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03:21]

[아침신문 솎아보기] “철없이 떠드는 오빠” 논란에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조선 “다음에는 폭탄 어디서 터질까 겁나”… 중앙 “尹 공정과 상식 앙상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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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10.17 07:35

• 수정 2024.10.17 07:38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명태균-김건희 리스크’에 휩싸였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명씨가 김 여사와 나눈 메시지 대화 사진이 2000장이 될 것이라고 폭로하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에겐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안 드나”(조선일보), “김 여사를 수사받게 하라”(동아일보)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명태균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여론조사 가공 논란까지 받고 있다. 명씨가 부하직원에게 2021년 9월 윤 대통령 지지율이 홍준표 당시 대선후보보다 2~3%p 높게 나오도록 조작하라고 지시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16일 김건희 여사와 명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선 “김 여사, 몇 번째인가”… 동아 “김 여사 라인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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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17일 조선·중앙·동아는 칼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칼럼 <녹취록, 디올 백, 카톡 메시지… 다음엔 뭘까 겁난다>에서 “진짜 고수들은 명씨처럼 경박하게 입을 놀리지 않는다. 세상사 이치에 눈이 뜨인 사람이라면 명씨 같은 부류에게 놀아나지도 않는다. 여사가 정체도 불투명한 인사들과 엮이면서 문제를 일으켜 정권에 부담을 주고, 국민을 놀라게 한 게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그간 김 여사와의 녹취록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기자,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형 목사를 두고 “하나같이 대통령실 근처에 접근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김창균 논설주간은 “여사가 이런 인물들을 높이 평가하고 속내를 털어놓고 뒤탈이 날 물증까지 남겼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다음엔 어디서 어떤 폭탄이 터질까 겁이 난다… 대통령실이 2류, 3류들에게 농락당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했다. 김 주간은 윤 대통령에게 “국민에겐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안 드나”라고 지적했다.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는 <대통령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윤 대통령은 냉정해지기 바란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만이라도 철저히 수사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김 여사를 구하는 길일 수 있다”며 “임기 반환점을 맞아 김 여사 라인 제거를 포함한 대통령실 전면 개편을 발표해 국민 앞에 떳떳해지고 새출발 함으로써 나라를 구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현상 중앙일보 논설실장은 <여사 문제 앞에서 허망해진 ‘공정과 상식’>에서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의) 카톡 시기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직전이다. 잠재적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오빠’를 바보 취급하며, 일개 정치 브로커에게 ‘완전 의지’하는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친오빠가 왜 정치에 개입했으며, 무슨 역할을 했나. 정치가 ‘패밀리 비즈니스’였나”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자랑스레 내걸었던 ‘공정과 상식’은 이미 앙상해졌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에 필요한 것은 냉정한 자기 객관화다. 거센 여론에 탄핵 방어망을 지탱하는 8개의 기둥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김건희 라인은 없다’ 같은 못 믿을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김 여사 문자 2000개 더 있다니… 국가 위신 걱정된다>에서 “국가적 난제가 가득한 지금 국정 난맥을 넘어 해외에서 어떻게 볼지 나라 체면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문제의 카톡 대화는 ‘오빠’ 진위를 떠나 김 여사의 경박한 말투, 명씨와의 심상치 않은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점에서도 충격적”이라며 “김 여사가 국민에게 전모를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끝 모를 명태균 폭로,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설명해야>에서 “명씨의 폭로가 정국을 뒤흔들며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며 “명씨 입에 오르내린 여당 정치인들은 ‘모욕적’이라면서도 누구 하나 명씨를 고소·고발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은 ‘뭔가 있구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어지러운 폭로와 혼돈을 멈추려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와의 관계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진보 교육감 당선… 낮은 투표율에 조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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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보수진영의 조전혁 후보에게 승리하며 당선됐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여야가 2석씩 나눠 갖게 됐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 지역의 낮은 투표율(최종 투표율 23.5%)로 전체 투표율은 24.6%에 그쳤으나 전남 곡성군과 영광군의 투표율이 각각 64.6%·70.1%가 나오는 등 지역 투표 열기는 뜨거웠다.

조선일보는 1면 <텃밭은 지켰다>에서 “이번 선거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미니 재·보궐’이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여야 대표가 명운을 거는 양상으로 진행됐다”며 “한 대표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 등 현안 해결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6면 <서울시교육감 진보 4연승… 정근식 “혁신교육 계승하겠다”>에서 “서울에선 10년 동안 계속된 진보 교육의 흐름이 이어지게 됐다”며 “교육계에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이 진보 후보 지지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면 <진보·혁신 교육 10년 심판 대산 ‘계승’… 조희연표 정책 이어질 듯>에서 “생태전환교육 확대, 역사교육 강화, 혁신학교 및 학생인권조례 유지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됐다”며 “다만 정 당선인은 ‘뉴라이트 친일교육 심판’ 프레임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펼쳐 교육감 선거를 진영 논리에 가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희연 계승’을 내세우면서 대체로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깜깜이’ 교육감 직선에 세금 565억 헛돈>에서 교육감 투표율이 낮지만 선거비용은 565억 원에 달한다면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를 몇 번 치렀지만 유권자 무관심과 그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실험은 실패했음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선거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2026년 지방선거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거나 임명해야 한다”며 “여야는 바로 논의를 시작해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주식 지키려 구청장직 던졌다… “공천한 국민의힘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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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 196억 원을 신고한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백지신탁을 할 수 없다며 최근 구청장직을 사퇴했다. 문 구청장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문 구청장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언론은 문 구청장을 공천한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으며, 재보궐 선거에서 무공천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 <주식 지키려 공직 버린 구청장, 국힘 ‘불량 공천’ 책임져야>에서 “공직을 가벼이 여기는 인물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공식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궐선거 비용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애초에 공천을 제대로 했다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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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주식 못 팔겠다며 사퇴 구로구청장…구정이 가욋일인가> 사설에서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고, 그나마 임기도 얼마 남지 않게 된다”며 “국민의힘은 공천에서 미리 거르지 못한 책임이 큰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당의 귀책사유로 재·보선을 치를 경우 공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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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역시 <2년 넘게 누려놓고… 백지신탁 불복 사퇴한 후안무치 구청장> 사설을 내고 “본인은 지난 2년여간 구청장의 지위를 마음껏 누렸다. 심지어 재산이 임기 중 수십억 원 불었다고 한다”며 “그를 뽑아준 40만 구민들에 대한 배신행위, 사기행위에 가깝다. 애당초 백지신탁 뜻이 없었다면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이런 인물을 공천한 국민의힘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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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32) 좌충우돌 트럼프,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 둘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10.17. 09: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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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현지시각)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현지시간으로 15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통신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국장과 진행한 대담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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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자신의 재집권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명"으로 거론하고, 한국이 직접·간접 비용으로 연간 약 30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는 가짜뉴스를 들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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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는 그들(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며 "북한은 핵무력이 상당한데,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핵보유국 지도자와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라는 트럼프의 평소 지론을 재확인 것으로, 재집권시 대북 관계 개선을 통한 긴장완화에 나설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가 조선(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소식을 듣고 "이것은 나쁜 소식"이라며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남긴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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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언들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을 상대로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조선을 상대로는 5년 동안 단절된 북미대화 재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케 한다. 하지만 이는 어울리는 짝이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은 한미(일)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동맹 강화와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될 경우 조선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의 대북 접근을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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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장외'이지만, 한반도 정세와 긴밀히 연결된 변수도 있다. 트럼프가 조기 종식을 공언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을 삭감하거나 중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강화해 양측을 휴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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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면 러시아의 최대 군사협력 국가로 의심받고 있는 조선도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다. 조선이 러시아에 계속 군사력을 제공하는 상황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이나 종전을 도모하기도 쉽지 않아지고, 이런 조선을 상대로 정상회담이나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도 용이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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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조선이 트럼프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조선은 대러 무기 제공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북미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의 향배는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진다.

돌이켜보면,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귀결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의 ‘딴 생각’이 있었다. 그는 '노딜'을 선언하면서 그 의도 가운데 하나가 치열한 전략경쟁, 특히 무역분쟁에 돌입한 미중관계에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또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때도 이 즈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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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심사가 대북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옮겨가면서 마지막 기회도 유실되고 말았다. 그는 2019년 6월 30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한미 참모진이 8월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7월 말에 방침을 정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 대신 그가 참모진에게 물은 것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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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트럼프 당선시 그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서 받겠다',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일은 좋은 일이다',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중국과의 경쟁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등의 생각이 좌충우돌하면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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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야심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대통령 재임 때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더 나아가 세계 3차 대전을 막았다며 노벨상 수상 자격이 있다고 강변한 바 있다. 올해 10월 11일 디트로이트 대선 유세에서도 "내가 노벨상을 원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버락 오바마도 2010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왜 나는 받지 못했냐며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질투심이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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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08:52]

[아침신문 솎아보기] 독대 앞둔 윤-한, 김건희 여사 둘러싼 신경전

“김건희 라인 없다” 대통령실에 조선 “김건희 라인 이젠 기정사실”

이진숙 제기한 헌재 가처분 인용에 신문들 재판관 후임 선임 촉구

남북갈등 고조...한겨레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 약속”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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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10.15 07:28

윤석열 대통령과 다음 주 초 독대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여사 라인이 어디 있나. 공적 업무 외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다수 아침신문이 이를 1면에 실었다. 독대를 앞둔 ‘기싸움’ 평가부터 독대 성과에 회의적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경향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는 관련해 사설을 냈는데 공통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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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 못하면 정권 미래 어둡다”

15일자 아침신문 사설은 한동훈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일보는 사설 <김 여사 문제 정리 못하면 정권 미래는 어둡다>에서 “한국 정치에서 여당 대표가 영부인을 공개 비판한 것은 초유의 일이지만, 시중 여론은 ‘너무 심하다’가 아니라 ‘오죽했으면’에 가까운 게 맞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한 대표의 발언은 결국 여권 내부에서 올 게 왔다는 느낌을 준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사 라인’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에선 오래전부터 ‘여사 라인’으로 통하는 비서관·행정관들의 실명 리스트가 나돌았다. 한 대표가 아니었어도 ‘여사 라인’은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었다. 과거 정권에서도 영부인의 숨은 영향력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대통령실 내부에 비선 그룹까지 형성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직함도 언급됐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3월 국가안보실장·외교비서관·의전비서관이 석연찮게 경질됐을 때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단 말이 파다했다. 실제로 후임 의전비서관은 김 여사의 측근이 기용됐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보도가 불쑥 불거진 것도 출처가 ‘여사 라인’이란 게 정설”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김 여사 문제는 국정의 최대 리스크가 돼버렸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5.8%로 2주 전 최저치와 동률”이라며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 이런 지지율로 국정 운영은 어렵다. 김 여사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정권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경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김건희 예산’을 경계한다>에서 “‘김건희법’이나 ‘김 여사 사업’이 ‘김건희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잘 따져보길 바란다. 전 국민 마음건강 지원사업 같은 좋은 취지의 사업도 성과를 잘 따져가며 단단하게 다지며 가야 한다”며 “김 여사 그림자가 사업 진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요즘 쏟아지는 김 여사 스캔들이 국민의 마음건강을 해친다는 비아냥마저 들린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15일자 사설 <대통령실 ‘金 여사 라인’ 논란, 제2부속실 약속 지켜야>에서 한 대표와 대통령실의 충돌을 언급하며 “김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홍보·기획·인사·의전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은 정권 초기부터 있었다.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기정사실로 돼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은 1978년 ‘대통령 의무 수행을 배우자가 돕는 경우 배우자에게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연방법을 만들었다”며 “대통령 부인의 공적 책무와 활동은 공식 조직이 맡는 게 정상이다. 지금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로 쓸 사무실 공사 절차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게 9개월이나 걸릴 일인가. 제2부속실 설치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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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 정지 부당” 이진숙이 제기한 헌재 가처분 인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이 정지된 것이다. 이종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 3인이 오는 17일 퇴임하지만 국회 몫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일각에선 헌재 마비 사태를 우려하던 상황이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15일자 사설 <간신히 피한 헌재 마비 사태…재판관 선출 서둘러야>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아니었다면 이 위원장은 언제쯤 최종 결론이 나올지 기약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 후임 재판관 선출을 기다려야만 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헌재 재판관의 반복적인 공석은 정치권의 무책임이자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관례에 따라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남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민의에 의한 의석 분포를 반영해 야당이 두 명의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선다. 정치권이 이 같은 정쟁을 벌이느라 핵심 헌법기관을 비정상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헌재 ‘마비’는 피했지만··· 재판관 일부라도 선출하라> 사설에서 “이번 사태는 국회가 자초했다”며 “임기가 남은 6명의 재판관 중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2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로, 진보 진영에 불리하게 헌재 구성의 균형추가 기운 것도 아니다. 우선 여야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해서 2명이라도 먼저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 이후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재 스스로 입법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했다는 점, 국감 이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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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무인기 사태’ 정치 악용, 긴장 키우는 남북”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 이후 남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14일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군은 ‘선조치 후보고’ 등 대북 감시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갈등 국면으로 소식을 전한 다수 신문과 달리 경향신문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치권을 비판했고 한겨레는 북한이 긴장 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줬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15일 1면 <‘무인기 사태’ 정치 악용, 긴장 키우는 남북>에서 “남북 당국이 대화를 통한 상황 관리보다는 강경론을 고수하면서 이번 사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북한은 남한을 향한 주민적개심을 높여 체제 결속의 기회로 삼고, 남한은 긴장 고조를 방치해 정부·여당에 불리한 각종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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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김여정 사흘째 ‘무인기 전단’ 담화 “미국이 책임져야” 한국 통제 촉구> 기사에서 북한이 “‘평양 무인기 전단 살포’의 기획과 실행 주체를 대한민국 군부로 지목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정전협정 관리 책임이 있는 미국이 나서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남쪽을 향해서는 연일 강경 담화와 상응한 군사 조처를 입에 올리면서 미국을 향해선 군사적 긴장이 더 이상 확대되는 걸 북한 역시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준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15일 사설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 약속 통해 긴장 풀어야>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신종 북풍’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재발 방지 약속 등 긴장 완화를 위한 과감하고 실효적인 조처를 통해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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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공영방송 편향성 문제 두고 여야 격론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0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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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각 문화방송(MBC)과 한국방송(KBS)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KBS 박민 사장에게 '광복절 기미가요 사태'와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축소 보도' 배경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 의원들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게 MBC의 편향성을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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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KBS·EBS·방문진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박민 사장에게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 초토화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청률 내려가고 호감도 떨어지고 수신료 분리 징수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엉망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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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광복절에 기미가요 틀고 친일 다큐멘터리 틀고 태극기 거꾸로 보이고 하더니 ('기역'을 '기억'으로 오타 낸 자막 자료영상을 제시하며) 한글날은 이게 뭔가. 너무 한심하지 않나"라며 "지금 사장 계속하면 KBS 없어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그만둬야 하는 분이 지금 (KBS 사장에) 재도전하겠다고 한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목적 말고는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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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은 박민 사장이 자신의 경영계획서에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국고보조금 회복을 적시한 데 대해 "본인이 한 것처럼 썼다. 본인 치적 아니지 않나"라며 "21대 과방위 위원들이 직접 심사해서 증액을 했다. 이건 국회가 회복을 시킨 것이지 박민 사장이 회복시킨 게 아니다. 그런데 거기(경영계획서) 자화자찬처럼 썼다. 광을 팔아도 본인이 한 걸로 팔아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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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박민 사장의 수신료 분리징수 정책과 관련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KBS) 사장은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 이유는 안정적인 수신료 재원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민 사장은) 갑자기 180도 다른,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고 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로 수신료가 엄청 떨어지고 있다.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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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은 "KBS 역사상 최악의 사장이다. 박민 사장은"이라고 혹평하며 "지금 박민 사장이 KBS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다음에 누가 사정이 와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박민 사장은 재도전을 고사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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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박민 사장에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제기부터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26일간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 저녁 종합뉴스에 보도된 (평균) 건수는 12.9건"이지만 "KBS는 1.5건에 불과하다"면서 "KBS가 대놓고 눈감아 주는 꼴 아니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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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민 사장은 "제가 취임할 때 확인하지 않은 의혹은 보도하지 말도록 했다"며 "정확한 근거도 없이 명태균이 어떤 사람이 모르지만 이런 사항들이 그냥 추정하고 제기한 의혹을 방송사가 스스로 확인하지도 못하면서 보도했다가 나중에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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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은 "지난 9일 대통령실 첫 공식 입장이 나오자 (KBS는) 고작 1건, (<9시 뉴스>) 11번 째 꼭지로 방송한다. 이날 JTBC는 5건, 심지어 TV조선마저도 두 번 보도를 한다. 어떻게 공영방송 KBS가 종편보다 못한가"라며 "사장이 보도지침이라도 내린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민 사장은 "조금 전에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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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사장은 이날 KBS 구성원에 의해 고발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민 사장이 이사회 직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다 신임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며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무 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해충돌을 문제 삼으며 박민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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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온 조애진 KBS 노조 수석본부장은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역사저널 그날> 폐지, <추적 60분> 제작 부서 이관,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 불방 등에 대해 "시사 영역을 PD로부터 빼앗고 있다"며 "(사장이) 프로그램 폐지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도 사장이 함께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문진의 MBC 자화자찬,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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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국감 시작 전 MBC 경영 성과를 내용으로 한 인삿말부터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권태선 이사장에게 "MBC를 국민 갈등의 진앙지로 만들어 놓고 5분 넘게 자화자찬을 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솔직히 좀 역겨웠다"며 "MBC가 공정한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절반밖에 없다. 민주당을 위한 정당이고 민주당에게만 관대하고, 그리고 저희 여당과 윤석열 정부에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언론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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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권태선 이사장에게 MBC 방송편성 규약을 거론하며 "규약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권 이사장이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아전인수 답변"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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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은 <뉴스데스크>가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북한의 열병식에 비교해 보도한 점,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한 앵커의 클로징 멘트(8월 21일 자) 등을 언급하며 권태선 이사장에게 MBC 편향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권 이사장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뻔뻔하다", "뻔뻔하게 행동하니까 MBC가 '땡문방송' '좌파방송'이라고 욕 먹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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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저한테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전 (보도의) 맥락 전체를 살펴보면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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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은 MBC 신뢰도와 관련해 "여러분이 주장하는 'MBC가 가장 신뢰도 높은 방송사다'라고 것도 한쪽 50%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런 통계를 저는 신뢰하지 않는다. 미완성된 툴을 가지고 분석한 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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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지난 6월 한국 주요 뉴스 매체별 신뢰도 조사에서 지난 2년간 1위를 기록했다. 해당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 따르면, MBC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7%로 조사됐다. MBC는 지난해에도 58%를 얻어 1위였다. 반면 지난해 신뢰도 2위였던 KBS는 올해 YTN(56%), JTBC(55%), SBS(54%)에 밀려 5위(51%)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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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EBS 유시춘 이사장이 반찬 가게와 제주 관광지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유 이사장이 EBS 이사장으로 취입하기 두 달 전 유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반입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EBS 김유열 사장에게 "(유시춘 이사장에게 국감장에) 나오라고 하라"며 "여기 나오면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 경비도 준다. 그 경비 경비 받아서 반찬 사고 고기 사 먹으라고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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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대전MBC 사장 시절 50만 원어치 빵 구매를 역으로 인용해 "(유시춘 이사장에게) 법인카드는 나중에 퇴임할 때 직원들에게 빵 사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라"고 말해, 국감장에서는 실소가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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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이사장은 현재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이사장의 자택을 업수수색한 데 이어 두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 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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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