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째를 맞는 '독도의 날'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과 시민사회가 노골적으로 독도강탈을 꾀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3당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한일군사협력 추진을 즉각 멈추라"고 함께 외쳤다.

먼저 윤석열정부에서 역사적으로, 또 실효적으로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의 존재를 지우려는 여러 시도가 끊이지 않고, 일본이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로 최초 명시하는 등 영토주권에 대한 노골적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않는 행태를 문제삼았다.

한일역사정의행동 공동대표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주권의 핵심인 영토주권을 침해하려는 나라와 군사동맹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체결(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강화 등) △한일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움직임(김선호 국방부차관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 △한일상호접근협정 추진(자위대 한반도 진출 뒷받침) 등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구상에 대해 '구체화되면 협의하겠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비친 정부의 태도는 미일 주도하의 배타적 군사동맹 구축과 역내 긴장격화에 대한 우려를 한층 높이고 있다"고 경계했다.

또 한일군사협력 추진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 침략을 미화하고 친일 협력을 합리화하는 등 '친일 역사쿠데타'를 감행하여 '우리의 미래마저 식민지화'하려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동맹 정책 기조를 강력 비판했다.

야 3당과 시민사회는 "우리는 군사기밀을 내어주고, 영토주권을 내어주며 역사정의를 내어주면서 일본의 군화발을 다시 한반도로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한일군사협력 추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를 대표해 이홍정 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우리는 일제를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고 자위대의 재무장과 한반도 진출을 정당화하는 한일 군사협력을 반대하는 동시에 이를 매개로 구축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일 군사협력 체제를 작동시키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욕망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 시기에 구축된 미일, 한미 양자 간 냉전 군사동맹을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확정하기 위해 노력해 온 미국이 마침내 윤석열정권의 대미 종속 외교와 대일 굴욕외교를 매개로 한일관계의 걸림돌인 역사적인 문제를 안보우선주의에 입각해 가해자 입장에서 타협하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길을 강제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하게 작동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일극패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신냉전 분열 정책으로서 결국 북중러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영구 분단과 민족 공멸의 핵전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독도지우기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이자 주권의 상징"이라며, 독도지우기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호시탐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도에 대한 잘못된 표기를 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한미일 군사협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묵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독도지우기'라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독도 수호의 굳건한 의지를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독도의 날에 국민들이 독도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건 윤석열정부의 역사 지우기 행보가 계속되기 때문"이며, "일본정부가 말도 안되는 독도지우기에 몰두하는 건 그들의 군사 야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격변하는 국제정세속에 국익 우선의 신중한 외교는 커녕 일본 군대의 손을 잡고 뛰어들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위험천만한 사고 방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일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문승진 사무국장과 경지도지부 김선정 부지부장이 국회가 보이는 여의2교 인근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건설노조는 매주 목요일 18시 30분 농성장 인근에서 ‘건설노조 투쟁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건설노조 문화제에 함께 했다.

여의2교에 다다르면 건설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이 눈에 띈다. 건설노조는 ‘내국인 우선고용 보장하라!’,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이른바 ‘노가다’라고 불리며 사실상 하층민 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인식은 건설 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건설 현장은 누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죽음의 현장, 식사와 배변 등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비인간적인 현장이었다. 건설노조가 만들어지고 투쟁을 통해 단체 협약과 일자리 보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현장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건폭몰이를 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들을 고용하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외국인 인력으로 채워졌고 빈번한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다.

문화제에는 건설 조합원을 비롯해 건설노조를 응원하고 고공농성하는 동지들을 지지하는 많은 연대단체 회원들과 진보당 등 진보정당 당원들로 가득 찼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단결의 열기는 문화제가 진행되는 장소를 훈훈하게 데웠다.

한편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은 22일, 고공농성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삭발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그는 2013년 투쟁하다 쓰러져 심근경색을 앓고 있다. 아직까지 약을 복용하는 등 단식 투쟁하기에 매우 위험한 몸 상태다.

장옥기 위원장은 “11월 9일 서울에 올라와서도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저 동지들이 내려오지 못한다면 윤석열을 그냥 놔두고 내려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단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칼을 들이대고 자기 패거리들의 죄는 묻어버리는 이런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패거리를 퇴진시키는 것이 양회동 열사의 염원”이라며 “함께 투쟁해서 함께 승리하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건설노조를 사수하는 것이 바로 민주노총을 사수하는 것”이라며 “양회동 열사의 유지가 살아있는데 주저하거나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11월, 12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겠다는 결심을 조직하는 것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라며 “건설노동자와 우리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자”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1월 9일 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 성사를 위해 양경수 위원장이 전국의 현장을 순회하고 있다. 9월 12일 충북을 시작으로 강원, 울산, 제주, 인천, 대구, 경남, 경기, 부산, 전북의 현장에서 조합원들 만나서 11월 9일 윤석열 퇴진 투쟁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퇴진경기운동본부 이종철 상임대표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고 있다”며 “2년 반 만에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라고 한탄했다. 그리고 “짙은 어둠은 여명을 예고하듯 우리의 저항이 곧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열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언제 사람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먹고 싸는 것도 허용되지 않던 것이 건설 현장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설노조는 일당을 포기하면서까지 투쟁해 많은 것을 쟁취했고 우리는 건설노조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공 하늘 감옥에서 손짓하는 저 두 동지의 손을 맞잡고 사악한 정치와 건설 자본에게 반대한다 목소리 높여 달라”고 호소했다.

고공농성을 하는 건설노조 경기도지부 김선정 부지부장은 전화 통화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건설 노동자들이 희망을 잃고 목숨을 끊는 소식이 올라오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기에 우리는 이곳에 올라와서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옥기 위원장님의 단식 투쟁, 전국의 동지들이 함께 싸우는 그 힘을 믿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양회동 열사의 부인 김선희 씨는 “조합원분들은 목숨은 걸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받은 위로의 말을 드리겠다. 지치지 말자. 힘내시고 건강하시라”고 말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정양욱 지부장은 “저 위에 있는 두 동지는 자랑스러운 건설노조와 위대한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력만 믿고 버티고 있을 것”이라며 “더욱더 힘있게 투쟁하고 단결하자”고 호소했다.

문화제를 마무리하면서 사회자는 “대구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은 총파업으로 돌파했다”며 “다시 한번 힘차게 싸워보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파업가를 부르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남북 충돌 위기가 급속도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그 중요한 발원지인, 대북전단 살포 주체 자유북한연합 대표 박상학씨가 24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탈북민인 박상학씨는 국정감사장 증인석에서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따져묻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끝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추궁이 계속되자 급기야 "이건 뭐 최고인민위원회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고"라며 반말로 대꾸하는 등 무도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의원석에서 '박상학의 선전장이 됐다'는 탄식이 나오는 가운데 그는 "정부가 안하면 우리 탈북자들이 하겠다"며 전단 살포 강행 의사를 꺾지 않았다.

이날 오전 박씨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파악한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는 국회 정문앞에서 '대북전단 살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의 자금지원으로 십수년간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그의 행각이 사실은 '더 많은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과시적 이벤트'일 뿐이라며, "박상학의 돈벌이에 전쟁난다. 국민생명 위협, 전쟁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평화연대는 윤석열정부 들어 대북전단 살포는 더욱 빈번해져서, 올해에만 그 횟수가 73회에 달하며, 북의 오물풍선 대응과 남북 군사적 긴장 격화 이후에는 살포 방법도 은밀한 비공개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하면서 "남북충돌을 집요하게 유발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남북자가족모임이 박상학의 자문을 받아 대북전단을 공개살포하겠다는 예고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하면서 "현대 대북전단 살포는 미국 뿐만 아니라 통일부, 국정원 등 윤석열정부의 직간접 금전지원, 살포옹호 등을 등에 업고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박상학 등을 대북심리전의 '용역으로 활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확대하면서 북의 대남풍선 살포에만 초점을 맞춰 정치, 군사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처음으로 북의 오물풍선이 날아든 지난 5월 28일 밤을 전후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킨 6월 4일까지의 상황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6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북한이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남쪽을 향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5월 29일부터 서북 도서지역 항공기와 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공격을 가했으며 30일에는 1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

그러나 앞서 상습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반북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연합(대표 박상학)이 5월 10일 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실어 북쪽 방향으로 살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5월 26일 북한이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이에 대한 맞대응을 할 것이라는 사전 경고가 있었다.

이후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 확성기방송이 오고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위기가 확대된 것이다.

평화연대는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일대의 충돌을 조장하여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항공안전법과 정전협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일 뿐 결코 '표현의 자유'나 '대북정보 제공'으로 미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파주지역 주민들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맞선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10.22)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가 대북전단살포단체들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상학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지중 평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상식적으로 남의 집앞에 유인물을 던지고 가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인가? 더군다나 남북의 갈등이 심화되고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엄연한 전쟁유발 행위이다"라고 대북전단살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종로 보신각에서 시민들과 함께 '수요평화촛불' 활동을 벌이는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는 "최근 남북간 긴장은 윤석열 정부의 뼛속 깊은 대북 적대의식과 함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어온 탈북민 단체가 북을 자극하며 도발하고 있었던 데에 원인이 있다"며,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도발 심리전에 다름 아니"라고 하면서 "윤석열정부의 행위는 북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기어이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미연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하는 박상학은 증인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주민생명을 위협한 범죄자"라며, "국회는 그동안 정부가 탈북자 단체의 전단살포를 지원해 온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안보실장 경질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박상학이 지금까지 저지른 대북전단 살포에는 많은 돈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고 민주주의진흥재단(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이라는 미국 단체가 존재한다"며, "국회는 박상학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 돈을 누가 댔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상학만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아도 실제 대북전단 문제는 대다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범죄자가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 것, 너무나 당당하게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겠다고 말하도록 방관하는 것 자체가 그를 부추켜 남북간의 충돌과 전쟁 위기를 조장하려는 정부의 속셈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정부의 수수방관, 모르쇠를 비판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통일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불편과 고통은 접경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도 땅 구례에서 사는 저를 비롯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평화로운 삶을 꿈꾸는 전 세계 세계인들이 모두 겪는 일"이라며, "엄중한 처벌과 단속도 모자랄 판에 재정 지원까지 하는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인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최희주 진보대학생넷 동국대지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중동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걱정을 전하면서 "말로는 미래라고 추켜세우지만 청년 학생의 앞길을 막고 전쟁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대참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눈 뜨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원내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진보당이 전국의 민의를 모으기 위해, 퇴진국민투표에 돌입했다. 국민투표 하러 가기

진보당은 앞서 윤종오 원내대표를 필두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꾸려 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이 탄핵 준비위에 함께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으로 잠시 중단됐으나, 다음 주에 회의를 열어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보당은 원외에서의 활동도 개시했다. 전국을 순회하며 16개 광역시도에 ‘오늘도 국민투표(가칭)’ 투표소를 설치해, 직접 국민의 탄핵 열망을 모으겠단 거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권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이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를 위해 진보당은 각계각층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을 결정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퇴진 이후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에 대한 투표를 병행함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사회 대개혁 운동을 함께 펼칠 것”이라며 탄핵 이후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율은 매주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심지어는 보수 텃밭이라는 대구·경북에서도 대통령 긍정 평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8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때보다도 낮다. 최순실 국정 논란이 폭로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갤럽의 2016년 10월 셋째 주 박 전 대통령 긍정 평가는 25%, 부정 평가는 64%였다.

8년이 지난 현재 같은 한국갤럽의 10월 셋째 주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22%, 부정 평가는 69%다. ‘심리적 탄핵’이란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갤럽이 2024년 10월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통신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진행했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 표본오차는 ±3.1%포인트, 95% 신뢰수준이었으며 응답률은 10.9%로 총통화 9160명 중 1001명 응답)

김재연 대표의 말대로 이번 진보당의 국민투표가 국회를 움직일 수 있을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용현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연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을 실시를 위한 서명 때는 ‘이게 되겠어’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고 현장 분위기에 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표소를 만들면 줄을 서서 투표한다”며 “모두 열정이 넘친다”고 말했다. 아울러 “4월 총선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지만 이 정권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며 “분노를 혼자 삭이지 말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로 보여주자”고 투표를 호소했다.

이번 진보당의 국민투표는 아래 주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국민투표 링크 https://outvote.kr/

한반도가 남북 및 진영간 대결의 전장터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신냉전적 군사대결이 아니라 지난 한 세기 역사과정의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의 길을 찾아나서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흥사단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을 비롯한 15개 항일민족운동단체, 역사정의행동단체, 평화운동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역사기억 평화행동-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역사기억 평화행동) 창립 총회를 열어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발족을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거의 아무런 견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그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했지만, 얼마남지 않은 미국 대선이 끝나면 곧 '동아시아 신냉전체제'로 완성될 것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참가자들은 총립총회에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추진은 지난 2년간 지속된 결과 11월 초 개최되는 미국 대선을 경유하면서 종착점을 맞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3국 군사력이 일체화되는 속에서 한국군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군사주권·평화주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걱정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극적으로는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에서 유사시 작전권이 없는 일본 자위대를 대신하여 한국군이 중국군과 전투를 벌이고,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 상륙하여 행진하는 모습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한국인들의 뇌리를 사로잡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신냉전형 군사대결 중심'의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가 아니라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보다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 일대 대전환을 이뤄내보자고 제안했다.

먼저 주요 국가들인 미국과 일본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수립을 위한 대화에 나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조건을 형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일 시민사회단체들과 중국·러시아의 공익단체들에게는 '역사기억 평화행동'과 연대하여 동아시아 평화행동을 함께 펼쳐나가자고 호소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진전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상호접근협정(raa) 추진 반대 △유엔사(UNC)에 일본 참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이어 군수지원협정과 상호접근협정이 체결되면 사실상 한일군사동맹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며, 일본의 유엔사참여는 한미일 3국 군사력의 일체화를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일제하 민족해방투쟁, 독립투쟁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군사적 패권형식으로 나타나는 한미일 군사동맹체제가 동아시아의 기본체제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어 역사단체를 중심으로 '역사기억 평화행동'을 창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태일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과거 식민지 지배와 해방공간의 구조적 요인들이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본질을 통찰하면서 과거의 역사기억을 다시 불러내야만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올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시민 주체의 공공외교와 문화 교류 △전쟁과 지배, 인권침해 등 동아시아 근현대사에 대한 재조명과 역사적 화해, 평화에 관한 교육 △정책제안위원회를 구성하여 평화와 화해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 제안 활동 △국제 비정부기구(NGO), 동아시아 시민사회단체, 특히 일본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특별히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운동에 힘을 쏟기로 하고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상호접근협정(raa) 체결로 야기될 한국의 군사주권 침탈과 동아시아지역내 군사적 충돌과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 △일본의 유엔사령부 편입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며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가 가시화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력한 반대·저지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동아시아 평화의 중요 당사자인 한일 두 나라 지식인들이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한일 지식인 1000인 선언'을 조직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역사기억 평화행동은 첫 활동으로 이날 총회 이후 '한미일 동맹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과제로서의 한일 과거청산: 핵심은 '불법강점'이다'(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범덮고 군국주의 꾀하는 일본 이를 지지하는 윤정부와 보수언론의 공모(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 등의 발제를 중심으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날 창립한 역사기억 평화행동은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의 인해 위협받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 구축에 관심을 갖고 역사단체와 독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 

지난 2022년 8월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61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결성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구별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