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조선 외무성은 11일 저녁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했다는 내용의 중대성명을 발표했다.
 
중대성명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

중대성명은 “반공화국 괴설과 악담들로 일관된 더러운 삐라장들”이 “수도 중심구역에 살포되였다”고 주장하며 “절대로 묵과할수도, 용서할수도 없는 중대도발”, “국가주권과 안전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 “반드시 대가를 치르어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중대성명은 “국방성과 총참모부,군대의 각급은 사태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면서 “무력충돌과 나아가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이렇듯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 령공에 침범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두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면서 이번 중대성명이 “최후통첩”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파주에 거주하는 안 모 씨는 10월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측에서 DMZ내에 무장 군인들이 들어와 시위를 해서, 오늘 민통선 여행객들이 중간에 모두 철수하고 임진각 케이블카가 멈추었는데도 언론은 조용하다”는 글을 올려 접경지역 상황을 전했다. 안모씨에 따르면 “우리측에서 먼저 대북방송을 시작하자 그 대응으로 북측에서 보내는 대남괴성도 오늘부터 그 볼륨이 평소보다 2.5배는 커져 이젠 문을 모두 닫아도 크게 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조선 외무성 중대성명과 파주 시민 안 모 씨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우리측의 대북적대행위가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이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에 앉힐 때 우려했던 남북긴장 고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조선 외무성의 주장에 대해 처음엔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확인 불가’라고 입장을 번복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
 
외무성 중대성명이 발표될 시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던 김용현은, 해당 언론 속보를 접한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1시간 후 국방부 내부 회의를 거친 후 김용현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바뀐 입장을 전했다.
 
국회의원들의 추가 질문에도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 “국가안보상, 작전보안상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방부장관의 오락가락 답변은 우리측에서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띄워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국방부에서 무인기를 띄웠는지, 민간인의 무인기 월경을 국방부 등 정부당국이 묵인했는지, 민간인이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 무인기를 띄웠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국방부는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처벌하는 조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확인불가’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방부가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워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장창준 객원기자 92jcj@hanmail.net

10월 8일 대대적인 윤석열정권 퇴진 국민투표가 시작한 가운데 중앙조직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 지역에서도 자체적인 퇴진 국민투표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투표 운동에 돌입했다. 10일 오전 10시 롯데마트 서울역 앞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의무휴업 사수! 마트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윤석열정권 퇴진! 마트노동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마트노동자들은 마감 근무와 주말 근무를 강요받으면서 가족 행사 참여나 여가 생활 등 일상생활을 박탈당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다. 그러다 2012년 의무휴업 제도로 한 달에 겨우 2번의 일요일을 쟁취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퇴진하지 않는 한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주말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전국 700여 개가 넘는 매장에서 조합원은 물론이고 마트 직원, 지역 주민들에게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지난 2년간 한 달에 두 번 쉬는 일요일만큼은 빼앗지 말라고 싸워왔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윤석열 정권은 대구에서부터, 청주, 부산, 서울까지 일요일을 강탈했다”면서 “마트노동자들이 윤석열 퇴진운동에 앞장서서 퇴진 국민투표를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 김재하 본부장은 “국민은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도 있지만 대통령을 끌어내릴 권리도 있다”면서 “80%에 달하는 윤석열퇴진 여론은 국민투표로 모으고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은 “우리는 대통령으로 김건희를 뽑은 적이 없다. 국민들은 윤석열에게 나라를 망치라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라며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로 윤석열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자”고 말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안수용 위원장은 “박근혜퇴진 때 마트노동자들은 현장에서 퇴진 버튼을 달고 매장 앞에서 피켓팅과 촛불로 고객들과 함께 퇴진운동을 했다”면서 “마트노동자들은 결심한 것을 그냥 내려놓은 적 없다. 윤석열 퇴진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진행된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경찰과 경비들이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자회견 장소가 넓고 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아닌 한산한 곳임에도 ‘통행에 방해가 된다’, ‘내가 관리하는 곳이니 기자회견 하면 안 된다’라는 등 무식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경비 책임자라는 사람은 사진을 찍는 조합원에게 주먹질을 하고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몸을 밀치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방해하고 제한하는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퇴진운동의 대상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하나가 아니라 그 하수인들과 그들이 만든 사회체제 전체인 이유다.

“우리는 경찰에 요구한다. 10월 중순에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를 엄정 조치하라. 거듭되고 있는 전단살포 민간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찰은 10월 중순에 위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예고한 민간단체의 임진각 일대 집회신고도 제한통보 없이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재희 활동가는 전화발언을 통해 “최근 탈북자 단체들이 임진각에 있는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하겠다고 한 달간, 10월 말까지 집회 신고를 내고 있고 이제 바람이 허락하면 바로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재희 활동가는 “주민들은 이에 맞서서 이제 파주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들이 맞불 집회를 집회 신고를 지금, 오늘 낼 예정”이라며 “똑같이 10월 말일까지 집회 신고를 해 놓고 현장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가 지난 9월 23일 국회나 여러 지역 단체들의 요구로 대북전단 관련해서 지역 여론 청취를 한다고 간담회를 했다”며 “상관도 없는 시골 지역의 이장 2명을 통일부가 만나고 형식적으로 대화를 한 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지금은 풍선이 오가지만 후에는 포성이 오갈지도 모른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방 지역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진호 대표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남한의 탈북민 단체가 지속적으로 북을 자극하는 내용의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건 직무 태만 아니냐”고 따져묻고 “지난해에는 국정원의 정보사업비가 이 단체들이 벌이는 행사에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됐다”며 “대북 도발의 숨은 실세는 윤석열 정부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정말 현 우리 군사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 내가 보기에는 현재 이게 사실 전투 상황”이라면서 “이 나라에 유엔사와 미군을 파견한 미국이 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112만에 해당되는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라며 “접경 지역은 바로 MDL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유엔사(UNC)가 관할하고 이걸 통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헌재의 위헌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북전단 살포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거다. 대북전단 살포 자체는 헌법상의 평화 책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당성이 있다는 거다”며 “단지 이것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사회를 맡은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경찰에서는 여러 고발 고소권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처리와 대응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이며, “이미 예고된 불법 행위와 관련한 부분 역시도 집회 신고에 대한 제한 조치를 통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김나영 빈민해방실천연대 대협실장과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이 함께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는 새벽에도 여지없이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해 국민들에게 위기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놀랍게도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5월부터 9월까지 총 51회 살포되었으며, 특히 9월1일부터 19일까지는 13회나 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충돌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일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행위”라며 “2kg이 넘는 물체를 단 대북전단 풍선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에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법적 근거를 들어 비판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며 남북 군사충돌을 유도하고 있다”며 “고도화된 갈등조장 전략이 난무하는 시기에, 대북전단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더더욱 필요해졌다”고 강조하고 경찰의 ‘엄정 처리’를 주문했다.
 

영광군수 선거가 보기 드물게 초박빙 3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35.0%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3.4%로 뒤를 이었고,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27.4%의 지지를 얻었다. [표1]

1주 전 조사에서 장세일 32.5%, 장현 30.9%, 이석하 30.1%였고[표2], 3주 전 민주 30.1%, 혁신 36.3%, 진보 19.8%[표3]와 비교하면 이석하 수직 상승, 장세일 고정, 장현 하락세로 풀이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큰 폭으로 앞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강종만 전 군수가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 진보당 이석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

민주 장세일, 박스권에 갇힌 이유

장세일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 41.1%에도 한참 못 미친다.[표4] 3차례 여론조사를 분석하면 30% 초반대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다.

장 후보가 민주당 텃밭에서조차 확장력을 잃은 이유는 구태 정치인 딱지가 붙어버렸기 때문이다.

2014년 무소속으로 영광군 군의원에 당선된 장 후보는 2018년 민주당 후보로 도의원에 당선된다. 하지만 도의원 재직 기간 후보 가족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같은 자재를 수의계약으로 대규모 조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에 탈락한다.

이번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 장현 후보가 탈당해 혁신당으로 옮겨 간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

이재명 대표가 3차례 영광군을 방문하고, 박지원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대선급 지원 유세를 펼쳤지만 장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은 까닭이다.

혁신당 장현, 밀재 넘어갈 사람

지난 총선에서 40%에 달하는 정당 지지율을 획득한 조국혁신당. 이 기세를 몰아 선거 초반 장현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하지만 8차례에 걸친 낙천·낙선 경험과 그때마다 영광을 떠났던 전력이 알려지면서 민심을 잃고 있다.

더구나 장현 후보가 서울 강남에 21억 규모의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영광군에는 자기 명의의 전셋집조차 없다는 사실이 드러면서, ‘어차피 밀재 넘어갈 사람’이라는 평이 파다하다. 밀재는 영광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다.

장현 후보의 허위 경력 기재도 악재로 작용했다. 장현 후보는 1988년부터 각종 선거에 출마하면서 고려대학교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경력을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총학생회장으로 기재해 왔다. 학도호국단은 5.18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 정권이 대학가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번 선거에선 수정해 표기했지만, 허위 기재 논란은 피할 수 없었다.

한편 선거 초반 민주당과 혁신당의 호남 쟁탈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면서 해당 후보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되었다. ‘용산에 가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지, 왜 영광에 와서 야당끼리 싸우냐’는 비판과 함께, ‘장현이 되면 이재명이 울고, 장세일이 되면 조국이 운다’는 양비론도 제기되고 있다.

진보당 이석하, 이유 있는 1위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 진보당 후보의 지지율 1위는 기적같은 일이다. 더구나 이석하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영광군 대마면 이장 출신의 농민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지지율 1위 등극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전남대를 나온 이석하 후보는 곧장 고향으로 돌아와 농민회를 결성하고, 지난 30년 동안 동네 일을 도맡았다. 쌀값 투쟁, 쓰레기매립장 저지, 열병합발전소 투쟁, 곡사포 저지투쟁 등에 앞장서며 말없이 지역사회에 헌신해왔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석하 후보가 지난 7월 22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지지율이 급상승한 데에는 남다른 비결이 숨어있다. 바로 진보당과 농민회,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여름내 흘린 땀 덕분이다.

그들은 농촌지역 특성상 유권자를 만나려면 논밭을 찾아야 했고, 대화를 나누려면 농민과 함께 고추를 따고, 콩밭을 매야 했다. 그들은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생뚱맞은 그들의 행동에 그저 신기해 할 뿐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가 열흘이 되고, 열흘이 한 달, 세 달에 이르자, 영광군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새 한여름 뿌린 ‘땀’은 가을이 오자, 이석하 지지 ‘표’로 돌아왔다.

영광 농민들은 말한다. “민주당이든 누구라도 이제 후보로 나오려면 고추 좀 따야 될 것이여”라고.

영광읍에서도 3개월 동안 쓰레기를 줍고, 도로를 건너는 노인들의 짐을 들어주고, 매일같이 밝게 인사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정성이 바닥 민심을 흔들어 놓았다.

기자가 만난 영광군민들은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정치를 만났다’고 입을 모았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북한이 9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남북 연결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고 '견고한 방어축설물'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북한 군 총참모부는 9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보도에서 "공화국의 남쪽 국경일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날로 고조되고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당면하여 10월 9일부터 대한민국과 련결된 우리측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서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조치"라고 말했다.

또 "예민한 남쪽 국경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이런 내용의 통지문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참모부는 "우리의 남쪽국경과 접경한 한국지역에서 매일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연습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있는 속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여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있다"며 '조선(한)반도'의 안전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이번 군사적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북은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남북 연결도로·철길 차단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로 주변 지뢰매설과 철로제거 등 정지작업을 계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