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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헌정 사상 처음...뒤늦게 자진 출석 요구· 경호차로 이동하고 모습 비공개

25.01.15 05:15l최종 업데이트 25.01.15 16:02l 글: 김종훈(moviekjh) 김화빈(hwaaa) 사진: 권우성(kws21) 유성호(hoyah35) 이정민(ga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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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15일 오전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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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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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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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윤 대통령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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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적인 체포영장 집행과 달리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타고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이동했다.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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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꼼수를 부렸다.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 직원들의 특별한 저항이 없었던 탓에 관저 진입까지 별다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체포 직전 윤 대통령 측은 느닷없이 '자진출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로인해 관저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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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체포영장은 집행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3분께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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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되자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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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 후문 가림막이 있는 현관으로 경호차량을 탄 상태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다른 경호차량이 이 모습을 가로막으면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는 장면은 뒷 모습만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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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질문지는 200여 쪽 이상으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직접 조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에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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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 보강 : 15일 오전 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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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측이 자진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목적"이라면서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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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공수처와 경찰은 서울 한남동 관저 3차 저지선의 철문을 통과해 관저에 진입했다. 곧이어 3차 저지선 철문이 개방됐고 영장집행 수사팀 차량이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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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8시 37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당하신 것은 아니다. 다만 워낙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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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국민 '고문'하는 윤석열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Shorts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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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 호송차에 태워 공수처 영상녹화실로 데려와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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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9시 40분 현재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도 시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13일 발부됐다. 김 차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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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 : 15일 오전 8시 10분]

3차 저지선 돌파 후 관저 공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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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윤석열 체포조 3차 저지선 통과에 '환호'

ⓒ 김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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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오전 8시 5분께 경호처의 3차 저지선에 도달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저항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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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경찰은 3차 저지선 앞에서 잠시 대열을 정비한 뒤 8시 13분부터 출입문을 통과해 관저 공간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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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공수처 검사 등 3인은 3차 저지선이 위치한 철문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5시간 30분 만에 돌아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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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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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 15일 오전 8시]

경찰, 1·2차 저지선 돌파 후 3차로... 경호처 저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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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저지선을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경호처의 2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오전 7시 40분 1차 저지선을 통과한지 10분여 만이다. 2차 저지선엔 차벽이 있었지만 경찰은 옆으로 난 길로 우회했고, 주변에 있던 경호처 직원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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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 현재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저지선을 지나 3차 저지선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잠시 대치했지만 짧은 논의 후 대열을 정비해 관저를 향해 이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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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15일 오전 7시 50분]

경찰, 사다리 이용해 1차 저지선 돌파... 2차 저지선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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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오전 4시 15분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약 3시간 20분여 만이다. 오전 7시 40분 현재 100여 명 이상의 경찰이 1차 저지선을 돌파했고, 7시 55분께엔 2차 저지선으로 세워놓은 차벽 옆을 우회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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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구역 정문 너머 2차 저지선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던 경호처 인력 수십 명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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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13분 호송차를 앞세운 채 관저 진입을 시도해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제거했으며 사다리 등을 이용해 관저 초소 쪽으로 이동을 시도했다. 7시 35분께 차벽을 넘어 공관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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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관저와 연결되는 매봉산 등산로 등 우회로를 이용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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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5일 오전 6시 40분]

경찰, 매봉산 우회로 통해 관저 진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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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차 저지선이 위치한 공관구역 앞쪽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고 체포팀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니버스를 공관구역 정문 앞에 도착했다. 공관구역 정문 뒤쪽 2개 차로에는 버스 5대로 이루어진 차벽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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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관구역 정문 너머 2차 저지선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경호처 인력 수십 명이 서성이는 듯한 모습으로 대기 중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인간띠 형태로 격렬히 저항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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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관저와 연결되는 매봉산 등산로 등 우회로를 이용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외교부장관 공관이었던 현 대통령 관저는 외부와 연결되는 문이 총 3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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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윤석열 관저에 추가투입되는 형사들

ⓒ 김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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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공관구역 정문 옆에는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자리를 잡고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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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 측은 현장 방송을 통해 "법원에 의해 발부된 적법한 영장을 집행 중이며 즉시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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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앞에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박대출, 이상휘, 강명구, 조배숙, 조지연, 이만희, 성일종, 이철규, 정희용, 김정재, 정점식, 권영진, 이종욱, 강승규, 박성민, 구자근, 유상범, 장동혁, 김위상 의원 등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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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5일 오전 5시 55분]

경찰, 관저 입구 막은 '윤 지지자들' 강제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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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새벽 한남동 공관구역 정문 앞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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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 국민의힘 당직자 등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장에는 자칭 '백골단'인 윤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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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5시 50분부터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앞쪽에서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해산 하고 있다. 동시에 관저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도 제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관구역 정문 앞 1차 저지선 돌파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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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지지자 50여 명은 전날인 14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공관구역 입구 쪽에 누워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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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이 계속되자 경찰은 관저 앞 통행을 차단한 뒤 이들을 에워싸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방송을 했다. 불응하자 약 1시간여가 지난 15일 0시 30분쯤부터 기동대를 동원해 강제해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지지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며 공관구역 입구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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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엔 윤 대통령 지지자 6500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선 2500명 규모로 탄핵 찬성 집회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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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경찰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한 회의를 열고 최종 점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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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1000여 명과 경찰기동대 2700명 이상 등 총 3700명이 넘는 인력이 윤 대통령 체포조와 수색조, 경호처 진압조 등으로 나눠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조에는 수사관 500여 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 등 가용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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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저로 향하는 주요 길목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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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15일 오전 5시]

공수처·경찰, 관저 인근 도착...경호 인력 정문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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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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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4시 15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2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 인근에 도착했다. 흑색 방검복 등을 입은 체포조 추정 경찰 수십 명이 공관 구역 정문 인근에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다. 오전 5시 기준 관저 입구에 체포조 추정 경력은 수백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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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원 및 체포조 추정 인원들이 속속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관구역 안쪽에 대기 중이던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50여명이 공관 정문 방향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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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수십 명은 관저 정문 입구에서 체포저지를 위해 인간띠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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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박정훈이 박정훈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25.01.14 19:28ㅣ최종 업데이트 25.01.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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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국민들 앞에서 숨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을때 마다 늘 나와서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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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윤석열이 대선후보 시절 SBS 집사부일체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이 무색하게도 윤석열은 관저에 숨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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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님도 알다시피 그는 숨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그는 이미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불응했고, 결국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그를 잡아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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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2024년 12월 31일부터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실상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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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즉 기득권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앞에서 법은 무의미했고 공권력은 무력했습니다.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는 걸 목격했고, 이는 사실상 법을 무너트리면서까지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반동'이 승인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참으로 기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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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브 스타가 된 대통령, 인간 방패와 백골단까지 탄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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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다수의 언론사들은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을 체포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결국 탄핵 심판 이전에 체포 여부에서 윤석열의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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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관저 앞 지지자를 향해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밝힌 것엔 일종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잡혀가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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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날 "경찰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라는 윤석열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의 발언 역시, 지지자들에게 경찰을 막아달라는 사실상의 '총동원령'으로 해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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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와중에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사실상 윤석열과 윤석열 지지자, 극우 유튜버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승리의 경험'을 안겨주게 됩니다.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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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윤석열의 건재함이 입증되자,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관저 앞으로 모여서 '인간 방패'가 됐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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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체포되는 순간, 아마 국민의힘은 대안을 찾아야 했을 겁니다. 야당의 공세를 막을 준비를 해야 하고, 대선에 나갈 만한 인물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버티는 동시에 극우를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규합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윤석열이 다시 보수의 구심점으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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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앞에 모인 45명 중 영남 의원과 비례대표가 35명이었다고 합니다.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됐거나,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이들입니다. 소위 '배신자'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지키는 일이 '진짜 보수'임을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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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에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하에 국회에서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청년들, '백골단'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백골단은 이승만 정권 때는 '정치 깡패' 집단이었고,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는 무분별하게 시민을 폭행한 사복경찰 체포단으로서 '국가폭력'의 상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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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경호처에 의해 경호를 받고 있는데, 윤석열 관저 주변을 돌아다니는 '자경단'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일입니다. 하물며 그 이름을 '백골단'으로 지을 수 있었고, 그들의 뒤를 국회의원이 받쳐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체포영장 집행 실패가 우리가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 위에 윤석열이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니, 그들의 지지자들도 윤석열을 지킨다는 명목으로는 현행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이 가능해진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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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윤석열 인권'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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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님, 사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의 체포·구속을 막으려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9일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보장'(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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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이 발의한 이 안건은 '윤석열 체포·구속 자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정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13일 전원위가 열리지 못한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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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김용원 상임위원은 회의실 출입을 막아선 이들 앞에서 "내란 수괴라고 해도 인권이 있어요"라며 윤석열 방어에 앞장섰습니다. 약자들의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기관인 인권위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는 낯 뜨거운 광경입니다. 윤석열이 대체 지금 무슨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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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윤석열 피해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 실장은 14일 입장문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된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라며 "직무가 중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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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느 남미의 마약 갱단이 '성벽'을 치고 체포영장에 불응하면서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는 15일로 알려져있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 결집과 여론전을 노린듯한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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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윤석열은 부당하게 탄압받으며 체포 위협에 휩싸인 억울한 피해자 혹은 보수의 순교자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적대적 양당제와 보수 진영의 '윤석열 동정론'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12.3 내란 사태를 두둔하는 일이 정치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가 만들어준 '틈'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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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실패하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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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1]에서는 윤석열 탄핵 찬성은 64%, 반대는 32%로 조사됐습니다. 탄핵소추안 직전인 2024년 12월 둘째 주 조사에 비해 찬성은 11%p 떨어졌고, 반대는 11%p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36%인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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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보수 대결집'입니다. 체포에 실패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곧장 체포할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반면 신병 확보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야당은 정국 주도권을 점차 잃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무기력해 보인다는 인상을 주니 지지세를 확산시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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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1월 초 12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이념 성향을 물은 조사에서 보수가 진보보다 최대 1.7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보 성향의 '여론조사 꽃'과 2003명을 조사한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 제외). 보수층이 '윤석열 지지'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은 일종의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체포영장 발부 이후로 "대체 언제 체포되는 것이냐"면서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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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쟁점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아닐까요? 인간방패가 된 국민의힘 의원, 백골단의 등장, 인권위의 황당 안건 등은 결국 윤석열이 관저에서 버틸 수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윤석열이 체포된다면 국면은 곧바로 전환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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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장 집행에 또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사실상 탄핵 심판까지 '버티기'는 기정사실화됩니다. 그 사이에 '윤석열 지키기' 여론이 어떻게 날뛸지 알 수 없고, 이는 분명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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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의 버티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얼마나 체포 계획을 잘 세웠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야당의 제보 공개와 언론의 보도에 경호처가 동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쉽게 길을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할 완벽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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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의 성공과 실패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경호처를 고립시키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설득하고, 안 되면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기회는 단 한 번 뿐입니다. 실패할 경우엔, 공수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까지 위험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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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1]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7~9일 전국의 만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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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석열체포 #체포영장 #박정훈이박정훈에게

[조성식의 통찰] 윤석열과 윤갑근, 그리고 우병우

25.01.14 07:02ㅣ최종 업데이트 25.01.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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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선량한 국민이 더 이상 고생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자신인데 변호사의 입을 빌려 남 얘기처럼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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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의 전언은 윤석열이 법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보다는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은 공수처의 출석 요청에 세 번이나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부득이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특별한 피의자는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심지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사항전 의지마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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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라든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든지 하는 얘기는 여전히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일종의 특권을 요구하는 셈이다. 그런데 자신의 친정인 검찰에서조차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대통령을 내란 수괴범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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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사단의 주요 인물, 잘 나가던 특수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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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인단의 대표 격으로 윤석열의 이런 궤변을 국민에게 전파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964년생 충북 청주 출신이다. 청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9회, 사법연수원 19기로 윤 대통령의 4기수 선배인데, 나이는 네 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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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19기에는 이름난 검사가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특수통으로 세월호 사건 때 대검 형사부장으로 청와대와 법무부의 해경 수사 외압에 맞섰던 조은석 현 감사원 감사위원(감사원장 직무대행),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봉욱 전 대검 차장, 이런저런 구설에 올랐던 여성 1호 검사장 조희진 등이 다 윤 변호사의 사시 동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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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1993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명박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거치면서 특수통 계보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때도 잘나간 편이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거쳐 그해 말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강력부장에 오른 데 이어 특수통 검사들이 선망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꿰찼다. 2017년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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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주요 인물로 꼽혔다.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를 주물렀다는 건 거의 정설이다. 윤 변호사가 그 시절 대검 강력부장에 이어 요직인 반부패부장을 맡은 것도 사시 동기인 우병우 덕분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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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후유증 등으로 검사장에 오르지 못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던 우병우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것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2014년 5월이다. 두 달 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부실수사 책임을 지고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사직하자,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강찬우 검사장이 인천지검장 직무대행을 맡고,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반부패부장 직무대행을 겸하는 연쇄 인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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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11월 최순실씨의 남편인 정윤회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십상시'를 이끌면서 국정에 개입한다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다. 검찰은 처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맡겼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자 특수2부를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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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지휘하는 사람이 3차장검사인데, 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 2015년 1월 정윤회 문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람도 바로 유상범 3차장이었다. 윤갑근이 직무대행을 맡은 대검 반부패부장은 전국 특수부 수사를 조율하고 지휘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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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전조였던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문건 유출 경위에만 수사를 집중해 관련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청와대의 걱정을 덜어줬다. 뒤에서 검찰을 움직이던 우병우는 수사 발표 직후인 2015년 2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하면서 검찰 인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한다. 이때 윤갑근은 직무대행 꼬리표를 떼고 정식으로 대검 반부패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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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윤갑근 검사장은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듬해 8월 언론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 특별수사팀을 꾸리는데 윤갑근 고검장이 그 수사팀장을 맡았다. 이 수사팀은 우 수석에 대한 황제 조사,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 조사실에서 우병우가 검사들 앞에서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이 이 같은 논란을 부채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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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얘기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빼놓을 수 없다. 우병우와 윤석열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8월~2011년 7월까지 2년간 대검에서 함께 근무했다. 우병우가 요직인 범죄정보기획관을 지낼 때 윤석열은 그 직속 부하인 범죄정보2담당관이었다. 이후 우병우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영전하면서 윤석열을 특수통 코스인 중수2과장으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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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의 목표는 차기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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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사들의 유배지로 통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윤 고검장은 사표를 던졌다. 변호사로 변신한 뒤에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 라임 사태에 연루돼 화를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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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원들에게 라임 펀드와 관련한 로비를 벌이고 라임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알선수재 혐의였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윤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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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대장동 게이트의 주역인 화천대유 전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친분설 탓이다. 대장동 사업은 경기도 성남에서 진행됐는데, 윤 변호사는 2012년 7월~2013년 4월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냈다. 그 무렵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던 김만배씨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시의회 의원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다녔는데, 시의원들에게 자신의 법조계 인맥을 과시할 때 윤 변호사를 자주 들먹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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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뉴스타파가 2023년 공개한 김만배 청탁 리스트에 윤 변호사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김만배가 법조 출입기자를 오래했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지만, 어떠한 청탁도 받은 적이 없고 담당 수사관에도 전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친분설 또는 로비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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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정치적 역정을 보면 윤석열의 또 다른 입인 석동현 변호사와 닮은 면이 있다. 석 변호사처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석 변호사는 새누리당 입당으로 정치활동 시작) 국회 입성을 노렸는데, 석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2020년 21대 총선 때 고향인 청주 상당구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2024년 22대 총선 때는 국민의힘 후보로 당내 경선에 나섰지만, 충북도지사 출신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우택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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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가 이번에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약하는 것을 두고 그의 출신지인 청주 출신 기업가는 "차기 총선을 내다보는 승부수인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지킴이' 이미지를 보수층에 각인함으로써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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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를 잘 아는 고위직 검사 출신 법조인은 "지금 상황은 박근혜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변호사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 변론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과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윤갑근이 변호인단 합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창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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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직 시 윤 변호사가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매우 짧은 기간이었다. 검사 윤석열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항명 파동 이후 좌천돼 2014년 1월 대구고검으로 발령 났다. 2015년 12월 윤 변호사가 대구고검장으로 부임했고 이듬해 1월 윤석열은 2년 만에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그러니까 길어야 한 달 정도 같이 근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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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어려울 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특별히 고마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당시 고검장 윤갑근은 검사장도 아닌 차장검사급으로 자신보다 직위나 직급이 한참 아래인 검사 윤석열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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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한직인 고검을 떠돌던 윤석열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탁돼 화려하게 복귀한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파격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라 적폐청산 수사의 칼을 휘두른다. 반면 윤갑근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자 검찰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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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가 그간 총선 출마 등 이미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만큼 윤석열 변호인단에 합류한 데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에 대해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무조건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사적인 의리와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계엄 내란 사태의 진실을 왜곡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역사의 법정에서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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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