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13일 네이버 포털사이트 지식인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시태그(#) 앞에 ‘미프진’을 붙여 올린 게시글엔 미프진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여성 커뮤니티에도 미프진의 초성 ‘ㅁㅍㅈ’을 검색하면 “ㅁㅍㅈ 삽니다”, “ㅁㅍㅈ 양도 가능하신 분” 등 임신중지약을 구하는 게시글들이 최근까지 잇따랐다. 미프진을 불법 경로를 통해 구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이 같은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는 쓰는데, 한국은 왜 멈춰 있었나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으로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 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WHO는 2005년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세차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정비돼야 임신중단 허용 범위와 위해성 관리 등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경구용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 그간 미프진은 여성이 자의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게티 이미지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공백은 남았다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미프진 도입 요구가 이어졌다.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종교계와 보수단체 등의 반발 속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결국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미프진 도입 역시 5년 넘게 법적 공백 상태에 놓였다.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제도 밖으로 밀려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1년 만 19~44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 602명 가운데 189명이 약물을 선택했다.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 세명 중 한명은 사실상 불법 경로를 통해 약물을 복용한 셈이다.
문제는 약이 아니라 ‘불법 유통’
미프진은 흔히 위험한 약물로 알려져 있지만 적절한 진료와 관리 아래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약들이다.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기한이나 보관 상태도 알 수 없다. 의료진의 진료와 복약 지도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정품 미프진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동시에 안전하게 처방·복용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2018년 8월 26일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진’을 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제는 찬반이 아니라 안전한 제도를 논의할 때
프랑스에서는 미프진 도입 당시 반대 단체들이 “임신중지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의 초점은 달라졌다. 2023년 4월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일부 약국에서 임신중지 약물인 미소프로스톨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사회적 관심이 ‘허용 여부’에서 ‘필요한 여성이 제때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로 옮겨갔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미프진 도입 논의가 재개되면서 제도 설계와 의료체계 마련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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