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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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4.22 20:20

• 수정 2025.04.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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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이완용 이후 최악의 매국노로 간주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탄핵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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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제2의 친위쿠데타'까지 감행했을 때 야권과 시민사회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를 무산시키면서 탄핵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대선 출마 간보기'에 여념이 없는 한 대행이 자신의 정략적 노림수와 뼛속 깊은 숭미 사대주의에 따라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를 강행하는 등 매국적 언행을 지속하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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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첫머리부터 당 차원의 재탄핵 필요성을 직설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한 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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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며 "한 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민주공화국의 국체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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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특검 등 법률이 정한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열거한 뒤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단호하게 제안했다.

다른 원내 지도부도 탄핵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하며 민주당의 자제심이 한계에 달했음을 시사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현 정부는 40여 일 이후에 들어설 새 정부에 관세 등 한미 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를 이미 다 공개해버렸다는 점"이라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똑바로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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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한덕수 대행은 내란 수습의 책임은 뒷전으로 미룬 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아닌가? 한 대행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의 경거망동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조계원 원내부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출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며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내란 대행의 길, 대선 간 보기의 길을 계속 간다면 국민적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탄핵'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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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을 정조준해 직접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대행은 다가오는 내란 공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헌재 재판관 임명, 알박기 인사, 졸속 관세 협상으로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라며 "국익을 담보로 한 출마 장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어차피 출마할 거면 노욕의 잔꾀 부리지 말고 당장 옷 벗고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한 대행을 향한 분노와 증오는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를 실제 행동에 옮길 것이냐를 두고는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6‧3 대선이 불과 40일밖에 안 남았고 현재의 여론과 정국 구도대로 간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자칫 득보다 실이 큰 변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이미 한 차례 기각됐던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한 대행의 사퇴 명분으로 작용해 보수층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고 중도층까지 상당 부분 흡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경계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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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숱한 난관이 예상되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재명 전 대표의 압도적 득표, 최대치의 승리는 긴요하고 절실하다. 따라서 야당이 탄압하는 모양새로 한 대행의 '보수 영웅 서사'를 만들어주고 '체급'을 키워주는 대신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달 4일까지 출마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고사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본선 확장성'을 무시할 수 없는 한 대행의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에 말리지 않고 조금만 더 인내하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한덕수 특검' 등을 통해 그간의 내란 대행 및 매국 행각을 철저히 응징하자는 전략적 고려는 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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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응을 봐도 그렇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탄핵)하길 바란다.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의도적인 도발로 읽힌다. 자당 대선 후보들이 지리멸렬한 가운데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이라는 주요 변수가 발생하면 보수‧중도층을 자극해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계산이 깔린 듯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해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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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는 일찌감치 한 대행에 대해 "민주당을 자극해 탄핵 소추가 되면 대선 출마 명분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한 총리는 지금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더 많은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더구나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훈장이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다만 탄핵 소추를 당해서 자연스럽게 출마하는 것 말고 사임하고 출마한다면 (국민에게) 인상이 상당히 나쁠 것"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대선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는 한 대행 출마가 명분이 없어 결국 무산되거나, 출마를 하더라도 제 발로 사퇴함으로써 '거대 야당의 피해자'가 아닌 '노욕의 화신'으로 비치는 게 이재명 전 대표의 압승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방위비 분담금 재논의 등이 정말 '나라를 팔아먹을' 수준으로 진행되면 민주당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더 늦기 전에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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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적극적인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만약 한덕수 씨가 미국과 협정을 맺거나 주요 사안에 합의하면 이것은 명백한 주권 도용이다. 멋대로 관인을 찍어 을사늑약을 체결한 친일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반역"이라며 "민주 헌정 수호 5당에 호소한다. 한덕수 씨가 미국과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키높이 구두’ ‘눈썹 문신’만 남는 국힘 경선

중앙 “탄핵 구렁텅이 빠져 아웅다웅하는 모습, 한심”

반성 없는 피고인 尹 “지귀연 재판부, 윤석열 재구속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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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5.04.22 07:32

• 수정 2025.04.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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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이 점입가경이다.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키높이 구두를 문제로 삼는 등 인신공격에 나서자 다음날 한 후보 측이 SNS에서 홍 후보의 눈썹 문신을 거론하는 등 소모적 감정싸움이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을 “2시간의 헤프닝”이라고 하는 등 내란 옹호 발언도 이어졌다.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언론 모두 국민의힘에 대해 “수준 이하” “한심하다” “제 길을 못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칼 썼다고 살인이냐”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중도층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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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하 국힘 경선에 동아 “중도층과 아스팔트 우파 사이 길 못 찾아”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와 후보들 간의 SNS 언쟁을 두고 수준 이하 경선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키 높이 구두’ ‘생머리냐’ 수준 이하 국힘 경선>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에선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사과하거나 변화의 의지를 밝힌다. 대선도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힘은 계엄과 대통령 파면으로 생긴 국정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어떻게 보수 정당을 재건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 국힘 경선은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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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뒤로 밀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판으로 날이 새고 있다. 국힘 후보 전체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후보 1명에게 크게 못 미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키 높이 구두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후보가 누가 되든 국힘은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힘 지도부는 이 후보가 독주하는 민주당 경선을 두고 ‘싹쓸이 독주’ ‘일당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후보 독주의 일등 공신은 다름 아닌 윤 전 대통령과 국힘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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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사설 <키높이 구두나 물어보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경위야 어찌 됐든 자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면 전 집권당으로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게 상식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법적 심판이 끝난 사안인데도 여전히 탄핵의 구렁텅이에 빠져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2차 경선에서도 탄핵 때 누가 잘했니 못했니로 싸움이나 벌이면 국민의힘은 정말 가망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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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도 입장을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 보수 빅텐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명분과 포용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국힘, 탄핵 놓고도 사분오열인데 ‘빅텐트’ 추진 제대로 될까>에서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을 통한 빅텐트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현재의 구도를 흔들지 않고는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승리가 난망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으로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러 세력을 한 지붕으로 묶어낼 명분과 포용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계엄과 탄핵에 대한 내부 입장 정리도 못 한 채 티격태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사과와 단절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8명의 후보는 중도층 유권자와 아스팔트 우파 사이에서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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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지난 과오에 대한 사과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칼럼 <국민의힘 자해 경선 쇼>에서 “보수 정당은 느닷없이 퇴행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대로 혁신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김 실장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합리적 보수층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집권에 눈멀어 부적격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잘못,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하고 체리 따봉에 감읍한 책임,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을 두둔하며 극우 세력을 키운 죄, 유권자가 준 표만큼의 의석도 못 챙기면서 선거법 개정에 번번이 반대했던 태만, 비전과 정책보다 반감과 공격으로 쉽게 이기려 한 욕심, 이 모든 것을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석서도 반성 없는 尹 “재구속이 마땅”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없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고 하지 않듯, 민주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기관,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독재를 해야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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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6면 <재판 시작과 동시에 눈 감은 윤… 꾸벅꾸벅 졸기도> 보도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탄핵 심판과 지난 1차 공판 때와 달리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다.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5면 <尹 “계엄, 요리도 수술도 할수있는 칼… 썼다고 살인이냐” 강변> 보도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펼쳐온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전해 들은 사실로 증언하는 증인이 많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 진행 방식을 비판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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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서 나올 증언과 발언들이 대선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원수 동아일보 부국장은 칼럼 <尹 내란 혐의 재판, ‘대선 블랙홀’ 되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등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주장을 재차 들고 왔다면서 “피고인의 방어 논리 대신 법정을 정치적 목적 달성 등 다른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정 부국장은 “지지자 없는 정치인은 존재할 수 없지만 법정에서 지지자를 앞세우는 건 몰락을 재촉하는 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투표일 전까지 총 5차례의 공판에 출석한다. 조기 대선의 원인 제공자인 그가 매회 쏟아낸 ‘불신의 말’은, 그를 대선 한복판에 두면서, 동시에 다른 대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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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반성 없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재구속이 마땅하다>에서 “해괴망측한 망발과 궤변이 갈수록 태산”이라며 “법원과 검찰의 비호 속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에도 아랑곳없이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서 추진된 ‘윤석열 신당’ 창당 작업을 지원하고, 보란 듯이 김계리 변호사 등과 식사하면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게 하는 등 조금도 내란죄 피고인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지귀연 재판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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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노코멘트’ 한덕수에 “무책임한 처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출마 여부에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즉답을 피했으며, 당내에선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대선 나설 명분’ 찾는 한덕수>에서 “공개적으로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대선 출마에 무게를 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 측은 대선 출마론 관련 메시지 내용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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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4면 <‘한덕수 피로감’… 대선출마 저울질 장기화에 혼선 커져> 보도를 통해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라며 “유력 정당에서 공식 선출된 대선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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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한 대행, 공정한 대선 관리 소임 다하는 게 정도> 사설에서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관리자임에도 여전히 대선 출마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더욱이 한 대행의 대선 출마는 여러모로 적절치 않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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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사설 <대선 출마 저울질하며 권한대행 업무 제대로 하겠나>에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책임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대미 협상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모두가 한 대행의 모호한 행보가 부른 소모적 논란일 뿐”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대선 출마 결심이 섰다면 나라와 본인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야 한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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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노란 리본 떼지 않았다”

266대 교황 프란치스코가 21일 선종했다. 한국일보는 3면 <“인간적 고통 앞, 정치적 종립은 없다” 노란 리본 떼지 않았다> 보도에서 2014년 8월 교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 앞으로 왔다면서 “경찰 경호원들은 당황하며 김씨 등 유족과 교황 사이를 막아섰지만 교황청 소속 경호원들이 한국 경호 인력을 물러서도록 했다. 김씨 앞에 선 프란치스코 교황의 왼쪽 가슴엔 노란색 리본 배지가 반짝거렸다”고 했다. 또 한국일보는 교황이 위안부 피해자, 쌍용차 해고노동자, 제주 강정마을, 용산참사 피해자 등을 초청해 미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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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2면 <38일간 투병, 휠체어 타고도 교도소 재소자 찾았다> 보도에서 “‘가난한 이들의 성직자’라 불리며 가톨릭 교회의 포용적 측면을 강조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망에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다”며 “하느님의 눈에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 노인이나 병든 사람처럼 많은 나라에서 버려져야 할 사람으로 여겨지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고 있습니까.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주민에 대한 경멸이 때때로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와 가깝지 않거나 관습이나 삶의 방식, 사상이 다른 이에게도 신뢰와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라는 교황의 부활절 마지막 메시지를 소개했다.

차기 교황은 추기경들이 모여 투표하는 콘클라베 방식으로 선출된다. 동아일보는 18면 <보름뒤 ‘콘클라베’… 아시아-아프리카계 교황 첫 선출 가능성도> 보도에서 “외신에선 유럽계 혹은 비(非)유럽계, 교리적 차원에서 보수파 혹은 개혁파로 구분해 차기 교황 후보군을 거론하고 있다.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출신지(첫 아메리카 대륙 출신)나 성향(개혁성)이 파격적이었던 만큼 차기 교황도 예상치 못한 인물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유럽 출신뿐 아니라 프린돌린 암봉고 베숭구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대교구장, 유흥식 교황청 성직부 장관,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교홍청 인류복음화성장관 등 아프리카·아시아계 인사들이 물망에 올랐다고 전했다. 다만 동아일보는 “하지만 한국의 가톨릭 교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어서 선출 가능성도 다소 떨어진다는 관측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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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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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4.21 17:40

• 수정 2025.04.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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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뽑는 공고문이 느닷없이 올라오자 '윤석열 식 알박기 인사'라는 의문의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법무부에는 이미 '친윤 인사'가 내정돼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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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1일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공고문을 올렸다. 해당 공고문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뽑는 공고문이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두 보직은 모두 검찰청의 감사 업무를 맡는다. 공모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 이전에 인사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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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장관을 직속으로 보좌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를 감시하는 역할 등의 업무를 한다. 지난해 12월 11일 류혁 법무부 전 감찰관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항의해 사퇴한 뒤 현재까지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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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조사, 진정서 조사, 수시 직무감사 등 감찰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해당 자리는 이성희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22년 11월 취임해 지난해 11월에 임기가 끝났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한 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적임자가 없어 이번에 재공고를 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공석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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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인 자리에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해당 공고문의 채용 시기와 채용 경력 요건에 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라인을 알박기하려는 시도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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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금 올라온 채용 공고문은 지원 조건이 단순하다.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지원 요건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등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법조인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한 것이다.

반면 2020년 4월 1일 '법무부 감찰관 공모'는 개방형으로 법조 외 인사도 응모가 가능했다. 당시 지원 가능 요건은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한 사람으로 5급 이상 공무원'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권상장 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법무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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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2020년 4월 공고문은 임기가 3년인데, 이번 공모문은 감찰관 임기를 2년으로 못박았다. 법무부는 내부에서 임용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규칙이 있다. 결국 이번 공모는 내부 인사를 임용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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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에서는 이미 '윤석열 라인'으로 내부 인사가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관계자는 "춘천지검 이영림 검사장이 법무부에 다녀온 뒤 채용 공고가 나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검사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내란 옹호'를 해서 비판받고 있다. 지난 2월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헌법재판소가 일제 재판부보다 못하다'는 취지의 글을 쓰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됨에도 스스로 친윤 검사임을 자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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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여전히 내란 척결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법무부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알박기 인사는 법무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에 알박기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1일 올라온 공모문에 대해 "100% 알박기 인사"라며 "지금 채용 공고를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달 반 남은 시점에 채용 공고를 낸 것 자체도 수상하다는 의견이 있다.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이 공고 기준대로 순조롭게 뽑힌다 하더라도 다음 달 1일이 지나야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전체 임기가 24개월인데 23개월을 다음 정권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래도 4개월 이상 공석인 상태가 있었던 터라 급하게 뽑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선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걸 못 참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감찰관 자리는 넉 달 넘게 공석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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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은 '내란 공모에 대한 감찰을 막는 사전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실은 게시글에 "법무부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을 동시에 공모했다"며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 퇴진을 앞둔 권력이 검찰 감찰 시스템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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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실은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도 헌재가 '헌법 위반'이라며 전원일치로 제동을 걸었다"며 "이번 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인사는 그보다 더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공모에 대해 수사받아야 하는 자들이 감찰관을 미리 뽑아 놓고, 감찰을 무력화시키는 사전작업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게 경고한다"며 "내란 동조 세력의 헌정질서 훼손하는 행위, 감찰받아야 할 자들이 감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2차 공판] 국회 투입됐던 김형기 중령 "다시는 정치적 수단 이용되지 않게 군을 감시해달라"

• 김성욱(etsh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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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제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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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의 밤 국회 본관까지 진입했던 특수전사령부 대대장이 21일 내란 형사 법정에서 한 말이다. 그의 앞에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씨가 앉아 있었다. 특전사 대대장의 발언은 형식적으로는 재판장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과거 윤씨가 했던 유명한 발언들을 사용해 눈 앞의 윤씨에게 하는 강한 항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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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잡힌 군복 차림으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증인석에 선 김형기(43) 육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은 증언 내내 시종일관 큰 목소리로 윤씨 측 변호인 질문에 답했다. 김 대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기 직전 자신의 상관인 이상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이니 문을 부수고서라도, 유치창을 깨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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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상급자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그 지시를 왜 수행하지 않았나'라는 윤씨 측 변호인 질문에 김 대대장은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거듭 반문했다. 그는 "군이 부여 받은 임무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만일 지시를 이행했다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폭동이 안 생긴 이유는 저희 병력들이 참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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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대장은 특전사 등 군인이 그때 유혈사태까지 감수하고 지시를 수행하려 했다면 민간인들이 얼마나 있었든 간에 진압이 가능했다고도 말했다. 김 대대장은 당시 국회로 간 휘하 병력 130여명 중 49명은 국회 경내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버스에 대기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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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장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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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증인은 올바른 판단을 했고, 이상현 여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상급자임에도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는 거냐'는 추궁에 김 대대장은 "제가 상급자를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사실은 저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직접 몸으로 느꼈고 체감하다 보니 '이건 잘못됐다'고 느낀 것"이라며 "책상에 앉아서 임무만 주고 지시만 하는 사람이 뭘 알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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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대장의 단호한 답변에 피고인 윤씨 쪽 책상에 앉은 변호인 10여명이 놀란 듯 눈이 커졌다. 눈을 감고 잠시 조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윤씨도 고개를 들어 그를 잠시 쳐다보고는 표정이 어두워졌다. 김 대대장과 윤씨 사이의 거리는 불과 3~4미터 안팎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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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날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그러면 부하들은 항명죄도 내란죄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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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한 듯 김 대대장은 재판부에게 마지막 발언을 청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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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받았던 명령의 부당함과 군인으로서 느낀 번뇌를 호소했다. 윤씨가 검사 시절 했던 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 했던 발언 '아무 일도 없었다'를 사용해 자신의 말을 했다. 그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거역한 자신을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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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날 김 대대장의 마지막 발언 전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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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대장이 마지막 발언에서 군을 감시해달라고 부탁한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방청석에 앉아있는 언론인들과 시민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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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1차 공판] 현장 특전사 대대장의 혼잣말 "의사당 주인은 의원인데 무슨 개소리야" https://omn.kr/2d1lj

[2차 공판] 흔들리지 않는 조성현 대령 "감히 3성 장군에게 내가 왜 그랬겠나" https://omn.kr/2d5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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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윤석열#군인#특전사#비상계엄

[아침신문 솎아보기] 尹창당 논란, 조선 “尹, 공개 행보 멈추고 자숙하라”

90% 득표 이재명, 한국일보 “대세론만으로 선택받는다 생각하면 큰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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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5.04.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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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탄파’(탄핵 찬성파)와 ‘반탄파’(탄핵 반대파)로 나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19~20일 이틀간 A조 B조로 나뉘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 강서구 아싸(ASSA)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B조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이철우·홍준표 후보를 겨냥해 “비상계엄에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는 “2시간의 해프닝이었다. 실질적 피해가 없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해 이 지경을 만들었다”, 이철우 후보도 “(한 후보는)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냐”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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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모두 자신들이 이재명 대항마라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홍 후보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 양자택일”,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같이 극복할 사람이 이길 수 있다. 그게 저”, 나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 일부 세력은 친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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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같은 곳에서 열린 1차 경선 A조 토론회 분위기도 비슷했다.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서 사과했나”라고 말하자, 김 후보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왜 계엄했나’를 본다. 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줄탄핵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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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아침 신문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 토론회 소식을 다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목소리로 국힘 대선 경선 후보들을 향해 “탄핵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 뿐” 이라고 비판했다.

조선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 동아 “‘반이’ 구호만”

조선일보는 <‘尹 늪’에 빠져 퇴행적 모습뿐인 국민의힘>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책임을 밝히고 사과하는 게 도리지만 그런 후보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 논란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표를 얻겠다는 궁리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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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믿을 수 없는 거짓말 후보’ ‘당선돼도 대법원 판결로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일부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이 적힌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하지만 무너진 국정 시스템을 어떻게 되살리고 경제·안보 위기를 돌파할지에 대해선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뿐이었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에게 믿고 표 달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아직도 ‘반탄’ ‘신당’ ‘韓등판설’ 수렁에서 헤매는 국힘 경선> 사설에서 “자기 당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나설 대표 주자를 뽑는 경선이지만 여전히 ‘반탄’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19, 20일 경선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정직한 나만이 거짓과 부패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고, 홍준표 후보는 ‘비양심과 패륜의 나라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한동훈 후보는 ‘위험한 사람의 괴물 정권이 나라 망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했다. 지지율이 앞서는 상대 당 후보 공격은 불가피하다지만, 한때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반이’ 구호만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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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창당 논란, 조선 “尹, 모든 공개 행보 멈추고 자숙하라”

경향 “국힘 보수정치 재건하려면 尹·극우와 절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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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윤석열 변호인단이 윤석열 신당인 ‘윤어게인 신당 내외신 기자방’을 만든다며 400여명의 기자들을 동의 없이 초대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었다. 지난 18일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윤 전 대통령 만류와 국민의힘 반발로 일단 유보했다. 이후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호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과 배의철 변호사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윤석열 아버지).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인해져라)’”이라고 썼다.

또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1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나는 대통령으로 출마한다. 차라리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8명 너네는 절대 당선 안 시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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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4면 <‘점입가경’ 尹 사저정치, 신당 추진 변호사와 식사… 국힘선 한숨> 기사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쓴 문구인 ‘Be calm and strong’을 두고 “이 문구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큰 청새치를 잡기 위해 스스로를 격려하며 한 말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20년 12월 검찰총장 시절 징계 국면 당시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로 처음 올린 뒤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했던 문구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정치입문 출사표를 올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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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을 곤란해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인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경선 분위기를 띄워야지 ‘윤 어게인’ 신당으로 힘을 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고, 한 수도권 의원도 ‘창당에는 두 달 이상이 걸린다. 시간적으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 재선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못해 당이 중도층 민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당이 바뀌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심정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중도층도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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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尹 늪’에 빠져 퇴행적 모습뿐인 국민의힘> 사설에서 “당 주변에선 ‘윤심(尹心) 팔이’가 계속되고 있다. 파면당해 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을 대선판에 끌어들여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한 뒤 “윤 전 대통령은 ‘신당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그 말도 믿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뗀다는 명확한 메시지와 함께 모든 공개 행보를 멈추고 자숙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도 <‘윤석열 정치’ 다시 꿈꾸는 극우의 준동, 가당키나 하나> 사설에서 “극우 지지층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 복귀를 시도하려는 윤석열의 행태는 뻔뻔하다 못해 파렴치하다. 윤석열을 다시 불러내려는 극우의 정치세력화는 한국 정치에 암운을 드리울 수 있다. 내란 수괴의 정치 복귀를 지원하고, 한술 더 떠 그 이름을 딴 정당까지 등장하는 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헌법으로 단죄된 윤석열의 집권 3년과 내란이 빚은 퇴행이고 비극일 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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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책임에선 국민의힘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극우 움직임에 국민의힘 일부 대선 경선 후보들이 윤석열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보수·극우의 내분·갈등은 윤석열과 극우집회를 비호했던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정치를 재건하려면 윤석열·극우와 절연하고 새출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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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득표 이재명, 한국일보 “대세론만으로 선택받는다 생각하면 큰 오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영남권 지역순회 경선에서 90.81%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88.15%의 득표율을 기록한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민주당 내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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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조선일보는 득표율을 두고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했고,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압도적이라 해도 대통령 후보로서 검증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조선일보는 <득표율 90%, ‘이재명 1인 정당’은 위험하다> 사설에서 “1년 전 민주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전당대회에서 기록한 민주당의 역대 최고 득표율(85.4%)을 넘어선 것이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득표율이다.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민주당은 다양성과 치열한 내부 노선 투쟁을 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정당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대표직을 지낸 3년여간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를 위한 방탄과 입법 폭주에 동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소추안을 30건 발의해 그중 13건을 일방 통과시켰다. 대부분 이 후보 방탄을 위한 정략적 탄핵이었다.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는 당헌·당규는 바꾸고, 그의 정책 구호인 ‘기본 사회’를 당 강령에 명시했다. 이 후보를 위한, 이 후보의 정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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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어대명’ ‘답정너’ 경선인 상황에서 검증 부실을 경고했다. 동아일보는 <충청-영남서 90% 득표 압승… ‘어대명’에 ‘답정너’ 민주 경선> 사설에서 “경선 결과가 뻔히 보이자 후보들을 검증해야 할 TV토론회도 맥 빠진 모습이다. 18일 첫 토론회는 대부분 이슈에서 세 후보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논쟁을 피하면서 싱겁게 끝났다”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 전 대표는 경선 승리가 떼어 놓은 당상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경선이 그저 대선 후보 추대를 위한 ‘요식 행위’가 될 수는 없다. 치열한 논쟁으로 후보 자격을 검증받고 이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정이 중요하다. 뻔한 결말에 힘 빠진 토론, 경선의 신뢰성 논란으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90% 득표 민주당 ‘어대명’ 경선... 그렇다고 검증 부실 안된다> 사설에서 “특히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다. 경선장에서도 방송토론에서도 후보 검증을 위한 날 선 문답은 사라졌다. 정책 검증과 관련해 증세·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등이 쟁점이 됐지만, 모범답안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그친다. 도덕성 검증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18일 첫 방송토론에서는 이 전 대표가 주도권 토론 시간 일부를 다른 후보에게 양보하는 모습까지 전파를 탔다. 본선 토론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했을까”라고 지적한 뒤 “정치 실패는 대개 오만함에서 비롯된다. 민주당이나 이 전 대표나 대세론만으로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만큼 큰 오산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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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집회…대선 앞 정치권에 세 과시

“양보한 것 없이 마지막까지 얻으려 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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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기자

수정 2025-04-21 01:00등록 2025-04-20 19:53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방침을 철회하며 의사집단에 ‘백기’를 든 이후 첫 주말, 의사와 의대생들은 오히려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철회를 얻어내고도 다른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리한 행보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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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쪽 추산 2만5천명이 모였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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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수업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은 각자 학교의 깃발을 들고 집회 장소에 모였다. 40개 의대가 하나씩 호명될 때마다 학생들은 함성을 질렀다. 집회가 시작되면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영상이 나오자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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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투쟁을 이끄는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발언대에 올라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다고 포장하기 바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의료계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정부가 윤석열 파면 이후 2026년 모집인원을 기존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2027년도부터는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의대 정원은 과학적 추계에 따라, 그리고 교육 현장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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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생 복귀 명분을 만들어보고자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의대 총장들은 의협을 향해 의대생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입장을 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택우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의대생·전공의들은 돌아갈 명분이 없다고 되뇌고 있다”며 “여러분이 시작한 외침은 옳았다.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을 함께 시작하자”고 말했다. 의협 부회장을 맡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각자 자리에서 각자 방식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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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정부·국회에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안을 포함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재설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부를 향해 “각 대학 교육 여건에 대한 의학교육평가원의 재인증을 실시하고,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에 대해선 입학 정원 조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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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는 의협이 대선 전 여야를 상대로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내부 결속에 나서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대선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공약을 제안하고 책임 있게 요구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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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압박하는 의협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집단 이익만을 관철하고자 하는 요구는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보건의료노조)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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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흔들리지 않던 ‘의대 증원’이 계엄 사태를 계기로 후퇴했고, 이젠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그동안 곱게 보이지 않았던 의료개혁 철회까지 얻어내려는 것”이라며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는 여태 아무것도 양보한 것이 없다. 이제 마지막 하나까지도 낱낱이 내놓으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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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협은) 반대만 할 뿐 대안을 가져오지 않는 비토 전략을 펴고 있다. (정부 정책을) 없던 걸로 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이야기도 한 게 없다”며 “전문가단체로서 무책임한 단체가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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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손지민 기자

안녕하세요 손지민 기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의대 증원 후퇴하자 다시 강경해진 의협 “의료개혁 그만”

• ‘국민 배신’ 비판에도 의대 증원 1년 만에 ‘원점’…갈등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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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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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4.20 23:00

• 수정 2025.04.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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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해 출발한 경선 레이스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이재명 후보는 누적 득표율이 90%에 달해 일찌감치 경쟁자 없는 독주체제를 굳혔다. 이 후보의 대선 본선 진출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혁신당 당원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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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의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90.81%의 압도적 득표로 1위를 기록한 반면 2위 김경수 후보는 5.93%, 3위 김동연 후보는 3.26%를 얻는 데 그쳤다. 전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경선에서는 1위 이 후보 88.15%, 2위 김동연 후보 7.54%, 3위 김경수 후보 4.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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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과 영남권 투표 결과를 합친 현재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 89.56%, 김동연 후보 5.27%, 김경수 후보 5.17%다. 투표율은 충청권(57.62%)과 영남권(70.85%) 모두 지난 대선 경선 때에 비해 10%p가량 올랐다. 윤석열 정권에서 갖은 국정 파탄에 이어 내란 사태까지 겪으며 당원들의 정권교체 열망과 이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증폭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영남권 합동연설에서 자신을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 주신 영남의 큰아들"이라고 소개한 뒤 "영남의 당원동지 여러분, 동토에서 독립운동하듯이 민주당을 지켜온 여러분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든든한 뿌리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에 윤석열 정권의 내란을 신속하게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말해 민주당 험지에서 악전고투해온 지역 당원들을 고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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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대선은 단지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반복적인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절체절명의 선택"이라며 "민주공화국의 위기 앞에서 2‧28 민주 의거로, 3‧15 마산 의거로, 부마항쟁으로 분연히 일어나고 저항했던 곳이 바로 영남이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심장으로서, 전쟁의 폐허 위에서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바로 영남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3년 내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고 영남이 쌓아 왔던 그 역사적 성과들을 배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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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먹사니즘의 물질 토대 위에 행복한 삶을 위한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해보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만들어 낸 대한민국, 그리고 영남이 앞장서면 우리가 세계 표준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으로 대접받고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고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지금은 이재명이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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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가 당심을 평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순회경선 및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이렇다 할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26일엔 호남권, 27일엔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진행한다. 전체 투표 반영비율의 50%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27일 공개하고 이를 당원투표와 합산해 최종 득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흐름대로라면 이 후보가 합산 득표 과반을 무난하게 확보해 결선투표 없이 27일 당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전망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8일 옥중에서 작성한 편지를 통해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혁신당은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거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혁신당은 17일 전당원 투표를 거쳐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의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대선) 독자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야권 유력 후보를 총력 지원하는 선거 연대를 의결한다"는 당론을 당원 98%의 찬성으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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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는 옥중서신에서 "독자 후보의 필요성을 역설한 분들은 아쉬울 것이다. 그렇지만 당무위와 당원들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의 중대함과 현시점 당의 역량을 고려하면서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친애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전(前) 대표로 부탁드린다. 민주당 후보가 결정 나면 조국혁신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돕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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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비전과 정책 측면에서 두 당은 차이가 있다. 조국혁신당이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면서 "그렇지만 50일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일에는 경중과 순서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깃발을 들고 민주당원보다 더 앞장서서, 더 진심으로, 더 열렬하게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자. 이것이 대한민국과 조국혁신당을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