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나라'에서는 우연과 기억상실증이 반복돼 나타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역시 '전주' 의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다. 부질없는 일이다. 검찰은 영부인을 절대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간 대통령과 검찰이 보여왔던 태도에 비춰보면 그렇다.

지난 7월 25일 '친윤 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휘하 수사팀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직접 조사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겐 영부인 조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단순 보고나 통보조차도 안 한 것은 여히 이해하기 어렵다.

상명하복의 검찰 문화에서 이창수 지검장의 '총장 패싱'이 이 지검장 개인의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른 소신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검사들은 '폭발 위험' 때문인지 휴대폰을 경호처에 고이 반납한 채 영부인의 주가 조작 가담 및 방조 혐의를 조사해 갔다. 이창수 지검장이 해병대 수사단장 쯤 됐다면 아마 항명수괴죄로 입건돼 옷을 벗어야 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검찰총장보다 더 큰 '뒷배'가 있다는 의심이 합리적이다.

새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도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서 배제돼 있긴 마찬가지다. 세월이 흘러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에 당선됐고, 검찰 총장은 윤석열 총장 이후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총장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은 복원되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이 바뀌었다고, 지금 와서 갑자기 법무부장관이 총장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수사 배제 조치를 풀어줄 이유도 없다. 따라서 신임 검찰총장은 여전히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할 일이 없을 것이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자는 여전히 '친윤 검사' 이창수 지검장이다. '명품백 무혐의' 결론을 낸 이 지검장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기소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다시 7월 25일로 돌아가보자. '친윤 검사'가 지휘하는 조사에서 영부인은 '통정 매매' 의혹 거래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직접 판단해 낸 주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9월 26일 SBS 보도) 주가조작 '주포' 김모 씨가 '선수' 민모 씨에게 주식 8만 주를 매도하라고 메시지를 보낸후 7초만에 영부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는데, 이 모든 게 '우연'이라는 게 영부인의 설명이다. 거의 로또 당첨의 확률이 영부인에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주식의 천재'도 이렇겐 못한다. '우연히' 주가조작 세력에 얻어타 수십억 대 이익을 냈다는 말을 검찰은 그대로 믿어주고 있는 것 같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0년 9월~10월 사이, 영부인이 40여 차례 이상 주가조작 공범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검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MBC 9월 24일 보도)

지난 대선 시즌이던 2021년, 도피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김모 씨가 공범에 전달하려고 쓴 편지에 "잡힌 사람들은 구속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JTBC 9월 25일 보도) 김 씨는 검거된 뒤에 검찰 조사에서 이 편지를 본인이 쓴 내용이라고 인정했다. 그 우려대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처벌 받는) 상황"은 이미 온 것 같다. 이런 '예언'도 아마 '우연'이라고 검찰은 볼 것이다.

영부인과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등과의 친분 관계와 관련된 증언과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오수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떡 하니 자리하고 있는 사진은 널리 알려진 케이스다. 하지만 '김건희의 나라'에선 이 모든 게 그냥 '우연'이다.

대통령은 영부인이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는데, 역시 우연한 일이 포착됐다. '1차 주가조작' 시기인 지난 2009년 말~2010년 초, 김건희 영부인이 4700만 원의 손실을 봤으나 당시 '주포'인 이모씨 측이 2010년 3월 4일 김건희 영부인에게 지인 명의로 5차례에 걸쳐 47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JTBC 9월 27일 보도) 공교롭게도 4700만 원은 검찰이 계산한 김건희 전 대표의 손실액 4700만 원과 일치한다.

검찰이 영부인에게 송금한 이 '주포'를 불러들여 조사했다. 이 씨는 "돈을 보낸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빌렸던 건지, 투자를 하려다 안 하게 되어 다시 돌려준 것 같은데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4700만원이 손실 보전금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씨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고, "금액이 일치하는 건 우연일 뿐인가"라고 묻자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엄청난 우연 앞에서 갑자기 기억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김건희의 나라'의 특징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독 영부인에 대해서만은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그 흔한 대질 신문도 하지 않았다. 우연히 영부인 앞에서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검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정황 증거들을 확보해놓고도 이를 뭉개면서 영부인 앞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그런데도 어떤 검사 한 명도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걸 두고 '공동묘지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장면을 영상으로 지켜봤는데, 무혐의로 귀결됐다. 이 명품백 사건 하나 무혐의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통령실 공무원들, 부패 방지 주무 기관(국민권익위원회)과 검찰, 경찰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 국가 기관이 총동원돼 그렇게 지켜낸 영부인이다. 어디 영부인을 누가 감히 기소를 할 수 있겠는가.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으면 된다. 영부인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수사를 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했으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돌아갔을 것이다. '사인'에 불과한 영부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국법을 따라 처벌받는다고 한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겠는가. 하지만 국가 공권력이 영부인 앞에서 딱딱 멈추어 서는 장면이 온 국민 앞에 생중계되고 있는데도, '김건희의 나라'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방법은 하나다 '김건희 특검'을 도입해 '우연의 연속들'이 진짜 '우연'인지 한번 검증해 보자는 것이다. 기억이 안나는 그들이 정말 기억 상실 상태인지 검증해 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검증했을 때 모든 '우연들'이 '우연'이 맞다면 기꺼이 '김건희의 나라'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16일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설 진보·보수 각 진영의 단일 후보가 결정됐다. 진보진영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추대됐다.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대진표가 완성되며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교과서 등 쟁점을 둘러싼 양 진영 간 이념 대결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는 25일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교수가 최종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추진위에서 진행한 1·2차 경선의 추진위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산한 결과 1위에 올랐다.

정 교수와 2차 경선에서 겨룬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과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외에 1차 경선 참여자였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등도 결과에 승복하고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 교수는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뒤 "불통과 졸속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교육도 처참히 망가져 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서울의 주인인 서울시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책임을 물어 준엄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16일, 서울시민의 준엄한 투표로 심판해 달라"고 독려했다.

정 교수는 순탄치 않았던 진보 진영의 단일화 과정과 관련해선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 한 분 한 분 모두 훌륭한 분이었기에 경쟁도 치열했고 진통도 있었지만 우리는 끝내 단일화라는 너무도 값지고 소중한 결과를 얻었다"며 "기쁨보다 걱정이, 두려움이 앞선다. 어깨도 마음도 다 무겁기만 하다.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들어 다가올 본선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 격차 없는 공정한 교육 실현'을 목표로 수포자가 아닌 '수호(好)자' 방지 정책, △ 공립·사립 유치원 무상교육,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과후학교 혁신, △ 정서적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가 지원 강화, △ 유보통합을 통한 교육행정 개혁 등을 공약했다.

정 교수는 1956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와 서울대·전남대 등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민주주의 교육 철학을 지켜왔으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그는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며,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는 박정희 정권 시절 선감학원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 보상을 권고하는 등 인권과 정의 실현에도 힘썼다.

진보 진영에서는 추진위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본선거 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심사다. 이날을 기준으로,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방재석(필명 방현석) 중앙대 교수,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다만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 배출로 진보 진영도 후보 단일화 불가피론에 적잖은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전혁 전 의원을 최종 단일화 후보로 추대했다고 발표했다. 조 전 의원과 경쟁한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두 사람은 "대의를 위한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조 전 의원은 단일화 후보 당선 소감으로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며 "그만큼 서울교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의 경우 단일화 기구를 통한 후보 추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2년 4월 11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문용린 후로로 단일화에 성공하며 승리했다. 보수는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문용린 후보를 내세웠으나 고승덕 후보의 독자 출마로 표가 분산돼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였던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패배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후에도 후보 단일화에 거듭 실패하면서 조 전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두 번이나 더 내줬다.

조 전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개천에서 용이 다시 승천하게 하겠다"며, 1호 공약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 원 지원'을 발표했다. 또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소통을 강화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교권 강화를 강조했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학생권리의무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조 전 의원은 1960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고려대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인천대·명지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그는 2004년 8월 <조선일보>에 '이념 교육에 몰두한다'며 전교조를 비판하는 칼럼('저주의 굿판을 멈추어라')을 써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후 자유주의교육연합이라는 보수 교육운동단체를 만들고 고교평준화 등을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의 교육감 선거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전교조 아웃(out)'을 내세우며 지난 2014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2022년 출마 당시에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박선영 전 의원을 '저 미친 X'라고 지칭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돼 보수 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