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체코 유력 언론, 金 언급하며 '사기꾼' 표현 넣었다가 삭제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9.22.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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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국빈 방문 중에 현지 유력 언론이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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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유력 언론 '블레스크(BLESK)'는 윤 대통령이 방문 중이던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의 영부인은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블레스크는 기사에선 "김 여사는 영부인다운 우아함도 있지만 탈세나 표절 등의 의혹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체코 외교부에 따르면, 블레스크는 현지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보유한 일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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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블레스크는 한국 언론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2019년부터 김 전 대표에게 주목했다며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내였던 김 여사의 아파트가 세무 당국에 압류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며 "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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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대통령이 당시 '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하면서 세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는 점도 전했다.

이 매체는 김 전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도 언급했다. 2022년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내 각계 단체에서 참여한 16명의 학자 그룹이 반대 의견을 낸 점을 소개하는 한편,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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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혐의가 제기된 다른 인물들과 함께 (주가조작으로) 1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한국 검찰이 김 전 대표의 어떤 혐의도 입증하지 못해 기소되지 않았지만, 공범으로 의심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최근 항소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점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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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스크는 구글 검색 시 나타나는 기사 제목 하단에 "한국 국가 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나?"(M jihokorejsk hlava sttu po boku podvodnici?)라는 문구를 적기도 했으나, 22일 현재 이 문장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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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김 전 대표는 2박 4일간의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오전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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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민 약 1500명 발생 “기후특위 서둘러야”

윤·한 회동에 한국일보 “밤샘 논의라도 해서 정국해법 찾아라”

조선일보 논설위원 “대통령이 국민·언론 야속해하면 국정 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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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4.09.23 07:40

• 수정 2024.09.23 09:10

주말 사이 기록적인 가을 폭우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지면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국 곳곳에서 사람이 숨지고 수확을 앞둔 논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다수 신문은 가을 폭우 피해를 사진과 기사로 1면에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기후 변화는 빨라지는데 국가적 대응은 턱없이 느리고 미흡하다”며 국회 기휘위기특별위원회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22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부터 내린 호우·강풍·풍랑으로 7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150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남 장흥군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부산에선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부산소방재난본부 배수 차량과 트럭이 구멍에 빠졌다. 경남 김해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대성동고분군 서쪽 사면이 무너지는 등 문화유산 피해도 발생했다. 경남 창원, 충남 서산, 전남 순천, 부산, 경남 거제 등 전국 곳곳에서 9월 하루 강수량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고, 지역 농가 피해도 잇따랐다.

조선일보는 이례적인 가을 폭우의 원인을 “14호 태풍 ‘풀라산’이 약해져서 열대 저압부로 변한 뒤 우리나라를 지나가며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폭염이 끝나자마자 극한 폭우가 닥친 데 대해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의 수온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되고, 과거의 기후로 돌아갈 일은 좀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극단을 오가는 날씨가 일상화됐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더디고 헐겁다”며 국회 기휘위기특별위원회부터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단의 폭염·홍수·산불·혹한이 교차하거나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며 “한국도 지난 8월 낮기온 33도가 넘는 최장 폭염일수와 열대야를 겪고, 추석까지 한낮 30도를 넘고 열대야를 겪더니, 가을 폭염이 물러나기 무섭게 9월 폭우가 쏟아졌다. 계절을 가릴 것 없이 기후 위기가 시민의 일상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기후 변화는 빨라지는데 국가적 대응은 턱없이 느리고 미흡하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짤 국회 기후특위 설치부터 게걸음”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한 국회 특위 설치를 촉구하고 여야 원내대표도 이달 9일 동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산업통상위·기획재정위 등과 권한·예산 조정이 미뤄지고 있다. 지금도 선진국보다 한참 늦은 기후 정책·대책 전담기구가 국회 상임위 간 이견으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러다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대책 마련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얼마 전 환경부가 내놓은 기후대응댐 구상이 곳곳에서 실효성 논란을 빚었듯이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근시안적이고 퇴행적이다. 국회는 주도적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기후위기의 백년지대계를 짤 특위 설치를 조기에 매듭짓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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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지역 중부매일은 사설에서 “오송 참사 1년 전인 2022년에도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충북도소방본부는 총 51건의 강풍·침수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처럼 호우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수해대응은 피해주민들을 안심시키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중부매일은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상황을 하루빨리 파악해 위급한 곳의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지자체도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매년 발생하는 비 피해에 대해 근본적이고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상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남신문도 사설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이번과 같은 호우가 일상화되고 재난이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난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며 “장마철 통영의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번 창원, 김해의 폭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가 올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재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경남신문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대응이 임시방편식 대처가 아닌 장기적 계획 아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전에 안전기준을 높인 중장기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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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 회동, 한국일보 “밤샘 논의라도 해서 정국해법 찾아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직전 윤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를 요청했다. 신문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 회동에 주목하며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정국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보도하며 “의정 갈등 장기화 등으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해 정국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3면 기사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당정 불협화음을 정리하고 여론을 설득할 대안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설득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20%(한국갤럽 기준)로 알 수 있듯이 민심 이반은 심각한 상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처와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역시 국정의 또 다른 뇌관이다. 김 여사는 지금껏 이들 사안에 대한 어떠한 사과와 해명도 하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23일로 취임 두달을 맞는 한 대표는 그간 주요 현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국민에게 약속한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기약없이 미뤄졌고, 여야의정 협의체는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하고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윤 대통령 역시 한 대표와의 대화를 수용해 정국 타개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기싸움’을 벌일 만큼 정국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이번 회동을 통해 정국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최대 현안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양측은 이견을 극복하고 의료현장에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에 냉랭한 민심을 어떻게 극복할지야말로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두 사람은 벼랑 끝에 섰다는 절박한 각오로 이번 회동에 임하기 바란다”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비상시국임을 인식하고 국민 마음을 되돌려 국정동력을 찾을 해법이 뭔지, 밤샘 회동을 불사한 채 고민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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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논설위원 “대통령이 국민·언론 야속해하면 국정은 답이 없다”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신문은 정권을 편든 적 없다>는 제목의 ‘태평로’ 칼럼을 썼다. 김 위원은 칼럼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야속하다 여기는 순간 국정은 답이 없는 상태에 빠진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언론이 몰라준다’ 이렇게 불평하는 병에 걸리면 치유가 힘들다”며 “어떤 대통령이 ‘조중동을 내 편이라 여겼는데 어느 날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참 난감하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상식, 공정, 헌법 정신, 이런 가치를 공유하면 긍정 평가했고, 벗어나면 비판했다. ‘좌냐 우냐’는 전혀 별개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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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용산 사람들’이 외부인과 밥 먹다가 ‘V 전화’라면서 휴대폰 들고 허둥댈 만큼 대통령이 지시 단계마다 뭔가 확인해야 한다면 시스템이 부실하거나 V가 조급하다는 증거다. 월권의 뒤탈이 생길 수 있고, 특검의 빌미도 싹튼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인에겐 ‘조용히 지내는 것’이 본인을 위한 ‘방패’다. 영부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아무도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누구랑 문자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라고도 했다.

김 위원은 “대통령이 성심을 다하면 뭐든 할 수 있다 싶었겠지만 현실에선 아무것도 못하는 정치적 코마에 빠지곤 한다. 대통령의 가장 큰 할 일은 젊은이가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게 공정”이라며 “지금 분란은 대통령에게서 비롯됐다. 모든 분란을 대통령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이 역설을 이해 못 하면 답이 없다.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주체일 때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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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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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4.07.1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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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직전인 9월 12일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10월 13일 참여연대가 국민감사청구를 한 때로부터 무려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에 나온 감사결과였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다가 하필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한 것부터가 이상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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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비리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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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려진 감사보고서를 보니, 어떻게든 파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듯한 대목들이 보였다. 182쪽에 달하는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나, 긴급하게 용산으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라는 식으로 무마하려는 대목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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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사보고서 자체에서도 용산으로 대통령실ㆍ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들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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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도 없는 다수의 업체들이 공사를 하는가 하면, 하도급을 주면서 주무관청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증축공사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자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다른 업체를 섭외해서 공사를 계속했다. 심지어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되고,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공사가 진행되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진행된 공사도 일부 있다. 공사비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공사비가 과다지급됐다. 게다가 준공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준공검사 조사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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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국민세금으로 공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정절차가 깡그리 무시되었다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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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비리가 발생했다. 대통령 경호처의 간부가 브로커의 소개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방탄창호 공사비를 부풀려서 15억 7천만원을 챙기도록 해 줬다. 그리고 경호처 간부는 자신의 지인(전직 경호처 직원)이 못 팔고 있던 땅(임야)을 브로커로 하여금 사게 했다. 그 간부의 비리는 2023년 10월에 이미 포착되어서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을 했는데, 검찰은 시간을 끌다가 감사원 발표 시점에서야 그 간부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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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들로 가득찬 감사보고서를 읽어 보면,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정은 불법과 비리의 집합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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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총괄한 비서관은 차관을 거쳐서 총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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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감사보고서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나오는 김오진 비서관은 누군가의 추천으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면서, 그 ‘누군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중차대한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누구의 추천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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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보고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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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전 비서관의 이력을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과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총무1비서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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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력의 김오진 비서관은 용산으로의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이후에,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경력도 전혀 없는 사람을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당시에도 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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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오진 비서관은 차관이 된 지 6개월 후인 2023년 12월 경북 김천에서 총선출마를 하기 위해 사직을 한다. 그러나 올해 2월 28일에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해서 총선 출마는 좌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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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보면, 총선 출마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경험도 없는 사람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임명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든다. 누군가가 김오진 비서관을 밀어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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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인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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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문제는 감사원의 부실한 감사결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실무선에서 끝낼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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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근원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무리하게 용산으로의 대통령실ㆍ관저 이전을 밀어붙인 사람에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그 장본인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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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비서관이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김오진 비서관 선에서 책임 추궁을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김오진 비서관에게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추천’을 했다고 하는 그 ‘누군가’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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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용산으로의 대통령실ㆍ관저 이전은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국가의 행정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린 총체적인 ‘배임’ 행위로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김건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려면, 야당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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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너무 많은 국정조사와 특검 사안들이 있는 황당한 상황이지만, 할 일은 해야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실을 하루아침에 옮기기로 결정하고, 국민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비리가 저질러지도록 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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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응원하기

특별취재단 | 기사입력 2024/09/21 [19:05]

[아침신문 솎아보기] 야권 김건희 특검법 통과… 공천개입 의혹까지

‘여당의 짐’ ‘정권 핵심 리스크’ 언론 비판에 “정국 급랭” 전망까지

한동훈, 조선일보 인터뷰서 명품백 논란에 “부적절한 처신,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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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09.20 07:40

• 수정 2024.09.20 07:42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 냉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나온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여당의 짐이 됐다”(국민일보), “정권의 핵심 리스크”(중앙일보)라는 언론의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67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양대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고, 김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한 의원 167명이 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 “악재 연타로 터졌는데 태연스레 봉사활동 하는 영부인”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면서 내용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동아일보는 1면 <巨野, 더 세진 ‘金여사-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단독처리>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추가해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야당에 특검 비토권을 부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4면 <뭘해도… 비난 타깃 ‘與의 짐’ 된 김여사>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 여사가 공개 행보를 자제하거나 대통령실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김 여사가 계속해 정쟁의 중심의 서게 되고, 야당의 ‘프레임 공세’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비판하는 칼럼·사설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김정하 논설위원은 칼럼 <정권의 핵심 리스크가 된 영부인>에서 “민심을 자극할 악재가 연타로 터졌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스레 봉사활동을 하는 영부인이라니. 국민에게 봉사의 진심이 전달되기보단 보여주기식 쇼만 한다는 반발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을까”라며 “김 여사는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자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외부 활동을 재개하려는 심산일까. 정말 그렇다면 큰 착각”이라고 했다.

리니지M ‘VANGUARD’

서울신문은 영부인 역할과 권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숙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칼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랑받는 법>에서 “한국도 영부인의 역할과 권한 제도화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시점을 맞았다”며 “명절 직전 나온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20%에 겨우 턱걸이했다.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 의정 갈등 심화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겠지만, 김 여사의 민심 무시도 한몫했을 터”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계속되는 김 여사 공천 개입설, 사실관계 분명히 밝혀야>에서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김 여사와 관련된 숱한 논란으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날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을 김 여사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며 “점점 커지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두 특검은 막으려 하면 할수록 국민적 의혹과 여론의 반감만 커진다는 걸 윤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중앙일보는 사설 <민주당, 쟁점 3법 단독 통과…‘비토크라시’ 악순환 언제까지>에서 “민주당의 3법 강행 처리는 여러모로 무리수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강공 기류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결심(20일)과 위증교사 사건 결심(30일)을 앞두고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쳇바퀴 거부권 정국을 풀려면 먼저 정부·여당이 나서야 한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부터 최저치 20%로 떨어진 지지율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협치로 과감히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누구의 라인이었던 적 없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패싱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가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와 인터뷰에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털어놨다. 한 대표는 당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 “당이 꼭 장악돼야 하나. 당은 이견이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했으며, 지난 8일 대통령 만찬에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해선 “밥을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야 하나”라고 했다.

또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분명한 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 4명이 모두 말했듯”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인간적 섭섭함은 이해될 것 같다’는 김 선임기자 질문에 “대통령이나 나나 긴 인생에서 아주 짧은 동안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 과업에만 집중해야 한다. 개인 간 문제가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밝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함께 한때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었다는 평가에 대해선 “누구의 라인이었던 적이 없다”고 했다.

김윤덕 선임기자는 5면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정답은 하나만 있지 않아”> 기사에서 “그는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았다. ’한동훈은 술 안 마시는 윤석열, 싸가지있는 이준석’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자 ‘1년 뒤에도 그 말이 남아 있는지 보자’고 했다”며 “대선 출마 질문엔 즉답하지 않았으나, 노동·복지·격차 해소 등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분명해 보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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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 “문제는 국내 가계부채와 집값”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년 동안 이어온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끝내고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을 지난 18일 단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인하 행렬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한국이 물가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는 5면 <한은, 10월 피벗 가능성 높아져… 美처럼 공격적으론 못 내릴 듯>에서 “문제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위해 풀어야 하는 물가, 성장, 외환시장, 가계부채의 고차방정식 중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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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사설 <미 기준금리 ‘빅컷’, 면밀한 금리·경기대책 절실하다>에서 “연준의 빅컷은 국내 금리인하 요구를 더욱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는 좀체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와 집값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다소 둔화됐다고는 하나 이달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집값은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집값과 가계빚 폭탄만 키운다면 금융시스템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금리인하 시작한 미국, 집값·가계빚에 고민 많은 한국> 사설을 내고 “정책 당국은 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세우고 데이터를 마지막까지 확인해 금리인하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대외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밀려드는 파도를 막는 방파제를 튼튼하게 쌓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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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제복 입은 영웅'이기 전에 '제복 입은 시민'이다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9.21. 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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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9월 16일자 "尹 대통령, 세계 각국 전투식량 직구해 사먹는다는데…"라는 기사를 보고 실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전투 식량을 직접 인터넷에서 구매해 맛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젊은 장병들을 잘 먹여야 한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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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식량'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심은 추석인 17일 오후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격오지에 있는 부대들에 대해서는 통조림이나 전투식량 등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한 데에서도 느껴졌다. 대통령은 '전투 식량'을 아마 일반 병사들이 실생활에서 먹는 걸로 착각한 모양이다. 통조림이라는 말은 또 어떤가. 얼마나 고색창연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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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영감을 얻은 전투 식량을 보급해봐야 병사들은 평소에 먹지 않는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1~2주 야외 생활을 하는 훈련 때도 '식사 추진'이란 이름으로 밥차를 동원해 '일반식'을 식판에 담아 먹는다. 반합도 잘 이용하지 않는다. 물론 훈련 프로그램 속에 '전투식량' 먹는 날을 하루 정도 따로 정해두긴 한다. 대부분 유통기한이 다하기 전 보급품 제고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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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인식대로 군인이 전장에서 전투 식량을 먹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식사 보급 자체가 어려운 극한 전투 상황일 것이다. 대통령이 최근 '전쟁 위기'를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 우리 나라는 우크라이나 원정 지상군 수준의 전쟁을 치르게 될 상황이나, 과거 베트남 전과 같은 상황, 혹은 6.25와 같은 전쟁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나라인 건가 싶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전쟁을 겪어 본 적이 없고 군대에 다녀온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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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다. 대통령이 전세계 각국의 '전투 식량'을 맛 보는 것이 '장병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는 없다. 단순하게 대통령이 요리를 좋아한다니, '전투 식량'의 종류와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들면 장병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일 수 있겠다고 이해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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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대통령실이나 국가보훈부, 국방부를 통해 부쩍 강조되고 있는 대통령의 '장병 사랑' 미담 속에서 간혹 이물감 드는 일들이 생기는 데 대해서는 꼭 한 마디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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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이 '제복 영웅'이라는 다소 낯선 용어다. 이 말은 과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가 '천안함 용사들'을 언급할 때나 간혹 쓰던 말이었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이 전 대표가(산업기능요원으로 합법적인 병역 대체 의무는 마쳤다) '제복 입은 영웅'이란 낯선 단어를 사용할 때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는데 순전히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이 전 대표가 '군복'이나 '경찰복' 같은 근대적 상징물에 모종의 판타지를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뿐이다. 제복 안 입은 영웅들(일반 공무원들)도 국가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건 마찬가진데, 꼭 '제복 영웅'을 짚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냥 군인이나 경찰을 지칭하는 자신만의 '수사'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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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복 영웅'이란 생경한 말이 공식 자료에 등장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6.25전쟁 기념일을 맞았을 때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6·25 참전용사 단체복을 패션 디자이너와 함께 특별 제작해 지급하면서 '제복의 영웅들'이라는 말을 띄우기 시작했다. 민간에 '영예로운 제복상'과 같은 행사들이 있긴 했지만, '제복 영웅'이라는 말이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것은, 국가가 '제복' 입은 공직자들에게 조금 다른 대우를 하는 것처럼 보이려 노력하는 데에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혹은 대통령 개인의 콤플렉스의 발현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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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항공사 직원들이나 선사 직원들, 은행원이나 (요즘은 잘 없지만) 택시기사 등이 제복을 입고 근무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입는 '교복'도 '제복'의 한 종류다. 제복(制服) 말 그대로 절제된 복장을 말하는데, 단어 자체나 유래와 관련해 다소 뜻이 다르지만, 영어로는 '유니폼'(uniform)이란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제복'이란 말과 가장 의미가 통하는 단어다. 국어사전에선 "학교나 관청, 회사 따위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입도록 한 옷"이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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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의 여러 의미 중에 특정 직업군을 떼 와서 '제복 영웅'이란 말을 만들어 붙여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의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정부에서 사용하는 '제복 영웅'은 주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물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다. 대부분 군인, 경찰, 소방관이다. 하지만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들은 모두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들이다. 그들로부터 '제복 영웅'을 분리해 특별히 기리겠다고 하는 게 어색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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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은 권위이기도 하지만, 통제이기도 하다. 이 정부가 말하는 '제복 영웅'의 핵심을 잘 짚어낸 발언을 소개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말한 것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했다는 말이 떠올랐다.(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한 걸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이런 일'이라는 건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중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 거센 물살에 휩쓸려가 목숨을 잃은 채상병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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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가 죽었던들, 그 존재를 지휘하는 사단장이 그런 '작은 희생'에 물러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대체 대통령은 어디서 배운 '군인 정신'인지 모를 말을 하고 있는건가. 그렇게 희생된 사람을 '제복 영웅'으로 극진히 기려주면 그만이라는 것인가. 이 정부가 '제복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요란하게 마케팅을 펼치면서 정작 지우고 있는 것은 제복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다. 군인은 제복 입은 영웅이기 이전에 제복 입은 시민이다. 이를테면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제복 입은 사람은 '시민'이 될 수 없고 희생하는 '영웅'이 되라고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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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예를 들면 홍범도는 '제복 영웅'이 아니다. 그는 '일본 국적'을 가진 시민들이 살고 있는 '조선땅'의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국가 없는 군인이 되었다. 하지만 '제복 영웅'은 정규군만을 지칭한다. 정규군이 아닌 사람은 '제복 영웅'이 될 수 없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총칼을 들었든, 숭고한 희생으로 독립의 꿈을 안겨줬든, 소련식 군복을 입고 감히 사진을 찍은 홍범도 장군은 육사 교정에 '제복 영웅'으로 존재할 자격이 없다는 게 이 정부의 논리다. 쉽게 말해 대통령의 인식에서 '제복 영웅'은 딱 6.25때까지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에야 비로소 제복 영웅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 이전의 영웅들은 '제복 영웅'이 될 자격마저 박탈당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많이 본 논리다. 뉴라이트의 인식이 딱 그런 꼴이다. '제복 영웅' 칭송 프로젝트에서 '공산 전체주의'같은 급조된 신조어의 냄새가 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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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군부대 시찰을 갈 때마다 '제복 영웅'을 운운할 때 드는 이질감의 정체를 정리해보고자 이 글을 쓴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해 '제복 영웅'같은 특별한 수사를 동원해 사기를 올리겠다고 하는 의지는 잘 알겠다. 하지만 한때 '제복 영웅'으로 2년 넘게 군에서 복무하며 시민의 의무를 다 한 사람으로서, 제복 입은 영웅보다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해 더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군 미필자의 콤플렉스를 이런 식으로 해소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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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민의 의무인 군대도 다녀오지 않고서, 억울한 병사 사망 사건의 은폐의 핵심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대통령의 '제복 영웅론'을 보며 든 단상이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