 등을 들은 것이 있냐는 부 의원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대통령은) 지휘통제실 옆에 별도의 방에서 10-15분 정도 머물렀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박 총장은 "특별한 말은 안했고 상황을 들었다"며 본인은 대통령에게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국회에 경찰 병력을 배치해 통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 총장은 "(3일 오후) 11시 30분 어간에 포고령 1호 내리고 7분 정도 지나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경찰청에 포고령 내려갔다고 알려주고 포고령 1호에 대해 설명해주라고 해서"전화를 했다며 그에 따라 경찰에 병력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포고령을 경찰에 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장관에게 전화를 달라고 해서 경찰청장에게 전화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경찰의 국회 봉쇄와 관련, 박안수 총장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직접 요청이 있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못 한다"고 했더니 "포고령을 확인해달라"라고 해서 그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총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받았지만 이를 금지시켰다고 진술했다. 그는 해당 무기의 사용을 금지시켰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특수전사령관 전화를 받고 합참차장, 계엄과장 등과 논의했는데 이건 안되겠다고 다시 전화해서 말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해당 대화 시점이 국회 경내에 군이 투입된 이후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현재 한국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상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냐는 부승찬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부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에 있는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선포절차가 규정돼 있는데, 계엄 요건을 검토하는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했냐고 물었고,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열린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부 의원은 "계엄 선포 요건 검토 다음 과정이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계엄선포안을 작성하게 돼있다. 작성했냐"고 묻자 기획관리관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작성 이후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 보고 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 했냐는 질문에 기획관리관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비상계엄을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계엄법 제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이를 알려야 하는데, 실제 이런 조치가 이뤄졌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문에 김선호 차관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부 의원은 "계엄 실행의 전제는 무너졌고. 국무회의만 한 것"이라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계엄실무편람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부 의원은 "계엄실무편람은 취사선택하는 것인가? 비상계엄 하는데 선포 요건도 검토 안하나? 그럼 이건 왜 만드나"라며 "지키라고 만드는 것 아닌가. 여기에 본 책자는 헌법 제77조 계엄법, 충무 8000, 계엄기본계획, 전시계엄시행계획, 계엄사령부 운영 예규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고 나와 있다. 이는 최소한 이건 준수하라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박 총장이 상황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총장은 본인이 스스로 불법성이 있는지 진단 받아서 필요하면 전역 지원서 내야 한다. 이건 국군 전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건 명령권자 책임이지 수명권자의 책임은 아니다. 각 부대마다 상황일지 있을 건데 이걸 자료로 해서 전후 시간 차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 문제를 국방부, 각 군 본부가 하기는 곤란하다. (계엄에서 빠져 있던) 합참이 진실 규명 임무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역시 "총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군을 지휘할 수 있나"라고 말했고 박 총장은 "어제 장관에게 사의 말씀드렸다. 지금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을 옹호하기도 했다. 임종득 의원은 "어제 오후에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했는데, 국정 마비 상황을 우려했다고 한다. 야당의 조치에 맞선 경고성 조치였다고 했다"며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 판사 겁박, 검사 탄핵, 국가 예산 단독 삭감 등이 국정 마비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차관은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다"며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계엄 시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전임 국방장관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이야기했다. 그에 대한 진위 여부는 따져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육군소장 출신의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의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국회의원들이 의장님의 소집에 의해 의결하고 해제하는 게 맞다고 했을 때 대통령은 바로 해제하고 군인들도 철수했다"면서 현 시점에서 내란죄를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득 의원도 "계엄사령관에 대해 내란죄를 단정적으로 운운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 져야하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을 포함해 현역 군인들은 군사 반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 대상이 아니라 군 검찰에서 해야 한다. 관련자들 모두 이병으로 강등시키고 강제전역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군 검찰 수사하게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현재 저희 입장에서 법적으로 군사 반란이나 내란죄라고 규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인식과 우려를 알고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한 국수본 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수본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중앙일보>에 "야당의 도피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외로 출국할 계획이 없다. 정치 선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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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내란죄' 수괴...'국힘',공범 아니라면 '탄핵반대' 당론 철회해야

시민촛불, 6~7일 국회의사당 앞 탄핵소추 의결 집중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4.12.06 02:46
  •  
  •  수정 2024.12.06 03:00
  •  
  •  댓글 0
 
5일 저녁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이  전날에 이어 시민촛불을 열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한데 대해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5일 저녁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이  전날에 이어 시민촛불을 열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한데 대해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시간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제 발등을 찍은 '우발적 '소동'으로만 끝나지 않을 듯 하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운 시민들은 점차 사태의 본질을 '12.3 내란죄'로 규정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엄중히 따지고 공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 퇴진 촉구'를 외치며 분노의 행진을 한 시민들은 5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2차 시민촛불을 열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한데 대해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다.

국힘의 탄핵반대 당론 결정은 '윤석열의 반란을 방조하고 용인한 것'이므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은 필요한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았으며, 지휘계통도 무시하고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을 국회에 난입하도록 명령했다.

이것은 명백한 '내란죄'이며, 지금까지 이에 대해 누구 하나 명백히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돌연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시민사회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진두지휘아래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표결 참석을 거부하고 당사에 머물렀던 90명의 국힘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한동훈 대표 및 국회 표결에 참석한 18명의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윤석열의 반란을 방조하고 용인한 것'으로 책임을 물어 '탄핵반대' 당론을 정한 국힘 해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5일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하여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미수를 범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을 촉구하고 6~7일사이 탄핵 표결을 할 예정이다.

시민촛불 사회를 맡은 안혜영 민주노총 대협실장은 "오늘 민주노총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하라는 문자를 발송하자 국힘쪽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주노총 홈페이지 폐쇄를 신고했다"며, "문자를 못보내면 전화하고, 그도 안되면 국힘 당사로 달려가자"고 시민 참여를 호소했다.

윤봉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봉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한밤중에 무장군인을 국회로 보낸 것은 결국 우리는 국민들에게 총을 겨눈 것"이며, "계엄사령관을 통해 국민의 결사와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영장없이 국민을 체포하도록 한 것은 국민 위에 폭력으로 군림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막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으려 한 것도 법이 아닌 폭력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려고 한 폭동"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윤석열대통령과 그의 반헌법적인 명령을 따른 자들 모두 내란죄를 범한 것이며, 내란죄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헌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이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헌법의 파괴와 훼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타결할 수 있도록, 범죄자 윤석열과 그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목소리를 더 높이자"고 강조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은 무능하고 판단이 부족하다고 치더라도 그와 함께 하는 국힘 국회의원들은 더 야비하고 더 나쁜 자들, 더 후안무치한 자들"이라며, 탄핵을 막고 나선 국힘 국회의원들을 강력 규탄했다.

"계엄령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가려는 국힘 국회의원들을 막아선 추경호 원내대표는 쿠데타의 공범이며, 탄핵반대 당론을 찬성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그 당의 국회의원들은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전, 해가 바뀌기 전에 윤석열을 끝장내고 국힘을 해체시키기 위해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의도를 향해 달려가자"고 시민들의 참석을 독려했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자유발언에 나선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정확히 알려진 게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이 반드시 빠르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반드시 헌법유린 폭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내란을 음모하고 시민들이 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공범들, 즉 각 부장관인 국무위원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회의록 토의내용을 '이견없음'으로 기록한 기존 관례가 아니라 "비상계엄에 누가 찬성했과, 누가 반대했는지, 계엄이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일 국무회의 기록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선포와 이에 부화뇌동한 공범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증거"라며, "계엄령 선포 결정 과정의 모든 기록에 대한 폐기와 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촛불에는 대학생들과 고등학생 등이 대거 참석해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크게 각성한 민주주의 가치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 서울여대, 숙명여대에서 시국선언을 제안한 대학생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동국대, 서울여대, 숙명여대에서 시국선언을 제안한 대학생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동국대, 서울여대, 숙명여대에서 시국선언을 제안한 대학생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난 4일 학내에서 시국선언 학생총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약간의 공포',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학우들의 약속'과 '당일 기자회견에 약속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의 참석' 등 사연을 전하며 오는 7일 오후 4시 여의도 대학생시국대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여대에서는 12월 2일부터 시작한 시국선언 연서명에 5일 현재 328명이 참가했으며, 기자회견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소식도 알렸다.

이날 300여명이 참가해 대학생시국선언을 진행한 숙명여대에서는 총 2,626명의 대학생이 연서명을 했다는 경과보고와 함께 앞으로 더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 더 큰 목소리로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홍대앞 걷고싶은 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은 "지금까지 윤석열퇴진 국민투표소를 운영하면서 전날 518명, 지금까지 4천 여명이 투표하도록 했다"며 하면서 오는 7일 국민투표 마감까지 더 많은 참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시민촛불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날도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4일과 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시민촛불'은 탄핵소추 표결이 이루어질 6일 오후 6시, 7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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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탄’ ‘명태균 입틀막’…계엄 밀어붙인 이유였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4/12/05 08:38
  • 수정일
    2024/12/05 08:3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승준기자
  • 수정 2024-12-05 07:40
  • 등록 2024-12-05 05:00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김건희 여사.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김건희 여사.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에 전격적으로 선포했다가 153분 만에 사실상 ‘진압’된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해’라는 해석이 압도적이다. 야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이를 넘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요건도 절차도 무시한 비상계엄을 무턱대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유력한 해석 가운데 하나는 ‘김건희 방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세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찬반 여부에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면서 여당의 이탈표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렇잖아도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나 마찬가지여서 야당의 거듭된 김 여사 비판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곤 했는데, 자칫하면 여당의 ‘협조’로 특검이 현실화할 여지가 생기자 무리수를 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8월부터 계엄설을 주장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는 광적 집착이 낳은 상황이 결국 왔다”고 주장했다.

      4일은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날이어서, 윤 대통령이 이를 막으려 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민주당이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도 윤 대통령을 자극했을 수 있다. 20% 안팎 지지율의 윤 대통령에게 남은 사실상의 국정운영 동력은 사정기관뿐인데, 야당이 이들의 활동에 제동을 걸려고 하자 ‘무력시위’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라고 민주당에 잔뜩 날을 세웠다.

    •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전날 구속기소되고, 그가 특검을 요구하는 등 추가 폭로 가능성이 커지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관측도 있다. 명씨 변호인은 이날 “휴대전화 관련 명씨의 여러 발언, 구속기소 당일 특검 요구 발언, 그리고 검찰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 적용 등이 윤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명씨는 앞서 “내가 구속되면 한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특히 명씨는 기소 전 변호인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야당 등에 넘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방아쇠’가 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씨가)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표현 아니냐”며 “그런 첩보를 혹시 대통령이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버티지 못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평소 자주 ‘격노’를 쏟아내는 그의 성정과 ‘권위주의 검사 리더십’도 계엄 선포 감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임기 전반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스타일 때문인지 수시로 일대일 보고를 받고, 불호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시스템이나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승준 최상원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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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내란죄’ 해석 가능” 경향신문 “친위 쿠데타 尹 물러나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 한겨레 “국가 통치 자격 없다” 한국일보 “모든 것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12.05 07:42

▲4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령 선포 뒤 이틀째, 경향신문이 1면 머리에 사설을 내고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은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다른 신문들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퇴진 또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일부 보수신문은 윤 대통령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며 ‘수습책 제시’를 주문했다.

경향신문, 오늘도 1면에 사설 배치 “윤석열 물러나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일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과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는 5일 자정을 넘겨 본회의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저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예고했고, 사과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은 5일에도 1면 머리기사에 사설을 배치했다. 제목은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 윤석열 물러나라>이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을 총 4건 냈고,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용이었다.

▲5일 경향신문 1면과 사설

경향신문은 1면 사설에서 “독재적 발상으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자를 국민이 용납할 리 없다.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사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는 온전히 그가 책임질 몫이 됐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와 국민은 재앙과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내세운 비상계엄 사유를 하나 하나 꼽으면서 그의 행위가 독재 폭거에 해당하는 근거를 조목조목 들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유로 ‘내란’적 상황을 들었다”며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하려 군이라는 국가 폭력을 동원한 것은 윤 대통령이다.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말살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이고 독재적 행태”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을 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다”며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한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는 자신과 배우자를 궁지로 모는 ‘명태균 게이트’ 등과 연관지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수 국무위원들의 반대까지 무시하며 계엄을 강행해 탄핵 요건을 갖췄고,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틀어막기 위해 포고령 1호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군까지 국회 봉쇄에 투입한 것도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때 국가 신뢰 회복과 정상화도 첫발을 뗄 수 있다”며 “여야는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으로 계엄 선포 진상을 규명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관련자들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광복 후 79년간 국민이 피 흘리며 이룩하고 지킨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역사와 향후 헌정 책임자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기는 길”이라고 밝혔다.

▲5일 한국일보

한겨레는 사설 <시대착오적 ‘대국민 쿠데타’, 윤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에서 “사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탄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대표가 할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수십년간 피와 눈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힘으로 짓밟으려 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적이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국민이 목격한 것은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을 침탈하고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며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는 모습”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를 강조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국민담화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리며 임기 중단 개헌이나 탈당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는 “국민 눈높이는 아랑곳 않은채 정략적 계산만 앞세우는 여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중앙·한국일보 “내란죄 해석도 가능” “학계, 내란죄 해당 의견”

중앙일보는 ‘내란죄 해석도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라고 했고,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의 ‘퇴진 결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정치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중단시키려 한 것은 터무니없는 독재적 발상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2024년 한국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한 것은 계엄의 권한을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대통령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용현 장관 등 계엄 관련자 문책도 필수”라며 탄핵안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통상 사설 3건을 배치하는 사설란에 장문의 사설 1건을 냈다. 한국일보는 <국가 대혼란 야기한 윤 대통령, 퇴진 결단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일부 계엄군은 민주당 대변인과 시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댔고,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남은 임기 2년 5개월간 그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계엄의 밤’을 거치며 확인된 민심”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학계 의견이 나오는 만큼 더 큰 국가적 오욕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 이 모든 것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일부 보수 신문들은 윤 대통령에 ‘수습’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에서 “대통령의 궤도 이탈로 초래된 위기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과 사퇴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회피만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수습책과 함께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5일 조선일보

광화문에, 광주에…광장엔 ‘윤석열 퇴진’ 요구 집회 불붙다

광장에선 ‘윤석열 퇴진’ 요구 촛불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퇴진 요구 집회 사진을 올리고 바로 밑엔 <계엄 사태 ‘탄핵 촛불’ 불붙다>란 제목의 기사를 붙였다.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로 <“윤석열 퇴진” 전국 촛불…야6당, 탄핵열차 시동>을 배치했다.

▲5일 한국일보

한겨레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광주에선 44년 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 10만명 이상이 모였던 5·18 민주광장을 시민들이 빼곡히 메웠고,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도 1천여명의 시민이 ‘윤석열 내려와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했다”고 했다.

▲5일 한겨레

▲5일 한겨레

비상계엄 선포 결정 절차 분석 “요건·절차도 안 갖춰, 위법·위헌”

신문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집중 보도했다.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선포 직후 국회 통고 여부 미준수 등이다. 신문들은 상당수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윤 대통령이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뿐 아니라 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친위 쿠데타 시도이자 내란 사태로 직접 규정했다. 1면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 ‘내란죄’ 심판대>에 섰다며 “국회가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면에선 참모진과 국무위원 사퇴를 전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의 여파로 4일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했다.

▲5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9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19개 부처 장관 기준 20명이 총원(여성가족부 공석)이고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정족수는 맞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문들은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했다.

▲5일 경향신문

▲5일 국민일보

동아일보는 시간 순서대로 윤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하는 과정을 추적한 기사에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참모진들과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를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고 참모진 중에서는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정도만 이를 알았던 만큼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5일 동아일보

신문들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입모아 진단했다. 국민일보는 4명의 헌법학자들을 인터뷰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는 여러 면에서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헌법학자들은 4일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통보 조항 등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이 발표되는 등 사실상 ‘헌정질서 유린 사태’가 발생해 탄핵 사유가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기사로 사태를 ‘내란 사태’라 규정한 것과 달리 조선일보는 <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 다수설…내란죄 성립 여부는 엇갈려>라는 기사를 냈다.

▲5일 국민일보

경향신문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찰 핵심 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집행 과정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데 지시·관여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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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령에 전면적 저항 선포한 국민

  • 정강산 기자
  •  
  •  승인 2024.12.04 12:45
  •  
  •  댓글 3
 
 

민주노총, 전면 총파업 선포하며 윤석열 퇴진 요구
군인권센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규탄'
진보당,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시도에 사실상 동조"
법조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기소 촉구

▲4일 오전 9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불법계엄규탄, 내란죄윤석열퇴진,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비상행동' 긴급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4일 오전 9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불법계엄규탄, 내란죄윤석열퇴진,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비상행동' 긴급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밤 10시 30분 비상계엄이 발표되고 6시간만인 4일 오전 4시 20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종료된 일이지만 현장은 급박했다. 경찰은 신속하게 국회를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았고, 계엄사는 포고령을 내려 모든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언론 통제를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특전사들은 헬기를 타고 국회 본회의장 침입을 시도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가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키는 국회 본회의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군부독재가 되살아날 수도 있었을 초유의 사태였다.

이에 4일 오전 9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계엄 시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불법 계엄에 대한 전면적 저항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전면 총파업 선포하며 윤석열 퇴진 요구

이날 열린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에는 민주노총과 민변, 진보당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헌법에 담겠다고 약속한 5.18정신은 시민군의 정신 아니라 공수부대의 정신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어제 밤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새벽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전면 총파업을 선포하고 생산을 멈춰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는 단호한 결정을 마쳤다”며 “범법자이자 내란범인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도록 광장에 모이자”고 전했다.

군인권센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규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역시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었다.

임소장은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함참의장이 맡게 되어 있으나 윤석열은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세우면서까지 친위쿠데타를 감행했다”며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늦었어도 특전사들이 의회를 장악하여 계엄 해제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전국 군부대들에서 육아휴직자까지 복귀해 각 지역 검문소를 점거하고, 탱크와 장갑차를 대기시켜 놓은 데서 알 수 있듯 군 고위장성들의 공모정황이 뚜렷하다”고 지적하며 “계엄사령부가 검찰, 경찰, 법원에 어떤 공문을 보내 각 기관을 어떻게 접수하려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시도에 사실상 동조"

 

한편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집권 여당이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에 동참했음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위한 정족수를 채우려면 가능한 많은 의원들이 필요했는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시각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여당 의원들을 소집하여 정족수를 채우는 데 방해 공작을 펼쳤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회로 가는 대신 국민의힘 당사로 향한 여당 의원들 전부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협조한 셈이다.

이에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어젯밤 대한민국은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내란 획책에 동조하는 이들로 나뉘었다”며 “지방에 있는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모든 의원이 미치광이 윤석열을 저지하는 데 집중했어야 하나, 여당은 국회 대신 당사로 향함으로써 윤석열의 내란 시도에 사실상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국방부장관 김용현 등 어제 밤 비상계엄을 실행한 자들은 내란범이며, 이에 동조한 모든 세력들을 처벌하고 색출하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기소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윤복남 회장은 경찰과 수사기관을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체포를 요구했다.

윤 회장은 “대통령 불체포 특권은 내란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윤석열의 헌정 문란은 비상계엄이라는 형태를 띠었으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국회를 점거하려 하는 등 내란죄로 간주할 소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는 당장 탄핵절차에 돌입하며 저 비상식적인 인물을 끌어내리기 위한 모든 시도를 다해야 하고, 시민들은 어제 국회 앞에 모인 힘으로 이 정권을 끝을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은 수도권, 광역, 기초지역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뤄진 만큼 후속 저항운동 역시 전국 단위로 펼치질 계획이다.

이에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박석운 대표는 “수도권 시민들은 오늘 저녁 6시부터 광화문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광장을 지켜달라”며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국민주권을 위한 전국민 저항행동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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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엄 또 시도할 것...국지전이라도 벌일 것”

야당들, 국회서 ‘윤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 개최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4.12.04 15:23
  •  
  •  수정 2024.12.04 15:59
  •  
  •  댓글 1
 
야당들은 4일 정오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야당들은 4일 정오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저는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오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 “계엄은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지전’을 예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지전과 2차 계엄을 경계하며 국민의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지전과 2차 계엄을 경계하며 국민의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 대표는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시키고, 결국에 무력 충돌로 이끌어갈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어제 군인들이 창을 깨고 창틀을 넘어 침입했을 때도 온몸 던져 총알을 맞을 각오로 싸웠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체포당하지 않았고, 본회의장을 뺏기지 않아서 합헌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장갑차 앞에 앉아서 장갑차를 막고 실탄 탄창을 꽂은 자동 소총 앞에서 함께 맞서 싸운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몰염치한 정권에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느냐”고 국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국회 비상시국대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발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회 비상시국대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발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 대표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향해 쿠데타를 했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며 “이 쿠데타를 이겨낸 것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청 계단을 가득 메우고 본청앞 광장 앞부분을 빼곡이 메운 시민들은 ‘이재명’을 연호하기도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법적 문제를 짚고 탄핵 소추와 강제 수사를 제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법적 문제를 짚고 탄핵 소추와 강제 수사를 제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윤석열은 우리나라 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탄핵 소추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면서 “윤석열은 탄핵이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강제 수사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요구하고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첫 연설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위반’, ‘법률위반’으로 ‘탄핵’ 사유이다.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난입함으로써 국헌문란의 내란죄를 완성했다”고 전제하고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이 발언을 이어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이 발언을 이어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병주 의원, 김민석 최고위원이 발언자로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병주 의원, 김민석 최고위원이 발언자로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비상시국대회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참여했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국민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당을 대표해 발언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김민석 최고위원도 마이크를 잡았다.

전날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들었던 시민들 중 일부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하거나 높은 관심을 보이며 지켜보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국회 비상시국대회에는 야당 대표들이 나란히 앞줄에 자리잡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회 비상시국대회에는 야당 대표들이 나란히 앞줄에 자리잡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전날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들었던 시민들 중 일부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하거나 높은 관심을 보이며 지켜보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전날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들었던 시민들 중 일부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하거나 높은 관심을 보이며 지켜보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민주시민 여러분, 어젯밤 참으로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 밤을 새우면서 마치 이상한 나라로 가버린 앨리스 같은 느낌, 마치 만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강국, 문화 강국, 그리고 5대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던 이 나라에서 총칼을 든 군인이 사법 행정 권한을 통째로 행사하는 원시적인 나라로 되돌아가는구나 싶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헛웃음이 자꾸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언주 최고위원이 "꼬집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그 모든 권리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력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충직한 일꾼, 머슴일 뿐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무장한 총칼 든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 이 현실이 믿어지십니까?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그가 아무리 무능하든, 아무리 불량하든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젯밤부터 새벽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5천200만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계엄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더니 헛소문 퍼뜨린다고 비난하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해제하면 그만인데 그런 계엄을 왜 하겠냐."라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가진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비상계엄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그 무능과 무관심과 부도덕성의 끝은 민생의 위기일 수밖에 없고, 경제 위기일 수밖에 없고, 안보 위기일 수밖에 없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은 결국 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걱정 삼아 또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계엄은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단단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어제 군인들이 창을 깨고 창틀을 넘어 침입했을 때도 온몸 던져 총알을 맞을 각오로 싸웠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체포당하지 않았고, 본회의장을 뺏기지 않아서 합헌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국회로 오면서 국민 여러분께 국회로 와주십사하고 간절히 호소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과 가족들의 미래,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장갑차 앞에 앉아서 장갑차를 막고 실탄 탄창을 꽂은 자동 소총 앞에서 함께 맞서 싸운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몰염치한 정권에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헌법 1조에만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투쟁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들도 준비할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국민들께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반드시 싸워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판단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잣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저는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생명 존중 사고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인간애가 없습니다. 자신의 작은 손톱만한 이익을 위해서 거대한 파괴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시키고, 결국에 무력 충돌로 이끌어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주셔야 합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자들은 권력자들입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입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계엄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 분명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싸웁시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향해 쿠데타를 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습니다. 이 쿠데타를 이겨낸 것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료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발언(전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우리나라 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지극히 평온하던 대한민국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술 취한 듯이 대한민국을 몰고 간 그런 사람입니다.
윤석열 선장은 빙벽을 향해 배를 몰 듯,
대한민국호를 국민을 향해 몰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6시간 만에 끝났지만, 온 국민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의 자유를 질식시켰던
독재정권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깎아내렸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최악의 코리안 리스크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윤석열은 내란과 군사반란은 물론, 계엄법 위반 등
위헌과 위법행위를 통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국민과 국회가 막아냈습니다.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일 뿐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가 범한 범죄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게 만들 때, 그때 진정한 승리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제 겨우겨우 국민과 국회에서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윤석열은 앞으로도 비상계엄, 대기계엄은 물론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습니다.
탄핵 소추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합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그 죄를 즉각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은 탄핵이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강제 수사의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은 물론, 윤석열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 아닙니까?
윤석열과 그의 공범들 모두 민주주의 적 아닙니까?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가 그랬듯이 이들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기 참여한 모든 정당이 모여,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습니다.
이제 어떡할 것입니까?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험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침몰할 것입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국민의 편에 설 것이냐, 윤석열의 편에 설 것이냐 선택하십시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탄핵됨은 물론,
형사소추되어 재판정에 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자료 출처 -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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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광화문에 모인 1만 시민들 "반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시민촛불’ 집회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권우성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뻔한 정말 끔찍한 밤이었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 계엄 선포에 밤잠 이루지 못한 시민 1만여 명이 퇴근길 집이 아닌 거리로 뛰어나왔다. 광화문 인근에 모인 시민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면서 "반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라고 외쳤다.

4일 오후 6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항의했다. 오후 6시 집회를 시작했을 무렵 시민들은 수백 명 수준이었으나 곧 1만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퇴근을 마치고 삼삼오오 광화문으로 모여들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참담한 상황 목격"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시민촛불’ 집회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권우성

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시민촛불’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

 

시민들은 손에 촛불이나 손피켓을 쥔 채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4.4km를 걸었다. 버스나 건물 내부에 있던 시민들은 행진하는 시민들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으면서 환호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왔다"라고 외쳐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승훈 시민사회연대회의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온 시민에게 "오늘 이 집회가 비행기값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집회가 될 거라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이 위원장은 집회 무대 위로 올라 "어젯밤(3일) 한숨도 못 주무신 시민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참담한 상황을 목도하게 됐다"라면서 "국회에 무장을 한 특전사들이 총을 가지고 난입하는 상황을 보기도 했지만, 그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냈던 시민들도 만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집회 도중인 오후 7시 무렵 이번 비상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나라를 지키라고 국방부 장관을 시켜놨더니 비상 계엄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이제는 도망친다고 한다. 강도가 강도짓을 하고 붙잡히니까 강도를 은퇴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진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시민촛불’ 집회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권우성

 

집회 현장에서 만난 진아무개(여·22·서울 강남구)씨는 "어제 계엄령 뉴스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잤다"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만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목소리를 보태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아무개(남·20·서울 마포구)씨 또한 "어제 밤 학교 도서관에서 계엄령 뉴스를 보고도 정작 밖에 나가 행동하지 못한 게 스스로 부끄러워 오늘 광화문에 나왔다"라면서 "평상시에는 이견이 있다면 담론장에서의 토론을 통해 좁혀가면 되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의는 곧바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시민촛불’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

 

촛불집회에서 '탄핵 이후'를 고민하는 시민도 만날 수 있었다. 남궁아무개(남·20·서울 동작구)씨는 "비상계엄 소식을 학교 학생회실에서 접했는데, 전혀 논리적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윤석열은 계엄령도 못하는 구나' 싶었다"라며 "박근혜 탄핵 이후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지 못해 결국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것처럼, 이번 탄핵도 단순히 탄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회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었다는 한 청년 남성이 발언을 신청해 무대 위에 올라 참여자들로부터 환호와 야유를 받기도 했다. 그는 "나는 오늘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나는) 윤석열을 찍었고, 그 결과가 잘못됐다. 6공화국 최악의 국정농단과 쿠데타가 발생하고 말았다"라면서도 "촛불은 불면 꺼진다고요? 다시 붙이면 그만이다"라고 외쳤다.

7일까지 매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시민촛불’ 집회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권우성

 

한편, 두 명의 쌍둥이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고 밝힌 이미현씨도 무대에 올랐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이 일주일 뒤 제대가 예정돼 있었지만 기약 없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포항에서 근무하는 첫째 아들은 '전쟁이 날 것 같다'며 '죽지 않을 테니 엄마는 도망가서 한국에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라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는 자식이 군대에서 죽을까 봐 두렵고, 군대에 간 아들은 부모가 전쟁으로 죽을까 봐 두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5년짜리 임기면서 대한민국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귀한 아들을 앞장세워 나라를 망하게 한다. 엄마로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4일 집회 참석 인원들은 당초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바리케이드로 막고 있던 남영역 사거리에서 종료됐다. 시민사회단체는 4일을 시작으로 7일까지 매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며, 사회대개혁을 위한 퇴진광장을 열겠다"라고 밝혔다.

4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광주광역시의 5.18민주광장, 충남의 천안터미널, 대구·경북의 대구CGV한일 앞 등 전국 30여 곳의 퇴근길 광장과 사거리·로터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시민촛불’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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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비상계엄선포#내란죄#윤석열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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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령 해제…국회, 대통령 탄핵할 것

  • 기자명 편집국
  •  
  •  승인 2024.12.03 23:19
  •  
  •  댓글 0
 
 

[6보] 01:01 국회 본회의장, 계엄 해제 안건 가결...계엄군 철수 중
[5보] 00:41현재 국회 과반 출석, 무장 계엄군 창문 깨고 국회본청 진입...표결 저지 가능성
[4보] 00:02현재 국회본청 공수부대 투입, 계엄군 국회 출입문 통제
[3보] 23:47현재 국회 상공 헬기 5대 등장
[2보] 23:28현재 국회 봉쇄 뚫고, 국회의원 본회의장 입성 중
[1보] 23:06현재 국회 봉쇄 현장
[속보]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04:28]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선포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국무회의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계엄사령부 자체를 해체했으며, 투입된 병력을 부대 복귀시켰다.

오전 7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계엄을 해제한 국무회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로서 계엄선포와 관련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국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조국 혁신당 대표는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7명도 탄핵안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6보] 01:01 국회 본회의장, 계엄 해제 안건 가결...계엄군 철수 중

4일 01:01 현재 국회의장, 계엄해제 안건을 상정했고,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다. 계엄선포 2시간 48분 만이다. 

01:12 현재 계엄군이 철수하고 있다. 윤석열은 국회 의결에 따라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만약 해제하지 않으면 위헌 불법이 된다. 하지만 아직도 윤석열은 계엄 해제 선포를 하지 않았다.

01:33 현재 국회 앞은 시민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선포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국회 의결에 따라 무효임이 확증되었다.

만약 경찰 군인 등 어떤 공직자라도 계엄명령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모두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다. 이는 5.18재판 때 군 수뇌부가 처벌되면서 판례로 남았다.

[5보] 00:41현재 국회 과반 출석, 무장 계엄군 창문 깨고 국회본청 진입...표결 저지 가능성

00:41현재 국회 과반 출석했다. 계엄군 창문 깨고 국회본청 진입 중이다. 계엄 해제 표결 저지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본청 앞은 현재 국회의원 보좌관이 무장 계엄군의 난입을 막고 있다.

[4보] 00:02현재 국회본청 공수부대 투입, 계엄군 국회 출입문 통제

00:02현재 국회 출입문 다시 봉쇄됐으며, 여야 의원 출입도 봉쇄됐다. 무장 군인이 출현했다.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 국회출입을 무장 군인이 통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군인들에게 무장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보] 23:47현재 국회 상공 헬기 5대 등장

23:47현재 국회 상공에 헬기 5대가 등장했다. 공수 여단 투입 등이 예상된다.

23:28현재 국회 봉쇄 뚫고, 국회의원 본회의장 입성 중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계엄선포가 위헌이라면서, 즉각 해지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국민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다짐했다.

[1보] 23:06현재 국회 봉쇄 현장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23:06현재 국회는 봉쇄되었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출입을 막아서자, 담을 넘어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 입성했다. 여야 의원 모두 국회 진입 시도중이다.

[속보]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22:15 대통령 긴급 브리핑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민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민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곘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민의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민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민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통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민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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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대통령 탈당, 김용현·용산 참모 총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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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 돌입”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12/04 08:55
  • 수정일
    2024/12/04 08:5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민주당 “윤석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발의 후 내일 보고, 24시간 이후 의결”이라며 “그것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향후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핵 발의 보고 의결 과정을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쪽에 의원들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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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치적 자해” 중앙 “전두환 악몽” 동아 “시대적 괴물”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국민 반역, 대통령 자격 없다” 한국일보 “수십 년 가꿔온 민주주의 일거에 퇴행”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12.04 07:29

  • 수정 2024.12.04 07:41

▲4일 새벽 국회 인근의 계엄군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밤 기습적인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밤에 대한민국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1979년, 1980년 신군부 이후 한번도 없었던 국민 기본권 제한조치를 행사했다. 국회가 2시간반만에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간밤에 판갈이한 신문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을 규탄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탄핵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썼다. 신군부의 군홧발을 기억하고 있는 중앙일보는 “전두환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고 썼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 실은 사설에서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절차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헌 불법 계엄령이라는 분석도 쏟아졌다.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실렸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사령부는 “계엄령 선포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되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도 통제받는다”고 했다.

군부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던 참혹한 광경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尹 불법 계엄, 국회 150분 만에 해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이라며 “반헌법적이고 독단적이고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시에 멈췄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계엄군이 쳐들어가며 군부 독재시대 때나 볼 수 있던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신문은 이날 계엄 선포를 “분명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자정무렵 발표한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24년 12월4일자 1면

시민들 한밤 급작스레 찾아온 공포에 떨어

리니지2M 5주년

시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국회 앞으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무장한 계엄군에 맞선 거센 저항의 불길이 됐다. 한국일보는 2면 머리기사 <계엄 선포되면 군인이 일상통제…시민들 “집 밖 나가기 무섭다”>에서 “시민들도 갑작스런 계엄령에 공포에 떠는 분위기”라고 썼다.

조선일보도 “탄핵여론 거세질 것” 법적 절차적 위반 내란죄 해석도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옴에 따라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쏟아졌다. 한겨레는 1면기사 <시민 국회가 막은 계엄령…탄핵 여론 거세진다>에서 “헌법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4면 머리기사 <법조계 “윤 대통령 탄핵사유 명확해져…내란 해석도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 법조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사실 이건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란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 및 소추가 가능하다”고 썼다.

조선일보도 1면 기사에서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해와 다름없는 계엄 선포로 야당의 탄핵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3면 기사 <여야 합의로 끝난 150분짜리 계엄… 尹대통령 리더십에 큰 타격>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 등에서 규정한 법적 절차 관점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선포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봤다. 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사전에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2024년 12월4일자 1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대통령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등 정치적 파문이 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도 썼다.

경향신문 “위헌적인 비상계엄” 한겨레 “국민에 대한 반역”

경향신문은 사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즉각 철회하라>에서 “국가 헌정질서와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비상계엄을 이렇게 명분 없이 선포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수호 책무를 진 대통령이 국가 기능과 질서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비상계엄으로 국가와 국민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비상계엄을 지체없이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를 두고 윤 대통령이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경향신문은 “무도한 인식의 극치를 드러냈다”며 “야당 의원들을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 실은 사설 <윤 대통령 계엄,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즉각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며 “군 지휘부는 국회 결의가 헌법 사항임을 이해하고, 병력을 곧바로 부대로 복귀시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국방부가 군 병력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며 시민과의 충돌을 야기한다면,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군부 세력이 1979년과 80년 ‘반국가세력의 내란 획책’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5년이 지났는데, 21세기에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 똑같은 이유로 선포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한겨레는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고 자부해온 국민의 자긍심을 산산조각내는 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행동은 온 국민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도대체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판단력과 이성을 갖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겨레 2024년 12월4일자 1면 머리기사

한겨레는 “오직 윤 대통령과 그 주변 몇몇 측근의 심각한 착각과 공포심의 발현이라고밖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규정했다. 검사 탄핵소추와 예산 감액을 두고 반국가행위라고 한 윤 대통령 주장을 두고 한겨레는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꺼낸다니 윤 대통령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명백한 반국가행위는 지금 윤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 “전두환 정권 떠올라 탄핵논의 불가피” 동아일보 “군사정권 연상”

중앙일보는 사설 <느닷없는 대통령의 계엄선포, 무슨 일인가>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상식적 상황”이라며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적었다. 중앙일보는 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모든 언론 출판도 계엄사 통제를 받을 것을 지시한 것을 두고 “어처구니없다”며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털어놨다. 중앙일보는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런 군사독재 시절의 통제가 먹힐 수가 있겠나”라며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패악질’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한 것을 두고 중앙일보는 “공감하기 힘들다며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군 병력을 동원한 계엄 선포로 맞선다면 독재정권과 다를 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이런 엄청난 조치를 취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계엄이 나와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맞게 됐다”며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내다봤다.

▲중앙일보 2024년 12월4일자 사설

조선일보도 사설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에서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라며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라며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에서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과거 군사정권의 비정상적 헌정질서 파괴를 연상시킬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잇단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 차질을 들었지만 헌법이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계엄선포를 두고 “4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그런 낡은 인식이야말로 시대적 괴물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동아일보 2024년 12월4일자 사설

한국일보 “민주주의 퇴행” 세계일보 “나라 전체가 황당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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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사설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국회의 해제 결의 수용하라>에서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이 시대에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없다”며 “수십 년을 가꿔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철 지난 색깔론에 근거한 비상계엄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며 “극도의 정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현 시국이 국가 비상사태라는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고 반박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尹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다>에서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나라 전체가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며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규정했다.

한국경제도 사설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비판 무겁게 여겨야>에서 “느닷없이 터져나온 계엄령 선포는 국가 위상과 품격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대통령부터 비상계엄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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