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與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vs 野 "김건희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4.10.09. 05: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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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의혹', '김건희 의혹'을 각각 제기하며 공방을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코나아이 특혜 제공 의혹을,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관련 질의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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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8일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의 불법성이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2020년 10월경에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경기도도 인지했지만, 그 당시 경기도 지사가 지금의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것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덮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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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해당 의혹의 골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의혹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장 의원은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인사"라며 "진실규명,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법무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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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주진우 의원 또한 "(상장폐지 직전의) 코나아이가 경기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이 됐고, 선정 되자마자 다음 해부터 무려 190억 원의 흑자 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며 "지역화폐 대행사로서 이게 공정하게 선정된 거냐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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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 의원은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이 대표의) 범죄 혐의 단서가 구체적으로 접수가 돼서 고발된다면 수사 착수 대상이 되겠나" 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고발이 된다면 당연히 수사 착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도 거기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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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건희 리스크'로 총공세를 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최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본인과 대통령 부부 사이 관계성을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 명태균 씨를 거론하며 해당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지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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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박 장관을 겨냥 "검찰은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했던 전례가 있다"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밝히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실 생각은 없나" 물었다. 박 장관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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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명 씨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정권이 농락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경우에도 장관이 나서지 않겠다고 한다면 장관은 언제 나서시겠다는 건가" 재차 물었지만, 박 장관은 "장관들의 수사지휘권은 가능한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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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장관은 야당 측 의원들의 질의에 "질문하신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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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상대로 유도신문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사실을 문제 삼자, 박 장관은 "질의하시는 모든 내용이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이라며 "이 내용으로 질문하신 것은 국정감사 법률에 위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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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장관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최은순, 김건희 계좌가 1~2차에 모두 사용됐다는 것이 재판과 검찰 증거로 인정이 됐다"며 "(대선 당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말은 전부 허위사실 맞는가"라고 물은 데에도 "개별적인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내용에 대한 판단·의견을 구하는 것은 국감법에…(어긋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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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박 장관에게 "국감법 어디에도 국회의원은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없다"며 "어떤 조항 위반인가" 따져묻자, 박 장관은 "국감법 8조 위반"이라고 했다. 상임위원장과 피감기관장이 한동안 법률 해설서의 내용을 서로 인용하며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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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 감사 및 조사는 수사, 공소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주장했고, 정 위원장은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긍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예섭 기자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기와·벽지·도보 등 파손, 관람객들도 의문 표시... 강유정 "졸속 이전 탓, 재단 업무 재설계해야"

24.10.08 07:10l최종 업데이트 24.10.08 07:10l 김화빈(hw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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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선 화려해 보였는데 실제로 와 보니 낡았네요.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영부인 집무실) 벽지와 가구가 왜 이렇게 허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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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2시께 윤석열 정부가 개방한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들이 <오마이뉴스>와 만나 남긴 평가다. 정부가 청와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 약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곳곳에 하자가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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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청와대 관리를 국가유산청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으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폐가로 돌려줬다"고 혹평했다. "정부가 청와대 관리에 다단계 하청을 줘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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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초청 상춘재 기와도 손상... "고택 망가지는 첫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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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선 지반 침하로 내려앉은 연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통령 집무·외빈 접견에 사용되던 본관 1층 영부인 집무실 벽지는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 울퉁불퉁 했다. 벽지 가장자리는 스테이플러 심으로 박아 고정돼 있었다. 본관 세종실에 걸린 역대 대통령 초상화는 액자 하단이 들린 채 불안정하게 전시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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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에서 소정원으로 향하는 도로는 갈라지고 깨진 데다 높낮이가 다른 단차현상이 확인됐다. 청와대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이 지점에서 관광객들이 자주 넘어진다"고 전했다. 대통령 관저 건물 뒷쪽 벽면은 뜯겨나가 움푹 파여 있었다. 개방 후에도 국빈행사 등으로 활용되는 상춘재는 기왓장 안쪽 황토가 빗물에 쓸려 일부분이 내려앉았고, 청와대 관람을 위해 들어서는 입구 기와 또한 파손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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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관람 부지에 비해 개방된 화장실은 3곳(여민1관·춘추문·관저 앞)에 불과해 성수기 때면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실정이다. 일부 관람객이 등산로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볼 일을 보기도 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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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경복궁만 해도 직영관리사무소를 둬 300여 명의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하는데 청와대는 폐가 직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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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히 우리 전통 고택에서 (관리 부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기와다. 기와를 놓을 때 백토·황토·석회석을 섞는데 황토가 내려오는 것이 손상의 첫 단계"라며 "경복궁 직영사무소 수리 담당자들이 하자가 생길 때 즉각 수리·보수하는 것과 (현재 청와대의 모습은)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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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 담당자 사실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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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부실 관리의 원인으로 ▲ 유지·관리·관광 등에 필요한 업무를 모두 외주화한 점 ▲ 시설물을 건축·수선하는 영선 업무 담당자를 사실상 채용하지 않은 점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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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시설관리·조경·미화·방호·관람안내·홍보 등이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재단→용역업체'라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뤄져 있었다. 심지어 청와대 내 천연기념물까지 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있었다. 현재 청와대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 6그루가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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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4년 청와대 권역 시설관리 위탁운영(약 15억 원)'의 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를 보면, 영선(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 담당자가 따로 채용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자료에는 위탁 업무로서 "시설물 감시·운전·점검·유지관리 및 경미한 보수"와 "옥내·외 건축물에 대한 경미한 신설·변경·수리"가 적혀 있었지만, 노무비엔 관리소장, 기계·전기과장 및 기사 항목만 책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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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 속에서 청와대재단은 용역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각종 수당 과소지급)도 파악하지 못했다(관련기사 : [단독] '윤 정부 개방' 청와대재단 업체 임금체불, 노동청 근로감독 https://omn.kr/29wwv). 과업내용서엔 "발주처(청와대재단)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 내용 이행과 노동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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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청와대의 부실한 관리와 재하청 노동구조를 보면 재단이 도대체 왜 설립됐는지 의문"이라며 "전방위 재하청 계약이 역사·정치적으로 상징성 있는 청와대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 말고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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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하청 구조는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재단의 관리 부실에 대한 감독 책임을 하청업체로 돌릴 수 있게 만든다"며 "상시적인 청와대 유지·관리에는 단순 노무만 활용되는 게 아닌 만큼 노동자들의 안정감 있는 장기근속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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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재단 "중장기 계획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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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은 "청와대재단은 청와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설립됐으며 관련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가 용역업체에 의해 이뤄지고 임금체불도 벌어졌다"라며 "이 와중에 청와대 곳곳도 훼손됐는데 재단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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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며)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준비와 계획 없이 졸속으로 대통령실이 이전됐다는 점만 확인되고 있다"며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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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재단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과업지시서 근로자 자격 요건에 영선이 포함됐지만, 감독관과 협의할 경우 자격 요건을 변동할 수 있다"며 "영선 업무 등은 18명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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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청와대 시설관리는 건축·기계·전기·소방 관련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면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며 "청와대 자체의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상시로 영선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청와대 원형 보전과 관련된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보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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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윤석열정부#청와대재단#강유정#국정감사

"광복절은 미국에 감사하는 날, 난 눈치 안본다" 뉴욕총영사 발언에 외교부 장관 "적절치 못한 발언"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1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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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관계된 인사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상임이사로 선임된 데 대해 코이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됐다며, 문제를 삼는 것이 소모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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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최은순 씨 법률대리인의 동생인 손정미 씨가 지난해 12월 이사로 선임된 데 대해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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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손 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심사결과표 및 이사 선임 최종후보 10인 이력서 등의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장 이사장은 "(이사 선임에)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적법하게 이뤄진 이사장의 임명 권한 행사에 대해 일부 불만을 가진 인사들의 제보만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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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에 대해 "손정미 이사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의 동생이고,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파워 엘리트 263인에도 이름이 올랐으며 본인이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과 관계를 자랑스럽게 기록하기도 했다"며 "그런 관계가 있다보니 의혹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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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미 이사는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인데, 손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사법고시 1기수 후배로 윤 대통령이 검사 초임 시절 대구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급여 불법 수급사건' 재판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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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원래 상임이사로 2~3부서 정도를 뽑는데 이번에는 5부서 이상이었고 6명 정도가 최종 후보가 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10명이 최종 후보가 되는 등 의혹이 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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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코이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국정감사권한과는 무관한 법령"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려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소명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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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개인신상 문제는 국정감사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평가표는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들의 신상은 중요하지 않고 손정미 이사의 신상은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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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손 이사는 충북도청에서 국제통상과 주무관, 투자유치과 외자유치팀 등에서 근무했는데, 이사 선임당시 이러한 경력이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주로 하는 코이카의 이사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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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손 이사는 본인의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손 이사가 맡고 있는 글로벌연대파트너십 본부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본인의 전문성이 이사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의 질문에 그는 "그동안 공직과 대학에서 국제협력과 ODA 사업에 25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월 15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복절이 "미국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던 김의환 뉴욕총영사의 발언과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굳이 그 날 그런말을 그 맥락 속에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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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영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오늘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새기며,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라며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북한 공산 세력과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좌파 세력들을 분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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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해방이라는 건 미국이 일본을 패망 안 시켰으면 왔겠어요? 전 당당합니다. 저는 특임이고 그래서 일반 그런 외교부 공무원들과 같이 눈치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고 JTBC가 3일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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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특임 공관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이 자리에 있는 외교부 공무원들은 다 눈치보는 사람이냐"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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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어 김 총영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대신 읽지 않고 본인이 별도의 연설 내용을 준비한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해외 공관의 대사나 총영사가 정부 공식 경축일에 대통령 축사(나 기념사)를 대독하지 않고 본인이 쓴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제가 기억하는 한 못 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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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한인 사회를 두 쪽 내면서 총영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께 건의해서 직위해제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고 조 의원은 "말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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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명태균·김대남 사태, 동아일보 “이런 사람들 탓 탈 나”

김건희·이재명 관련 의혹 쏟아진 국정감사 “2016 학습효과” vs “민생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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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10.08 07:35

• 수정 2024.10.08 08:23

2024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첫날 상임위 10곳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이 제기됐다. 신문들은 ‘김건희 블랙홀’, ‘기승전 김건희 이재명’이라 규정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심판본부를 출범한 것을 두고 한겨레는 2016년 최순실 탄핵의 학습효과라고 봤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김건희 이재명 국감에 민생은 뒷전이라고 우려했다.

명태균 김대남 사태가 여전히 지면을 달궜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부부의 대화가 이렇게 마구 노출된 정권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면서 정권말기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 부부가 신중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전날 명태균씨 인터뷰를 했던 동아일보는 이런 사람들 탓에 정권에 탈이 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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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공천대가 지급 논의 녹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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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5면 기사 <[단독]檢, 명태균 태블릿 등 6대 확보… 공천대가 ‘급여’ 지급 의혹 녹취도>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의원의 보좌관(회계담당자) 강모 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줬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강 씨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에 최근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에 강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명 씨 이번 달 급여는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 등 명 씨에게 돈을 어떻게 줄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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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자택 찾아온 명태균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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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5면 기사 <대통령실 “尹, 집에 찾아온 明씨 만난 적 있어”>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7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명 씨 얘기가 언론에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은 (2021년) 명 씨가 국민의힘 유명 정치인과 함께 자신의 (아크로비스타) 집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봤다고 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후에 또 만났나’란 질문에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소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대선 경선이 끝난 뒤 정도부터 안 만나서 그 뒤로는 거의 소통이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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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통령 부부 대화 이렇게 마구 노출된 정권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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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가 이렇게 마구 노출되는 정권도 있었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는 명태균씨가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메시지를 연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공개에 이어 5일 인터뷰에선 대선 당시 윤 후보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총리 천거를 했다는 점도 들었다. 조선일보는 “명씨처럼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메시지를 과시하듯 공개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명씨가 자신을 윤 대통령이 ‘명 박사’로 부른 이유를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해결하고 왔기 때문’이라고 한 점을 들어 조선일보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다”며 “만약 그렇다면 윤 대통령 부부가 지금 이렇게 곤경에 처해있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명씨 외에도 김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명품백 수수 관련 문제로 보낸 메시지와 진중권 교수와 57분간 통화한 내용이 공개된 점도 들었다. 조선일보는 “역대 정권에서 보통 이런 일들은 대통령의 힘과 권위가 떨어지는 정권 말에 벌어진 반면 윤 정부는 임기가 반도 안 지났는데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들이 봇물 터지듯 노출되고 있다”며 “정권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 부부가 신중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앞으로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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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런 사람들 탓에 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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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 <명태균 “尹 부부 만나 총리 추천”… 이런 사람들 탓에 탈 나는 것>에서 명씨가 전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국무총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추천했다며 윤 대통령 자택에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명씨의 김영선 전 의원 단수공천 부탁에 ‘단수는 나 역시 좋지’, ‘기본 전략은 경선’이라고 답한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됐다.

동아일보는 “설령 대선에서 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더라도 취임 이후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김 여사는 올해 치러진 총선의 공천에 대해서까지 명 씨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런 점들이 아직까지도 명 씨가 숨은 실력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배경이 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최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공격하라고 서울의소리에 주문한 녹취록을 들어 “이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그간의 허술한 주변 관리를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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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대선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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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 <‘대선 무상 여론조사로 공천 챙겼다’는 명태균, 진상이 뭔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가 지난 6일 한 유튜브 방송(스픽스TV)에 출연해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선 때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을 두고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강씨 주장과 명씨 인터뷰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창원지검은 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도 명씨와의 관계, 특히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명태균과 김대남씨를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한 정치 컨설턴트와 전 대통령실 행정관 때문에 연일 벌집 쑤신 듯하다”며 “여권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그런 이들이 활개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썼다. 한국일보는 4면 기사 <명태균·김대남 의혹에 보수 내부서도 "한심하다"... "또 나오면 공멸" 우려도 확산>에서 명태균 김대남 사태를 두고 “이들에 휘둘리는 현실이 보수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수많은 보수정치인들이 ‘명태균’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사람과 어울려 약점이 잡히고 이 난리가 났는데 누구 하나 입도 뻥끗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정말 한심하고 수치스럽다”며 “보수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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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 상임위 10곳에서 김건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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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오는 11월1일까지 17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상대로 실시된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국감장 달군 ‘김건희 국정농단’ 공방>에서 “야당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며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방어하는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대응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면 <국감 첫날부터 ‘김건희 블랙홀’>에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블랙홀처럼 국감 이슈를 삼키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곳곳은 여야 간 고성과 파행으로 진통을 겪었다”며 “야당은 이날 국감이 열린 10개 상임위 모든 곳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해 야당 단독으로 동행명령을 의결한 뒤 야당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논란,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이 오갔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도 김 여사 논란이 언급됐다.

이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집중 타깃이 됐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 <與 “이재명, 병합심사 등 재판 시간끌기 반복 지나쳐”>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감에서 각각 2년 이상, 1년 이상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지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옹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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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16년 탄핵 학습효과” vs “김건희 이재명으로 얼룩져 민생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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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기사 <공천·관저공사·명품백…상임위마다 ‘김건희 국감’>에서 민주당이 국감 시작일에 맞춰 ‘김건희 심판본부’ 첫 회의도 진행한 점을 두고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데 결정적 변곡점을 마련한 2016년 ‘최순실(최서원) 국감’의 학습효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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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김건희 이재명에 집중된 국감을 비판한 시각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김건희·이재명으로 도배된 국정감사장>에서 “양당이 정치 공세용 국감 증인들을 대거 채택하면서, 애초에 공언했던 ‘민생 국감’은 실종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고, 3면 기사에서는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지만, 새로운 ‘한 방’은 내놓지 못한 채 그간 제기된 의혹을 되풀이했다고 박한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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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1면 기사 <‘동행명령’ 무기 삼은 거대 야당…의원들이 국감 증인 찾아나서>에서 “7일 막을 올린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거야의 집중 공세로 시작됐다”며 “국정 전반을 감시·견제하고 민생 정책을 토의하는 본연의 기능 대신 여야 간 정쟁으로 국감이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1면 기사 <기승전 '김건희' '이재명'으로 닻 올린 '끝장국감'...민생엔 관심도 없었다>에서 “민생 경제 안보 등 다방면에서 위기의 경고등이 울리고 있지만, 여야는 첫날부터 김건희와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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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신형철

수정 2024-10-07 08:14등록 2024-10-07 06:00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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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의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실 지르이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답변인 지난달 5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질문에 내놓은 응답과는 다르다. 당시 신 실장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진주에 해당되니까 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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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언급한 헌법 제60조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류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일본식 한자어로 ‘주둔’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동안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군은 대부분 미군이었고 별도로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를 체결해 놓은 상황이라 문제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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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이번 답변과 관련해 한겨레가 헌법학자·국방전문가들과 통화해보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방부가 그런 유권해석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영토주권과 직결된 문제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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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안보관을 지닌 이시바 일본 총리가 정부의 이런 해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2017년 중의원 시절 자민당 내 파벌회의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반드시 자위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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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석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로 넘어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진단도 있다. 상호군수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협정이다. 앞서 지난 8월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곧 “정부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발언을 부인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넘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일 간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포석을 깔아두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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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은 “국방부의 해석이 어느 정도의 활동범위와 기간을 기준으로 했는지 따져 확인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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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건희 국감’ 우려 속 이하경 대기자 “여권 냉담”

경향 “대통령 부인 의혹 국감 정상 아니지만 책임은 정부·여당”

조선일보, “이재명 방탄용 ‘대통령 탄핵’ 국민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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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10.07 07:34

7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언론과 정치권이 꼽은 올해 국감 최대 화두는 김건희 여사다. 특히 최근 보수층과 여당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나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화제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했는데, 이 과정에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올해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지역구를 변경하도록 요청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국감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 “골수 보수도 김건희에 인상 찌푸려”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3면 <김건희, ‘오빠 전화 왔죠?’ 육성·KTV ‘황제관람’ 의혹…국감 뇌관> 보도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이번 국감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도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규정했다”며 “의혹의 실체가 구체화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여권 분열도 감지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당내 친한계 인사 20여 명과 서울 종로구에서 3시간가량 만찬을 했다. 한국일보는 5면 <한동훈 “국감서 野 공세 거세질 것… 단결 극복하자”> 보도에서 “이날 모임에 대해 친윤계는 경계하는 기색이 감지됐다. 특히 친한계가 뭉쳐 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김 여사와 채 상병 특검이 또다시 재표결까지 갈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대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결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는 중앙일보 칼럼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청렴하고 사심이 없을지 몰라도, ‘용산’ 주변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며 “골수 보수층도 김 여사 얘기가 나오면 인상을 찌푸린다… 김 여사를 지켜온 여권의 기류도 냉담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하경 대기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사흘 뒤면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난다. 여당 의원들이 더 이상 ‘용산’과 검찰의 눈치를 살필 이유가 없다. 특검법이 가결되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공천·인사 개입 등 오만가지 혐의로 불려다니고 압수수색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기자는 “김 여사 ‘통제’는 쉽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김 여사가 국민 앞에 서서 직접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한 대선 전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들끓는 민심과 충돌하면 김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 문제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김건희 국감’되는 22대 첫 국감,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일>에서 “이번 국감의 화두는 단연 김건희 여사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 태세”라며 “민생·경제·안보·의료 등 다방면의 현안이 즐비하고, 국가소멸·기후위기 등 국가적 과제도 산적한데 국감이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으로 도배되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정부·여당에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눈치 보지 않고 따질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은 국감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여당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자세”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또다시 ‘김건희 대 이재명’ 국감… 3년 전으로 퇴행한 국회>에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여야 할 국감이 올해에도 진영 간 극한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거두기 어렵다”며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인 국감에 여야 간 정쟁이 개입될 여지는 있다. 그렇다 해도 민생·안보 등과 직결된 국정은 팽개친 채 정략적 활용에만 몰두한다면, 국회의 신망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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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동아 인터뷰서 “尹에게 총리 최재형 임명 건의”

동아일보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씨를 인터뷰해,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할 것을 건의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명씨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을 수시로 방문했으며, 공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1면 <명태균 “尹 부부 앉혀 놓고 ‘총리 최재형’ 임명 건의했다”>를 통해 지난 5일 명씨를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인터뷰에서 인수위원회와 공직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 정부가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정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뜻을 다 펼칠 수 있는 정부였을까.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냥 온 것”이라고 했다.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칼럼 <대통령 취임식이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나>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구설이 어지러울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마치 저수지 둑이 터진 것 같다”며 “명씨는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며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했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추가 의혹도 쏟아지는 중”이라고 했다.

천광암 주간은 “(공천개입, 주가조작, 관저 공사 의혹 등) 세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관련자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점”이라며 “이들 외에 김건희 여사와 서울대 EMBA 과정을 함께 다닌 인연으로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준 김모씨, 김 여사와 공동 작성 논문으로 위조 및 표절 논란에 휩싸인 김모 교수, 무속인 천공의 측근 등도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언론의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모두가 김 여사와 인연을 빼고 나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천광암 주간은 “취임식은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과 비전, 주요 정책 등을 전 국민에게 밝히는 엄숙한 자리다. 당연히 참석자 한 명 한 명이 5000만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취임식이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고, 뒤탈이 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면면이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주간은 “앞으로 이 ‘저수지’에서 얼마나 많은 ‘오물’이 쏟아질지 모른다. 지금 그 전조를 보는 것 같아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끌어내려야” 발언 논란, 조선 “야권 총결집 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정치”, “징치(징계하여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조선일보는 1면 <“끌어내려야” 탄핵 꺼낸 이재명>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단순히 선거용 발언이 아니라 11월 이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야권의 총결집을 의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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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李 방탄용 ‘대통령 탄핵’ 국민이 알고 있다>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키고 대선을 앞당기려 한다는 관측이 무성했다”며 “이 대표까지 자기 입으로 탄핵을 암시하면서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탄핵 제도가 특정 정치인의 위법 혐의를 수사·처벌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쓰이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탄핵 제도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도중에 끌어내려야 한다”는 野, 정쟁 국감 걱정된다> 사설에서 “민주당도 6일 ‘일반론’이라고 해명했지만 현 정부 비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며 “공개석상에서 대통령 탄핵을 연상케 하는 말을 한 것은 도를 넘은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이 대표나 민주당이 자꾸 그럴수록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의 벽을 높이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의심만 더 살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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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10/0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