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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7조 위반 가능성... 기재부 "통상 승인 후 사용"... 부승찬 "대통령실 이전 불법성 따질 것"

24.09.06 07:03l최종 업데이트 24.09.06 07:03l 조선혜(tjsgp7847)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개방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사용 승인 전 집무실을 56일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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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 2022년 7월 5일 국방부 청사에 대한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의 사용을 승인했다. 해당 일부터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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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6일에는 해당 건물에 대해 국방부 청사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 시설 개선 업무를 맡았던 행안부에 청사 사용 권한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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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로 사용되던 이 건물에서 집무를 시작한 시점은 2022년 5월 10일이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그 이후인 7월 5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56일간 무단으로 사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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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승인 전 사용,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

기재부의 사용 승인 전에 국유재산을 대통령 집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유재산법 7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저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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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82조에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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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부승찬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해 기재부도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총괄청(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사용 승인 이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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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국유재산법 위반은 빙산의 일각"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는 "'누구든지'라는 의미는 대통령이라도, 국가라도, 이 법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며 "(국유재산법은) 설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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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이라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사용을 위해서는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며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는 중요 기관이 오히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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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은 "국유재산 용도 폐지와 사용 승인 절차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데, 대통령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했다"며 "이번에 확인된 국유재산법 위반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대통령실 이전의 불법성을 앞으로 하나씩 밝혀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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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기재부 승인 전 대통령 집무실 사용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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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실#국방부#대통령집무실#부승찬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태효 ‘해리스 가르쳐야’, ‘트럼프 당선 방산 수출 기회 늘어’...경향 “천박”

동아일보 “안창호, 이런 인물이 인권위원장이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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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09.05 07:33

• 수정 2024.09.05 07:46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아무개씨 특혜 채용 수사와 관련해 딸 다혜씨를 압수수색하고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하는 등 수사의 칼 끝을 문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피의사실 흘리기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마무리 시점에 터뜨린 문 전 대통령 수사로 그 의도를 의심받는데 여기에 피의사실 공표로 불신까지 자초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화내지 말고 해명 먼저 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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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사위 의혹 문 전 대통령에 증인신문 통보

법원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동아일보는 12면 <법원, 前사위 의혹 文에 ‘공판전 증인신문’ 통지서>에서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 등에게 관련 통지서를 보냈다”며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9일 서울남부지법이 진행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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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막 하자는 거지요…더 이상 안 참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지난 3일 밤 X(구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 ‘운명공동체’인 가족인데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이제 더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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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수사도 피의사실 공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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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 <문 전 대통령 수사에도 ‘피의사실 흘리기’ 수법 쓸 건가>에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검찰발’ 수사 정보가 언론에 보도된다면서 “과거 검찰이 수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가뜩이나 ‘김건희 명품 가방’ 수사 마무리 시점이라 검찰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수사에 대한 불신까지 자초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 예로 한겨레는 조선일보가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보도하면서 계좌 추적 내역과 관련자 진술 등을 상세히 전한 사실을 들었다. 한겨레는 “전주지검이 누구의 계좌를 어떤 계기로 추적했고, 어떤 진술을 받아냈는지, 출처가 의심되는 돈의 액수는 얼마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마치 검찰 수사기록을 직접 본 것처럼 상세히 썼다”며 “검찰은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검찰이 아닌 주변 취재를 통해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 검찰 쪽에서 수사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 또는 권력기관이 문 전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의도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 기사를 두고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이 돈을 입금한 시기는 2022년 퇴임 이후로, 전 사위의 취업이 있었던 2018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이 해명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이번 검찰 수사의 목적일 것”이라며 “이를 확인하기도 전에 뒤에 숨어 단편적인 정보만 언론에 흘려 마치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떠보기를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도출된 검찰 수사 결과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겨레는 검찰 수사의 언론플레이로 생긴 비극적 사건 중 노 전 대통령 수사 때의 ‘논두렁 시계’가 대표적이라고 지목하면서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된 혐의만 기소해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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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다혜씨 화내기 보다 의혹 먼저 해명해야”

조선일보는 사설 <文 전 대통령 딸은 화내기 앞서 의혹 해명 먼저 하길>에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입장 표명을 두고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는 2018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월급 800만원과 집세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받았고,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앉히고 총선 때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다”며 “전형적인 ‘뇌물 정황’”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 저서를 펴낸 출판사와 김정숙 여사의 친구로부터 거액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가 그렇다. 그런데 다혜씨는 피해자라도 되는 양 화를 내고, 문 전 대통령은 해명 한마디 없이 뭉개고 있다”고 썼다. 이 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로 엮여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들어 “‘운명 공동체’라는 다혜씨 말은 ‘경제 공동체’와 다른 것인가”라며 “각종 의혹에 ‘사생활’이라며 침묵해 온 문 전 대통령이나 의혹 해명 없이 화만 내는 다혜씨의 태도를 국민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중일마’ 김태효, 이번엔 “해리스 가르치겠다”…“오만하고 천박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3일 세종연구소 포럼에서 미국 대선 평가와 전망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그의 참모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엔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진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를 보면, 김 차장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해온 참모진이라 백악관과 행정부에 들어가 얼마나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제가 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분쟁 지역에 대한 안보 불안이 커지고 그러면 여러 각지에서 한국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 결국 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 <‘해리스 참모들 가르친다’는 김태효의 오만·천박한 인식>에서 “문제 있는 발언”이라며 “정부가 미 대선에 대비하고 전문가·시민들과 분석을 공유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이런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김 차장 발언은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그 기회를 활용해 무기를 더 팔아먹을 수 있다는 발언은 천박하다”며 “방산수출에 집착한 정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세상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어서 좋다고 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김 차장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도 국민의 분노를 산 점을 떠올려 “무슨 말을 해도 대통령 신임이 변치 않을 거라 확신하는지 제동이 걸리지 않는 듯하다”며 “그로 인한 비용을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게 불행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제가 해리스 외교안보 참모 많이 가르쳐야”…도 넘은 김태효>에서 “11월 미 대선 향방이 혼란스럽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큰 상황에서 외교안보 실세로 알려진 공직자가 공개석상에서 함부로 할 평가인가”라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베테랑 외교관 출신인 필립 고든이 백악관 외교안보 참모를 맡는다면 카운터파트인 김 차장을 마주하고 싶을지 의문일 만큼 불쾌한 월권, 오만으로 여길 것”이라며 “또한 트럼프가 (그의 말을) 들었다면 벌컥 화를 낼 일”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거듭 논란을 빚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 차장은 일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진 공직자 자질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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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차별금지법 공산혁명 가능성, 표현의 자유 침해” 동아일보도 비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산혁명 가능성이 있고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등 거센 반발에 나섰다. 안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단속’ 표현 ‘대통령 풍자 영상 강력 대응과 수사 방침’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갔다.

동아일보는 사설 <인권위원장 이런 논란의 인물이어야 하나>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적임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썼다. 공안검사 출신인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등 소수자 권리와 관련해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라고도 소개했다. 찬반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어 동아일보는 “인권위원장 임명을 놓고 이렇게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라고도 썼다.

동아일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라는 인권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들어 “그런 점에서 인권위는 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큰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하는 게 조직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안 후보자가 저서나 강연 등을 통해 종교적 소신이나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은 자유지만, 인권위원장 자리에 적임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찬반 논란이 분분하지만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는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밝혀온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에 취임할 경우, 국제 사회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공산주의 혁명’ 운운도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며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굳이 안 후보자 같은 인물을 앉혀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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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논란 더 내고 덜 더받는다?

정부가 9%였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세계일보는 1면 기사에서 보험료율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가파르게 인상되도록 세대별 차등을 뒀고, 기금수익률을 5.5% 이상으로 끌어올려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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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11개월 ‘지각 제출’했지만 연금개혁에 불을 붙였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부 발표대로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늦추려면 모수 조정안 ‘13%, 42%’에 더해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해야 하지만 야당이 반대 입장이고 정부도 장기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0∼50대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젊은 세대에 유리하게 차등화하는 방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세대 간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 더욱 어렵다”며 “청년층보다 적게 버는 중장년층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것은 사회보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썼다. 한국일보도 1면 기사에서 세대 간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선례가 없어 세대 간 갈등 여지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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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8) 5년 넘게 북중 정상회담이 안 열리는 이유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09.05. 0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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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집권 13년에 접어든 조선(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재까지 가장 많이 만난 외국 지도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다. 두 정상은 2018년 네 차례에 걸친 김정은의 방중과 2019년 6월 시진핑의 방북을 통해 모두 다섯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북중관계가 혈맹의 복원을 넘어 "하나의 사령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밀착 조짐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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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9년 6월을 끝으로 북중 정상회담은 5년이 넘도록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아직까진 감감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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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3년 9월과 2024년 6월에 북러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려 북러관계가 결속되고 있는 것과 대비되면서 다양한 추측을 수반하고 있다. 북러 밀착에 불편함을 느낀 중국이 조선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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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보다 큰 틀에서 북중관계의 동학을 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관계 동학의 가장 큰 변화는 조선에서 비롯됐다. 조선이 '가난하고 고립된 핵개발국'에서 '가난과 고립에서 탈피하는 핵보유국'이 되면서 중국이 조선을 상대하기가 과거보단 버거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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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는 그 중심에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전쟁 방지 및 안정 유지와 더불어 중국의 오랜 한반도 정책이었다. 그런데 조선은 미국에 시한으로 제시한 2019년이 지나면서 핵무력을 "국체"로 삼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안보는 핵으로, 경제는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외교는 중국·러시아 중심으로 삼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2022년 9월에는 핵무력법을 제정해 비핵화에 종언을 고하고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을 선언하면서 핵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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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진 조선'은 중국에게 기회(전략적 자산)이자 도전(전략적 부채)으로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봉쇄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내심으론 유일한 동맹국인 조선의 핵무장이 지정학적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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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조선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해 연합훈련을 비롯한 한미동맹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대북 규탄이나 제재에 거리를 두어온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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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략적 부채의 측면도 있다. 중국이 핵비핵확산과 안보리 결의 준수를 중시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조선의 핵무장에 눈을 감아줄수록 국제사회에선 '중국 책임론'이 강해진다. 또 "북한 위협 대응"을 이유로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국으로선 큰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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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중국으로선 좌고우면해야 할 상황인데, 조선은 거침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조선이 자체적으로 핵우산을 갖고 있다"는 푸틴의 발언이나 양국이 냉전 시대 동맹 복원을 넘어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킨 것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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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조선은 직언이든 묵언이든 중국에게도 마찬가지 요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북중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김정은을 핵보유국 지도자로 대우해달라'고 말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전략적 냉기'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흐르면서 북중 정상회담이 5년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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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간은 누구 편일까?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화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조선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지정학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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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해 대중 견제와 봉쇄가 강해질수록 중국 내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북중관계의 이상 징후를 기회로 보면서도 한미일 동맹 구축에 '다 걸기'를 하면서 중국의 전략적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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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킬 압박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지만, 정작 미국과 일본은 조선보다는 중국을 의식해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고 있다. 대만 문제는 그 핵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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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이어 중국도 조선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정세의 판도는 크게 흔들릴 것이다. 윤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을 향한 폭주를 멈추고 사라진 외교부터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 발언권이 강해질 수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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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방장관 후보, 국군방첩사령관, 777사령부 수장, 행안부 장관 모두 충암고 출신”

한겨레 “안창호 인권위원장 된다면 우리나라 국제적 웃음거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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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9.04 07:39

• 수정 2024.09.04 07:4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음 날인 지난 2일 한동훈 대표는 “맞다면 심각한 것 아니냐. 근거를 제시해달라. 차차 알게 될 것이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다. 그건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얘기랑 같다”고 맞받았다. 같은 날 대통령실도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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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용현 경호처장까지 국방 장관되면 尹 충암고 선후배들이 군 요직 장악”

한겨레는 5면 <군·정보 요직 충암고 포진 민주 ‘계엄 준비설’ 불지펴> 기사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계엄 준비설이 다시 고개를 든 건 경호처 권한을 확대한 당사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지난달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부터”라며 “민주당이 무엇보다 주목한 건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 가면 ‘충암파’라 불리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들이 군정·군령권은 물론, 실병력의 동원과 통제에 필수적인 정보 계통의 요직을 장악하게 된다는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실제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된 여인형 중장도 충암고 출신이다. 대북 특수정보 수집의 핵심 기관인 777사령부 수장인 박종선 사령관,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열거한 사실들은 군의 최근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 가운데 일부일 뿐, 계엄 준비설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은 되지 못한다는 게 군과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계엄을 입에 올리는 건 ‘정치적 예방주사’ 성격이 짙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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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정부 계엄령 준비” 주장에 조선일보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

조선일보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 사설에서 “지금 세상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에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거의 동시에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자해 행위를 할 정부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만에 하나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한다 해도 헌법상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의원 체포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해 줄 건가”라고 물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들이 계엄령과 관련된 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충암고 출신 장성은 전체 400명 중 4명에 불과하다”며 “‘계엄령’ 주장이 현실성 없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상식 밖 음모론을 펴는 것은 지지층이 좋아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곧 있을 이 대표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계엄령이 괴담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장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광우병·천안함·세월호·사드·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이 괴담 중에 사실인 것은 하나도 없다.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괴담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민주당이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계엄 음모론’ 증폭 민주당, 공당답지 못한 행태 아닌가> 사설에서 “총선 압승 이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도 공공연히 언급하며 이에 초점을 맞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계엄 음모론 역시 그 연장선상의 ‘정치행위’일 수밖에 없고,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권인 정치구도상 이는 야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근거도,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수준의 얘기로 정쟁을 증폭시키는 건 수권을 지향하는 공당으로선 적절치 못한 행태다. 정부·여당이 계엄 추진 가능성을 일축한 만큼, 민주당도 이젠 공연한 정쟁을 접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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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안창호 인권위원장 된다면 우리나라 국제적 웃음거리 될 것”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면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안창호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의 형태로는 반대한다. 많은 국민은 반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한겨레 1면 <인권위원장 후보 안창호 극단적 혐오 안 멈췄다> 기사를 보면 안 후보자는 “신체 노출과 성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인식”이라고 말하자, 안 후보는 “외국에서 그런 보도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이 “이런 인식이 성범죄를 두둔한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냐”고 묻자, 안 후보가 “왜 성범죄를 두둔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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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계엄’ 근거 대라” 김민석이 내놓은 근거는

한겨레는 <인권 부정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자격 없다> 사설에서 “이 법(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산된다거나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수단이 된다는 주장은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만 공유하는 근거 없는 편견이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편견을 지닌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안 후보자는 학교에서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거나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투로 답변하는 등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학과 인권에 대한 상식조차 부정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안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편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성소수자 차별 발언하는 ‘안창호 인권위’ 국제적 망신이다> 사설에서 “갖은 혐오 표현을 불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유엔의 권고를 대놓고 무시하는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명색이 선진국이라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낯을 들겠으며, 인권외교에서 무슨 발언권이 있겠는가. 그 자체가 국제적 망신이요, 국격 추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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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칼럼] 피케티가 역설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 - 21세기 사회국가와 민주적, 생태적, 다원적 사회주의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4.09.04. 0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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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공정'이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을 비판하고 '평등'을 복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런 반격은 '공정'론의 밑바탕에 흐르는 능력주의를 이모저모 따지며 비판하는 방향에서 전개되기도 했고, '공정'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더욱더 공고해지는 계급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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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는 사회학자 조돈문 전 가톨릭대 교수가 <불평등 이데올로기: 수저 계급 사회에 던지는 20가지 질문>(한겨레출판, 2024)을 통해 '평등'이 '공정'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이면서 더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이 책은 최근에 겉으로 드러난 추세와는 달리 현대 한국인이 꼭 '평등'보다 '공정'을 중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쟁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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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이에 더해, 이런 현재진행형 논쟁에 풍부한 지적 자원과 자극을 줄만한 번역서도 나왔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평등의 짧은 역사>(전미연 옮김, 그러나, 2024)다. 피케티라고 하면, 이미 우리말로 소개된 두 대표작 <21세기 자본>과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떠오를 것이다. 앞의 책은 국역본 분량이 800쪽이나 되고, 뒤의 책은 아예 1000쪽이 훨씬 넘는다. 독서 의욕을 원천봉쇄할만한 두께다. 이 점에서 피케티의 새 책은 더욱 반갑다. 제목부터, 평등의 '짧은' 역사가 아닌가. 장벽 하나가 치워진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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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지만 풍성한, (불)평등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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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평등의 짧은 역사>도 한국 출판계 추세로 보면 그다지 '짧은' 책은 아니다. 300쪽이 조금 넘으니, 사회과학 서적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여전히 적지 않은 분량이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의 깊이와 넓이에 비하면, 확실히 '짧다'. 이 정도 내용을 어떻게 단행본 한 권에 다 담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만큼 이 책은 평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으로 풍부하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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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추천사'에서 그 미덕을 이렇게 정리한다. "저자가 저명한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경제학'이라는 좁은 테두리에 갇혀 있지 않다는 점", "자본주의에서의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 바로 권력관계에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비껴가지 않고 또렷하게 직시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권력관계에 환원해버리는 또 하나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더해, 불평등에 맞서고 실질적 평등을 이룰 대안으로 "민주적, 생태적, 다원적 사회주의"를 명쾌하게 제시하는 것 역시 장점으로 다가온다(5-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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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짧은 역사>를 읽다 보니 과연 이런 특징들이 눈에 들어온다. 깊은 인상을 받은 특징으로 적어도 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정말로 짧은지 아닌지를 논외로 한다면, 이 책은 제목에 아주 충실하다. 그야말로 평등의 '역사'다. 근대가 처음 동터오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수백 년에 걸친 시간 속에서 (불)평등이 어떻게 장기 변동했는지 간단명료하게 보여준다. 피케티의 방대한 전작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요약정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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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에서 '역사'란 결코,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는 상식의 더미가 아니다. 우리가 자신을 알기 위해 반드시 직시해야 할 수단, 하나의 거울이다. 국가나 시장 같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거대한 제도들을 둘러싼 사회 세력들의 집단적 결정에 따라 노도와 같은 장기 추세가 형성됐고, 보통사람들의 삶은 8, 9할이 그 흐름에 의해 결정됐다. 자기계발 소재들인 개인의 지능이나 성정, 의지보다는 납세 유권자 선거제와 결합한 초기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느냐, 보통선거제와 결합된 사회국가 시대를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정해졌다. 이런 근본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확실히, 주식 가격과 아파트 값 변동에만 골몰하며 살아갈 때와는 다른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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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평등의 짧은 역사>는 평등의 실로 다양한 얼굴을 아우른다. 물론 뼈대를 이루는 논의는 소득과 자산의 세계사적 변화다. 여기까지는 경제학자가 지은 책에서 누구나 기대할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피케티는 전작, 특히 <자본와 이데올로기>에서 그랬듯이, 이 수준을 넘어선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한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육을 별도 주제로 다룰 뿐만 아니라, 성별, 인종 등에 따른 불평등 역시 생색내기 식으로 몇 마디 덧붙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심도 깊게 짚는다. 흔히 '정체성 정치'와 연관되는 이 주제들이 실은 분배 문제와도 직결된 (불)평등의 또 다른 측면임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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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미심장하게 읽은 것은 "제4장. 배상의 문제"다. 이 장에서 피케티는 식민지 노예제의 과거가 현재 자본주의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나타나는 심대한 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프랑스와 아이티의 관계를 사례 삼아 검증한다. 피케티의 논의는 주변부 사회의 여러 양상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식민주의 문제를 기껏해야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얼버무리는 주류 발전경제학과는 딴판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식민주의라는 핵심으로 육박하고, 총배상액이라는 형태로 그간의 모순을 깔끔하게 집약한다. 제국주의를 반성하려면, 이쯤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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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홍기빈 소장도 '추천사'에서 강조하듯이, <평등의 짧은 역사>는 단순한 '경제학자'의 저서가 아니다. 오늘날 보기 드문 인간 유형인 '사회과학자', '사회사상가'의 작품이다. 익숙한 초역사적 경제 모델을 만사에 들이밀기는커녕 역사라는 캔버스 안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같은 인간 삶의 필수적 측면들을 총출동시킨다. 이것은 단지 경제학자가 다른 분야에도 해박하다는 정도가 아니다. '경제학자'라는 강제적 규정을 넘어 삶과 사회, 세계를 총체적으로 바라본다는 본래의 '사회과학'을 실현한 결과다. 또한 이것이, 특히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나온 이후에 주류 경제학자들이 피케티를 그토록 경원시하거나 무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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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바깥 영역에 접근하는 저자의 자세가 이러하기에 <평등의 짧은 역사>는 좁은 의미의 경제를 넘어선 주제에서도 이 책만의 독창적 통찰을 선사한다. 나는 무엇보다 사회국가(국역본은 '사회적 국가'라 옮겼다)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에서 이를 확인했다. 물론 사회국가의 주된 수단이자 기능인 누진적 조세제도는 <21세기 자본>부터 피케티가 깊이 파고들고 정열적으로 설파해온 주제다. 한데 평등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짚고 더 나아가 미래까지 전망하는 이런 '역사' 안에 사회국가와 조세제도 논의를 배치하니, 그 함의가 더욱 깊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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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자본주의의 출발점 – 조세재정국가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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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는 사회국가(복지국가)를 조세재정국가라는 보다 일반적인 국가 형태의 진화 속에 자리매김한다. 모든 국가는 고대부터 어떤 식으로든 조세제도에 의존했지만, 실제로 세수가 국민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는 비교적 최근에야 등장했다. 적어도 유럽의 경우는 그렇다. 동아시아에서는 훨씬 일찍부터 원시 조세재정국가라 할 만한 형태가 등장했지만, 유럽에서는 18세기나 되어서야 조세재정국가 체제가 완비됐다. 다만 유럽의 조세재정국가는 처음부터 발달한 화폐경제와 결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기계제 산업과 결합했기에 처음부터 그 현재적, 잠재력 역량이 막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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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19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조세재정국가의 1차 도약이 전개됐다. 국민소득의 1-2%에 불과하던 세수가 6-8%로 증가했다(173쪽). 다만 이때 증가한 재정은 관료제의 뒤늦은 확대와 전 세계를 들쑤시고 다닐 군사력 확충에 투입됐다. 그러다 제1차 세계대전부터 신자유주의 등장 직전까지의 시기에 조세재정국가의 2차 도약이 나타났다. 유럽 주요국들의 경우, 세수가 국민소득의 40-50%로까지 급증했고, 대폭 늘어난 재정은 이제 교육과 의료, 교통과 공동체 인프라, 각종 복지제도에 주로 사용됐다(168쪽). 이렇게 2차 도약을 거친 조세재정국가가 바로 사회국가다.

말하자면 피케티는 조세재정국가의 좀 더 긴 진화 과정 안에서 사회국가의 출현과 발전을 바라본다. 유럽과 북미에서 조세재정국가가 등장해 발전하다가, 불평등, 특히 계급 불평등에 대한 격렬한 항의와 이에 따른 보통선거제 민주주의의 출현을 통해 조세재정국가의 더 진화된 형태인 사회국가가 대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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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의 이런 조세재정국가-사회국가론은 사회주의운동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 운동을 분열시킨 첨예한 논쟁 구도에서 개혁적 사회주의, 즉 '사회민주주의'에 속했던 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해온 일이 무엇이었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이 부르주아계급의 역사적 산물인 현존 국가를 계승한다는 점을 호되게 비판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계승했고 심지어는 더 발전시켰는지 따져봐야 한다. 개혁주의자들은 이제 막 2차 도약에 나서려던 조세재정국가의 중앙권력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2차 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로 등장한 사회국가는 그러니까 애초 혁명주의자들이 비판 대상으로 삼았던 역사적 부르주아 국가를 일정하게 초과하는 셈이다.

피케티가 제시하는 "민주적, 생태적, 다원적 사회주의"는 이런 조세재정국가-사회국가의 역동적, 복합적 진화 과정에 바탕을 두며, 신자유주의와 벌일 대결의 결과에 따라 사회국가가 미래에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렇다고 피케티가 20세기형 사회민주주의의 단순한 부활이면 충분하다는 순진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결론을 이어받아 <평등의 짧은 역사>에서도 "소유의 재분배만으로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한다. 소유 구조를 변혁해야 하며, 그러려면 생산과 서비스가 이뤄지는 현장, 즉 기업에서 권력관계가 바뀌어야 한다. <평등의 짧은 역사>는 이를 위해 1970년대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 구상을 새롭게 다시 추진하는 방안까지 제시한다(220-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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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탈자본주의 이념-운동의 오랜 난제인 개혁과 혁명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조세재정국가의 2차 도약이 이뤄지기 전인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개혁 대 혁명 논쟁의 주된 내용은 의회민주주의의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기존 국가를 이어받을 것인가, 단절할 것인가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국가의 등장과 발전, 후퇴까지 한 차례 경험한 역사적 상황에서 피케티가 제시한 도식에 따르면, 개혁과 혁명의 문제는 조세재정국가-사회국가를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는 과제와 이런 사회국가 확대만으로는 자동으로 실현될 수 없는 기존 권력관계의 역전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는 고민으로 재정리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두 과제의 관계는 더 이상 대립이나 양자택일이 아니라 공존과 중첩, 시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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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로는 단 하나일 수 없다. 아니, 각 사회가 밟을 경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머레이 북친의 지역자치적 코뮌주의(<착취 없는 세계를 위한 생태정치학>, 서유석 옮김, 동녘, 2024)에서 영감을 얻은 쿠르드 자치정부의 로자바 혁명처럼, 조세재정국가-사회국가의 진화 과정을 반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로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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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조세재정국가-사회국가의 역사적 경로가 열린 사회(한국 같은)에서는 피케티가 제시한 탈자본주의론의 기본 구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조세재정국가-사회국가를 복구하거나 새로 구축하거나 확장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계급 세력 관계를 실질적으로 역전시키는 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피케티도 지적하듯이, 21세기에 사회국가를 성장시키는 힘은 무엇보다 기후위기와 인구/돌봄위기 대응에서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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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최대 과오 - 조세재정국가의 후퇴와 역량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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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각을 이렇게 굴려가다 보면, 우리의 현재가 더 답답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관해서는 이미 지겨울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느닷없는 '공산전체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부터 핵발전소 복고주의, 정파적 목적에서 시작된 의료 파국, 모험적인 대북 강경 기조와 교조적인 한미일 군사동맹 맹신, 이를 위한 뉴라이트 역사관 맹종까지 지면이 모자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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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그 중에서 정말 심각한데도 그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과오가 있다. 부자 감세를 통한 조세재정국가 역량의 심각한 훼손과 후퇴가 그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구는 오랫동안 조세재정 역량이 국내 자본주의 발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감세국가'(김미경, <감세국가의 함정>, 후마니타스, 2018) 기조를 이어왔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 전까지는,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도 기존 역량을 후퇴시키는 짓까지는 차마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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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짧은 역사>를 읽으며 확인한 것처럼, 조세제도는 단지 현대 국가의 여러 정책 영역 중 하나가 아니다. 현대 국가의 요체인 조세재정국가의 존립과 재생산을 위한 기본 토대다. 그리고 피케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사회 개혁(심지어는 혁명까지도)이 출발할 원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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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 싹을 짓밟고 있다.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가 수탈당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에 대해 더 많이 주목하고 더 많이 공격하며 더 많이 투쟁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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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

[경제뉴스N시선] 돌봄 노동의 가치부터 재평가를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 기사입력 2024.09.03. 0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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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비싸다더니… '뜻밖의 상황' [이슈+](24.08.21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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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만이라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24.08.22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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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월급 깎이나…오세훈 "인하 논의 환영"(24.08.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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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월급 87만원인데…"필리핀 가사관리사, 한국서 더 받아야" 왜?(24.08.04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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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이상서 일 가능해 관리 어려워…아이와 소통도 문제 ['필리핀 이모' 문제점과 해법 (상)](24.08.18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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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홍콩,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24.08.23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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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세훈 서울 시장이 불만을 많이 표시한다. 지난 2022년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사업이 정부 정책이 되어 이제 시범사업 시작 단계인데도 만족하지 못한다. 오 시장이 원했던 것은 '값싼 인력'인데 시범사업을 위해 입국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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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다급해진 이유는 또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강남 3구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731가구 중 312가구(42.6%)가 소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가구였다. 지난 21일 <한국경제>는 "맞벌이 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겠다며 도입한 제도가 결국 '강남'과 '영어'라는 키워드로 함축된 셈"이라고 평했다.

돌봄 비용이 부담스러우니 비용을 낮추자,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 그게 어려우면 사적 계약이라는 방법을 써보자.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내놓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일제 맞벌이 부부가 하루 10시간 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면 2023년 기준 월 264만 원의 비용이 든다. 왜 하루 10시간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월 264만 원은 30대 가구 중위소득 509만 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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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도 하루 8시간 기준 월 23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과 판례에 위배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채택한 협약과도 상충된다. 또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외국인에게만 그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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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의 해결책은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비켜 가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에 정부에 공문까지 보내서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내 노동법, ILO 협약, 국제 무역 관행을 모두 거슬러가며 오 시장의 편을 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직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미련을 못 버린 경제신문들만 이때다 하고 말을 보탠다. <한국경제>는 사설을 통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이 당장 어렵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또는 차등 적용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희망사항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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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의 시각에서 본다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은 악순환의 고리에 갇혔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비용 부담 →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자 → ILO 협약 등에 따라 최저임금 차별 불가 → 강남 3구 중산층 이상에게만 혜택 →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할 방법 찾자 → 개별 가정이 사적 고용하자 → 명백한 차별, 여론의 반발 등 현실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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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문제 해결과 멀어져 빙빙 도는 것은 출발점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가사 및 돌봄 시장의 현황이 어떻고 구인난은 왜 그렇게 심각한지를 먼저 알아봐야 했다. 돌봄 노동의 가치와 적정임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했다. 그런데 다 생략하고 '30대 맞벌이 가구의 비용 부담'을 거론하며 임금을 깎자는 이야기부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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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나. 사람을 싸게 쓰자가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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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싸게 쓰자는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한국은 박정희 때부터 줄곧 그렇게 해 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에서 사람을 100명이나 불러와 놓고 임금 깎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 기본적인 예의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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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경우 지금 책정된 임금도 최저임금이다. 오 시장은 여기서 얼마나 더 낮추자는 걸까? 지난 5월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처음 홍콩·싱가포르에서 얻은 아이디어로는 100만 원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처음 도입한 1970년대부터 형성된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OECD 국가인 한국이 2024년에 그런 관행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도화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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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을 고민하면서 홍콩과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홍콩과 싱가포르에는 공적 돌봄 체계가 없어서 개인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홍콩과 싱가포르 모두 인구밀도가 높고(홍콩 6,849명/제곱킬로미터, 싱가포르 7,988명/제곱킬로미터) 경쟁이 극심하며 출산율은 낮다(홍콩 2023년 기준 0.75명, 싱가포르 2023년 잠정 기준 0.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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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낮은 게 좋지 않을까? 당장 내는 돈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돌봄 비용은 뒤집어 생각하면 돌봄 노동자의 ‘임금’이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도 필요하다. 돌봄 노동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치가 낮은 노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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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치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이 돌봄의 경우 2024년 현재 시급이 1만2000원~1만5000원에 형성되어 있다. 이미 돌봄노동의 시장가치는 최저임금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업체 수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아이를 돌보는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을 밑돌기도 한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지만, 이 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가사노동자와 돌봄노동자의 98%는 여전히 4대 보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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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가 돌봄과 간병 분야의 인력난이다. 최근 한국의 고용률이 높게 유지되는 것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업종이 사회복지서비스업이지만, 이 분야에는 사람이 많이 유입되는 만큼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많다. 외국인 노동에 의존하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낮아져서 국내 인력의 이탈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야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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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둘. 구인난은 왜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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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비용 부담을 덜어야겠다면 공공서비스에 주목해야 한다. 아이 돌봄의 비용만 따진다면 민간 시장의 돌봄서비스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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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는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중위소득 150% 이하(가, 나, 다형)가 아닌 가구(라형)이라 해도 기본 이용요금은 2024년 시간제 기본형 기준 시간당 1만1,630원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고, 지난해 12월부터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만약 정부와 서울시가 진심으로 중산층과 서민 가구의 돌봄 비용을 걱정했다면 왜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개편을 선택지에 넣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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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입장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4시간 시간제로 신청해 봤지만 아이돌보미와 매칭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아이가 만 4세가 될 때까지 매칭이 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로는 아예 시도하지 않았다. 결국 연회비를 내야 하는 민간 돌봄업체를 이용하고, 때로는 온라인에서 1대 1 채팅으로 도우미를 구하고, 시터 앱도 2가지나 사용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정말 좋은 돌보미 선생님을 만난 가정을 주변에서 본 적은 있었다. 딱 한 집만 그랬다. 주 5일 5시간 고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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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돌봄 시장의 구인난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도 원인이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오후 1~4시에 끝나기 때문에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민간의 아이 돌봄 수요자가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대는 정해져 있다. 주로 오후 시간에 3~5시간의 시간제 돌봄을 원한다.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일하고 싶어도 하루 3~5시간의 파트타임 일거리만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좋은 조건이 못 된다. 그래서 파트타임 일만 하다가 금방 떠나간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모자란다.

서울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가구 중에서도 68.0%는 하루 4시간 이용을, 13.1%는 하루 6시간 이용을 희망했다. 80% 이상이 하루 4~6시간 시간제로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아마도 오후 시간에 신청이 몰렸을 것이다. 그래도 서울시는 어떻게든 가사관리사 100명을 수요자와 매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도 매치에 이 정도로 공을 들여서 수요자 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돌봄 노동자인 아이돌보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처우 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공공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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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셋. 가사인가, 돌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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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 100명을 부르는 공식 명칭은 '가사관리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가사노동자의 새로운 명칭으로 "가사관리사"를 사용하자고 홍보하기 시작했다. "도우미", "아줌마", "이모님" 대신 "관리사님"이라고 불러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페북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언론은 '필리핀 이모' 또는 '필리핀 이모님'이 들어가는 기사 제목을 뽑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기본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기버(Caregiver)'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소지한 돌봄자격증(Caregiving NC Ⅱ)은 돌봄 업무와 어린이 발달과정,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780시간 이상 이수해야 취득 가능한 고급 자격증이다. <머니투데이>도 홍콩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이번에 한국에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콩에 가는 노동자는 '도메스틱 헬퍼(Domestic Helper)'로서 케어기버보다 자격요건이 낮고 관련 교육 시간도 적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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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설거지, 쓰레기, 빨래, 청소, 소독해야 할 물건들이 금방 쌓이기 때문에 아이와 눈 맞추고 웃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긴다면 아기도 보면서 틈틈이 집안일도 처리해 주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그건 돌봄 수요자의 단순한 생각이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어린아이를 돌보다가 잠시라도 눈을 떼고 다른 일을 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가사와 돌봄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다. 서로 합의해서 아이를 돌보지 않는 시간에 가사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돌봄과 가사는 구인 자체가 따로 진행된다.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파트타임 돌봄 서비스와 가사 서비스를 따로 이용한다. 그 정도의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는 '3대 이모님'이라 불리는 식기세척기, 건조기, 로봇청소기를 모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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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자부가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기본 업무는 아이 옷 입히기와 씻기기, 기저귀 교체, 음식 먹이기, 아이 방 청소 등 아이 돌봄과 관련된 것들이다. 국내 돌봄 노동자의 업무 범위와도 대략 일치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업무에 '동거 가족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incidental and light) 가사 서비스'를 추가했다. 정부가 선정한 서비스 중개기관들은 부수적 업무에 어른 옷 세탁과 식기 설거지, 청소기·마대걸레를 이용하는 바닥청소 등이 포함된다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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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가사가 모호하게 섞여 있다.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요구할 경우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어디까지 수용하느냐를 두고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 또 국내 돌봄 노동자와 가사 노동자의 업무 영역에도 다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봐도 정부는 돌봄서비스 시장과 가사서비스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 같다. 그리고 오 시장은 케어기버의 개념도 모르고, 그저 필리핀 노동자가 와서 100만 원쯤 받고 육아와 가사를 다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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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값싼 돌봄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렸다. 돌봄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면서 아무도 '돌봄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정반대의 상상을 한번 해본다. 대통령이나 서울 시장이 돌봄 노동자를 직접 만나서 다음과 같은 감사 인사부터 했다면 어땠을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고령자들의 돌봄을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돌봄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일이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일이다.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이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저임금에 고통받는 일은 없도록하겠다." 이렇게 출발했다면 정책도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너무 이상적인 생각일까?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는 더불어삶 회원들과 함께 해고노동자 지원, 인터뷰, 강연 기획 등 노동 현장에 도움 되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모순을 파악하고 공론화하는 일에도 기여하고 싶어서 경제 뉴스와 각종 문헌을 뚫어져라 들여다본다.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더불어삶 뉴스레터 구독 링크 https://livetogether.substac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