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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심야노동 규제 방안 토론회 “새벽배송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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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겸 기자 kbg@vop.co.kr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정규제방안 마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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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을 하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가운데 쿠팡의 강도 높은 새벽배송이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 연속적인 심야 노동을 금지하는 등 공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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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정규제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쿠팡 로켓배송으로 택배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심야시간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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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겪는) 연속되고 고정된 야간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이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시행되지 않는 노동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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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장은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새벽 로켓배송일을 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한 택배노동자 고(故) 정슬기 씨의 사례에 대해 연속적인 야간 장시간 노동과 사망의 관련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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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씨는 쿠팡CLS 남양주2캠프에서 새벽 로켓배송을 하다 지난 5월 28일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의증' 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과로사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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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에 따르면 정 씨는 평소 오후 8시 30분에 남양주2캠프에 출근해 최대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 6일을 근무했다.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으로, 산업재해 판정기준에 따라 야간노동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30% 할증을 적용하면, 주 평균 노동시간은 77시간 24분이다. 반면 쿠팡CLS 측은 정 씨의 주당 근무시간을 55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배송지에서 캠프를 3번이나 왕복하는 3회전 배송을 했고, 모든 배송을 오전 7시에 마쳐야 하는 등 노동의 강도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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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장은 쿠팡 측 주장대로 주당 55시간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과로사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1주간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과로사로 인정한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당 52시간에서 초과한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정 씨는 주당 60시간을 이상 일했고, 쿠팡 측에서 55시간 일했다고 해도 당연히 장시간 노동을 한 다음날에 바로 연속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는 (과로사에 대한 가중 요인이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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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정된 야간노동만 했고, 보통은 월 8일인 휴일이 정 씨는 월 4일인데 휴일이 부족한 업무였다"면서 "또 육체적 강도가 크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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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장은 "정 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정 씨가 41세인데, 40세에서 44세까지 남성 중에서 10만명당 5명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 아주 희귀하고 드문 질환"이라며 "정 씨는 자기 질환은 없었지만 장시간 노동, 고정되는 야간 노동,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균형이 큰 업무 육체적인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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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장 씨가 겪었던 고정된 야간노동의 위험성에 대해 "야간 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며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빛 아래 있으면 멜라토닌 생성이 감소된다"면서 "멜라토닌의 감소로 항암 효과가 감소되고, 항상 긴장하는 자세로 몸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체온 감소, 각성 효과 감소, 반응속도 감소, 수면장애, 위장장애, 등 증상이 심야노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임 원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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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장은 "이 같은 조건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계속 있다면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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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장은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최소한 야간노동을 고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야간노동은 워낙 위험한 노동이지만, 최소한 야간근무와 주간근무를 교대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근무를 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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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전히 24시간을 쉴 수 있는 휴일을 제공하기 위해 주 5일제를 도입하는 등 충분한 휴일과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의 경우 주 1일을 쉴 수 있었지만 아침에 퇴근한 뒤 그 다음날 저녁에 출근하는 휴일이었다. 온전히 하루를 쉬었다고 보기 힘든 휴일이다. 임 원장은 "주 5일제를 해야지만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다"면서 "가능하다면 캠프에 갔을 때 물도 마시고 잠깐 눈도 붙일 수 있게 최소한 30분 정도의 휴식시간 같은 걸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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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장은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정한 업무량이 얼마인지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소비자단체들도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새벽배송을 줄어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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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회적 합의로 부족...새벽배송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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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는 쿠팡의 심야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 제도적인 공적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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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쿠팡CLS의 택배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개인 사업주다. 사장님이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장님이 매일 밤새도록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일하겠느냐"라며 "이런 비상식적이고, 살인적인 야간 노동이 사회적 규제 없이 만연한 상황은 바뀌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위장된 자영업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는 장이 먼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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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로사대책위원회의 전주의 서교인문사회실 연구원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심야노동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류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서 고정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취약한 노동조합 조직률, 청년·여성 일자리의 취약성 등이 중첩되면서, 노동자가 야간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 선택에 놓인다"면서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한 고정 야간노동을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은 취약한 노동자 집단의 생명권의 과도한 수탈를 정부가 묵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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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위험으로 간주해서 정부가 작업중지 명령 권한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면서 "적어도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게시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도입해서 노동 감독 실태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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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 택배사, 노동자 등이 합의했던 사회적 합의가 새벽배송이 등장하기 전에 도출된 것인만큼 새벽배송을 공적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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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지난 2021년 7월에 나온 사회적 합의는 주간 배송에 관한 이야기로, 오후 9시 이후 배송이 금지돼 있다"면서 "새벽 배송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맺어졌던 합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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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제 새벽배송이 본격화됐고, 과로사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 규율하고 있지 못하는 새벽 배송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면서 "쿠팡 외에 다른 택배사들은 쿠팡이 사회적 합의에 불참하면서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다 같이 모여서 새벽 배송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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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쿠팡CLS의 택배기사 사망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에서는 쿠팡CLS 종사자의 처우 개선하도록 권고조치를 한 바 있다"면서 "쿠팡CLS에서는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국토부는) 그 대책을 이행토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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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주간 노동에 비해 조금 더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이 문제를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특별히 야간 배송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서 (규제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야간 노동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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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심야노동을 하다 과로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이 참석해 쿠팡 심야노동에 대한 공적 규제를 호소했다. 고 정슬기 씨의 아버지인 정금석 씨는 "제 아들은 14개월동안 심야에 개처럼 일하다 쓰러졌다"면서 "국회의원과 정부, 시민사회에 호소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기계처럼 일하다 쓰러진 쿠팡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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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사로 숨진 고(故)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도 "지금도 덕준이와 같은 노동자들이 배송 현장에서, 물류센터에서 쓰려지는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멈추지 않고 반복된다면 4년 뒤 23대 국회에서는 3명의 유족이 똑같이 야간노동을 규제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 쿠팡의 비인간적 처우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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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7:09]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찰, 문재인 뇌물 혐의 피의자로… “억지 수사”

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받은 돈 없는데도 감옥 갔다”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동아일보 “용산, 회담 결과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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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09.02 07:36

검찰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보고,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를 두고 한겨레·경향신문은 검찰이 억지 수사에 나섰다고 지적했으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려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 대통령 수사 속도를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영입돼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일했다. 검찰은 문다혜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에게 사위 취업 전까지 생활비를 받고 있었던 만큼, 사위의 취업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주요 일간지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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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이창수 전주지검 부임 후 속도”… “일반 법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겨레는 사설 <‘김건희 사건’ 뭉개면서 또 전 정권 수사, 낯 뜨겁지 않나>에서 “현 정권 출범 2년 반이 되도록 전 정권 수사에만 매달리는 검찰이 과연 정상인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친윤’인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에) 부임한 지난해 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권력 앞에선 꼼짝도 못 하면서 그 반대편을 향해선 먼지털기식 수사를 일삼으니, 검찰이 어떤 수사·기소를 해도 불신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사위 월급이 뇌물’이라는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억지 수사>에서 “살아 있는 권력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검찰이 ‘죽은 권력’을 겨냥해 2년 넘도록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가방은 뇌물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 법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 <‘文 가족 비리’ 감싸려면 ‘朴 경제 공동체’ 판결문부터 보라>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최순실씨와 ‘경제 공동체’로 엮여 감옥에 갔다”며 “일반적으로 ‘경제 공동체’는 부부와 같은 가족을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가족이 아닌데도 최씨가 딸을 위해 받은 돈 때문에 뇌물 유죄가 됐다. ‘경제 공동체’라면 문 전 대통령과 딸 관계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보다 더 가까울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전 정권을 먼지 털 듯 수사해 2명의 전직 대통령 등을 구속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따지기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판결문을 읽어볼 일”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6면 <“김정숙, 친구에 5000만원 주며 딸에게 부쳐달라 했다”>에서 김정숙 여사 지인이 문다혜씨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중간에 사람을 끼워 돈거래를 하는 것은 보통 돈의 출처를 감추려고 ‘돈세탁’을 할 때 쓰는 방법”이라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 인터뷰를 전했다.

중앙일보·국민일보 등은 검찰이 정치보복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피의자 문재인’ 적시…검, 공정하고 원칙 있는 수사 하길>을 내고 “이 사건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고, 고발된 지도 3년이 넘었다. 의혹이 있다면 서둘러 조사해 기소하거나 혐의가 잡히지 않으면 신속히 종결해야 했다”며 “ 수사를 질질 끌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서야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니 나빠진 여론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란 뒷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결국 文 전 대통령도 수사, 논란 없게 신속·공정해야> 사설에서 “정권 초기엔 뭉개고 있다 지금에서야 갑자기 먼지떨이식 수사에 나서는 것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권력이 여론에서 고립되는 등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역시 수사 명분인 범죄척결의 순수성을 믿기 어렵게 한다”며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의 지지부진, 명품백 수수에 대한 무혐의 결론에 여론 비판이 커지는 시점에 이렇게 수사 속도를 내는 게 단지 우연이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피의자 문재인’ 압수수색… 정치보복 오해 사지 않아야> 사설을 통해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밝혀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가능성과 한계 보여준 여야 공식회담 “용산도 힘 실어야”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이 11년 만에 열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 합의를 하진 못했으나 ‘민생공약 협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하며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여야 대표들이 대화에 나서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양당 대표들이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1면 <채 상병 특검도 의료대란도 ‘빈손’>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의료대란 대응,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하거나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사실상 ‘빈손’ 대표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기대 못 미친 여야 대표회담, ‘의료대란’ 대처라도 힘 모아야>에서 “민생은 힘겨운데 갈등만 하는 무기력한 정치의 돌파구를 기대했던 국민들로선 아쉬움이 크다”며 “민생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두 대표는 이번 만남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 정치 복원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여야 대표가 대화 복원을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중앙일보는 1면 <여야 대표 174분 회담 대화 복원 첫발은 뗐다>에서 “양당 대표의 시각차는 컸으나 공동의 관심사와 접점은 분명히 존재했다. 11년 만에 이뤄진 여야 대표회담에서 정치 복원의 싹을 찾아볼 수 있던 이유”라며 “회담 시작부터 두 대표는 확고한 정치 복원 의지를 드러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현안 합의 못한 여야 대표, 정치복원 물꼬는 살려라>에서 “최대 이슈에 이견을 확인했지만 공통공약 즉각 실행방안 등 민생과 직결된 우선 과제에 합의를 이룬 건 절망을 덜게 한다”며 “여야 대표 간 공식회담이 열린 자체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협치가 실종된 여의도에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도록 모두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韓·李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기구 합의… 이에 용산도 힘 실어야> 사설을 통해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을 추진한다지만 그렇다고 국정의 한 축으로서 대통령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처지에서 여야 대표가 국가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추석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정부에 함께 주문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도 이런 회담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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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방송 장악” 주장하는 사람이 만든 역사교과서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1면 <“좌파들이 방송 장악” “일제가 만행?” 이런 사람들이 역사교과서 만들었다>에서 “친일 인사·이승만 독재 옹호,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필진이 뉴라이트 성향에 가까우며 교과서에도 이 같은 인식을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과거 ‘좌파 성향 인물이 방송 미디어에 진출해 각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한 인사가 교과서 필진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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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통과, 역사교육 우경화 우려한다>를 내고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역사교육 우경화 징후를 보여준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의 공을 부각한 반면 일본군 ‘위안부’ 기술을 축소하고 ‘친일’을 희석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선장 유죄 선고 사실,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나열하면서도 국가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집필자 중 한 명이 교과서 검정을 앞두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보좌관이 된 것으로 나타나 검정 신청 자격 시비도 일고 있다”며 “역사 연구의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하고, 국가 건설이나 근대화에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재의 역사를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이 사회의 합의된 원칙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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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2 06:00 수정 : 2024.09.02 06:02

탁지영 기자 김원진 기자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1 교과서에 기술된 ‘제국주의의 등장’ 단락. 국회 제공

뉴라이트 의혹이 제기된 한국학력평가원 필진이 고등학교 한국사 1 교과서에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를 “새로운 문물과 시스템을 갖추고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원해” 편 정책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국주의를 내세우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배한 서구 열강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중립적으로 다뤘다. 서구의 식민지배를 “침략 행위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서술한 다른 한국사 교과서 8종과 대비된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1 교과서 3단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도입부에 “19세기는 산업혁명을 이룬 서구 열강이 새로운 문물과 시스템을 갖추고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세계를 제국주의 질서에 편입시키려고 식민지 확보에 나서는 시대였다”고 쓰여 있다. 서구 열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우세한’이라고 평가해 제국주의 침략을 우월한 세력들의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는 것처럼 해석된다.

이 교과서의 제국주의 해석은 일본 제국주의를 표현한 대목과도 맞닿아 있다. 필진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개항 이후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이미 서구식 근대화를 급속히 진행시켜 제국주의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꾸린 한국사 교과서 검증단에 있는 역사 교사는 “일본이 일반적으로 가진 우월 의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했다. 필진은 ‘제국주의의 등장’ 단락에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은 상품 판매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고 잉여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식민지와 새로운 통상로를 확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대외 팽창 정책을 제국주의라 한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를 내세우며 아프리카를 거쳐 아시아로 진출하였다”고 썼다. 표면적으로 평가를 보류하며 사실상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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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냄에듀의 고등학교 한국사1 교과서에 기술된 제국주의 정책. 국회 제공

리베르스쿨의 고등학교 한국사1 교과서에 첨부된 ‘제국주의와 골상학’. 국회 제공

나머지 출판사 8곳의 한국사 1 교과서 필진은 제국주의를 “식민 지배를 정당화” “국가를 침탈한 과정” 등으로 비판해 기술했다. 해냄에듀는 1899년 만들어진 그림 <야만-문명>을 삽화로 제시하며 “중국인이 프랑스 군인을 공격하는 쪽에는 ‘야만’, 프랑스 군인이 중국인을 공격하는 쪽에는 ‘문명’이라고 적혀 있다”며 “서구 열강은 식민지를 얻기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침략하는 제국주의 정책을 펴면서 이를 야만인을 문명의 길로 이끄는 백인의 의무라고 합리화하였다”라고 썼다.

리베르스쿨은 제국주의에 대해 “산업혁명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국가를 침탈한 과정을 말한다”고 서술했다. ‘제국주의와 골상학’이라는 탐구자료를 제시해 서구의 해부학자들이 골상학을 바탕으로 터무니없이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웠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미래앤은 배타적·침략적 민족주의, 독점 자본주의, 사회 진화론과 백인 우월주의가 결합해 제국주의가 나타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했다고 도식으로 표현했다.

특별취재단 | 기사입력 2024/08/31 [20:23]

곽태환 (전통일 연구원 원장/통일전략연구협의회(LA)회장)

제49회 LA 통일전략포럼 및 출판기념회가 2024년 8월 27일 저녁 6시 30분 LA 한인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차기 미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안태형 박사가 발표하였고 이승우 변호사가 논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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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이 참석자 모두가 한인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열띤 Q & A 시간이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핵심이익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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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몇 개 질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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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선에서 차기 미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느 분이 도움이 될 것인가? 한반도의 비핵화 해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의 향후 향방은? 한국이 어떤 조건 하에서 단독 핵무장 혹은 핵잠재력을 소유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발생할 것인가? 어떤 조건 하에서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신장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핵심 이익)하기 위해 향후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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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는 간단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곽태환/이승우 외 공저, <한반도 문제 해법: 새로운 모색>(한국학술정보, 2024)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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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출판하게 된 동기와 그동안 경과보고가 있었다. 서평은 서명룡 회장과 이원익 법사가 상세하게 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주최측은 참석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래는 발표자 요약과 토론자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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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요약> 발표자: 안태형 박사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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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책을 실제로 수립하고 실행한 적이 있으므로 해리스 부통령보다는 이후 정책적 변화를 살펴볼 근거가 더 많음.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 북미관계는 2017년,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 “내 핵 버튼이 훨씬 크다” 등 대북강경책으로 전쟁위기 고조,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으로 북미대화와 화해 제스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과 스톡홀름 실무회담 결렬 이후 냉각기, 2020년 Covid-19 Pandemic과 북한 국경봉쇄로 북미관계 완전 단절 등을 거쳤고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은 비전통적 접근,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중시, 탑다운 방식 접근, 예측불가능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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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관련한 트럼프의 주요 발언은 2020년 “재선되면 한미동맹 날려버리겠다”, 2024년 “북한의 비핵화 포기, 북한의 핵무기 증강 막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할 것”,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미여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낼 것” 등.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예상되는 한반도 정책 변화는 탑다운 방식을 통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시도 가능성,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 핵 동결이나 핵 감축을 현실적 목표로 설정할 가능성,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으로 인한 주한미군 축소나 한미동맹 갈등 가능성, 미국의 확장억제전략(extended deterrence) 변화로 인한 한국의 핵무장 논의와 개발 가능성, 마지막으로 트럼프 후보의 대중국정책 (또는 대러시아정책)에 따른 마중관계 (또는 미러관계)가 한반도 상황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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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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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서 한반도 정책에 관여한 바 있으나 그 영향력이나 구체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미약. 해리스 후보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나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적 접근(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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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후보는 꾸준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해 왔으며, 2022년 DMZ 방문 후 “북한에서 우리는 잔인한 독재, 만연한 인권침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적 무기프로그램을 본다”고 발언한 바 있고, 시카고 전당대회에서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대통령 당선 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강조 가능성 있으며, 트럼프와 달리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지 않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북한문제는 후 순위 의제로 밀릴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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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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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대북정책 목표에서 사실상 삭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을 통한 대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해리스 후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를 강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보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한반도에서 새로운 기회나 위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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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국제관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상황과 정부교체, 정책변화도 꾸준히 지켜봐야 하고, 또 미국에게 한반도 문제는 미중관계, 미러관계, NATO 문제, 중동 문제, 대만 문제 등과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정세의 변화 추이와 이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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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요약> 토론자: 이승우 변호사/전 민주평통LA 협의회 회장

기본적으로 안 박사의 견해에 공감하는 바 크다. 먼저 안 박사는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미국국익에 직결된다고 이야기한다. 원론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미국이 평화를 절대적 가치로 보지 않는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화를 포기하며 세력 확장 정책을 펴고 있다. 우-러 전쟁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려는 의도와 조치 때문이다. 러시아 턱밑에 나토(NATO)군을 주둔시켜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다고 러 지도부가 판단한 것이 명백하다.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만들었다면 우-러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미국이 추구하는 평화는 안보적 우위에 의한 평화이지 상대의 안보를 고려한 협상에 근거한 합리적 평화 개념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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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트럼프 2기의 대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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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박사는 American First Policy와 외교적 고립주의, 경제적 보호무역주의, 지경학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를 우호국으로 만든다든지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요구,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나토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동맹국과 신뢰 파기, 지원 중단 내지 감소 이에 따른 패권의 점차적 와해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 미국의 경제적 상황 즉 부채, 제조업 붕괴, 재정적자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트럼프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top down 방식을 통해 김정은과 대화재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HAVE)으로 간주하고 핵동결, 감축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안 박사의 견해에 동의한다. 방위비 증액 요구로 인한 한미동맹 갈등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캠프 데비드 선언으로 구체화된 한미일 군사 공조의 와해 가능성도 언급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 변화로 인한 한국의 핵무장 논의와 개발 가능성은 있으나 이 점이 한국에 경제적 손실이나 NPT 체제의 견고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트럼프가 방위비 부담을 줄이고 한국이 더 적극적인 중국 견제를 요구하며, 국방비 증대를 요구하며 한국에 전작 권 환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대러정책 변화는 우회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북러 관계가 이완됨으로써 북미대화의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어 보인다. 한러 관계도 진전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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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민주당 커멀라 해리스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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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 큰 틀에서 오바마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나토의 확대는 동의하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지속되기 어려워 보인다. 비용과 국내 여론 그리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시사한 점을 고려할 때, 휴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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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반도 정책에 한미일 군사 협력은 더 강화해 나갈 것이나, 독도의 한미일 군사 기지 공유 문제와 관련해서 남한 내에 반미, 반일 정서가 완연할 때, 미국의 입장 변경 가능성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기 정권 교체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이 점을 어떻게 고려할지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한미일 삼각 공조를 점차적으로 한미일 3각동맹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윤 정부 내에 타결해버릴지도 고려 해보아야 한다. 남한 차기 정부의 번복 가능성 또는 한미일 공조 약화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한국민의 반발을 고려해서 한미일 공조를 차치하고 한국에 전작권을 환원해 줌으로서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며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할 필요성도 논의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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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신 행정부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북한에 대한 현상유지 정책,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도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경제권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가 공식화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보다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때문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러시아을 압박할 경우, 러시아의 요청으로 북한의 한반도 국지전 도발 가능성 내지 긴장 유발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세가 형성된다. 따라서 해리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할수 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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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안 박사가 언급한, 한반도 문제는 국제 관계와 각국의 정부교체와 정책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미중, 미러, NATO, 중동, 대만문제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한 점은 탁견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 경제적 그리고 안보적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하며, 그것은 지속적 경제 발전과 전쟁 방지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 아래 대한민국의 국익은 동맹에 앞선다는 점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으로 4강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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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thkwak38@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