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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광복' 인정?" 묻자 독립기념관장 "인정"…이게 2달 걸릴 일?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 입장은 불변, "학문적 소신"…보훈장관, '제2독립기념관' 논란에 "이승만과 무관"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0.23. 05:00:06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을 맞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정부기관장인 독립기념관장이 2달 만에 이를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된 것을 인정하는가"라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관장은 앞서 지난 8월 2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같은 질문에 "관장 자격으로 얘기하라면 노 코멘트(no comment.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관련 기사 :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1945년 광복 인정하느냐' 묻자 "노 코멘트")

김 관장은 또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 국적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존중한다. 개인적 입장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앞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취지로 독립기념관장 인사면접시나 국회 출석시 발언한 것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김 관장은 다만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일제강점기 국적이 일본이라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역사학자로서의 학문적인 소신"이라고 이전과 같은 취지의 답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관장을 겨냥한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정부 입장 및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있는 역사관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은 독립기념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야당이 제기한 이른바 '제2독립기념관은 이승만 기념관'이라는 의혹에 대해 "새롭게 건립되는 것은 '독립운동기념관'"이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은 주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훈부가 추진하는 새 기념관은 명칭부터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으로, 주로 국내에서 이뤄진 시민사회 차원의 독립운동을 다루려는 차원이기에 이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강 장관은 "명칭은 가칭이고 향후 여러 의견을 듣겠다"며 "장소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현동 광장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제2독립기념관이 송현동에 지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였다.

이날 앞서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관'이라는 졸속 기념관을 만들려는 보훈부를 보고 국민들은 '친일파 논란이 있는 사람, 이승만 같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뉴라이트 기념관을 만들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용만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표 독립기념관'은 원래 8월말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에는 없다가 9월 제출 예산에 포함됐다"고 졸속 추진임을 지적하면서 "이승만 기념관이 될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에서는 반면 "만주나 중국에서의 항일무장투쟁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등 독립운동의 자양분을 만든 분들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라고 정부의 기념관 추진 입장에 힘을 실었다.

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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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국정농단, 강혜경 폭로…"내달 1일 추가 폭로" 예고

  • 기자명 김준 기자
  •  
  •  승인 2024.10.22 18:25
  •  
  •  댓글 0
 
 

내달 1일 추가 폭로 예정 "아직 많다"
여론조사 비용 대신 공천 거래?
"영적 대화 녹취 들어보면 '빼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21일 강혜경 씨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개입에 대해 폭로했다. 22일에는 강 씨의 변호사 노영희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명 씨가 끈끈하다는 추가 폭로까지 하면서 정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어진다.

노 변호사가 법사위에 제출한 ‘명태균 리스트’ 정치인 27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직함 생략)이다.

이 같은 폭로에 여야 할 것 없이 반발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허위사실이다”, “관계없다” 등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추가로 22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노 변호사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며 “그분(명태균)이 이준석을 당대표를 만드는 것을 했대요. 명태균이 자신 있게 말하는 2명이 이준석하고 오세훈 시장이었다”고 명 씨가 두 정치인을 만들었다는 취지도 말했다.

강 씨와 노 변호사는 다음 달 1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노 변호사는 아직 추가로 폭로할 것이 많다고 밝혀 명 씨와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사위 국감에서 화두로 오른 의혹은 크게 세 가지. ‘명 씨가 윤 대통령을 돕느라고 들인 여론조사 비용이 3억 7,500만 원’이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는 내용이다. 또 한 가지는 명 씨와 김 여사가 나눈 영적 대화다.

공천개입 의혹 수면 위로

김영선 전 의원은 강 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의 덕을 봤다, 덕을 다 봐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또 다른 녹취에서는 강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본부장님(명태균씨)은 우리가 대선 여론조사를 해서 의원님(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라고 하자, 김 전 의원은 “명 본부장이 (여론조사를) 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그런 영향을 받은 거는 맞지만, 그거는 그냥 도움받은 거로 감사해야 하지”라고 답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배경으로 보인다.

 

명 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직후인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81건의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사용된 비용은 3억 7,520만 원으로 알려졌다. 

다른 녹취에서 강 씨는 김 전 의원에게 “본부장님(명씨)이 윤한테 돈 다 받아온다고 청구서를 작성하라 하셔가지고 제가 다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명씨가) ‘이제 돈 받아올게’했는데 그 뒤로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 말하자, 김 전 의원은 “까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가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라고 동조했다.

여론조사 비용과 공천을 거래했다면 뇌물수수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3억7000여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정식 회계장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만 포함이 안 돼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회계 부정으로 의원 신분이라면 당선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명 씨, 영적 대화로 국정 개입

또 한 가지는 명 씨와 김 여사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며, 인사나 외교 일정 등에 개입했다고는 주장이다.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주변에 여러 번 자랑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아주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말하긴 민망하긴 한데, 대여섯 개를 들었다. 녹취를 들어보면 진짜 빼박이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2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됐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돌연 사퇴했는데, 이 때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기운이 상충한다, 좋지 않은 인사’라고 김 여사에게 전한 뒤 경질됐다는 얘기를 들어봤나” 묻자, 강 씨는 “명 씨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다. (둘이) 대립돼 아마 많이 부딪힐 거라고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얘기했고 김 여사가 바로 사퇴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고 답했다.

또 강 씨는 “명 씨가 ‘꿈자리가 사나운데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김 여사에게 조언해 (김 여사가) 해외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윤 대통령이 조문을 생략했던 것도 관련되느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맞다, 명 씨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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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배달앱 상생협의체’, 상생안 없이 끝나나

23일 마지막 상생협의체 회의...정부, 입법 추진도 검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린 지난 7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3. ⓒ뉴시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의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배달 중개수수료 상생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앞서 7차례의 상생협의체 회의를 거쳤지만 배달 플랫폼 측과 입점업체들의 입장 차이로 평행선만 달린 만큼 상생안 합의가 쉽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상생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권고안 제출은 물론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오는 23일 오후 8차 회의를 진행한다. 정부가 10월 중 상생안 도출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문제를 입점업체와 자율적으로 대화해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참여했으며, 입점 업체를 대표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더불어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7번의 회의를 통해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안건을 논의했지만 양측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수수료율을 두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차이가 크다. 배달플랫폼의 현행 수수료율은 배민 9.8%, 쿠팡이츠 9.8%, 요기요 9.7%다. 공공 배달플랫폼인 땡겨요의 수수료율은 2%다. 입점업체들은 현재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며 이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민 등 배달플랫폼은 상생안으로 입점업체의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책정하는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했다. 배민은 배민 플랫폼 내 매출액 상위 60% 이내 업주들에게 현재 수수료율인 9.8%를 그대로 적용하고, 60~80% 구간 업주들에겐 6.8%, 80~100% 구간 업주들에겐 2.0%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요기요는 배민과는 다르게 주문 수가 많은 업주에게 수수료 할인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형식의 차등수수료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는 자체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8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진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플랫폼들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민이 제시한 계획대로라면 입점업체 60%가 현재의 높은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배민은 차등적용 상생안을 3년만 적용한다는 계획이어서 입점업체 측의 수수료 안정화 요구에도 맞지 않다.

특히 배민이 제시한 매출액 기준은 배민 플랫폼 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치킨, 피자 등 배달 매출이 더 큰 입점업체의 경우, 다른 식당에 비해 비교적 매출 반영이 더 많이 되는 등 실제 매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기요의 제안에 대해서도 자사의 플랫폼을 더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수수료 부담 효과는 작을 것으로 입점업체들은 보고 있다.

입점업체 측은 최대 수수료를 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배민은 상생협의체 출범 직전 배민1플러스 중개수수료를 9.8%로 인상했는데, 인상 전의 수수료율인 6.8%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희회 관계자는 "차등 수수료를 배민이 제시한 안처럼 매출 기준으로 퍼센트를 나누지 않고,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2~5% 구간을 두고 영세 업체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음식 배달 자료사진 ⓒ뉴시스

상생협의체 '평행선'에 정부 "입법도 검토"...'자율규제'에 시간만 더 걸려

양측이 8차 회의에서도 중개 수수료율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상생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내는 수준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권고 수준으로 강제성은 없다. 배달플랫폼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배달플랫폼 중 한 곳이라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배달플랫폼 관계자는 "만약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만들 것"이라며 "권고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업체 측이 판단해야 하고, 만약 한 업체라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수수료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문제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들은 입법을 통한 수수료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배달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업체가 키운 시장인데 정부가 입법을 통해 강제로 수수료를 통제하는 게 맞는지 여러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입법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자율규제'라는 방침을 고집하다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상생협의회가 열리기 전부터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배달플랫폼의 갑질 등 피해를 호소했는데 이를 더 당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현재 상황"이라며 "상생안 도출이 안 되고 입법이 추진된다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 과정이 길어진다는 것인데 지금 당장 힘든 분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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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쓸 수 없는 정권, 참지 말고 우리 손으로 심판하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10/23 05:46
  • 수정일
    2024/10/23 05: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대전에서도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돌입

  • 기자명 이계환 기자 
  •  
  •  입력 2024.10.22 15:22
  •  
  •  댓글 1

대전지역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돌입을 선포했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10월 2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쳐쓸 수 없는 정권! 참지말고 참여하자!”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는 지난 10월 8일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국민투표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10월 2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돌입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10월 2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돌입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기자회견 기조 발언에 나선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민주노총 대전본부장)는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며,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주권자인 국민의 정권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탄핵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참여하는 압도적인 퇴진투쟁과 퇴진여론으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을 배반하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성서대전 대표 전남식 목사도 발언에 나서 “이태원 참사, 오송참사, 외교참사, 인사참사, 역사왜곡참사, 경제참사, 노동참사, 의료참사 …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참사 정부”라며, “이런 참사의 원인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간신배들의 말, 무속인들의 말, 무자격, 자격 미달 국정 농단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 결과가 꼬리에 꼬리를 문 대형참사를 몰고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쳐 쓸 수 없는 정권, 참지 말고 우리 손으로, 국민투표로 윤석열-김건희와 주변의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10월 2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돌입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10월 2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돌입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진보당 대전시당 정현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국민의 삶이 파탄 나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결국, 남은 건 탄핵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역사적 요구에 부응한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함께하여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원불교 평화행동 공동대표 추도엽 교무는 “한반도를 진짜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오히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나서서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윤석열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의 국민적 요구로 탄생한 22대 국회는 아직도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역풍’에 대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뒤, “14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정권탄핵의 칼자루를 쥐어 줬지만 윤석열 정권의 옷깃조차 베지 못하고 좌고우면하고 있다”며 국회를 향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현재 윤석열 정권은 정권탄핵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국정지지도 20%대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모든 분노지표를 뛰어넘는 압도적 퇴진여론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전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돌입선포 기자회견’에서 윤덕중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돌입선포 기자회견’에서 윤덕중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는 11월 8일까지 1차 투표기간으로 정하고, 11월 9일에 진행될 전국노동자대회 및 1차 민중총궐기에서 중간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6일까지 2차 투표기간으로 삼고 12월 7일에 진행될 2차 민중총궐기에서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퇴진 국민투표’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투표(outvote.kr)도 병행하고 있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는 일상적으로 국민투표를 진행하면서 매주 수요일 저녁과 매월 네 번째 주 금요일 저녁에 캠페인과 집회도 정례적으로 진행한다. 지난 달 27일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권 퇴진 4차 대전시민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 달에도 네 번째 금요일인 10월 25일 저녁 7시에 ‘윤석열 정권 퇴진 5차 대전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정책 및 검찰독재에 반대하는 대전지역의 24개 시민, 사회, 종교단체로 이뤄진 연대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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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가 들고 있던 '5조 원 택배'의 실체

다른 시각에서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결론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기자말]

지난 2월 27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전달할 `기후 미래 택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아스라이 사라졌겠지만 나는 선연히 기억한다. 초록색 티와 빨간색 조끼를 입은 채 택배 상자를 들고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지난 2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공약을 발표했다. 택배의 주요 내용물은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었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현행 2.4조 원에서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탄소중립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신설하겠다, 해상풍력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상향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 'RE100 트라우마' 속에서, 재생에너지를 죄악시하고 기후위기라는 말 자체가 거론되지 않는 분위기의 이 정권에서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봤던 공약이었다. 게다가 기후대응 재원과 예산의 급소를 봤다는 점에서 오히려 과거의 원론적인 공약을 답습한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신선하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평가와는 별개로 공약은 이행되어야 의미가 있다. 총선에서 패배했다고는 해도 국민들에게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약속한 만큼 공약을 없던 일로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총선이 끝난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택배 발송을 준비하고 있을까?

미래를 비추는 수정구슬, 2025년 예산안

가장 빠르게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은 2025년 기후대응기금 대폭 증액이다. 집권당은 예산 편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7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약속한 5조 원 이상으로 늘리려면 3년간 연평균 9000억 원씩 증액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기후대후대응기금으로 2조 6224억 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 2024년 계획 대비 불과 2306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후 2년간 2.4조 원의 증액이 가능할까? 한 해 재량 지출 증액 총액이 2.6조 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의지가 의심스러운 행보다.

문제는 이 2306억 원조차도 실질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의문이 가득한 증액이라는 것이다. 기후대응기금의 주 수입원은 유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7%와 자체수입인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은 올해 1조 728억 원으로 잡혀 있었다. 이것이 2025년 1조 3318억 원으로 상당히 늘어난다.

그런데 의아하다. 2025년도 예산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을 15.1조 원으로 잡고 있다. 15.1조 원의 7%는 1조 570억 원이다. 나머지 2748억 원의 전입금은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 1조 3318억 원이라는 전입금 규모는 원칙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이 19조 원을 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7조 원 이상 걷힌 적이 없다. 2021년 16.6조 원을 정점으로 이후 대폭의 유류세 감면이 장기화되면서 2022년 11.1조 원, 2023년 10.8조 원이 걷히는 데 그쳤다. 올해는 유류세가 정상화될 것이라면서 15.3조 원 수입을 잡아 놓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계속 연장하면서, 11.2조 원 수입에 그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가 계속 이어진다면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은 12조 원을 넘기기가 어렵고, 따라서 기후대응기금 전입금 규모도 8000억 원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유류세를 정상화시킬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탄소중립기본법 제71조를 개정해서 전입률 자체를 상향시킬 용기라도 있는 것인가?

배출권 매각수입 3608억 원도 물음표가 붙는다.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사실상 와해되었다. 탄소 다배출 기업의 사정을 봐준다고 공짜 배출권을 지나치게 많이 나눠주다 보니 배출권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기업들은 공짜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배출권 매각 수입도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3년 계획된 배출권 수입액은 4008억 원이었다. 그런데 실제 수입은 852억 원에 그쳤다. 예상 수입의 21.2%만 들어온 것이다. 2024년이 다 가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10월까지 배출권 낙찰수량은 20% 늘긴 했지만, 평균가격은 16% 떨어졌다.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수입이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는 무슨 근거로 2025년 배출권 수입이 2023년 결산보다 세 배 이상 뛸 수 있다고 낙관하는 것일까?

이 모두를 종합해 보면 그나마 늘렸다고 하는 2025년 기후대응기금 2.6조 원도 공수표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기금 수입은 2조 원에도 미치지 못해 이 정부의 고질적 병폐인 세수결손의 한 페이지를 또다시 장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디서 돈을 가져다 메우지 않는 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도 '결손할 결심'을 했다고 평할 수밖에 없다.

화석연료 보조금, 기후대응을 막아서다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 이희훈

대한민국 모든 정치세력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핵심 재원 기후대응기금의 난맥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2022년 2조 4594억 원 규모로 탄생한 기후대응기금은 규모가 줄어들면서 결손 문제에 노출되어 왔다. 대한민국 전체 예산(총지출 기준)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8.1% 늘었는데 기후대응기금은 도로 2.8% 줄었다.

그 중심에는 앞서 언급한 배출권 시장의 형해화와 유류세 인하가 자리하고 있다. 배출권 수입은 2022년 4118억 원, 2023년에는 3156억 원이 계획보다 덜 들어왔다. 연 1조 원은 들어와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은 7500억 원 남짓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기후대응 사업 집행은 큰 차질을 빚었다. 2022년에는 30개 사업이, 2023년에는 44개 사업이 감액 조정됐다.

분명 기후대응기금의 취지는 탄소 배출에 부담금을 매겨 감축을 유도하고 재원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그 탄소배출에 나라가 보조금을 지급해 고배출자에게 혜택을 주고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축소는 방치한다. 탈탄소 사회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만들었는데, 화석연료 보조금이 그 길을 막아서는 모양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1.1조 원에 불과했지만, 화석연료 보조금은 10.5조 원에 달했다.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대폭으로 유류세를 깎아 줄 이유는 없었다. 탄소감축시설 및 재생에너지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기회로 만들어야 했을 시간을 그대로 날렸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탄소 고배출자들이 그다지 배출을 줄일 이유가 없는 사회가 됐다. 발전소나 기업은 헐값으로 배출권을 사면 그만이고, 시민들과 산업계는 낮은 전기요금에 안주하며 한국전력에 200조 원 부채를 쌓아두기에 이르렀다.

독일에는 기후전환기금(KTF)이 있다. 건물 리모델링, 전기차 보급과 같은 녹색전환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용되는데, 주요 수입원이 배출권 수익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기후대응기금과 유사하다. 그러나 규모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배출권 수입이 2023년 기준 180억 유로(27조 원)에 이르러 2023년 한국 기후대응기금 배출권 수입 852억 원의 300배가 넘는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탄소배출에 대한 더 많은 규제와 탄소감축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의 조합으로 녹색 전환을 이뤄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후대응하려고 기껏 기후대응기금 만들었는데, 화석연료 보조금 때문에 배출은 배출대로 늘어나고 기후대응기금은 기후대응기금대로 줄어드는 악순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딩동, 배송 문의합니다

지난 9월 7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촉구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5조 원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권한다. 이미 집권 여당의 선거 공약 속에 그 내용이 모두 들어 있다.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기후대응기금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망은 없다.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나 배출권 구매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는 변죽이다. 핵심은 공짜 배출권을 없애고 유상할당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OECD 최하위에 머무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환부문의 유상할당을 100%로 늘리는 파격적인 안도 고려해야 한다. 부디 지금의 10% 유상할당을 20%로 늘렸다면서 두 배 늘렸다고 생색내는 안일한 안을 내세울 생각은 아니길 바란다.

다음 배출권거래제 계획은 2026년부터 시행되므로 2025년에는 헐값 배출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렵다. 대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변동성 때문에 배출권 수입의 불안정성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다른 기금 및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을 통해 기금 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2025년 예산안 심의 전에 구체적인 안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 10월 21일 기준으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4789개의 법안 중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약에서 밝힌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입금 상향도 법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미 그 생명력을 다한 법률이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8번째 일몰연장을 앞두고 있다.

근본적으로 탄소세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현 시점에서 최소한 여당이 공약에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내야 할 안이 있다. 현행 기후대응기금 전입금 비율 7%를 15% 이상으로 올리자. 그리고 유류세 세율 변경 시 안정적인 기금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도 제시하자. 이 조치만으로도 기금 수입을 1조 원 이상 늘릴 수 있다.

한동훈 대표가 '기후 미래 택배' 발송 약속을 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조심스레 배송문의를 해 본다.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정쟁에 집착하는 정치를 그만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택배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는가. 여러 일로 다망한 줄은 알지만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해야 할 일들을 공약집을 읽어보며 돌아보기 바란다. 추석(秋夕)이 아닌 하석(夏夕)을 경험하는 이 시점에 기후대응기금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을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후대응기금#한동훈#교통에너지환경세#배출권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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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정은 수렁 헤매는데 여권엔 절박감도 위기감도 보이지 않아”

[아침신문 솎아보기] 커지는 대통령부부 공천개입 의혹...경향신문 “특검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

한겨레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수사기관이 당장 수사에 나서야 할 사안”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10.22 07:40

  • 수정 2024.10.22 10:08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면담을 가진 모습. 사진=대통령실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덕을 봐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통화 녹취록이 21일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공천을 받았다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이날 신문들이 사설로 검찰이 실체를 규명하도록 촉구한 가운데 경향신문은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80여분 면담했지만 맹탕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내놓은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를 위한 3대 요구에 수용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커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여론조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누가 줬느냐는 질문에 “김 여사가 줬다”고 답했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 전 의원 보좌진이었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와 일을 했다고 수시로 얘기했다.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가 힘을 작용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22일자 경향신문 4면 사진기사.

강씨는 또 윤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81회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금액이 3억7500만원이고 이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명씨가) 돈은 안 받아오고 김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 받았다고도 했다. 강씨는 “보정이 아니라 조작했다”며 500~600개의 샘플 조사 결과를 곱해 2000개로 부풀리는 안 등을 언급했다. 이어 강씨는 김 전 의원이 당선 이후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전달했다며 “대략 지금 96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다. (근거나 자료는) 제가 검찰 쪽에도 제출을 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이를 1면과 이어지는 기사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실체가 있는 사건일 가능성이 한층 짙어진 것”이라며 “‘게이트급’으로 커지고 있는 이 사건은 여론조사 조작, 비선의 선거·국정 개입과 공천장사,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고 했다.

▲22일자 동아일보 1면.

경향신문은 “하나같이 정당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를 왜곡·훼손하는 중대 범죄 의혹”이라며 “창원지검이 이 건을 수사 중이지만 매번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멈춰서는 검찰을 믿는 사람은 없다. 특검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명씨는 여론조사 비용을 당초 김건희 여사에게 청구하려 했다고 한다.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명씨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3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다”며 “창원지검은 고발장을 받은 지 9개월이 지나서야 명씨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강씨는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했는데,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장 수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고작 검사 6명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22일자 경향신문 사설.

세계일보는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춘 사설을 냈다. 세계일보는 “이번 사태는 무자격 업체가 조작된 여론조사로 정치권에 줄을 대고 그 대가로 자리와 이권을 요구한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예상된 맹탕”…“실망 넘어 분노만 키워”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신문들은 이를 1면으로 보도하고 비판하는 사설을 내놨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에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요구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요구엔 “자제는 이미 하고 있다”며 제2부속실 설치로 답하고, 김 여사 특검법에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에 ‘여사 라인’이 있다는 의혹, 명태균씨가 주장하는 공천개입 의혹 등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회동 후 별도 서면 입장을 내거나 브리핑하지 않았다.

▲22일자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는 이어지는 5면 기사에서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에 ‘비서실장이 배석한 차담’으로 응대한 윤 대통령 반응에서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고 했다. “한 대표의 요구사항은 애초 관측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뒤 정치권 안팎에 불가피론이 번져가는 ‘특검’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여권 일각에선 ‘예상된 회동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표의 김 여사 해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불쾌감을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반영한 최소한의 회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선 양측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한 정국 현안을 두고 여권 내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김 여사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불통’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정국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이번 면담을 스스로 걷어차면서 국민의 실망을 넘어 분노만 키운 셈이 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럴 거면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왜 만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 대표는 취임 때 밝힌 대로 국민의 편에 설지 말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여권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 대표 역시 회동 전부터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등 3대 요구 사항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면서 자기 정치를 우선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그리고 통상적 당정 관계에선 보기 드문 일”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정은 겉돌고 김 여사와 관련된 듣기 민망한 얘기들이 쏟아지면서 이젠 지지자들조차 고개를 젓고 있다. 그런 성난 민심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의료공백 장기화에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 특검 공방 등으로 국정은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데도 지금 여권엔 아무런 절박감도 위기감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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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북연결 폭파에 자제요청한 유엔총장에 "무인기 침투 규탄부터..."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4.10.21 09:54
  •  
  •  댓글 2
 
남북 연결도로와 철길 폭파 장면 [사진-노동신문]
남북 연결도로와 철길 폭파 장면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철길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구한 유엔 사무총장의 언급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이중적인 처사'라며 반발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문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토에서 우리가 도로와 철도시설물을 해체하든 새로 건설하든 그것은 철두철미 우리의 주권적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엔사무총장이 간참할 일이 아니다"라고 배척했다.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유엔의 최고 공직자인 구떼헤스 사무총장이 유엔헌장의 자주권존중,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배치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발언을 주저없이 늘어놓은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되려면 사무총장은 바로 며칠전 군사적공격수단인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상공에까지 침투시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한국군부의 도발책동을 규탄해야 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북의 남북연결 도로·철길 폭파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대해 △긴장 완화 촉구 △자제 중요성 강조 △당사국 간의 관련 소통 채널 복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신속하게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부상은 "상기 문제(남북 연결도로·철길 폭파)와는 아무런 련관성도 없는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준수》, 《조선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등 판에 박은 소리들을 자동응답기마냥 외워대면서 미국의 대변인역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구테흐스 총장의 언급을 비판했다.

또 "구떼헤스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의 란폭한 주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리 군대가 자기 령내에서 행사한 자위권조치를 걸고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이중기준적인 처사"라며 "무력충돌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 조선반도 정세상황에서 엄정중립의 위치에 서야 할 유엔사무총장이 편견적인 언사를 일삼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대한민국의 전쟁도발 시도에 푸른등을 켜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을 등에 업은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객기로 조선반도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로골적인 편승과 추종으로 호전광들의 전쟁열을 부추긴 유엔사무총장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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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 회동' 사진에 '용산 3간신' 지목됐던 비서관은 왜 꼈을까?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4/10/22 10:39
  • 수정일
    2024/10/22 10:3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모저모] 사진으로 본 '윤석열·한동훈 차담' 풍경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10.22. 09:57:58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 '차담'이 '빈손'으로 끝났다. 과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독대'를 할 경우 대통령실은 두 사람을 정식으로 촬영한 사진을 배포하고 양측은 대리인을 내세워 짤막한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분위기를 언론과 공유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의 '독대'가 그러했다.

하지만 여권 투톱의 이번 '차담' 회동은 여러모로 어색함과 어설픔만을 남겼다. 대통령실이 21일 공개한 "국민의힘 당 대표 면담" 꼭지의 사진 총 9장에는 두 사람의 회동 분위기가 담겨 있다. 최소한 '대통령실의 눈'으로 본 이번 회동의 '격'과 '정치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첫째, 단 한장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오롯이 '투샷'으로 찍힌 사진이 없다.

많은 사진엔 두 사람 주변에 대통령 참모들이 어수선하게 산재해 있다. 공개한 사진 중 두 사람에게 포커스를 둔 사진은 두 장인데, 그조차도 윤 대통령에게 가려진 배경 인물의 얼굴 일부가 튀어 나와 있거나, 한 대표에 가려진 배경 인물의 옆모습 일부가 튀어 나와 있는 사진이다. 이건 '단 둘만 프레임에 존재하는 사진'을 일부러 외면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어색한 사진'을 굳이 골라서 '투샷'이라고 공개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투샷. 윤 대통령 뒤에 사람 얼굴 일부가 찍혀있다. ⓒ대통령실

▲역시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 뒤에 사람의 옆 얼굴 일부가 어색하게 찍혀 사진을 깔끔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실

둘째, '김건희 라인'으로 잘 알려진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9장의 사진 중 2장에 등장한다.

심지어 그는 비서실장이나 경호처장은 물론이고 수석 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서관'인데 대통령과 한 대표의 사진에 '쓰리샷'으로 들어가 있다. 대체 이기정 비서관은 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진에 끼어 들어갔을까? 이 사진은 묘한 정치적 해석을 불러 일으킨다.

이기정 비서관은 대통령실에 입직할 때부터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됐다. 이 비서관은 YTN 국장에 재직 중이던 2021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조직위원회에에 이름을 올린 14명의 위원들 중에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팬클럽 회장 출신 강신업 변호사와 코바나컨텐츠 전무 출신 김량영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가 있다. 김량영 교수는 윤 대통령 취임 초기 김건희 전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봉하재단 이사장을 예방할 때 민간인으로 동행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인물이다.

지난 4월, 강신업 변호사는 이기정 비서관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용산 3간신"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호가호위하며 눈을 막고 귀를 가린다'는 사람이란 것이다. 4월 총선 참패 직후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이 나오면서 여권이 발칵 뒤집혔던 때다. 대통령의 공식 라인과 다른 라인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여권의 엇박자 '정무 기획'의 배후로 의심받던 인물이 이기정 비서관이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면서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을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비서관을 대통령과 당대표 사진에 끼워 넣어 '쓰리샷'으로 공개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친한계'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본다면 가장 흥분할 만한, 고약한 사진이라 볼 수 있겠다. 물론 한 대표가 이기정 비서관을 콕 찍어 '쇄신 대상'으로 말한 적은 없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오른쪽 뒤편에서 찍힌 이기정 의전비서관 ⓒ대통령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대화 사진에 등장한 이기정 의전비서관의 모습. 이 비서관은 대통령실 '입직' 때부터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됐었다. ⓒ대통령실

셋째, 정진석 비서실장과 한 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고, 윤 대통령이 맞은 편에 앉아 두 팔을 쭉 펴서 책상 위에 얹어 놓은 사진.

지금 여권 내 서열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과시하는 사진이다. 윤 대통령 앞에는 그 흔한 '펜과 메모지'조차 없다. '보스'의 말을 받아 적으려는 '부하들'의 느낌이다. 아니면 피의자와 그의 변호사가 공손하게 앉아 있는 앞에서 기세를 과시하는 검사의 모습 같기도 하다.

보통 '양자 회동'의 '배석자'라 하면 테이블의 끝에 앉거나, 테이블에서 벗어나 별도의 의자에 앉아 펜과 메모지를 든 사람을 떠올린다. 그게 일반적인 의전 프로토콜이다. 그런데 한 대표와 정 실장을 나란히 앉혀 두었다. 이것은 이 회동이 절대 '단독 회동'이 아님을 역설한다. 대통령이 '당대(국민의힘, 대통령실)' 투톱을 나란히 불러 앉혀 훈시를 하는 듯한 모습이다. 한 대표에 대한 존중심은 어디에서도 읽히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 속에서 한 대표는 '주인공'이 아니다. 한때는 '버디 무비'의 '형님, 동생'이었겠지만,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 속에서 한 대표는 대통령이 만나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 '원 오브 뎀'일 뿐이다. 대통령실의 '사진 고르는 취향'은 꽤 많은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차담' 회동.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대표와 나란히 앉아 배석했다. ⓒ대통령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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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러시아 파병설', 파병 여부 확인이 먼저다

  • 기자명 한경준 기자
  •  
  •  승인 2024.10.21 21:18
  •  
  •  댓글 0
 

조선인민군 러시아 파병, 한국과 우크라이나만 기정사실화
정보조작과 정권구명의 달인 국정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나토 정상 리셉션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나토 정상 리셉션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지난 18일 북이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발표했다. 국정원은 북이 11군단 소속 4개 여단 병력 1만 2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했으며 1차로 1500명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조선일보를 필두로 국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북 파병설이 정설처럼 보도되고 있다.

북 파병설의 시작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군의 여러 분야에서 1만명을 훈련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국정원은 조선인민군 추정 인물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협력해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파병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9일 “북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하기 위해 러시아에 조선인민군을 보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션 새벳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18일 “이런 보도(조선인민군 파병)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17일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에 함께 있던 마르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도 “조선인민군이 전투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북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을 사실로 보도하는 국가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단 2곳이다. 파병설을 뒷받침 하는 근거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일까?

조선인민군 파병설 증거가 의심스러운 이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GUR)은 러시아 연해주의 세르게옙스키 훈련장에서 조선인민군이 러시아군에 장비를 지급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군인들의 얼굴이 아시아계로 보이긴 하지만 소리를 들어보면 조선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한편 지난 9월 25~26일 연해주 세르게옙스키 훈련장에서는 러시아-라오스 연합훈련 ‘라오스 2024’가 진행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이 사실 라오스군을 담은 영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정원이 공개한 위성사진도 조선인민군 파병을 뒷받침하기는 부족하다. 한설 예비역 준장은 “정보의 신로성은 크로스 체크에서 확보된다. 그런데 나토도 미국도 확인 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람 얼굴 식별도 안되는 그런 해상도의 위성사진을 가지곤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조선인민군 파병)의 소스는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GUR)과 그 산하 ‘전략소통 정보보안센터’, 국정원 뿐이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은 요인암살, 테러, 사보타지, 가짜 정보를 제작하는 곳이다”라며 근거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쿠르스크 지역에 조선인민군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회복해가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전쟁 양상은 러시아에 유리하다. 벙력은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조선인민군 파병설로 나토의 참전이나 장거리 미사일 사용 등을 노리고 있다.

국정원이 조선인민군 파병 증거라고 제시한 위성사진 ⓒ국정원 보도자료
국정원이 조선인민군 파병 증거라고 제시한 위성사진 ⓒ국정원 보도자료
국정원이 조선인민군 파병 증거라고 제시한 위성사진 ⓒ국정원 보도자료
국정원이 조선인민군 파병 증거라고 제시한 위성사진 ⓒ국정원 보도자료

무능하면서 정보조작 일삼던 국정원

조선인민군 러시아 파병설은 우크라이나와 국정원이 서로의 정보를 인용하면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국정원은 정보수집이 떨어지고 정권 옹호를 위한 오보를 남발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왔다.

 

국정원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사흘이나 모르고 있다가 조선중앙TV 보도를 보고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국정원의 대북 수집 능력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2012년에는 북 로켓 추진체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했으나 북은 다음날 장거리 로켓발사에 성공했다. 2016년에는 국정원이 처형당했다던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용길이 살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정원이 처형당했다고 발표한 인물이 멀쩡히 살아있는 경우는 몇 차례 더 있었다.

한편 국정원의 정보조작도 몇차례 드러난 바 있다.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가동시켜 정보와 여론을 조작했다. 2013년에는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2016년 9월 뉴욕타임스는 “국정원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택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출한다고 비판받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2019년 2월,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조작에 가담한 검사, 수사관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 ⓒ뉴시스
2019년 2월,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조작에 가담한 검사, 수사관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 ⓒ뉴시스

조선인민군 파병설은 윤석열 정부 최악의 국정농단?

신뢰하기 어려운 국정원발 ‘조선인민군 파병설’이 이토록 대서특필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명태균의 폭로와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우리 군의 것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0%대로 바닥을 치고 있다. 정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조작한 조선인민군 파병설을 국정원이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다는 의혹이 신빙성을 갖는다.

무인기 평양 침투도 이미 도를 넘어선 전쟁 도발이다. 조선인민군 러시아 파병설도 정권의 안위를 위한 조작이라면 이는 국민의 전체의 생명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용서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조선인민군 러시아 파병을 사실로 확정지으며 주한 러시아 대사를 조치하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명백한 외교참사다.

국회는 국정원과 우크라이나가 증거라고 주장하는 정보들에 대한 사실 검증부터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즉시 윤석열 정부의 권한을 정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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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분 윤·한 면담 '빈손'...여당 브리핑 때 결국 야유성 탄식

▲한동훈 대표와 마주앉은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2024.10.21 [대통령실 제공] ⓒ 연합뉴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21일 회동은 아무런 성과도,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악재가 산적해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권은 이를 돌파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소위 '윤한 갈등'으로까지 불렸던 당정 갈등은 물론이고, 여당 내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의 알력 다툼도 거세질 전망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상황에서 여권은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노 타이'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제로 콜라 마셨지만...

이날 회동은 당초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독대'가 아니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형태였다. 만남은 이날 오후 4시 54분부터 대통령실 내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됐다. '노 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한동훈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고, 10여 분간 정원을 거닐며 산책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우리 한동훈 대표'라고 불렀다. 이날 차담 메뉴로 윤 대통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동훈 대표는 제로 콜라를 마셨고 과일이 곁들여졌다. 한 대표의 제로 콜라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좋아하는 제로 콜라를 준비하라'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막상 진행된 차담에서는 그렇게 훈풍이 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시간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던 차담은 1시간 20여 분만에 끝났다. 한동훈 당 대표가 국회로 돌아와 직접 기자들과 간담회 형태로 결과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이 백그라운드 브리핑 형태로 소식을 전하게 됐다.

국민의힘 브리핑은 박정하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한 대표로부터 구두로 전달 받은 내용을 기자들에게 다시 전하는 형태였다. 박 비서실장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크게 3가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세 가지 방안, 즉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이었다. 세 번째는 "여야 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이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개혁 정책,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라며 "다만,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에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 정책에 있어서 당·정·대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 표정 묻자 "깜깜해서" 확인 못 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대화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 잔디마당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4.10.21 [대통령실 제공] ⓒ 연합뉴스

박 비서실장이 밝힌 내용은 한동훈 대표 본인이 이미 예고한 내용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예상됐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날 회동의 핵심은, 이같은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윤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할지에 달려 있었다. 현장의 기자들로부터 질문이 쏟아진 이유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용산은 어떤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당은 파악하는지,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는지 등 물음표가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당은 아무런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못했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제가 대통령 말씀을 옮기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제가 배석하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히 말씀 없었다"라는 답을 돌림노래처럼 반복했다. "대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반응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받은 바가 없다"라며, 한 대표가 전달해준 내용 외에는 아는 것도, 들은 것도 없으니 답할 게 없다는 이야기였다.

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측과 관계된 질문에는 "용산에 확인해 보시라"라고 답을 미뤘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 혹은 부정적인 답을 했는지, 아니면 답하지 않고 침묵했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했다.

차담을 마치고 나온 한 대표의 표정이나 분위기가 어땠는지 묻는 말에는 "해가 다 진 상황이라서 제가 대표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라며 "깜깜"하다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현장에서 '에이' 하는 야유성 탄식마저 나왔다.

당초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브리핑에 나서지 않은 게, 결국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자 박 비서실장은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거리를 뒀다. 박 실장은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면서도 "제가 '대표께서 직접 브리핑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지나치게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짤막한 브리핑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날 면담에서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면담을 시작하기 전 산책을 하고, 면담에서 대화 주제 제한 없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 "두 분이 파인그라스에 들어가고 나갈 때 표정도 밝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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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윤한회동#김건희#한동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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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명태균에 휘둘리지 않아…당무감사 통해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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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접경지역 주민들, “대북전단 또 살포 참담하고 참담해"

  • 기자명 한경준 기자
  •  
  •  승인 2024.10.19 21:50
  •  
  •  댓글 0
 

이러다가 전쟁난다!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전평화대회 개최
22~24일 대북전단 살포막는 평화행동 동참 호소

19일 오후 5시 덕수궁 돌감길에서 열린 이러다가 전쟁난다!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전평화대회 ⓒ한경준 기자
19일 오후 5시 덕수궁 돌감길에서 열린 이러다가 전쟁난다!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전평화대회 ⓒ한경준 기자

무인기 침범 사태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크게 격화되는 와중 19일 오후 5시 덕수궁 돌담길에서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윤석열정권퇴진운동분부(준)가 함께 ‘이러다가 전쟁난다!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전평화대회’를 개최했다.

북 외무성은 10월 3일, 9일, 10일 세 차례 한국의 무인기 침범이 있었다고 밝혔다. 11일 북 외무성의 중대성명과 13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 12~15일 네 차례 담화를 발표했다.

이런 긴장 상황에서 북은 18일 오전 대북 풍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며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파주 문산읍 국립625전쟁납북자 기념관에서 대북전단을 공개 살포하기 위해 집회 신고를 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북 인권 문제’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부추겨왔다.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목숨은 정권 연장의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극단적인 군사대결로 몰아가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파주 주민 이재희 씨는 “60개의 스피커가 하는 대북 방송 때문에 환청도 들리고 살 수가 없다”는 DMZ 내의 대성동 마을 주민의 말을 전했다. 이어 “대북 풍선과 관련해서 접경지 주민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 농사일로 아무리 바빠도 대북 전단 직접 막을 것이다”라는 민통선 내 통일촌 주민의 말도 전했다.

 

이재희 씨는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고 몇 차례나 요구했다”면서 “그런데도 우리 군대가 평양 침투 무인기를 보내고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한다고 하니 참담하고 또 참담하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5시 덕수궁 돌감길에서 열린 이러다가 전쟁난다!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전평화대회 ⓒ한경준 기자
19일 오후 5시 덕수궁 돌감길에서 열린 이러다가 전쟁난다!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전평화대회 ⓒ한경준 기자

전 국방대학교 문장열 교수는 “군이 단독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면 작전 실패이고, 민간단체가 날린 거라면 군은 무기를 도둑맞은 것이다. 군과 민이 합작해서 한 것이라면 매우 위험한 정치적 조작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 위기를 더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히 물러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는 “김건희는 구속되면 그만이고 윤석열은 쫓겨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200만 국민투표와 11월 9일 퇴진 총궐기에 집중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대회주최 측은 다음 주 대북전단 살포가 감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평화행동에 함께할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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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90도 인사하던 사진이나 지우고 차별화 운운하라

 
1988년 노태우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내몰리자 이른바 5공 청산이라는 것에 나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가 개최된 것이다.

MBC의 낮 12시 시청률이 무려 56%까지 치솟는 엄청난 열기가 말해주듯 민중들의 5공화국 청산에 대한 열망은 상상을 초월했다. 박철언 등 노태우 정권의 실세들은 5공화국 범죄를 언론에 흘리면서(?) 그들과 차별화를 꾀했다. 당시 6공 실세가 했다는 말이 “5공화국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이 우리를 그들과 한 뿌리라고 생각한다”였단다.

이 말을 전해들은 5공 잔당들이 개빡쳤단다. “그럼 우리랑 니네가 같은 뿌리지 다른 뿌리냐? 같은 고향에서 자라서 같이 육사에 입학했고, 같이 하나회 하고 같이 혁명했는데 같은 뿌리 아니냐고?”라고 반발했다는 것이다. 5공 잔당들이 6공 실세들에 대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잘 말해주는 일화다.

그렇다면 당시 6공 실세들이 시도한 차별화는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뒀을까? 그게 될 리가 있나? 사람들 머릿속에 전두환과 노태우는 톰과 제리, 남철과 남성남, 사이먼과 가펑클, 이기동과 배삼용, 월레스와 그로밋, 서수남과 하청일 같은 한 세트다.

결국 궁지에 몰린 노태우는 김영삼을 끌어들여 권력의 상당부분을 과거의 적에게 양도하는 지경에 이른다. 잠깐의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릴 수는 있어도 전두환과 노태우는 한 뿌리였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한동훈의 차별화 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1일) 면담을 한단다. 이 칼럼이 매주 월요일 오전에 올라가는 것이라 면담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결과를 보고 칼럼을 쓸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냥 관두기로 했다. 보나 마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왜 보나 마나냐? 한동훈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해 악화된 여론을 등에 입고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다. 윤석열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반응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한동훈의 목적은 “나는 윤석열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한동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웃기는 이야기다. 그 둘이 어떻게 한 세트에서 벗어날 수 있나? 둘 다 검사 출신에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한동훈의 출세길이 열렸는데 말이다. 윤석열 집권 내내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찍 소리도 못했다. 윤석열이 등장하면 한동훈은 어김없이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있다. 지난 22일 밤 11시8분께 충남 서천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227개가 불에 탔으며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여 두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2024.1.23. ⓒ뉴스1

그러다가 지금 와서 차별화를? 이게 5공 내내 전두환 따까리 노릇 하다가 6공화국 들어서야 “우리는 5공과 달라요”라고 말하는 노태우와 뭐가 다르냐?

보완재와 대체재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다. 재화 A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재화 B의 수요가 함께 증가하면 보완재, 반대로 재화 B의 수요가 하락하면 대체재라고 한다. 커피의 수요가 오를 때 설탕의 수요가 따라 증가하므로 커피와 설탕은 보완재다. 커피의 수요가 오를 때 홍차의 수요는 감소하므로 커피와 홍차는 대체재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전형적인 보완재였다. 둘은 한 세트였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동훈이 윤석열의 대체재가 되겠단다. 설탕이 홍차가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쉽게 되겠냐?

한동훈의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

요 며칠 사이 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해 ‘내가 더 이상 이들에 대한 비판 칼럼을 쓰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부는 이제 누가 말을 더 안 보태도 그냥 망했다. ‘배 나오고 뒹굴거리는 오빠’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어떤 묘약이 이들을 살릴 수 있겠나?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런 국면을 틈타 무임승차를 하려는 자들이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2년 반 동안 치열하게 투쟁하고 치열하게 진실을 파헤친 수많은 민중들의 노고 덕분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평생을 서수남과 하청일로 살아온 한동훈이 듀오 해체를 선언한다. 그리고 은근슬쩍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민중들의 반감을 자신의 정치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

나는 살아오면서 이런 염치를 쌈 싸먹은 비열한 부류의 인간들을 수 없이 봤다. 승패가 결정되기까지는 힘 있는 자들에 붙어서 얍실거리다가, 정작 권력자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반대편에 서서 투사 연기를 하는 얍삽한 자들 말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인간들을 무임승차자, 혹은 프리라이더(free-rider)라고 부른다.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세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무임승차자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게 안 되면 그 누구도 돈을 내고 승차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영방송 KBS와 MBC에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셨을 때까지 찍 소리도 안 하고 정권 편에서 단물을 빨아먹던 인간들이 있었다. 그런 자들이 박근혜 탄핵이 확실시되자 파업에 참여해 민주투사인 양 허세를 떨었단다.

전형적인 무임승차자들인데 안타깝게도 공영방송은 그들을 완전히 색출하지 못했다. 그러니 지금도 정권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자기 살길을 위해 공영방송의 임무를 망치는 자들이 잔존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90도 인사나 하다가 이제 와서 “나는 윤석열과 달라요”라며 차별화를 하는 한동훈을 절대 용인해줘서는 안 된다. 그걸 인정해주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무임승차의 비효율을 막을 길이 없다.

오늘(21) 열리는 윤석열-한동훈 면담에서 한동훈이 뭔 소리를 하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마디 확실히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 뭘 하더라도 윤석열에게 허리를 90도로 꺾고 굽실대던 사진이나 지우고 멍멍이소리를 해라. 당시 그 사진을 보고 나는 아이고 허리 분질러지시겠소 싶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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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尹-韓, 빈손 회담 시 김건희 특검법 통과될 수도”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 한겨레 “윤 대통령 수용성 가능성 낮아”

중앙일보 주필 “김 여사 ‘윤석열과 결혼했습니다’가 다여야”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10.21 07:37

  • 수정 2024.10.21 08:1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시 만난다. 애초 윤-한 독대 형식과 달리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라인 인적쇄신과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3대 요구안을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동아일보는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인사 개입 의혹 등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두고 ‘저는 윤석열과 결혼했습니다’ 그게 다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동훈 “내 요구는 국민의 요구 최소치”

조선일보는 1면 <한동훈 “내 요구는 국민 요구의 최소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하루 앞둔 20일 자기가 제시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과 관련해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치다. 공은 용산(대통령실)에 있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 여사 문제 해소를 요구하는 자기주장을 윤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할지에 21일 회동의 성패가 달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이날 회동에서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 관련 3대 요구안’을 비롯해 ‘명태균씨 관련 의혹 선제적 대응’ ‘의대 증원 유연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동은 한 대표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 2024년 10월21일자 1면

조선일보는 한 대표가 이날 주변에 “김 여사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할 말은 이미 다 했고, 내가 요구한 세 가지는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치”라며 “이제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빈손 면담시 김건희 특검법 통과될 수도”

동아일보는 1면 <친한계 “尹-韓 빈손 면담땐… 김건희 특검법 통과될 수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하루 앞두고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빈손 면담으로 끝날 경우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 핵심 관계자가 “3대 요구는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인데도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심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 후 내용 및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2024년 10월21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 <여권 내홍 키울까, 잠재울까…‘김건희 리스크’ 해법에 달렸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1일 면담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3대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라며 “불수용으로 가닥이 잡히면 윤·한 갈등 확산, 여권 내홍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여론의 압박 속에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 과정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경향신문 한겨레, 윤 대통령 한 대표 제안 수용 가능성 낮다고 전망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이 전향적인 답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다”며 “정 비서실장을 배석시킨 것 역시 대통령실의 견제구로 풀이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대통령실은 김 여사 사법 리스크는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가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대통령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전향적 조치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한 대표 측은 사과나 유감 표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 후폭풍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한겨레는 3면 <한동훈 “김 여사 얘기할 것”…용산 “가십성 의혹에 올인” 불쾌감>에서 “대통령실의 태도가 미온적이어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며 “‘김 여사 관련 의혹 해소 협조’를 요구하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엔 반대하고 있어,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도 분석했다.

동아일보 “김 여사 문제 해결 없인 민심 달랠 수 없어”

동아일보는 사설 <‘2+1-밥=?’ 용산 회동, 민심 직시 않고 잘못 풀면 더 꼬인다>에서 곧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이미 고갈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김 여사 문제는 모든 국정 리더십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민심을 달랠 수 없고 그 어떤 국정 추진 동력도 생겨나기 힘들다”며 “윤 대통령도 한 대표도 오늘 제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갖고 회동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지금 거대 야당과 장외 좌파 진영은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을 주창한다. 곧 본격화될 탄핵 공세를 현 정권이 돌파하려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며, 윤 대통령은 대의멸친(大義滅親)의 각오로 여론의 반전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오늘 尹·韓 면담, 대통령 결단 없이 민심수습 어렵다>에서 “면담의 성패는 대통령의 민심 수습책 수용여부에 달려 있는 게 사실”이라며 “‘윤-한 면담’이 빈손으로 끝난다면 그 실망감은 국민적 분노로 옮겨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한계 일각에선 대통령 결단이 없으면 김건희 특검법의 여당 이탈표가 더 늘어날 것이란 경고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尹·韓 ‘2+1’ 회동, 金 여사 해법 없으면 野 탄핵 공세만 키울 것>에서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사항을 두고 “윤 대통령으로서는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얘기겠지만 한 대표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시중 여론이 한 대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과 당 대표 중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한 대표 의견을 경청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보수층에서도 특검 찬성 여론(47%)이 반대(46%)보다 높았고, 보수층의 65%는 ‘김 여사가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은 이런 민심을 살펴 여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겨레 “한동훈 특검 외엔 방도없어 정공법 택해라”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 대표의 요구안에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정도를 내놓으며 여론이 잠잠해질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참으로 안이하고 한심한 상황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실제 회담 결과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국민들로부터 허탈한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2024년 10월21일자 사설

한겨레는 한 대표가 3대 요구 사항 가운데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하라고 한 것을 두고 “이미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않겠다고 한 마당인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며 “‘진실’은 숨겨주고, ‘여권 내 권력 이동’만 추구하는 게 한 대표의 속내라면 그렇게 기대대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겨레는 “국민들이 ‘김건희 이슈’는 그냥 없었던 걸로 덮어주길 바라는 건가”라며 “아무리 고민한들 ‘특검법’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한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로 명운을 같이하길 원치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정공법을 택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 주필 “김 여사 ‘윤석열과 결혼했습니다’가 다여야”

최훈 중앙일보 주필은 ‘최훈 칼럼’ <‘권력 동업자’ 아닌 ‘인생 동반자’로만 남길>에서 “나라를 되세우려면 단호히 매듭짓고 가야 한다”며 “명품백, 공천·인사 등 모든 구설에의 진정한 해명·사과”를 강조했다. 최 주필은 “용산 내 ‘김 여사 라인’ 사퇴는 그 믿음의 징표”라고 썼다. 최 주필은 “무엇보다 절실한 건 대통령의 ‘인생의 동반자’로만 되돌아가겠다는 김 여사의 자기 성찰”이라며 “‘저는 윤석열과 결혼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철환 한국일보 에디터는 ‘지평선’ 칼럼 <육영수와 김건희>에서 “윤석열 검사가 짧은 기간, 정치적 자산을 쌓아 대통령이 된 건 김건희 여사 덕분이라는 말이 있다”고 소개면서도 “그러나 김 여사는 최대 공헌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당선의 가장 큰 공헌자를 두고 조 에디터는 “평범한 유권자”라며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믿었던 이들”이라고 썼다. 조 에디터는 “의료개혁, 대북정책 등에서 지지하는 국민들도 절반 이상은 김 여사 행보에 고개를 돌린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2021년 12월26일 대국민 사과에서 김 여사도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명태균 의혹 폭로 강혜경 법사위 출석…“명씨 이정도면 국정농단 아닌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선일보는 6면 <명태균 의혹 폭로한 강혜경, 오늘 법사위 국감 출석>에서 “강씨는 명씨가 지난 대선 직전인 2022년 2~3월 26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다”며 “또 명씨가 윤 대통령 측에 조사 비용 3억6000만원을 받는 대신, 윤 대통령 취임 얼마 뒤 치러진 6·1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명태균의 ‘공천 장사·산단 유치’, 이 정도면 국정농단 아닌가>에서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직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영남지역 예비후보들에게 공천을 약속하며 거액을 받아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양파 껍질 벗겨지듯 나오는 명씨 의혹의 끝이 어디인지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창원시가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된다는 정보를 명씨가 사전에 입수한 사실을 두고도 경향신문은 “이 정보가 왜 사전 유출되고, 명씨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명씨가 공천장사를 하고 산단 선정에 관여했다면 선거농단, 국정개입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명씨 의혹 하나만으로도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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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시사평론가 김준일씨

24.10.20 18:46l최종 업데이트 24.10.21 03:06l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명태균 녹취록'이 한 달 넘게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초반에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주된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의 국정 농단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의정 갈등 등 현안은 모두 묻히고 있다. 최근 일련의 상황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이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금의 정치권을 진단해 보고자 15일 서울 충정로역에서 시사평론가 김준일씨와 만났고 17일 전화 인터뷰로 보완했다. 다음은 김 평론가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내용이다.

명태균 녹취록에서 중요한 것

 
 명태균씨.
- 명태균 녹취록이 정치권을 한 달 넘게 강타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들께서 매우 혼란스럽고 피곤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정치평론가도 매일 녹취록 듣고 행간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피로하다고 느끼거든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명태균씨 비선 실세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조작 의혹 같은 걸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 이런 건 원래 정권 말기에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임기 절반이 안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의혹이 쏟아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정권에서 체계적이지 않고 공사가 구분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명태균씨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선거 브로커, 정치 브로커, 혹은 '허풍쟁이'가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지금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무런 역할이 없었던 허풍쟁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많은 정치인들이 명씨에게 찾아오고 의지하고 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효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다만 정통파 정치 컨설턴트는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정황도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정치 컨설턴트는 이런 걸 절대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길게 봐야 하니까요. 명씨는 본인이 얘기했듯이 '그림자'잖아요. 저는 어둠의 정치 컨설턴트라고 봅니다."

- 명태균씨 녹취록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 곁가지가 많아요. 이를테면 지금은 김재원 최고위원하고의 설전도 있고 홍준표 시장하고의 설전도 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을 사기꾼 같다고 (친분을) 부인했을 때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란 얘기가 했고요. (하지만) 가십거리에 너무 눈을 돌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결국 최초 시작은 공천 개입 의혹이잖아요. 이걸 검찰 수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온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있죠.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당내 경선 그리고 본선 대선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러 차례 공식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에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지금이 2016년 상황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점이 첫 번째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이나 국정 농단에 버금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때는 최순실(최서원)씨였다면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정에 개입했고, 김 여사가 명씨에 의지했다는(의혹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건 각종 이권 개입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점이에요.

다만 그때와 정확하게 다른 게 뭐냐면 보수층에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에는 태블릿 PC 나오고 연설문을 최순실(최서원)씨가 작성했다는 게 밝혀졌을 때 벌떼처럼 들고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국정 수행 지지율이 아직도 20%대로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 지난 9월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결이 있었는데 6표가 부족해서 부결됐죠. 그때 찬성 194표 무효와 기권이 1표였죠. 의미 있을까요? 7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서도 194표 나왔는데.

"결국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단일 대오가 아직은 깨지지 않았다는 건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심상치 않잖아요. 결국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라고 보고 강력하게 대통령실에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해야 할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당론으로 '우리는 부결'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비밀 투표라고 하더라도 괜히 색출 작업에 들어가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다 안전하게 던졌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는 당론 없습니다. 자유 투표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서 하십시오'라고 당 대표가 얘기하고 추경호 대표는 '이번에도 막아야 됩니다'라고 혼선이 벌어졌을 때 저는 꽤 많은 의원이 이탈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그건 소위 말하는 윤한 독대에서 어떤 조치들이 나오느냐에 달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21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에선 어떤 얘기가 의제로 올라갈까요?

"의제가 적절하게 합의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 같은 걸 용산에서 의제로 받으려고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결국 한동훈 대표는 의제가 사전 조율 되지 않더라도 그 얘기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 얘기도 안 할 거면 뭐 하러 독대했냐'란 비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센 발언들을 하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윤한 갈등이 파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자 갈 길을 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빠'는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여주며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15일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 일부를 공개했잖아요. 거기 보면 "철없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라고 있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오빠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말하는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건 오빠는 누구냐가 중요하지는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친오빠가 맞을 수도 있죠. 문제는 국민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윤석열 오빠지 왜 친오빠야?'고 해요. 즉, 이미 신뢰를 잃었죠. 앞으로 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텐데 용산에서 해명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정권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 명태균씨는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이 2000장 있다고 했는데 그게 나올까요?

"2000장이 다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압박용이죠. 그게 전부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또 뭔가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씩 공개를 하면서 여론의 방향을 틀거나 주목도를 다른 쪽으로 끌려는 거죠. 여론조사 조작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오빠 논쟁'으로 번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 16일 4곳의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많은 언론이 평가하는 대로 이변은 없었다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지난 4월 총선의 전체적인 기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야권에서 승리를 예상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돌이켜보면 총선 부산 여론조사에서 18개 지역구 중 15개가 접전이었다고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전재수 의원 지역구 한 군데 빼놓고는 다 국민의힘이 가져갔거든요. 이번에 투표율이 낮았죠. 보수 유권자들 특히 노년층 중심으로 많이 나와서 결과가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전략 같은 게 적절하지 않았고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그럼, 이번 선거로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에 영향이 없을까요?

"한동훈 대표는 좋은 영향이 있겠죠. 어쨌든 당정 차별화를 이번에 선거 전략으로 내세웠는데 아무리 유리한 지역에서의 선거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두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것이 결국 먹혔다고 특히 친한계에서는 판단할 것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해야 한다고 또 한 번 얘기 했잖아요. 당정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만나면서, 앞으로 매달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면 손해고 이기면 본전인 게임이었어요. 이걸 이겼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확고해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이미 확고하기 때문에요. 결국 다음 달에 있을 선거법과 위증 교사 선고가 더 중요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 했는데 이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겠죠.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기소조차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수일 겁니다. 최근에 단독 보도들을 보면 (김 여사가)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BP(블랙펄) 패밀리 중의 한 명이었다는 정황(진술)이 있죠. 주가 조작도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의 통장에 23억 원의 이익이 남아 있더라잖아요. 이런 걸 국민이 납득 할까요? 만약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제가 그런 활동을 벌였다면 저는 구속과 기소가 안 됐을까요? 결국 이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불기소 한 거고 '검찰이 검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특검 가야죠."

"안 보이는 의정갈등...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국정 마비"

 
응급실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9월 6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 지난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했잖아요. 국감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난주에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다뤘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변죽은 울렸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민주당의 실력이라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국정감사 잘하는 베테랑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딱 하나 잡고 터뜨려서 여론을 확 바꿨는데 이번에는 초선 의원이 많아서인지 아직 그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중에 뭔가 흐름이 바뀔 만한 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건희 여사의 십상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십상시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저는 그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김대남씨의 발언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줄을 선 사람이 꽤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대남씨조차도 본인이 7인방에 사실상 못 들어가서 질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김건희 라인을 솎아냈을 때 이 사태가 다 해결이 되느냐인데 그러면 또 다른 7인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밑에 (누군가는)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모든 국정을 다 좌지우지하는 분에게 줄 서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결국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인사로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 어느 순간 의정 갈등 문제가 안 보이는 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김건희-명태균 때문에 의제에서 밀린 거예요. 근데 그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내년에 의사들 배출 안 되면 군의관·공보의 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서 사망자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정권의 문제는 뭐 하나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 없이 계속 질질 끄는데, 또 다른 문제로 또 그게 잊혀요. 지금 연금 개혁도 지금 올스톱이에요. 지금 김건희 특검, 명태균 의혹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죠. 저는 무정부 상태라고 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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