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명태균 구속, 수사 확대 가능성 나와…이 와중에 골프 논란까지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한겨레 “여사, 남편 위해 ‘특검법 수용’ 자청할 때”

이재명 1심 선고 결과는? 세계일보 “벌금형 100만원 이상 나오면 일극체제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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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11.15 07:35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골프 논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은 바닥권을 형성했으며 지난 14일 국회에선 3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명씨 구속으로 수사 범위가 대통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보수진영으로선 업보”라고 규정하며 보수진영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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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윤석열, 객관화 훈련 전혀 안 돼… 가족 감싸기 초상식”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는 칼럼 <변화 거부한 尹부부… 보수도 더 이상 인질처럼 매일 수 없다>에서 “대통령 부부는 변할 의향이 없다”며 보수진영의 집단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은) 내재적 관점으로만 자신을 바라볼 뿐 외부의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시켜 보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음을 드러냈다”며 “그의 ‘와이프 퍼스트’ 철학은 일반인의 가족 감싸기와는 완전히 다른 초상식의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과거 육영수 여사처럼 국정에 대해 조언을 할 뿐 국정농단이 아니라고 한 점에 대해 “아내가 정권 최고 실력자 행세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내로서의 조언’이라고 규정했다면 이는 국민 기만이고, 육 여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진영으로선 업보”라고 규정했으며, 김 여사에 대해 “억울한 누명과 가짜뉴스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잘못이 있다면 지금 처벌받는 게 낫다. 지금 피하면 다음 정권에서 몇 배 더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지가 무너져도 검찰·법원 포토라인에 못 서겠다면 조용히 아프리카 등 제3세계로 가서 임기말까지 봉사 활동하라. 여사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국민이 다시 윤 정권 지지로 돌아오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보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쇄신을 거부하면 아예 보수진영에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압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아일보는 사설 <곳간 빈 尹 정부의 갑작스러운 “양극화 타개”… 돈은 어디서>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국정목표를 ‘양극화 해소’로 맞춘 것에 대해 “정부 안팎에선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민심 수습을 위해 황급해 내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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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권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번이 3번째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야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처리… 여 ‘보이콧’ 능사 아니다>에서 “임기 후반부에 들어선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를 밑돌고 있다. 4대 개혁 추진은 고사하고 국정 운영조차 어려운 백척간두 상황”이라며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게 아니라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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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특감으로 ‘김건희 특검’ 막겠다는 여권, 민심은 안 무섭나> 사설을 내고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특감) 후보 추천에 나서기로 했다”며 “특감을 앞세워 특검 민심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비리를 감찰·예방하는 특감과, 이미 곪을 대로 곪은 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은 역할 자체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최혜정 논설위원은 <이제 ‘사랑꾼 김 여사’를 확인할 시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사랑꾼’ 면모는 이미 온 나라가 다 안다. 이제는 김 여사가 남편을 위해 ‘특검법 수용’을 자청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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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통과, 윤 대통령 ‘성난 민심’ 직시해야>에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통치 불능 상태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 국정을 포기하면서까지 김 여사를 지키려 할수록 민심은 떠나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신문 이민영 정치부 차장은 칼럼 <육영수와 김건희, 그리고 공적 지위>에서 영부인에 대한 공적지위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영부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사실상 공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기회에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동시에 과도한 개입을 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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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구속 “윤석열-김건희 행적 사실확인 작업 뒤따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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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지난 14일,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는 영장실실심사를 마친 뒤 구속됐다. 동아일보는 명씨가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은 적 있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5면 <명태균 “金여사에게 두번 정도 돈 받아”> 기사에서 명씨가 ‘(김 여사에게) 두 번 정도 (돈을) 받은 기억이 있다. 교통비 정도’라고 진술했다면서 “당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후 당내 경선에 막 뛰어든 시점으로, 봉투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3면 <명태균發 의혹 규명 탄력… ‘尹 여론조사’ 등 수사 확대 가능성>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거래에 대가성이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면, 검찰 수사는 명씨와 관련한 다른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명씨는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 등 정계 유력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 부부와 직접 통화를 했던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행적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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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골프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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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골프 논란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군 장병의 골프가 금지된 기간에 골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겨레는 1면 <“윤 대통령, 8월 한미 훈련때도 골프장 갔다”>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당시 골프를 쳤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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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골프 금지 기간에 라운딩을 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남북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인 가운데 한·미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할 때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것은 역할 방기와 ‘언행불일치’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5면 <尹 軍골프장 라운딩 날, 장성들은 대북상황 악화에 줄취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소유의 서울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친 지난달 12일은 대북 상황이 악화돼 합동참모본부 장군 등에게 골프 자제 지침이 내려간 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군 장성들은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골프 라운딩을 줄줄이 취소하며 대기 태세를 갖췄는데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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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 <금세 거짓 들통난 ‘대통령실 골프 해명’, 부끄럽지 않나>에서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다니 어이가 없다”며 “대통령이 주말에 골프를 즐긴 것 자체를 탓하긴 어렵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엄중한 국면에서도 골프를 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 거짓 해명은 상습적”이라며 “이번 골프 거짓 해명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관련자를 엄히 문책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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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선고에 “벌금형 나오면 일극체제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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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여권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5일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 4개 중 첫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응했으며, 그해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는 1면 <심판대 서는 李… 정치운명 중대 기로>에서 “비록 1심 선고라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올 경우 그간 공고하게 다져온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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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면 <이재명 오늘 1심 선고, 野 총집결>에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느냐는 것”이라며 “친명계는 ‘이재명을 대체할 대선 후보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이 대표에 대한 불안감은 고조되고 이 대표의 19년 정치 인생도 고비를 맞게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고 했다.

서울경제는 사설 <李 재판부,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라>에서 “이 대표 재판부도 민주당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선고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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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사실관계 틀린 징계사유서도…노조 "12월 총파업 앞두고 분위기 조성용"

최용락 기자/박정연 기자 | 기사입력 2024.11.15. 0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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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수서행 KTX 운행', '쪼개기 민영화 반대' 등 정부의 철도 정책에 반하는 요구사항을 담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170여 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파업 당시 노조 집행위원이 아니었던 일반 조합원을 집행위원으로 지목해 징계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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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끝나고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무더기 징계가 이뤄진 배경과 관련해선 철도노조의 12월 파업을 앞두고 사측이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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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의 취재를 종합하면, 철도공사는 2023년 9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조합원 175명에게 파업 1년 2개월 만인 지난 8일 징계처분 사유서를 보냈다. 징계 내역은 △정직 8명, △감봉 43명, △견책 12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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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 조합원 중에는 파업 당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에 속해 쟁대위의 모든 사업을 총괄, 투쟁상황을 점검·통제했다"는 내용의 감봉 처분 징계사유서를 받아든 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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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철도노조는 노조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열어 조합원 64.4%의 동의를 얻은 뒤 지난해 9월 14일~18일 파업을 진행했다. 요구사항은 △수서행 KTX 운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 2교대제 시행, △임금인상 △시설유지·보수 업무 이관 등 쪼개기 민영화 중단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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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는 그 중 수서행 KTX 운행, 민영화 중단 등이 노조법상 노사교섭 사항인 '노동조건'이 아닌 '정부정책'에 관한 요구라는 이유로 2023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획·주도·선동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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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관계자는 그러나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작년 파업 당시 국토부도, 철도공사도 '이번 파업이 불법이니까 파업을 하면 안 된다'고 공표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철도국장도 '(2023년 철도노조 파업을) 명확하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가 정부정책 관련 요구를 문제 삼은 데 대해 그는 "당시 파업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이뤄졌고, 노사가 수서행 KTX 투입 문제를 논의하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합의까지 했는데 뜬금없이 징계를 했다"며 "수서행 KTX 투입은 국토부가 수서-부산 SR 노선을 11% 축소하겠다고 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 한 요구였다. 민영화 중단은 주된 쟁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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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파업이 끝나고 1년 넘게 지나 징계하는 경우도 처음 본다"며 "12월 초 파업을 할 계획인데, 그걸 앞두고 분위기 조성용으로 징계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 "징계와 관련해서는 이후 여러 절차와 과정을 통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측은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프레시안>의 질문에 "징계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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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철도공사는 지난 4월 29일에도 철도노조 조합원 5명에게 정직, 6명에게 감봉, 6명에게 견책 징계를 했다. 철도노조가 2023년 파업을 2주일 여 앞둔 8월 14일~9월 2일 진행한 준법 운행 투쟁 과정에서 차량 정비 대체인력 투입을 막고 정시운행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철도공사가 파업이 아닌 태업을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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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2일 성명에서 "작년 철도 노동자의 투쟁은 사측 스스로 정한 작업 규정을 좀 더 정확히 지키는 준법 운행에 불과했다"며 "억지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준법 운행 투쟁 당시 사측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정시 운행 명령을 남발하는 등 규정을 무시한 위험천만한 행위를 했다"며 "징계의 칼날은 작업 규정을 지킨 조합원이 아닌 사측을 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러시아에 북 파병 중단 촉구 등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

이승준기자

수정 2024-11-14 10:17등록 2024-11-14 09:38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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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5~16일)와 주요 20개국(G20, 18~19일)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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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단계적 조처를 취하겠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앞서 윤 대통령이 북한군의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 “살상무기 공급 검토”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 등을 언급한 것과 견주면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식’을 원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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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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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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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 발전해 나가도록 협력할 것이며,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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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이날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17일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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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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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윤석열 퇴진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전원 기각

명태균 “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은 적 있다”, 이재명·민주당 우클릭 지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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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11.13 07:43

• 수정 2024.11.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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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총궐기 당시 경찰과 충돌해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경찰의 ‘불법시위’ 주장을 이어간 반면 한겨레는 경찰이 내세운 진압 명분을 대법원 판례로 반박하는 기사를 냈다. 경향신문은 “성난 민심을 공권력으로 ‘입틀막’하고, 공안정국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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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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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총궐기 집회에서 조합원·시민 참가자 11명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연행해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된 것이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한겨레가 이를 보도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이후 수사기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라며 “경찰의 과잉 대응이 거듭 확인되면서 야당은 경찰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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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선일보는 경찰의 ‘불법 집회’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장을 사설로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그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발생한 것은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먼저 사전 신고·허가된 공간을 넘어 양방향 도로 9차로를 전부 점거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민노총 집회에 세종대로 5차로만 허가한 것은 주말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우려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집회·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다른 시민들의 일상도 보장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이를 위한 경찰의 기본적 통제와 질서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경찰의 진압 명분을 대법원 판례로 반박하는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한겨레는 “신고 범위를 벗어난 순간 ‘불법집회’가 된다는 경찰의 단순 논리는 대법원에서 깨진 지 20년이 넘었다”며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이어서, 경찰이 탈법적으로 시위 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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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경찰이 1996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행진을 저지한 것을 두고 제기된 국가배상소송 판결에서 대법원이 “신고사항 미비나 신고범위 일탈만으로 곧바로 집회 자체를 해산·저지해선 안 된다”고 적시한 판례를 들었다. 이어 “법원은 ‘정당한 해산명령’이 아니면 응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2010년 옥외집회를 연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내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 해산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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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09년 “어느 정도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해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며 건설노조 삼보일배 행진을 정당행위로 판단한 판례도 들었다. 경찰이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교통소통’ 이유로 금지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수인 범위 내의 불편”이라며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손을 들어준 것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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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시민들의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서 사회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며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경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떠받치던 ‘권력의 몽둥이’로 돌아간 듯하다. 오는 16일에도 민주노총 등의 2차 퇴진 총궐기가 예정돼 있는데 혹여 불상사라도 생길까 우려”라고 했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정권 퇴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단속을 요구하고 교육부가 투표 참여를 호소한 전교조 위원장을 수사의뢰한 사례 등을 들며 “우격다짐으로 틀어막는다고 성난 민심의 물길이 막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명태균 “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은 적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신문들이 보도했다. 명씨는 “단순 교통비”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500만원이 코바나컨텐츠 봉투에 담겨 있었다’, ‘500만원 받았다는 얘기를 명씨에게서 들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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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가 이를 제목에 올려 보도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8~9일 명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답변한 뒤 구체적인 시기와 액수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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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검찰에서 ‘명씨가 김 여사에게서 500만원을 받았다’고 했고, 앞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검찰에 ‘명씨가 대선이 끝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김 여사에게서 5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돈봉투 사진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들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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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1면 머리에 보도한 한겨레는 “명씨를 매개로 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명씨의 조력을 인지하고 격려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건넨 돈이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대가인지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명씨가 구속될 경우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 대선 후 김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돈을 준 정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명태균 의혹’ 규명 위해 김종인·이준석도 조사 방침> 기사 말미에 명씨의 진술 내용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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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클릭’ 가속페달 지면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 지면에 올랐다. 최근 여야가 원전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해 합의했다. 민주당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만나 재계의 요구 사항인 기업 배임죄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도 긍정 입장을 표했다.

동아일보는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했다.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 중 하나로 탈원전 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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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5면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긍정적… 이재명 ‘우클릭’ 가속페달>에서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이어 재계의 요구 사항인 기업 배임죄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12일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을 만나 한 발언을 두고 당황해하는 기색이 감지됐다”며 “이 대표는 ‘경영상 판단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건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기업 배임죄 폐지 내지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또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유연근무제 개선 등 재계의 요구에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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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차기 대선 준비 성격으로 보이지만 당 정체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불만도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 대표는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다른 재계 단체도 차례로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이념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각계의 면담 요청도 늘고 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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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尹정권, 보수언론·경찰 업고 맹공격”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우클릭 행보 강화’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이(우클릭 행보)와 달리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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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을 챙기도록 기업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부른다”고 했다. 노동쟁의에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제한한 노란봉투법엔 “기업들로선 불법 쟁의에 대응할 유일한 방어수단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배임죄도 경영 활동에 형사 책임을 묻는다며 “이런 족쇄부터 풀어줘야 기업이 마음대로 뛸 수 있고, 민생도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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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朴 청문회 앞두고 언론노조-野 "朴, 박민 체제에서 계획된 아바타"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1.13. 09:00:49 최종수정 2024.11.13. 0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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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의 '파우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특별대담과 관련해 "편집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사전에 정리가 된 방송"이라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술 친구' 박민 체제에서 앵커로 활동하며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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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영방송 사장, 그 자격을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해 "'박민 체제'에서 철저하게 계획된 아바타"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과 19일 양 일간 열린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과거 '술 친구'로 알려진 박민 사장의 공식 취임 열흘 가량을 앞둔 지난해 11월 1일 <뉴스 9> 앵커로 발탁됐다. 이어 넉 달 뒤인 지난 2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를 녹화했다. 대담은 녹화 사흘 뒤인 7일 밤 10시 KBS 1TV에서 100분간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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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조애진 KBS 피디(언론노조 KBS본부 수석부본부장)는 박 후보자가 진행한 특별대담과 관련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파우치' 발언으로 축소·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준비에서 방송에 이르기까지 '깜깜이'로 진행됐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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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피디는 "(KBS 소속이 아닌) 외주 피디 한 명을 (대담팀에) 합류시켜서 (방송을 준비)했는데, 그 이유가 '깜깜이'로 하기 위해서"라며 "내부 인력을 쓰면 어떻게든 (준비 과정이) 취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 인력을 합류시켜 편집 과정 등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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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촬영을 한 시간(녹화 시간)과 실제 방송이 나간 시간(100분)이 거의 일치하다고 알고 있다. 그 말은 즉 거의 대본에 가깝게 사전에 질문과 답이 나왔다는 것"이라며 "정말 긴급하게, 긴급 생방송을 할 때 하는 일이다.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거의 편집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사전에 이미 정리가 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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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앵커 출신인 이정한 민주당 의원은 "앵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어떻게 작성되고 전달되는지 잘 알고 있다"며 "특별대담은 박 후보자가 질문지를 그냥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보도본부 차원에서, 그리고 경영진 차원에서 사전에 여러 차례 질문지를 수정하고 재수정하는 작업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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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별대담이 사전에 녹화된 방송이라는 점을 들어 "편집을 했을 것이고, 편집 과정에서도 보도본부장을 비롯해 경영진이 분명히 모니터링 했을 것"이며 "그들이 생각할 때에도 걸릴 만한 내용들,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은 편집 과정을 거쳐 방송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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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로 활동을 종료한 31기 K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박 앵커의 (당시) 질문은 <인간극장>과 같은 하나의 휴먼 터치 다큐를 그리는 듯한 아주 부드러운 언사로 (윤 대통령을) 모시는 듯한 인터뷰"였다며 "그러다 보니 국민의 관심사였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윤 대통령의 심기를 보위라고 하듯이 그렇게('파우치' 발언으로) 넘겨버렸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소한 기자로서 갖춰야 될 냉정함이나 공정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인터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민이 기대한 관심사였던 만큼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도 제대로 지적하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것을 방기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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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31기 KBS시청자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박 후보자가 사장 후보자 면접에서 '파우치' 발언과 관련해 "수입 사치품을 왜 명품이라고 불러야 하나. 부적절하다"고 한 말을 언급한 뒤 "'사치품 파우치'라고 했어도 되는데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각색한 것 아닌가. 여기에서부터 신뢰가 어긋났다"며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만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중립성과 기계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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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특별대담 외에 '박민 체제'에서 박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보도 참사' 사례로 △'오세훈 처가 내곡동 땅 의혹 보도' 등 4가지를 보도 공정성 훼손 대표적 사례로 꼽아 사과한 일(2023년 11월 14일 자), △국회 연결 생방송 리포트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스티커가 붙은 기자의 노트북이 다음 날 유튜브 채널에서는 모자이크된 일(2024년 7월 25일 자), △뉴스 톱에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보도가 배제된 일(2024년 10월 31일 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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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문위원은 특히 박 후보자의 경영 계획서와 면접 내용에 "'박민 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전혀 없다"며 "'박민 체제'의 독립성·공정성 침해 기조에 문제가 없으며 (사장이 되면) 이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장범'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공영방송 사장으로) 준비가 안 된 인물인가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명선 기자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여론조사 의혹빠져, 또 尹부부 봐주기 의심”

확 줄어든 김건희 특검법, 동아일보 한국일보 “여당도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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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11.12 07:42

• 수정 2024.11.12 07:56

검찰이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명씨 영장에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와 창원산업단지 조성 정보 사전유출 등의 혐의는 빠져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 부부를 봐주려는 게 아닌지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명씨가 윤 대통령 취임 전날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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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수사대상을 이전보다 확 줄이고 특검 제3자 추천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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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윤 대통령 부부 의혹 제외

한겨레는 4면 기사 <윤 대통령 부부 의혹은 빼고…검찰,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에서 “검찰이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다만 검찰은 명씨 영장에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아무개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아무개씨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에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도와주고 25차례에 걸쳐 9760여만원 수수 △2021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인 배씨와 이씨에게서 공천 약속 등을 암시하며 12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비용 2억4000만원 조달 혐의를 적시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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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는 검찰수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2면 기사 <‘공천 대가로 돈 거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에서 명씨가 “공천을 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명태균 취임전날 윤 대통령에 “김영선 공천 부탁” 카톡 보냈다

동아일보는 1면 <검,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온라인 기사 제목: <[단독]명태균, 尹에 “김영선 공천 부탁”… 취임 전날 카톡 메시지 보내>)에서 검찰이 명 씨가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날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공천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날로,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동아일보는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최근 명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는데, 당시 명 씨가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 “김영선 의원을 꼭 좀 부탁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이밖에도 검찰은 명 씨의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 메시지 등도 상당수 복원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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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또 윤 대통령 부부 봐주기 의심,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 내놔야”

한겨레는 사설 <검찰, 명태균 말대로 정치자금법만 수사할 건가>에서 명태균씨 등 구속영장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것을 두고 “검찰이 이번에도 윤 대통령 부부를 봐주려는 게 아닌지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된다”며 “검찰은 이런 의심을 불식할 각오가 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대선 여론조사 제공 및 공천 개입 의혹, 창원산단 개입 의혹 등은 영장에서 빠진 것”이라며 “검찰이 이번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검찰도, 윤석열 정권도 불행해진다고 내다봤다.

신광영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횡설수설’ 칼럼 <“입 열면 다 뒤집어진다”던 명태균, 檢 조사 후엔 “너스레”라니>에서 최근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태도 변화를 보인 명태균씨를 두고 “마침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취임 전날 ‘우리 김영선 의원 꼭 좀 부탁한다’고 보낸 여러 건의 문자메시지가 확보됐다고 한다”며 “명 씨의 말만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기 쉽다”고 지적했다. 신 논설위원은 “증거와 팩트를 따라가며 정치 브로커에게 국정이 농락당한 게 맞는지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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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줄어든 김건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정안의 수사대상을 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다”고 밝혔다. 야당만이 추천하도록 한 특검 후보도 제3자가 추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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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1면 <與 분열 노렸나… 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에서 “국민의힘을 흔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며 “(당정의) 내부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자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 카드로 여권 내 균열을 유도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아일보도 1면 <野 “김건희특검 대상 축소”… 與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에서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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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특검법안 반대 명분을 약화시켜 재표결 때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셈법”으로, 경향신문은 1면 <’여당 이탈표 겨냥’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낸다>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거부하지 못할 제안’으로 여당의 반대 명분을 불식시키고 이탈표도 확대하겠다는 일종의 노림수”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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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 축소, 여당도 협상 나서야”

이에 동아일보는 사설 <野 “김건희특검 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與도 협상 나서라>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수사 범위 축소 등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특별감찰관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두고 “하지만 특별감찰관과 특검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처럼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선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갤럽 조사 기준으로 74%에 달하고 가장 큰 이유로 김 여사 문제가 꼽히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여당도 자체 안을 마련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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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사설 <특검 민심 외면하는 한 대표, 특감이 국민 눈높이인가>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두고 “특감도 필요하지만, 특검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특감 추천만으로 도도한 특검 민심을 돌려보겠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다수 민심은 이미 특검을 거부하고 김 여사를 감싸는 윤 대통령과 여권에 등을 돌린 지 오래”라며 “이대로라면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좀비 정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한 대표에게 기대를 보냈던 민심마저 이반하면 여권 전체가 공멸을 피하기 어렵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특검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느니,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느니 하는 윤 대통령 궤변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면 한 대표는 특검법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특검을 거부하는 건 이미 벌어진 김 여사 의혹은 덮고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이게 한 대표가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이른바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만큼 여권은 이전처럼 반대만 외치지 말고 수정안 논의에 호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김 여사 의혹이 더 이상 국정 블랙홀이 되지 않으려면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절실하다”며 “민주당 수정안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면 자체 수정안을 제시해 접점을 찾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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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계일보만 유일하게 사설에서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추천 주체가 자꾸 바뀌니 ‘정략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도 지지율 바닥 탈출구 보수결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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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3면 <회견 후에도 지지율 ‘바닥’…‘보수 결집’으로 반등 노리는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 이후 국정 상황과 쇄신 방안 수위를 두고 민심과 대통령실의 괴리가 계속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민심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 대통령실은 당정 갈등 봉합 잰걸음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대통령실은 향후 보수층을 결집하며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려 하지만 지지층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국정 동력 회복이 어려울 거란 분석이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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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대통령은 회견에서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를 여러 번 강조했고 이것은 당연히 당정이 공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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