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법인카드 사용 문제삼아

한겨레 “노골적 표적 수사·기소”… 조선, 국힘 비판 “김칫국 마신다”

감사원 文 사드 관계자 수사의뢰 경향 “감사권 남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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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11.20 07:33

• 수정 2024.11.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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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검찰에 기소를 당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이며, 서면·대면조사 없이 이뤄진 기소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노골적인 표적 수사·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으며, 동아일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때 특활비 영수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일일이 추적해 수사하면 문제가 될 기관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당 쇄신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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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도 힘든 검찰의 이재명 기소 “조사 없이 기소?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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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1억653만 원 상당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음식·과일 등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6번째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가 됐다. 사건 병합 등으로 언론에 따라 5번째 기소로 표현되기도 한다.

주요 일간지는 20일 이 대표 기소 소식에 대한 정치권 파장을 전했다. 한겨레는 1면 <이재명 5번째 기소 민주 “비열한 탄압”>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비열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한층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수사·기소권을 정국 전환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5면 <檢 “李부부,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 李 조사없이 기소 논란>에서 “일각에선 서면조사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야당이 아닌 여당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만 바라보며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당 쇄신 작업에 나서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면 <김칫국 마시는 여권>에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해 대야 공세에 과몰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쇄신이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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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번 검찰 기소에 대해 사설 <이젠 야당 대표 법카 유용 혐의 기소, 이런 검찰 있었나>에서 “노골적인 표적 수사·기소”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현 정부 들어 검찰은 제1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 대표를 집중적으로 수사·기소해왔다”며 “법치국가에서 야당 정치인이라고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법의 적용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검찰이 먼지 털듯 수사하면 어떻게든 기소할 꼬투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겨레는 “일각에선 이런 식의 마구잡이 기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덧씌우는 한편, 역으로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고 했다.

이재성 한겨레 논설위원은 칼럼 <이재명 죽이기>에서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한 사법 공격이 가해진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것”이라며 “이 중에 하나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인가”라며 “선출되지 않은 사법 엘리트들의 국민 선택권 탈취 시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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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 <與, 남의 허물만 들추지 말고 제 허물부터 제대로 털어내야>를 내고 반전의 기회를 맞은 국민의힘이 당 쇄신 작업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검찰 기소 내용으로만 보면 이 대표의 죄질이 나쁘지만 식사비 결제까지 일일이 추적해 수사하면 문제가 될 기관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사용 영수증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법원의 엄정한 재판도 검찰의 공정한 기소가 없으면 얼마든지 편파적으로 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여권이 이 대표 리스크에 묻어가겠다는 듯이 김 여사 문제를 어물쩍 넘기면 야권에 공세의 빌미를 주고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민생 챙기기로 나가기도 어렵다. 당당히 김 여사 의혹부터 제대로 털고 가야 ‘이중 잣대’ 논란에서 벗어나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냉정을 잃는 모습은 여론의 반감만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거세지는 친명계 극단 언행, 여론 반감만 산다>에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는 극언을 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행태와 비교돼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차기 집권을 노리는 다수당이 상궤(바른 길)를 이탈한 듯한 혼돈과 격정에만 휘둘려 돌아간다면 여론의 공감은커녕 민심만 돌아설 공산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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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文 사드 수사의뢰… “표적 감사” “안보 자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가 지연됐다며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을 수사의뢰하고 나섰다. 또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 관련 정보를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다. 조선일보·세계일보 등은 국가 안보 자해 행태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지만, 한겨레·경향신문은 표적감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면 <“사드 정보유출 안된다” 실무진 반대 묵살한 文정부>에서 “청와대·국방부 실무진이 주한 미군 사드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내용(2급 비밀)을 외부에 알려주라는 지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은 이를 묵살했고, 군사작전 정보 유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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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3면 <‘中 눈치보기 외교’ 비판 속… 文정부 “미중갈등 불똥 차단 전략”>에서 “전문가들은 당시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중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문 정부의 판단은 외교적 실리가 없는 ‘저자세 대중 외교’의 단면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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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일보는 같은 면 <‘중국에 양해’ 4년 전 언론 보도… 前정부 표적 수사 지적 불가피>에서 “다만 중국에 양해를 구하거나, 시민단체에 장비 반입을 알린 건 4년 전 당시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감사원이 사드 문제를 빌미로 전임 정부를 표적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에서 “2급 군사 기밀을 정부가 외국과 시민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안보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며 “사드 정식 배치는 문 정부 5년 내내 미뤄졌다. 이에 미국은 사드 철수까지 검토했다.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무기를 중국 눈치 보느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안보 자해 행태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중국과 시민단체 눈치를 보며 국가 안보를 훼손한 것이라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소원했던 한·중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문 정부 같은 굴종적인 관계는 되풀이돼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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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겨레는 사설 <임기 후반까지 오로지 전 정권 표적감사, 탄핵감이다>에서 “감사원이 언제부터 전임 정부 뒷조사에만 열을 올리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는가”라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사전 이해를 구한 것은 국익을 위한 ‘외교’일 뿐이다. 이를 범죄로 보는 발상이 어이가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내 갈등을 해소하고, 악화된 한·중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본질은 제쳐두고 트집잡기 식으로 파헤치는 건 감사권 남용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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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사설 <문 정부, 사드 교체정보를 시민단체·중국에 유출했다니>에서 중국에 관련 정보를 알린 것은 외교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해당사국에 현안을 사전 설명하는 건 상대국 배려와 함께 반발 무마를 염두에 둔 외교 행위라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국일보는 시민단체에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 정부가 사드 반대 시민단체를 동원해 사드 미사일 교체를 방해하고 반발 여론을 확산시키려 했다고 볼 수 있는, 민감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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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 "충격적 정황…박장범 선임 위한 거대한 쇼였나"

이명선 기자/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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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가 KBS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기 전 박민 현 사장이 자신의 교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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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9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양봉 KBS 기자는 박 후보자의 이사회 면접이 있던 지난달 23일 저녁 KBS 근처 한 술집에서 이영일 KBS 노사협력 주간으로부터 '박민 교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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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기자는 '이영일 주간으로부터 용산에서 박민 사장이 교체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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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기자는 당시 이 주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대해 "'용산에서 전날(10월 22일) 박민 사장한테 교체된다라는 통보를 했다', '퇴근해서 핵심 참모들과 함께 저녁 자리를 박민 사장이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교체된다는 이야기를 박민 사장이 전달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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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 주간에게 "술자리에서 그런 말(박민 교체)을 한 적 있느냐?"고 물었으나, 이 주간은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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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간이 부인하자, 최 위원장은 이번에는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을 참고인석으로 불렀다. 박 본부장은 "그날(10월 23일) 저녁에 의아했던 것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표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주간은 만약 박민 사장이 (연임)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결과를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그래서 의아했다"며 "그 이후에 이 주간이 '그 얘기(박민 교체 통보)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 명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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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불법적 이사회의 면접과 임명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이것은 용산, 특히 '김건희 라인'의 오더(지시)다, 저희가 이런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다"며 "이러지 않고서는 갑자기 한 달 전에 박 후보자가 '내가 KBS 사장 한 번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조상 그럴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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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영일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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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도 "그 당시 저희가 취재한 데 따르면 이 주간이 그때(10월 23일 술집에서) 막 흥분하고 비분강개해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을 표출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늘 입장을 선회한 데는 지금 박민 현 사장이다. 사장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주간이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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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 기자를 불러 "본인이 여기 와서 이사회 전날 들었던 내용이 사실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하느냐?"고 물었고, 안 기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거듭 "그에 대한 입장은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하자, 안 기자는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한 의원은 "그렇다면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박 사장은 특정한 곳에서 이미 내정이 됐다', 이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고, 안 기자는 이에 대해서도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KBS본부는 성명을 내고 "파우치 박장범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낙하산 박민 사장이 최종 면접 전날 이미 본인의 탈락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확인됐다"며 "KBS 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불거진 이번 논란은 단순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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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는 "이영일 노사주간에 입에서 나온 박민 사전 탈락설이 사실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사장 선임 절차 자체가 사실상 파우치 박장범을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거대한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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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KBS의 최고 의결 기구로 사장 임명 절차를 결정하고 최종 후보자를 의결하는 이사회가 권력이 원하는 아첨꾼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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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는 "이진숙-김태규 불법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여당 추천 몫으로 7명의 불법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게 결국은 이걸 위해서인가"라며 "불법적 이사회가 밀어붙인 이번 파우치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을 이사회의 불법성이 소멸되고, 파우치 박장범 사전 지명에 대한 의도가 소명 될 때까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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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36) 주요 전장으로 떠오른 '쿠르스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11.19. 0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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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을 점령한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봄과 여름 대반격에 실패한 우크라이나는 8월에 쿠르스크를 기습 점령해 러시아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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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조선(북한)과 러시아는 6월에 체결한 북러 조약을 근거로 쿠르스크 탈환을 위한 공동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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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탬스크의 1차적인 목표물은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는 북러 연합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의 에이탬스크 사용 허가 결정이 파병을 단행한 조선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며, 쿠르스크 방어전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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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 정부의 결정은 러시아가 주장해온 '금지선(Red Line)'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한다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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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에이탬스크 사용 허가 보도가 나온 직후에 러시아 의회 하원(두마)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블라디미르 자바로프는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고 반발했고, 상원 헌법위원회 안드레이 클리샤스 위원장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자주권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치닫기로 결정했다"고 경고했다. 이는 에이탬스크를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이 실제로 벌어지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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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장담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과도 충돌한다. 트럼프 당선인측은 조속한 휴전을 위해 휴전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데, 바이든의 이번 결정이 확전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사이의 입장 차이가 러-우 전쟁의 핵심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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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스크가 러-우 전쟁의 주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기습 점령에 나선 의도는 휴전이나 종전 협상이 개시되면 이를 지렛대로 삼아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겠다는 데에 있다. 이를 의식한 러시아는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나서는 한편, 휴전 협상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철군을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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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러시아는 조선의 지원을 받아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포함한 나토와 한국에 군사 지원 확대를 요구해온 근거로 작용해왔다. 그런데 바이든이 에이탬스크 사용을 허가하면서 숙원 가운데 하나는 풀릴 조짐이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에 달하고 축구장 3-4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어 북러 연합군을 타격해 쿠르스크 점령을 유지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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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말한 조선군의 파병 '대가', 즉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조선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이다. 에이탬크스의 위력에 놀라 추가 파병을 자제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조선이 참전 지역을 쿠르스크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전선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강력한 보복 작전의 빌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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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우크라이나의 에이탬스크를 비롯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추가 확보는 불분명하다. 현재 보유량으로 북러 연합군에 일시적인 타격을 가할 수는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축소나 중단을 공언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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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3년째가 다가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전이냐, 휴전이냐'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불법적인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와 이를 돕고 있는 조선의 선택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동시에 전쟁의 발발과 장기화에 있어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인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확전을 야기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것도 유감스러운 현실이다. 확전의 위험을 품은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11/18 [08:35]

[아침신문 솎아보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법원 공세 나선 민주당

조선 “겁박해도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해” 중앙 “지지층마저 멀어질 것”

정상회담서 윤 대통령에 방중 요청한 시진핑… “우회적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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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11.1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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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놓고 민주당이 주말 집회 등에서 “미친 판결”이라며 공세에 나서자 사법부 독립을 인정하라는 아침신문 사설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위력으로 사법 진실을 가리려는 ‘방탄 올인’ 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고 중앙일보도 “항소는 장외 정치 말고 법리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서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며 “(윤 정권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만 없애면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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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모두 경계할 때”

조선일보는 18일자 사설 <李 대표 앞으로도 방탄 정치로 국정 가로막을 텐가>에서 민주당의 발언들을 나열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매 주말 장외 집회를 열어 법원을 압박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를 이 대표 방탄의 무대로 만들며 법원을 겁박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정치적 위력으로 사법 진실을 가리려는 ‘방탄 올인(다 걸기)’ 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비슷한 취지의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항소는 장외의 정치 말고 법리로 해야 한다> 사설에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법원 내년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이나 더 늘려주며 회유하더니 판결이 나오자마자 판사들을 향해 무섭게 좌표를 찍어대고 있다. 판결 불복에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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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이어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방탄 투쟁에 세게 나설수록 중도층은 물론이고 지지층마저 멀어지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장외 선동이 아니라 법리로 대응하되 사법부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일단 겸허히 1심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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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18일 <李 중형 파장… ‘사법의 정치화’도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할 때> 사설을 내고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금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한 뒤 “갈수록 정치와 사법이 뒤엉켜 국가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과 법률에서 법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교하는 칼럼도 나왔다. 태원준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트럼프를 닮은 이재명> 칼럼에서 “둘 다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로 불려왔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책임에도 대중영합주의란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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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논설위원은 “무엇보다 중범죄 피고인이란 점이 같았다. 트럼프는 성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유출, 대선 뒤집기 등,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며 “재판을 지연시켜 확정 판결 전에 대통령이 된다는 정치적 돌파 전략도 같았는데, 이 대목에서 닮은꼴 행진에 균열이 생겼다. 트럼프는 그것을 해냈다. 34가지 중범죄의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선고 전에 대선이 열렸다. 반면 이재명은 선거법 1심을 2년 넘게 끌었지만 결국 유죄 선고가 나왔고, 아직 2년반이 남은 대선의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몰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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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정부·여당이 이번 판결만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경향신문은 18일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다>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 판결과 김 여사 의혹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명태균 게이트’로 번진 김 여사의 공천·국정·인사 개입 의혹은 연일 새로운 내용이 폭로되며 확산하고 있다. 여당은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막고 강제수사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으로 이 국가적 혼돈을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김 여사·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묻어둔 채 국정과 협치와 신뢰가 제 위치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여당이 무기력함을 벗고 민심과의 거리를 좁히는 길은 특검 협상에 나서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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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18일 사설에서 “자체적인 쇄신책 대신 야당 대표의 중형 선고를 빌미로 대통령과 당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인데, 국민이 이런 ‘눈속임’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여야 모두에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는데다, 진행 중인 재판들도 있다. 이번 선고 결과를 놓고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여야 모두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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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시진핑이 달라졌다’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 함께 양자회담을 가졌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모두 회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 중국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한 중국 견제 전략을 예고한 만큼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 말라고 시 주석이 한국에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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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한중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는 것이라 봤다. 1면 <시진핑 11년 만에 방한할 듯> 기사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시 주석 참석은 사실상 굳혀진 것으로 해석된다. 성사되면 11년 만의 방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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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공석이던 주한 중국 대사 임명에 이어 2년 만에 정상회담까지 개최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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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한·미·일이 공통된 목소리를 낸 것에 주목했다. 1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시진핑도 달라졌다>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APEC 정상회의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는 무대가 됐다”며 “(미중 정상회담) 당시만 해도 다른 굵직한 현안들에 밀려 북한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파병이라는 무리수 감행으로 오히려 미·중 간 의제 중 우선순위가 높아진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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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아닌 인간입니다 ⑦] 성서공단지역지회 김희정 지회장-차민다 부지회장 인터뷰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4.11.18. 0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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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전, 휴식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는 헌법상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돼 있다. 이주노동자도 예외는 아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판례로 정립했다. 여기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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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다르다.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입국한, 13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주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한 이의 수는 2000명 이하로 추정된다. 이주노동자의 약 0.15%만이 노조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 2.77%와 비교해도 20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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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성서공단지역지회(성서지회)는 이채롭다. 150여 명의 조합원 중 130여 명이 이주 조합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지난 6일 대구 성서지회 사무실에서 김희정 성서지회 지회장과의 인터뷰, 15일 이주노동자로 성서지회 간부로 활동 중인 차민다 성서지회 부지회장과의 연속 인터뷰를 통해 성서지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성공 비결을 들어봤다.

"이주노동은 더 싸게?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돼 정주노동자 고용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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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지회가 터 잡은 대구 달서 성서산업단지는 섬유, 전기·전자, 운송장비, 목재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 사업체가 밀집한 곳이다. 2023년 대구시 통계를 보면, 입주업체는 2847개, 노동자 수는 4만7064명이다. 한 사업체가 평균 16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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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을 겪기 쉬운 작은 사업장에 이주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2023년 통계청 통계를 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6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 비율은 78.8%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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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이 많은 성서산단의 운영도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빼고 말할 수 없다. 성서산단이 있는 달서 거주 외국인은 지난 4월 기준 1만2610명이었다. 김 지회장은 특히 작은 사업장의 청년 신규 취업자가 줄며 한국인 생산직 노동자들이 고령화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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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채용하려면 전체 정주(한국인)노동자를 구한다는 채용공고를 7일 이상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와서 하루 이틀 못 견디고 가요. 그러면 현장에는 고령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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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산업이라는 회사에 조합원들이 있는데, 제일 젊은 사람이 이주노동자예요. 70이 넘은 생산직 정주노동자도 있어요. 조합원이 있는 다른 두 회사도 제일 젊은 정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선택할 수 없는 특례병(산업기능요원)이나 현장실습생이에요. 그걸 빼면, 61세 조합원이 제일 젊은 정주노동자인 곳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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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 많고, 그들의 노동이 꼭 필요한 산단에 자리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노조 활동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노조 내부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가 표출되곤 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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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지회 안에도 진통이 있었다. 과거 한국인 조합원 중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신고를 무기 삼아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이들도 일부 있었다. 성서지회 구성원 다수는 그러나 그런 행동에 분명히 선을 그었고, 이제 그런 조합원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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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회장은 이처럼 성서지회가 "모든 노동자는 하나"라는 원칙을 지키며 운영돼온 것이 현재의 모습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도 들리는 원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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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은 정주노동자의 노동조건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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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노동자든 이주노동자든 똑같이 회사에서 일을 해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 사용자들이 더 싼 사람들을 쓰려고 하면서 노동조건이 하향평준화되고, 정주노동자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동자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받아야 하는 거고요."

한글교실, 무료진료소 운영에서 임금체불·사장 갑질 해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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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지회의 활동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이주노동자를 만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접근이다. 조합원들은 산단 구석구석을 누비는 선전 활동, 노동상담소 운영에 더해 언어, 의료 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오래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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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초기부터 한글교실과 무료 진료소를 운영했어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시작했어요. 한글교실이나 진료소에 왔다 지회에 가입한 분도 있었고요. 진료소 통역은 주로 아픈 노동자의 동료 중 한국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통역을 하던 이주노동자 중 한 분은 노조 상근 간부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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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동해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어 교사 중에는 이주노동자를 오래 취재했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진 기자가 있고요. 진료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들이 주로 봐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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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조합원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도 열심히 했다.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갑질을 하는 사장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사업장 이동, 임금체불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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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목재라고 있었어요. 목재로 '파레트(pallet)'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 불량이 난 목재를 기숙사 난방용 땔감으로 썼어요. 아궁이를 현대화했다고 보면 돼요. 회사에서 퇴근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그걸 떼게 시켰어요. 그것까지는 참았는데, 사장이 욕도 하고 때리기도 했어요. 항의집회를 열었어요. 당사자도 직접 참여했고요. 결국 회사가 사과문을 게시했고, 이주노동자들도 원하면 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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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한 게 임금체불이에요. 근로계약서에는 출근시간이 8시인데 회사가 새벽 3시부터 일을 시켰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이주노동자가 있었어요. 항의하러 갔더니 회사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루에 4시간 무료 노동을 자발적으로 해요.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하고 4000만 원 정도 되는 체불임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500만 원으로 합의를 보자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집회를 크게 해서 다 받아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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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나 갑질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서는 공단 내 한국인들의 여론도 성서지회에 우호적이었다. 김 지회장은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안 주거나 욕을 하고 때리는 사업주는 주변의 한국인 사장이나 시장 상인, 노동자들에게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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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지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간 변화도 있었다. 한국인 조합원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조합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곳이 생겼다. 올해도 성서지회 소속 태경산업현장위원회가 △이주노동자가 원할 경우 자동계약연장, △이주노동자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안에 포함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를 통해 '인력' 아닌 '인간'이 된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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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소중한 변화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 흔히 '인력'으로 대우 받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인간'으로 바로 서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조합원 혹은 간부로서 성서지회가 하는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있다.

차민다 부지회장도 그 중 한 명이다. 2010년경 출국을 앞둔 동료의 체불임금 문제 해결방안을 찾던 중 성서지회를 알게 된 차민다 부지회장은 이후 5년여 간 거의 매주 일요일 성서지회가 운영하는 노동상담소, 무료진료소 등에서 통역 일을 도왔고, 2015년경 성서지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2019년 성서지회 부지회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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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에 대해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노조를 만나고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권이 있구나. 함께 싸울 수 있구나. 그런 의지가 마음 속에 생겼어요. 체불임금 안 주는 사용자들한테 항의하는 연설을 하면서 자꾸자꾸 마음속에 무서운 게 없어지고, 에너지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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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조 조끼를 너무 좋아해요. 현장에 가서 사장들 만나뵙고, 해결 안 되면 싸우고 하는데 노조 조끼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14년 정도 성서공단 노조와 함께 상담도 하고, 투쟁도 하고, 사업주와 싸우고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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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다 부지회장만 그런 것은 아니다. 성서지회에 가입한 이주노동자의 국적만 10개에 달하는데, 국가별로 "리더" 역할을 하는 간부들이 있다. 이들이 모여 성서지회 운영에 대한 회의를 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조합원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 한 번 두 개 조로 나눠 사업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거나 교육을 받기 위한 모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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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다 부지회장은 조합원들을 만날 때면 노조는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는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뜻에서다. 단 혼자서는 해내기 어려운 그 일을 노조에 가입하면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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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다 부지회장과 10명의 국가별 "리더"들 역시 OO목재 '갑질 사장'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을 요구할 때, 또다른 사업장에서 새벽 3시부터 이주노동자를 출근시켜 놓고 오전 8시 이전 업무에 대한 임금은 주지 않는 사장에게 항의할 때, 싸우는 이주노동자 조합원들과 함께 했었다.

한국사회에는 더 많은 성서지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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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서지회도 조합원이 소수라 힘이 부칠 때가 많다. 갑질이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독한 사장을 만나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 문제 앞에서 벽을 느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기에 더욱 성서지회는 꾸준히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현장에서부터 노동권을 쟁취하는 길은 노동조합 외에는 찾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지회장은 그런 노력이 노동계 전반으로 번지기를 바란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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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러 온 이주민이 130만 명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노조 가입을 늘릴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아직 내부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해요.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이 사회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계속 후순위로 미루면 안 돼요. 일단 밀고 나가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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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들이 있는 공단에 활동가 두 명이 있으면,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를 열 수 있어요. 노조가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 주변에서 돕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공간은 노조 사무실 한켠에 열 수 있고요. 한글교실도 마찬가지예요. 노조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동의할 거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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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다 부지회장 역시 갈수록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한국의 현실을 짚으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꼭 필요하다. 어떤 노동자든 노동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주노동자든 이주노동자든 똑같은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싸우고 단결할 수 있는 사람이 늘면 든든할 것 같다"고 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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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지회 간부들의 바람과 달리 변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성서지회가 출범하고 이주노조 운동의 한 모델을 보여준 지 20년이 넘었다. 최근 3년간 정부가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재계의 아우성에 따라 이주노동자 비자를 3배 넘게 늘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하는 노조는 특별한 사례다. 이제 한국 땅에서 없어선 안 될 이주노동자들이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서서 노동조건 개선을 외치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일은 언제쯤 가능할까.

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