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8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 매체에서도 혹평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진솔한 사과보다 변명과 자기 합리화만 부각됐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인식엔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어리둥절했던 140분 회견”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기자회견에서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앞으로 쇄신하길 바라는 논조의 사설을 냈다.
기자회견에서 질문 기회를 얻은 지역신문은 부산일보와 영남일보다. 부산일보 기자는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비판적인 질문을 했고 영남일보 기자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 질문했다. 8일 부산일보는 ‘사과는 했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고 영남일보는 윤 대통령이 TK 지역의 중요성을 언급한 대목을 의미있게 평가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여론 인식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8일자 신문 1면 톱기사 제목 중 상당수는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경향신문 <고개만 숙였다>
국민일보 <아내 처신 머리 숙이고 의혹 앞엔 고개 저었다>
한국일보 <尹 고개 숙였지만, 의혹엔 고개 저었다>
동아일보 <‘김건희 의혹’ 부인한 尹, 특검 거부>
중앙일보 <윤 대통령 “어찌됐든” 사과>
한겨레 <“어찌 됐든 사과” 140분 맹탕 회견>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등이 윤 대통령이 고개만 숙였을 뿐 내용상으로는 의혹을 부인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아일보 1면 기사 제목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의혹을 부인하고 특검을 거부했다고 회견 내용을 요약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자주 쓴 표현이기도 한 “어찌 됐든 사과한다”는 표현을 제목으로 뽑았다.
▲ 8일자 동아일보 1면 톱기사
일부 신문에선 윤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으로 제목을 지었다.
서울신문 <尹 “아내 처신 신중하지 못해…제 불찰”>
세계일보 <尹 “아내 처신은 잘못…특검은 정치선동”>
대체로 윤 대통령의 사과가 형식적이었다는 평가를 보였지만 조선일보는 1면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메시지만 부각하는 제목을 뽑았다.
조선일보 <“저와 아내 처신 올바르지 못해 사과드린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설 <윤 대통령 크게 바꿔 크게 얻기를 바란다>에서 “회견에 대한 여론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두루뭉술 넘어갔고 각종 의혹도 대부분 부인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사과했지만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국정 개입 논란이 다시 벌어지면 모두 허사가 된다. 윤 대통령도 적절한 휴대폰 통화로 구설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곧 임기 반환점을 돈다. 크게 얻으려면 크게 바꿔야 한다. 임기 후반기를 맞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면 한다”며 “트럼프 재집권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경기 침체 등 시급한 경제·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尹 “저의 불찰”…체감할 후속 조치 최대한 서둘러야>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십분 헤아리더라도 포용력을 보여야 하는 국정 최고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한 국민 귀에는 부족하게 들렸을 수 있다”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 외 나머지 매체들은 향후 개선점이나 기대보다는 기자회견 비판에 무게를 실었다.
세계일보는 사설 제목이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대통령 회견>이고,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어쨌든 사과한다’만 기억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다. 중앙일보는 “국민은 행간에서 ‘아 대통령은 미안해 하기보다 억울해 하고 있구나’ ‘아 혹시 사과도 아내의 허가를 받는 건가’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며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나, 대통령실 및 내각의 인적 쇄신을 예산안 마련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이유로 뒤로 넘긴 것 또한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기자회견 관련 사설을 두개 냈다. <“어찌됐든 사과” “육 여사도”…어리둥절했던 140분 회견-고개 숙이며 시작은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에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변호인에 가까웠다. 부인의 억울함과 공로를 전하기에 급급한 답변에선 반성과 성찰, 쇄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며 “그러니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한데 왜 사과한 것인지 궁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의구심이 씻기지 않은 채 앞으로 2년 반도 그 문제를 안고 그대로 가겠다는 것인지 더 큰 의문을 남겼다”고 했다.
두 번째 사설 <표류하는 ‘4대 개혁’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서는 “4대 개혁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나 더딘 추진 속도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특히 “윤 대통령은 여야와 의료계가 협의체 가동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올해 입시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가 추진한대로 됐다’고 선을 그으며 협의체 출범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 8일자 한겨레 만평
한겨레도 2개의 사설을 통해 기자회견을 비판했다. 사설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이젠 더 이상 기대가 없다>에서 “자신의 억울함 토로와 자화자찬으로 140분을 채운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걸 수 없게 됐다”며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사과하라고 하니 일단 ‘사과는 해드릴게’라는 투”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강조하면서 “당선자가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것 처음 봤다” “이런 (소통 잘하는) 대통령 처음 봤다”는 발언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하지만 기자회견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또 다른 사설 <‘김건희 특검법’이 정치선동이라는 윤 대통령>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삼권분립 체계 위반”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특검이란 행정부를 신뢰하기 힘들어 ‘독립적인 수사’를 필요로 할 때 진행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법’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 8일자 경향신문 만평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과 이어지는 경향신문 기자의 질문이 눈에 띄었다. 부산일보 사설에는 이 내용을 담았다. 부산일보는 사설 <사과했지만 국민 기대 못 미친 윤 대통령 담화·회견>에서 “실제로 한 기자는 ‘사과엔 갖춰야 할 요건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인 사과를 하셨다’며 보충설명을 요구했다. 또 다른 기자는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라고 물었다”고 했는데 이 대목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부산일보는 사설에서 “기자들이 국민에 앞서 실망스러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의혹들이) 사실과 다른 것도 많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았다”며 “요컨대 이날 담화·회견에서는 국민이 기대하던 윤 대통령의 실질적인 사과는 없었던 셈”이라고 평가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영남일보 기자는 여당 텃밭인 TK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영남일보는 사설 <“얼마나 아꼈으면 얼마나 실망 컸겠나” 그게 바로 TK민심>에서 “윤 대통령이 ‘대구경북의 절대적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TK에 애정을 표했다”며 “‘최저치 경신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영남일보 기자의 지적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라고 질의응답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나 아꼈으면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나”, “자식이 밖에 나가 혼나고 오면 맞다 틀리다를 떠나 ‘너는 왜 자꾸 맞고 다녀, 앞으로 좀 잘해’라고 (질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에 영남일보는 “일종의 대국민 사과의 자리였지만, TK민심의 현주소를 잘 헤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영남일보에서 말씀하시니 대구경북민들이 속상하지 않도록 잘좀 해야겠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해당 발언을 사설에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각오가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 눈높이의 시선을 갖는 게 먼저”라고 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보였다. 영남일보는 “당정갈등을 ‘언론이 부추긴 것’이란 인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특검법’에 ‘아내의 인권’을 들먹인 거나, 야당 탓한 ‘국회 시정연설’ 불참, 기존 주장을 되뇐 ‘의정 갈등’ ‘김건희 라인’ 부인 등도 여론과는 먼 상황인식”이라며 “구체적이지 않은 포괄적 사과는 사과의 효과를 반감시켰고, 쇄신의 결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나선다. 명태균씨 관련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어떤 답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 임기 반환점(10일)을 사흘 앞두고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부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명씨와 김 여사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궁금증이 큰 만큼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기자들의 질의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29일 대국민 담화 시간(41분)보다 짧게 담화를 진행하고, 기자들과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공천 개입과 여론 조사 조작 의혹 등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해명과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에 기자회견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답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명씨 관련 의혹 해명, 전쟁 책동 중단 입장 표명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윤 대통령 기자회견 ‘3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연방평의회 외무위원회와 국방안보위원회는 5일 북러조약 비준안 채택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준안 관련 대통령 공식 대변인으로 임명된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부 차관은 이날 “유사한 서방 협정과 달리 북러조약은 군사동맹 형성을 규정하지 않고 제3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북러조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지난 몇 년 동안 발전해온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의 새로운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다”라고 짚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는 2022년 이후에 형성된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과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이 지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이 추구하는 정책과 관련이 있다”라며 “이들은 이 지역에 무기를 투입하고 핵전략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첨단 체계를 배치하고, 새로운 군사 및 정치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 기술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정보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전개하고 있는 도발적인 활동에 대해 북한 동료들이 반응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라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 방어 능력 확보와 관련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성난 농민, 9일 윤석열 퇴진 집회 동참
"쌀값 20만 원, 양곡관리법 약속 어겨"
농민 삶도, 식량 안보도 걷어 차버린 정부
전국쌀생산자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오빠는 내리고, 쌀값은 올려라”
농업계도 9일 윤석열 퇴진 집회에 힘을 보탠다. 정부가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자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퇴진 집회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농민계가 이토록 분개한 이유는 47년 만의 쌀값 폭락에도 정부가 ‘20만 원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당(80kg) 20만 원 선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수확기에 소폭 상승한 쌀값은 다시 내리막길을 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농림축산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이상 기후, 병충해, 수해 피해, 쌀값 폭락으로 대통령 공약인 쌀값 20만 원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은 17만 원 수준으로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을 질타했다.
그런데 송 장관은 “수확기 산지 쌀값 20만 원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말한 것”이라며 “호도하지 마시고 진정성을 읽어 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도 농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양곡관리법도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민에게 약속한 공약 중 하나다. 그는 후보 시절 “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전은 쌀의 안정적 수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양곡관리법상 기준으로 시장격리 요건은 충족된 상태로 늦추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은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잉 생산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다”는 게 이유였다. 농민이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에 기대 쌀 생산을 늘려 쌀값 하락이 계속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쌀값 하락 주요 원인은 쌀 자체 과잉 생산이 아니라, 정부가 매년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쌀 때문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한국의 쌀 수입량은 국내 소비량의 약 10% 이상인데, 이는 타국과 비교해도 많은 양이며, 식량 안보 흐름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다.
최대 쌀 생산국인 중국과 인도는 자국 내 수요 대부분을 자국 생산으로 충당하며, 수입량은 전체 소비량의 3% 수준이다. 미국도 자국 소비를 위한 수입은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는 계속되는 기후위기와 전쟁, 자연재해로 수출 제한 조치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세계 흐름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과 같은 곡물 가격이 폭등한 사례를 고려하면 식량 의존도를 낮춰 자국 농업을 보존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양곡관리법은 국내 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전하고, 장기적으로는 식량 의존도를 줄여 혹시 모를 수출 중단에 대비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의 생존과 식량 안보를 걷어 차버린 셈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농업인의 분노를 유발한 정책 실패와 쌀값 폭락 책임을 촉구하며 ▲24년산 쌀에 대한 명확한 연중 가격 유지 목표 제시 ▲쌀값 안정 주체로서 농협의 대책 마련 ▲반복되는 쌀값 폭락 사태 방지를 위한 정부와 여야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이 6일 재선에 성공했다. 제45대(2017~2021년) 대통령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46대 대선에서 재선 실패한 후 재기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앞서 22·24대 대통령을 지낸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도 징검다리로 당선됐었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뿐 아니라 같이 실시된 상·하원 선거에서도 모두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 트럼프는 적어도 임기 초반 2년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윤곽이 드러난 6일 새벽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 근처에서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매일 싸우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미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4년간 미국뿐 아니라 세계 안보와 경제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트럼프 당선 소식을 7일 아침종합신문들은 1면에 보도했다. 신문들은 한국이 트럼프 집권 1기보다 더 어려운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철저하게 대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신문들은 ‘방위비 인상 문제’,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관계’ 등을 우려했다.
▲7일 아침신문들 1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에 화난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뽑았다 분석
조선일보는 1면 <돌아온 트럼프 더욱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사에서 “트럼프의 예상 밖 압승에 2016년·2020년 선거 때도 여론조사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샤이(shy·수줍은) 트럼프’가 다시 힘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 이후 이어진 인플레이션 등 경제에 대한 불만도 집권당인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트럼프 당선 이유를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2면 <고물가에 화난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2기’ 일등공신> 기사에서 “미국의 ‘성난 백인 남성’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년 만에 재소환했다”며 “바이든 정부 내내 계속된 고물가 등 경제 문제가 선거의 핵심 프레임으로 부상하면서 백인 노동자 계층이 트럼프로 결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2016년 대선과 달리 흑인과 라틴계 남성 일부터 트럼프 지지에 가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깃발을 내건 트럼프에 대한 남성 노동자들의 기대가 ‘트럼프 2기’를 여는 일등공신이 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7일 조선일보 1면.
▲7일 중앙일보 2면.
조중동 “한국 머니 머신이라 부르는 트럼프, 취임하면 방위비 문제부터 꺼낼 것”
트럼프는 1기 집권 때 한국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변 참모들이 2기 집권 주요 사안으로 다루자고 만류해 당시엔 실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nachine)’이라 부르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라(약 13조9490억 원)를 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0억 달러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정해진 액수(1조5192억 원)의 9배다.
동아일보는 5면 <“한국은 머니 머신”· 트럼프,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 예고>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한미동맹의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한미는 지난달 4일 2026년 첫해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증액하고 이후 분담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5년간 적용되는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전격 합의했다.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 금액을 확정한 것.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 SMA를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
▲7일 동아일보 5면.
트럼프는 방위비 인상을 못 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당선인은 4월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부른 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등을 대폭 인상하지 않을 경우 현재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철수·감축하는 방안도 협상 카드로 던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2기, 경제·안보 충격파 오겠지만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에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해 돈을 내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가 동맹국을 바라보는 기준은 가치가 아니라 돈이다. 그런데 내라는 돈의 규모가 너무 일방적이다. 그는 입버릇처럼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면서 ‘100억달러는 내야 한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9배 인상하라는 것이었다.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 관계자 거의 모두는 한국이 합리적인 주한 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에겐 통하지 않는다. 취임하면 곧바로 이 문제부터 꺼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7일 조선일보 사설.
▲7일 동아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치밀한 전략으로 국익 지켜내길> 사설에서 “한·미가 이미 합의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도 우리엔 부담이다. 한·미는 2026년부터 5년 동안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의 기준을 지난달 확정했다. 2026년엔 올해보다 8.3% 인상한 1조5192억원을, 이후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은 부자다. 현금인출기(money machine)’라며 현재보다 9배가량 늘어난 100억 달러(약 13조9700억원)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1기 때도 한국에 10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고, 한국이 거부하자 50억 달러로 줄인 청구서를 보냈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더 세지고 더 독해진 美 트럼프 2기 열린다> 역시 사설에서 “나아가 동맹도 거래 관계로 보는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1기 때보다 훨씬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대놓고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부른 트럼프다. 한미 정부가 이미 합의한 분담금 특별협정을 백지화하는 것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압박하며 그 몇 배의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다”고 우려했다.
▲7일 동아일보 사설.
조선일보, 尹에 “개성 강하고 칭찬 좋아하는 트럼프와는 개인적 관계가 중요”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6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축하드린다! 그동안 보여주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적인 상대와도 평화를 협상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다. 중단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가 내년 1월 백악관에 입성하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2년여간 그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 개성이 강하고 칭찬을 좋아하는 트럼프 같은 지도자와는 개인적 관계가 중요하다. 아베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금 장식 된 골프 드라이버를 선물하고 트럼프를 극진히 대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런 관계를 만든다면 김정은과 위험한 거래나 주한 미군 철수,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불이익 같은 일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안마다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그럴 수 있다면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이른 시일 안에 트럼프 측과 소통하며 완벽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루빨리 트럼프를 직접 만나거나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소통하며 양국이 동시에 이익을 추구할 치밀한 논리를 전달해야 한다. 트럼프 1기 때 협상 경험과 자료도 활용하길 바란다. 동시에 한·일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한국과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다자 및 양자 구도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 뉴저지에서 당선된 앤디 김 상원의원을 비롯해 미국 내 친한 인사들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가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 향후 70여 일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시간이다. 여유가 많지 않다”고 했다.
가천대 외대 한양대 숙대 외대 인천대 전남대 시국선언에 한겨레 “준엄한 경고”
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연일 나서고 있다. 숙명여대 교수 57명은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권이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해 이룬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고 물으며 “이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사회는 무능한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으로 민생은 힘들어지고, 한반도 긴장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대 교수 107명도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22대 총선에서의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핵폭탄급 국정농단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교수들의 줄잇는 시국선언, 민심의 준엄한 경고다> 사설에서 “교수들이 이름을 걸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과 민주주의 훼손을 꾸짖고 있다. 박근혜 정부 말기를 연상하게 하는 연쇄 성명 사태다. 최고 지성들이 쏟아내는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수들의 입에서 ‘하야’, ‘퇴진’ 등의 요구가 거침없이 나오는 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그만큼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명 내용에 동조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7일 기자회견을 앞두고도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대독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연이틀 2년 반 성과를 자랑하기 바빴다. 자랑할 것도 없지만, 지금이 그럴 때인가. 기자회견도 이렇게 할 생각인가. 진솔한 사과와 해명, 그리고 스스로 특검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다.
“통일뉴스는 24년 동안 민족 문제에 천착하면서 ‘민족화해’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의 핵심가치인 민족화해를 추구하겠습니다.”
6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뉴스 창간 24주년 기념식」에서 이계환 대표는 “우리가 의지할 건 ‘민족’밖에 없다. 민족만이 전쟁에서 평화로, 분단에서 통일로 인도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다짐했다.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고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면서도 “사실 누가 되든 중요하지 않다”고 짚었다. “역사의 교훈은 남의 힘으로가 아니라 자강력으로 문제를 풀고 난관을 극복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문학 르네상스’가 도래한 것처럼 “우리도 자체 힘으로 통일 영역에서 ‘한강 현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 요체는 두 개”인데 “민족을 놓치지 않는 것”과 “통일을 멀리 두지 않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민족은 고루하니 결별하고 또 통일은 당장 어려우니 뒤로 미루자고 한다”지만 “전자는 반역이고 후자는 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끊임없이 민족을 앞세우고 또 통일을 가깝게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래야만 종당에 통일 영역에서도 ‘한강 현상’이 일어나 ‘제2의 6.15시대’, ‘통일운동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봤다.
“함께 ‘평화동맹’의 길을 가자”
왼쪽부터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김삼열 회장, 김재하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자주통일평화연대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 전국민중연대 김재하 공동대표가 ‘축하 말씀’을 전했다.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은 “오늘 창간 24주년을 맞이한 통일뉴스로 인해 분단냉전시대의 극단을 살아가는 한반도인들의 삶이 적극적 평화를 만드는 이야기가 되고,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의 뉴스가 되고, 끝내는 평화통일의 사건이 되고, 민족공동체의 구원의 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기대했다.
“그날이 오기까지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통일뉴스와 함께 ‘평화동맹’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삼열 회장은 “나라를 잃었을 때 시대정신은 독립운동이라면 오늘의 시대정신은 통일운동”이라며 “통일은 우리 민족사회의 모든 모순을 해결하는 근본이고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통일에 대해서 이런 엄혹한 시절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 독립운동 진영으로서는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 해 동안 통일뉴스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독립군의 수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재하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을 팔아넘기고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현 시기 주권과 평화를 위한 절박한 과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저들의 분단과 전쟁 기도를 뒷받침하는 것은 미국을 숭배하고 북한을 악마화하는 이데올로기”이고 “그 이데올로기 전선의 최선두에 통일뉴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윤석열 정권 몰아내는 게 한반도 평화의 지름길”
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김재연 상임대표, 양경수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양대 노총 위원장이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우 의장은 “평화는 이념을 떠나서 정말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라며 “어떻게든 불안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위기를 관리할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한반도 정세 속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정치적 현안을 넘어 국가 안보와 평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통일뉴스 창간 24주년”을 축하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한반도 정세가 많이 격동하고 있다. 어려운 때인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뉴스가 「변함없이 2024」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소신있게 한길을 걸어가겠다는 소식 전했을 때 참으로 든든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독자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용기있는 행동의 전파자 역할을 함”에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 이후에도 통일뉴스는 여전히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자주통일의 길에 함께 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남과 북을 오가고 있는 것이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지금,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한반도 주변 정세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한국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해서도 가장 올바른 길이고 빠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시민들에게 통일의 메시지를 알려낼 수 있도록,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통일뉴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독려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6.15공동선언’ 이후 통일뉴스의 노고를 평가하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껏 가보지 못했던 길에 들어섰다.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에서 국경을 맞댄 적대관계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통일운동에 대한 성찰 속에서 미국의 폭압적인 일국주의,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가치동맹에 맞서 한국사회의 자주권 회복,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노력을 일구어가야 한다”면서 “자주와 평화의 길에서 언제나 함께 합시다”고 밝혔다.
5일 아침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 세워진 ‘기후위기시계’에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이 4년 259일 17시간 48분 17초가 남았음을 알리고 있다. 남은 시간은 지금도 줄어들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4년 259일 17:48:17’
지난 5일 오전 7시11분, 평소보다 이른 출근길에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마주친 ‘시계’에서 째깍째깍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긴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시간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시계 앞에 놓인 표지판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하면 폭염은 8.6배, 가뭄은 2.4배, 강수량은 1.5배 증가하는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후위계시계’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시계는 지난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 내 좌측 구석에 설치됐다가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9월4일 국회 한가운데인 본청 건물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기후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며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지난 9월4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막식 닷새 뒤인 9월9일,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기후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선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 논의가 이뤄질 것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설치되긴 했습니다. 2022년 말 설치돼 ‘한시적’으로 가동됐던 기후특위는 ‘맹탕’이란 지적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를 불러 모아 기후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으나, 법안이나 예산 심의권이 없는 ‘힘없는’ 임시 특위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 장관들조차 기후특위 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기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국회가 손놓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여야 모두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있는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약했습니다. 지난 2월27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가 중요한 점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기후특위 상설화를 포함한 기후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발 더 앞서 지난해 11월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검토하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2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기후 미래 택배 공약 발표회에서 국민택배 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은 물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 국회 내 ‘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동의한 ‘상설 기후특위’는 이 글을 쓰고 있는 11월5일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4일 제막식 행사 사진을 보면, 기후위기시계는 ‘4년 321일’이 남았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행사도 하고, 합의도 했지만 62일이 지나는 동안 정작 이행되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박지혜·허영 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특위에 법안 및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특위 논의를 잘 알고 있는 국회 관계자는 “기후특위가 여야 ‘우선 과제’에서 상당히 밀려있는 상황”이라며 “기후특위 설치의 당위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협의가 필요한데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논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당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특위 설치를 위한 협상은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 전문가들은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기후특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은 “지금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기후위기 대응이고, 정치적으로 밀릴 사안이 전혀 아니”라며 “여야 간 여러 싸움도 있고 정쟁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기후특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세종 플랜 1.5 정책활동가 역시 “다른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면 이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이걸 최우선으로 해서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이것만큼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29일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해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28일까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보완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여러 부처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게 기후활동가들의 입장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1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후위기시계’를 지나쳐 국회 소통관으로 출근한 뒤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만남에 진전이 있느냐”고요. 지난달 21일,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며 ‘2차 대표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가 곧장 ‘좋다’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회담이 이뤄진다면 민생과 직결된 기후특위 설치 논의가 혹시라도 이뤄지진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열립니다. 198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정부대표단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야 대표도 ‘말’ 대신 ‘행동’에 나서길 기대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논란에 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명할지를 두고 이목이 쏠린다. 종전과 같은 형식적인 입장 표명, 사과 대신 '항변' 형식의 발언에 그칠 경우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담겨야 할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출했다. 직접 답변해야 할 의혹이 산적한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이 사과할 마음, 쇄신할 의지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에도 과거처럼 김 여사가 매정하지 못했다는 둥, 어쭙잖은 변명과 하나 마나 한 사과로 넘어가려 한다면 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용 없이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달랠 길은 없다"며 "김 여사 특검 수용은 윤 대통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국정 쇄신의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최소한 기자회견장에 김건희 씨와의 핫라인이라도 열어 놓고 윤 대통령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에는 김 씨가 직접 답하도록 해야 언론이 알맹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지 않겠나"라며 김 여사 기자회견 배석을 요구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기자회견은 항상 국민의 분노한 마음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번에는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내놓길 바란다"며 "김 여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을 반드시 수용하기 바란다. 국민께 사과하고, 퇴진 일정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현안에 대해 소상하게 입장을 밝힌다는 기조다. 회견 시간, 질문 분야, 개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대로 내려앉은 지지율, 여권 내 요청 등이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 개최를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입장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은 명태균 씨 통화 녹음 파일과 공천개입 의혹,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을 겨누는 의혹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얼마만큼 진상을 규명하는 지가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으로 꼽힌다. 아울러 김 여사 특검에 '수용' 입장을 취하는지도 관건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해명이 아닌,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자화자찬적인 메시지는 하면 안 된다"며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함"이라며 "대통령이 다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마음이 풀린다"고 내다봤다.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만약 진짜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부분적으로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해명성 발언은 하지 말라. 사과에 메시지를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 성과 홍보 같은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전 의원은 "영부인 문제는 대선 때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원칙 안에서 거취와 행보를 정하겠다고 해야 한다. 남은 임기 2년 반을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 김 여사 대외 활동 즉시 중단, 과감한 쇄신 개각, 국정 기조 전환 등을 공개 요구한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광의 ‘언론을 묻[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시민 158명이 사망했다. 이후 생존자 한 명은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았다. 희생자 총 159명. 이들은 이태원에서 열리는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온 시민들이었다.
어느덧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지났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왜 축제를 즐기러온 이들이 사망했는지, 국가는 왜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는지, 참사 이후 대응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를 여전히 묻고 있다. 참사 이후 ‘삶이 장례식장이 됐다’는 유가족들의 기나긴 투쟁과 호소 끝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는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다.
최근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와 전화 연결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문제와 특조위 발족, 언론보도 관련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홍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이태원 참사 2주기인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해 꾸준히 취재해오셨는데 2주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한 사안을 오래 취재해 본 게 처음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고 제가 한 취재도 꽤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진행된 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재판도 막 1심이 끝났고 특조위도 이제 발족해서 조사는 시작도 안 했죠. 그래서 참사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본격적인 취재는 시작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걸까요?
“정권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참사 책임자였던 사람 중에 먼저 사임한 분은 거의 없잖아요. 참사의 책임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태원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을 돕거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취재하면서 행안부 공무원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부에서 세워놓은 지원 정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이외에 더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게 오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 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세월호 참사 때 저는 기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월호 때는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장관이 바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이태원 참사에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죠. 그 점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유가족들로 하여금 더욱더 이태원 참사가 이 정부로부터 책임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 진도 체육관에 왔었잖아요. 유가족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했는데?
“1주기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과거 다녔다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주기가 됐으니 뭔가는 해야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당시 발언도 마지못해 한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본인이 유가족들을 만나면 좋은 소리 안 나올 테니 그런 걸 할 의지는 전혀 없겠죠. 메시지 던지면 끝인 거고 유가족들과 소통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작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기소가 안 됐고, 즉 검찰에서는 이 사람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건 없다고 본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탄핵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탄핵하려면 불법 행위가 인정돼야 하니까요. 근데 저는 이상민 장관이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이란 점이 상징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장관 탄핵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당연히 사임을 시켰어야 되죠.”
9월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가 출범했는데 특조위는 어떤가요?
“출범은 했지만 아직 조사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 아래 또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 특조위라는 조직의 직제 규정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해요. 그 이후에야 특조위에서 조사관들을 채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조사를 개시하려면 아마 내년 초가 돼야 할 겁니다. 되게 늦긴 했지만 잘해야죠. 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11월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년 동안 유가족 많이 만나셨을 텐데 유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삶이 변했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전에는 시위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참사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도 하시고요. 일상이 파괴됐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간관계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죠.”
세월호 때처럼 비난이나 공격도 많이 받나요?
“2주기 행진할 때도 지나가는 시민 중에 몇몇이 욕을 하기도 했어요. 2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다고 해도 그런 반응엔 여전히 쉽지 않죠. 사회적 참사라는 것이 유가족들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길 가다가 그냥 죽었으니까요. 결국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일뿐입니다.”
어려운 점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분들도 세월호가 학습 되시는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가 10년 지났는데 아직 명확하게 진상이 규명됐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께서는 언제까지 싸워야 내 자식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계속 걸어가시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유가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태원 참사 발생 300일을 사흘 앞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모 4대 종교 삼보일배'에서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놀다가 죽었다’는 말과 ‘간 사람이 잘못’이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국가란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는 국가란 어떤 건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만 보호해 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가 뭘하든 상관없이 일상을 살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요.
그 지점에서 이태원 참사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일상을 살다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럼 우리가 이 사건을 계속 놔두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만드는 데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참사인 것 같아요.”
1999년 10월에 인천 호프집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망자 다수가 중고생이었죠. 그래서 시선이 안 좋았어요. 그 사건 때와 비슷한 거 같아요.
“비슷한 얘기에요. 그때도 사실 사업주의 잘못이 있었고 소방 같은 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자를 비난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어떤 문제도 나아지지 않게 만들거든요. 결론은 그거예요. 피해자들을 욕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자유가 축소되는 거죠. 그러면 거리를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고, 그게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누가 원하겠냐는 말이죠.”
이태원 참사 관련해 앞으로 과제는?
“사실 진상 규명밖에 남은 게 없죠. 특조위 활동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과연 특조위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는지 혹시 방해는 하지 않는지 지켜봐야겠죠.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태원 참사 미규명 진실] 기획보도 (뉴스타파 홈페이지 갈무리)
지금 증거들은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여러 자료가 법원에 있을 테고, 아직 폐기 법정시한이 안 지난 자료들도 많거든요. 이런 사회적 참사 발생에는 조직의 구조와 관행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텐데 사실 그건 문서보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기 쉽거든요. 그 조직에 계속 몸담고 있던 사람들의 생리와 습성, 사람들이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탐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태원 참사 관련 언론 보도는 어때요? 지속적인 보도는 없는 것 같은데.
“보도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몇몇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조위가 발족된 이후 특조위 활동을 감시하는 보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오랜 투쟁과 염원으로 만든 기구인데, 특조위 활동 기간에 혹시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지, 애먼 곳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언론이 계속 감시하고 보도해야 해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의 형사 ‘재판 결과’에 집중하는 보도가 많더라고요. 유·무죄를 중요시하는 보도가 많아질수록, 시민들에게 사회적 참사는 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말고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무죄가 선고됐지만, 판결문을 보면 우리 사회나 경찰 조직이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써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함의를 담아줘야 시민들이 사회적 참사라는 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느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참사에서 유·무죄에만 집중하는 재판보도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인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서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취재 방향은?
“지난달에 [이태원 참사 미규명 진실]이란 제목으로 기획보도를 했고, 2주기 보도는 오늘(10월 31일)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조위가 발족할 때를 기다리면서 저도 숨 고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하면 저도 같이 다시 힘을 내야죠. 특조위에서 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존 자료들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면서 언론 보도량도 많이 줄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니냐고 합니다. 사실 저도 2년이 지날 때까지도 해결된 게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태원을 가보면 이태원 참사 때와 풍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핼러윈 데이 때 경찰들도 많이 서 있고,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들이 곳곳에 달려있죠. 근데 과연 이태원 참사가 저런 기계들이 없어서 발생했을까요?
사실 최근 핼러윈 데이 때 이태원의 분위기는 이상했거든요.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골목에 경찰들이 6명씩 서 있고, 구청 공무원들도 5~6명씩 서 있어요. 축제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놀지 말라는 건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선생님 앞에서 놀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던 안전한 사회가 과연 이런 모습이었나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태원 참사는 시민들이 ‘압사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요’라고 신고했을 때 경찰이 한두 번만 제대로 대응했다면 안 일어났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CCTV 같은 기계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골목마다 경찰이 빽빽하게 서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방향을 정말 잘못 잡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안전이라는 것이 ‘통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사회는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는다’]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
이번 압수수색에 관해 촛불행동은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시작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촛불행동 사무실과 촛불행동tv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라면서 “촛불행동tv는 촛불행동과 독립돼 운영되는 곳임에도 이 두 곳을 특정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고 알렸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경찰은 사무실에 와서 가장 먼저 안에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사무실 입구에 경찰 통제선을 쳤다고 한다. 이에 촛불행동 활동가들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경찰 차량 10대를 동원해 사무실이 있는 건물 곳곳에 수백 명이 넘는 경찰을 들여보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촛불행동은 경찰이 병력을 무리하게 동원해 건물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 압수수색은 범죄행위”라면서 “국정농단과 폭정을 연이어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반대해서 탄핵을 외치는 국민이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와 그 공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기부금품법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탄핵의 정당성을 명백하게 입증할 뿐만이 아니라 탄핵의 열기와 국민의 분노를 더더욱 가열차게 타오르게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끝장”이라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의 변호를 맡은 이제일 변호사가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해 발언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행동에 적용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관해 2년 전부터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계속해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촛불행동 같은 사회단체, 그리고 사회단체의 회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나와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촛불행동은 ‘무혐의’를 주장했고, 수사 중인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중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범수 국힘당 의원이 촛불행동을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뒤 “경찰은 (지난) 9월 말 촛불행동 회원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오늘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왜 (경찰이) 지금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하냐면 촛불행동 구성원들의 횡령 배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계좌를 다 털어 봐도 구성원들의 횡령 배임 사유가 없기에 절차상의 문제만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의 정보를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영장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자료를 가져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같이 검토하고 있어서 압수수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년 전부터 진행된 수사에 관해 “촛불행동 재정 관련자 4명이 성실하게 출석해 수사를 받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 또 촛불행동은 모든 후원금 내역들을 다 시시각각 공개하며 충실하게 제시해왔다”라고 밝혔다.
계속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경찰이 촛불행동도 모르게 촛불행동의 회원 명부 관리 업체를 “불법 압수수색”한 뒤, 촛불행동이 법원에 불법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항고를 청구한 사이 벌어졌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기자회견 도중에도) 경찰이 계속 들어오는데 (윤석열 정권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지난주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촛불대행진을 위축시키고 촛불행동 회원을 협박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탈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이 범죄에 대응할 것”이라며 “촛불행동 회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결코 탄핵을 멈출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촛불행동 집회에 참여하거나 후원한 회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여러분 절대 쫄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라”, “윤석열과 김건희는 끝났다”라면서 “촛불행동에 후원하신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라”라고 전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긴급성명을 낭독했다.
구 공동대표는 이번 압수수색에 관해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폭거이자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은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에 경찰은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에 반려되었다”라며 “결국 경찰은 기부금품법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촛불행동을 탈탈 털려고 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구 공동대표는 “촛불행동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다는 것뿐”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명백해진 것은 윤건희 일당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국민들은 절대 윤건희 정권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5일) 오전 9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폭거이자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은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윤석열 탄핵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소리 아닌가?
촛불대행진 후원금 모금은 기부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위해 시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촛불행동이 촛불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 것은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취지와 목적과 관계없으며, 따라서 신고, 등록의 대상도 아니다.
촛불행동에 의무가 있다면 후원금을 모아주시는 시민들에게 수입과 지출의 성실한 보고를 하는 것일 뿐이며, 촛불행동은 이를 투명하게 보고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무작위 후원금도 아니고 기부금품법 상으로도 관계없는 촛불행동 회원자료를 압수해간 것도 모자라 이제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탈취이며, 공안탄압이다.
애초에 경찰은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에 반려되었다. 결국 경찰은 기부금품법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촛불행동을 탈탈 털려고 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 과잉수사다.
이번 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은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탄압일 뿐이다. 특히 경찰의 촛불행동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촛불행동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다는 것뿐이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명백해진 것은 윤건희 일당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국민들은 절대 윤건희 정권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거리로 터져 나오고 있는 분노한 탄핵 민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번 주 토요일 촛불대행진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탄핵열기로 가득 찰 것이다.
▲2024년 5월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신문들이 ‘이전 회견과 같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특검 수용’ 등 강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수습하기 힘들 것으로 봤고 조선일보는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하라고 주문했다.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될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은 시간이나 질문 개수에서 제한이 없는 자유 질의응답 방식이다. 한 사안에 여러 차례 후속 질문을 받는 ‘꼬리 질문’이 가능해 한 질문만 받고 넘어갔던 이전 회견과 다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당초 이달 말 회견을 검토했으나 참모진 등 권유로 시점이 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6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국민 눈높이는 특검 수용이다> 사설을 내고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숱한 의혹에 더해 명태균씨 사태가 터지면서 정상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왜 민심이 등을 돌렸는지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앞선 담화 및 회견들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 홍보’로 시간을 채워 질타를 받았다. 경향신문은 “국민들은 이런 말을 듣자고 윤 대통령 담화와 회견을 주목하는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박절하지 못해서’ 식으로 어설픈 동정심을 유발하려 하거나 ‘앞으로 잘하겠다’ 같은 막연한 말은 국민의 화만 돋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한사코 김 여사를 감싼다면 여당도 ‘특검 수용’이란 민심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또한 윤 대통령은 아부와 아첨만 일삼는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해 국정을 일대 쇄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 6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내가 먼저 특검 주장할 것”, 7일 기자회견이 그때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음을 직시하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처를, 더 늦기 전에 내놓아야 한다”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이번에도 대국민담화를 앞세운 것으로 보아, 지난 5월과 8월처럼 꽤 오랫동안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만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도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 행동이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도 윤 대통령 말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법적으론 문제없다? 종전 방식으론 국민 떠나가”
다수 일간지는 사설에서 ‘특검’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전처럼 안일하게 회견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건 공통됐지만 ‘특검 수용’ 대신 대통령의 진솔한 태도를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6일 <尹 담화, 이번 만은 ‘안 하는 게 나았다’는 평가 안 나와야> 사설을 내 “윤 대통령이 곤경에 처한 이유는 누구나 아는 것이다. ‘김 여사 문제’”라며 “여기에 명태균씨 관련 녹취록이 연이어 공개되며 김 여사의 공천·국정 개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종전처럼 ‘법적으론 문제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 마음은 아예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혁 저항을 넘으려면 기댈 곳은 국민뿐”이라고 했다.
▲ 6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토 달고 물 타는 사과로는 민심 수습 어렵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회견 때 참모들이 사전에 준비한 ‘국정 성과’ 소개 같은 건 전부 빼버리고 작금의 정국 혼란을 야기한 ‘명태균 사태’와 자기 성찰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게 좋겠다”면서 “명태균씨와 김 여사 문제에 관한 한 윤 대통령은 무조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조건부 특검’을 언급했다. <尹 회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해야>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야당의 특별검사 요구에도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 아니라 타협이 가능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부인의 통제받지 않은 권력 행사 의혹에 있다. 법·제도로도, 심지어 대통령조차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에 분명히 사과하고 향후 조치를 밝혀야 한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응당 했어야 할 조치에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긴장감 고조되는 미국… “음모론 확산 체계화됐다”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됐다. 펜실베이니아 등 다수 경합주가 1% 박빙이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특파원들은 백악관 앞에 철제 펜스가 세워지고 일부 지역에서 통행이 제한되는 등 현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초박빙 선거에 ‘부정선거 음모론’도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도 ‘선거 불복’을 시사했다. 첨예한 선거로 인해 과거 폭력 사태를 경험한 다수 미국 국민들은 평화롭게 선거가 끝나길 바랄 뿐이라고 불안을 호소했다.
▲ 6일자 경향신문 4면 기사.
▲ 6일자 조선일보 4면 기사.
경향신문은 4면 <‘부정선거 음모론’ 재등장…4년 전보다 훨씬 강해졌다>에서 워싱턴포스트를 인용해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등장했던 극단주의자들이 대부분 ‘작고 엉성한 계정에 무질서한 형태로’ 주장을 퍼뜨린 반면, 최근에는 허위정보와 음모론이 퍼지는 과정이 ‘군대’를 연상시킬 정도로 체계화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4면 <전례 없는 가짜뉴스 범람… 폭동 우려에 백악관·의사당은 펜스 봉쇄>에서 “선거 하루 전인 4일에도 X(옛 트위터)에서 CNN 뉴스 형식으로 ‘해리스가 텍사스에서 트럼프에게 앞선다’고 적은 가짜 이미지가 퍼져 1000만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며 “대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극단 분자들이 선거 후 폭동을 모의한 정황도 나왔다”고 했다.
기사에서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용자 50만명이 넘는 텔레그램 채널 50개의 메시지 약 100만건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극렬 지지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 회원들이 ‘내전(內戰)에 대비한 총기 준비’ ‘부정 투표에 가담한 이주민·선거관리인 사살’ 같은 극단적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오늘 놓친 뉴스 20241104]
-민주당,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
-조국 “윤석열은 쫄보…탄핵 쇄빙선 직진할 것”
-진보당 김재연 “무도한 권력 심판하는 퇴진 광장 열어낼 것”
-우원식 국회의장 “윤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권리 침해”
-KBS 기자 500명이 반대했는데···윤 대통령 “박장범, 조직 내 신망”
-김영선, 명태균 공천 거래 의혹 비서 강혜경에게 뒤집어씌워
한동훈 “윤석열 사과” 공개 요구…민주 “검사는 사과하면 눈감아주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브로커(명태균)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며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부부와 결별을 선언한 셈이다.
이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김건희 여사의 활동자제로 갈음할 일인가”라며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의 불법을 사과 한마디에 묻어주자는 말인가”라며, “검사들은 사과하면 불법도 눈감아주는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검사로서 어설픈 선긋기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며 특검법 관철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전쟁 반대’, ‘특검 실시’로 간다”며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지금은 이 길이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한 문제는 국민이 정한다는 취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라며 오는 14일 특검법 처리를 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오는 28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또한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조국 “윤석열은 쫄보…탄핵 쇄빙선 직진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자를 만날 용기조차 없는 ‘쫄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다음달까지 17개 시도에서 윤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알리는 ‘탄핵다방’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7일 목포, 13일 여의도, 22일 전주, 29일 제주에서 개최한다”며 “또 매달 ‘검찰 해체, 윤석열 탄핵’ 서초동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탄핵 쇄빙선’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김재연 “무도한 권력 심판하는 퇴진 광장 열어낼 것”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태도에 국정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입법은 이 가을, 국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숙제가 되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주말(9일) 서울 도심은 거대한 윤석열 퇴진 광장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진보당은 전국의 당원들이 총집결해 윤석열 퇴진 총궐기와 시민촛불행진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윤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권리 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신 연설문을 읽었다.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은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라며 “국민이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기자 500명이 반대했는데···윤 대통령 “박장범, 조직 내 신망”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젊은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면서 “탁월한 친화력과 협상 능력, 적극적인 자세로 조직 내에서 신망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사장 후보로 제청된 이후 총 30개 기수, 500명에 가까운 KBS 기자들이 비판 성명을 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해 논란을 부른 박 후보자의 제청을 반대하는 취지였다. 특히 45기 기자들은 “그저 용산만 바라보는 후보자는 그야말로 자격 미달”이라고 했다.
김영선, 명태균 공천 거래 의혹 비서 강혜경에게 뒤집어씌워
공천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세비 절반을 헌납한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강혜경씨가 나한테 돈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채무 변제를 한 것”이라며 “강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앞서 강씨와 김 전 의원의 녹취록에는 명씨 덕분에 공천을 받았고, 그 보답으로 세비 절반을 강씨 통장으로 보낼테니 매번 현금으로 찾아 명씨에게 주라는 통화 내역이 공개됐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월요일(3일) 아침은 제법 춥고 한산합니다. 롱아일랜드에서 펜스테이션으로 가는 기차 안은 출근하는 뉴욕시민들이 각자 휴대폰을 붙잡고 무언가를 집중해서 읽고 있습니다.
약속장소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 앞 초대형 전광판에서는 미국 최대 실시간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가 운영하는 선거 베팅 사이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흘 전부터 이 수치를 지켜봤는데 10% 이내로 격차를 좁힌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잠시 해리스(민주당 후보)가 트럼프(공화당 후보)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월요일 다시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친 민주당 성향인 뉴욕타임스(NYT)마저도 일부 경합주에서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약간의 기대를 표할 뿐 다수의 미국의 매체, 배팅사이트, 예측전문기관 등이 트럼프 당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만난 한 정치전문가는 주요국가들이 트럼프의 당선을 전제하고 발빠르게 측근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뉴욕 시내 대형 전광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미국 대선 분위기. ⓒ신정현
총알을 피한 트럼프가 성조기 앞에서 한 손을 높이 든 장면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바이든이 사퇴하고 해리스가 오바마, 클린턴의 박수를 받으며 대관식을 하는 장면에서 해리스의 승리를 점쳤던 게 불과 한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후 트럼프의 망언과 해리스의 실언이 이어지며 서로의 부도덕함과 무능함을 비난하는 사이 무게추는 슬며시 트럼프로 기울었습니다. 그 원인을 공화당 측은 미국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미국시민의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치 운동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히든 해리스'(Hidden Harris, 숨겨진 해리스 표)로 평가받는 백인 여성들이 적극 투표하면 결과가 뒤집힐 거라고 주장합니다.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된 뒤 보수진영의 정치전략가들은 트럼프에게 선거 내내 더 자극적이고 논쟁적인 말을 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그 전략은 모든 매체에서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해리스를 지워버리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58 vs. 해리스 42" 제가 열흘 전 확인했던 칼시의 선거 베팅 사이트의 수치였습니다. 10%를 넘기는 예측치의 차이는 과연 트럼프에 환호하는 유권자층이 '샤이 트럼프'(Shy Trump, 트럼프 지지를 숨기는 유권자)라는 벽을 깨고 나온 결과일까요, 아니면 해리스를 몰래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투표날만을 기다리며 침묵한 결과일까요?
▲칼시에서 운영하는 선거 베팅 사이트에서는 줄곧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신정현
물론 선거 베팅 사이트는 돈을 걸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론조사와 과거 캠페인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는 '미국 대선 쪽집게'라고 불리는 통계전문가 네이트 실버는 이번 선거가 너무 접전이라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선거 결과는 여전히 판세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박빙이며, 선거일 밤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히든 해리스'와 '샤이 트럼프' 중 어느 쪽이 사실이 될까요?
(11월 5일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 중인 신정현 전 경기도의회 의원(모두를 위한 정치연구소 온 소장)의 글을 게재합니다. 신 전 의원은 세상을 바꾸는 꿈을 품은 청소년운동가에서 세대와 계층, 마을을 연결하는 공동체조직가로 활동하다가 2018년부터 4년간 경기도의원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새빛남매의 아빠로, 프로육아러가 주업이 된 부업 정치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5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30분께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해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이다.
북한은 한국 시간 이날 오후 2시 시작하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미국 대선에 앞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발사는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 3일 미 전략폭격기 비-1비(B-1B)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상공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에 대한 또 한 차례의 명백한 행동적 설명”이라며 반발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는 오는 9일 오후 서울시청, 숭례문 일대에서 1차 퇴진 총궐기과 국민촛불행진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지율 19%대로 내려 앉은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한 1차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들의 총궐기가 오는 9일 오후 서울시청역, 숭례문 인근에서 진행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빈민해방실천연대(빈해련) 등 민중운동단체들과 진보당, 진보대학생넷을 비롯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퇴진본부)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9일 퇴진총궐기와 국민촛불을 통해 윤석열정권 퇴진광장을 열자"고 선언했다.
이들은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첫 번째 퇴진 광장을 열어낼 것"이라며 "오는 11월 9일 오후 4시 1차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와 5시30분부터 국민과 함께 하는 윤석열정권 퇴진 촛불행진이 그 시작"이라고 공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공천개입과 더불어 윤석열 정권하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질서는 무너졌다"며, "반민주, 반헌법, 반민생, 반평화 전쟁조장, 친일역사쿠테타 윤석열 정권의 당연한 결과"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정권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18%까지 추락한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이 폭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특혜와 편법이 난무하고 법은 김건희·윤석열 봐주기만 관대했으며, 부자감세로 국고는 텅텅 비고 자영업자 폐업률은 코로나 시기보다 높은 실정인데다, 물가상승률은 임금상승률보다 훨씬 높아 서민들의 주머니도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무분별한 쌀수입과 정부 격리 미조치로 쌀값은 폭락했고 특별사법경찰로 빈민들을 내몰고 있으며,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고 러-우 전장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가 하면 정부요직엔 친일파가 득실대는 현실을 개탄했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는 4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1차 퇴진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운 퇴진본부 공동대표는 "윤석열정권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라며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고 있다. 명백하게 공천개입의 증거가 폭로되었는데도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말한다. 그게 제일 문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민중대회가 연이어 5시까지 진행되며, 전국에서 총집중하는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경수 민조노총 위원장은 "이제 터진 둑처럼 쏟아져 나오는 분노한 민심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유일한 대안은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의 힘으로 한국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11월 9일 분노한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로 상경한다. 그날은 분노한 민심의 반격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이미 전국 150여 개 시군에서 윤석열 퇴진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정권 퇴진의 뜻을 국민들께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주부터 그 국민투표의 분위기는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 더 이상 검찰 꼼수를 또 생각하느라고 골몰하지 말고 당장 이번 11월 김건희 특검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 응당한 죗값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역사의 심판대에 설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탄핵시킬지, 하야를 요구할지, 대통령의 임기를 개헌을 통해 단축시킬지 등등의 모든 판단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뜻은 이번 주 토요일 11월 9일 광장에서부터 모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8일부터 시작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11월 4일 현재 온라인 집계만으로 17만명을 넘어섰고, 9일까지는 2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는 현재 대학내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대해 학교 당국의 방해가 극심하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윤석열 퇴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소란'을 만들고 행동을 이끌어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는 9일 퇴진 총궐기에 앞서 대학생들은 '레드카드 퍼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정권 퇴진과 청년의 미래를 바로 세루기 위한 청년학생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쌀값이 1년 내내 하락하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으며 수확기를 앞둔 품목만 쏙쏙 골라내서 저관세·무관세 수입을 남발해서 모든 농산물 가격을 파탄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농민들의 당연한 저항에 대해서도 청년 농민 구속과 30여 명의 농민 송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장은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정권,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정권"이라며, "단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오늘날 농민의 현실"이라고 절규했다.
이어 "우리는 올 겨울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며, "11월 9일 퇴진 총궐기 광장에서 전봉준투쟁단을 다시 결성하고 11월 20일 1만명 이상의 농민대회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빈해련 공동대표는 "정권이 시작된 그날부터 하루 하루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외쳤다.
![“대통령 부부 목소리 더 나올 것”…7일 기자회견으로 국면돌파? [막전막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4/1106/20241106503854.jpg)
![김건희-윤석열 공동정권의 미래 [뉴스룸에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1105/53_17307634588474_20241105500147.jpg)
![“용산의 정신승리...윤석열이 윤석열 했다” [공덕포차 2호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4/1105/20241105503315.jpg)
!['여는 말씀'을 전하는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1/212016_104611_4349.jpg)
![왼쪽부터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김삼열 회장, 김재하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1/212016_104612_4437.jpg)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1/212016_104616_521.jpg)
![왼쪽부터 김지영 통일뉴스후원회 부회장, 김혜순 회장, 양원진 선생, 양희철 선생, 이정태 부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1/212016_104613_530.jpg)
![왼쪽 두번째 원희복 이사장, 세번째 정동익 선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1/212016_104614_5314.jpg)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1/212016_104615_542.jpg)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뉴스1
![[이태원 참사 미규명 진실] 기획보도 (뉴스타파 홈페이지 갈무리)](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411/310406_216299_1018.jpg)
![[속보] 합참 “북,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1105/53_17307620867996_20241105500235.jpg)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는 오는 9일 오후 서울시청, 숭례문 일대에서 1차 퇴진 총궐기과 국민촛불행진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1/212000_104555_2641.jpg)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는 4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1차 퇴진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1/212000_104557_284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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