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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참사 11년, 세월호 가족은 언제 어디든 약자 곁으로 달려간다”

빨라진 관세 협상, 중앙일보 “한덕수, 성과 과시 앞서면 뒷감당 어려워”

조선일보 “누가 대통령 돼도 협상 연속성 유지하도록 긴밀하게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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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먼슬리] 천관율, 김희원의 대담 지금 신청하세요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5.04.16 07:36

• 수정 2025.04.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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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신문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와 사진이 담겼다. 특히 2014년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각종 참사 현장과 노동자들의 집회에 함께해 온 유족들의 연대에 주목하는 보도도 있었다. 여전히 일상에서 반복되는 재난과 참사에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당부하는 목소리도 재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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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광장, 그 후’ 시리즈에서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인터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세월호 유족과 자원봉사자들은 매주 탄핵 촉구 집회에 나온 시민들을 위해 주먹밥을 나눠줬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김수진양의 아버지인 김 위원장은 경향신문에 “주먹밥 나눔은 항상 오후 4시16분에 카운트다운을 하며 시작했다”며 “416이라는 숫자는 슬프고 아픈 숫자이기도 하지만 생명과 안전을 의미하는 희망의 숫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팽목항을 다녀온 날 하루를 빼고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4월5일까지 매주 토요일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는 광장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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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권력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사회’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 1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도, 비상계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묻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생명을 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도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연대하는 사람’이 된 세월호 유가족의 모습을 전했다. 한겨레는 기사 <참사 11년, 세월호 가족은 언제 어디든 약자 곁으로 달려간다>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각종 참사 현장은 물론,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집회에서도 앞자리를 지킨다”며 “백남기 농민이 2015년 경찰 물대포에 맞아 목숨을 잃고 농민들이 항의할 때 세월호 가족은 가장 앞줄에 앉아 울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 노동자 김용균, 2021년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하다 숨진 청년노동자 이선호,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 양희동 곁에도 세월호 유가족이 있었다”고 했다.

김순길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고 진윤희양 어머니)은 한겨레에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일단 가서 옆에 있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조은정양의 어머니인 박정화씨는 재난안전 전문강사가 되어 강단에 섰다. 박씨는 지난 9일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우리 아이들 데려와서 합동분향소를 차렸을 때 많은 사람이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슬프고 정신이 없어서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냥 시민들이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참 고마운데 일일이 감사를 표할 수도 없어서, 다른 분들하고 연대하는 걸로 대신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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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세월호 11주기 재난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4%가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일부 신문에서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사회를 지적하는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우리 사회가 이윤이 먼저고 안전은 뒷전인 구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숨졌고,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폭발 참사로 이주노동자 등 23명이 희생됐다. 연말에는 제주항공 참사로 시민 179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며 “최근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땅꺼짐 사고까지 빈발한다. 이런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르는데 안전하다고 느낄 시민이 얼마나 되겠나. 하나같이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다 발생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민일보도 관련 사설을 내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 보장을 실제로 하려면 재해 예방사업에 인력과 예산이 먼저 배치돼야 한다”며 “3월 발생한 산청·하동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도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대 재해다. 하지만 산불 재난 피해지역 지원 대책은 여전히 피해자 우선 부담에 기대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불 피해 주민 가구당 월 30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을 3개월 정도는 지급해 주도록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원금이라도 빨리 주자는 제안을 동정심의 발로로 볼 게 아니라 실질적 지원 대책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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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도 사설에서 “354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 179명이 숨진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안전 대한민국’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월호와 제주항공 등 대형 참사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지역민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한다”며 “사고를 통해 배우는 것이 없다면 또 다른 참사를 예방할 수 없다. 더 이상 예기치 못한 대형 참사로 이웃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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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관세 협상, 중앙일보 “한덕수, 성과 과시 의욕 앞서면 뒷감당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협상에서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하면서 협상 타결을 재촉하고 나섰다.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에는 일본, 다음주에는 한국과 협상이 있다”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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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등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는 1면에서 “‘관세 전쟁’을 벌였다가 궁지에 몰린 트럼프에게 탈출구만 열어주고 국익은 해치는 졸속 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미국 정부에 발맞춘 우리 정부의 협상 속도전은 자칫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관세 전쟁에서 성급한 결론으로 국익과 기업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장기적 국익이 걸리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를 대행 체제에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겨레는 “정부가 협상 카드로 언급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약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과 수출 터미널 등의 설치에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지금 사업을 개시해도 차차기 정부 때 천연가스 공급이 이뤄질 수 있고 수익성은 그때 이후 에너지 시장 상황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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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에서도 관세 협상 관련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미국이 우리와의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상대하기 쉬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냄으로써 자신의 무역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의 재촉에 우리의 페이스를 잃고 끌려가다가는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부재’라는 우리의 특수 상황을 내세워 최대한 주요 결정은 뒤로 미루는 전략을 구사해 차기 정부를 위한 협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만족해야 한다”며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의 시선까지 있음을 한 권한대행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또한 사설을 내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한 대행의 신중한 접근이 중요해졌다. 최고 통상 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국익을 위한 협상에 나서겠지만, 혹여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욕이 앞서 정부 차원에서 덜컥 개발을 약속하면 뒷감당이 어려워진다”며 “미국의 무차별적 요구의 끝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차기 정부에 부담만 될 수 있다. 특히 한 대행은 대통령 출마설이 회자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논란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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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선일보는 대행 정부가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대미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 대행의 국민 지지가 올라갈까 걱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은 민주당도 잘 알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싫다고 관세 협상을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것”이라며 “미국이 발표한 관세 90일 유예 기간은 7월 8일쯤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기간 내에 한·미 간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지적대로 미국 관세 정책이 여전히 유동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고정되기 전에 협상을 해야 우리 입장을 설득할 여지도 있다”며 “누가 대통령이 돼도 협상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지금부터 각 정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상 방향을 협의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나라 전체가 원 팀이 돼야 전례 없는 무역 전쟁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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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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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5.04.15 20:45

• 수정 2025.04.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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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관련 기밀자료의 마지막 약 8만 쪽에 이르는 미공개 자료가 지난 3월 18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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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들은 마지막으로 공개된 그 자료들 중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일본 정치공작, 특히 자민당 결성과정과 자민당 정치인의 활용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과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명기해 놓은 부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수백만 달러를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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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번에 기밀 해제돼 공개된 문서에는 미국 CIA 기밀공작 강화를 케네디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이 문서를 분석한 조지 워싱턴대의 바카르디 교수는 “일본의 좌파를 약체화하고 보수파를 강화하기 위한 CIA 공작에 관한 증거 문서”라고 설명했다.

검은 칠로 삭제했던 인명 지명 등 무삭제 공개

이에 앞서 <아사히신문>은 지난 2일, 케네디 암살 관련 문서들은 1992년부터 2023년까지 이미 99%가 단계적으로 기밀해제돼 공개됐으며, 이번에 공개된 것은 나머지 약 8만 쪽에 이르는 분량으로, 이번 공개에서는 그 동안 기밀해제된 문서들에서 검은 칠로 삭제돼 있던 인명이나 지명, 기관명 등이 그대로 공개돼, 자민당에 대한 CIA 공작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관련 사실들은 2017년까지 공개된 관련 자료에 들어 있었으나 ‘일본’ ‘도쿄’ ‘자민당’ 등의 단어들은 검은 색칠로 지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무삭제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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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 정치부문 직원 약 절반이 CIA 첩보요원

<아사히>에 따르면, 1960년대에 작성된 케네디 암살 관련 문서에는 당시 CIA가 해외에 약 3700명의 요원들을 파견했으며, 각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정치부문 직원의 47%가 첩보요원들이었다는 사실이 명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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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국 대사관 직원의 약 절반이 CIA 첩보요원이었을 도쿄에도 당시 CIA 지국이 있었으나, 당시 월터 먼데일 주일 미국대사는 그 사실의 공개를 꺼렸으며, 거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일본 자민당 정부 쪽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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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IA가 일본 자민당 결성에 자금 제공 등을 통해 깊이 관여한 사실은 1994년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그 윤곽이 드러났으나, 당시 고노 요헤이 일본 외상은 먼데일 당시 주일 미 대사에게 “(CIA의 자민당 공작이 드러나면) 보수파 정치 지도자에게도, 미일 안전보장 관계에도 심각한 데미지(손실/피해)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미국정부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사실이 공개자료에 명기돼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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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도쿄지국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외교, 방위, 디지털 대신을 지낸 고노 다로 중의원 의원의 부친인 고노 요헤이 당시 외상은 1995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CIA가 일본에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CIA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는 일절 아는 바가 없다”고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CIA가 일본에 존재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거나 같다.

좌파 배제 보수우파 집권 영속화 위해 자민당 결성

1994년 10월 9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CIA는 1950~60년대에 일본을 당시 동서냉전기의 공산주의 공세에 맞서는 동아시아의 보루로 설정하고 사회당 등 좌파들을 약체화해 친미 보수 우파가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보수우파 합동의 자민당을 결성하고 소속 정치인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데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했다. CIA의 자민당 결성 공작은 1949년 중국에 마오쩌둥의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소련의 첫 원자탄 폭발시험이 이뤄진 뒤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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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미국은 패전국 일본을 점령한 뒤 전범자들을 추방하고 평범한 친미 종속국으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중국 공산화와 소련의 핵무기 개발,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뒤 일본을 강력한 반공친미 동맹국가로 만들기로 방향을 선회하고 전범자들을 전후 일본의 중추세력으로 재기용했다. 이것이 이른바 ‘역코스’(reverse course) 정책인데, 그때 앞장세운 정치인이 A급 전범으로 스가모 형무소에 감금돼 있던 기시 노부스케와 그의 친동생 사토 에이사쿠 같은 보수우파 정객들이었다.

자민당 일당 장기집권 체제의 출발점

함께 스가모에 감금돼 있던 도조 히데키 등 다른 A급 전범 7명을 처형한 다음날인 1948년 12월 24일 기시를 전격 석방한 미국은 그를 1955년 보수합동의 자민당 결성 주역으로 내세웠다. 자유당과 민주당 등을 통합한 자민당 결성의 목적은 반공의 보루 일본에서 좌파세력의 집권을 영구히 막고 친미 보수우파세력의 집권을 영속화하는 것이었다. 오늘날까지 자민당이 사실상 장기 일당지배를 계속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지형의 기본틀이 그때 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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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한국 등에서도 유사 패턴

이런 패턴은 CIA의 이탈리아 기독교민주당 지원 때도 되풀이됐으며, 한국에서 미 군정청이 몽양 여운형 등이 주도했던 건준과 인민공화국, 박헌영의 남로당 등을 억압 배제하고 한민당, 군부 등 반공주의 보수우파들을 지원해 ‘좌파’세력의 집권을 원천봉쇄한 것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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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가 석방될 때 요시다 시게루 정권 관방장관이던 사토는 CIA 자금 제공 통로였다. 사토는 형 기시가 총리로 재직(1957년 2월~1960년 7월)할 때도 재무상(당시 대장성 대신)으로 CIA의 자민당 공작 자금통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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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958년 7월 29일 당시 주일 미국 대사였던 더글러스 맥아더 2세(미국 전쟁영웅 더글러스 맥아더의 조카)는 사토가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주일 미국 대사관에 돈을 요구했다고 본청 국무부에 보고했다. 맥아더 2세는 당시 일본 사회당이 “모스크바가 직접 운영하는 위성”이라면서 “일본이 공산화되면 나머지 아시아가 그것을 뒤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 외에 미국의 힘을 투사할 다른 곳이 아시아에는 없기 때문에 일본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늘 일본을 싸고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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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 노부스케가 양자로 가는 바람에 성이 달라진 그의 친동생 사토 에이사쿠는 1964~72년 일본 전후 최장수 총리(그들의 외손자 아베 신조 이전까지)로 있으면서, 이른바 ‘비핵 3원칙’을 고수했다는 등의 이유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으나, 나중에 미국 핵무기의 일본 기항, 반입을 사실상 인정한 비밀 약정을 맺어 비핵 3원칙을 스스로 형해화한 사실이 폭로돼 노벨상이 무색해졌다.

일본 군부 은닉 텅스텐 밀거래에 1천만 달러

CIA는 고다마 요시오 등 또다른 전범들과 전직 국무부 관리 유진 두만, 2차대전 기간의 미국 첩보기관 OSS 출신자들도 정치 브로커 및 자금통로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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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전쟁 기간에 유진 두만 그룹은 돈이 필요한 일본 보수정치인들(나중의 자민당)과 텅스텐 등 희소 전략물자가 필요한 미 군부 사이를 연결하는 1000만 달러 규모의 밀거래를 성사시켰다. 여기에는 고다마 요시오와 갑부 게이이치 스가하라(케이 스가하라) 등도 관여했다. 당시 CIA는 일본 군부 관리 출신자들이 은닉하고 있던 텅스텐 확보작전에 280만 달러를 제공했고, 두만 그룹이 그 중 200만 달러 이상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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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953년에 전후 처음 실시된 일본 총선에 ‘검은 돈’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1955년 자민당의 보수합동체제(1955년 체제) 탄생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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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부가 확보해 숨겨 두고 있던 텅스텐이라면, 세계 최대의 텅스텐 광산 중의 하나가 조선 상동 광산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패전 전에 비밀리에 빼돌린 상동광산 텅스텐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중국과의 희토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다시 상동 광산 텅스텐 재개발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무거운 돌이라는 뜻의 ‘중석’으로 불리는 텅스텐은 무겁고 단단한 재질 때문에 탄환과 미사일 등 군수물자에 필수적인 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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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대일공작 1970년대 초까지 이어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자민당 결성 때 CIA의 극동작전 책임자였던 앨프리드 을머 주니어는 1955년에서 1958년 시기에 자민당 결성과 자민당 내 정보원 확보를 위해 자금을 제공했으며, 그것은 1970년대 초까지 관행으로 이어졌다. CIA와 자민당의 이런 깊은 관계에 대해서는 부총리를 지낸 7선 중의원 의원 고토다 마사하루의 당시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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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CIA는 사회당이 모스크바의 지원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고, 자신들의 자민당 지원을 그런 면에서 정당화했다. 이런 관계는 1970년대에 들어서서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미일 간에 통상무역을 둘러싼 알력이 커질 때까지 유지됐다.

트럼프가 ‘케네디 기밀문서’ 최종본까지 공개한 이유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오픈카를 타고 시내 퍼레이드를 벌이던 당시 46세의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백주에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암살 용의자 리 오스왈드는 사건 이틀 뒤인 24일 경찰서에서 다른 남성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미국 정부조사위원회는 다음해인 1964년에 “오스왈드에 의한 단독범행”으로 규정했으나 중앙정보국(CIA) 등이 개입한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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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들은 비밀에 붙여졌고, 30년이 지난 1992년부터 해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에 관련 법률이 제정돼 25년 안에 원칙적으로 자료들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기밀해제가 이뤄져 왔고, 2023년까지 전체 자료의 99%가 공개됐다. 3월 18일 처음 공개된 마지막 자료도 8만 쪽에 가까운 방대한 자료인데, 거기에는 검은 색칠로 삭제된 내용 원본들도 포함됐다. 따라서 그동안 기밀해제한 자료들조차 숨겨 온 구체적인 인명이나 국명, 기관명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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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암살 관련 마지막 기밀자료 공개 이후에도 아직까지 오스왈드 단독범행설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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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지막 기밀자료 전면 공개는 대선 때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한 결과다.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공개해선 안 된다는 주장들도 있었으나 트럼프는 다음과 같은 말로 공개를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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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무것도 소거(삭제)하고 싶지 않았다. 소거하면 사람들은 왜 소거했느냐며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거기에 뭔가 있으니까 그랬겠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회보장번호까지 모조리 공개했다.”

6·3 대선 어젠다 ②

시민·전문가들이 꼽은 핵심 개혁과제

이승준기자

수정 2025-04-16 07:53등록 2025-04-16 06:00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다. 국회와 한남동 관저, 남태령을 가득 메운 ‘응원봉’과,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딘 ‘키세스 시위대’는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며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외쳐왔다.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은 이들이 타전하는 메시지에 정치가 응답해야 극우의 확산을 막고 진정한 내란 종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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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뒤 ‘내란 종식’의 최전선에 섰던 시민사회 활동가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1700여곳이 모여 ‘탄핵 광장’을 이끌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그동안 집회 현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의 요구들을 모아 헌정 질서 회복, 정치개혁, 경제·민생, 성평등, 기후위기, 돌봄, 노동, 언론자유, 교육·청소년, 식량 주권 등 12개 분야 개혁 과제 118개를 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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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연구자, 정책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출범한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책포럼’(사회대개혁 정책포럼), 싱크탱크인 ‘대전환포럼’도 광장의 요구와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해 사회개혁 과제를 추리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 단체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2017년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광장’의 목소리가 제도 정치 안에 정돈된 형태로 수용되고 정책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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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로부터 꼽은 시급한 개혁 과제는 ‘차별 없는 세상’이다. 여성,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비수도권 주민, 비정규직 등이 어우러졌던 ‘광장의 민주주의’가 광장이라는 상징 공간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행동이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와 디지털 자유발언대 ‘천만의 연결’에 지난 2월10일부터 3월6일까지 들어온 시민 의견 651건을 분석한 결과 차별금지와 인권 관련 내용이 31%로 가장 많았고, 민주주의 강화와 정치개혁(23%), 돌봄과 사회안전망(8%) 관련 내용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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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그룹은 불평등 문제 해소와 정치·검찰 개혁 등에 방점을 찍는다. 사회대개혁 정책포럼과 대전환포럼이 교수연구자·정책전문가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2월14~21일, 중복 응답)에서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 안정’(51.4%),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확대’(43.3%), ‘보건의료·돌봄·복지 강화’(35.2%), ‘성평등과 소수자 인권 보호’(29.6%)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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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전문가 그룹이 공통적으로 꼽은 개혁 과제를 살펴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줄곧 맞닥뜨려온 ‘오래된 퍼즐’을 마주하게 된다. 극단적 갈등 대신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개혁이다. 이창현 대전환포럼 대표(국민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은 다당제 정착, 국회의 비례성 강화 등 선거법 개정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로 모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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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은 12·3 내란 이후 부상한 극우세력의 확산을 막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기도 하다.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은 통화에서 “한국의 극우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특정 사회집단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갑자기 나타났다”며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국정개혁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극우화의 흐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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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의견을 준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아래로부터의 열망이 반영되는 제대로 된 개헌 논의의 장을 열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조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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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이승준 기자

사람의 마음이 늘 궁금합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듣고 또 듣겠습니다.

• “응원봉·키세스에 정치가 응답해야 내란 종식·극우 확산 차단”

• [영상] 박범계 “관저 버티는 윤석열…공수처·경찰, 이러다 검찰에 또 당해”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자연인 윤석열’ 철퇴 내려야” 세계일보 “국가 최고지도자였던 사람으로서 너무 무책임”

대선 차출 논란 한덕수 띄우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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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먼슬리] 천관율, 김희원의 대담 지금 신청하세요

기자명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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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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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법정에 섰다. 국민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제외한 6개 아침신문이 이를 1면으로 알렸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 등 보수신문마저 사설에서 이날 윤 씨의 법정 발언을 가리켜 “한술 더 뜬 궤변”이며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는 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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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 심리로 시작됐다. 그는 이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해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이어진 발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비상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했고 “몇 시간의, 비폭력적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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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이며 일부 의원이 “담을 넘는 사진을 찍는 쇼”를 했다고 했다. 그를 파면한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허위 주장의 되풀이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이에 따라 불법체포와 구속,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한 불법 구금이 이뤄졌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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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나온 지휘관들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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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궤변’으로 일축했다. 경향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윤석열 “평화적 계엄”…93분간 궤변만>이었다. 한겨레 기사 제목은 <윤석열 “평화적 메시지 계엄” 궤변>, <尹 “계엄은 늘 준비해야 되는 것”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이었다.

재판부가 언론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가한 가운데, 동아일보는 촬영이 불허 조치된 첫 공판 풍경을 그림(일러스트)로 묘사했다. 동아일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난센스’라는 단어를 이날 6번 썼다”며 “비상입법기구 내용을 담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쪽지에 대해선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을 검토하는 걸 경제부 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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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문들이 1면 머리기사로 다룬 이번 재판을 조선일보는 사회 12면에야 첫 언급했다. 1면과 정치면, 경제면(관세 전쟁), 예비부부들이 예식장 잡기도 힘들다는 내용을 다룬 기획면을 지나서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포함해 총 93분 동안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썼다.

세계일보는 사설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서도 공소사실 전면 부인한 尹>에서 “파면 후에도 여전한 비현실적·일방적 주장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며 “아직도 비상계엄 선포·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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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관저 퇴거 메시지에서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말까지 했다며 “자신의 실패마저 승리라고 우기는 건 한때 국가 최고지도자였던 사람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탄핵 이후에도 달라지거나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으니 개탄스럽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가하고 언론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것을 두고서는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됐던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공개 출석하고 법정 촬영도 이뤄졌던 것과는 딴판”이라며 “더구나 이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리를 내세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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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첫 재판부터 내란 부인한 ‘자연인 윤석열’, 철퇴 내려야>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의 이런 모르쇠 전략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이미 철저히 논박당했다”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참으로 낯 두꺼운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에게는 최소한의 도덕률조차 ‘연목구어’”라고 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민주주의·헌정파괴 범죄에 철퇴를 내리는 재판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자기 과오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자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법원은) 역사적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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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그의 주장이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변명의 재탕이거나 종전보다 한술 더 뜬 궤변”이라며 “이만저만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부 강성 지지층에 기대 정치적 활로를 도모해 보겠다는 계산이나 노림수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파면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 미래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염치없게 구는 건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민의힘 탓이 크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를 애걸복걸하는 한 그의 뻔뻔함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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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대선 차출논란 한덕수에 “간보는 태도 볼썽사나워”

국민의힘에서 6·3 대선 경선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덕수 차출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자당 후보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후속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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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관련해 “친윤석열계 의원 50여명은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추대론을 부르짖으며 연판장도 돌렸다. 그런데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거론하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대선에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고 똑 부러지게 얘기하면 될 일인데 여지를 남기며 ‘간 보려는’ 태도도 볼썽사납다. 이런 애매한 태도는 국정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면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로 단일화 드라마 꿈꾸나>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가 추진되더라도 2002년 노무현·정몽준의 성공 사례처럼 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도, 당도, 대통령도 그때와 반대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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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한덕수 대행 얼굴을 두 차례 지면에 내세웠다. 1면에서 이어지는 ‘日·인도와도 협상 서두르는 美… 한국, 트럼프 관심사부터 공략’(3면)에서 한덕수 대행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띄웠다. 다음 면인 정치면엔 왼쪽 상단에 <한덕수 때리는 민주 “尹 아바타에 불과”>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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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국민의힘에서 ‘한 대행 대선 차출론’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한 대행은 윤석열 아바타에 불과하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했다.

이어 “한 대행이 수사에 대비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했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 한 대행이 출석을 거부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 양 교섭단체 양해도 없었고 의장 허가도 없었다. 무책임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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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면엔 한 대행이 14일 발표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은 3위로 나타났다고 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 48.8%, 김 전 장관 10.9%, 한 대행 8.6% 순이었다. 이 신문은 ‘반이재명 빅텐트 성사되나’란 제목으로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낙연 전 총리,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일부 사진 사이 가운데에 한덕수 얼굴을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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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장나래,신형철기자

수정 2025-04-15 07:05등록 2025-04-15 05:00

정권 말 고질병으로 여겨지던 ‘알박기 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빚어진 권력 공백 상황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집권에 기여했거나 정권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이들을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임기가 보장되는 권력기관이나 공공기관 고위직에 내려꽂기 위해 온갖 무리수가 동원된다. ‘대통령의 내란’으로 초래된 헌정 위기가 가까스로 수습되는 국면이란 점에서, 최근의 ‘알박기 인사’는 사실상의 ‘내란 연장’ 시도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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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금도’마저 깬 ‘한덕수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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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정점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가 파면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일이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이 거셌다. 지난달 26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끄는 이진숙 위원장이 안팎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MBC) 아나운서 출신 신동호씨를 신임 교육방송(EBS) 사장으로 임명한 것도 몰염치한 권한 남용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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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차원 보은 인사’로 여겨지는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도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12·3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4일부터 지난 4월11일 사이에 공시된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는 모두 101건이다. 헌법기관과 권력기구, 공영방송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대표, 상임이사, 감사직도 최종 임명권자가 바뀌기 전 서둘러 자리를 선점하려는 ‘구정권’의 주변 인물들이 경쟁적으로 몰려드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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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당한 권한대행 정부에서 ‘알박기 인사’가 여전히 횡행하는 데는 전임 윤석열 정권의 특수성이 자리잡고 있다. 임기를 3년밖에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하차하면서 미처 실행에 옮기지 못한 ‘보은 인사’의 수요가 많았던데다, 대통령이 스스로 내란죄 피고인이 되면서, 새 정권이 들어설 경우 ‘단죄와 청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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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발탁 기준, ‘정치 성향’과 ‘충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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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관장에 선임되거나 내정설이 나돈 인사들을 보면, 대부분 윤석열 정권 출범에 기여했거나, 출범 뒤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온 참모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 공직 진출에 실패한 정권 주변 인사들이다. 이들이 진입을 희망하는 자리는 전임자의 총선 출마나 임기 만료 등으로 공석이 된 곳으로, 이들의 발탁 기준 역시 ‘전문성’과 ‘유관 경력’보다는 ‘정치 성향’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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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올해 초 경찰 인사에서는 ‘용산 출신 친윤 경찰’들이 대거 영전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3계급 ‘초고속 승진’을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임명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국정상황실에 파견됐던 남제현 치안감을 비롯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논란에 연루됐던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연루 의혹을 받는 박종현 행정관 등도 무사히 진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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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임기가 시작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에는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중랑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삼화 전 의원이 임명됐다.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자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 구리시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던 전지현 변호사가 선임됐다. 앞서 1월20일에는 최춘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이주수 전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이사회 의장은 2월4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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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안 끝난 대통령기록관장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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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장 인사는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우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중요 업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직 기록관장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후임자 인선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사정에 밝은 이들 사이에선 새 기록관장이 올 경우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유출이나 봉인 우려까지 제기한다. 행정안전부가 진행 중인 새 대통령기록관장 선임 절차는 최종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이 윤석열 정권 임기 내내 대통령비서실에서 기록 담당자로 일한 행정관 출신이다.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14일 “계엄 당시 대통령실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 대통령기록관장이 되면, 어떤 기록을 숨겨야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악용해 기록물을 온전히 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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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지난 4일 전보 인사는 ‘과거 청산 발목잡기’ 성격이 짙다. 장난주 국민제안감사1국장을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감사교육원 교수직에 발령했는데, 장 국장은 감사원이 애초 벌였던 대통령 관저 감사가 부실 논란에 휩싸인 뒤 국회 요구로 재감사가 실시되면서 투입된 실무책임자였다. 감사원에선 “감사청구 업무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가장 적합한 인사를 신임 국장으로 발령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지만, 관저 부실 감사 논란 등으로 탄핵당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이 복귀 직후 시행한 인사라는 점에서 ‘보복 인사’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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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염치’와 ‘절제’마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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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6일 영화진흥위원회 신임 위원 6명을 임명했는데, 영화계 현장과 유리된 교수와 투자 전문가 등이 대다수였다.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악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산하 인천공항보안도 기관장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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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며 정권 말기나 권력 공백기에는 필수불가결한 인사가 아니면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권한대행 체제 정부에서 이를 중단하거나 보류하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란 정권’ 종사자들 사이에서 ‘정권교체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며 ‘절제’나 ‘염치’라는 심리기제가 작동할 여지가 사라져버린 탓이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공적 기관의 정상 작동을 어렵게 하고, 조직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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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주어진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도 안 돼 몰락하면서 미뤄온 보은 인사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특수성도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각 기관 임원 추천위원회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등을 윤석열 정권 친화적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 넘겨야 한다는 고려 없이 막무가내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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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임기-기관장 임기 일치가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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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 방지를 위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정권 임기에 맞추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철 위원은 “업무의 특성상 정권 임기와 무관하게 기관장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 공공기관도 있다. 기관 특성을 반영해 공공기관 운영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인사권은 임명권자의 재량인 만큼 일일이 제도적인 통제가 어렵지만, 정말 일해야 하는 자리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암묵적 관행이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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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부서 종합

장나래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장나래입니다. 보내주시는 귀한 제보 소중히 듣겠습니다.

• (안씀)1면/파면된 윤석열의 차기 정부 발목잡기

• 5년치 보은 몰아치려니…몰락한 내란 정권의 ‘알박기’ 금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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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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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권 말 인사가 ‘알박기’는 아니지만…”

• 5년치 보은 몰아치려니…몰락한 내란 정권의 ‘알박기’ 금도 넘었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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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4.14 23:00

• 수정 2025.04.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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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검찰 모두 진술을 시작하겠다. 대통령 윤석열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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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윤석열이 14일 '대통령' 수식어를 떼고 자연인 신분으로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공판에서 79분의 모두진술과 그 외 의견진술 등 약 93분간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12·3내란 행위에 대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한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26년 검사 경력' 운운하며 검찰의 공소내용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직접 끼어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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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4일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지 꼭 10일 만이다. 앞서 윤석열은 지난 2월 20일 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상태로 출석한 바 있다. 이날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윤석열도 재판정에 나왔다. 지난달 7일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로부터 '구속 취소'라는 특혜를 받은 윤석열은 오전 9시48분쯤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입정했다. 재판부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대통령경호처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재판부가 개정 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됐다. 윤석열은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윤석열은 재판부가 들어서자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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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개정 선언 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 절차를 밟았다. 재판장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지난 2017년 5월 23일 파면 후 피고인 자격으로 첫 법정에 출석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는 재판장이 직업을 묻는 말에 "무직"이라고 답해 세간에 회자됐던 점과는 비교되는 장면이었다.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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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신문이 끝나자,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윤석열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석열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한다"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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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시간 7분 동안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에 이어 피고인 쪽이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윤석열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면서 '야당의 예산 폭거' 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대통령은 국회 봉쇄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국회의원 정치인 등을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라는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윤석열이) 잘 안다"면서, 발언 기회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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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검찰의 발표 자료(PPT)를 법정 내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한 뒤, 직접 협의를 부인했다. 그는 "저도 과거(검사 시절)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는데, 초기에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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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또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야말로 장기집권을 위한 군정실시 같은 것을 목표로 하면 이것도 말이 될 수 있지만,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아까 (검찰이) 투입병력이나 무장병력이라 (말)하는데, 군인들이 어디 가든 총을 들고 다니지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실무장 안 한 상태로 투입하되 민간인 충돌을 절대 피하라 지시했다"면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실시 계엄이 아니라는 건 계엄 진행 결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궤변을 늘어놨다.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했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도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라면서,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비상대권' '비상계엄' 등을 언급하며 군사조치에 대해 김 전 장관 등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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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은 "11월 27일 또는 28일 경에, 그동안 저도 어떤 비상조치라는 걸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헌법 상의 비상조치, 계엄선포라는 것을 통해서 주권자 국민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령이 아닌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형사법정에서도 반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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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발동한다는 계엄령의 전제와 완전히 어긋난 것으로, 본인 스스로 자의적으로 군대를 동원했다는 걸 인정한 것과 다름 없다. 특히 헌재는 지난 4일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윤석열의 주장은 헌재의 선고 요지에서도 드러나듯 계엄의 요건과는 전혀 들어맞지 않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헌재 판결을 부정하듯 공판 내내 기존의 주장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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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도리어 내란 책임을 군인들에게 돌리기까지 했다. 그는 "예하 사령관이라던지 밑에 부대장들은 자기들이 평소 연습했던 그야말로 정말 비상 상황으로, 쿠데타는 아니지만 군정 같은 것들이 실시될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와 (국방부) 장관과의 커뮤니케이션한 것을 넘어서서, 그런 비상 매뉴얼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지만, 그런 것들이 유혈 비상 사태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력 자체를 실무장하지 않고 소수의 병력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군인들이 과도하게 행동해서 자신이 오히려 사태를 막았다는 것이다.

"역대 국무회의 중 계엄 가장 활발히 논의"

"몇 시간 짜리 내란이 인류 역사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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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오전 공판에서 42분 모두발언을 한 데 이어 오후 공판에서도 37분 동안 나머지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여러 차례 '난센스'라는 단어를 사용해가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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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모아놓고 자신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며 국무회의를 불과 5분 만에 끝냈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 계엄의 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에 대해 "계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무위원들의 자기 의견을 아주 심도있게 들었기 때문에 역대 어느 국무회의보다 논의가 활발했다"면서 "비상조치, 긴급재정경제명령 이런 것과 관련된 국무회의는 더군다나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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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 안했다는 점에 대해선, 방송으로 전국민 전세계에 알리고 즉시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국회에 들어오고 유관 단체사람들이 수천 명에 국회에 이미 들어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할 필요조차 없었다"면서 "그럴 시간 없이 계엄을 심의에 즉각 들어갔고, (국회 해제) 결의가 난 후엔 바로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도착하는 즉시 계엄해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3시간 30분이나 지나서 해제 발표했음에도 마치 즉시 조치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또 윤석열은 자신이 내란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넨 데 대해서도 "계엄 관련 국무회의 하면서 경제장관에게 이걸 준다는 거 자체가 난센스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봉쇄에 대해서도 "헌재에 갈때 그 좁은 구청 건물만도 못한 헌재와 그 주변을 봉쇄차단하는데 1만 명 이상의 경찰 병력 들어간다. 초기에 300명, 1000명 넘는 인원이 나중에 왔다는데 그거 가지고 국회를 완전 차단하고 봉쇄하는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난센스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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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거듭 "이게 무슨 마치 내란을 획책했는데 인력 부족해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 건 난센스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사법통제로서 계엄해제 결의를 했을 때엔 대통령이 그걸 즉각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전시사변이 아니면 계엄 선포하게 되면 그게 전부 내란이란 말이냐"면서 "방송으로 전국민 전세계 공고해놓고 국회가 그만두라 해서 당장 그만두는 그런 몇시간짜리 내란이란 게 도대체 인류 역사상 있는 건지 저는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모두진술을 마무리하면서도 "저 역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며 "공소장, 구속영장을 보니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불리한 진술 나오자 말 끼어들기하며

"증인 신문에 정치적 의도있다"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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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재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은 앞서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군 지휘관으로, 상부로부터 국회에서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두 증인은 이날 형사법정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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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장은 '(2024년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 단장은 "(수방)사령관이 저한테 그런 임무를 줬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답변한 뒤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특전사령관과 소통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잠시 후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해 '이미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전사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했다"며 "'지원하라'는 말은 밖에서 대치하는 사람들 쪽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라고 말해서 제가 '지원'이라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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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 역시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걸로 보인다'는 검사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이 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고 했느냐"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다만 정당한 지시인지에 대한 판단과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자신이 하달받은 임무를 부하들에게 내려주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시민들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상인데 왜 우리를 때릴까 의문이 들었다"며 "가만히 보니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이게 제대로 된 의무를 수행하는 건가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지자 재판장의 허락도 없이 말을 끼어들기도 했다. 윤석열은 조 단장 증언 중엔 "그 증인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 그렇게 급했는지 순서에 대해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헌재에서 (증언을) 상세히 한 거 같은데…"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재차 진술 기회를 요청해 "오늘 같은 날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기자들도 와 있는데, 자기들 유리하게 굳이 장관을 대신해서 나오게 한 건 증인 신문에 있어서 다분히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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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김 대대장의 증언 중에도 재판장을 향해 "실탄을 개인 화기에 집어넣고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무장하지 않은 채로 출동시킨 거고, 군대가 이동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박스에 실탄을 넣어갔다"면서 "실무장하지 않았던 것을 실무장한 것처럼 나중에 차량에 실탄이 있지 않았냐는 건데 군대가 빈 총만 갖고 이동하는 건 어디에도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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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석열이 계속해서 발언하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반대신문 통해서 그때그때 물어봐도 될 것 같다"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선 맥이 끊기는 기분이 들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며 소송을 지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에도 "오늘 했던 군 지휘관들은 사실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 아니냐"고 거듭 주장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에는 상당히 초조함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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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윤석열 쪽에 줬지만, 윤석열이 "다음 기일 때 하겠다"고 답하면서 다음 기일로 미뤘다. 윤석열 쪽 윤갑근 변호사는 공판 종료 후 퇴정하면서 "오늘 이뤄진 두 명의 증인은 계엄 사무에 있어서 최일선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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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두 증인을 불러 다시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뻔뻔한 윤석열, 주권자 국민 모독해"

진보당 "당당하면 지하주차장에 숨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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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첫 공판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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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이 오늘 처음 나온 형사 재판 법정에서 뻔뻔하기 이를데 없는 태도로 내란죄를 부정했다"며 "헌법정신과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 '몇 시간 사건을 내란이라니' 등 셀 수도 없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며 "자숙은커녕 위헌적 불법 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도 처벌을 피하려는 법꾸라지 행태로 국민을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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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변인은 "더욱이 내란 수괴가 형사재판 법정을 헌법정신과 주권자를 모독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재판부는 그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구속 취소도 모자라 재판정에 지하 통로로 출석하게 해주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감춰주는 특혜를 받으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우습겠냐"고 했다. 그는 "내란 수괴 앞에서 흔들리는 법치주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의 망언을 지켜보는 국민은 가슴에서 천불이 난다"며 "피고인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국민은 위헌적 불법 계엄으로 주권자의 신임을 배반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법정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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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에 승복하지도 않았고, 넉 달 넘도록 나라를 어지럽힌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한 적도 없다. 오늘도 진술이랍시고 넋두리만 늘어놨다"면서 "윤석열은 오늘 재판에서도 '몇 시간 사건' 타령을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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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그 끔찍했던 밤을 기억하는 온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내란'이 아니라 '내란 몰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은 참으로 미련하고 뻔뻔하다. 보통 사람들은 한번 주장한 것이 먹히지 않으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는데 이 자들은 헌재에서 판판이 깨진 주장을 내란 재판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면서 "헌재 탄핵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황당한 변론이 형사재판에서는 통할 것이라고 믿지 않고서야 하기 힘든 짓"이라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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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석열 변호인단은 변론 중에 '피고인'이라는 정식 호칭 대신 '대통령께서'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정해달라 재판부에 항의하고, 판사는 소송지휘권을 이용해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야 한다"며 "윤석열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악용해 국민께 총부리를 겨눴다가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정파괴범 주제에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냥 '다 이기고 돌아왔다'던 윤석열은, 재판 첫 날에도 오전 42분, 오후 41분간 총 83분에 걸쳐 차마 들어주기 힘든 궤변을 쏟아냈다"며 "그토록 억울하다면, 그토록 당당하다면, 왜 굳이 지하주차장으로 숨어들어가 비공개로 출석한다고 했느냐, 떳떳하게 법원청사 정문으로 왜 걸어 들어가지도 못하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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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수석대변인은 "끔찍한 흉악범이 파렴치에다 졸렬하기 또한 짝이 없다"면서 "이 내란수괴의 뻔뻔함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온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내란범의 탈옥을 허가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전례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영상기자단의 촬영 허가 신청까지 불허했다"며 "역대 대통령 모두 재판 때마다 법정 촬영이 이뤄졌던 것에 비춰보면, 가히 전례 없는 오직 윤석열만을 위한 특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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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수석대변인은 "윤석열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통속 법비(法匪)들이 여전히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다"면서 "사회 곳곳에 도사린 내란세력을 철저히 척결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명령이, 사법부 또한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명백한 이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용우 전 시사저널e 기자

mindlenews01@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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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04.13 18:30

• 수정 2025.04.13 21:41

• 댓글 3

세월호 다큐멘터리 <침몰 10년, 제로썸>(이하 제로썸)'이 4월 2일 전국 상영을 시작한 후 일주일 만에 4000명 가까이 몰리며 관객 수 1만명을 돌파했다.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로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화가 상영을 지속한다면 더 많은 관객이 몰릴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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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영화에 대한 비판이 시작됐다. 정상적인 비판은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비아냥과 영화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발언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성숙한 시민의 자세는 분명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비난에 일일이 대응할 이유도 찾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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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이 아닌 비판에 대해서는 필자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책임을 느낀다. 세월호를 취재하며 외력의 가능성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기자 신분으로 네덜란드 마린 2차(침수실험), 3차(외력실험) 실험에 연이어 참관했다. 기자 중 목포 MBC 기자와 필자 외에 두 실험에 연속 참관한 기자는 없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취재 현장을 동력으로 외력에 관한 기사를 지속해서 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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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사참위 종합보고서는 왜 '내인설‘ 기각했나

최근 내인설을 주장하는 측은 <제로썸>을 비판하며 이 영화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비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비판을 하나씩 뜯어보면 과연 그런가라는 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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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2017~2018년)의 열린안(외력의 가능성 제시)과 내인설(배 자체의 문제 제기)을 이어받아 조사를 진행한 마지막 세월호 조사 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2018~2022년) 종합보고서는 명확한 결론 하나를 내리고 있다. 내인설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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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노이드 밸브 고착화 주장은 내인설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것이다.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주장은 세월호 방향타가 최대 35도까지 우현으로 쏠려 배가 좌현으로 넘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사참위가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한 것도 고착 여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세월호 진상규명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노력의 결과 사참위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결론 내렸다. 사참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참위는 복원성이 취약한 세월호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을 계기로 급히 우선회하며 좌현으로 기울었다는 내인설 보고서의 설명 중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우선회를 유발했다는 부분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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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현에서 '매우' 낮다는 표현은 내인설 주장에서 일말의 가능성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참위는 밸브 고착 현상으로 우현 전차가 일어났다면 왜 침몰 직전 방향타가 우현이 아닌 '좌현 8도'에 있었는지 내인설은 추가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진다. 단순히 '매우 낮다'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실체적 의혹, 즉 외력설의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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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참위는 방향타 '좌현 8도'에 대해 다양한 조사를 했고 선원이 고착이 발생한 타기장치를 정지시키고 정상 상태의 타기 장치를 가동하는 긴급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다수의견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제 3항해사에게 업무상 과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도 제시했다. 결국 우선회를 한 세월호의 방향타 '좌현 8도'가 설명되지 않으면 이는 외력설을 증거하는 여러 단서 중 하나가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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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2018년 선조위가 마무리될 때 필자가 내인설을 주장한 한 위원에게 방향타 좌현 8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해당 위원은 "그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내인설 주장자들도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사참위는 다향한 근거들을 제시해 가며 '밸브 고착화 기각' 즉 내인설 기각을 내놨다. 필연적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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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참사 원인은 '외력' 가능성

사참위 종합보고서가 외력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상당히 많고, 그 내용 또한 적지 않게 길다.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싶은 욕심이 크지만, 독자들이 읽기에 버거울 것이 걱정돼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 가장 먼저 '충격음 발생 후 세월호 기울기 시작'이다. 화물의 이동 전에 충격음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세월호가 기울었다는 주장은 이미 많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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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사고 당일 8시 49분 31초까지 녹화된 선내 CCTV 영상들을 분석했을 때 이 시점까지의 영상에서 화물이 이동하는 장면이 '눈에 띄게 관찰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43초경부터 C갑판 랙카 차량이 전도됐고, 45~48초 사이 C갑판 선적 화물 대부분이 움직였다. 45~48초는 선체 기울기가 빠르게 30도를 넘어가는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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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대량의 화물 이동이 일어난 45~48초 무렵에 두 차례의 높은 횡경사(옆으로 넘어지는 각도 속도) 속도 피크(peak)가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이 중 첫 번째 피크는 초당 3.6도였다. 48초는 세월호 기울기가 무려 약 40도까지 순식간에 기운 상태였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명확히 보고서에 그 원인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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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화물 이동 이전에 외력 같은 다른 요인의 작용에 의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월호 출항 당시 복원성(GoM)을 열린안은 0.62m, 내인설은 0.406m로 보고 있다. (마린 3차 실험에서 모형을 통해 표류하는 세월호의 복원성을 구했을 때 나온 수치가 심지어 0.56~0.58m다.) 우현 급전타가 나온다 해도 복원성 0.6으로는 20도 이상 기울기가 구현되기 어렵다는 주장은 선조위 초기부터 제기됐다. 앞서 말했지만 우현 전타 가능성은 '매우 낮다'가 결론이다. 그럼 배는 왜 좌현으로 급격히 기울었을까. 복원성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원인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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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자와 통화한 열린안 관련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 복원성으로는 배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며 "항해하는 데 충분한 복원성"이라고 말했다. 사참위도 종합보고서에 "세월호의 급격한 횡경사에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라고 적었다. 이런 이유로 '세월호 복원성은 나빴다'라는 모호한 표현보다 '사고가 날 만큼 나쁘지 않았다'라는 정확한 표현을 해줄 필요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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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세월호에 발생한 충격음이다. <제로썸>도 생존자를 통해 이 부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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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번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쾅' 하는 충격음은 31~36초에 7회나 연달아 녹음됐다. 이후 세월호 기울기는 20도 이상으로 커진다. 열린안에 따르면 38~39초경 차량 블랙박스 3대에서 '기익'하는 소리가 잡힌다. 이때는 화물이 움직이기 전이었다. 여기에 더해 세월호 선수 방향은 37초부터 불과 14초 동안 180도에서 243도로 급격히 우선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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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걸 두고도 과연 외력이 음모론으로만 남아 있어야 할까. 핀 안정기의 과회전은 이미 충분히 외력의 가능성으로 제시됐고, 이를 조사한 전문가의 인터뷰는 <제로썸> 영화에 실려있다. 핀 안정기실 격납고 부위의 외관 변형과 손상에 대해서도 사참위 종합보고서는 "인양 과정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이 없는 독특한 손상 흔적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 손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무작정 외력이 없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런 부분 때문이다. 다만 사참위는 이와 관련한 외력 힘의 크기, 침수 영향 등 조사에서는 실제 사고와 정확히 떨어졌다는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다큐 <제로썸>이 제기하는 질문들을 들어보라

사참위 결론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우선회와 횡경사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이다. 외력과 관련해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다. 다만 사참위는 이에 덧붙여 "(외력 외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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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론 때문에 내인설 주장자들은 좌절해야 했고, 외력설 주장자들은 분노해야 했다. 하지만 외력설은 기각되지 않았다. 사참위는 외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히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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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썸>은 이런 바탕에서 세월호 11주기에 나왔다. 영화는 우리가 자칫 보고서에만 함몰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 준다. 진보든, 보수든 정권을 가진 자들이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을 지적한다. 미국이 취한 행동도 따져볼 법하다. 진상규명에 무엇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이를 통해 잠수함에 대해 생각의 여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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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의 선박 충돌 사고는 곳곳에서 일어난다. 2001년 하와이 앞바다에서 떠오르는 미 핵 잠수함과 일본의 한 수산고교 실습선이 충돌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잠수함 충돌 사고가 있었다. 1998년엔 미 해군 7함대 소속 7000톤급 핵잠수함 라졸라함이 우리 어선과 충돌했고 어선은 침몰했다. 사고는 해당 잠수함이 작전을 마치고 진해항에 입항 중에 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부산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는 한국 해군 잠수함과 노르웨이 상선이 충돌했다. 잠수함 충돌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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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력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제시됐다. 일각에서는 사참위 종합보고서가 검증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검증은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있다. 내인설 주장자들이 세월호에도 헌법재판소 같은 역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한 비판을 보면서, 오히려 사참위는 헌법재판소 같은 역할을 했고 그에 대한 평가는 사회에 맡긴다라고 맞받아치고도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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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썸> 제목이 모욕적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조사관들이 본인들의 명예와 수많은 비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많은 증거를 따져 만든 결론을 일단 무시하고 보는 태도가 더 모욕적으로 느껴진다. 외력 증거들 앞에서 잠수함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잠수함을 부정하는 태도는 마치 범죄 현장에 범인이 없으니 범죄를 부정하는 것처럼도 들린다. 세월호 진실을 정말로 덮으려는 태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尹 형사재판 법정 촬영 불허에 한겨레 “尹만 특혜…재판 공정성 신뢰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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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먼슬리] 천관율, 김희원의 대담 지금 신청하세요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5.04.14 07:39

• 수정 2025.04.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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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지난 4일)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 열흘 만이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도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뒤 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기이한 정신승리의 극치”라고 진단했고 한겨레는 “극단적인 무책임과 비정상적인 자아도취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당한 뒤 첫 공개 재판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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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1일 KBS와 방송영상기자단의 윤 전 대통령 법정 출석 장면 촬영 요청을 불허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데 이어 편파적으로 재판 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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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다 이기고 돌아왔다”

동아일보는 사설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기이한 ‘정신승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간 모습을 두고 “파면된 지 1주일 만인데,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마치 개선장군이 금의환향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12·3 비상계엄 이후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윤 전 대통령의 기괴한 현실 인식에 국민은 이미 이골이 날 지경인데, 파면 후에도 여전한 비현실적 억지 주장은 또다시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사과나 승복의 표현을 밝히지 않는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언사에선 지난 4개월간 나라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과 고통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커녕 한때 국가 최고지도자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책임을 회피한 채 자기 위안을 통해 합리화하려는 이른바 ‘정신승리’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동아일보는 “오로지 싸워서 이기는 것 외에 어떤 양보도 타협도 몰랐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우리 정치를 황량하게 만들었다”며 “한데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딛고 바로잡아야 할 자신의 실패마저 부인하며 승리라고 우기는 심산은 과연 무엇인지 씁쓸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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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정촬영 불허, 비공개 출석 허용 비판 확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법정 내 윤 전 대통령 촬영을 거부한 당일 서울고법도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비공개 출석 요청을 수용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윤석열 인권 챙기는 법원, 피해자 국민 알권리는 안중에 없나>에서 “형사재판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재판부를 두고도 이 신문은 “모두 국민 법감정과 관례에 반하는 비상식적 조치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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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직대통령 재판 촬영을 허용했던 전례를 두고도 경향신문은 “윤석열의 12·3 내란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보다 사안이 훨씬 중하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법정 촬영을 불허했으니 전례 없는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인권만 중요하고 내란 피해자인 국민 알권리는 안중에 없는 건지 재판부에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법부 시작부터 공정성 의심, 엄중한 사태”

한겨레도 사설 <‘피고인 윤석열’ 또 특혜, 재판 공정성 신뢰 깨졌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잇따라 예외적인 조처로 특혜를 베풀고 있다”며 “재판 시작도 전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체가 신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쪽에 경도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헌법 수호와 직결된 중대한 재판이 이렇게 시작부터 공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사법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엄중한 사태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 전에 재판부는 물론 사법부 전체가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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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잇단 예외 조치에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게 무리는 아닐 것”이라며 “허언만 남은 전직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사법 절차에 따른 엄정한 단죄”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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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간보기 비판 확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차출론(대망론)을 두고 신문들도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실장은 동아일보 34면 ‘정용관 칼럼’ <한덕수 출마론…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에서 한 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상실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을 대신해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6년 임기’의 재판관을 ‘60일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누가 당선되든 후임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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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논설실장은 “한 대행이 거대 야당에 각을 세우며 맷집이 세진 듯하지만 위험한 도박에 다걸기를 할 정치적 뱃심을 갖고 있을지엔 ‘글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과 3년 가까이 한배를 탔던 탄핵 정부의 2인자라는 점은 ‘본질적’ 한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권력을 유지하려는 친윤 주류의 도구로 이용되고 말 것이란 관측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 <한 대행, ‘출마 간보기’ 멈추고 ‘위헌 지명’ 즉각 철회해야>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간보기’ 행태가 길어지고 있다”며 “대선을 51일 앞둔 13일에도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출마와 불출마 중 어느 쪽이 일신의 안위와 영달에 유리한지 저울질하느라 과도기 국정 공백과 혼란에 대한 국민 우려에는 눈을 감은 것인가”라며 “한줌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일도 서슴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대행이 출마한다 해도 이 신문은 “어차피 대다수 국민이 ‘내란 방조’ 책임이 큰 한 대행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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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승민 불출마 국민의힘 국정실패 책임 만회하려면

6·3대선을 50일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의 잇단 불출마와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이 대선 국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출마,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참을 선언해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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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중도 확장 가능성 주자들 잇단 국힘 경선 불출마>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지 못하면 대선 후보를 선출하더라도 본선에서 민주당과 의미 있는 경쟁조차 기대하기 힘들다”며 “그러나 현재 국힘 내부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일반 대중의 여론과는 반대편에 선 쪽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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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오 시장이나 유 전 의원 같이 중도층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주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좁혀지고 있다”며 “대선 주자들의 잇따른 불출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힘 대선 후보로 내세우자는 ‘한덕수 차출론’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부재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지휘하는 한 대행을 대선에 참여시키는 것이 국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경선이 시작되려는 마당에 외부에서 대안을 찾는 것은 당내 주자들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국민의힘 경선, 보수 쇄신과 재건 경쟁돼야>에서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일부 주자의 중도하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대선 가늠자로 불리는 중도층에선 국민의힘 주자에 대한 선택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파면된 대통령과의 단절, 정책 비전 제시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마땅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 책임을 만회하려면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려는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대선 후보 경선을 상대당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로 허비할 게 아니라 보수 쇄신과 재건 경쟁을 통해 외연 확장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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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6·3 대선 후보를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선출하기로 했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110만여 명과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 국민 100만명의 여론조사를 선거인단 삼아 뽑는 것이다. 2002년 대선 이후 일반 국민도 경선에서 한 표를 던지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번엔 여론조사로 대체됐다. 일반 국민도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명계 요구는 묵살됐다. 당원 투표와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로만 후보를 뽑으면 민주당을 장악한 이 전 대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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