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오는 8월 2일 공식 출범 예정인 '자주와 평화의 시대, 다른 내일'(다른 내일)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했다.

전쟁 발발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1950년 7월 14일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외교절차도 없이 서한으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긴 후 76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자국 군대의 지휘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상황은 즉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른 내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환수) 논의에서 "진전"이 있다고 언급하지만, 실질적인 환수 일정은 여전히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국방수권법(NDAA,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해 미 의회가 전작권 '전환' 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해 한국 정부의 조기 전작권 '전환'구상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군사 주권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환수'가 마땅한 표현이지만, 굳이 '전환'이라는 용어로 전작권 이양의 본질을 흐린 것도 모자라 미국은  2026회계연도 NDAA에 전작권 이양 절차에 NDDA로 배정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한미 합의에 따른 절차를 국방장관이 9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전작권 환수에 언제든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판단이다.

다른 내일은 먼저, "전작권 환수는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며, "미국은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오만한 검증 놀음을 멈추고 즉각적인 전작권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연합사 체계 아래서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지휘가 불가능"하다며, "연합사를 해체하고 우리 군이 스스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당국을 향해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과 대중국 전초기지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작권 환수는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주권 회복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른 내일 제안자인 이중원 서울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주한미군의 애초 역할은 정전 체계의 관리에 있었으나 이미 시효도 지났고 성격도 판이하게 바뀐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에 대한 자주권을 인정하고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되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이 땅을 떠나애 한다. 더불어 그 상징적인 지렛대가 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즉시 반환하고 권한을 쥐고 있는 한미연합사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경 성공회대 총학생회장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군을 언제든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체계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함께 더불어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미국을 위해, 미국에 의해 한반도를 대중국 병참기지화하고 있는 한미연합사의 해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작권 환수 후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로 구상하고 있는 '미래연합사'는 이름만 바뀐 '한미연합사'라며,  '조건없는 온전한 전작권 환수 즉각 시행'을 목청껏 외쳤다. 문제의 핵심은 '자신의 군대는 스스로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