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두 개의 국가론을 선언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정세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올바른 노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 가운데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7월 18일 서울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열린 ‘2024 한반도 전략 아카데미’ 여섯 번째 강좌에서 “1민족 2국가, 2민족 2국가 –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의 배경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은 문제의식을 던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수 없다”면서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라고 천명했다.

나아가 “헌법에 있는 《북반부》,《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여야 한다”거나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오히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창현 소장은 “왜 두 개의 ‘민족’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파장을 과연 고려를 했나?”라고 자문하고 “정치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북이 생각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고심의 일단을 풀어놨다.

정 소장은 북한의 민족론이 민족의 징표로 ‘혈통’과 ‘언어’의 공통성를 중시해 기존 맑스레닌주의의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중시하는 입장과 다르고,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민족주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데 대하여」(2002)로 정리돼 있다며, “지금의 이 논리를 보면 민족론을 새로 규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민족 문제 못지않게 북측의 공식 통일방안이었던 ‘연방제 통일’에 대한 폐기 문제도 우리에게 적잖은 숙제를 던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 소장은 “연방제 통일 방식을 이제 북이 폐기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할 때 연방제 통일이 과연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연방제의 단계론을 새롭게 규정하고 최종적인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짜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10년 구상, 20년 구상의 경제건설 플랜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따로 살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북이 얘기하는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주의 민족으로 우리 민족은 분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통일의 논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논리가 가고 있는 것인지”라고 의문부호를 달았다.

정 소장은 “현재 북쪽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징후로 볼 수 있다”며 재일총련 동포들에 대한 관련 지침이나 민족론 수정 여부 등을 예시했다. 실제로 헌법개정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일정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정 소장은 “북의 젊은 세대들은 남쪽의 인터넷, 방송, 신문들을 쫙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남과 북의 언어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같은 언어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나눈 과연 동포인가? 그런 동포들이 저런 언어를 쓰면서 북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북측 정서의 일단도 소개했다.

이같은 기류는 남쪽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통일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했더라. 일성이 뭐냐하면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초해서 북쪽을 흡수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며 “북쪽은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통일로 같이 가야 될 동반자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남쪽에서도 완전히 폐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래도 북은 같은 동포고 같은 민족이고 이다’라고 하는 (응답률은) 40% 간당간당 하고 이미 30% 대로 떨어졌다고 봐야 된다”며 “통일 하는데 돈이 좀 더 들어 세금 더 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다. 그냥 따로 살자라고 하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세태를 짚었다. 나아가 “북쪽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살지? 저기서 같이 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남과 북의 동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과 북의 젊은 세대들은 IT, 스마트폰으로 동질화 되어 가고 있다”며 “북쪽하고 소통하기보다 우리 젊은 세대하고 소통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최소한 10년, 20년은 간다 라는 사고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한국에 있는 대북 NGO 단체 또 협력단체, 여러 가지 평화 통일운동 단체들이 그것에 맞게끔 개편을 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 방향성으로는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조직도 유지하면서 상층부에 새로운 어떤 연대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며 “그 연대 기구에서 상근자, 중간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0대, 3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강좌, 아카데미를 열고 그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새로운 세대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해외동포들이 이제 북측에 들어가서 북측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 부분들은 과거보다는 훨씬 좀 더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해외동포들의 역할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은 대남사업을 전담하는 통일전선부는 국 차원으로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군부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통일전선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외동포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소장은 김정은 시대의 두 가지 키워드를 ‘세계적인 추세’와 ‘실리 추구’로 꼽고 “결국은 세계적인 추세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의 선진 기술이나 문화들, 이런 부분들이 교류가 되고 실리 추구는 그 속에서 북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제정 등에 대해 “자신들이 지금 사회주의를 가는 것에 맞는 새로운 규범들을 만드는 형태와 또 하나는 이 문을 열고 나가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지금 막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내부 사상통제 강화는 대외 개방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파악이다.

정 소장은 지난 5월 ‘2024 한반도 전략아카데미’ 3강 발표에서 발표했듯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의 배경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2019.2) △한미 합동군사연습 상시화 △윤석열 정부의 등장(2022.3) △북러 동맹조약 체결(2024.6) 등을 꼽고 북한 내부적으로 세대교체와 자력에 의한 코로나19 극복, 2023년 경제성장(농업분야) 등에 주목했다.

‘2024년 한반도 전략아카데미’는 “전쟁의 시대, 한반도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와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이 11월 21일까지 총 10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며, 광화문포럼과 포럼열린공감, 평화의길이 공동 주최하고 평화3000과 통일뉴스가 후원하고 있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오는 9월 19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리는 ‘2024년 한반도 전략아카데미’ 제7강에서 “북한식 개혁개방 노선 - 북한의 경제전략과 ‘15년 구상’”을 주제로 △변화된 개혁개방 노선의 방향 △북의 ‘15년 구상’ 내용과 의미 △목표와 현실의 격차, 향후 과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조선의 자주독립 좌절시킨 미군의 '강점'

1945년 9월 8일은 미군 중장 하지가 이끄는 미 24군단 7만여 명의 미군이 38선 이남에 들어온 날이다. ‘일본군의 무장 해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조선을 점령하고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것이었다.

8.15 광복과 함께 몽양 여운형이 이끄는 건국준비위원회와 자발적으로 조직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맥아더는 8월 28일 조선 총독 아베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내 조선 인민의 활동을 제압할 것을 지시한다.

“귀하는 우리 군대가 책임을 떠맡을 때까지 38선 이남의 질서를 유지하고 통치 기구를 보전할 것을 지시한다. 나는 귀하에게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며 지시하는 바이다.”

맥아더는 이에 그치지 않고 9월 7일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령을 내려 조선 점령 정책을 발표한다. 특히 6개에 달하는 점령 조항(conditions of the occupation)은 미군 점령의 본질을 정확히 담고 있다.

이른바 친일파들에게 종래의 권한과 임무를 맡긴 것이다. “종래의 정상적 기능과 의무”는 조선의 자치 활동을 불법화하라는 것이며, “재산 보존 보호”는 일본인의 재산을 조선인들에게 넘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 경우 조선인의 저항이 따를 것은 자명한 사실. 점령 조항 3조는 “가차 없는 엄벌”을 강조한다.

이렇듯 미군의 점령은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선 인민의 활동을 불법화하는 조치와 함께 시작되었다. 조선 인민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미군의 강점’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후 모든 비극의 출발이 되었다.

미군정의 조선 재산 ‘강탈’

1945년 9월 9일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일장기가 내려오고, 성조기가 올라가는 장면은 당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군정 실시 이후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선 인민과 미군정 사이에 투쟁은 이미 본지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미군정이 한 일은 조선의 독립 국가 건설을 무력화시킨 것만은 아니었다. 미군정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조선에서 소유한 재산을 모두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적산은 조선에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인의 재산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의 재산은 조선을 착취해서 쌓은 것이니 조선이 되찾아야 할 ‘조선의 재산’이다. 해방 직후 노동자들이 일본인 소유의 공장을 ‘자주관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45년 11월까지 38선 남쪽에는 16개의 산별노조가 728개의 공장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주관리’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 운동에 참여한 노동자가 8만 8천 명에 달한다는 기록도 있다.

전라도 화순탄광은 대표적 사례이다. 화순탄광 노동자들은 일본인들이 떠난 광산에 ‘자치위원회’를 조직했다. 당시 ‘자주관리’ 운동에 참여했던 한 노동자의 증언이다.

“해방되니 일본 놈들 두말 못 하고 쫓겨갔제. 압박받고 살다 우리 세상 되니 만세도 부르고 좋아서 죽고 못 살았구만. 서러움 그만 당하고 우리도 좀 살아보자고 맘먹고 직장 관리 자치 위원회를 바로 맨들었제. 긍께로 우리가 탄광 주인이 된 것이었구만.”

일제 강점기 한 달에 7, 8천 톤 정도였던 석탄 생산량은 자주관리 운동 시기 한 달 평균 1만 삼천 톤의 생산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1945년 12월 12일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 취득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군정법령 제33호를 발표하여 공장과 광산 2,690개, 부동산 3,924개 등 남쪽 사실상 남쪽 조선 재산의 전부를 미군정의 소유로 만들었다.

이 법령은 “누구를 불문하고 군정청 허가없이 기 재산에 침입 또 점유하고 기 재산의 이전 또는 기 재산의 가치, 효용을 훼손함을 불법으로 함”이라고 하여 노동자들의 ‘자주관리’ 운동을 불법으로 명시했다.

미군정의 소유가 된 것은 비단 공장만이 아니었다. 미군정은 1946년 2월 21일 ‘신한공사’를 설립해 광범위한 토지를 미군정에 귀속시켰다. 일제가 남기고 간 토지는 조선의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전라남북도의 경우 농민 43%가 신한공사 소유의 땅에서 소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작가 조정래는 소설 <태백산맥>에서 당시 소작농의 한탄을 “나라가 공산당 맹글고 지주가 빨갱이 맹근당께요”라는 사투리로 묘사하기도 했다.

미군정은 이렇게 조선의 재산을 ‘강탈’했다.

2024년에도 계속되는 미국의 강탈

미군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의 그림자는 2024년에도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 있다.

2024년 3월 2일 조선일보는 “패전 후 일본인 71만 명, 단돈 1000엔 씩 들고 조선을 떠났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미군정이 적산을 “3년 동안 관리하다가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했으며, 그것이 “한국의 고도성장 이끈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다.

기사는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서울 2만 3000여 개, 2만 2000여 개의 탁송 화물이 일본으로 송출되지 못하고 미군정 소유로 몰수되는 일”을 거론하며 미군정이 얼마나 가혹하게 적산을 몰수했는지 상세히 기록한다. 그러나 그 적산이 조선의 재산이라는 사실은 거론하지 않는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자주관리’하던 공장을 미군정이 군사력을 동원해 갈취한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미군정은 적산을 관리한 것이 아니다. 미군정은 조선의 재산을 강탈했을 뿐이다. 해방 7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군정의 조선 재산 강탈은 이렇게 ‘찬양’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군정이 적산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관’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사실 호도이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이 적산을 정부 공시 가격의 50%에 불과한 금액(당시 60%가 넘는 인플레이션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짜!)으로, 그것도 10~15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불하하면서 친미 자본을 육성했다. 미스코시 백화점 경성점은 이병철에게 넘어가 신세계백화점이 되었고, 조선이연금속은 정주영에게 넘어가 현대제철이 되었다. 조선화약공판은 김종희에게 넘어가 한화그룹의 모태가 되었고, 선경직물은 박두병에게 넘어가 SK그룹이 되었다.

이렇듯 미군정의 적산 불하 정책은 친미 재발 중심의 종속적 경제 체제를 초래했을 뿐이다. 그러나 위의 조선일보 기사처럼, 해방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군의 강점과 미군정의 강탈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친미 사대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 영토에 대한 미군의 강점과 우리 재산에 대한 미국의 강탈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법 등을 통해  우리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미국의 법들은 동맹국에 대한 강탈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미 패권 세력과 친미 사대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은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 1945년부터 2024년 오늘까지의 변함없는 진실이다.

1. 윤석열 정부의 민간중심 역동경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민간중심 역동경제’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허가·환경보호·노동기준(최저임금·노동시간)·금융대출·산업안전 등에서 규제를 제거하고, 법인세·상속세 등 세금을 인하하며, 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재편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만능 친기업 정책이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못한다. 수출 대기업을 아무리 지원해도 성장의 결과가 총수 일가에게 집중되어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벌 독점과 불공정거래로 중소상공인이 지속해서 몰락하며, 억압적인 노동정책으로 노동조합 교섭력이 약화되어 임금이 감소하고 고용불안이 지속된다. 결국 노동자·서민의 소비감소로 내수경제가 침체한다. 

2023년 1.4%로 저조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24년 1분기 1.3%(전기대비, 연율 5.2%)의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언론은 ‘올해 7천억 불 수출 기대’, ‘하반기 수출 순풍에 돛’, ‘세계 5위 수출국 기대’ 등 장밋빛 미래를 선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회복의 온기를 민생현장에 전달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책을 제시해고,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한국경제 2분기 –0.2% 역성장

 그러나 한국의 2024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0.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 가계부채(1,896조원)와 고금리 등으로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상반기 수출증가율이 9.1%를 기록했으나 이는 2023년 저조한 수출(-7.7%)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으므로 과대평가는 곤란하다.

2024년 2분기 GDP 성장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 –0.3%, 설비투자 –0.1%, 민간소비 –0.1% 등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KDI에 따르면 내수 위축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작년 33만명)으로 추정된다. 

수출은 2024년 들어와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8월에는 반도체, 선박,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등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 특정 품목과 미국·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미국의 압박에 따라 대중국 수출의 지속적인 둔화 가능성이 크며, 미국 등 해외 현지생산이 확대되어 국내 생산과 수출이 향후 감소할 예정이며,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탈세계화 현상과 트럼프 집권시 무역제재 가능성 등 리스크가 상존한다.

한편 국내외 국민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024년 1분기 567.5조원에서 2분기 559.5조원으로 1.4% 감소하였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실질 GDP에 무역손익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반영한 것인데, 먼저 교역조건(환율 상승, 수입 에너지가격 상승) 변화에 따라 실질무역손실은 1분기 11.3조원에서 2분기 16.6조원으로 늘어났다. 환율 상승으로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 다음으로 외국인 국내소득과 내국인 해외소득의 차이를 나타내는,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외국인 현금 배당의 증가(달러로 환전하여 유출) 등으로 1분기 5.9조에서 2분기 4.4조원으로 감소하였다.

3. 한국경제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

IMF는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2%, 한국경제는 2.5%로 전망하고 있고, KDI 경제전망에서 한국경제 성장률은 2022년 2.6%, 2023년 1.4%, 2024년 2.5%, 2025년 2.1%(추정)로, 코로나 이전의 3%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성장이 고착되고 있다. 
한국경제 발전과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쇠퇴가 역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 서민 중심 내수경제와 공공성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노동자 서민의 고용과 임금을 안정화하여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 한국경제 내수침체는 노동자 서민의 소비위축에서 기인하는데, 실질임금과 실질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먼저 2023년 자영업자 폐업 신고자는 금융위기 때보다 많은 98만 6,487명(국세청)으로 100만에 육박한다. 다음으로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실질임금은 2022년부터 3년째 감소했고 실질소득은 2024년 1/4분기 현재 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소득 중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은 증가했으나 근로소득은 329만원으로 명목으로도 전년대비 1.1% 감소하였다. 또한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024년 2/4분기 –2.9%인데 2022년 2분기(-0.2%)부터 9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어 내수 붕괴를 보여준다.

둘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교섭력을 높이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민주화하여 중소납품업체의 몫을 늘려야 한다. 임금·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노동자가 사용주와 대등하게 교섭·투쟁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윤 정부는 말로는 노동 약자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건설·화물 등의 단체교섭과 안전운임제 합의 등을 무효화하여 교섭력을 약화시켰고,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노조법 개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중소하청기업 노동자들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하청 구조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원청이 단가인하, 기술탈취, 내부거래 등을 자행하고, 티메프 사태처럼 납품업체나 배달기사의 정산금을 맘대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여 중소납품업체의 몫을 보장해야 있다.

셋째 부자 증세로 복지재원을 늘려 공적영역에 대한 무상화를 확대해야 한다. 민간경제가 위축되면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와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건전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재원을 경기부양용 부동산 정책(특례보금자리론 40조원 정책자금등)과 자산계급 지원(금융업자, 건설업체 정책자금)에 집중하여 불로소득이 늘어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등 복지지출은 줄어들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 의료, 돌봄, 주거, 교통 등 공적영역에서 무상화 확대로 공공성을 보장하고 서민생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윤 정부는 공공영역의 시장화를 확대하고 복지지출은 축소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넷째 미국 중심 경제블록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외교통상으로 중국·러시아 등과 교역을 늘리고, 과도한 해외투자를 지양하여 국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 등 보호무역 전쟁’, ‘우크라이나·중동 등의 군사충돌’, ‘일본 금리인상으로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복잡한 국제질서에서 한국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중립적인 외교통상과 핵심산업 자국 생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으로 한국 핵심산업의 과도한 미국 투자로 국내 투자가 감소되고, 중국 투자 제한 등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해 통상주권이 훼손되고 있다. 

정부의 굴욕외교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독도마저 내줄 거냐, 윤석열은 퇴진하라” 외쳤다. 경찰은 동상 위에 올라간 참석자를 끌어내리는 등 물리력을 동원했다. 그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를 등에 업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한한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역사 왜곡 교과서 도입 등 친일 굴욕 외교에 용산총독부라는 멸칭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다. 

내년이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통해, ‘더는 과거사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완전한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우려한 시민들이 이순신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곧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경찰은 동상 위에 올라간 시민을 끌어내리는 등 강경 진압으로 위험천만한 장면이 벌어졌다.

또한, 여성 집회자에 맞서 남성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고 끌어내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만 한 상황도 일어났다. 

곧 경찰은 방패를 들고 나타나 이들을 진압했다. 참석자들은 끌려난 곳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전범기가 그려진 현수막을 찢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위대 한반도 진출’, ‘한미일 군사동맹’을 규탄했다.

참석자 중 한 명은 “내년이 을사늑약 120년이 되는 날”이라며 “오늘 기시다가 오는 것을 절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가) 사도광산 등재, 오염수 방류에 이어 마지막 남은 이 독도마저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이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 지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6일, 방한한 기시다는 또 면피용 발언을 내뱉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견임을 강조하면서 “과거 많은 한국인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이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사과도 아니었고, 일본 정부의 입장도 아니었다.

“독도 공동수역화에 대한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국방차관의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 필요성) 발언까지 나온 가운데, 이번 기시다 방한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떤 굴욕적 합의를 할까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공동대표 박석운)과 자주통일평화연대(상임대표의장 이홍정), 일본방사성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지적했다.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굴욕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용인, 네이버 라인 사태 방관, 사도광산 매국 합의까지 기시다 방한할 때마다 마치 선물처럼 굴욕적으로 역사와 한국 기업,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았다”고 상기시켰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한 마디로 ‘친일매국’”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전날(5일) 서울 광화문 등에서 “독도는 우리땅”, “한일정상회담 반대”, “일본은 불법강점 식민지배 사죄배상부터!” 등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까지 진행한 배경이다. 

6일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저지른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이 밝혔다.

전날(5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한일정상회담”이라며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지우게 해 준 것에 감사 인사 받으려고 불렀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국무위원을 임명한 것을 칭찬받으려고 불렀습니까”라고 꼬집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얼마 전 국방부 차관은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말했다. 또다시 일본군을 우리 땅에 불러들이려는 것”이라며 “지금 집권여당과 뉴라이트를 21세기 ‘일진회’로 명명하는 이유”라고 성토했다.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일본의 불의하고 부당한 태도를 묵인·뒷받침하면서까지 한일 협력을 강행해 가는 배경에 한일·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이 놓여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하는 각종 한일협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시다 일본 총리는 6일 오후 한국을 찾는다. 오후 3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7일에는 기시다 총리 독자 일정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지가 어딘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3일 대통령실은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본 ‘극우’를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은 지난 4일 “기시다 총리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동의에 사의를 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제3국 유사시 한·일 국민 보호 상호협력 방안, [교도통신]은 방일 한국인에 대해 한국 공항에서의 ‘사전 입국심사’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