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09/30 [07:49]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논설실장 “주가조작 의혹, 검찰 이제라도 정도 걸어야”

조선일보 “김 여사 여론 악화에 ‘김건희 때리기’ 결집하는 좌파 단체들”

이스라엘,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 암살… ‘커지는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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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09.30 07:21

• 수정 2024.09.30 07:2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공천 개입설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자 윤석열 대통령에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하라는 촉구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에 독대를 요청했지만 일주일 가깝게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30일자 4면 <‘김 여사 리스크’ 민심 악화 속 독대도 난망… ‘사면초가’ 한동훈> 기사에서 한국일보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리스크’에 짓눌렸다”며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면서 독대가 어려워졌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문제 인식 전환 절실하다>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당정 만찬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허송세월하는 모습은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언론플레이를 탓하지만, 맹탕 만찬으로 끝난 것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해 한 대표와 대화하길 꺼리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 대한 사적 감정은 내려놓고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 대표와의 독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김 여사가 국정의 중대한 걸림돌이란 국민 인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정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은 민심 수습이 어려워지기 전에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실효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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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특검 여론이 60%를 넘는 현실 직시하길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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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칼럼을 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지금은 뭐가 다른가> 칼럼에서 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만약 집권 후 바로 도이치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원상 회복됐으면 어땠을까. 검찰총장 지휘하에 김건희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명품백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국민 앞에서 자신이 했던 말과 대통령이 된 뒤의 행동이 다르진 않았다는 당당함은 보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이 도이치 사건 등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자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정용관 실장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 민심 이반의 핵심 고리’라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요리조리 뭉개 온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나 박성재 법무장관도 ‘방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제 심우정 총장의 시간이다. 수사지휘권 박탈 무효를 선언하든, 지휘권 복원을 공개 요구하든 결국 애초에 꼬인 매듭을 상식에 맞게 풀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고 했다.

정 실장은 “총장을 패싱한 채 휴대폰까지 맡기고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방문 조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최근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또 다른 ‘쩐주’ 손모 씨와 김 여사는 구체적 실체가 다르다며 아무리 그럴듯한 법적 논리를 들이대며 방어벽을 쳐봐야 고개를 끄덕일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검찰이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 파동 때 라임펀드 사건을 담당했던 한 검사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 조직을 떠났다”며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가. 새 총장이 얼마나 뱃심 있는 인물인지 모르겠다. 특검 여론이 60%를 넘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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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근혜 탄핵 주도 좌파단체들 다시 움직이기 시작”

조선일보는 1면에 <‘김건희 때리기’ 결집하는 좌파> 기사를 냈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탄핵의 밤’ 행사(27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28일) 등을 거론하며 조선일보는 “야당 성향의 사회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들을 지원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촛불행동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탄핵 집회를 열기 시작해 지금까지 108차례에 이른다. 최근 김건희 여사 문제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노총과 좌파 성향 단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단체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장외에서 주도했던 곳이기도 하다. 민주당에선 강득구 의원 등 일부가 탄핵 준비 의원 모임을 결성한 상태”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3면 <김여사 여론 악화에… ‘박근혜 탄핵’ 주도 좌파단체들 다시 움직여> 기사에서도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외 친야 세력까지 묶는 세력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곧바로 재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들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특검법안들에 대해 10월 4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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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1면 채운 헤즈볼라 수장 암살… “피의 보복 치닫는 중동”

이스라엘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했다. 이란이 레바논 파병 가능성을 경고했고 친이란 무장세력 ‘저항의 축’이 보복을 암시하는 등 중동 지역의 정면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자 아침신문 1면 상단은 관련 소식이 채웠다. 경향신문의 1면 제목은 <‘복수’ 꺼낸 이란… 중동 전면전 위기>이고 서울신문 1면 제목은 <‘피의 보복’ 치닫는 중동>이다. 조선일보는 <벙커버스터 100개로 암살, 폭주하는 이스라엘>라는 제목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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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사설, 오늘도 김건희 여사로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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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는 1982년 창설 이후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2006년 전면전 등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무력 충돌을 빚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전쟁이 발발하자 헤즈볼라는 ‘저항의 축’ 일원으로 참여해 활동했다. 사망한 하산 나스랄라는 32년간 헤즈볼라를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조직 중 하나로 키운 인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정의의 조치’라며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암살 작전을 사전에 미국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미국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이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이번 일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면서, 미 정부와 네타냐후 총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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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시민단체 집회에서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됐다"

박정연 기자 | 기사입력 2024.09.29.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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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께서 국민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연일 윤 대통령 부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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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29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 특별 대담'에서 "(김 여사가) 마치 통치자와 같은, V('VIP'의 준말)1과 같은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무도한 국정 운영 기조가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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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 분노가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용산(대통령실)이 아셔야 할 텐데 용산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며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참으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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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마포대교 도보 순찰 등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행보에 대해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 용산에 V1이 있다, V2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김건희 여사가 갖고 계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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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마치 통치자와 같은, 정말 VIP 1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치자가 김건희 여사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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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프레스센터 앞에서 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석열 거부권 OUT 시민한마당' 집회에 참석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됐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이게 나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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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한 게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며 "특검과 관련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로 범죄를 비호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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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깨어 있는 시민과 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언론노조 MBC본부 “온갖 위법 드러나며 잠시 제동이 걸렸을 뿐, 尹정권이 MBC 장악 음모를 멈출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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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철운 기자

• 입력 2024.09.28 17:41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재표결이 국민의힘 반대로 재적 3분의2를 넘지 못했다. 이로써 일명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이 또 한 번 폐기됐다. MBC 기자·PD 다수가 소속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거부권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대통령,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집권 여당이 만들어 낸 역사적 비극”이라며 “방송3법 거부는 어떻게든 MBC를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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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개정안을 “방송장악4법”으로 부르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협하는 법”이라고 규정했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3법 개정안을 두고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편향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 MBC본부는 “공영방송의 사장 선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직능단체 등으로 넓혀 집권 세력에 따라 공영방송이 좌지우지되는 폐해를 반복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킨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어이없고 뻔뻔하며 정말이지 못된 프레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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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MBC본부는 정부 여당을 가리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민간에 팔아넘기고, 아예 없애버리는 등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모조리 정권의 발아래 두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방송4법 폐기의 목적이 “아직 미처 장악하지 못한 공영방송 MBC를 끝까지 짓밟겠다는 맹목적 의지”라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온갖 위법이 드러나면서 법원에 의해 잠시 제동이 걸렸을 뿐, 윤석열 정권이 MBC 장악 음모를 멈출 리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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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본부는 “집권 이후 한 것이라고는 방송장악밖에 없는 정권이지만, 아무리 방송을 장악해도 스스로 재촉하고 있는 몰락의 징후들은 절대 숨겨질 수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영부인의 다채로운 비위들,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자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불공정과 내로남불 등 상상을 초월하는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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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방문진 인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이어 법원이 어제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이유로 MBC에 부과된 과징금 3000만원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써 방심위 및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가 MBC를 상대로 결정한 법정제재 18건 모두 집행정지됐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의 연이은 인용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언론탄압 폭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을 ‘입틀막’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처참할 지경의 국정실패와 하루가 머다하고 쏟아지는 대통령 부부의 의혹들을 감추겠다는 저열한 술수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방송장악·언론탄압에 맞서 방송4법을 재추진하고,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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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말하다] 주한미군의 역사 = 여성인권 침해의 역사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 기사입력 2024.09.29. 0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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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네는 경비대를 창설한 사람 아닌가. 우리 장교들을 하나하나 잘 아니까 누가 총참모장이 돼야 할지 그 능력을 잘 알 것이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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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대령의 보좌관인 하우스만 대위에게 대한민국의 육군 참모총장 감을 천거해 보라고 하면서 한 말이다(짐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하우스만 회고록], 한국문원, 1995,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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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신생국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국의 최고 통치권자라는 자가 미국의 일개 육군 대위에게 제 나라의 육군을 총지휘할 참모총장 후보를 천거하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은 외국군 주둔사로 점철된 이 나라의 역사에서도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외세 의존의 극치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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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유지시킨 물리적 기반이자 절대 규정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도 미군 철수 얘기만 나오면 보수든 진보든 자지러질 듯이 비명을 지른다. 평등한 한미관계는 불가능하다고 아예 못 박은 자들의 대미추종은 오늘도 계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기록과 목소리는 깡그리 무시되어 왔고, 그 단적인 예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동두천 시장과 시의회가 합작해서 벌이고 있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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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외국군 주둔사에서도 전례가 없는 몇 가지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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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역사상 가장 최장기간의 주둔군으로 기록되고 있다. 1945년 9월 8일에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후로 2024년 9월 현재까지 79년간 이 땅에 주둔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유사 이래 수많은 외국군대가 이 땅을 거쳐 갔지만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주둔한 외국군은 없었다. 임오군란 이후 들어온 청국 군대는 3년, 아관파천 직후 러시아 군사교관단은 1년 반, 해방 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3년, 한국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참전한 중국군은 8년, 일제의 조선주둔군도 36년을 넘기지 못했다. 13세기 원나라가 100년 가까이 고려내정에 간섭했지만 주한미군처럼 상시적으로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킨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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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사 이래 주둔 규모에서 최대이다. 미군은 한국전쟁 기간 중 최대 30만 명이 주둔한 것을 비롯해 80년 가까이 상시적으로 3만 명 가량을 주둔시켜 왔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파병된 중국인민지원군이 최대 135만 명에 달한 적도 있지만, 이것은 전쟁기간 중의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일제의 조선 주둔군도 상시 병력으로는 2개 사단 4만 명을 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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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병력 주둔의 필연적 결과로서 전 국토가 미군 기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전국의 명산 치고 미군기지가 들어서지 않은 곳이 없으며, 전국의 대도시 치고 미군이 주둔하지 않은 도시가 없다. 이처럼 전 국토를 기지화한 외국군은 우리 역사에 없었고, 외국에서도 그 예를 찾기가 어렵다. 일제의 쇠말뚝이 한반도 국토의 정기를 끊어 놓았다고 하지만 미군기지에 의한 국토의 황폐화는 이에 비할 바가 아니며, 미군이 전국 도처에 차지하고 있는 7,455만평의 기지와 훈련장은 일제의 조선주둔군 기지를 왜소하게 만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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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해 권리로서 한국정부로부터 무제한의 토지 공여를 받고 있다(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전세계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유일하게 사유지까지 무상으로 공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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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1차 적이 우리의 형제자매인 동족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끌어 들여 동족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래 1,300여 년 만에 재현된, 외국군을 매개로 한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단일민족임을 자랑해 온 우리 민족이 신라 이래 외국 군대와 한 편이 되어 동족의 다른 쪽을 철천지원수로 삼아 총칼을 겨눈 일은 없었다. 물론 원나라의 고려 침략 당시 몽고군과 고려군이 합세하여 삼별초군을 토벌한 동족상잔의 예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부 반발세력을 상대로 한 국지전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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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차세계대전 종전 시 대일전 처리안으로 당시 연합국인 소련에게 한반도의 38선 분할을 제안했고, 소련은 별다른 이의없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전쟁주범인 일본이 분할되는 것이 아닌 한반도의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미군의 진주는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대소 응급조치’로, 미국의 대한정책이 전무한 가운데 졸속으로 취해진 것이었다. 3년간 지속된 미군정은 친일파 청산과 자주적인 통일독립정부 건설이라는 한반도인들의 열망을 처음부터 깡그리 무시한 채, 해방 후 자생적으로 조직된 인민위원회를 부정하고,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친일 보수세력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남한 단독정권의 틀을 만들어 나갔다. "미군정의 목표는 소련이 고무하는 국내 혁명의 조류를 저지할 ‘보루’를 만드는 것"(브루스 커밍스, (김주환 역) [한국전쟁의 기원(상)], 청사, 1986, 232쪽)이었다. 미국의 NSC48과 NSC68은 대소봉쇄정책안이었다. 당시 진주한 대부분의 미군은 "한국인은 열등 노예급"이라는 일본인들의 말을 더 신뢰했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은 제주 4•3항쟁과 여순항쟁 시 미국이 후원하는 이승만 정권의 생존 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판단하고, 이승만 정권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감독했다. 제주에서는 초토화 작전 진두지휘, 폭동 진압군에 대한 교육, 포로심문과 게릴라 수색을 위한 미군 정찰기 파견, 제주도 연안 완전 봉쇄, 국방경비대와 경찰전투원, 식량, 무기 등을 수송하였다. 여순에서는 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였는데, 순천 탈환 후 고문단이 작성한 진압작전은 4F(Finding-Fixing-Fighting-Finishing)전술로 알려졌는데, 이는 흩어진 반군을 찾아서-고정시킨 후-싸워서-끝낸다는 것으로, 14연대 반란 진압의 작전 수립 및 전술 전개의 지침이 되었다. 이 때도 역시 제주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문단은 진압군측에 각종 무기• 탄약• 휘발유• 수송기• 정찰차• 식량 등을 무제한 공급하였다. 제주 4•3항쟁과 여순항쟁 시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집단학살의 과거사 문제와 이행기 정의는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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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우리 땅에 미국 주소를 버젓이 갖고 있는 외국군이라는 괴이한 현실이다. 세계 최대의 해외 주둔 기지라는 평택 미군기지는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444만 평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속의 ‘미국 도시’로서, 주한미군과 가족 4만 3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학교와 주요 소매점, 은행 등 지원시설을 갖춘 이 곳의 모든 건물들은 용산 기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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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록으로는 주한미군의 역사는 여성인권 침해의 역사 그 자체라는 사실이다. 이는 여러 생존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된다.

기지촌의 형성

주한미군 기지촌의 본격적인 형성은 1957년 7월 경 유엔군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할 무렵 정부 부처인 보건사회부, 내무부, 법무부 장관 등 3개 기관장은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속칭 위안부)들의 일정 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갖고 위안부들을 일정 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유엔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하고, 미군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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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로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고, 195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같은 날 대통령령 제1257호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2항(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과 시행령 제4조 2항 3조(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 2회)에 의해 기지촌 미군위안부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강요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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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에서 1950년 3월 21일에 체결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3호로 발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지침으로 성매매업이 가능한 104개의 ‘특정지역을 설치 관리하였다. 이 때도 역시 구 식품위생법과 전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의한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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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을 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관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하였다. 위안부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하고, 월 2∼8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비감염자로 판명되었을 때는 ’건강증‘에 도장을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증을 압수 당했으며, 경찰은 보건사회부의 관리정책에 협조하여 건강증 없이 영업하거나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다. 이후 정부는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가입시켜 등록하도록 하였다가 정부 주도의 재건국민운동이 해체되면서 위안부 등록은 자치회인 ’자매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보건증을 일원화된 카드제인 ’검진증‘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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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증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 주 검진을 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에 대해 정부와 미군의 합동 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는데, 정부 측에서는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가, 미국 측에서는 S-5(민사과) 미군이 주로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보건소와 경찰이 주도하는 단속(이른바 ’토벌‘)과,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를 한 상대여성을 지목하는 미군의 ’컨택‘(Contact tracing, 접촉자 추적조사) 등이 수시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성병에 감염된 미군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지목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서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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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69년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1년 12월 22일,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고, 1972년 2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인이 들어간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지촌 정화운돈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과 의무적인 성병 검사,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제정과 강화로 구성되었다. 미군이 그 숫자를 기억하였다가 의료 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 또는 영어로 쓰인 명찰이나 보건증을 착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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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에도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만든다는 취지가 포함된 기지촌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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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MP는 한국 경찰, 보건소 직원 등과 함께 단속을 나왔고, 정부는 위안부들에게 "일본한테 미군 뺏기지 말라"(엄00)고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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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의한 여성 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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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악한 미군범죄건 통계는 1967년 SOFA 발효부터 2002년까지 총 52,000건으로, 미군과 군속 범죄 가담자는 총 5만9000명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추정은 총 100,000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 가운데 미군에 의해 살해된 기지촌 위안부 살해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윤금이 사건 외에도 수없이 많다. 그 중 가해자가 확인된 사건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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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00. 25세. 1977. 6. 12, 미공군 1중대 스티브 알랜 타워맨, 목졸라 살해, 방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사체 유기

0 윤00. 20세. 1980. 11, 미육군 K-16기지 셔링 데이빗, 술에 취해 발기하지 못하는 것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브래지어로 목졸라 죽임.

0 박00. 25세. 1990. 6. 28, 동두천 여관에 1주일간 미군과 투숙하던 중 변사체로 발견

0 윤금이. 26세. 1992. 10. 28, 미2사단 25보병연대 케네스 리 마클, 머리를 콜라병으로 난타, 자궁과 항문에 맥주병과 우산을 꽂아 살해

0 성명불상. 1967. 10. 21, 미1군단 유니스2세, 매매춘 후 화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커튼에 불을 지른 후 도주

0 윤0. 햇살사회복지회 생존자 목격 증언(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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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미군헌병 벨. 살림을 차렸던 여동생 윤경이 어느날 밤 목졸려 살해당함. 어린 아기가 기어와서 나에게 "이모, 이모, 엄마가 자"라고 하면서 나를 깨웠다. 가 보니 목 졸려 죽어 있었다.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과 기자들이 많이 몰려 왔는데 경찰이 "그냥 덮어라"고 하면서 사건을 무마시키고 쉬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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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 결혼하려고 할 때부터 윤경 집에서는 불량해 보여서 반대했다고 한다.

다음 날 범인이 잡혔는데 바로 미국으로 출국시켰다더라.

아이는 홀트에서 데려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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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00. 17세. 여공. 1970. 10. 10, 미36공병대 매추스. 강간 치사)

0 권00. 57세. 1973. 11. 19, 페르크 제임스, 뺑소니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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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00과 두 자녀. 1994. 6. 미 플로리다 주 포트 월튼 비치 소재 자택에서 김00씨(33세)와 두 자녀가 남편 에드워드 쟈크레브스키 공군중사에 의해 살해된 채로 목욕탕 욕조에서 발견. 사고현장을 수사했던 수사관은 선혈이 낭자한 3구의 시체가 사지가 절단된 채 욕조에 쳐 박혀 있었으며, 집안에서 발견된 중남미 사탕수수밭에서 사용되는 60센티미터가 넘는 큰 칼이 범행에 사용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수사관은 사건현장을 "지금까지 보아온 사건 중 최악의 참혹한 상태"였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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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은 1962년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나 진주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사망하기 12년 전인 1982년 연애하던 미군과 결혼, 도미했다. 그러나 미국에 가자마자 이혼하고 현재의 남편과 재혼했으며, 울산 공군 기지로 발령받은 남편 자크레브스키와 함께 1989년부터 3년간 울산에서 거주하다 1992년 9월 다시 도미, 남편 직장인 에글린 공군부대 인근에서 살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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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00. 1996. 9. 7. 오전 10시경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의 셋집에서 이기순씨(44세)가 예리한 흉기로 목이 반쯤 잘린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이 발견. 경찰은 작은 칼로 목이 반쯤 열리도록 잘라놓은 잔인성과 사건 장소가 미군기지 인근이라는 점, 군화 발자국 등으로 미군의 소행으로 짐작. 범인은 미 2사단 소속 뮤니크 에릭 스티븐 이병으로, 경찰에 의해 9월 11일에 검거. 징역 10년 실형 확정. 이기순씨 유족들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1억 7천만원의 배상신청을 냈고, 위원회에서는 9천만원으로 산정하여 미군측에 통보. 1997. 3. 28. 미군측은 이기순씨 유가족에게 7천 8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최종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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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허00. 1998. 1.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핸릭스 티모시 제롬은 허00씨를 폭행하여 사망케 하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사체를 불태움. 폭행치사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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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00. 2000. 2. 서울 이태원의 미군전용 아마존 클럽 종업원 김00씨가 크리스토퍼 메카시 상병에 의해 살해됨. 사건 수사 결과 메카시 상병이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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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미군의 범죄자 옹호와 불평등한 SOFA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종결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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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00. 68세. 2000. 3,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속옷차림으로 구타사망, 갈비뼈가 모두 부러진 채 발견.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 전 날 피해자가 한 미군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으며, 곧 싸우는 소리가 났다고 함. 피의자 2002 미국 출국. 두레방 활동가들이 문제 제기 강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금이 사건 등 기지촌여성 피살사건을 주로 조사했다는 수사경찰이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단서도 없고 자료도 없고 어디에선가 막힌다는 식으로. 두레방 활동가들이 국과수 부검현장에 입회하기도 했으나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두레방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고 월요일에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전 주 금요일 밤∼토요일 새벽에 돌아가셨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수사에 도움을 안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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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00. 1999. 9, 동두천시 보산동 자기 방에서 3일 만에 사망 시신으로 발견. 새움터 직업재활센터에서 근무 중. 당시 동거하던 미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미군 당국의 비협조와 한국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로 인해 사인 불명의 미제사건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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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신00. 1999. 1, 동두천시 보산동 전깃줄로 목졸려 사망, 시신에 립스틱으로 ‘창녀’라고 씌어 있었으나, 수사 진전 없이 종료. 사건현장의 벽에는 ‘Whore’ 글씨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에 대한 DNA 검사 결과 외국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염색체 구조가 확인되었으나 범인 미 검거. 시민단체가 동거 중인 미군 중사를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미제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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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00. 1998. 8, 전북 군산, 흉기에 찔려 사망, 미군 용의자를 검거했으나 미군 당국의 비협조로 수사진전 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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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00. 1996. 3, 대구 대명동, 호텔에서 목졸려 숨진 채 발견, 경찰이 미군 용의자를 확인했으나 이미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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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00. 1968. 9. 15, 열차 안 미군용백에서 변사체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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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성폭행, 성추행, 폭행, 방화 사건은 부지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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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여성들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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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위안부 피해생존 여성들은 미군의 폭행과 사망, 사기행각에도 한국과 미국정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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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폭행에 의해 사망해도 경찰 효력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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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사를 무시했다. 우리는 약자였다. 우리를 우습게 봤다. 한국 경찰들이 우리 편을 안 들었다. 우리가 미군에 의한 피해를 신고하면 15일씩 구류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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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폭행으로 한 여성이 죽도록 맞았는데 가해자에게 아무런 조치 안 하고 그냥 미군부대 안으로 들여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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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돈도 훔쳐갔다. 나도 당했다. 세븐 클럽에서 일할 때 한 미군에게 화대 달라고 하니까 폭행하더라. 그 때 앞 이빨 한 개가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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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들이 사기도 쳤다. 국제결혼한다고 해 놓고 도망가고. 피엑스 물건 사 준다 해 놓고 돈 가로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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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에서 기지촌여성 시체 본 적 있다. 미군이 구타 폭행으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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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00란 여성은 미군병사로부터 관자놀이를 맞고 죽었다. 흑인병사를 손님으로 받는 ‘검둥이 언니’였다. 가족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400만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여기 언니와 결혼해 살았다. 미군은 처벌 받지 않았다. 미군은 헌병이 데리고 갔다(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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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를 직접 목격한 이 여성들은 직접 시신을 찾아내어 미 헌병대에 인계하고 미군에게 강력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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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 결혼한 여성이 3개월 만에 집을 나와 기지촌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산에 끌고 가 죽였다. 우리가 시체를 찾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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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건은 여성을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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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 헌병대에 잡아서 인계했는데, 미군부대는 중상 시 15일, 경상 시 3∼4일 외출금지령을 내렸다(한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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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에게 마약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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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미군이 권해서 코퀭(코카인)을 하게 됐어. 한 미군이 코카인을 하자고 해서 나를 취하게 만든 후 성관계를 하고 나에게 준 화대를 다시 빼앗아 가기도 했지. 코카인이 없을 때는 대마초를 하였는데, 동네에는 대마초를 파는 아저씨, 할머니들이 있어서 그들에게서 사서 했지. 어떤 미군이 권한 코카인을 하다가 부작용으로 토하고 해서 밖으로 나와서 계속 토하다가 펌프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기도 했어.

이 여성들은 한미군사합동훈련 시에도 동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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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Spirit에 따라 간 적 있다. 브라보 홀 근무 시 업주가 "따라 갈 사람 같이 가자"고 해서 빚 갚아 보려고 간 적 있다. 깡시골이었는데 밤에 업주가 둘둘 말린 모포를 한 장 주고 밤에 야산으로 가면 "여기서 기다려라. 미군이 올 거다"고 해서 기다렸다.

화대를 직접 돈으로 받지 않았다. 업주가 대신 군표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Team Spirit이 있다고 하면 홀이 텅텅 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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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에서도 훈련이 있었는데, 대구까지 기차로 가고 다음에 택시 타고 들어갔다. 한 할머니가 얻어준 방에서 영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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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원이 Team Spirit까지 따라왔다. 본인은 예천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여성들을 검진했다(국가배상 소송 시 김00 증언, 2015. 9. 11. 금. 1400. 서울지법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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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들은 스스로를 ‘담요부대’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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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포주 눈치를 봐야 해서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클럽여자들이 따라 나섰어요. 우리가 간 곳은 포항 근처였죠. 미군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훈련장 근처 언덕에 가건물들이 있었고, 우리들 말고도 많은 기지촌여자들이 와 있더군요. 그 건물 안엔 누군가 미리 천으로 칸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더러 그 안에 한 명씩 들어가서 미군을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루에 20-30명이 넘는 미군을 상대했어요. 끔찍했지만 돈 벌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죠. 그러다가 훈련장소가 옮겨지면 우리도 짐을 챙겨 따라 다녔어요. 담요 한 장 달랑 들고 다니는 우리들은 스스로를 담요부대라고 불렀어요(이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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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성병관리소에서 직접 투약과 약제 통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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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 K-55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미군이 나옴. 미군이 페니실린 606호 약병을 들고 직접 투약. 빈 병을 수거해 감. 당시 한국인들이 반쯤만 투약하고 빼돌려 팔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약품 제공자는 미군이었다(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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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성환병원이야. 일주일에 한 번인지 5일에 한 번인지 나와서 검진해. 임질 바이러스다 뭐가 있으면 미군부대에서 직접 나와서 고쳐. 그리고 일도 못 해. 딱 부대정문에 붙여. 아무개 보건증 남바 그거 해 가지고 성병 그거 몇 프로다 그래갖고 정문이다 홀이다 다 붙여놔. 못 들어가게... 검사 떨어지면 하루 한 번씩 주사, 다음 검진 때까지. 다음 검진 때 현미경 보고 깨꿋하면 검진증이 나와(이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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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선유리에 사시던 박00은 2012년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셨다. "이왕 시작할 거면 같이 끝장을 보자. 확실하게 해라. 팔 걷어 부치고 독하게 해라. 이번에 온 길이 헛되지 않게 하라. 여성들이 수천명 죽어 나갔다" 박00은 2023년 7월에 영면에 드셨다. 이제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내 몸이 미군에게 팔려나가고 폭력으로 멍이 들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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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최근글보기

입력 : 2024.09.29 09:00 수정 : 2024.09.29 10:12

이효상 기자

지난 9월 24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터미널사거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10·16 영광군수 재선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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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군수 선거인데 대통령선거보다 더 해. 어제(9월 23일)는 이재명 대표가 왔고, 오늘은 조국씨가 요 앞 사거리 신호등에서 손 흔들어주고. 대표들까지 줄줄이 오는 건 첨 봤어. 완전 대선이야.”

전남 영광군의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정모씨(67)는 근래 TV에서나 보던 정치인들을 코앞에서 보는 일이 잦다. 오는 10월 16일 열리는 영광군수 재선거 때문이다. 인구 5만1000명의 작다면 작은 지방자치단체, 잔여 임기 20개월의 군수를 다시 뽑는 선거치고는 열기가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주민들 스스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조국혁신당(혁신당)이 도전장을 내면서 선거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영광군을 찾아 이번 재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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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고인물론’에 선거판 출렁

주민들은 과열 분위기가 싫지만은 않은 기색이다. 이날 오후 영광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 TV의 뉴스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광 거리 유세 장면이 나오자 한 무리의 노신사들은 TV를 가리키며 “여 거시기 나왔네”라며 반색했다. 터미널 인근 카페에는 “조국씨도 아까 저 앞에 있더만”이라며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도 있었다.

영광군수 재선거에 민주당은 영광군의원과 전남도의원을 지낸 장세일 후보(60)를, 혁신당은 사회복지학자 장현 후보(67)를 냈다. 추석 전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발 먼저 움직여 이 선거판을 띄운 건 혁신당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전체에서 민주당(집권)은 30여 년이 넘었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첫 번째 할 일이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회의”라고 했다.

혁신당이 꺼낸 민주당 ‘일당 독점론’, ‘고인물론’은 영광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듯 보였다. 영광에서 농사를 짓는 60대 함상호씨는 “여그는 한 간디(군데)만 거시기했는디, 한쪽만 계속하면 좋을 게 없다. 경쟁하는 게 더 낫다. 혁신당이 열심히 한다. 잘하면 될 것도 같다”고 했다. 영광터미널시장에서 만난 70대 시민도 “무조건 민주당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지”라고 했다.

켜켜이 쌓인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도 있다. 민주당세가 강하다 보니 그간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 당내 경선이 본 선거 못지않게 중요했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했고, 잡음도 많았다. 혁신당의 장현 후보 역시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 직전 후보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물론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40대 황모씨는 “민주당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혁신당으로 가셨다. 안 될 것 같으니까 탈당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선거철마다 나오던 공천 잡음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다. 50대 시장상인 임모씨는 “경선 과정이 잘못됐다. 민주당 찍어주기 싫다”고 했다. 택시기사 조모씨(68)도 “지난 총선 때도 이석형 후보를 컷오프했는데 경선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영광이나 함평에서는 이개호 의원이 표 많이 못 받았다”고 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영광군은 담양·함평·장성군과 한 선거구로 묶여 있는데,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했다. 지난 총선에서 이개호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단수공천되자, 컷오프된 이석형 후보가 “황제·밀실·셀프공천”이라 반발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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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백이 민주당, 이변 없다”

지난 9월 23일 낮 전남 영광군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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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현장 숙식 선거운동인 ‘호남 월세살이’,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등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자 민주당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민주당은 지난 9월 23일 영광에서 최고위를 개최하고 이튿날에는 또 다른 군수 재선거 지역인 곡성으로 향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호남 월세살이에 나섰다. 군수 선거에 양당 대표가 열을 올리는 건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내 위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당이 선전한다면 당장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한 인사들이 줄줄이 ‘민주당 탈당-혁신당 입당’을 할 수 있다.

텃밭을 수성해야 하는 민주당의 전략은 ‘정권심판론’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23일 영광에서 “이번 선거는 군수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 정권에 다시 회초리를 들어 책임을 묻는 선거”라고 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도 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10월 재보선부터 경쟁구도로 가면 진보세력의 분화가 시작된다. 지금은 단결해서 정권교체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심의 반향은 크지 않아 보였다. 영광읍에서 농약사를 운영하는 60대 김영순씨는 “지방선거는 하등의 당이 필요없당게. 물론 대선 같으면 이재명씨 가는데, 이번에 혁신당한테 간다고 배신한 거는 아니고”라고 했다. 약국을 운영하는 A씨도 “군수 선거에서 혁신당을 찍는다고 분열은 아니죠”라고 했다. 60대 택시기사 황모씨도 “대선도 아직 멀었잖아요. 위기라고 하는 게 옛날엔 먹혔지만, 인자는 안 먹힌다. 여기 사람들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라고 했다.

물론 민주당이 믿을 구석은 있다. 오랜 지지세다. 택시기사 황씨는 “여기가 토박이 민주당이다. 손님들 태우고 돌아다녀 보면 큰 변화 없다”고 했다. 영광터미널시장에서 만난 60대 남성도 “나만 해도 옛날에 평민당(평화민주당) 가입을 했던 사람이다.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거대 야당으로 규모면에서 혁신당을 압도한다는 점 역시 이점이다. 40대 황씨는 “아무래도 당에 힘이 있는 쪽을 뽑는 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열띤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진보당이 변수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진보당은 이번 재선거에 농민운동가 이석하 후보(53)를 냈다. 50대 시장상인 임씨는 “2파전이 아니라 3파전이다. 진보당이 새벽같이 집게 들고나와서 쓰레기 다 줍고, 할매들 고추도 다 따주고 마음을 흔든다. 보이는 거로는 월등하다. 열심히 하는 걸 봐선 기회 한번 줬으면 싶다”고 했다.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정씨도 “진보당 사람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거리를 싹 다 청소하고 있다. 당선되면 그때뿐 아니냐. 군민을 위해 애쓰는 사람 뽑아줘야 한다”고 했다. 바닥 민심은 흔들었지만 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70대 택시기사 박모씨는 “칼도 갈아주고, 논에 풀도 베 주고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이 잘하는데 이게 참 표로는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당보다 인물을 보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영광은 지난 8번의 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5번, 무소속 후보가 3번 당선됐다. 때때로 민주당 지지세에 변화도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전임 강종만 군수는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 2번 당선되고도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번 다 중도에 하차했다. “어떡하면 한 푼 뜯어 먹을까, 전부 그런 놈들 아니냐(80대 시민)”는 정치혐오가 민심 깊숙한 곳에 자리한 배경이다.

그간의 군정에 대한 불만도 크다. 영광군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원자력발전소가 내는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인해 예산 규모가 작진 않다. 지난해 영광군은 국·도비 보조금 112억원을 반납하고도 남은 돈(순세계잉여금)이 370억원에 달했다. 예산을 과다하게 짰거나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했다는 얘기다. 남아도는 예산에 장현 혁신당 후보는 전 군민에게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 일괄 지급을,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군민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적재적소에 자원을 배치하는 정교한 정책공약이라기보단 선심성 공약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40대 후반의 택시기사 B씨는 “돈 준다 하는데, 누가 돼도 주니까 이놈 저놈 찍지 않겠어요? 정작 필요했던 방폐장 관련 시설은 딴 데 가버리고.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20년 택시 몰았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