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36) 주요 전장으로 떠오른 '쿠르스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11.19. 0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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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을 점령한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봄과 여름 대반격에 실패한 우크라이나는 8월에 쿠르스크를 기습 점령해 러시아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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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조선(북한)과 러시아는 6월에 체결한 북러 조약을 근거로 쿠르스크 탈환을 위한 공동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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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탬스크의 1차적인 목표물은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는 북러 연합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의 에이탬스크 사용 허가 결정이 파병을 단행한 조선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며, 쿠르스크 방어전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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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 정부의 결정은 러시아가 주장해온 '금지선(Red Line)'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한다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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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에이탬스크 사용 허가 보도가 나온 직후에 러시아 의회 하원(두마)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블라디미르 자바로프는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고 반발했고, 상원 헌법위원회 안드레이 클리샤스 위원장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자주권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치닫기로 결정했다"고 경고했다. 이는 에이탬스크를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이 실제로 벌어지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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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장담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과도 충돌한다. 트럼프 당선인측은 조속한 휴전을 위해 휴전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데, 바이든의 이번 결정이 확전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사이의 입장 차이가 러-우 전쟁의 핵심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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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스크가 러-우 전쟁의 주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기습 점령에 나선 의도는 휴전이나 종전 협상이 개시되면 이를 지렛대로 삼아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겠다는 데에 있다. 이를 의식한 러시아는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나서는 한편, 휴전 협상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철군을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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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러시아는 조선의 지원을 받아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포함한 나토와 한국에 군사 지원 확대를 요구해온 근거로 작용해왔다. 그런데 바이든이 에이탬스크 사용을 허가하면서 숙원 가운데 하나는 풀릴 조짐이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에 달하고 축구장 3-4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어 북러 연합군을 타격해 쿠르스크 점령을 유지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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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말한 조선군의 파병 '대가', 즉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조선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이다. 에이탬크스의 위력에 놀라 추가 파병을 자제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조선이 참전 지역을 쿠르스크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전선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강력한 보복 작전의 빌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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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우크라이나의 에이탬스크를 비롯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추가 확보는 불분명하다. 현재 보유량으로 북러 연합군에 일시적인 타격을 가할 수는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축소나 중단을 공언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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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3년째가 다가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전이냐, 휴전이냐'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불법적인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와 이를 돕고 있는 조선의 선택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동시에 전쟁의 발발과 장기화에 있어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인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확전을 야기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것도 유감스러운 현실이다. 확전의 위험을 품은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11/18 [08:35]

[아침신문 솎아보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법원 공세 나선 민주당

조선 “겁박해도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해” 중앙 “지지층마저 멀어질 것”

정상회담서 윤 대통령에 방중 요청한 시진핑… “우회적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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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11.1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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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놓고 민주당이 주말 집회 등에서 “미친 판결”이라며 공세에 나서자 사법부 독립을 인정하라는 아침신문 사설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위력으로 사법 진실을 가리려는 ‘방탄 올인’ 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고 중앙일보도 “항소는 장외 정치 말고 법리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서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며 “(윤 정권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만 없애면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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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모두 경계할 때”

조선일보는 18일자 사설 <李 대표 앞으로도 방탄 정치로 국정 가로막을 텐가>에서 민주당의 발언들을 나열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매 주말 장외 집회를 열어 법원을 압박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를 이 대표 방탄의 무대로 만들며 법원을 겁박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정치적 위력으로 사법 진실을 가리려는 ‘방탄 올인(다 걸기)’ 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비슷한 취지의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항소는 장외의 정치 말고 법리로 해야 한다> 사설에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법원 내년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이나 더 늘려주며 회유하더니 판결이 나오자마자 판사들을 향해 무섭게 좌표를 찍어대고 있다. 판결 불복에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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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이어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방탄 투쟁에 세게 나설수록 중도층은 물론이고 지지층마저 멀어지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장외 선동이 아니라 법리로 대응하되 사법부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일단 겸허히 1심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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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18일 <李 중형 파장… ‘사법의 정치화’도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할 때> 사설을 내고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금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한 뒤 “갈수록 정치와 사법이 뒤엉켜 국가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과 법률에서 법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교하는 칼럼도 나왔다. 태원준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트럼프를 닮은 이재명> 칼럼에서 “둘 다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로 불려왔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책임에도 대중영합주의란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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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논설위원은 “무엇보다 중범죄 피고인이란 점이 같았다. 트럼프는 성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유출, 대선 뒤집기 등,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며 “재판을 지연시켜 확정 판결 전에 대통령이 된다는 정치적 돌파 전략도 같았는데, 이 대목에서 닮은꼴 행진에 균열이 생겼다. 트럼프는 그것을 해냈다. 34가지 중범죄의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선고 전에 대선이 열렸다. 반면 이재명은 선거법 1심을 2년 넘게 끌었지만 결국 유죄 선고가 나왔고, 아직 2년반이 남은 대선의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몰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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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정부·여당이 이번 판결만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경향신문은 18일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다>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 판결과 김 여사 의혹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명태균 게이트’로 번진 김 여사의 공천·국정·인사 개입 의혹은 연일 새로운 내용이 폭로되며 확산하고 있다. 여당은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막고 강제수사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으로 이 국가적 혼돈을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김 여사·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묻어둔 채 국정과 협치와 신뢰가 제 위치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여당이 무기력함을 벗고 민심과의 거리를 좁히는 길은 특검 협상에 나서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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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18일 사설에서 “자체적인 쇄신책 대신 야당 대표의 중형 선고를 빌미로 대통령과 당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인데, 국민이 이런 ‘눈속임’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여야 모두에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는데다, 진행 중인 재판들도 있다. 이번 선고 결과를 놓고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여야 모두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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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시진핑이 달라졌다’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 함께 양자회담을 가졌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모두 회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 중국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한 중국 견제 전략을 예고한 만큼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 말라고 시 주석이 한국에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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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한중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는 것이라 봤다. 1면 <시진핑 11년 만에 방한할 듯> 기사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시 주석 참석은 사실상 굳혀진 것으로 해석된다. 성사되면 11년 만의 방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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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공석이던 주한 중국 대사 임명에 이어 2년 만에 정상회담까지 개최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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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한·미·일이 공통된 목소리를 낸 것에 주목했다. 1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시진핑도 달라졌다>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APEC 정상회의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는 무대가 됐다”며 “(미중 정상회담) 당시만 해도 다른 굵직한 현안들에 밀려 북한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파병이라는 무리수 감행으로 오히려 미·중 간 의제 중 우선순위가 높아진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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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아닌 인간입니다 ⑦] 성서공단지역지회 김희정 지회장-차민다 부지회장 인터뷰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4.11.18. 0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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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전, 휴식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는 헌법상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돼 있다. 이주노동자도 예외는 아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판례로 정립했다. 여기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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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다르다.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입국한, 13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주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한 이의 수는 2000명 이하로 추정된다. 이주노동자의 약 0.15%만이 노조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 2.77%와 비교해도 20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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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성서공단지역지회(성서지회)는 이채롭다. 150여 명의 조합원 중 130여 명이 이주 조합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지난 6일 대구 성서지회 사무실에서 김희정 성서지회 지회장과의 인터뷰, 15일 이주노동자로 성서지회 간부로 활동 중인 차민다 성서지회 부지회장과의 연속 인터뷰를 통해 성서지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성공 비결을 들어봤다.

"이주노동은 더 싸게?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돼 정주노동자 고용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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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지회가 터 잡은 대구 달서 성서산업단지는 섬유, 전기·전자, 운송장비, 목재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 사업체가 밀집한 곳이다. 2023년 대구시 통계를 보면, 입주업체는 2847개, 노동자 수는 4만7064명이다. 한 사업체가 평균 16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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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을 겪기 쉬운 작은 사업장에 이주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2023년 통계청 통계를 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6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 비율은 78.8%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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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이 많은 성서산단의 운영도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빼고 말할 수 없다. 성서산단이 있는 달서 거주 외국인은 지난 4월 기준 1만2610명이었다. 김 지회장은 특히 작은 사업장의 청년 신규 취업자가 줄며 한국인 생산직 노동자들이 고령화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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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채용하려면 전체 정주(한국인)노동자를 구한다는 채용공고를 7일 이상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와서 하루 이틀 못 견디고 가요. 그러면 현장에는 고령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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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산업이라는 회사에 조합원들이 있는데, 제일 젊은 사람이 이주노동자예요. 70이 넘은 생산직 정주노동자도 있어요. 조합원이 있는 다른 두 회사도 제일 젊은 정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선택할 수 없는 특례병(산업기능요원)이나 현장실습생이에요. 그걸 빼면, 61세 조합원이 제일 젊은 정주노동자인 곳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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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 많고, 그들의 노동이 꼭 필요한 산단에 자리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노조 활동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노조 내부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가 표출되곤 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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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지회 안에도 진통이 있었다. 과거 한국인 조합원 중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신고를 무기 삼아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이들도 일부 있었다. 성서지회 구성원 다수는 그러나 그런 행동에 분명히 선을 그었고, 이제 그런 조합원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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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회장은 이처럼 성서지회가 "모든 노동자는 하나"라는 원칙을 지키며 운영돼온 것이 현재의 모습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도 들리는 원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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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은 정주노동자의 노동조건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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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노동자든 이주노동자든 똑같이 회사에서 일을 해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 사용자들이 더 싼 사람들을 쓰려고 하면서 노동조건이 하향평준화되고, 정주노동자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동자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받아야 하는 거고요."

한글교실, 무료진료소 운영에서 임금체불·사장 갑질 해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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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지회의 활동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이주노동자를 만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접근이다. 조합원들은 산단 구석구석을 누비는 선전 활동, 노동상담소 운영에 더해 언어, 의료 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오래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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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초기부터 한글교실과 무료 진료소를 운영했어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시작했어요. 한글교실이나 진료소에 왔다 지회에 가입한 분도 있었고요. 진료소 통역은 주로 아픈 노동자의 동료 중 한국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통역을 하던 이주노동자 중 한 분은 노조 상근 간부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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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동해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어 교사 중에는 이주노동자를 오래 취재했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진 기자가 있고요. 진료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들이 주로 봐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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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조합원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도 열심히 했다.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갑질을 하는 사장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사업장 이동, 임금체불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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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목재라고 있었어요. 목재로 '파레트(pallet)'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 불량이 난 목재를 기숙사 난방용 땔감으로 썼어요. 아궁이를 현대화했다고 보면 돼요. 회사에서 퇴근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그걸 떼게 시켰어요. 그것까지는 참았는데, 사장이 욕도 하고 때리기도 했어요. 항의집회를 열었어요. 당사자도 직접 참여했고요. 결국 회사가 사과문을 게시했고, 이주노동자들도 원하면 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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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한 게 임금체불이에요. 근로계약서에는 출근시간이 8시인데 회사가 새벽 3시부터 일을 시켰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이주노동자가 있었어요. 항의하러 갔더니 회사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루에 4시간 무료 노동을 자발적으로 해요.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하고 4000만 원 정도 되는 체불임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500만 원으로 합의를 보자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집회를 크게 해서 다 받아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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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나 갑질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서는 공단 내 한국인들의 여론도 성서지회에 우호적이었다. 김 지회장은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안 주거나 욕을 하고 때리는 사업주는 주변의 한국인 사장이나 시장 상인, 노동자들에게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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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지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간 변화도 있었다. 한국인 조합원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조합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곳이 생겼다. 올해도 성서지회 소속 태경산업현장위원회가 △이주노동자가 원할 경우 자동계약연장, △이주노동자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안에 포함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를 통해 '인력' 아닌 '인간'이 된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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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소중한 변화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 흔히 '인력'으로 대우 받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인간'으로 바로 서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조합원 혹은 간부로서 성서지회가 하는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있다.

차민다 부지회장도 그 중 한 명이다. 2010년경 출국을 앞둔 동료의 체불임금 문제 해결방안을 찾던 중 성서지회를 알게 된 차민다 부지회장은 이후 5년여 간 거의 매주 일요일 성서지회가 운영하는 노동상담소, 무료진료소 등에서 통역 일을 도왔고, 2015년경 성서지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2019년 성서지회 부지회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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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에 대해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노조를 만나고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권이 있구나. 함께 싸울 수 있구나. 그런 의지가 마음 속에 생겼어요. 체불임금 안 주는 사용자들한테 항의하는 연설을 하면서 자꾸자꾸 마음속에 무서운 게 없어지고, 에너지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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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조 조끼를 너무 좋아해요. 현장에 가서 사장들 만나뵙고, 해결 안 되면 싸우고 하는데 노조 조끼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14년 정도 성서공단 노조와 함께 상담도 하고, 투쟁도 하고, 사업주와 싸우고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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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다 부지회장만 그런 것은 아니다. 성서지회에 가입한 이주노동자의 국적만 10개에 달하는데, 국가별로 "리더" 역할을 하는 간부들이 있다. 이들이 모여 성서지회 운영에 대한 회의를 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조합원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 한 번 두 개 조로 나눠 사업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거나 교육을 받기 위한 모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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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다 부지회장은 조합원들을 만날 때면 노조는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는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뜻에서다. 단 혼자서는 해내기 어려운 그 일을 노조에 가입하면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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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다 부지회장과 10명의 국가별 "리더"들 역시 OO목재 '갑질 사장'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을 요구할 때, 또다른 사업장에서 새벽 3시부터 이주노동자를 출근시켜 놓고 오전 8시 이전 업무에 대한 임금은 주지 않는 사장에게 항의할 때, 싸우는 이주노동자 조합원들과 함께 했었다.

한국사회에는 더 많은 성서지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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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서지회도 조합원이 소수라 힘이 부칠 때가 많다. 갑질이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독한 사장을 만나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 문제 앞에서 벽을 느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기에 더욱 성서지회는 꾸준히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현장에서부터 노동권을 쟁취하는 길은 노동조합 외에는 찾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지회장은 그런 노력이 노동계 전반으로 번지기를 바란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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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러 온 이주민이 130만 명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노조 가입을 늘릴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아직 내부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해요.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이 사회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계속 후순위로 미루면 안 돼요. 일단 밀고 나가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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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들이 있는 공단에 활동가 두 명이 있으면,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를 열 수 있어요. 노조가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 주변에서 돕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공간은 노조 사무실 한켠에 열 수 있고요. 한글교실도 마찬가지예요. 노조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동의할 거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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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다 부지회장 역시 갈수록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한국의 현실을 짚으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꼭 필요하다. 어떤 노동자든 노동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주노동자든 이주노동자든 똑같은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싸우고 단결할 수 있는 사람이 늘면 든든할 것 같다"고 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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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지회 간부들의 바람과 달리 변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성서지회가 출범하고 이주노조 운동의 한 모델을 보여준 지 20년이 넘었다. 최근 3년간 정부가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재계의 아우성에 따라 이주노동자 비자를 3배 넘게 늘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하는 노조는 특별한 사례다. 이제 한국 땅에서 없어선 안 될 이주노동자들이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서서 노동조건 개선을 외치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일은 언제쯤 가능할까.

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현장] 빗속 열린 집회서 모인 시민들, 尹대통령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박상혁 기자/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4.11.17. 0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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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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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0만 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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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24건에 달하는 법안을 거부했다"며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권의 본질을 침해할 때 그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본인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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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 대통령 배우자 앞에서는 한없이 무디기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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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1월 14일, 국회가 세 번째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특검법에 포함된 수사대상 중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며 "다른 주범들은 기소되어 2심까지 선고되는 지난 4년 동안, 김건희 여사는 검찰청도 아닌 다른 공간에서 황제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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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검찰이 무리하게 무혐의 처분을 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한 것이 들통났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탈탈 털었다는 검찰 수사가 과연 있었나. 다른 이들에게는 한없이 날카로운 검경의 수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혐의 앞에서는 한없이 무디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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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은 "또 하나의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개입 의혹"이라며 "대통령 부부의 불법 또는 부정으로 의심되는 폭로와 의혹이 날마다 터져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배우자와 개인에게 선거와 공천 개입을 허용했다면, 국어사전을 바꾸지 않아도 국정 농단에 해당하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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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권자 국민에게서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은 자들이 국정에 개입한 것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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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며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의혹도 마찬가지다. 거부권 남발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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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면서 이날 모인 시민들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감히 거부하지 못하도록 시민의 분노를, 시민의 힘을 보여주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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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더 큰 우리가 되어 11월 23일 다시 광장에 모일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행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심을 향해 시민행진,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바라보며 무력감과 박탈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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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무대에 오른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대정부 집회에 대한 폭력적 진압에 대해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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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내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문제를 두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던 중 경찰에 연행된 부경대학교 학생 이승민 씨는 이날 집회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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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바라보며 무력감과 박탈감을 느꼈다. 불공정과 비상식이 판을 치고 내 안전조차 책임져 주지 않는 국가 앞에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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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달 28일부터 부산 지역 학교들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를 받아왔으나, 부경대의 경우 교직원 수십 명이 나와 학칙을 근거로 학생들을 가로막는가 하면 경찰 200여 명을 투입해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고 무자비하게 끌어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이 학칙으로 가로막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생들을 탄압하고 폭력으로 진압한 대학당국과 경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더 이상 국정농단 의혹을 회피하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악용할 것이 아니라 본래 목적에 따라 시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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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영 변호사는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의 청탁을 받았다는 육성이 나왔음에도 공천을 부탁한 적 없다며 발뺌한다.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률에 거부권을 남발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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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대단한 걸 바라지 않는다. 청년이 주거비용에 시달리지 않고, 여성이 맘 편히 밤길을 다니고, 노동자가 땀 흘려 노동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길 바라고, 성소수자가 자신의 지향과 정체성에 따라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며 "대통령은 누구의 개입도 받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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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여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임기 동안 거부권을 24차례 행사하는 반(反)헌법적 대통령은 이승만 이래 본 적 없다. 대통령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알 수 없는 정권은 처음"이라며 "더 늦기 전에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나라를 되살려야 하고, 김건희 특검이 그 시작이다. 특검으로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고 죄 지은 자는 누구든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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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발언자로 나서 "알고 보니 윤석열은 권력 서열 1위가 아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김건희 씨는 남편 어깨 위에 올라타 권력을 휘둘렀다"며 "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김건희 씨를 수사하고, 정치검찰을 해체해야 한다. 추락하는 정권에는 날개가 없다. 석 달도 너무 길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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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로터리 인근에서 시작해 명동 방면으로 행진하며 윤석열 정권 규탄을 외쳤다. 이날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집회에 나선 촛불행동 측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민심"이라며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시민행진 시작 전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하루 동안 윤 정권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세 차례 이어졌다.

한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아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 경복궁 인근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후 열린 첫 집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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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말문을 뗀 이 대표는 "포기하지도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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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의 몫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이재명이 꿈궈왔던 세상"이라며 "모든 선량한 국민들이 원했던 세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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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며넛 이 대표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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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