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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칼럼 “탄핵 칼끝의 ‘언터처블 김 여사’”

‘평양 상공 무인기’ 공방에 “극한 대결 피해야” “상호 절제해야” 우려

경향신문 “노벨상 작가 한강, ‘만성 적자’ 독립서점 지키는 이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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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4.10.14 07:38

• 수정 2024.10.14 08:1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발언이 용산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라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첫 단추는 “김 여사의 활동 자제와 김 여사 라인의 정리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쇄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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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 비선 의혹이 있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한 대표가 지목한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은 10명 안팎의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추정된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여사와 네트워킹된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몇 사람이 (대통령실을) 쥐었다 폈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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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김 여사 문제를 공개 거론하고 있는 한 대표에 대해선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와 관련한 잇단 의혹에 흔들리는 중도 민심을 잡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며 “김 여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민심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도 해석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한 대표의 발언을 보도하며 여당 고위관계자가 “‘김건희 여사 라인’을 지목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공적 권한도 없다. 김건희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했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씨는 직함 없이 움직인 비선이었다”며 “속칭 ‘일곱 간신’으로 불리는 김건희 라인은 김 여사를 끼고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비선처럼 움직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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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한 대표가 작심한 듯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거론하자 ‘여사 라인을 물갈이해야한다는 강한 시그널’(여당 핵심 관계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며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여당 대표의 쇄신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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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 여사 라인 정리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선거브로커 명태균 씨의 폭로로 김 여사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여사가 대외 활동 자체를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과 관저 주변의 김 여사 라인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김 여사의 손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김 여사가 겉으로 보기에 활동을 자제한다고 해서 김 여사의 당정 개입이 실제로 사라질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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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권의 민심조차도 김 여사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제2부속실 설치 같은 제도적 방지책에서 나아가 김 여사 관련 인적 쇄신까지 요구할 정도로 악화됐다”며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첫 단추가 김 여사의 활동 자제와 김 여사 라인의 정리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쇄신임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정용관 칼럼’에서 “탄핵 공세의 칼끝은 주지하다시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탄핵 칼끝의 ‘언터처블 김 여사’>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탄핵은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지만, 대통령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불안 요소들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박근혜 때와는 다를 것이란 믿음 때문인지, 11월이 지나면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지, 극우 유튜버들의 정권 옹호 논리에 취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중의 끌끌 차는 목소리엔 귀를 차단한 듯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김 여사는 그 숱한 논란에도 ‘언터처블’이다. 급기야 검찰이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곧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라며 특검에 대한 여권 균열은 촛불 결집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출신 대통령인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과 엄정한 잣대 적용이 필요했다. 이제라도 여론재판이 아닌 사법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대통령 부하’로 전락한 검찰 신뢰를 회복하고 당사자들도 후환을 더는 길”이라며 “김 여사 장벽을 넘지 않고는 만사휴의(萬事休矣)”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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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상공 무인기’ 공방에 “극한 대결 피해야” “상호 절제해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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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최근 평양 상공에 세 차례 침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이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13일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고, 김여정 부부장은 다시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라고 반격하는 등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14일 아침신문에선 도발적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극한 대결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남쪽으로 끊임없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사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발적 충돌이 없도록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일부 시민과 정치인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강한 대응을 촉구하지만 그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니다. 남북한 사람들 절대 다수는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한 당국이 만나 적대행위 중단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북한은 당장 쓰레기 풍선 살포를 중단하고 남한도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켜야 한다. 그게 우리 모두 사는 길”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일촉즉발로 가지 않도록 남과 북은 상호 절제해야 한다”며 “북한은 쓰레기 풍선 부양과 대남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북한 정권 종말’ 경고만으로 국민 불안을 가라앉힐 수는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노벨상 작가 한강, ‘만성 적자’ 독립서점 지키는 이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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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아침신문에서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한 작가가 독립서점을 지키는 이유에 주목했다. 한 작가는 서울 서촌의 작은 서점 ‘책방오늘’을 운영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출판계에서는 한 작가가 ‘큰 폭의 적자를 내는 비이성적인 활동’(웹진 비유 2022년 7월호 책방오늘 인터뷰 중)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한 사회에서 독립서점이 갖는 가치와 역할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본다”며 “독립서점은 판매량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독자의 시선 밖에 머물러 있는 책이 주목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한 작가는 정부의 도서정가제 폐지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도 나섰었다. 한 작가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버스정류장 7~8 정거장 안에 서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동네서점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다”며 “동네서점으로 책의 다양성이 지켜진다. 독자들이 책방의 문화행사를 찾아가게되면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고, 읽는 책도 늘어난다. 결국 삶의 패턴도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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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한강 작가의 책을 인쇄하기 위해 급히 주말 근무에 나선 인쇄소 현장을 찾았다. 12일 오후 경기 파주출판단지 인쇄 업체 ‘영신사’ 공장은 문학동네에서 ‘증쇄가 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스무 명 넘는 직원이 주말을 반납하고 특근에 나섰다. 인근 ‘천광인쇄소’ 관계자는 “급한 대로 2만부 먼저 찍어 (물류 센터로) 보냈고, 3만부, 2만5000부 순으로 더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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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사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직원 최정순(62)씨는 “주말 근무라 화나냐고요? 전혀요. 오랜만에 일이 많아서 좋지요. 한국인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와서 자부심이 넘칩니다”라며 손으로 ‘V’ 모양을 만들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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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휘청거리는 부산 텃밭 재보선에 '김건희 리스크' 수위 높여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4.10.13. 16:28:17 최종수정 2024.10.13. 1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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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게(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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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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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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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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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잇달아 요구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쇄신책'은 모두 '김건희 리스크'를 향한다. 10.16 재보궐선거 뒤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사실상 '김건희 담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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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를 앞두고 한 대표가 발언 수위를 높인 일차적인 배경은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 금정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명태균, 김대남 씨 등 '김건희 리스크' 관련 인사들의 일탈적 행위가 드러나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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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김건희 악재'를 파고들며 재보선 심판론 공세를 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3일 "김건희,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총체적 붕괴의 시작"이라며 "실권자인 여사는 버티고, 2인자인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는 부채질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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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지율이 동반하락 속에 '텃밭' 보궐선거에서도 패하면 윤 대통령은 물론 한 대표도 책임론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 대표의 영부인 관련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국민의힘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 퇴진 압박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가 올해 4월 총선 참패의 도화선이 됐던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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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고비를 넘더라도 '김건희 리스크'가 진화될 가능성은 낮다. 명태균 씨의 폭로전에 대통령실이 석연찮은 대응으로 화를 키운 데다, 검찰은 조만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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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수언론에선 김건희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 정도로 사태가 무마될 단계는 지났으며 사법적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야당의 공세와 민심 이반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권에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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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11일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 특검법을 방어하는 게 어려워진다"고 했다. 검찰 기소로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정치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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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친윤계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수세적 대응이 보수 분열과 윤 대통령 탄핵론의 빌미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탄핵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며 한 대표의 요구에 반발했고, 강승규 의원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여당 대표가 '국민 감정에 따라서 여론 재판을 하라'고 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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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이슈가 일제히 '김건희 블랙홀'에 빨려들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해 배우자 문제에 납득할만한 조치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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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처방을 수용하지 않거나 영부인 공개 활동 자제 등 미온적 대응으로 봉합을 시도할 경우, 윤-한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여론 악화와 함께 한 대표의 차별화 시도가 가팔라지며 '김건희 특검법' 저지선이 헐거워질 수도 있다.

임경구 기자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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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가장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 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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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상공에 드론이 떴다? 우리측은 처음 아니라고 했다가 아예 확인을 거부했다. 그리고 북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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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결론부터 말하자.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은 ‘전략적 인내’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종류의 도발은 그 자체로 비단 한반도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다. 도발을 통해 상대의 대응태세와 결의를 테스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 무엇보다 ‘위기관리’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긴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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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첫째, 지난 5월 말 러의 ICBM 조기경보용 전략적 레이더(보로네즈DM)를 우크라이나를 시켜 드론으로 공격한 뒤 실제 러가 전술핵으로 대응하는지 간을 본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장과는 전혀 무관한 곳이었다. 러시아 핵독트린에 따르면 핵심 군사시설이 공격받았을 경우 핵사용이 허가된다. 실로 3차대전 위기의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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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스라엘이 하니예 하마스수장,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지도자를 암살한 것도 그렇다. 서아시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확전, 속전을 통해 미국의 개입과 지원을 확보하려는 것은 네타냐후의 기본 전쟁계획이었다. 이는 서아시아 지정전략적 구도의 재편을 통해 미국패권을 유지하려는 바이든정권의 이해와도 맞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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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인 필리핀의 마르코스를 사주해 남중국해에 군사시설을 구축한 뒤 중국의 반응을 보고, 이를 통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그리고 최근 라이칭더 대만총통의 대만독립 발언도 그렇다. 즉 이렇게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긴장고조는 미, 영, 호주의 오커스 군사동맹을 확장해서 한미일 군사동맹, 미필 군사동맹과 통합하는 근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나토를 결성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 예로 든 모든 것이 본질은 다르지 않다. 미국은 패권의 위기를 글로벌차원에서 긴장을 격화시켜 한편으로 우군을 결집하고, 다른 한편으로 적군을 소모전으로 끌어들여 넘어가자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얼마전 우크라이나전쟁을 계속하는 이유와 관련해 전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한마디로 요약했다. “서방의 패권(Western Hegemony)”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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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 3차대전으로 가는 ‘방아쇠trigger’로 4가지를 들 수가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여부다. 장거리미사일의 경우 나토군의 좌표 제공과 요원 제공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곧 나토의 대러시아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미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해 러 본토를 공격할 경우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나토의 장거리미사일 제공계획은 공식적으로는 ‘잠시’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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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여부다. 표면적으로는 10월 1일 이스라엘 전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한 나스랄라 암살에 대한 이란의 응징보복에 대한 이스라엘측의 재보복의 형태를 띤다. 폭격 대상으로는 이란의 핵, 정유, 군사시설이 꼽힌다.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의 보복공격시 핵독트린 변경,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공언한 상태다. 이란은 사실상 핵보유 ‘문턱’ 국가다. 현재 보유한 농축우라늄만으로도 수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다.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 상당한 미사일 전력만으로 ‘억제력’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할 때 남은 단계는 핵보유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란의 핵보유는 미국으로선 북핵 못지 않은 글로벌 전략적 판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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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필리핀의 반중국 해상도발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대응 여부다. 남중국해의 해양주권을 놓고 관련국들은 매우 오래된 지루한 싸움을 해왔다. 여기에 미국은 제2의 CIA라는 NED을 통해 필리핀의 여론을 반중국 쪽으로 유도해 왔다. 마르코스 정권 역시 미국의 뒷배를 이용해 중국과의 경제수역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보기에 따라 대만보다 남중국해가 분쟁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넷째, 한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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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며칠 전 국방종합대학교 연설에 비상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설에서 김정은은 북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남녁 해방’, ‘무력통일’등과 관련 사실상 이를 완전히 기각하는 언급을 한다. 나는 최근에 북측에서 나온 각종 성명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발언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이 연설에 따르면 김정은은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이라고 했다. 여기서 키워드는 ‘전략적 힘의 균형’이란 말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지금 한반도 정세가 ‘전략적 힘의 균형’상태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엎어지면 한반도가 전쟁의 발원지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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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특히 북러조약 이후 이 정세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해 왔다. 한반도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ance Destruction)’로 진입했고 이를 달리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말이다. 미소냉전기 쌍방의 핵균형을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이 개념은 지금 한반도 쌍방 혹은 양 블록의 힘의 관계를 표현하기에 매우 적절하다고 나는 본다. 특히나 올 3월 바이든 정권은 기존의 ‘핵사용 지침’을 개정했다. 즉 중국의 핵전력이 향후 10년내 미국의 실전배치핵 1500기에 필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에서 3개의 전선, 3개의 핵전쟁을 상정한 전략설계를 요청했다는 말이다. 이 3개의 핵전쟁 전선이 중, 러, 그리고 북한이다. 한반도를 핵전장으로 상정한다는 말이다. 여기에 맞추어 한미는 이미 한미일 3각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상-핵전력 통합’(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개념을 새로이 합의하고, 7월말에는 평택 미군기지에서 도상훈련을 9월 초에는 워싱턴에서 도상 시뮬레이션까지 끝낸 상태다. 특히나 미 대선을 앞두고 한국군을 미국의 핵전략에 불가역적으로 편입시켜 두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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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상공의 드론 하나로 위에서 말한 ‘전략적 힘의 균형’이 바뀌지는 않는다. 당연하다. 하지만 저것이 사실이라면 드론의 좌표 설정이나 기종 조달 등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른바 북한인권단체가 저런 군사적 전문역량을 갖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어쩌면 어떤 누군가가 이런 도발을 통해 북의 태세를 간보고 싶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북의 억제력을 부단히 흔들어 정세를 일정하게 에스컬레이션 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과거에도 그렇고 향후에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 또한 사안별 대응보다는 확고한 전략적 방침에 나침반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평화공존’이다. 얼마 전 발표된 미국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1년만에 한국은 GDP 약 40% 감소를 겪게 된다. 대만 유사시를 보더라도 한국은 GDP 약 23%가 감소한다. 한반도와 대만의 분쟁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 이른바 ‘유사시’ 한국은 1년만에 GDP 약 60%를 잃는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망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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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쟁이 통상무기로만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인명피해와 관련 누구라도 손쉽게(?) 해 볼 수 있는 ‘누크맵Nukemap’이라는 앱을 통해 핵실험을 해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단 한 발(300킬로톤급)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할 때 사상자가 400만명 가까이 발생한다. 마찬가지 미국의 트라이던트D5급(455킬로톤급) 핵탄두 한 발을 평양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사상자가 200만명에 육박한다. 쌍방이 10발 이상씩 발사할 것이므로 이 민족은 이로써 지구상에서 사실상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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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조건이 불변이라면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적 충돌은 필시 국제전화, 핵전쟁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모두의 절멸을 의미한다. 북이 군사분계선에 대규모 장벽을 쌓을 것이라고 한다. 전쟁보다는 분명히 나은 선택이다. 남북한이 갈라져서도 싸운다면 이는 필요충분히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공존은 아니다. 그리고 북은 장차의 발전경로를 다극화세계에서 유라시아방향으로 잡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과도기에 ‘전략적 인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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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 응원하기

특별취재단 | 기사입력 2024/10/12 [19:46]

[박세열 칼럼] 브로커에 협박당하고 부하에게 '꼴통' 소리 듣는 대통령의 위상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10.12. 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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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통치 불능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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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은 정당성에서 나온다. 대통령에게 정당성이 있다는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 대통령의 실제 힘이나 능력과는 상관없다. 공직자가 공직에 복무할 수 있는 동인 역시 그 무형의 권위에서 나온다. 막스 베버는 전통적인 권위와 합법적인 권위를 분리했지만,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합법적 권위가 작동하기 위해선 통치자의 '카리스마'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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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이 '비선'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는 것보다 더 문제인 건, 대통령의 권위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영(令)은 신뢰에서 나온다. 신뢰를 잃으면 영이 서지 않는다. 영이 서지 않으면 대통령직은 무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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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스캔들'이라는 스토리가 어떻게 끝날 지는 알 수 없다. 선거 기술자의 탈법적 마키아벨리즘과, 법망을 뚫는 비선 실세의 활보, 리더를 우습게 아는 공직자들이 얽히고 설킨 이 이야기는 법정 드라마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한 쪽에선 '다소 부적절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할 것이고, 다른 편에선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맞설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싸움은 부질없다. 대통령의 신뢰자본이 파산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게 대통령의 진짜 모습인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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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을 두 번 만났다고 해명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최소 네번을 만났다. 거짓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대중들이 상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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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셀 수도 없이 방문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명태균을 '명 박사'로 호칭한다는 말도 이준석에 따르면 거짓이 아니다. 김종인에 의하면 김건희가 명태균의 전화기로 자기 남편을 만나달라 말했다고 한다. 이 증언들에서 상상되는 건, 부인이 주선한 정체 불명의 선거 브로커 앞에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앉아서 '선거 기술'에 대해 경청하고 있는 초라하고 심약한 초보 정치인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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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대통령을 향한 협박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방송을 탄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명태균의 사설 업체가 3억7000만 원어치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상상되는 건, 웬 선거꾼에게 멋 모르는 대통령이 구질구질하게 인질로 잡혀 있는 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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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중앙일보> 강찬호 9월26일자 칼럼)라고 말했다는 대통령의 모습은 심하게 얘기하면 부두술사에게 사로잡힌 인형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중앙일보> 이하경 10월7일자 칼럼)는 전언에서 상상되는 건 수석들 앞에서 영부인에게 면박 당하는 대통령의 어리바리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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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저게 지금 꼴통 맞아.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대"(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란 증언에서는 널리고 널린 직장 내 욕받이 상사의 모습이 연상된다. 김대남이 전한 용산의 풍경은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는데 "김 건희 여사와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대통령실을) 쥐었다 폈다" 하는 곳이다. 청와대를 박차고 들어간 용산은 간신이 드글거리는 구중궁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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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꾼에게 휘둘리는 허약한 대통령, 부하들이 우습게 보는 대통령, 최소한의 권위마저 땅바닥에 떨어진, 위엄과 신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민낯들이다. 이런 단편적 이미지 조각들이 기워낸 누더기같은 대통령의 'PI'는 온갖 비선들의 복마전 위에 선 채, 선거 요행이나 바라는 세상물정 모르는 노년의 한 남성이다. 자신의 운명조차 개척할 힘이 없어 보이는 이런 대통령을 받아들여야 할 유권자들의 심경은 어떻겠는가. 참으로 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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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날리면' 사태에서 MBC를 향해 으르렁대며 방통위원장을 세번이나 탄핵으로 몰아넣은 그 집요한 카리스마는 어디로 갔나.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을 '항명 수괴'로 몰던 대통령의 기개, '공산 전체주의'에 일갈하던 근원불명의 신념들은, 노조를 '건폭'으로 몰던 자신감은 모두 어디로 갔나. 명태균과 김건희, 김대남 앞에선 왜 그 기개를 보여주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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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권위를 잃은 순간 정치 생명은 끝이 났다. 영이 서지 않는 대통령을 따를 공직자는 없다. 스스로 위신을 팽개친 대통령을 존경할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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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에메랄드 시티에 오스카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열기구를 타고 불시착한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줄여서 '오즈'라고 불렀다. 그는 서커스단에서 배운 복화술과 여러 조악한 기구들를 이용해 오즈의 사람들을 속이고 스스로 '대마법사'가 돼 에메랄드 시티를 통치한다. 도로시에게 서쪽 마녀를 없애면 '마법'을 사용해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허풍을 치지만 그의 조악한 속임수는 곧 탄로나고 만다. 우린 지금껏 서커스단원 오사카 조로아스터를 오즈의 마법사로 모시고 살고 있었던 것인가.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