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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선정 ‘2024년 한반도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안 통과/트럼프 미대통령 당선/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 기자명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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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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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우리의 관심인 남북대화나 북미대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싸고 굵직한 사건이 몇 개나 발생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우려와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에 터져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선언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은 향후 남한과 북한의 상황과 관련 은연중에 희비의 쌍곡선을 긋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윤석열의 12.3내란과 탄핵안 통과,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후 전개될 향후 정치 일정에서 남측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2024년에 발생한 몇 개의 굵직한 사안들이 2025년 새해에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면서 통일뉴스가 선정한 ‘2024년 한반도 10대뉴스’를 발표합니다. / 편집자 주

 

1. 윤석열, 12.3비상계엄 선포 (12월 3일) 및 탄핵안 통과 (12월 14일)

12월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추위 속에서도 200만명이 운집했다.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됐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12월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추위 속에서도 200만명이 운집했다.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됐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우여곡절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초현실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사실 이는 친위 쿠데타나 내란에 가까웠다. 내란은 국회 현장에 미리 도착해 방어를 친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미적거림 등으로 실패했다. 이후 국민적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 12월 14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내란세력은 오물풍선 원점타격과 드론 평양 상공 침투 등을 통해 북측을 인계철선화해 계엄령 발동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윤석열 탄핵안은 통과됐지만 광범한 내란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내란을 방조하는 일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내란은 진행 중에 있고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하기 위한 국민적 저항도 진행 중에 있다.

2.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 (11월 5일)

7월 18일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당선 후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Fox 유튜브 갈무리]
7월 18일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당선 후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Fox 유튜브 갈무리]

‘트럼프-312표, 해리스-226표’. 유세 기간 중 두 차례의 암살 미수 사건을 겪은 트럼프가 박빙일 것이라는 예측을 일축하고 승부처인 경합주 7곳에서 모두 승리하며 압도적인 표 차이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제적 인물’ 트럼프의 귀환은 세계 정세와 한반도 정세에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남한에는 경각심을, 북한에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남한을 현금인출기란 뜻의 ‘머니머신(Money Machine)’으로 지칭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 지불을 요구할 정도다.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을 비치면서 대북 라인에 북미 대화론자들을 중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3.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1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니며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니며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연시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니며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했다. 이는 북측이 80년간 주장해온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남측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졌다. 나아가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 점령, 평정, 수복, 편입’을 주장했고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이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 해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통일’·‘화해’·‘동족’ 개념 제거, 북쪽 경의선 구간 폭파 등이 이뤄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쪽 국경선과 관련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언명했으나 그 실행 진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남북관계가 원상태로의 복귀가 아닌 전혀 새로운 차원, ‘암흑의 시기’로 들어섰다.

4. 북-러 사실상 ‘동맹관계’ 수립 (6월 19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2023년 9월 러시아 극동지역 소재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올해 6월 평양에서 다시 만났다. 결과는 놀라웠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조항’으로 해석되어 사실상 ‘북러 동맹관계’로 평가됐다. 이후 두 나라는 정치·군사·경제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왕성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두 나라는 11월 들어 위 조약을 상호 비준했으며 12월 초에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했다. 북러 조약 비준에 따라 러-우크라 전쟁에서 북한군의 러시아전선 파병설과 우크라군과의 교전설 등이 두서없이 유포되고 있다.

5. 남북 충돌 위기.. 전단 살포부터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까지

북한이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구역 상공에서 삐라를 살포하는 ‘적 무인기’.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구역 상공에서 삐라를 살포하는 ‘적 무인기’.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남북관계가 몇 년째 경색되면서 간헐적으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든 적은 있었지만 2024년에는 갈등을 넘어 충돌 위기로까지 나아갔다. 남측이 2018년 이후 그나마 남북관계 유지의 실낱같은 안전핀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자 남과 북은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기점으로 끝모를 충돌 분위기를 향해 질주했다. 여기에 윤석열의 8.15경축사에서 ‘자유의 북진’을 통한 ‘자유통일’, 사실상 ‘흡수통일’ 주장이 기름을 부었다. 이후 북측의 대남 오물풍선 부양-상호 확성기 방송-평양 상공 ‘적 무인기’ 침투로 상승했다. 특히 북측은 평양 무인기 침범의 주범이 남측이라며 지목했으나, 남측 합참은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NCND를 취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 사건’이 터지면서 무인기를 내란세력이 조종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6. 북, 최종 완결판 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 (10월 31일)

북한이 10월 31일 시험 발사한 최종 완결판 ICBM ‘화성포-19’형. 북한은 성공 후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못박았다.
북한이 10월 31일 시험 발사한 최종 완결판 ICBM ‘화성포-19’형. 북한은 성공 후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못박았다.

북측은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의 4년차인 2024년에도 핵무력 강화를 계속 추진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과제로 제시한 △대남 공격을 위한 전술핵무기,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명중률 제고,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극초음속 미사일, △기습공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ICBM, △핵잠수함과 물속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 △상대 진영을 살피기 위한 정찰위성 등의 전략무기 개발이 마무리됐다고 선언했다. 그 결정판은 ‘화성포-19’형. 북측은 10월 31일 ‘새로운 초강력 공격수단’,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호칭한 ‘화성포-19’형의 시험발사 성공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못박았다.

7. 남측 통일운동단체들 명칭 변경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6월 15일 총회(임시공동대표회의)를 통해 ‘자주통일평화연대’로의 명칭 변경과 함께 조직을 전환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6월 15일 총회(임시공동대표회의)를 통해 ‘자주통일평화연대’로의 명칭 변경과 함께 조직을 전환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측이 올해 초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두 개 국가관계’라고 선언한 후 대남기구와 남북공동기구 등을 변경·해체하자 대북 파트너가 없어진 해당 남측 단체들도 변화를 모색했다. 북측은 통일전선부를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개편했으며, 6.15북측위원회와 범민련 북측본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을 해산했다. 이에 남측에서는 6.15남측위원회가 자주통일평화연대로 범민련 남측본부가 자주연합(준)으로 각각 단체명을 바꿨다. 해외에서는 6.15해외측위원회 해산, 재미 통일학연구소의 정세연구소로 개편, 재일 평화통일협회 해체 등이 진행됐다. 남북해외 민간단체들이 정체성과 역할에서 새로운 좌표를 모색하고 있다.

8. 윤석열, '뉴라이트' 성향 인물 대거 발탁.. 8.15행사 두쪽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정부 기관들에 ‘뉴라이트’ 성향 인물들을 대거 발탁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12월 17일 ‘뉴라이트 기관장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뉴라이트 인사들의 공직 사퇴를 요구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정부 기관들에 ‘뉴라이트’ 성향 인물들을 대거 발탁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12월 17일 ‘뉴라이트 기관장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뉴라이트 인사들의 공직 사퇴를 요구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과 주요 정부 기관들에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고 항일독립운동을 폄훼하는 ‘뉴라이트’ 성향 인물들을 수장으로 대거 발탁했다. 민족연구소는 구체적으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그리고 ‘12.3내란’ 이후 임명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등을 지목했다. 특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사상 처음으로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진귀한’(?) 일까지 발생했다.

9. 임종석, ‘통일 버리고 평화 선택하자’ 주장 (9월 19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사진은 임 전 비서실장이 2021년 6월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주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통일뉴스 자료사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사진은 임 전 비서실장이 2021년 6월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주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통일뉴스 자료사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통일, 하지 말자”로 시작하는 파격적인 발언과 함께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나아가 그는 ‘두 개 국가론’을 위해 영토조항을 규정한 헌법 3조의 삭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및 통일부 정리도 주장했다. 이는 남측의 현재 통일 분위기를 감안하고 특히 연초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진보성향 전문가들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임종석을 겨냥해 “통일이 인생목표라더니 급선회했다”고 비난했다. 임종석의 주장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간단명료한 문제제기였지만 역으로 ‘통일이 안 된다면 평화는 왜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다. 한반도에서 ‘평화문제’와 ‘통일문제’의 상호관계와 선차성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10. 북 여자축구, ‘20세 이하’와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우승

북한 여자축구가 ‘2024 FIFA U-17 여자 월드컵’에서 스페인을 누르고 우승했다. 사진은 시상대에서 우승의 기쁨을 나누는 북한 선수들. [사진-FIFA 홈페이지 갈무리]
북한 여자축구가 ‘2024 FIFA U-17 여자 월드컵’에서 스페인을 누르고 우승했다. 사진은 시상대에서 우승의 기쁨을 나누는 북한 선수들. [사진-FIFA 홈페이지 갈무리]

북측 여자축구는 강했다. 지난 9월 ‘2024 FIFA U-20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제압한 북측 여자축구는 11월 ‘2024 FIFA U-17 여자 월드컵’에서는 스페인을 누르고 각각 우승했다. 두 월드컵 모두 역대 세 번째 우승이다. 이에 앞서 북한 여자축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아시안컵’과 ‘AFC U-17 아시안컵’에서도 각각 1위를 한 바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북측 여자축구는 올해 아시아와 세계 무대에 등장해 ‘흙 속에서 진주 찾듯’ 세계 최강 수준의 독보적 실력을 발휘했다. 이와 관련 재일 [조선신보]는 17세 이하에서 우승하자 “조선 여자축구의 승승장구하는 전진행로는 이제 시작”이라며 미래를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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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총리 김덕훈서 박태성으로 교체…최선희는 정치국 위원으로

박민희기자

수정 2024-12-29 10:05등록 2024-12-29 09:58

박태성 내각 총리, 최선희 외무상.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내각 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하는 등 중요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23∼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총리 교체를 비롯한 내각 당·조직 인사가 이뤄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새 총리가 된 박태성은 지난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김 위원장의 주요 활동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 온 최측근 중 한명이다. 그는 2014∼2017년 평안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맡았고 2019년 4월부터 의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어 2021년 1월 8기 1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장이 되었고, 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에 총리에 임명되는 동시에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했다. 2020년 8월 비교적 젊은 나이인 59세에 총리에 올라 경제를 총괄했던 김덕훈은 4년4개월만에 물러나게 됐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내각 부총리에 김정관, 자원개발상에 권성환, 상업상에 김영식을 각각 임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처럼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방발전 20×10'을 비롯해 경제 발전 정책에 강조점을 둔 조치로 보인다.

최선희 외무상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에 선출되었다. 최선희는 올해 급속도로 진행된 북러 관계 격상 작업을 진두지휘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며, 리영길은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작업과 관련한 인사 조처로 해석된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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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밤거리 50만 응원봉... 이날치의 일갈 "내란'범'은 씨를 말려야"

▲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응원봉 불빛을 밝히며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 권우성

화난 시민들의 행진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응원봉 불빛을 밝히며 명동입구까지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형형색색 50만 개 응원봉 물결이 세밑 서울 밤거리를 수놓았다.

28일 서울 광화문 앞 동십자각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이하 범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참여인원은 주최 측 추산 50만 명. 이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한목소리로 "윤석열 퇴진"과 "윤석열 체포"를 외쳤다.

현장에는 파란 모자를 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했다. 이 대표는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응원봉을 흔들며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따로 연설을 하거나 메시지를 남기진 않았다.

시민들은 집회 후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열린송현녹지광장~조계사~청계천~을지로를 거쳐 명동까지 행진했다. 행진 참여자가 많아 행렬은 길게 이어졌다. 이들의 행진을 지켜본 버스와 택시, 거리를 걷는 시민들도 손을 흔들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오후 5시 10분 기준 비공식 추산으로 3만5000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퇴진' 집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퇴진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 남소연

분노한 시민들 "왜 범죄자에게 한없이 너그럽나?"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전날(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은 즉각적인 윤석열 탄핵과 체포, 국민의힘 해체를 외쳤다.

김은정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쿠데타 일어난 지 한 달이 되어가는데도 증거인멸이 명백해 보이는 수괴와 일당의 체포,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은 어째서 중대하고 엄한 범죄자에 대해선 한없이 너그럽고 신중한가"라고 규탄했다. 김 합동사무처장은 새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 아래 한낱 관료의 선택권은 없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특검법을 공포해 이들의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발언을 위해 무대에 오른 이가은씨는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 역사로만 알던 군부독재가 재연될뻔했다. 다시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돋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놓고 도박을 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인 나라에서 살다가는 국민 모두가 피가 말라죽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제까지 불안 속에 살아야 하냐"며 "윤석열 파면시키고 구속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퇴진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8시간 동안 이어진 소위 '남태령대첩'을 소셜미디어에 적극 알린 여성농민 김우주(트위터리안 '향연')씨도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무대에 올랐다. 김씨는 남태령대첩은 "'국민의힘 장례식에서 상여를 하면 좋겠다'는 트윗에서 시작됐다"며 그날의 승리 후 벌어진 뒷이야기를 전했다.

"우리는 긴긴 동짓날 밤을 지나서 역사의 한 장면을 남긴 남태령 대첩 승자가 됐다. 우금티에서 쓰러진 동학농민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냈다. 이번만큼은 산자들이 죽은자를 돕고 위로해 드렸다. 물론 익일특급으로 (농민들은) 방배경찰서의 집시법 위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윤석열은 내란 이후 25일이 넘도록 따뜻한 방에서 먹고 자는데, 농민들은 로켓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받고 뒷목을 잡고 있다. 이게 나라냐. 내란동조범들의 적반하장도 너무하지 않나."

김씨는 "농민 선배들은 지금 천군만마를 얻은 거 같다고 한다"며 "피 흘리고 목숨 바친 농사 아스팔트 농사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남태령 불꽃이 전장연으로 동덕여대로 곳곳에 농성현장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남태령의 승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치 "우리는 독재의 망령과 싸워서 져본 일이 없다"

광화문에서 뭉친 이날치 &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이날치 &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퇴진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공연하고 있다. ⓒ 남소연

광화문에서 뭉친 이날치 &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이날치 &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퇴진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공연하고 있다. ⓒ 남소연

한국 판소리와 춤을 재해석한 곡 '범 내려온다'로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이날치&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도 이날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응원봉을 흔드는 50만 명 시민들과 함께 3곡을 불렀다.

이날치 멤버 안이호씨는 내란 세력을 향해 "호랑이도 호랑이 나름이다"면서 "내란'범'은 씨를 말려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런 말이 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우리는 독재의 망령들과 싸워서 져본 일이 없다. 3.1절이 그랬고,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도 그랬다. 가까이로는 촛불혁명이 그랬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급했나 보다. 얘네들이 그렇게 질긴 고기인 줄 모르고 적당히 육즙만 빼먹었다. 이번에는 턱이 아프고 젓가락질 하나 손이 아프지만 남김없이 잘근잘근 씹어 삼키자. 그렇게 꼭꼭 씹어 삼키면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뼈대가 되어줄 거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응원봉을 흔들며 명동으로 행진했다. 이들이 걸음을 잇는 동안 로제 '아파트', 김연자 '아모르파티',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부석순 '거침없이'와 같은 대중가요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민중가요 '헌법 제1조' 등이 흘러나왔다. 시민들은 중간중간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1일 오후 8시 광화문에서 '아듀 윤석열 송년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주관으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300만 명이 참가했다 밝혔지만, 경찰은 비공식 추산 3만 5000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응원봉 불빛을 밝히며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 권우성

▲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 비상행동 주최로 열렸다. 한 시민이 직접 제작한 '단두대'(작동하지 않음)를 광화문앞에 설치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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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치#이재명#응원봉#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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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지속하는 윤석열 즉각 구속'...내란에 외환죄까지 '경악'

올해 마지막 주말 광화문서 50만 시민, 4차 시민행진...'윤석열은 어떤 세계를 망상했나?'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4.12.28 22:15
  •  
  •  수정 2024.12.28 22:16
  •  
  •  댓글 0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28일 오후 4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28일 오후 4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24년 12월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오후 50만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25일, 12.14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로부터 2주일이 지나도록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에 응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꼼짝하지 않던 대통령 윤석열이 전날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마지못해 나선 터에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두번 세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직접 지휘한 사실이 알려진 탓에 즉각 체포와 구속을 외치는 분노는 더욱 커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28일 오후 4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한 뒤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명동까지 도심행진을 이어갔다.

영하로 내려간 날씨에도 불구하고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서로에 대한 연대를 확인하면서 노래와 구호를 따라 부르며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김은정 기후정의행동 공동 운영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은정 기후정의행동 공동 운영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은정 기후정의행동 공동 운영위원장은 전날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공개한 피의자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 "위험하고 난폭한 범죄자일 뿐 이 자에게 도둑질당한 우리의 삶과 일상,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하고 굳건하게 세울까 생각이 많았던 날"이라며 충격을 토로했다.

△국민을 향해 발포 명령을 한 윤석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부역자의 길을 택한 한덕수 △대행이 되자마자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내비치는 최상목 △계엄의 정당성을 위한 알리바이로 동원된 국무위원들 그리고 △윤석열을 대변해야 하는지, 국민을 대의해야 하는지 조차 분간못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모두 '중대 범죄자'라며, 이들 모두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의 매일 새로운 정황이 터져나오는 내란범죄 사실은 윤석열 체포가 당장 실행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고 넘친다"며, '윤석열 즉각 체포'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북한 도발과 안보 위협 운운하며 낡아빠진 북한 핑계 그만두고 탄핵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하라"며, 하루 빨리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중3학생, 남태령 대치시 밤샘 지원에 나선 청년 여성, 농성중인 노동자, 직장인 등 시민들은 광장에서 경험한 소수자들의 연대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면서 '윤석열 탄핵'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왜 국민이 져야 하나', '그토록 부르짖는 절차는 사실 본인들의 정치적 명분과 시간을 보장받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상식적 질문과 '비상 계엄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똑바로 져라. 국민들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 헌재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주장이 이어졌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활동가는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윤석열의 지시, 그리고 북의 공격을 유도하고 북한군으로 위장한 특수부대가 테러를 일으켜 전쟁으로 확대시키려 했다는 비상계엄 계획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은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비상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파괴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걸고 도박을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지금껏 그래도 계엄이나,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착각이었다"며 "권력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 전쟁을 부추겨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회가 한국사회이다. 우리가 다시 만든 세계는 어떤 세력도 어떤 권력도 마음대로 국민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대결과 전쟁을 부추길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한반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 획책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퇴진행동 공동대표인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주도자인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등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만들고 정당화하기 위해 전쟁유도를 획책하는 외환죄마저 저질렀다"고 직격했다.

또 윤석열과 주도자들은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대규모 포사격 △평양에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 북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 '외환죄'는 물론이고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령부에서 조선인민군 군복 600벌을 긴급 구매 △계엄군을 접경지역 강원도 고성군과 양구군 군청에 진입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북풍공작임무를 맡은 블랙요원들의 미복귀 등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들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우려는 있었지만 설마했던 '비상계엄'과 대북 '전쟁도발'이 구체적 현실로 확인되고 있으니 12.3 사태의 본질에 대한 재검토,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읽힌다.

뒤늦게 확인된 상황이 보여주는 건 과대망상에 빠진 한 광인이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동족상잔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끔찍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비상계엄 역사를 이어받으면서 그려낸 대한민국의 얼굴은 '교전중인 두 국가' 상황에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냉전의 얼굴이고,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깨어진 전쟁 정치의 얼굴"이라고 규정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계에 걸쳐 촘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동의없이 군인 4,749명이 동원되는 비상계엄 계획의 수립은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최근 제기되고 있다.

또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윤 정부가 3년 가까운 임기 내내 사대·굴종외교라는 안팎의 비판을 '반국가세력'의 선동쯤으로 치부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동맹에 올인한 걸 생각하면 이들이 과연 어떤 세계를 망상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일이다.

이 의장은 "대한민국의 평화 주권자이며 광장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분단·냉전 적폐 세력을 물리치고 한반도에 강요된 식민과 분단·냉전의 철가면을 벗어버리고 항구적인 평화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 어둠을 이기는 빛의 대장정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내란 혐의를 부정하려는 피의자들과 탄핵절차 지연을 노리는 국힘, 국무위원 등의 잔꾀를 꿰뚫고 있다는 듯 흥겨운 음악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고 '탄핵, 퇴진'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계속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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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체포해 고문하려 했나...포승줄 외 ‘야구방망이·송곳·망치’도 준비

민간인 노상원이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지시

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을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구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당시 선관위 직원 체포를 담당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준비한 체포·구금용 장비 중에는 포승줄과 안대뿐만 아니라 야구방망이와 망치, 송곳 등 고문 또는 위협용으로 보이는 도구도 확인됐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은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일부 수사내용과 확보한 증거물 사진을 공개했다.

특별수사본부가 공개한 증거물품 사진을 보면, ‘선관위 직원 체포조’는 ▲ 송곳 ▲ 가위 ▲ 니퍼 ▲ 십자·일자 드라이버 ▲ 안대 ▲ 포승줄 ▲ 케이블타이 ▲ 야구방망이 ▲ 망치 등을 준비했다.

이 중에서 포승줄, 안대 등은 직원들을 포박하기 위한 도구로 추정된다. 그리고 야구방망이와 망치, 송곳 등은 고문도구 또는 위협용으로 추정된다.

 

 

 
‘선관위 점검·서버 반출 및 직원 체포 시도’와 관련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 및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했다. 이에, 문상호 사령관은 11월경 A 정보사 대령과 B 정보사 대령에게 정보사 요원 30여 명을 선발하도록 했다. 그리고 정보사령관 출신 민간인인 노상원은 이들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0 ⓒ뉴스1

이후 문상호 사령관과 민간인 노상원은 12월 1일 안산 롯데리아에서 A·B 대령을 만나 비상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렸다. 문상호 사령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려주고,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임을 밝혔다. 그리고 노상원은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면서 “너희가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고 지시했다.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문상호 사령관은 C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를 위해 침투할 1개 팀(10명)을 무장하도록 지시했다. 또 A·B 대령에게 “저번에 추천한 요원을 2개 팀으로 꾸려 8시까지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안산 롯데리아를 다시 찾은 민간인 노상원은 D 2기갑여단장, E 전시작전통제권전환TF팀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을 만나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되는데 D 장군이 단장, E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했다.

문상호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C 계획처장에게 미리 중앙선관위로 출동하라고 한 뒤, C 처장이 보내온 중앙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붙잡아 감금할 직원 30여 명을 최종적으로 정했다. 이후 B 정보사 대령은 36명의 정보사 요원에게 감금할 선관위 직원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승줄 등으로 묶은 뒤 얼굴에 복면을 씌워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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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모인 시민들 "우리가 비켜줄 건 윤석열 체포 호송버스 뿐"

시민 3000명 관저 앞 집회 후 행진 "내란수괴와 공범들 당장 구속하라“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이 계획된 내란이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지금도 수사에 응하지 않으며 관저에 머무르는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시민들이 용산으로 결집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이 하루빨리 방을 빼야 우리가 발을 뻗고 잘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은 "윤석열은 지금도 대통령 관저에 앉아 내란 정당화를 위해 버티고 있다.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도 받지 않으면서 수사보다 탄핵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등 가당찮은 짓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새벽 총 든 군인에게 맞서 저항한 시민들이 있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까지 여의도를 메운 수백만 시민이 있고 일 년 중 가장 길다는 동짓날 농민들의 트랙터가 남태령에 막혀있을 때 밤 세운 청년들이 있고 매일 광장을 지키는 우리들이 있다"며 "우리는 윤석열 체포·구속·처벌, 내란동조 세력들이 사라지고 국민의힘이 해체되는 그날까지 광장에 있겠다"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이 나라의 반역자가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마시고 편히 잠자고 있다. 이걸 그대로 둬야 하느냐"며 "경찰은 피의자 윤석열의 수사 거부를 도와주며 내란범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다. 여전히 이 나라의 권력이 내란수괴 주머니에 들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민들이 관저 앞에 갈 수 있게 된 것도, 남태령을 뚫은 것도, 윤석열과 한덕수를 탄핵한 것도 결국 우리 힘으로 해낸 것"이라며 "12·3 내란을 끝내는 그날까지 계속 밀고 가자.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고 역설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이 하루빨리 방을 빼야 우리가 발을 뻗고 잘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프레시안(박상혁)

 

이날 집회에는 서울로 올라오는 농민들을 막아선 경찰들을 뚫어낸 '남태령 대첩' 당시 현장을 지켰던 청년 여성들은 발언대에 올라와 탄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국 노란색 오소리 기숙사 학생 모임'이라는 깃발을 들고 온 A 씨는 "당시 남태령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시간이었다. 무고한 시민들을 탄압하는 경찰, 나아가 검찰과 군대와 언론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배후에 윤석열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매일 내란죄를 입증할 증거가 쏟아지는데 아직 윤석열이 철창 뒤가 아니란 게 말이 되나. 국민이 명한다. 윤석열 내란수괴와 공범들을 지금 당장 구속하라"고 소리 높였다.

 

A 씨처럼 남태령 현장을 지켰던 B 씨도 "1997년생인 나는 2014년 4월 16일 친구를, 지난해 4월엔 할머니를 잃었다. 내 인생에 4월은 샛노란 후회와 그리움의 달"이라며 "이제 어떤 버스도 탱크도 우리 행진을 막을 수 없고, 기꺼이 비켜줄 수 있는 건 윤석열 체포 후송버스 뿐이다. 4월이 오기 전에 윤석열과 공범들을 모두 후송버스에 태워버리자"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탄핵 집회의 주역이 돼온 청년 여성들은 이날 집회에서도 가장 큰 목소리를 냈다. 그들이 손에 쥔 '아이돌 응원봉'은 늦은 밤 시작한 이번 집회를 더욱 빛냈다. 현장에서 응원봉 모양의 LED 봉을 판매한 상인은 "윤석열이 응원봉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절대 꺼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문구를 팻말에 적어둬 그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1시간 30여 분간 진행된 집회를 마치고 시민들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대행 한덕수도 즉각 체포하라', '내란공범 국민의힘 즉각 해체하라'를 외치며 대통령 관저 일대를 행진한 뒤 해산했다. 집회를 주최한 비상행동은 오는 28일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행진을 열 예정이다.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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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 지시.. 제2,3 계엄하면 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12/28 09:37
  • 수정일
    2024/12/28 09:3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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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TV=연합뉴스

국회로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 뉴스타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발언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용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으로 참고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과정에서 어떤 지시와 역할을 했는지 나와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경찰의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과정에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해 "'조지호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고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은 박 전 사령관을 통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이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전 경찰청장에게 수회 전화하여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방사령관에게 전화...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또 "대통령이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03경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에 관해서도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묻고,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재차 곽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김용현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함께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적어도 지난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2024년 11월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따로 정리해 강조했다.

시국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 /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발언 / 2024년 5월에서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 / 2024년 8월초경 대통령 관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발언 / 2024년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발언 / 2024년 11월 24일 대통령 관저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다"며 이에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대답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다. 대통령이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김용현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

▲긴급 의원총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크게 세 가지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이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여 전 사령관이 경찰과 군사경찰을 동원해 이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사실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에게도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지만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새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수방사는 기존 구금 인원을 전면 취소하고 포승줄과 수갑을 동원해 세 명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지침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경 출동 인원은 총 4749명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방첩사 군인들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기 위해 송곳과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을 준비했다고 사진과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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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윤석열#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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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지 않나?"

 윤석열퇴진행동, 한남동 관저 앞 '체포·구속 시민대회'..."계속 밀고 나간다"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4.12.28 02:20
  •  
  •  수정 2024.12.28 03:15
  •  
  •  댓글 0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27일 저녁 7시 한남동 관저 인근 한강진역 2번출구 앞에서 3,0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시민대회를 진행하고 관저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27일 저녁 7시 한남동 관저 인근 한강진역 2번출구 앞에서 3,0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시민대회를 진행하고 관저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24일이 지난 27일 오후의 일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12.14) 이후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직접 그를 체포하겠다며 27일 저녁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27일 저녁 7시 한남동 관저 인근 한강진역 2번출구 앞에서 3,0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시민대회를 진행하고 관저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주최측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은 "윤석열은 수사보다 탄핵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며 공수처의 출두요구서를 의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후 이날까지 24일간 관저에 버티고 앉아 자신의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가당치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한 대행이 '윤석열의 아바타'를 자처하며 거부권행사와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등 국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더니 결국 이날 낮 탄핵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는 이는 "내란연장에 동조한 자의 당연한 말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1년만 지나면 다시 찍어주더라는 국민의힘,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시위에 대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세력이라며 몽둥이가 답이라고 지껄이는 오만방자한 국민의힘이야말로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데만 온 힘을 쓰고 있는 국힘은 주권자의 명령으로 해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검찰이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두번 세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한 윤대통령의 전화지시 내용을 공개한 일을 거론하며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걸 그대로 둬야 되느냐"고 개탄했다.

내란에 가담했던 경찰은 관저 앞에서 내란수괴를 지켜주느라 지나는 시민을 검문하고 정당한 1인시위도 막아서고 있으며, 관저앞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치처분 이후에도 평일 저녁 시간 집회제한 통보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대행의 모습이나 얼마전까지 북파공작원(HID)들이 폭탄을 들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제보 등을 보면,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며, 우리는 여전히 위험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오늘 관저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것도, 남태령을 뚫은 것도, 윤석열과 한덕수를 탄핵한 것도 모두 우리의 힘으로 해낸 일"이라며, "12.3 내란을 끝내는 그날까지 계속 밀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시민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자유발언에 나선 시민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올바름을 추구하는 호플포터 기숙사 학생 20대 여성

지난 21일(토) 밤 남태령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혹시 모를 경찰의 2차 무력진압으로부터 농민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추웠던 그 새벽을 길바닥에서 지새웠던 1천여명 시민 중 한 사람이다.

더 많은 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일념으로 버티다 일요일 오전 11시 경이 되어서야 안심하며 집으로 갈 수 있었다. 남태령에서 많은 시민들의 연대의 힘을 체감했고 동시에 이 나라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경찰이 농민들에게 했던 것처럼 윤석열에게 공권력을 사용했다면, 또 언론이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쓸 시간에 윤석열의 범죄에 대해 사실대로 보도했다면, 그리고 검찰이 오로지 법치의 잣대만 적용했어도 윤석열은 진즉에 체포되었을 것이다. 

무속을 좋아하는 윤석열을 위해 해리포터 세계관에 등장하는 주문을 외쳐보겠다. 모두 윤석열이 체포되는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패트로노스가 주인을 지키기 위해 어둠의 생물인 디멘터를 쫓아내는 주문이다. '익스펙토 패트로눔 Expecto Patronum'

남태령에서 밤샘 농성하고 아침에 귀가한 것이 부끄러운, 1997년생 세월호 희생자들이 친구인 동갑 청년

저는 12월 21일 토요일 명동에서 행진을 마치고 국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태령 소식을 들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그곳으로 달려갔다. 남태령에선 아침까지 있다가, 부끄럽지만 더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갔다.

자고 일어나보니 남태령에선 여전히 농민과 트랙터와 시민들이 고립되어 있었다. 또 마음이 너무 불안했다. 다시 나갈 채비를 하는데 드디어 경찰자가 빠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래서 이곳 한강진으로 나왔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세대가 있다.가만히 있을수록 마음이 불안한 세대가 있다. 저와 제 세대는 그럴 때마다 밖으로 뛰쳐나와 그곳이 어디든 광장으로 만들 것이다.

저는 1997년에 태어났다. 4월은 언니의 생일이 있는 설레는 달이었다. 그런데 2014년 4월 16일 저는 친구들을 잃었고, 작년 4월 16일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4월이 되면 버스를 놓쳤다고 짜증내는 일조차 너무 부끄러워지는데, 스마트폰으로 시민들을 가로막는 경찰 버스를 보고만 있자니 너무 부끄러워서 더는 가만히 있지 못했다. 이제 어떤 버스도 탱크도 저희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

제가 기꺼이 비켜줄 수 있는 버스는 단 하나 뿐이다. 바로 윤석열을 태운 호송버스이다. 이제 제가 잃고 싶은 건 내란 우두머리와 그의 쫄병들이다. 4월이 오기 전에 그놈들 모두 호송버스에 태워 버리자.

국민연금공단 직장인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특히 윤석열이 임기 내에 꼭 개혁하겠다던 연금, 노동, 교육, 의료는 모두 박살난 상태이다.

지난 4월 정부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와중에 시민들이 모인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으로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결정도 했다. 윤석열정부는 이런 시민들의 합의를 대놓고 무시했다.

총연금액을 20%나 깎고 세대별로 보험료율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기대 이하의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기는커녕, 각자 노후 준비를 알아서 하라며 연금 민영화 의도를 드러냈다.

우리가 다시 만들 세계는 지금의 우리들과 미래 청년 세대가 공적 연금,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도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되길 바란다. 비상계엄과 연금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서 우리 사회를 망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

전남 고흥 농부의 손녀로 태어나 광주에서 자란 성소수자 여대생

저는 전남 고흥에서 논밭을 일구는 한 농부의 손녀로 태어났다. 할아버지의 경운기를 타고 밭에서 놀던 저는 농민들이 헐값을 받는 작물이 시장에서 왜 이리 비싸게 팔리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다.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광주 출신이기도 하다. 광주 출신이란 걸 밝히면 '광주 사람들은 뒤통수를 잘 친다'는 말부터, '빨갱이'라는 말까지 항상 제 고향을 폄하하는 말을 듣곤 했다.

이렇게 자란 저는 여대에 입학해 '여자라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당당히 맞서고 있다. 

저는 정신질환자이자 성 소수자이기도 하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항상 노심초사하며 밖에서는 약을 편하게 먹을 수도 없었다.

그 밖에도 저는 청년이고 노동자이다. 저는 이 모든 내가 자랑스럽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다. 너무나 다른 우리를 포용하고 공감하고 연대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국 연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혐오를 권력 획득의 수단으로 삼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장이 차별을 기반으로 한 정치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증거가 되길 바란다.

인천에서 온 19살 학생

청소년으로서 마지막 순간을 자랑스러운 민주시민의 모습으로 남기고 싶어 나왔다.

오늘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24일이 지났다. 24일이나 지났는데 저 윤석열이라는 자가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윤석열은 삶의 기본인 복지부터 없애며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망가뜨려 왔다. 종국에는 무장 군인을 투입하고 국민을 상대로 총구를 겨눴다. 이런 작자가 아직도 구속은커녕 따뜻한 침대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되나?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하지 않겠나? 

여기 모인 분들께 감히 부탁드리고 싶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그밖의 모든 투쟁하는 사람들과 함께해 달라. 삶이 곧 투쟁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삶의 투쟁을 조금만 끼워 달라.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저 같은 시민이라는, 인간이라는 이유로 연대할 이유는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무협 소설의 구절 중 함께 외치면 좋을 것 같은 짧은 구절 하나 들고 와 봤다. 이 부당한 세상,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미친 세력에 맞서 함께 외치자. "이제 세상을 뒤엎을 시간이다."

한남동 관저 도로 건너편에서 마무리 집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남동 관저 도로 건너편에서 마무리 집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시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윤석열 체포·구속'을 외치며 관저 앞 대로까지 1시간여를 행진하고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윤석열퇴진행동은 28일 오전 11시에는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남태령 대첩을 합께 한 우리들의 집담회'를, 오후 4시부터는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한다.

빛 방망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빛 방망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민주노총]
[사진-민주노총]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 [사진-윤석열퇴진행동]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 [사진-윤석열퇴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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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탄핵안 오늘 표결…국회의장, 정족수 결론은?

고한솔기자

  • 수정 2024-12-27 09:06
  • 등록 2024-12-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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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한덕수, 여당 반대하면 어떤 것도 안 하겠다는 것”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하라”

내란 구속 김용현측 ‘선택적 기자회견’에 중앙일보 “위험한 언론관”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12.27 07:4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국무총리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7일 이를 의결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아침신문들은 모두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에 올렸다.

다음은 이날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한덕수, 윤석열 지키려 ‘탄핵의 길’로

국민일보 : 재판관 임명 안한 韓…즉각 탄핵 나선 민주

동아일보 :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서울신문 : ‘野요구 거부’ 韓대행 오늘 탄핵 기로

세계일보 : 韓 결국 ‘거부’ 野 끝내 ‘탄핵’

조선일보 : 두 번 무너지는 정부… 野, 오늘 韓 탄핵 표결

중앙일보 : 한, 거부권 쓰고 임명권 거부…야당, 릴레이 탄핵

한겨레 :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윤 탄핵 ‘어깃장’

한국일보 : ‘대통령 대행 탄핵’ 파국 선택한 한덕수

▲27일 경향신문

국회가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의 임명을 거부했다. 한 대행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안 가결 전에 먼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가결 처리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모두 195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신문들은 한 대행이 한 ‘여야 합의’ 주장의 모순을 짚었다.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법조계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한 대행이 이를 거슬렀다는 점,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후보들에 대해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했다.

▲27일 한겨레

한겨레는 “국회가 추천해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한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법에 대해 적극적 권한 행사로 꼽히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한 대행 담화를 두고 “여야에 호소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특정 정치진영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살 만한 대목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27일 한국일보

동아일보는 “한 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을 두고 40여 년 관료 출신 공직자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나온다”며 “여권의 ‘배신자’ 비판을 감내하거나 탄핵심판 기각 시 불어닥칠 정치적 후폭풍을 감내하기보다는 야당에 의해 탄핵당하는 게 낫다고 선택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사태를 두고 “한 권한대행과 여당이 공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만장일치’가 필요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시키면서 방탄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심판을 향한 압도적 민심과, 이날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국회의 최후통첩에도 한 대행이 끝내 응답하지 않은 것은 단지 국정 정상화의 책임을 회피한 것을 넘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한 대행이 “파국을 선택”을 했다고 했다. “정치가 실종된 상태에서 탄핵 정국의 엄중함과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한 권한대행의 소극적 판단이 혼돈을 가중시켜 파국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탄핵안이)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며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업무에서 배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 대행은 처음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생각도 있었다고 한다”며 “그러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한 대행이 원점에서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과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단의 별도 기사로 짚었다.

▲27일 조선일보

다수 신문은 한 대행이 12·3 비상계엄 방조자가 아니라 사전에 인지하고 계엄 선포 절차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26일 기자회견에서 ‘김용현의 진술’이라며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법에 따라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다.

경향 사설 “애초 권한대행 안돼, 탄핵하라”…일부 신문은 비판하면서도 제동

여러 신문이 사설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맹비판했다.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하라>였다. 경향신문은 “한 총리는 애초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선 안 될 사람이었다. 내란 사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야당이 양해해줬을 뿐”이라며 “(한 대행의 임명 거부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술책임을 삼척동자도 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이유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자신도 수사를 피해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었던 건가. 총리실은 김용현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비현실적 ‘합의’ 핑계로 헌재 재판관 임명 피한 韓의 무책임> 사설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여야 합의’를 핑계로 내건 그의 권한 행사 자제론은 결국 책임 회피이자 소수 여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대화와 타협은 거부한 채 야당에 책임을 미루다 결국 극단적 위헌 행위까지 벌인 윤석열 대통령식 행보를 연상시키기도 한다”고 했다.

▲27일 동아일보

일부 신문은 한 대행을 비판하면서도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논조를 보였다. 한국일보는 <파국 몰아가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서 “헌재의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극심한 국정 불안정을 초래할 오판”이라면서도 탄핵안 처리에는 정족수에 이견 등이 있다는 이유로 “당장 탄핵안을 처리하기보다 수권정당으로서 신중한 판단으로 난국을 풀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한 대행의 ‘여야 합의’ 주장이 “공염불”이라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 대행의 임명 거부 적절성에 대한 언급 없이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다”며 여야 주장이 “충돌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에 “탄핵을 빨리 끝내고 조기 대선을 하고 싶은 민주당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했다.

▲27일 조선일보

내란 구속 김용현측 ‘선택적 기자회견’ 경향·중앙 등 지면에

내란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부 언론사만을 초청하고 다른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한 사태가 신문들 지면에도 올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예고하면서 자신들이 단체대화방에 초대한 언론사 기자들만 출입을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회견을 열기에 앞서 단체대화방에 초대되지 않은 KBS, MBC, 채널A, JTBC, MBN,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등 기자들이 회견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27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출입을 저지당한 기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출입 제한을) 정하는 거냐’며 ‘우리가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는 근거가 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며 “한국기자협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 철회를 요구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김용현도 ‘국회 패악질’ 궤변,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에서 “1시간30분의 기자회견 상당 부분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자가당착적 의식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날 회견 주최 측이 일부 언론사의 진입을 막으며 ‘우리 기자회견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자들한테만 질문받겠다’고 한 점도 위험한 언론관”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계엄포고령 초안에 ‘국민 통행금지’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 지시로 삭제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국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목적에 맞게 국민 생활의 불편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군인을 동원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막는 상황을 지켜본 국민이 이런 주장에 수긍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그렇다면 이미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막거나 체포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특전사령관과 경찰청장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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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살 순 없다"며 38일 단식한 노동자, 그리고 쏟아진 '남태령 연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4/12/27 09:05
  • 수정일
    2024/12/27 09:0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조선소는 비정규직 문제의 종합 백화점이예요. 계약직, 하청에, 일한 물량에 따라 급여를 받는 노동자까지 다 있어요. 조선하청노동자들 살아가는 것 보면 '저렇게 살아도 되나' 생각이 들어요. 일도 힘들고, 임금은 최저시급을 약간 넘어요. 일하다 언제 누가 죽을지도 몰라요."

 

2024년 국내 조선3사는 2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역대급 호황을 맞았다. 그 이면에는 1만 원이 약간 넘는 시급을 받으며 월 300시간 이상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조선하청노동자들이 있다.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겠다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하청지회)가 원청기업인 한화오션에 맞서 지난 11월 파업을 선포했다. 그 자신이 도장공 하청노동자인 노조 간부 한 명은 지난 20일부터 곡기를 끊고 있다.

 

단식 34일 차(인터뷰날기준)인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지난 23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서문 앞 하청지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건강상태를 묻는 말에 그는 "혈압이 많이 떨어져 의사는 병원에 가라고 한다"면서도 "내 생각에는 아직 에너지가 30%는 남아있는 것 같다"며 웃어 보였다. 그리고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이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조곤조곤 설명했다.

▲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프레시안(최용락)

 

역대급 호황에도 조선업 임금체불…문제는 원청

 

 

지난 11월 파업을 시작하며 하청지회가 내건 첫 번째 요구사항은 '임금체불 근본대책 마련'이었다. 올해 10월에만 한화오션의 10개 하청업체가 임금을 체불했다. 11~12월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한화오션의 올해 영업이익만도 2000억 원대로 예상된다는데,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 부지회장은 "구조적 원인이 있다"며 원청이 하청업체에 주는 돈을 애초에 낮게 책정한다고 했다.

 

"하청업체는 원청이 준 기성금(공정율에 따라 지급받는 대금)으로 운영해요. 정상 생산단가가 있는데, 원청이 여기에 50%니, 80%니 하는 '능률'을 곱해서 기성금을 정해요. 높은 '능률'을 적용받은 하청업체는 이익을 보지만, 아닌 업체는 손해를 봐요. 부족분은 어떻게 하냐. 원청이 하청업체에 대출해 준 돈으로 메꿔요. 올해 10월 조선하청 임금체불 문제가 커지니까 원청이 대출금 상환기간을 내년 7월로 미뤘지만, 내년이면 문제가 또 터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주는 돈이 적다면, 하청노동자의 임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임금인상’ 역시 현재 하청지회의 요구사항 중 하나다. 강 부지회장은 "조선하청노동자들이 주로 40대 중반에서 60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데, 통상 "1만 원이 넘는 시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면 잔업에 특근을 더해 "월 300~350시간" 일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만 문제가 아니다. 위험한 노동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 조선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올해도 한화오션에서만 최소 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 때문에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불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의 산업안전환경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강 부지회장의 설명이다.

 

"3개월 전에 한화오션 노동자 한 분이 30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죠. 며칠 전 사고 장소에 안전점검을 갔는데 달라진 건 그물망에 클램프(물건을 조여 고정하는 도구)를 하나 걸어둔 거였어요. 한화오션이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1조 9000억 원을 들여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었어요.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체감하는 건 안전을 강조하는 현수막을 어마어마하게 붙여 놨다는 것 정도예요."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지난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가 만들어진 뒤 법이나마 지켜지기 시작했다

 

조선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오래 문제다. 하청지회도 2017년 2월 설립 이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대로 살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문구와 사방 1미터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유최안 전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으로 상징되는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도 그래서 일어났다.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답은 경찰력을 동원한 강경 진압이었다.

 

그 뒤 사측은 정부의 태도에서 힘을 얻기라도 한 듯 다방면으로 노조 탄압을 강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2022년 파업에 대해 건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다. 지난 11월에는 하청지회의 농성 천막 설치를 방해하기도 했다. 생계를 옥죄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꼼수'도 동원했다.

 

"2022년 파업 때 '본공(하청업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맺은 노동자)' 도장 노동자가 주력이었어요. 파업이 끝난 뒤 한화오션이 도장 쪽에서 '본공'을 고용하는 하청업체를 줄이고, 계약직을 고용하고 원청과 물량 계약을 맺는 '아웃소싱 업체'를 늘렸어요. 그러면 노조가 생겨도 업체와 계약만 해지하면 막을 수 있거든요. 인건비도 '아웃소싱 업체' 쪽에 더 줘요."

 

그럼에도 강 부지회장이 노조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조선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청지회가 생긴 뒤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은 훨씬 적게 받게 됐다. 그나마 없던 연차가 생겼고, 퇴직금이 생겼다“며 ”강제 무급휴직도 많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 때문에 회사에 찍힐까 두려워 당장 노조에 가입하지는 못해도 파업기금을 보내고, 라면을 사다주며 하청지회를 응원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도 했다.

 

강 부지회장은 조선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묻는 말에도 ‘노조할 권리’ 강화를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첫손에 꼽았다.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정권을 잡는다면, 실제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하청지회도 목소리를 낼 것이며, 더 넓은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밝혔다.

 

▲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에 참여한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조합원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선하청노동자 향한 시민들의 응원에도…변화 없는 한화오션

 

강 부지회장이 속한 하청지회가 이번 파업을 시작하며 세운 목표는 △임금체불 근본대책 마련, △임금 인상, △계약직·도급제가 아닌 상용직 고용 확대 △노조활동 보장 등을 담아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타결하는 것이었다. 인터뷰 당일인 23일, 하청지회와 19개 한화오션 하청업체 간 교섭이 중단된지 6개월여 만에 재개되며 이를 위한 단초가 놓였다.

 

다만 교섭에서 하청업체들은 '한화오션이 방침을 정하지 않아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조선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쥔 것은 원청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다행히 '남태령 연대'로 불리는 탄핵 집회 참여 시민들의 후원 열기가 최근 경남 거제의 조선하청노동자들에게도 가 닿았다. 지난 24일 이김춘택 하청지회 사무장은 페이스북에서 "처우개선되자!따뜻", "남태령에서온소녀", "아프지마세요" 등 명의로 1000건이 넘는 파업기금이 하청지회 계좌에 입금됐다고 밝혔다.

 

당일 통화에서 강 부지회장은 12.3 비상계업 사태 직후 사회적 관심이 온통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쏠렸을 때도 “‘탄핵이 중요하다. 지금은 잘 버티고 싸우며 기다릴 때다’라고 생각했다”며 "연대의 온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을 주셔 너무 고맙다"고 했다.

 

30일을 넘긴 단식자까지 나온 하청지회의 절박한 싸움에 보내는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은 이제 막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 앞에 선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날은 언제일까.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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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윤석열에 한 번 더 기회 준 공수처...29일 3차 출석 통보

공수처. 자료사진.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앞서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은 청구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번 출석 통보가 최후통첩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3차 출석 요구다.

공조본은 앞서 두 차례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특급 우편(익일 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는 각각 특급 우편은 물론 출석요구서를 첨부한 전자 공문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공조본의 요구에 회신하지 않았고 결국 불출석했다.

잇단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와 강제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 등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첫 체포라는 부담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 체포 시도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고,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진 만큼 이번이 윤 대통령에게 하는 마지막 소환 통보일 가능성이 높다. 출석요구서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 것은 윤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수사 지연 전략으로, 사실상 수사 기관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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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한덕수" 송년회 째고 칼바람 광장 택한 시민들

학생과 시민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 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규탄하며 총리 공관으로 행진하고 있다. ⓒ 유성호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분노한 시민들이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퇴근길 광화문으로 또다시 쏟아져 나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은 "내란 연장이자 헌법 파괴 행태를 보이는 한덕수에게 더 이상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26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긴급하게 집회를 열었다. 찬바람이 부는 평일 저녁인데도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26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5시간여 만의 일이었다.

"탄핵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 양경수 “무슨 놈의 나라, 계엄도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고 탄핵도 100만~200만 명씩 모여야…”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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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시민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 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학생과 시민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 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하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인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을 예고했다.

당초 집회는 이날 저녁 7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대 설치 등으로 30분 정도 지연됐다. 그러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한덕수는 물러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시민 발언'으로 무대에 오른 동국대 재학생 최희주씨는 "혜화에서 잡힌 송년회를 파토내고 친구들과 다같이 집회에 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도 탄핵까지 쉽지 않을 거로 생각했지만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라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 자체가 국민 합의가 된 것인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니 탄핵 절차를 최대한 미뤄서 내란공범과 살아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해 환호를 받았다.

이어 자신을 '아산에서 온 ENFP(외향적 성격을 뜻하는 MBTI)'로 소개한 시민 오혜지씨는 "연말에는 놀고 싶지만 윤석열 때문에 놀지 못하고 집회에 왔다. 억울해서 발언이라도 해보려고 올라왔다"라면서 "(27일) 한덕수 탄핵안 투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서 국민 목소리를 받들어 가결을 찍어주면 좋겠다. 만일 불참할 거면 다음 선거 때는 국민 세금 말고 사비로 선거 운동 하시라"고 말했다.

학생과 시민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 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학생과 시민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 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 [현장] 처음이자 마지막... 한덕수 '단독' 규탄집회 (응원봉 배터리가 아깝다 ㅉㅉ)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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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대통령의 권한대행 임무가 뭐겠나. 혼란에 빠진 헌정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권한대행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라면서 "헌법 수호의 직무를 가진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임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진짜 못 살겠다. 무슨 놈의 나라가 계엄도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야 되고 대통령 탄핵시키는 것도 100만~200만 명씩 모여야 하고, 권한대행도 또 탄핵시키려고 모여야 한단 말인가"라면서 "윤석열이 하던 거부권 행사 반복하지 말고 최소한의 권한으로 정확하게 국정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민주노총과 민심의 분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이후 시민들은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행진해 "내란공범 한덕수는 퇴진하라",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외쳤다.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도

윤석열·김건희 체포단, 종로성북동대문촛불행동, 청년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앞선 오후 5시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윤석열·김건희체포단, 청년촛불행동 등의 주최로 '내란공범 한덕수 즉각 체포! 즉각 탄핵! 긴급행동'이 열리기도 했다.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은 "입이 얼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의도 국회, 광화문,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삼청동 총리 공관까지 갈 곳이 많다. 경제도 힘들고 처벌할 사람도 많은데 한덕수까지 신경써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가 대국민 담화랍시고 나와 허울 좋은 여야 합의를 언급했다. 짧은 담화를 요약하자면 자기가 내란의 공범이라고 자백하는 꼴이다. 내란 공범에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준 기회를 스스로 날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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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권한대행#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광화문집회#총리공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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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석열 체포 대회 “내란수괴 있을 곳, 따뜻한 아랫목 아닌 차디찬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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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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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2.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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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울린 다른 구호
“내가 사랑하는 시민을 위해 남태령으로”
"윤석열은 다스 시디어스처럼 몰락할 것"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진보당 윤석열 체포 촉구 대회 ⓒ 김준 기자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진보당 윤석열 체포 촉구 대회 ⓒ 김준 기자

한남동에서 차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구호가 울렸다. 진보당을 비롯한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윤석열 체포를 외친 반면, 일부 극우단체는 차벽 너머에서 탄핵 무효를 외쳤다.

극우단체는 확성기와 나팔로 도발을 계속했고, 반대쪽 집회 참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고성을 질렀다. 경찰은 본 기자에게도 “일부 시민이 시비를 걸 수 있으니 기자증을 패용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도 진보당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됐다. 집회 무대 한켠에는 무료로 어묵을 나눠주는 포차가 들어섰고,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일 커피와 녹차가 준비됐다.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진보당 윤석열 체포 촉구 대회 ⓒ 김준 기자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진보당 윤석열 체포 촉구 대회 ⓒ 김준 기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시끄러워서 발언할 수가 없다”면서도 “우리가 더 고함 세게 지르면서 주눅 들지 말자”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발언대에 올라선 윤 의원은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따뜻한 한남동 아랫목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도 마이크를 잡고 민주주의를 사수한 20, 30 청년, 여성에게 감사함을 전달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비정상적인 차별과 소외, 갑질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며 “본인 역시 20대 시절부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살다 보니 지금 국회의원이란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 30 여성분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광장에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집권 여당에 분노하며 이 자리에 모인 시민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시민 발언도 돋보였다. 서울예술대에 재학 중이라는 김예담 씨는 “원래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박한 파티를 꾸리고, 멀리 사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따뜻한 연말을 보낼 생각이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예술인 억압하고, 소수자를 짓밟으며 시민을 모욕하던 자가 계엄을 일으켰다”고 분노했다.

“12월 3일 국회에서 밤잠을 설쳤고, 크리스마스 영화 대신 뉴스에 쏟아져나오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들었고, 남태령을 뛰어나갔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내 삶을 긍지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그래야 했다. 내가 사랑하는, 억압받는 사람들과 시민들의 삶을, 긍지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래야 했다”고 말했다. 

스타워즈 팬이라고 밝힌 고등학생 김민욱 군은 “스타워즈의 중요한 주제는 차별과 혐오를 내세우는 잘못된 권력을 시민이 연대해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스타워즈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별과 혐오의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반면 우리의 연대는 반란 연합이 제국을 무너트린 것처럼 잘못된 권력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응원했다.

이어 “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농민과 연대를 위해 남태령에 달려간 시민들은 두려움을 꾹 참고 데스스타 앞으로 달려간 온 은하계의 시민과 똑같다”며 “윤석열은 시민들에 의해 몰락한 황제, 다스 시디어스처럼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진보당 윤석열 체포 촉구 대회 ⓒ 김준 기자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진보당 윤석열 체포 촉구 대회 ⓒ 김준 기자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진보당 윤석열 체포 촉구 대회 ⓒ 김준 기자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진보당 윤석열 체포 촉구 대회 ⓒ 김준 기자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진보당 윤석열 체포 촉구 대회 ⓒ 김준 기자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에서 열린 진보당 윤석열 체포 촉구 대회 ⓒ 김준 기자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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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계엄 한달 전 백령도서 드론으로 ‘북 쓰레기 풍선’ 격추”

김채운,신형철,이주빈,권혁철기자

  • 수정 2024-12-26 05:00
  • 등록 2024-12-26 05:00
    • 지난 8월21일 오후 열린 ‘북한 화생방 위협 대비 쓰레기 풍선, 화학 및 자폭 드론 테러 대응 을지연습 실제 훈련’에서 특수 제작 드론을 활용한 쓰레기 풍선 임의 착륙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21일 오후 열린 ‘북한 화생방 위협 대비 쓰레기 풍선, 화학 및 자폭 드론 테러 대응 을지연습 실제 훈련’에서 특수 제작 드론을 활용한 쓰레기 풍선 임의 착륙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약 한달 앞두고 백령도에서 북한이 띄운 쓰레기 풍선을 ‘레이싱 드론’으로 여러차례 격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월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발표해 군사 긴장이 높아지던 때에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 드론 작전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칭찬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만약 북한이 적극 대응해 긴장 고조로 이어졌다면, 안보 위기를 핑계로 한 비상계엄 선포에 활용됐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보기관 사정을 잘 아는 여러 소식통은 25일 한겨레에 “국정원이 지난 10월 말~11월 초께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의 협조를 받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일대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을 레이싱 드론으로 수차례 격추했다”고 밝혔다. 레이싱 드론은 조종하는 사람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실제 드론에 탄 것처럼 정밀하게 조종·사격할 수 있도록 만든 무인기를 말한다.

      ‘백령도 쓰레기 풍선 격추 작전’을 건의한 사람은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었다고 한다. 홍 전 차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한테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전화를 받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한테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폭로한 뒤 해임된 인물이다. 그는 이 폭로 전까지 윤 대통령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 당시 심리전단을 책임진 황원진 국정원 2차장과 합동참모본부는 △북방한계선 일대 드론 비행은 무력충돌 위험이 높고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홍 전 차장이 밀어붙여 작전이 이뤄졌다고 한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를 윤 대통령에 보고했고 ‘대통령님이 크게 칭찬하셨다’며 국정원 회의에서 우수 사례로도 공유됐다고 한다.

      서해 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 백령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바로 밑에 있는 섬으로, 북한 황해도 장산곶까지 거리가 17㎞에 불과하다.
      서해 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 백령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바로 밑에 있는 섬으로, 북한 황해도 장산곶까지 거리가 17㎞에 불과하다.

      백령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바로 밑에 있는 섬으로, 북한 황해도까지 거리가 17㎞에 불과하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백령도·연평도 근처 바다도 북한 영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국 드론이 북방한계선 근처에서 북한 풍선을 격추할 경우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 10월11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발표하고 27일에는 “평양 침투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했다”고 밝힌 바 있어, 국정원 안에선 백령도에서 드론 작전을 벌이는 데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 국정원이 최악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둔 것은 ‘위험 요소 사전 제거’라는 국가 위기관리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쓰레기 풍선에 국정원이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5월28일부터 지금까지 32차례 7천여개 쓰레기 풍선을 남쪽에 보냈지만, 윤석열 정부는 ‘낙하 뒤 수거’ 외에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이 격추 작전을 편 시기는, 북한 풍선에 실린 윤 대통령 부부 비난 전단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식을 준비하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 등에 떨어진 지난 10월24일 직후다.

      북한 쓰레기 풍선 관련 일지
      북한 쓰레기 풍선 관련 일지

      당시 격추 작전이 12·3 내란사태와 직접 연결된 대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란을 기획한 쪽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다. 경찰에 압수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선 ‘북방한계선 북 공격 유도’ ‘백령도 작전’ 등의 메모가 발견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월28일 합참에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 격추 작전 건의자로 알려진 홍 전 차장은 한겨레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다. 다소 와전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격추 작전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이 작전이 내란사태나 ‘북풍 공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국정원은 한겨레의 사실 확인 요청에 “(격추 작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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