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미국 국무부의 승인에 따라 한국 정부가 35억 달러(약 4조6655억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AH-64E) 36대 및 관련 물품을 ‘보잉’과 ‘록히드 마틴’에서 구매한다.

그런데 2018년 방위사업청(DAPA)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치’는 성능 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겪고 있어, 목표물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소프트웨어 결함과 해상 탐지 능력의 부재가 지목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아파치’ 36대를 약 1.8조 원에 구매했다. 당시 ‘아파치’에는 롱보우 화기 관제 레이더가 장착된 고급 센서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최대 12km 거리에서 128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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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파치’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국군은 이 레이더의 성능이 기대 이하였다고 밝혔다. 롱보우 레이더는 공중 공격 작전 테스트에서 제대로 목표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정된 4개의 목표물을 101개의 목표물로 잘못 인식하는 결함을 보였다고 방위사업청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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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산악 지형 테스트에서는, 6km 떨어진 18개의 목표물을 9개로, 3km 떨어진 18개의 목표물을 5개로 잘못 인식한 것. 가장 심각한 결함은 해상에서의 테스트 중 발생했는데, 이 레이더가 어떠한 목표물도 탐지하지 못해 아파치 헬기가 사실상 해상 공격에 대해 '눈먼' 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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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광대한 해안선과 북의 다양한 대공 방어 시스템을 고려할 때, 이는 특히 치명적인 결함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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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위사업청은 록히드 마틴에 레이더 성능 향상을 요청했지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바람에 뒤로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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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예산 4000억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성능 향상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기존에 제기된 레이더의 탐지 정확도 문제와 해상 탐지 능력 부재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시스템 설계상의 오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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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도입하는 ‘아파치’와 관련 물품 역시 헬기의 일부 성능이 향상됐을 뿐, 탐지 및 레이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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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 걸프전에 투입된 사막전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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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아파치’는 1991년 걸프전에 처음 실전 배치돼 사막 전쟁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다. 하지만, 70%가 산악지형이고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한반도에서 ‘아파치’의 효율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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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는 평지나 개방된 지역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지만, 산악 지역에서는 비행경로의 복잡성과 시야 제한으로 인해 적을 탐지하고 공격하기가 어렵다. 또한, 산악 지형은 기복이 심해 레이더의 탐지 및 회피 기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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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반도는 사막과 달리 4계절 기상 변화가 매우 빠르고 극단적이다. 겨울에는 눈과 얼음, 여름에는 장마철의 강한 비바람과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악천후는 ‘모래폭풍’만을 대비한 아파치의 비행 안정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자 장비와 센서의 효과적인 운영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 비와 눈, 안개는 열화상 시스템의 탐지 능력을 저하시켜 실전에서 무용지물이 되고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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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북은 S-300, S-400과 유사한 장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스템은 매우 높은 고도와 긴 사거리에서 헬기를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 또한, SA-2, SA-3 같은 중거리 방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과 같은 단거리 시스템도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어, 저고도로 비행하는 헬기에도 큰 위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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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아파치’는 기동력이 떨어져 전방에 배치해야 하지만 기습 공격에 취약하고, 산악 지형의 특성상 ‘아파치’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지상군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한 ‘아파치’는 고도로 복잡한 기계 및 전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정비와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든다. 합동군사훈련에서 ‘아파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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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 왜 또 구매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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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1대당 약 7,000만 달러(한화 약 1,000억 원)씩이나 주고 ‘아파치’를 왜 구매했을까? 한반도 지형에선 무용지물이란 사실을 몰랐을까. 그럴 수는 없다.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이 낸 보고서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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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제작해 연내 육군에 납품하게 될 소형무장헬기(LAH)는 무장력이 뛰어나 ‘아파치’에 비해 규격은 작지만 뛰어난 성능 탓에 ‘한국형 아파치’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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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H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39억원을 투입해 체계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양산에 들어갔다. 앞으로 육군에서 170여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사실 LAH의 성능을 더 향상하면 미국산 ‘아파치’를 고가에 구매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굳이 ‘아파치’를 구매한 이유는 미국의 강매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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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랜 기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자국산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군사적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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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을 축소하고, 그에 따라 남은 군 장비와 무기 시스템을 새로운 시장에 판매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아파치’는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 지역에서 미군 철수와 함께 많은 ‘아파치’가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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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런 잉여 장비를 동맹국에 판매하고 있다. 지난 13일 폴란드도 미국으로부터 96대의 아파치(AH-64E) 헬기를 100억 달러(13.3조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물론 러시아의 침공을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잉여 장비 강매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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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요청이라면 일본과의 굴종외교도 마다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가 아닌가. 미국의 ‘아파치’ 강매에 혈세 4.7조원을 날려 먹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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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장석준 칼럼] 8월과 4월, 남북의 갈림길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4.08.21. 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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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취임 이후 줄곧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보다는 뉴라이트 역사관 전도사로 분주한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 대통령의 언행이며 인사(人事), 외교며 대북정책이 모두 다 헌법 정신의 테두리와 사회적 합의의 큰 줄기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 더 길어지고 더 뜨거워진 여름 날씨만큼이나 환멸과 분노도 끓어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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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주위 뉴라이트 아첨꾼들이 항일독립운동의 기억을 폄훼하면서까지 떠받드는 것은 이른바 한미일 연대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겠다는 궁극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 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세계관-역사관을 응축한 인물로 이승만을 떠받든다. 3.8선 이남이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준 '국부' 이승만을 제대로 기려야 하며 이승만으로부터 윤석열로 이어지는 계보와 어긋나고 상반되는 요소들은 모조리 쳐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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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기승을 부리다 한풀 꺾였던 흐름인데다 21세기에 '국부' 운운하는 게 너무 시대착오적이어서 이런 논리, 아니 비논리를 굳이 반박하려고 노력까지 해야 하나 싶다. 그러나 이런 논리 아닌 논리가 대통령의 행정권 남용을 통해 감히 사회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니 논란의 지형 자체가 퇴행적임을 알면서도 반격의 수고를 마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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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 여름에 선보인 현대사 연구의 역작 한 권을 읽고 나니 그런 감회와 결의가 더욱 짙어진다. 이 책의 독서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거울에 대한민국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었고, 거울에 드러난 그 면모가 뉴라이트 역사관이 설파하는 서사와는 도무지 닮은 구석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고된 쿠데타>가 전하는 '8월 종파사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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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책은 북한사를 다룬 굵직한 저서를 발표해온 역사학자 김재웅의 <예고된 쿠데타, 8월 종파사건>(푸른역사, 2024)이다. 무려 650쪽에 달하는 이 대작은 흔히 '8월 종파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1956년 북한 내부의 정치적 충돌을 다룬다. 이 사건은 북한 현대사에 관한 책에는 빠짐없이 등장할 만큼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러나 이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은 의외로 없었다. 이런 배경만 놓고 봐도 <예고된 쿠데타>는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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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1956년 8월 사건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저작이기만 한 게 아니다. 이 책을 접한 독자라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예고된 쿠데타>는 해당 사건의 '결정적' 분석이자 정리라는 인상을 준다. 엄청난 공을 들여 구소련 1차 자료들을 섭렵하지 않고는 찾아낼 수 없었을 생생한 증언과 희귀한 기록으로 600여 쪽이 꽉 채워져 있다. 다른 관련 서적에는 그저 이름만 소개되고 문장 몇 줄로 정리되던 인물들이 이 책에서는 마치 지금 여기에 함께 살고 있는 동시대인처럼 저마다의 고뇌와 사연을 짊어지고 다가온다. 이들이 엮어내는 이야기는 긴장감 넘치는 정치 드라마이자 한반도와 세계를 넘나드는 대하소설이고 가슴을 옥죄는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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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쿠데타>는 이제껏 조선노동당 내 '연안파'가 김일성 중심의 당권파와 충돌한 분파 투쟁 정도로 이해되던 1956년 8월 사건의 배경과 전개, 내막을 소상히 펼쳐 보인다. 거기에서 마주하는 것은 한국전쟁 후 북한 민생경제의 일상적 위기,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불어 닥친 탈스탈린화 바람, 스탈린주의 체제의 북한판인 김일성 주도 체제에 대한 자생적 반성과 문제제기가 서로 급박하게 교차하던 당시 정황이다. 그리고 이 정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주소대사 이상조를 비롯한 노동당의 40대 간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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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쿠데타>는 이러한 당 내 비판세력의 인적 구성을 상세히 밝힌다. 그 중 핵심인 이상조, 윤공흠, 서휘 등은 물론 일제 말에 중국 연안에서 팔로군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운 화북조선독립동맹-조선의용군 출신, 즉 연안파다. 그러나 연안파만이 아니라, 더 일찍부터 김일성 세력의 견제를 받던 재소 고려인 출신, 즉 소련파 간부들도 가담했다. 또한 연안파 전부가 함께 한 것도 아니어서, 독립동맹 계열 중진 중에는 최창익만 정변의 구상과 실행에 적극 참여했다. 뿌리 깊은 당 내 분파 갈등이라기보다는 북한 사회의 진로를 둘러싼 새로운 개혁파의 대두에 가까웠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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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노동당 공식회의를 통해 관철하려 한 것은 김일성 개인숭배 중단, 사당(私黨)화된 노동당의 민주적 운영 회복, 농업 및 경공업과 중공업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경제계획 등이었다. 하나같이 소련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에 현실사회주의권에서 새로운 상식처럼 부상한 내용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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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소련과 중국 모두 노동당 내 김일성 비판세력에 동정적이었고, 몇몇 경로를 통해 지원 의사까지 밝혔다. 그러나 당 회의 석상에서 쏟아지는 비판 정도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김일성 그룹의 당 장악력을 확인한 뒤에는 두 나라 다 입장을 바꿨다. 게다가 동유럽의 탈스탈린화 흐름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두 '형제국'은 기존 노동당 당권파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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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등장한 당 내 개혁파의 시도는 삽시간에 무참히 좌절됐다. '8월의 대전환'이 될 수도 있었을 사건은 결국 '8월 종파사건'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북한 사회 전체가 전보다 더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다. 정변 기획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던 연안파 인사들도, 심지어는 형식적 국가원수였던 김두봉까지 숙청당했다. 중경 임시정부의 좌우합작 체제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연안파 인사들의 옛 지도자였던 김원봉은 덩달아 탄압을 받다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전쟁 중에 이승만 정부가 홀로 도망가는 바람에 납북당하고 만 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들 역시 대숙청 대상에 포함됐고, 조소앙은 이에 자결로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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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현재 북한 사회의 원형이 이때 확립됐다고 할 수 있다. 나라 밖 사회주의권의 동향에 잔뜩 주눅 들었던 처지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체"라는 말이 새로운 깃발이 됐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할 '주체사상'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조선노동당은 이견 따위는 존재할 수 없는 김일성 유일체제의 조직적 수단이 됐고, 20년쯤 흐르고 난 뒤에는 더 나아가 '세습'을 통해 이 체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려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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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도 강조하듯이, 바로 이 점에서 <예고된 쿠데타>는 수십 년 전의 망각된 사건을 끄집어내려는 시도만은 아니다. 이 책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현재가 시작된 원점으로 돌아감으로써, 북한 사회가 '가지 않은' 길,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이제 가야 할' 길의 방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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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8월과는 달랐던 남한의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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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후반이라는 비슷한 시간대 탓인지 나는 '8월 종파사건'에서 늘 남한의 진보당 사건을 떠올리곤 했다. 1956년에 휴전선 북쪽에서 노동당 내 개혁파의 시도가 좌절되면서 대숙청의 파도가 일 무렵, 휴전선 남쪽에서는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뜻밖의 바람을 일으킨 진보당 대선 후보 조봉암이 2년 뒤에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959년 7월 조봉암은 끝내 사형을 당했다. 마치 데칼코마니마냥 한쪽에서 체제에 가장 진지하게 문제제기한 이들이 청소당할 때에 다른 쪽에서도 체제에 가장 근본적으로 도전한 이들이 제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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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고된 쿠데타>를 읽으면서 계속 떠오른 것은 조봉암과 진보당 탄압이 아니었다. 조봉암이 희생되고 1년도 안 돼 폭발한 민주혁명이었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으로 새겨진 1960년 4월 혁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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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을 '국부'라 부르는 요즘 일각의 복고 풍조에 따르면,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기원'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을 반공과 친미,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점지했다는 시작점이고, 이 기원에서 비롯되는 거룩한 계보로부터 이탈하는 현실의 모든 존재는 그 이탈의 정도만큼 철퇴를 맞아야 할 운명이다. 이승만 외의 독립운동가들이나 해방정국 지도자들을 애써 공식 역사에서 지워 버리려 하고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을 기리자고 하는 현재 뉴라이트 주도의 소란은 이 "이승만=기원"론의 변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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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계승해야 할 두 전통 혹은 기억(또 하나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중 하나로 명기된 4월 혁명이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원'이라는 그 이승만의 부정이고 전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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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봄,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부정선거에 맞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수많은 시민이 총알이 빗발치는 경무대로 돌진했다. 국민을 학살하는 경찰에 맞서 급기야 시민이 무장하기 시작했고,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이승만은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였다. 분노한 시민들이 남산에 서 있던 25m 높이의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리는 장면이야말로 이 혁명의 절정이자 축도(縮圖)였다. 1956년 10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혁명 군중이 똑같이 25m 높이였던 스탈린 동상을 무너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가장 치열한 상징 행위이자 상징 그 이상의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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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쿠데타>가 다루는 북한의 '8월'을 마주하며 4년 뒤 남한의 '4월'을 떠올린 이유는 이러한 '기원'의 부정과 극복이라는 4월 혁명의 의의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기원'이 이승만이라는 사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그대로 대입한다면, 이 경우의 '기원'은 당연히 김일성이다. 1950년대, 즉 한국전쟁 직후의 시간 속에서 이승만과 김일성 모두 자신이 '기원' 노릇을 한 한반도의 양쪽 지역에 나름대로 견고한 독재 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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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50년대에서 1960년대로 넘어가는 시간의 어느 지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이 갈라졌다. 1956년 북한의 '8월'은 실패한 반면 1960년 남한의 '4월'은 성공했다. 아니,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된다. '실패'와 '성공'을 나누는 그 결정적 기준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한다면,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95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신의 '기원'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통렬히 확인했으나, 1960년 대한민국은 그 '기원'을 과감히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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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모든 복잡다단한 소통과 교섭, 결정 과정이 일당 체제의 집권당 내 구조에 말도 안 되게 집중된 상황(스탈린주의=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 몇몇 당 간부들은 참으로 진지하게 체제의 모순과 한계에 손을 대려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체제가 시작되면서 받아들인 근본 전제들을 뒤집기는커녕 철저하게 그 틀 안에서 궤도 수정을 시도했다. 몇 겹의 장벽을 통해 대중과 분리된 당=국가의 공식 회의에서 정변을 시도했고, 건국의 후견 세력이었던 '형제국'들의 개입으로 정치적 실력을 대신하려 했다. 이런 극도로 제한된 도전 앞에서 김일성 그룹은 권력을 오히려 더 확고히 다졌고, 정말로 '기원'이 철두철미 지배하는 국가, 세습 수령의 나라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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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1960년 봄에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거침이 없었다. 잇단 부정선거를 통해 선거정치의 잠정적 무용성을 확인하자 정치의 더 근본적인 통로, 즉 거리의 정치를 스스로 열었다. 남한 쪽 후견 세력인 미국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힘을 빌어야 한다거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따위는 없었다. 그 결과, 김일성 체제와는 달리 이승만 체제는 일단 무너지고 말았다. 4월의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기원'이 이승만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기원'은 곧 그날의 그들 자신이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심오한 진리가 토착화하는 경이로운 역사적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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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불과 1년 뒤에 다시 세상이 뒤집어지기는 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그토록 찬란한 산업화의 성과를 냈어도 그것이 독재자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믿는 국민은 늘 압도적 다수에 미달했다. 그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가 그러길 거부했다. 4월의 긴 그림자가 거기에 있었다. 무법천지가 된 1980년 광주에서 시민군이 조직될 때에도,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들이 무려 7년이나 지나고 나서 이에 화답했을 때에도 4월의 기억이 지표면 저 밑에서 흐르고 있었다. 헌법 전문에 괜히 "4.19"가 새겨져 있는 게 아니다.

'국부'를 부정한 그 순간이 대한민국의 진짜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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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면 '국부'란 말도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승만을 사무치게 기억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아니, 이승만 동상을 25m보다 더 높게 다시 세우는 것도 생각해봄직하다. 매년 4월 시민들이 동상을 쓰러뜨리는 유쾌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용도라면 말이다. 프랑스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목 잘린 옛 왕비의 모습을 자랑처럼 전시하는데, 또 다른 민주공화국에 비슷한 미풍양속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그렇다고 이게 과시용 의례일 뿐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국부'를 부정한 그 순간이 대한민국의 진짜 시작점이라는 기억의 반복적 환기는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더욱 심오하게 되새기게 만들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궁극의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기원'에 속박당하지 않는 국가, 언제든 자신이 '기원'임을 선언할 수 있는 주체인 제헌적 시민들이 그 권력을 일상의 시간 속에서 녹슬지 않게 살려 나가는 사회, 어느 때든 새로운 '기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경로를 과감히 전환할 수 있는 공동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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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집단적 각성이야말로, 휴전선이 가른 양쪽 중에서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자부심을 갖고 전파할만한 무엇일 것이다. 이미 60여 년 전에 동상을 쓰러뜨려본 기억이 소실되도록 놔두지 않고 마침내 양쪽 모두에서 '공동'의 기억으로 모아지도록 만드는 일. <예고된 쿠데타>가 전하는 '8월'의 진실과 혼란한 세월 속에 되새기는 '4월'의 기억을 서로 거울삼아 비춰보면서 새삼 이 일이 우리 앞의 숙명적 과제임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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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원된 인도-태평양 국가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 기사입력 2024.08.20. 05: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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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7일, 고용노동부가 6건의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그 중 첫 번째 주제가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 노동 현황과 법제 검토'였다. 와우, 그동안 <인사이드경제>는 플랫폼노동 권리를 보장하는 수많은 해외사례를 소개해왔는데 정부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걸까?

얼마나 켕기는 게 많아서 이런 연구용역을?

하지만 '연구 목적'을 읽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해야 했다. 해외사례를 참조해서 한국 플랫폼노동에 대한 보호법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향후 FTA 노동章(장, Chapter) 및 IPEF 협정문 이행 관련하여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번 연구를 통해 "양·다자 통상 협상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용역 발주처가 고용노동부 맞아? 통상교섭본부나 외교부 아니야? 하지만 공고의 마지막 부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란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무역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변명거리를 만드는 일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이란 말인가. 이러고서 '노동약자 지원'을 입에 담다니 원.

FTA와 IPEF가 여기서 왜 나와

하지만 <인사이드경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니다. 연구용역의 목적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FTA(자유무역협정),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정, 이게 오늘 다룰 핵심 주제이다. FTA가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테니, 우선 IPEF 협정이란 게 뭔지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직역하면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지역 경제 프레임워크가 되는데, 2022년 5월에 공식 출범한 이 기구는 명목상으로는 이 지역의 경제 통합, 지속 가능한 성장,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처럼 참여국은 미국·한국·인도·태국·필리핀을 비롯해 총 14개국이며,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기술, 에너지, 노동, 환경 등 다방면에 걸친 영역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다자간 협정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협정

하지만 내용을 떠나 형식만 훑어봐도 특정국가를 넘어 경제권 전체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을 잃는다. 우선 4개의 핵심 부문(필라) 모두 논의를 주도한 건 USTR(미국 무역대표부, 필라1)와 미국 상무부(필라 2, 3, 4) 등 모두 미국의 정부기구였다.

아무리 세계무역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미국의 패권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나 세계노동기구(ILO)는 별도 기구를 설립하고 그 본부를 스위스 제네바에 두고 있다. 그런데 IPEF의 경우 협정 이행을 위한 별도 사무실이나 본부를 두고 있지도 않고, 이 협정을 각 나라별로 비준할 경우 비준서를 기탁하는 곳은 다름아닌 미국 정부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IPEF라는 다자간 협정을 추진한 것일까? 그건 이 협정이 다루고자 하는 여러 필라(분야) 중 가장 먼저 타결된 공급망(Supply Chain) 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된다. 공급망 협정은 작년 5월에 타결되었고,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필라 3, 4)은 반년 뒤인 지난해 11월에 타결되었으며, 무역협정(필라 1)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타결되었다 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본 협정에 따르면 14개국 중 5개국 이상이 각국 절차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한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5개국의 비준으로 공급망 협정은 올해 2월 24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6번째 비준국으로 공급망 협정이 한국에서 효력을 갖기 시작한 것은 올해 4월 17일부터이다.

ILO 협약 비준 불량학생 미국이 노동권을?

공급망 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협정의 키워드가 '공급망'과 '노동권'에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협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 2개이다. 공급망협정 이행을 위한 3대 기구 역시 공급망 관련 2개의 위원회와 '노동권 자문기구(Labor Rights Advisory Board)'로 구성된다(아래 도표).

3대 이행기구의 초대 의장국에는 미국과 한국이 이름을 올렸는데, 미국은 이 협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공급망위원회'와 '노동권자문기구'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렇다면 공급망 협정에서 얘기하는 '노동권'이란 무슨 내용일까?

협정문 곳곳에 'ILO 협약'과 'ILO 선언'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ILO 선언이란 2022년에 개정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를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ILO 핵심협약 내지 기본협약이라고 부르는 10개의 협약을 의미한다.

190개에 달하는 ILO 협약 중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인데, 1998년 선언이 처음 나왔을 때엔 총 4개의 카테고리의 8개 협약을 일컫는 개념이었다. △결사의 자유(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29호, 105호) △차별 금지(100호, 111호) △아동노동 금지(138호, 182호). 여기에 2002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협약 2개(155호, 187호)가 추가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10개의 기본협약 중 꼴랑 2개(105호, 182호) 협약만 비준한 상태로, 대표적인 불량국가로 볼 수 있다. 오죽했으면 한미FTA 노동 관련 회의가 열렸을 때 한국 정부가 미국에 "ILO 기본협약 언제 비준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기까지 했을까.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지만, 그런 나라들끼리 3대 이행기구 초대 의장국을 나눠맡은 거다.

미국이 IPEF를 통해 추구하는 한 가지 목적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IPEF 협정이 겉으로 표방하는 바와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본질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보자. 도대체 미국은 무슨 목적으로 '공급망'과 '노동권'을 이토록 중시하는 다자간 협약을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인 걸까?

1.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견제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협력체를 필요로 했습니다. IPEF는 중국 주도의 경제 블록과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번에도 ChatGPT의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다. IPEF의 출범 배경을 물었더니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위와 같은 답변을 내오는 것이 아닌가. 그랬다. 미국 입장에서 '공급망'과 '노동권'은 수단일 뿐, 핵심 표적은 중국을 잡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수단을 통해 어떻게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일까?

답은 ILO 선언에 담긴 사항 중 '강제노동 금지'와 '아동노동 금지' 협약에 있다.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지로 유명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곳에서 생산된 부품들은 글로벌 공급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광범한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되는 곳이기도 하다.

아하,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쉬워진다. 그냥 중국이 밉다고 페널티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가장 명분있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강제노동 금지 협약' '아동노동 금지 협약'이라는 노동권 항목이었던 것이다. 미국도 못지 않은 수준이지만 중국 역시 노동기본권 관련 꼬투리 잡힐 만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아-태 지역이 아니라 인-태 지역

지난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럽과 중국에 이어 동남아시아가 차세대 전기차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관련기사 : 전기차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륙은 어디일까?). 니켈을 비롯한 전기차 배터리 핵심원료가 풍부한 인도네시아, 그리고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평가되는 인도와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는 공장이 들어서고 자동차 제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완성차업체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속도를 내지 못하는 동안, 이 지역 틈새시장을 노리며 진출한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동남아 시장 최강자로 올라서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무역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지만,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을 때려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었기에 탄생한 것이 바로 IPEF 협정인 것이다.

미-중 간의 무역갈등을 비롯한 대결과정이 당분간 세계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 역시 앞으로 '아태지역'이라는 단어보다 '인태지역(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를 훨씬 자주 듣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노동권'이란 면에서만 보자면 미국·중국과 한국이 크게 다를까? 이거야말로 '도토리 키재기'라는 비유가 제격인 모양새다. 한국 정부 역시 얼마나 제발이 저렸으면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목적에다 IPEF 협정문 이행 과정에 타국에서 한국의 플랫폼노동 관련 보호가 취약하다는 문제제기를 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적었겠는가 말이다.

요즘처럼 시시각각 글로벌 변화가 벌어지는 시대에 국제적 사건들의 밑바탕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런 사건들은 또한 수많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주도한 협정에서 한국이 이렇게 연관되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뜻하지 않은 결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에 이어서 쓰도록 한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경훈 기자 qa@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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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캠프 데이비드 1주년 한미일 협력 주요 성과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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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실세로 꼽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말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KBS 뉴스에 출연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내놓은 말이다. 김 차장은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마음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한일 관계에 도움 되는가를 생각하면 지금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신뢰는 상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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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에는 여러 함의를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에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그런 일본 정부에 ‘사과를 받아낼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사과할 마음이 없는 상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건 진정하지 않다’는 기적의 논리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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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사과할 마음이 없는 일본 정상과 윤 대통령 사이 신뢰가 상당하다는 김 차장의 말은 놀라움의 정점을 찍는다. 윤 대통령은 사과할 마음이 없는 기시다 총리를 신뢰하고, 기시다 총리는 사과할 마음이 없는 자신을 신뢰하는 윤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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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말이지만, 보통 이런 말은 힘의 우위가 확실한 관계에서 때때로 성립하기도 한다. 힘이 약한 쪽에서 자신이 당한 명백한 피해에 대해 따지지 않고 접고 들어가는 굴종적 태도를 취할 때 그렇다. 한 예로 미국은 일본에 2차대전 당시 핵폭탄 투하로 인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하지 않지만, 두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끈끈한 동맹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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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계는 상식적이지 않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학원가에서는 가해자 ‘일진’과 피해자가 과거를 잊은 척 ‘우정’을 운운하고, 재계에서는 작은 회사들이 대기업의 패권에 굴복해 온갖 착취를 당하지만 ‘협력 관계’로 포장된다. 우리 역사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종종 있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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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차장의 말이 딱 그렇다. ‘사과할 마음이 없는’ 일본을 대변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일본에게 더 이상 ‘과거를 묻지 말아야 잘 지낼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굴종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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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저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청년세대, 기성세대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 윈윈 게임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에 굴종적인데, 국민들에게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모순적인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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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추가로 내놓은 설명은 이러한 굴종적 태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마음을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앞뒤 맥락을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에게 안겨다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 그리고 기회 요인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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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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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의관이냐. 윤 정부는 국민을 어디까지 절망시키려고 하느냐”며 “이런 망언이 어떻게 대한민국 외교ㆍ안보 정책을 컨트롤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고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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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고, 받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믿음과 신뢰를 갖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니 일본 집권당 의원이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친일 정권’ 덕에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고 평가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말을 듣고도 용산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 인사 누구 하나 항의도 못하는 걸 보면, 윤 정권은 정말 ‘극우 친일 밀정 뉴라이트’ 정권이 맞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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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12, 13일 방송4법과 노조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거부하면서 통산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할 수 없다며 윤석열 퇴진 투쟁을 선포했다.

17일 오후 광화문역에서 거부권거부비상행동,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주최로 ‘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거부권거부비상행동의 전국비상시국회의 정해랑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자신과 부하들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제는 국민이 윤석열을 거부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 우리가 단결하자”고 말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광복절에 KBS에서 기모노를 입은 배우들이 나오고 기미가요가 울려퍼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 찬양 일색의 선전물이 방영되었다”며 “KBS 사장 1명이 바뀌니 국민의 방송에서 정권의 방송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최후의 보루인 MBC를 지키자”고 강조했다.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김재하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에 자유 민주주의를 50차례나 이야기 했다”며 “윤석열의 자유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미 제국주의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있는 한 노조법은 개정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퇴진 그 길에 온몸을 던지자”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힘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에 사활을 걸고 모든 것을 내던져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9월 28일 민중대회부터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이후 서울역까지 행진했다.

행진 후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계절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민심을 거부하는 세력이 몰락하는 것은 사회의 법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주체는 우리”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위해 어떻게 토론하고 조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진 후 참가자들은 퇴진 투쟁을 결의하는 빨간 연기 폭죽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집회장으로 침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방해한 경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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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준 기자han992002@naver.com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8/18 [10:30]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일마’ 발언 파장…조선일보 김태효 인터뷰엔 관련 내용 없어

‘의대 2000명 배정’ 회의록 폐기한 정부, 동아일보 “뭐가 켕겨서”

이재명 대표 최고기록 선출, 신문들이 제시한 과제는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08.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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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 파문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수십차례 사과해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고 한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19일 다수 아침신문이 이를 보도한 가운데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어느 나라 공직자인가” “국민 상처에 소금 뿌린 격”이라고 사설로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발언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김 1차장 인터뷰를 보도했다.

내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부가 폐기한 사실이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사설을 내 “비합리적 과정을 추궁당할까 봐 폐기 지시한 것은 아닌지” 물었고 경향신문은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또 선출됐다. 신문들은 지지층이 대여 투쟁 선봉장으로 이 대표를 택한 것이라고 풀이한 가운데 사설로 이 대표의 주요 과제를 내놨다.

김태효 ‘중일마’ 발언 파장…단독 인터뷰하며 언급 안한 조선일보

김태효 1차장은 지난 16일 ‘KBS뉴스라인W’에 출연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한·일관계 협력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할 때 지금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공식적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러한 사과가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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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그가 외교 당국자로서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가 봉직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뭐가 되는 것인가”라며 “식민지배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아직 살아 있고,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국민은 일제강점기 때 벌어진 일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할 말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인간이 덜 된 가해자를 억지로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받아오라고까지 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자유와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계속할 수는 있다”며 “행여나 한·일관계가 어그러질까봐 그조차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수십차례 사과 피로감” 일본 두둔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이 18일 이 발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수십차례 사과해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고 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며 “김태효 차장은 지난해 3월에도 “우리 외교부가 집계한 일본의 공식 사과가 20차례가 넘는다”는 발언으로 집중 포화를 맞은 바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을 두고 쏟아진 야권 비판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은 마음을 헤아려 대변을 해주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뜻의 ‘중일마’라는 새로운 말이 생길 것 같다”고 밝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5면에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년을 기해 김태효 1차장을 인터뷰했다. 조선일보는 김 1차장이 “윤석열 정부에 ‘친일’ ‘매국’ 비판을 하는 분들은 한일,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안보·경제적 이익과 혜택을 누렸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1차장은 인터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일본의 호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질문에 “사도 광산 세계 유산 등재 문제 등에서 우리가 크게 양보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이 알려진 지 이틀 뒤 이뤄진 인터뷰에서 조선일보는 해당 논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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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배정’ 회의록 폐기 왜 했나

교육부가 지난 16일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대 교육 점검 청문회’에서 올 3월 15∼18일 의대 정원 2000명 배정을 위해 운영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회의록 자료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나 청문회 당일 뒤늦게 없앴다고 밝힌 것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책 만들면서 기록 남기지 않는 정부, 왜?’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고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들이 법을 회피하는 논리는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참석자의 발언이 담긴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과정의 불투명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책임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갈등이 생길까봐 그랬다는 교육부 해명도 한심하지만, 2000명 배분 같은 중요 정책을 결정한 회의록을 임의로 없앴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배정위 회의록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록 존재와 폐기 여부’”라며 “추후 논란 등을 감안하면 정부는 회의록을 당연히 남겼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운영 기간에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회의록을 만든 적 없고 파쇄한 것은 참고자료였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17일 1면 머리에 이 사안을 보도한 동아일보는 19일 사설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일수록 회의록과 회의 자료를 남겼어야 이치에 맞지 않나”라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의대 정원이 배정됐다면 ‘깜깜이 심사’를 하고 회의 자료까지 폐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손으로 기록한 수첩까지 파쇄했다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뭔가를 감추려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갑작스러운 숫자인 의대 증원 2000명이 어떻게 결정되고 배정됐는지, 그 비합리적인 과정을 추궁당할까 봐 회의 자료 폐기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압도적 지지로 선출, 신문들이 제시한 과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대표직 연임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총 85.4% 득표율로 김두관(12.12%)·김지수(2.48%) 후보를 제치고 대표로 선출됐다. 신문들은 그의 득표율이 민주당 계열 정당의 역대 대표 경선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도했다. 이전 최고 득표율은 이 대표 자신이 2022년 전당대회에서 기록한 77.77%였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을 격의없이 논의하자”며 의제로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중도를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며 “특히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기본사회 구현 및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 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 완화에 당내에 이견이 크다는 언론의 질문에 “당내 이견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라며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액수를 올리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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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신문이 사설을 내 이 대표에 과제를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2기 체제, 당내 민주주의와 협치 주도가 최대 과제”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일극체제 우려 불식시키고 협치 나서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목소리 큰 지지층보다 다수 국민의 낮은 목소리에 먼저 귀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먹사니즘이(이 대표가 말한 먹고사는 문제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조 편향적인 ‘노란봉투법’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민생을 가장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정권 견제와 민생 대책 마련, 당내 통합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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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쪼개진 광복절과 적대로 얼룩진 경축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선동과 사이비논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 등 공격적 언어로 정부 주관 기념식에 불참한 광복회와 야당, 시민사회를 위협했다.

이들의 비판은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역사관련 기관장에 친일 극우성향의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 강행한데 따른 반발이자 '1948년 건국절' 추진은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도 확인된 마당인데, 대통령이 나서 합당한 설명도없이 '입부터 틀어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거의 습관처럼 반복되는 모습이다.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인식, 다른 생각과 입장에 대해서는 먼저 들어보고 소통하며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양식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제79주년 8.15광복절을 맞아 성명과 논평을 발표해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을 경축하고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열망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문제의식'에 빠져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일방통행을 비판하며, 미완의 광복을 완성시키는 길은 '한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절'을 기약하는 것 외에 없다(광복회)는 기념사를 발표했다.

광복회는 16일 논평에서는 "민심을 이반하는 여론이 조작된 것처럼 또는 가짜뉴스만이 원인이라 단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의 뜻과 다르게 인사가 되고 있음은 윤석열 정부의 결정적 흠결"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자유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는 15일 발표한 논평에서 "일본 식민통치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그 범죄를 은폐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야 말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자이고, 체제 전복을 '자유'로 포장하는 것이야 말로 '사이비 논리'이며, '윤석열식 자유'를 유일한 표준으로 하는 교육이야 말로 '국민을 갈라치는 선동과 날조'"라고 받아쳤다.

민주노총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권의 주장과 다른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더니 올해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로 구체화했다"며, "이는 자신의 주장에 반하는 국민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자주와 평화를 염원하는 노동자·민중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다. 대국민 심리전 선포"라고 규탄했다.

정의기억연대는 15일 논평에서 "가짜 뉴스를 양산해 역사와 민족정신을 팔아먹고 개인적 이익을 꾀하는 자들은 또 누구인가. 그런 자들을 정부 요직은 물론 역사관련 단체에 수장으로 임명하고 국민적 저항을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오지 않았나. 진정 윤석열 대통령은 70%에 가까운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검은 선동 세력' 취급하며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한다고 선언했다"며, "과거를 직시해야만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거침없는 역진의 장광설이요, 대국민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5일 논평에서 "친일 옹호론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문제로 사상 처음으로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했다. 국민의 비판과 질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 경축사는 '천박한 역사인식과 저자세 대일 굴종외교 기조를 다시 한 번 드러낸 최악의 경축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건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이라는 부분 외에 식민통치의 불법성과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것.

최근 불거진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문제를 비롯해 한일위안부 합의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광복회는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자주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투쟁과 헌신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근간을 왜곡하는 일에는 반드시 단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제강점을 합법화하게 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게 된다. 나라가 없었다 한다면, 일제의 강점을 규탄할 수도 없고 침략을 물리치는 투쟁도 모두 무의미하고 허망한 일이 되고 만다. 무엇보다도, 일제 강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일본에 대해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라는 우리의 요구가 힘을 잃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평화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식민 범죄를 일체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식민주의 침략역사를 세탁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날로 광복절을 활용하는 친일사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복의 과정과 지향을 '자유를 향한 투쟁',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으로 호도하며 제국주의 침략정책에 부역했던 친일파, 국민들을 학살했던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데 이용하는 등,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와 본질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역사를 지워버리고 침략국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강제동원, 위안부 등 그간 일제 범죄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한 일본 정부 입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친일인사를 주요 기관에 채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를 통해 '친일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직격했다.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15일 발표한 8.15 79주년 성명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 정부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주요 국책기관의 요직에 친일파들이 득실거리는 것은 미일한 삼각군사동맹 완성에 혈안이 된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기 위해 일제 식민역사를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짚었다.

정의기억연대는 "한반도 불법강점과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등 일제의 식민지·전쟁범죄 책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음은 물론, '투쟁'의 대상과 식민화의 주체를 삭제함으로써 독립투쟁과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축소했다"고 하면서 "광복절 79주년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세탁이라는 일본의 소원을 완벽히 들어 주었다"고 비꼬았다.

정부는 대통령의 올해 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른바 '8.15 통일독트린'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즉 흡수통일을 통일담론으로 공언했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한반도를 갈등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평화연대는 대통령이 밝힌 통일전략은 '북에 대한 내정간섭, 체제전복, 정부차원의 심리전 추진'이라고 하면서 "체제 전복을 꾀하는 외부의 개입 시도는 결국 갈등과 전쟁으로 귀결될 뿐"이며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던진 채 체제 경쟁을 빌미로 한반도 전쟁위기마저 현실화하겠다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폭력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통일전략 추진을 위해 동맹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한미일 군사협력의 전격적인 추진으로 북중러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역내 군사갈등이 격화되면서 한반도가 핵전쟁의 위기에 빠지는 등 그 후과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아 온 기형적인 분단냉전체제, 전쟁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흡수통일은 평화통일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극도로 높인다. 대북 심리전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접경지역 주민 생명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전쟁책동을 벌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자주연합준비위는 "윤석열정부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미일한 전쟁동맹의 돌격대, 하수인 노릇에 눈이 멀어 민생은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서 "일제 식민지배의 역사와 미일한 동맹으로 전쟁과 경제파탄의 소용돌이로 빠져든 지금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주권쟁취'야말로 민생회복·민주회복·평화실현의 가장 힘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경축사에 대한 성명에서 "흡수통일 전면화 한 '통일 독트린'을 파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는 14일 발표한 79주년 광복절 성명에서 진정한 해방을 위해 △행정·입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 △한미 및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즉시 중단과 대북 전술핵무기 배치·핵무장 동결 등 군사대화 시도할 것 △불필요한 대북 자극 자제와 인도적 수해지원 △일본의 역사정의 왜곡에 침묵하지 말 것. 이에 동조하는 역사관련 기관장 임명 철회할 것 △정파와 진영논리를 넘어 명실상부한 해방과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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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오랜 고통 끝에 주권을 되찾은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의 환희와 영광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끄럽게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이 자리에서 광복회만의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치며 우리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모여 독립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광복회는 결코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의 결기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분열의 시작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광복의 의미를 기리는 진정한 통합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광복절은 침해된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일제 강점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주권을 침해당했을 뿐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이 흔들리면 국가의 기조가 흔들립니다. 최근 왜곡된 역사관이 버젓이 활개 치며, 역사를 허투루 재단하는 인사들이 역사를 다루고 교육하는 자리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투쟁과 헌신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근간을 왜곡하는 일에는 반드시 단죄가 있을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건국절입니까? 건국절을 만들면 얻은 것은 단 하나,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게 '건국의 아버지'라는 면류관을 씌어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로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일제강점을 합법화하게 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었다 한다면, 일제의 강점을 규탄할 수도 없고 침략을 물리치는 투쟁도 모두 무의미하고 허망한 일이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일제 강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일본에 대해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라는 우리의 요구가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역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민중이 일어나 대한독립을 만방에 선언한 3.1절이 있고,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이 있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나라가 새로 세워졌다는 건국절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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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즈음, 역사를 만드는 일, 역사를 기록하는 일, 역사를 지키는 일, 역사와 선열들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일 모두가 사실상의 투쟁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해방된 지 80년이 다된 지금까지도 역사부정과 왜곡이 반복되고 그럴듯하게 변형되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친일사관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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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요청합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족정신을 갖추지 못하면, 보수 진보 어떤 정치세력과 권력도 국민을 설득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진정한 출발은 진실된 역사에 굳건히 발 딛는 일입니다.

또 한편 역사적 맥락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역사 단편의 과장으로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오류도 진보진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의 빌미를 역사에서 찾지 마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은 우리 근현대사에 가장 환희에 차고 위대한 역사기념일입니다. 이제 다음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어떤 역사기념일을 기약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한민족이 하나 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절'이라 부를 수도 있을 바로 그날이 되어야 합니다.

광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딛고 우리가 나아갈 도전은 한민족 통일의 길입니다.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으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은 79년 전 선열들이 꿈꾸었던 자주독립의 미완성을 비로소 후대인 우리가 완결하는 일이며, 한민족의 평화로운 번영의 기틀을 영구히 만드는 일입니다.

통탄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위태롭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태롭고 열강들의 파워게임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합의했던 한반도공동체통일 방안의 내실 있는 실천도 딱 멈추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족적 동질관계를 부정하고 교전국이자 적대국으로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북한의 무도한 결정과 적대적 도발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오판을 버리고 선열들이 꿈꾸었던 단일 민족국가라는 목표에 그리고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체제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 민주적이며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고 강한 우리가 튼튼한 안보와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제 일선에 놓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 경제력, 문화적 역량에 79년 전 광복을 일군 선열들의 정신과 교훈을 더합시다. 그리하여 오래된 꿈, 한민족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

내년이면, 을사늑약 120주년, 광복 80주년, 광복회 창립 60주년이 됩니다. 한일수교 6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단단한 역사인식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된 정체성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역사는 미래를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선열들의 정신을 바로 배우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아로새깁시다. 그리하여 올바른 역사인식, 대한민국의 정체성, 웅혼한 민족적 자긍심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에 도전합시다.

올바른 역사인식이 통합의 기반이 되고 미래의 힘이 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건국기원 4357년, 서기 2024년

대한민국 106년 8월 15일

 

광복회장 이종찬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논평(8.16)(전문)

윤 대통령 통일정책 변화 성의 지지…국민 뜻 거스르는 인사는 결정적 흠결

1.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 전 일제 강점을 "국권을 상실한 암담한 상황"이라 표현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일제의 침탈로 나라가 지구상에서 절멸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있었는데 일제의 강압으로 국권이 상실된 것이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상실된 국권을 되찾아 윤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것이지, 없어진 나라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란 사실을 좀 더 강변해주는 표현이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연면히 계속되어 왔음을 말했다. "오늘 동양의 한 고대국(古代國)인 대한민국정부가 회복되어 40여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고 투쟁해온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간 국권이 상실된 나라에서 다시 대한민국정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표현이다. 윤대통령의 국권상실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국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과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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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스스로 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 지칭한 적이 없다. 그는 도리어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력을 정통성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보수 진영에서 "이승만 정부 출범 기념일을 건국절로 기리자"는 주장을 펴지만, 정작 이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를 건국의 기점으로 보고 있어서 모순적이며 당혹스럽다. 사실은 임시정부 건국도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뀌었다란 표현이 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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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하 좌파들이 주장하는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분단의 단초라 비난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아니다. 이승만은 북한에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등 통일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시행가능 한 조치를 먼저 단행한 것이 통일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항의조로 말한 것이다. 그 말에서도 정부를 조직한다는 말이지 건국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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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서 통일정책의 약간의 변화와 성의를 나타냈는데 이를 지지한다.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역대로 표방해 온 한민족 통일방안이 중단된 느낌이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 사실이다. 북한은 현재 같은 민족, 호혜협력을 부인하고 남북관계를 적대관계, 교전상대관계로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조부 김일성, 부친 김정일의 뜻과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자기 선조의 뜻도 이반하는 정권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 같은 민족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조성의 원인과 책임은 오롯이 김정은에게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세계는 그동안의 국지전에 대한 혐오가 제기되고 있고 북-러 관계가 그리 환영받지 못할 평가가 내려져 중국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도 대선을 통하여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의 훈풍정책은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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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만 민심을 이반하는 여론이 조작된 것처럼 또는 가짜뉴스만이 원인이라 단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윤대통령의 인사정책은 한 번도 그럴듯하다는 칭송을 받지 못했다. 이점을 정부는 되돌아보아야 한다. 무엇인가 국민의 뜻과 다르게 인사가 되고 있음은 윤석열 정부의 결정적 흠결이다.

 

[자주통일평화연대 8.15 논평] (전문)

역사정의 짓밟고, 한반도 전쟁 현실화하는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의 역사적 대의와 정의를 지우고, 한반도를 갈등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식민 범죄를 일체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식민주의 침략역사를 세탁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날로 광복절을 활용하는 친일사대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광복의 과정과 지향을 '자유를 향한 투쟁',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으로 호도하며 제국주의 침략정책에 부역했던 친일파, 국민들을 학살했던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데 이용하는 등,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와 본질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추진 전략'으로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국가 수립'이라는 방향성 아래 △ 자유통일 추진 역량 함양 △ 북한 변화 유도 △ 국제연대 등 세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 체제전복을 '전략'으로 규정하고, 민간 활동 지원, 외부 정보 제공 등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지원과 정부 차원의 심리전 추진도 분명히 하였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검은 선동세력'으로 갈라치고 위협하며, '자유 통일' 관련 교육 강화 등 '윤석열식 자유'를 유일한 표준으로 강요하는 대국민 심리전 계획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가 자유, 민주, 인권 등 상대적이며 포괄적인 가치를 명분으로 내세워 다른 사회의 제도와 체제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고 주권을 침해하는 범죄일 뿐이다. 전세계적으로 종교, 사상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사회 체제와 운영원리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국제법은 해당 사회 구성원이 사회 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한 나라의 국내 경제,사회구조 및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내정간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제 전복을 꾀하는 외부의 개입 시도는 결국 갈등과 전쟁으로 귀결될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체제 붕괴 시도와 이를 위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 사이의 사회적, 군사적 갈등만을 격화시킬 정책을 '통일전략'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던진 채 체제 경쟁을 빌미로 한반도 전쟁위기마저 현실화하겠다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폭력행위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해에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한 데 이어, 이번에도 정부에 비판적인 주장을 '가짜 뉴스',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로 매도하였다. 또한 '자유통일을 위한 역량강화'를 운운하며 대국민 냉전 심리전을 공공연히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식민통치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그 범죄를 은폐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야 말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자이고, 체제 전복을 '자유'로 포장하는 것이야 말로 '사이비 논리'이며, '윤석열식 자유'를 유일한 표준으로 하는 교육이야 말로 '국민을 갈라치는 선동과 날조'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유독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주의 지수, 평등 지수가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반민주 정책을 집요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방송 민주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민의를 반영한 수많은 법안들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팔레스타인 학살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가 과연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체제 전복 통일전략 추진을 위해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한다. 지난 경축사에서 '자유 위협에 맞서 힘을 합칠 이웃',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치켜세운 일본과의 협력, 편향된 '자유'를 앞세워 자국 중심의 신냉전 패권동맹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협력의 전격적인 추진으로 북중러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역내 군사갈등이 격화되면서 한반도가 핵전쟁의 위기에 빠지는 등 그 후과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분단체제를 강요하고 이를 활용해 온 강대국들의 패권 정책에 동조, 협력하고 대북 체제전복을 꾀하는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아 온 기형적인 분단냉전체제, 전쟁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일 뿐이다.

역사 정의도, 주권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모조리 짓밟는 것도 모자라 한반도 전쟁을 현실화시킬 위험천만한 정책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빈곤한 역사인식과 민주인권의식, 한반도 상황에 대한 몰이해와 천박한 자기중심적 우월의식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엄중한 총선 심판도 무시한 채, 자주평화주권을 신냉전 동맹의 볼모로 내어 놓은 채, 반민주, 반역사, 반평화, 반통일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두고서는 이 땅에 진정한 광복을 실현할 수 없다. 퇴진만이 답이다.

 

2024년 8월 15일

자주통일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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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자주통일평화연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남북관계의 악화와 6.15북측위원회의 정리 등 큰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남북공동선언 실천' 뿐 아니라,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결과 평화주권국가 실현', '전쟁종식과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전환과 분단극복', '식민주의 청산과 역사정의 실현' 등의 영역으로 의제와 활동 범위를 확장하기로 하고, 단체의 명칭을 '자주통일평화연대'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약 40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친일' 증명한 윤석열 8.15 경축사 (민주노총 성명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른바 '8.15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 방안까지 열거하는 동안, 일본에 대한 언급은 단 2회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사죄 배상이 아닌 경제 파트너로서 다루었다.

친일인사를 주요 기관에 채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를 통해'친일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역사를 지워버리고, 침략국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강제동원, 위안부 등 그간 일제 범죄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한 일본 정부 입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일제에 의해 고통 받아온 피해자를 기만하고,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을 욕보인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사과 의사 없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먼저 나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민 셈이다. 윤석열 정권의 너그럽다 못해 굴종적 역사 인식이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8.15통일 독트린'에서 호전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통일 열망을 촉진하고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 밝혔다. 노골적 흡수통일 추진 선언이자, 대북 심리전 선전포고다. 흡수통일은 평화통일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극도로 높인다. 대북 심리전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접경지역 주민 생명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전쟁책동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권의 주장과 다른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올해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로 구체화했다. 이는 자신의 주장에 반하는 국민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자주와 평화를 염원하는 노동자·민중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다. 대국민 심리전 선포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만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이다. 진정한 광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사를 왜곡하며 일제 식민범죄를 은폐하고, 반헌법 발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있는 한 진정한 광복을 실현할 수 없다.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은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 한반도에서의 역사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지켜낼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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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역사 삭제 21세기 新친일파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반헌법적 통일방안으로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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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8.15 79주년 성명] (전문)

일제에서 미제국주의로 바뀐 식민의 비극과 고통을 떨쳐 내는 반미자주·주권쟁취로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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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나라와 민족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자주권을 갖는다.

정권수립과 사회제도는 오직 그 나라의 역사와 국민적 요구에 기초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한다.

그러나 침략과 수탈, 지배와 억압을 생명줄로 삼는 제국주의의 간섭과 횡포하에서는 시련과 투쟁없이 자주권은 결코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

우리민족은 흉폭한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겨 땅과 자원은 물론 말과 글조차 쓸 수 없게 되었고, 이름마저 강제 개명 당하는 피눈물의 치욕을 겪어야 했다.

일제 식민시절 나라의 운명은 침략세력의 배를 불리고 군국주의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위한 대륙침략의 하찮은 소모품으로 전락당하고 말았다.

일제 폭압시기 강제동원된 위안부는 최소 3만에서 40만명으로 추산되며,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일본과 만주 등 조선 밖으로 동원된 사람 150만명, 징용·징병을 포함하여 탄광, 군수공장, 각종 토목건축공사 등에 동원된 사람은 약 200만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1945년 원자폭탄에 피폭된 재일 조선인 수는 약 10만명으로 이 중 5만명이 사망하고 4만3천명은 해방 이후 조선땅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36년간 일제가 자행한 식민지합병의 불법성은 규명되지 않았고, 식민통치의 잔혹성에 대한 사죄반성도 없었다.

조선인 10만명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을 끌고가 살인적인 노예노동을 강요한 전범기업 미쓰비시 광업이 운영한 '사도광산'에는 1,500명 이상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되었지만, 윤석열정부는 '강제동원'이란 불법성을 은폐한 일본정부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기어이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자유의사에 따른 합법적 계약인 위안부는 고수익 업종', '식민통치는 한국발전의 밑거름', '강제징용배상금 제3자 대납변제' 등 차마 한국사람의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망언들이 끊이지 않아 왔다. '독도문제 골치아프니 폭파해 버리자'는 망국적 한일협정의 공모자들의 얼빠진 소리는 우리가 청산해야 할 친일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한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 정부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주요 국책기관의 요직에 친일파들이 득실거리는 것은 미일한 삼각군사동맹 완성에 혈안이 된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기 위해 일제 식민역사를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일동맹은 세기적 매국배족범죄로 기록될 것이며, 21세기판 '내선일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놈 믿지 마라, 일본놈 다시 쳐들어 온다"라는 말이 오늘의 현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이미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으며,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를 날도 머지않았다.

유엔사령부와 아시아판 나토에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공을 들이는 미국의 속내를 윤석열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방부장관의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는 망발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일 두 나라가 과거사 문제로 다투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구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미국이 '독도'를 지금 당장 '다케시마'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한국에 반일반미바람이 몰아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것만 아니라면 미국에 선심을 사고 아부굴종하기 위해 독도를 넘겨주는 희대의 역적놀음이 벌써 일어나고도 남았을 것이다.

분단의 장본인 미국은 이제 나토를 세계화시키고 한국민을 미일한 전쟁동맹의 방패막이로, 볼모로 잡고 있다.

미국은 조선과 중국, 러시아를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세력', 미국 주도의 '가치기반 국제질서'를 깨려는 '전략적 적대관계'로 규정하며, 자신의 패권몰락을 만회하기 위해 열전과 냉전이 공존하는 '신냉전'을 통해 세계를 '친미·반미'로 양분하여 한반도를 전쟁화약고로 만들어 놓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과 미국은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한 전쟁국가이며 전범국가이다.

다른 점이라면 일본은 패전국이요 미국은 전승국이 되어 세계 일극패권의 맹주를 자처하며 아직도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친미쿠데타를 일삼고 있다.

미국 주도로 부활된 유엔사 18개국은 한반도 유사시 재참전 결의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일한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아시아판 나토와 유럽 나토를 묶어 하루도 빠짐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다.

이것이 8.15 79주년에 즈음한 미국과 윤석열정부의 위험천만하고도 경악할 만한 전쟁행보이다.

자주는 민생회복·민주수호·평화실현의 길이고, 예속동맹은 전쟁과 양극화·차별을 판치게 만드는 망국의 길이다.

주권이 없으면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되고, 자주를 지키지 않으면 불의의 시각에 원치 않는 전쟁에 온 국민이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비극을 피해갈 수 없다.

병사들은 월급을 모아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폭망하고,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감소와 비정규직 차별에 신음하며, 배달노동자·운수노동자·학습지교사·대리운전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마저 빼앗긴 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농민들은 늘어만 가는 빚더미에 한숨 멎을 날이 없고, 세금 내고 떳떳이 장사하겠다는 노점상들은 특별사법경찰들의 횡포에 눈물 마를 날이 없으며,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의 여파가 극복되지도 못했는데 대출 상환 부담에 주름살만 늘어가고 있다.

미국이 자기 나라 인플레 잡자고 고금리 긴축정책에 들어서자 한국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가 덮쳐 민생이 나락으로 빠져 들었다. 미국은 한국에 중국과 결별하고 러시아에 등을 돌리도록 강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미일한 전쟁동맹의 돌격대, 하수인 노릇에 눈이 멀어 민생은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의를 지키며 자주를 열망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주권회복 자주국가건설에 힘을 모으자.

일제 식민지배의 역사와 미일한 동맹으로 전쟁과 경제파탄의 소용돌이로 빠져든 지금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주권쟁취'야말로 민생회복·민주회복·평화실현의 가장 힘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일본 놈에 속지 말고, 미국 놈 믿지 말아야 한다.

반미반일이야말로 역사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거부권만 남발하며 기어이 국민을 전쟁의 불구덩이로 밀어 넣는 윤석열과 전쟁의 화근 미국을 몰아내자.

일제에서 미제국주의로 바뀐 식민의 비극과 고통을 떨쳐 내는 반미자주 주권쟁취로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자.

8.15 79주년을 맞아 반미반일로 민생민주평화를 되찾고자 하는 <자주연합>은 전 국민과 함께 주권쟁취, 자주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4년 8월 15일

8.15 79주년을 맞이하며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정의기억연대,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 논평](전문)

-일본 역사세탁의 공범 자처

-비판적 국민에겐 선전포고

참담합니다. 형식은 비루하고 내용은 처참했습니다.

광복절 79주년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세탁이라는 일본의 소원을 완벽히 들어 주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라는 단 한단어도 들어있지 않은 경축사는 문맥 없는 '자유'라는 단어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불법강점과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등 일제의 식민지·전쟁범죄 책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음은 물론, '투쟁'의 대상과 식민화의 주체를 삭제함으로써 독립투쟁과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대신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검은 선동 세력" 취급하며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해야만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거침없는 역진의 장광설이요, 대국민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작년 광복절 기념사를 상기합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치켜세우고,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둔갑시키며,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잇따른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식민통치와 전쟁범죄 및 반민족·친일세력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침략전쟁과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모두 덮으려는 일본 정부의 완벽한 공범임을 선언했습니다. 대신 민족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자국민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는 민족을 배반하고 식민통치를 앞장서 대변했던 친일·반민족 행위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국민적 저항에도 눈 닫고 귀 닫으며 광복절 분열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자초한 정권이니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 전쟁범죄의 역사를 모두 지워준 바로 그 시각, 일본 총리는 또 다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각료들과 정치인들은 대규모 신사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노골적 역사 왜곡과 부정에 공범을 자처했으니, 일본 총리의 반성이나 유감 표명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침략과 억압을 당하고 누구로부터 해방을 쟁취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민족의 허리가 끊기며 분단체제가 만들어졌습니까. 대통령에게 '진실'은 한반도 합법지배를 주장하고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독도 영유권을 강변하는 일본 우익의 주장입니까.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가 누차 인정한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며 일본 우익의 역사관으로 민족사관을 대체하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가짜 뉴스를 양산해 역사와 민족정신을 팔아먹고 개인적 이익을 꾀하는 자들은 또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정부 요직은 물론 역사관련 단체에 수장으로 임명하고 국민적 저항을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오지 않았습니까. 진정 윤석열 대통령은 70%에 가까운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의기억연대는 일본의 입장에서 역사세탁을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부추긴 광복절 경축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흔들림 없는 역사적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데 앞장 설 것입니다. 순국선열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족자존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광복 이후에도 진정한 해방을 맞지 못했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못다 이룬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변함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24년 8월 15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논평] (전문)

광복절 경축사, '일본' 반성‧책임 언급조차 안해!

- 일본의 역사도발‧친일 역사쿠데타에 용기를 준 광복절 경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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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보지 못한 충격적인 광복절 경축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자유'만 침을 튀기며 50회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의 반성과 책임을 묻는 것은 언급조차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워싱턴포스트지와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로 더 이상 일본에 무릎을 꿇으라 할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발언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련된 '침략', '식민지', '책임', '반성', '사죄' 표현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북한' 33회, '통일'을 36회를 언급하면서도 '독립'은 기껏 3회에 그치고, '항일'이라는 표현도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의 국가관과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나 있는가?

윤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기념사는 대통령 자신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친일 역사쿠테다의 논란의 주범임을 여지없이 고백하고 있다.

국경일 중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광복절 경축사는 통상 일제 침략에 의한 민족의 수난을 언급하며 일제에 맞선 순국선열들과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올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통상적인 관례조차 여지없이 걷어찼다. 기껏 경축사 첫마디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단 한 마디뿐이었다. 그야말로 시늉에 그쳤다. 역대 이렇게 몰지각한 경축사는 일찍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날 한가하게 장 구경하러 나왔는가? 국경일 광복절에 조국 광복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선열들과 독립지사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예우가 고작 "경의를 표합니다" 이 한마디인가?

일본이 껄끄러워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알아서 스스로 언급을 피했다. 일제의 반인도적 범죄에 고통받은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개악, 강제동원 부정,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 한국 사법부의 배상 판결 이행 거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 일본의 적반하장과 역사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반성과 책임, 사죄는 아예 입을 닫았다.

친일 옹호론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문제로 사상 처음으로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했다. 국민의 비판과 질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할수 없다.

잘라 말해,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의 천박한 역사인식을 저자세 대일 굴종외교 기조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독립선열들의 고귀한 투쟁과 희생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함으로써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한 반면, 반대로 일본의 역사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닫은 것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일본의 역사도발과 친일 역사쿠테타에 대해 큰 위로와 용기를 준 최악의 경축사다.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항일독립지사들에게 차마 낯을 들기 어려운 참담하고 부끄러운 광복절이다.

2024년 8월 15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제79차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성명](전문)

흡수통일 전면화 한 '통일 독트린' 파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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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전면화 한 소위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이번에 발표된 통일 독트린이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심화시킬 것을 우려하며 즉각적인 파기를 요구한다.

2.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에 남한의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한 과제로써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자유의 가치를 북한에 확장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주민을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사적으로는 심리전의 일환인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내부를 붕괴시키고 남한과 같은 체제로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선언으로 북한 정권의 반발을 불러와 남북 간의 갈등을 고조시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극히 우려스럽다.

3.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이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 30년 전 채택돼 남한의 공식적 통일 담론으로 인정받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핵심 가치는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화해의 과정을 통해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통일 독트린'은 북한 체제에 대한 전면 부정, 일방적인 정치적 가치의 확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30여년 간 지켜 온 남북 간 대화와 화해의 기저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통일 독트린'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과제의 첫 머리에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국민의 가치관과 역량을 언급하며 현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한국 내부에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 사이비 논리 등을 언급하며 국민을 현혹해 자유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검은 선동 세력'이라 주장했다. 이는 작년 8·15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를 지목하며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 표현한 것의 연장선으로 판단된다. 수 십년 간의 식민 지배를 걷어낸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국민을 이념으로 나눠 분열시키고 자신에 비판적인 국민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 현 정부의 통일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윤석열 대통령이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인 통일독트린을 주장하고 한반도를 강점한 일본 제국주의와 반성없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는 '8·15 경축사'를 하고 있는 동안 일본의 총리와 방위상은 전쟁범죄자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봉물을 바치고 참배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8·15 통일 독트린을 파기하고 이번 경축사를 폐기해야 할 이유들이다.

2024년 8월 16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79주년 광복절 성명] (전문)

일제로부터의 광복'과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어 내자

 

79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전쟁의 폭력에서 해방되었다. 이날은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벗어난 날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일으킨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도 자유로워진 날이었다. 또한 이날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 동아시아의 국민들, 그리고 일본의 국민들조차 지긋지긋한 전쟁에서 벗어난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세력과 우리 사회의 친일 세력들은 과거 일제 강점기의 죄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하거나 미화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제대로 된 과거청산의 절차를 무시하고, 희망찬 미래만을 강조하며, 우리와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다.

 

우리는 8.15 광복절을 '일제로부터의 광복'과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해방된 지 79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 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는 멈추었지만,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반도에서는 전면전(全面戰)의 위기가 수시로 발생했고,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DMZ와 NLL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2000년 6.15 선언 이후 남과 북은 잠시나마 만남과 화해, 교류와 협력의 평화를 누렸지만, 이후 이명박 정권의 5.24조치와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그리고 지난해 말 9.19 군사합의의 폐기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극도록 긴장된 일촉즉발의 상태로 돌변했다.

 

현재 남한 정부는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대북 전단의 살포를 허용하고 있고, 대북 심리전 방송도 재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며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 공격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한편,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남북 모두 대화와 협상을 배제한 채 강경 대결만을 추구하며,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러시아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전쟁의 위기와 공포에서 벗어난 진정한 '해방절'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북 관계의 최대 불안 요소는 대북 전단 살포와 그로 인한 북한의 오물 풍선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로 방임하지 말고,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는 내용을 근거로 새로운 법률을 마련해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전쟁의 위험을 예방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남북은 군사적 억지라는 명분 아래 재래식 무력과 핵 무력을 악순환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 민족 전체와 환경이 파괴되고, 모든 생명이 전멸할 위험이 커진다. 정부와 군 당국은 한미와 한미일 합동의 대북 군사훈련을 즉시 중단하고, 북한의 전술핵무기 배치와 핵무장 동결 등을 논의할 군사적 대화를 속히 시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 어느 정부보다 적대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의 홍수 피해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고, 남한의 언론보도에 분노를 표출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불필요한 자극을 자제하고, 인도적 차원의 수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국제기구를 통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힘써 찾을 것을 촉구한다.

 

넷째, 오늘의 남북 관계는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안의 두 개 국가론을 공식화한 지금, 우리는 이를 외면하지 말고 남북 관계를 풀어야 한다. 모든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은 국가적 가치와 국가 이익, 국제관계에 대한 냉철한 인식 위에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여야, 국민의 주장과 의견이 전방위적으로 수렴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을 논의할 정부·국회·민간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일본은 여전히 일제 강점기의 과거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동해(東海)를 일본해(日本海)로 표기하고,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 징용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억울한 삶을 모독하고, 실상을 은폐한 채 군함도와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침묵하거나, 심지어 이를 동조하는 인사들을 역사 관련 기관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독립운동가와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족은 79년 전 일제 억압과 전쟁에서 해방된 것을 진정으로 기뻐했다. 이제 우리는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위기에서 해방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명실상부한 해방과 평화통일의 길은 쉽지 않지만, 인내와 노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정파와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야만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음을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4년 8월 14일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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