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해양보호구역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제주 해양보호구역 14곳 중 행정 계획에 따라 실제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점은 한 곳 뿐이었으며, 추자도와 문섬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된 관리 예산의 1.3%만 집행되는 등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레저낚시로 인한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확인됐음에도,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16곳 가운데 레저 낚시를 관리하는 제도나 지침이 마련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지난 1일 제주도는 민선 9기 도정의 100대 정책 과제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제주 청정 해양 환경 보존 관리' 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2000억 원가량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폐어구 발생 저감 방안 등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해양보호구역을 관리중인 지자체지만, 지정 이후 실질적인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해양보호구역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구역에 대한 어업 관리와 이용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중에서 발견되는 폐어구는 발생 원인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발생 단계에서부터 예방하고 해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민선 9기 제주도정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폐어구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해양보호구역 폐어구 조사보고서> 전문은 파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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