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열 칼럼] 尹대통령의 '물컵 노려보기'가 초래한 최악의 안보 위기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11.02. 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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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아마추어가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린 지금 최악의 상황들을 골라서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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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안보 문외한 윤석열 대통령은 '물컵 외교'를 발명했다. 실패한 미국의 대북 정책 '전략적 인내'의 '윤석열 버전'이다. 상대가 물컵 절반을 채우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외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을 비난하면 저절로 일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 사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는 건 평범한 진리에 속한다.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걸 '미친 짓'이라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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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떻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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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를 노려보는 것으로 염소를 죽이려던 미국의 초능력 부대원들처럼, 윤 대통령이 빈 물컵을 노려보고 있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열거해 보자.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한국과 결별을 선언했고, 러시아와 동맹을 강화했다. 특수부대를 이역만리 전선에 파병하고 그 대가로 무기 기술을 전수받을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정보 당국의 보고가 이어지고, 대통령실 상공엔 오물 풍선이 날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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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만 바라보고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내달려온 윤 대통령이 마주한 현실은 어떤가. '친구' 기시다 전 총리는 불명예퇴진했고, 자민당 정권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미국에선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달려가서 말릴 실력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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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와 호전광들에 둘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철학이 '제로' 상태니, 외교 안보의 기본이 돼야 할 정보 기관들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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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현지 언론에서 먼저 나왔다.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에 갔다는 사실을 일부 보수 언론에 간간 흘리던 우리 정보 당국은 지난 18일 국정원 명의로 북한이 러시아에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는 내용의 상세한 보도자료를 뿌렸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같은 날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식 반응은 정작 닷새 후인 23일에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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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의 온도차는 꽤 많은 걸 설명해 준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 평가 내지는 공개 시점에 대한 합치된 견해가 없었다는 걸 추정케 한다. 국방부에서조차 국정원의 발표 하루 전날인 17일 "우리는 (북한이) 병력이 아니라 인력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고 말했다. 국방부와 국정원 사이에도 온도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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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완전히 조율된 정보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팩트를 먼저 '지르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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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내기 3일 전인 15일은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 해체했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가하고 있을 때였다. 국회 국정감사 진행되면서 온통 언론에선 명태균, 김건희 이름이 도배되고 있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갑자기 NSC가 긴급 회의가 열렸고, 이번 정보 공개를 국정원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즉, 대통령실과 국정원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공개 결정의 중심에 있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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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기 짝이 없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라고 공개한 위성 사진에는 정보를 제공한 민간 업체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찍혀 있다. 김정은 몸무게가 140킬로그램을 넘었다느니, 김정은이 새로운 당뇨 치료제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느니 하는 민감한 '휴민트' 정보들을 마구잡이로 공개한다. 북한 최고 통치자의 신변 상황 변화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남한 요원'에 포섭돼 있다고 광고하는 꼴이다. '러우 전쟁'에 공식적으로 심문조를 파견하겠다며 "절호의 기회" 운운한 건 어떤가. '기밀'이란 개념이 아예 없으니 이쯤되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전쟁홍보원인가 싶을 정도다. 획득된 정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으니, 1년 농사 지어 수확한 나락을 새 모이로 주는 셈이다. 과연 국방 안보 정책이란 게 있긴 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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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고 내국인과 야당 정치인을 사찰해 문제를 일으켰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에서조차 무능함을 사사건건 노출하고 있다. 검사 출신 국정원 기조실장이 돌연 사퇴한 데 이어 파벌 싸움이 외부로 적나라하게 중계된 건 서막에 불과했다. 지난 1월 조태용 국정원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국정원 요원이 미국의 북한 전문가(수미 테리)를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미 수사 당국에 사진까지 찍히는 망신을 당했다. 최근엔 국정원 고위 간부가 공작비를 유용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군 정보사령부가 중국 정보 요원에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리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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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북한이 저지른 일이니 북한을 비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사태가 이지경까지 온 데 대해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하고 있을 때, 김정은이 "존경하는 푸틴 동지"를 외치며 술을 따라줄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다. '물컵 전략'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악화일로로 내몰고 있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어떻게 더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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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외교 안보에 아무런 경험이 없으니, 극우 세력에 휘둘린다. 평생 '윗선'의 말만 들어온 관료 출신을 국정원장에 앉히고, 대통령실 외교 안보 컨트롤타워에는 '즉강끝'을 외치던 호전적 인사를 들였다. 뉴라이트 성향의 안보실 1차장은 미국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가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극우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안보 정책에 '선악'의 잣대를 댄다는 것이다. 북한은 '악'이고 침략자 러시아도 '악'이라는 이런 인식은 20여년 전 미국의 대외 정책을 주도했던 종교적 네오콘들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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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물들 틈에 껴 있는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다. <조선일보>의 이데올로그 김대중 씨조차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쓰고 있는 판이다. 살상무기 지원은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다. 우크라이나 편에 서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비살상 무기 지원 원칙'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우위에 서 있는 '명분'이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위협에 처한 것도 아닌데, 이 원칙마저 버린다면 '러우 전쟁' 이후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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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에선 무능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 안보 문제에서 무능하면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진다. '북괴군을 폭격해 심리전에 써먹자'는 말에 맞장구 치는 국가안보실장, 이 장난같은 현실이 지금 대통령 참모들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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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호전적 참모들에 둘러싸여 폭주하고 있는 무능력한 대통령을 제어하는 일이 시급하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윤 대통령 공천개입 뒷받침 정황 육성 공개…9개 신문 일제히 사설

조선일보 “매우 부적절...대통령 협박하는 정치 브로커와 전전긍긍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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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11.01 07:48

• 수정 2024.11.01 08:10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통화 음성파일이 지난달 31일 공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전언이 다수 나왔던 가운데 윤 대통령의 육성이 처음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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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명씨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81차례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통화는 윤 대통령 취임 전날 이뤄졌고, 이틑날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확정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육성 음성파일로 드러난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 통화내용을 명씨가 약 한달 뒤인 6월15일 지인이 듣는 앞에서 재생했고, 이를 해당 지인 또는 그 자리에 있던 제3자가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어제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9개 전국 종합일간지가 모두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를 1면 상단에 배치했다. 7개 신문은 머리기사에 올렸고,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우측 상단에 배치했다. 9개 신문들의 1면 기사 제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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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윤 대통령 공천개입 ‘육성’ 나왔다

국민일보 : 尹 “김영선 해줘라 했다” 대통령실 “공천 지시·보고 없었다”

동아일보 :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尹통화 공개, 野 “불법 공천 개입”

서울신문 : 민주, 尹·명태균 ‘공천 통화’ 공개

세계일보 : “김영선 해줘라”… 尹대통령·명태균 녹취 파문

조선일보 : 민주, 尹·명태균 통화 녹음 공개

중앙일보 : 여당 공천개입 의혹…‘윤·명 녹취록’ 파문

한겨레: 윤 대통령 “김영선 해줘라 해” 육성 나와…공천 개입 정황

한국일보 : 尹 “김영선 해줘라” 녹취… 野 “공천개입 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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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신문은 윤 대통령의 녹취 속 공천개입을 직접 뒷받침하는 “김영선이를 해줘라”라는 발언을 제목에 직접 인용했다. 5개 신문은 ‘공천개입’이라는 혐의점을 제목에 적시했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나 공천개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서울신문은 ‘공천 통화 공개’라는 단어를 썼고, 조선일보는 ‘통화 녹음 공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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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2021년 대선 경선 이후 연락한 적 없다는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앞서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이후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 전 의원 공천은 지난 대선 때 명씨가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조작된 여론조사 3억7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대가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터다. 경향신문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까지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며 “여기에 명씨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개입, 창원국가산단 지정 개입 의혹에 이어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강경 대응에 명씨가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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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수사해 기소한 당사자이고, 박 대통령은 이 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기소했다. 한겨레는 “김 전 의원 1명을 콕 집어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보다 간접적 행위였는데도 유죄가 인정된 것”이라며 “이 사건을 기소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박 전 대통령 사례가 ‘정무수석을 통한 간접 개입’이었다면, 명씨와의 통화에서 나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직접 개입’을 암시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전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진박(진실한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려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는 비박계 인사의 공천 배제를 목적으로 ‘진박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당선 가능성을 점검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120회 가까이 실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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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또다른 명씨 대화 녹음엔 2022년 5월9일 통화 당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옆에 있었다는 명씨 주장이 담겨있다. 명씨가 미상의 지인에게 “지 마누라(김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윤 대통령), 명 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오빠(윤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자격 있는 거야?’ 그래서 (윤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김 여사)보고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바로 (전화)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며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대통령 취임 전 이뤄진 대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취임 전에 한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공천이 발표된 5월10일에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개입 발언과 실제 공천을 하나로 묶어서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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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저는 100% (윤 대통령에게 공관위 자료를) 가져간 적 없다. 공관위원들도 가져갈 이유 없다”며 “대통령도 지시 내린 적 없다. 여사와 이런 문제를 논의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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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비상시국 직시해야” 한겨레 “탄핵 사유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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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신문은 모두 관련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우리 헌정이 실로 엄중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했다. “이제 수사를 통해 밝히는 수밖에 없다. 검찰 정권에서 ‘충견’이 된 검찰보다 중립적 특검이 수사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향신문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은 실체가 있는 사건임이 명확해졌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흔들고 왜곡시킨 사건의 중심에 선 것이다. 실로 엄중한 사태”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는 위법인 줄 알고 보안까지 강요하지 않는가”라며 “윤 대통령은 노도처럼 일어나는 국민적 공분 앞에서 명씨와 김 여사의 의혹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특검 수사를 자청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다. 지금이 자칫 통치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비상시국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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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영부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정치적 법적 책임 여부를 더욱 엄격히 가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통화 내용만으로는 공천 개입과 위법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취임 전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인이 명씨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사와 여당의 공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전체 사정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을 협박하는 정치 브로커와 전전긍긍하는 대통령실을 보며 개탄하는 국민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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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대통령실 해명에 “한마디로 구차하다. 매사가 별것 아니라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는 민심엔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뿐”이라며 “법적 신분을 떠나 공천 개입으로 해석되는 직접적 정황이 드러난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명씨를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병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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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34) 개별파병이 합법? 포로 심문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11.01. 0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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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남북 대리전이 가세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소문이 파다했던 조선(북한)의 파병설은 당사자들인 조선과 러시아조차도 더 이상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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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는 파병이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북러 조약의 상호 방위지원 조항인 4조에는 유엔헌장 제51조가 원용되어 있다. 51조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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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의식한 탓인지, 조선군의 주둔지로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한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선군이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닌 러시아의 빼앗긴 영토에서 참전한 만큼, 국제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되었다는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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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면을 전환할 소재를 잡은 냥,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북러 군사협력의 추이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과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 파견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조선군이 포로로 잡히면 국가정보원 요원이 심문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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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입장 역시 국내 규범과 국제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먼저 헌법 제60조 2항은 파병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윤 정부는 "개별 차원의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 승인 아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 파병을 '부대단위'와 '개인단위'로 나누고,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근거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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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쟁 지역에 참관단을 파병하는 것을 '개인단위'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불가피하다. 훈령에 따르면 부대단위와 개인단위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지휘체계"의 여부에 있다. 훈령에서 개인단위 파병지로 "UN본부, UN대표부 등" 국제기구를 명시한 것도 별도의 지휘체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이 지휘체계 없이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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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조선군 포로 심문에 관여하겠다는 입장도 국제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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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제정된 '전쟁 포로의 대우와 관한 제네바 협약'에선 제3국의 포로 심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제3국의 개입은 금지되어 있고, 제3국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중립국 감시단이나 포로 송환의 역할을 할 때로 한정된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조선군 포로 심문 취지는 이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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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남북은 탈법과 불법까지 불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고 한다. 조선의 참전 움직임이 개탄스러운 현실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곤 판을 키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도 위험천만하다. 양측 모두 정권 안보에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진짜 안보를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현실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1/01 [00:02]

[강상구 시사콕] "윤석열 레임덕 시작…명태균 관련 숨기고 싶은 진실은?"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08: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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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까지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대통령 부인은 처음 봅니다. 보통은 남편에게 조언을 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여론이나 민심을 전달하죠. 그런데 이 분은 직접 나서요. 마포대교 현장을 시찰한 사진이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의 말대로라면 남편은 자기보다는 무능하고, 정치적 감각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도와야 한다. 이 정권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동 정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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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등을 지낸 '정치 고수' 우상호 전 의원이 30일 <프레시안>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과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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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S 사장 후보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작은 파우치'라고 표현했던 박장범 앵커로 결정되면서 다시 한번 '힘'을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대통령의 술친구"인 박민 KBS 사장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제 국민들 모두가 아는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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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김 여사 사이의 역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 부속실 설치' 문제다. 대통령실은 최근에서야 "11월 중순에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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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대패 이후 윤 대통령이 민심 수습책 중 하나로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못 만들었어요. 대통령실에선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면 총무비서관이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공간이 없으면 제2부속실장부터 발표를 해요. 인사부터 발표하고 일을 시작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못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저항해서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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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의원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제2 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부인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여사의 국정 개입을 최소화하려면 제2부속실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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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의 '블랙홀'이 된 '명태균 사태'에 대해 우 전 의원은 "잘못된 해명은 침묵보다 못하다"며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이 사태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처럼 '거짓 해명'을 한 이유에 대해선 윤 대통령 내외가 "숨기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관계에 대해선 "정치적 도움을 받은 것 같다"며 "서울과 중도층에선 경쟁력이 있는" 오 시장의 대선 가도에서 명태균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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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 전 의원은 지금 터져나오는 김건희 관련 의혹들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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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사태'로 공천 개입이 사실로 확인 되더라도 이는 정치개입이지, 국정농단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최순실은 장차관 인사에 개입한 사례가 있었고, 특정 정책에도 관여를 했고 예산을 움직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지시를 했거나 그에 의해 잘못된 행위가 진행된 명백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박근혜 탄핵 때는 이런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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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증거가 나와서 탄핵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탄핵을 목적으로 특검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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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만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중진 5명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제히 김건희 문제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 등 타협을 찾지 않으면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미 "윤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됐고, 여당이 쪼개지는 최악의 상황은 '친한동훈'과 '친윤석열' 모두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강상구 시사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JWaucv1NRTM&t=292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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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기자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동훈 100일 “말 뿐인 국민 눈높이” “변죽만 울려”

한국일보 “韓, 직 걸고 대통령실 마이웨이 멈춰야” 조선일보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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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10.31 07:33

• 수정 2024.10.31 09:15

명태균 녹취록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온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선물이라고 했다는 녹취록,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관여했음을 의심케 하는 녹취록에 이어 이번엔 지방선거에서 컷오프됐던 김진태 강원지사도 김 여사 힘을 빌려 자신이 살렸다는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이런 내용 한 건 한 건이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고, 명씨가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검찰은 조용하다. 동아일보는 이에 “기이하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다. 신문들은 제3차 추천 채상병 특검법 약속에 진전이 없고, 김건희 여사 의혹 해법도 후퇴하고 있다며 지난 100일 동안 “말로만 국민 눈높이”, “변죽만 울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김 여사 의혹에 특별감찰관을 고집하는 한 대표를 두고 특검만이 답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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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터져나오는 명태균 녹취록

한겨레 1면 <“김진태 내가 살린거야” 명태균 또 ‘사모님’ 언급>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국정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진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을 받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힘을 빌려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21이 30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명씨와 통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명씨는 2022년 4월18일 밤 9시57분께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진태 그거 내가 살린 거야. (오늘) 김진태가 김○○(명씨 지인으로 추정)이 갔는데 벌떡 일어나 손을 잡고 내 얘기하면서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라고 말한다. 이어 “아니, 나 어제 잠도 못잤어. 김진태가 나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내가 막 사모님 그래 갖고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라고 말한다.

한국일보도 4면 기사 <명태균 “김진태는 내가 살린 거야… 생명의 은인이라더라”>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녹취록에서 명씨는 “강원도 가서 밥을 굶는다는 건 없을 거 같아”라며 “고맙지. 도와줘서 당선되면 보통 사람들은 와서 고맙지. 도와준 보람이 있잖아”라고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시 ‘5·18 폄훼’ 등의 이유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한 뒤 2022년 4월14일 황상무 전 KBS 앵커를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추천했으나 나흘 뒤 김 지사의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 기회를 부여했고, 김 지사가 경선에서 승리한 뒤 강원지사에 당선됐다. 한국일보는 “이 과정에서 명씨가 김 여사를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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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명태균 막 떠드는데, 조용한 용산과 검찰 기이해”

동아일보는 사설 <막 떠드는 명태균, 조용한 용산과 검찰… 기이한 풍경>에서 최근 잇달아 터져나오는 명태균 녹취록을 두고 “하나같이 법적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임에도 대통령실은 별말이 없고 오히려 명 씨가 ‘(검찰이 날 구속하면) 한 달이면 대통령 하야하고 탄핵이다’며 큰소리친다”며 “검찰은 명 씨를 소환 한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전과 있는 정치 브로커가 한 달 반 동안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대통령실도 검찰도 대응이 미온적이니 기이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끝 모를 ‘김건희 선거·국정 개입’ 단서들, 특검하고 단죄해야>에서 명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가 (구치소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진다’고 한 점을 두고 “녹취 발언을 보면서 이 협박이 공연한 게 아닐 수 있겠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정권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이 의혹을 그냥 두고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늦고 한가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자청해서라도 의혹을 털고 가야 마땅하다며 강조했다.

국민일보도 사설 <이제 그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하고 국정에 진력해야>에서 “명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권한 없는 일을 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자처럼 국민들에게 비치는 실수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김 여사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정말 민심을 알기나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를 속히 매듭짓고 국정에 진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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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00일 기자회견 말로만 쇄신 의지? 정치력 한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김건희 여사 문제를 11월에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해법으로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제시하면서 “당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국민은 ‘민심을 알긴 아는 거야’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4면기사 <‘채 상병·김 여사’ 못 풀고 갈등만 양산…한, 말한 대로 된 게 없다>에서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치를 내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윤·한 갈등, 친윤석열(친윤)계·친한동훈(친한)계 갈등만 도드라지면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제3자 채상병 특검법 추진과 수평적 당정관계 등 당대표 출마부터 공언했던 사안이 여전히 미완인 점을 들었다.

세계일보도 4면기사 <여권 내 통합 목소리 의식했나… “쇄신” 목청만 높인 한동훈>에서 “한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예상보다 쇄신 의지가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며 “제3자 추천 방식 채 상병 특검은 한 대표가 지난 6월 전당대회 출마 일성으로 내세운 대표 공약이나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추진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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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동훈 생각이 다른 사람 설득하고 마음얻어야” 한국일보 “직을 걸어야”

한 대표에게 조언하는 방향은 신문마다 달랐다. 조선일보는 사설 <김 여사 문제 해결 필요하나 지금 한 대표 식으로 되겠나>에서 “철옹성과 같은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판적인 사람들을 포함해 이에 공감하는 세력을 더 늘려야 한다”며 “한 대표는 줄여오지 않았나. 먼저 말하기보다는 많이 듣고, 몰아세우기 보다 설득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국정 동력 상실의 위기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한동훈, 직 걸고 대통령실 ‘마이웨이’ 멈춰 세워야>에서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취임 이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말만 앞섰지 구체적 성과로 보여주지 못한 반성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들어 “한 대표 주장이 미덥지 않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안을 발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한다”며 동문서답을 한 점을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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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이렇게 변죽만 울리니 대통령실이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며 인적 쇄신 요구를 보란 듯 거부하는 게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 여긴다면, 한 대표가 자신의 직을 거는 결기를 보여서라도 민심에 역행 중인 윤 대통령을 돌려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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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 <‘변화·쇄신 하겠다’더니, 변죽만 울린 한동훈의 100일>에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이란 말 자체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특별감찰관 타령만 했다”며 “100일 동안 쌍특검법도, 당정관계도 변죽만 울려놓고 또다시 ‘변화와 쇄신’을 되뇌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 대표는 그럴싸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리더십을 입증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민심의 눈높이에서 견인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정권과 당의 미래뿐 아니라 한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어두워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사설 <‘취임 100일’ 한 대표 말로만 “민심”, 특감이 ‘민심’인가>에서 김 여사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을 고집하는 한 대표를 향해 “민심을 모르는가, 알면서 이러는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들 요구는 김 여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남들과 똑같이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지, 고작 ‘지금부터 김 여사를 잘 감시하라’는 게 아니다. 그 정도 눈속임이면 국민들에게 통할 것으로 보는 건가”고 반문했다. 한겨레는 한 대표에게 “특감이 무슨 대단한 용기이고 해법인 양 말하지 말라”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닌,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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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반환점에도 인적쇄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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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인적쇄신 요구를 거부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한겨레는 3면 <임기반환점 앞 꿈쩍 않는 용산…김여사 라인 정리·개각 손놨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월10일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나 개각 등에 크게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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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3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보여주기식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윤 대통령의) 원칙이다. 인사는 인사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임자를 찾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 정리 요구는 물론 최근 친윤석열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개각 등을 통한 국면 전환 요구를 일단은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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