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열 칼럼] 김건희의 '흡성대법'과 검찰의 '주화입마'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10.19. 05:03:51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사파가 등장하자 중원의 주인을 자처하던 무림세가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내걸고 일제히 일어나 사파 세력에 결연하게 맞섰다. 두 세력이 피터지는 싸움을 벌인 결과 '검수원복' 세력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렇게 군웅할거 시대가 지나고 수사권을 되찾은 검사들이 최고 권력을 획득하며 중원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다.

​

그런데 '검수원복'의 시대에 검사들의 수사 내공이 궤멸적 타격을 입는 원인 모를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무형지독을 집단으로 삼킨 것 같은 이 현상을 두고 조선제일검이라 불리던 사내는 뭔가 잘못됨을 감지했는지 '국민 눈높이'라는 신공을 꺼내들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사모펀드 수사에서 시작해 피의자 딸의 대학교 표창장까지 뻗어나가던 검찰의 수사 내공이, 갑자기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기소를 못할 수준으로 내상을 입은 걸 설명할 방법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 신공을 꺼내 든 조선제일검은 두어번의 초식만을 휘둘렀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적의 '암기'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중이다.

​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김건희 불기소' 결론을 보면서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검수원복'을 떠올렸다. 국회 입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로 축소했지만 법무부는 그간 하위 법령과 규칙을 개정하는 꼼수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원상복구'시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전방위로 수사했던 검사들의 그 '능력'이 '검수원복' 이후 오히려 눈에 게 무력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

​

검찰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시작하자 범행의 핵심 인물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40차례나 연락을 주고 받았다. 검찰은 도이치 주가조작 범인들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73곳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명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48차례나 활용된 게 드러났다. 김건희와 증권사 담당자, 주포가 마치 짠 듯이 주식 거래를 해 왔다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도 확보돼 있다. 2010년 10월 28일 주가조작 주포가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고 해주셈"이라고 하자 7초 후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3300원에 8만주 매도 주문이 나왔다. 검사는 "당시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영업 단말로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들을 토대로 '주가조작 세력과 김건희 전 대표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었다.

​

하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게 우연'이라는 피의자 김건희의 거의 모든 주장을 그대로 믿어 줬다. "피의자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를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오수가 시세 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들은 마치 김건희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처럼 굴었다.

​

압권은 검찰이 꾸렸다는 레드팀이다. 보통 '레드팀'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기에 앞서 피의자 변호인의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 점을 점검하는 의미다. 그런데 이번 레드팀은 특별하다.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리고 레드팀이 '기소하자'는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검사들이 변호사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애초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만 4년 반 동안 다뤘던 수사팀이 '무혐의'를 역설하는데 관련 수사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레드팀'이 결론을 바꿀 수 있었을까? 피의자 김건희의 무혐의 입증에 유리한 자료들을 레드팀 앞에서 PPT 돌리며 열정적으로 '불기소 이유'를 설명하는 수사팀 검사들의 모습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려는 '서울중앙로펌' 회의실의 풍경으로 바뀌었다.

​

피의자의 무혐의를 위해 레드팀을 운영한다는 건 과문해서인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보통은 '기소'를 위해 변호인과 피의자의 주장을 논파하려는 목적으로 '레드팀'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일반 회사도 조직의 설립 목적(매출)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레드팀'을 운영하지, 그 반대의 이유로 레드팀을 운영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검수원복'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성과를 갈아 엎었을 때, 사람들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전부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면, 검찰 수사권은 없애는 게 맞았다. 현직 법무부장관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수사권이란 이런 것이다'라며 몸부림치던 검사들이 특정인을 위한 '로펌'이 되어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걸 대체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다. 검찰은 독점적 기소권과 그 기소권에 복무하는 수사권으로 지금 '판사'의 흉내를 내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1년 3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오수와 김건희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하던 검찰은 이제 와서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한다. 수사와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되지도 않은 '검수원복'이다. 윤 대통령은 "중수청 신설은 민주주의 퇴보이자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 "부패완판"이라고 했다. 지금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건 누구이고, '부패완판'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

검찰 수사권을 없애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한번 수사 능력을 잃어버린 검사들이 어떻게 다시 수사에 나설 수 있겠는가. '무혐의 전문기관'이 될 거라면 기소권을 없애도 될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끝난 후 다음 정권이 검찰 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하면, 검사들은 또다시 벌떼처럼 들고 일어설 것이다. 하지만 그때엔 아무도 검사들의 입장에 서 있지 않을 것이다. 수사권을 줬는데도 무림의 비급을 연마하다 스스로 '무형지독'을 섭취하고 '주화입마'에 빠져버린 검사들을 편들 사람은 없다. 조선제일검은 무림의 화를 불러온 죄를 깨고 쓸쓸히 퇴장할 것이며, 어느날 '김건희'라는 이름의 고수가 마교의 비밀 교주로 활동하며 흡성대법으로 검찰문파를 없애고 중수청과 기소청을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올 것이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한 사건”

동아일보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

조선일보 “내조에만 충실했다면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을 것”

​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4.10.18 07:40

• 수정 2024.10.18 07:42

검찰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개시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 여사는 다수의 관련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것으로 지목됐으나 검찰은 범행 가담 정황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고발됐던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도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주요 일간지 1면은 일제히 김 여사의 불기소 소식이었다.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린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불기소와 관련된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1면 <김여사 ‘주가 조작’ 4년 반 끌더니 불기소>

국민일보 1면 <도이치 의혹 결국 불기소 민주, 즉각 특검법 발의>

동아일보 1면 <檢 “김 여사는 일반투자자, 주가조작 몰라” 무혐의>

서울신문 1면 <김 여사 또 불기소 더 날 세운 한동훈>

세계일보 1면 <尹 독대 앞둔 韓 김여사 해법 강드라이브>

조선일보 1면 <사법에서 정치로 넘어간 김여사 문제>

중앙일보 1면 <검찰, 도이치 사건 불기소 발표 한동훈, 하루 두 번 김여사 공세>

한겨레 1면 <국민이 납득 못할 ‘김건희 불기소’>

한국일보 1면 <檢 “주가조작 인지 증거 없다” 김 여사 불기소>

조선일보 1면 제목은 <사법에서 정치로 넘어간 김 여사 문제>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여사 문제는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 정국 현안이 되고 있다”고 썼다.

​

연이은 김 여사 리스크, 줄어들긴 커녕 특검법 힘 받는 방향

한겨레 1면은 제목은 <국민이 납득 못할 ‘김건희 불기소’>였다. 이 신문은 “관련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까지 유죄가 인정되고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단독으로 내린 불기소 결정”이라며 “여권 일각의 우려에도 이른바 ‘친윤석열 라인’으로 새롭게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제공함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이 추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명품백 사건에 연이은 불기소 처분을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가열될 전망”이라 전했다.

서울신문과 세계일보, 중앙일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와 관련해 날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1면으로 전했다. 한 대표는 17일 김 여사가 각종 의혹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다음주 초 윤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있어 더 날을 세우고 있다고 언론은 분석했다.

​

연이은 ‘김 여사’ 리스크, 일제히 1면에 26개 사설 중 10개로 다뤄져

이날 9개의 주요 일간지 26개 사설 중 10개의 사설이 김 여사와 관련된 사설이었다.

경향신문 사설 <김건희 모녀만 ‘도이치 면죄부’, 검찰개혁 불 당겼다>

국민일보 사설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불기소, 국민이 납득하겠나>

동아일보 사설 <‘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 ‘산 권력’ 앞에선 작아지는 檢>

동아일보 사설 <‘여사 문제’ 韓 3대 요구, 野 3번째 특검법… 이제 용산에 달렸다>

세계일보 사설 <檢 도이치 김 여사 불기소, 국민이 얼마나 납득하겠나>

조선일보 사설 <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

중앙일보 사설 <셀프 검증 뒤 ‘도이치’도 불기소…여론 역풍 안 불겠나>

한겨레 사설 <검찰은 끝났다>

한국일보 사설 <‘김건희 변호인’처럼 해명하며 도이치 불기소한 검찰>

한국일보 사설 <텃밭 지킨 한동훈, 김 여사 난맥 끊어내야>

경향신문과 한겨레, 동아일보의 사설은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 정권 검찰에 김 여사는 성역임이 또다시 확인됐다”며 “주가조작 사건은 물증·자백이 드물어 정황이 충분하면 기소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권오수 전 회장은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하는데 그런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말이되는가”라고 썼다.

한겨레의 사설 제목은 <검찰은 끝났다>였다. 한겨레는 이 사설에서 “17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자멸한 날”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상전이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으나 통제받지 않는 검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 “해제 수준의 검찰 개혁은 불가피” 등 매우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는 일찌감치 예견됐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을 물갈이하고 친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과정도, 결과도 불공정으로 점철된 수사였다”며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한 사건으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김 여사와 관련된 사설을 두 개를 썼다. <‘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 ‘산 권력’ 앞에선 작아지는 檢> 사설에서는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주장했다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올 5월 전격 교체됐고, 이후 수사팀은 검찰총장을 ‘패싱’한 채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 가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며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2018년 수심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전례를 만들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라 전했다.

동아일보의 또 다른 사설 <‘여사 문제’ 韓 3대 요구, 野 3번째 특검법… 이제 용산에 달렸다>에서는 “김 여사 논란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어설픈 대응은 의혹과 논란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할 뿐”이라며 “의혹을 틀어막는다고 묻히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 전했다.

국민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도 검찰의 판단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은 명품 가방 사건 때와 달리 이번 사건 종결을 앞두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임 총장들과 마찬가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도 <檢 도이치 김 여사 불기소, 국민이 얼마나 납득하겠나>라는 사설을 썼다. 중앙일보도 사설 <셀프 검증 뒤 ‘도이치’도 불기소…여론 역풍 안 불겠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 전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과 비슷한 사설 제목을 내놨다. 사설 <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에서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것이다. 김 여사가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내조에만 충실했다면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일으키는 문제를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다 민심을 잃었다. 이는 총선 참패로 이어져 이제는 국정 동력 자체를 상실한 상황”이라 전했다.

​

한국일보 사설 “수사기관인지 변호인인지, 짜인 각본 대로”

한국일보도 3개의 사설 중 2개가 김 여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첫 번째 사설 <‘김건희 변호인’처럼 해명하며 도이치 불기소한 검찰>에서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인지 변호인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며 “수사팀 수시교체, 특혜성 출장조사 논란과 함께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발표할 거라는 예상 그대로였다. 짜인 각본대로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의 또 다른 사설 <텃밭 지킨 한동훈, 김 여사 난맥 끊어내야>은 재보궐 선거 결과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 여권이 승리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을 편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재·보선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라며 “한 대표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선 솔직한 설명과 사실 규명을 위한 협조까지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

재보궐에서 힘 실린 한동훈…독대 앞두고 3대 요구 등 강한 드라이브

이처럼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연이어 나오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여론이 더욱 돌아서고 있는데 10.16 재보궐 선거에서 텃밭을 지켜낸 것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공통적이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한동훈 대표도 17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공개적으로 3가지 요구 사항을 밝힌 것도 일간지들이 주요하게 다뤘다. 한 대표는 17일 김 여사 관련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진솔한 설명 등 필요한 절차 협조를 언급했다.

​

관련기사

• 한동훈 선거 직후 김 여사 정조준 “제기된 의혹규명 협조하라”

• 검찰 “주가조작 몰랐다 진술” 김 여사 불기소… “국민 개돼지냐”

• 용산 ‘김건희 여사 친오빠’ 해명에 조선일보 “믿을 사람 많지 않을 듯”

​

경향신문은 1면 <김여사, 의혹 규명 협조해야 한동훈, 윤 대통령에 3대 요구> 기사에서 “전날 재보궐 선거에서 핵심 지지지역 두 곳을 지키며 리스크를 해소한 즉시 대통령실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 해석했다. 동아일보도 이를 1면으로 다루면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3가지 요구 사항을 꺼내들어 윤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하면서 김 여사 문제와 이를 둘러싼 ‘윤-한 갈등’이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3면 <韓이 드라이브 걸어도 용산 침묵, 김여사 문제 해결 ‘산 넘어 산’>이라는 기사를 배치했는데 이 기사에서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인식 차로 볼 때 두 사람이 김 여사 문제 등 여권발 리스크를 해소하고 여권 재정비에 나서자는 데 뜻을 모을 수 있을 지는 산 넘어 산”이라 전했다.

​

• # 해시태그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03:21]

[아침신문 솎아보기] “철없이 떠드는 오빠” 논란에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조선 “다음에는 폭탄 어디서 터질까 겁나”… 중앙 “尹 공정과 상식 앙상해져”

​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10.17 07:35

• 수정 2024.10.17 07:38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명태균-김건희 리스크’에 휩싸였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명씨가 김 여사와 나눈 메시지 대화 사진이 2000장이 될 것이라고 폭로하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에겐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안 드나”(조선일보), “김 여사를 수사받게 하라”(동아일보)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명태균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여론조사 가공 논란까지 받고 있다. 명씨가 부하직원에게 2021년 9월 윤 대통령 지지율이 홍준표 당시 대선후보보다 2~3%p 높게 나오도록 조작하라고 지시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16일 김건희 여사와 명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선 “김 여사, 몇 번째인가”… 동아 “김 여사 라인 제거해야”

​

이와 관련 17일 조선·중앙·동아는 칼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칼럼 <녹취록, 디올 백, 카톡 메시지… 다음엔 뭘까 겁난다>에서 “진짜 고수들은 명씨처럼 경박하게 입을 놀리지 않는다. 세상사 이치에 눈이 뜨인 사람이라면 명씨 같은 부류에게 놀아나지도 않는다. 여사가 정체도 불투명한 인사들과 엮이면서 문제를 일으켜 정권에 부담을 주고, 국민을 놀라게 한 게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그간 김 여사와의 녹취록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기자,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형 목사를 두고 “하나같이 대통령실 근처에 접근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김창균 논설주간은 “여사가 이런 인물들을 높이 평가하고 속내를 털어놓고 뒤탈이 날 물증까지 남겼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다음엔 어디서 어떤 폭탄이 터질까 겁이 난다… 대통령실이 2류, 3류들에게 농락당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했다. 김 주간은 윤 대통령에게 “국민에겐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안 드나”라고 지적했다.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는 <대통령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윤 대통령은 냉정해지기 바란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만이라도 철저히 수사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김 여사를 구하는 길일 수 있다”며 “임기 반환점을 맞아 김 여사 라인 제거를 포함한 대통령실 전면 개편을 발표해 국민 앞에 떳떳해지고 새출발 함으로써 나라를 구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현상 중앙일보 논설실장은 <여사 문제 앞에서 허망해진 ‘공정과 상식’>에서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의) 카톡 시기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직전이다. 잠재적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오빠’를 바보 취급하며, 일개 정치 브로커에게 ‘완전 의지’하는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친오빠가 왜 정치에 개입했으며, 무슨 역할을 했나. 정치가 ‘패밀리 비즈니스’였나”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자랑스레 내걸었던 ‘공정과 상식’은 이미 앙상해졌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에 필요한 것은 냉정한 자기 객관화다. 거센 여론에 탄핵 방어망을 지탱하는 8개의 기둥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김건희 라인은 없다’ 같은 못 믿을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김 여사 문자 2000개 더 있다니… 국가 위신 걱정된다>에서 “국가적 난제가 가득한 지금 국정 난맥을 넘어 해외에서 어떻게 볼지 나라 체면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문제의 카톡 대화는 ‘오빠’ 진위를 떠나 김 여사의 경박한 말투, 명씨와의 심상치 않은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점에서도 충격적”이라며 “김 여사가 국민에게 전모를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끝 모를 명태균 폭로,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설명해야>에서 “명씨의 폭로가 정국을 뒤흔들며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며 “명씨 입에 오르내린 여당 정치인들은 ‘모욕적’이라면서도 누구 하나 명씨를 고소·고발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은 ‘뭔가 있구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어지러운 폭로와 혼돈을 멈추려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와의 관계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진보 교육감 당선… 낮은 투표율에 조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제안

​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보수진영의 조전혁 후보에게 승리하며 당선됐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여야가 2석씩 나눠 갖게 됐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 지역의 낮은 투표율(최종 투표율 23.5%)로 전체 투표율은 24.6%에 그쳤으나 전남 곡성군과 영광군의 투표율이 각각 64.6%·70.1%가 나오는 등 지역 투표 열기는 뜨거웠다.

조선일보는 1면 <텃밭은 지켰다>에서 “이번 선거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미니 재·보궐’이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여야 대표가 명운을 거는 양상으로 진행됐다”며 “한 대표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 등 현안 해결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6면 <서울시교육감 진보 4연승… 정근식 “혁신교육 계승하겠다”>에서 “서울에선 10년 동안 계속된 진보 교육의 흐름이 이어지게 됐다”며 “교육계에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이 진보 후보 지지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면 <진보·혁신 교육 10년 심판 대산 ‘계승’… 조희연표 정책 이어질 듯>에서 “생태전환교육 확대, 역사교육 강화, 혁신학교 및 학생인권조례 유지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됐다”며 “다만 정 당선인은 ‘뉴라이트 친일교육 심판’ 프레임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펼쳐 교육감 선거를 진영 논리에 가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희연 계승’을 내세우면서 대체로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깜깜이’ 교육감 직선에 세금 565억 헛돈>에서 교육감 투표율이 낮지만 선거비용은 565억 원에 달한다면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를 몇 번 치렀지만 유권자 무관심과 그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실험은 실패했음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선거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2026년 지방선거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거나 임명해야 한다”며 “여야는 바로 논의를 시작해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주식 지키려 구청장직 던졌다… “공천한 국민의힘 사과하라”

​

올해 재산 196억 원을 신고한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백지신탁을 할 수 없다며 최근 구청장직을 사퇴했다. 문 구청장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문 구청장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언론은 문 구청장을 공천한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으며, 재보궐 선거에서 무공천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 <주식 지키려 공직 버린 구청장, 국힘 ‘불량 공천’ 책임져야>에서 “공직을 가벼이 여기는 인물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공식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궐선거 비용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애초에 공천을 제대로 했다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명태균, JTBC엔 “내가 김건희 오빠하고 토론했겠냐” TV조선·CBS엔 “친오빠”

• “尹, 아내를 버려야 나라 산다” 국회에서 설전 부른 조선일보 칼럼

• “잡범과 공천 이야기하고, 국정 논의를 했다는 게 참담”

• 용산 ‘김건희 여사 친오빠’ 해명에 조선일보 “믿을 사람 많지 않을 듯”

중앙일보는 <주식 못 팔겠다며 사퇴 구로구청장…구정이 가욋일인가> 사설에서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고, 그나마 임기도 얼마 남지 않게 된다”며 “국민의힘은 공천에서 미리 거르지 못한 책임이 큰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당의 귀책사유로 재·보선을 치를 경우 공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역시 <2년 넘게 누려놓고… 백지신탁 불복 사퇴한 후안무치 구청장> 사설을 내고 “본인은 지난 2년여간 구청장의 지위를 마음껏 누렸다. 심지어 재산이 임기 중 수십억 원 불었다고 한다”며 “그를 뽑아준 40만 구민들에 대한 배신행위, 사기행위에 가깝다. 애당초 백지신탁 뜻이 없었다면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이런 인물을 공천한 국민의힘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해시태그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32) 좌충우돌 트럼프,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 둘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10.17. 09:03:33

​

11월 5일(현지시각)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현지시간으로 15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통신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국장과 진행한 대담에서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자신의 재집권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명"으로 거론하고, 한국이 직접·간접 비용으로 연간 약 30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는 가짜뉴스를 들먹이기도 했다.

​

또 "우리는 그들(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며 "북한은 핵무력이 상당한데,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핵보유국 지도자와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라는 트럼프의 평소 지론을 재확인 것으로, 재집권시 대북 관계 개선을 통한 긴장완화에 나설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가 조선(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소식을 듣고 "이것은 나쁜 소식"이라며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남긴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

이러한 발언들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을 상대로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조선을 상대로는 5년 동안 단절된 북미대화 재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케 한다. 하지만 이는 어울리는 짝이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은 한미(일)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동맹 강화와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될 경우 조선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의 대북 접근을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트럼프 당선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장외'이지만, 한반도 정세와 긴밀히 연결된 변수도 있다. 트럼프가 조기 종식을 공언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을 삭감하거나 중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강화해 양측을 휴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면 러시아의 최대 군사협력 국가로 의심받고 있는 조선도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다. 조선이 러시아에 계속 군사력을 제공하는 상황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이나 종전을 도모하기도 쉽지 않아지고, 이런 조선을 상대로 정상회담이나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도 용이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조선이 트럼프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조선은 대러 무기 제공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북미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의 향배는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진다.

돌이켜보면,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귀결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의 ‘딴 생각’이 있었다. 그는 '노딜'을 선언하면서 그 의도 가운데 하나가 치열한 전략경쟁, 특히 무역분쟁에 돌입한 미중관계에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또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때도 이 즈음이었다.

​

트럼프의 관심사가 대북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옮겨가면서 마지막 기회도 유실되고 말았다. 그는 2019년 6월 30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한미 참모진이 8월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7월 말에 방침을 정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 대신 그가 참모진에게 물은 것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였다.

​

정리하자면, 트럼프 당선시 그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서 받겠다',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일은 좋은 일이다',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중국과의 경쟁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등의 생각이 좌충우돌하면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의 야심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대통령 재임 때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더 나아가 세계 3차 대전을 막았다며 노벨상 수상 자격이 있다고 강변한 바 있다. 올해 10월 11일 디트로이트 대선 유세에서도 "내가 노벨상을 원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버락 오바마도 2010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왜 나는 받지 못했냐며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질투심이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이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