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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12일의 기록

2차 탄핵소추안 상정 14일 국회 앞 범국민촛불대행진

노동·시민사회·대학생 등 부문별 시국대회, 전국 각지에서도 진행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4.12.13 16:03
  •  
  •  수정 2024.12.13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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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를 위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이 진행된다.

일주일 전 1차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된 뒤 매일 저녁 6시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자리를 지켜 온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을 비롯해 '윤석열 즉각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이 다시 한번 총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14일 본회의 일정을 오후 4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 결의대회(여의도 환승센터 앞), 1시 30분 언론노조 결의대회(KBS본관 앞)을 마치고 오후 2시 구 전경련 건물 건너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민주노총 행진'을 한 뒤 촛불대행진에 합류한다.

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윤석열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 2차 시국대회'를 개최한 뒤 촛불대행진으로 모인다.

윤석열 탄핵 촉구를 위해 '윤석열퇴진 한국YMCA 비상행동'을 결성한 한국YMCA 전국연맹은 이날 지면광고로 '윤석열퇴진 한국YMCA 1만인 선언'을 발표하고 오후 2시 국회앞에서 '윤석열 퇴진 한국YMCA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다.

촛불대행진을 주최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지난 7일 1차 촛불대행진에 이어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안전한 집회를 위해 서울시와 경찰청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고 자체 질서 유지팀을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도 범국민촛불대행진이 진행된다.

윤석열퇴진행동은 윤석열 즉각퇴진과 국민의힘 해체, 사회대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11일 1,500여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발족했다.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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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계엄 주도했나…전직 HID 요원 투입 증언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4/12/14 09:06
  • 수정일
    2024/12/14 09:0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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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HID 북파공작원 동지회 및 유가족 정보사령부앞 시위. (자료사진) ⓒ 권우성

국군정보사령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해 최소 수개월 전부터 전직 HID(특수임무대) 요원들을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증언한 '정치인 습격' 계획에 실제로 가담할 예정이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소식에 정통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13일 <오마이뉴스>에 계엄 당일 강원도 소재 HID 부대 요원들 10여 명과 함께 경기도 소재 HID 부대가 관리하던 전직 요원 20여 명을 동원시켰다고 밝혔다.

"A부대장, 대통령실과 김용현 장관과 소통"

이들이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최소 올해 초부터 경기도 HID 부대를 오가며 A 부대장의 묵인·관리 하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정보사 내부의 제보를 근거로 "A 부대장(준장)은 직속상관인 정보사령관을 거치지 않고 용산(대통령실)이나 국방부장관과 소통해왔을 정도로 각별했다"며 "그간 A 부대장의 묵인 하에 전직 HID 요원과 전직 정보사 고위 간부들이 부대에 머물러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 부대장은 보안규정 위반과 하극상으로 몇 달 전 부대를 떠났고 이후에는 정보사령관이 직접 부대를 관리해왔다"며 "현직 요원이야 명령에 의해 작전을 수행하지만 전직 요원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윗선의 지시나 대가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계엄의 명분 중 하나로 삼았는데, 신분을 감추기가 용이한 HID 전직 요원들이 현직 요원들과 함께 이러한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따라서 북한군을 위장해 별도의 특별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시 투입된 방첩부대 더 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가운데)와 문상호 정보사령관(왼쪽), 박종선 777사령관(오른쪽)이 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계엄 상황에 개입한 HID 부대와 방첩부대가 더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

해당 관계자는 "현직 위주의 강원도 부대와 전직 위주의 경기도 부대 외에 평소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역 HID 심문단도 동원됐다고 들었다"며 "정보사가 단순히 계엄 세력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11월 말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하고도 부대에 출근하지 않거나 계엄 선포 전날 계획에 없던 상부에 보고를 한 것도 별도의 임무와 관련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계엄 당일에도 강원도 HID 부대장이 휴가 중이었으나 휘하 대대장에게 직접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보사의 광범위한 계엄 개입에 대해 정보부대들을 총괄하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고, 몰랐다면 누구에게 임무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군 통신망을 관장하는 777부대가 정보사와 방첩사 임부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777사령관인 박종선 소장은 충암고 출신이다.

한편 문 정보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HID를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는가"라는 박선원 의원과 박범계 의원 질의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답변했다.

방첩사 사이버요원들, 명령 거부하고 편의점 간 까닭

방첩사 사이버요원들이 계엄 당일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비화도 공개됐다.

그는 방첩사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계엄 당일 선관위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었다는 요원 중 일부는 과거 기무사령부 시절 사립대 교수의 이메일 해킹 명령을 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고초를 겪었던 경험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명령을 이행했다가는 시간이 흘러도 결국 처벌된다는 경험에 근거해 현장에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방첩사 요원들의 명령 거부로 정보사 요원들이 급하게 선관위에 투입되면서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HID#북파공작원#정보사령부#방첩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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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표결 전야,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 기자명 한경준 기자
  •  
  •  승인 2024.12.13 21:58
  •  
  •  댓글 0
 
 
국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탄핵소추안 2번째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전국 40곳이 넘는 곳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이 뜨겁게 진행되었다. 국회 앞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손을 얼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15만 명의 시민이 응원봉과 촛불을 밝히고 윤석열 구속, 퇴진, 탄핵을 외쳤다.

탄핵 응원봉을 들고 챌린지를 찍던 최지혜(28) 씨는 집회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신이 들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후 어떤 사회가 되면 좋겠냐는 질문에 “(윤석열처럼) 마음대로 하지 않고 국민을 많이 생각하는 대통령이 뽑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5년 전에는 군인이라 참담한 상황에도 답답함을 풀 수 없었다는 최맹호(67) 씨는 “제주 아들 집에서 비상계엄 소식을 보고 분하고 울분이 막 찼다”면서 “이번 윤석열 탄핵 시위에 꼭 참여해서 이 횡포를 막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김어준의 폭로에 대해서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에게 (윤석열이) 너무 큰 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지금 정권을 잡은 모두 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큰 애가 아미봉 안 빌려줘서 작은 요술봉을 몰래 가지고 왔다는 임혜란 씨는 “저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세대뿐 아니라 40대, 50대, 60대, 70대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나왔다”라고 말했다.

집회에서는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최성욱 씨는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과 그 뒤에 있는 김건희, 이들의 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과 검찰을 표현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이것을 깨는 탄핵 망치를 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를 본 시민들은 ‘우와’, ‘멋지다’라는 감탄사를 보냈다.

이날 집회는 사회자가 참가자들 속에 들어가 피켓을 하나하나 소개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윤석열 때문에 기말고사 다 망쳤다”, “플레이브는 플리가 지킨다” 등 각자가 피켓을 직접 만든 시민들이 보였다.

 

이날 시민 발언은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청년들의 발언이 주를 이루었다.

뮤지컬 입시를 마친 이자람 씨는 “국민의힘 당 색은 국민의 피와 피눈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붉은색인가? 아니면 독재의 붉은색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탄핵 반대 성명 참여한 교수들에게 “학생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를 배운다. 잘못된 사회를 배우고 알려주는 교수들은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성소수자 동아리 하이케어의 회장 이승수 씨는 “어제 윤석열의 말 같지도 않은 담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중 하나가 간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규탄하는 국민들을 간첩으로 몰고 있는 윤석열이 나라 경제를 파탄 내고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내일은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촛불대행진이 진행된다. 2시부터 시민발언대가 운영된다. 1시 30분 산업은행 앞에서는 2차 대학생 시국대회가 진행된다.

국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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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현직 판사도 포함"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3일 구속 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자료사진) ⓒ대통령실
비상계엄 돌입 시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조지호 경찰청장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조 청장과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15명가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일에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지난 3일 오후 11시 37분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이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졌다.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전원 통제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겠습니다"고 답했다. 차 벽 설치 지시가 이어졌고, 경찰은 국회로 향하는 계엄군에게 출입 및 본관 진입 경로를 열어주기도 했다.

내란 행위 가담자로 꼽히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찰 조직 최고 지휘부인 조 청장과 김 청장이 동시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전, 당일 저녁 7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만난 인물이다. 이 회동에서 '계엄군 장악 기관' 등 지시 사항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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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12·3계엄사태, 그날 현장에서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12/13 09:27
  • 수정일
    2024/12/13 09:2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김준 기자
  •  
  •  승인 2024.12.12 18:00
  •  
  •  댓글 0
 
 

‘흔들렸던 군인의 눈, 견고했던 국민의 행동’
‘45년 동안 시나브로 쌓인 민주주의라는 희망’

폭행 사건이라 했을 때 판사보다 빠르게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식별할 수 있는 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다. 이번 ‘12·3계엄사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피해자이며,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보좌관, 기자 모두가 목격자였다.

이를 두고 아직도 ‘내란 혐의 해석 여지’를 운운하는 국민의힘을,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면 내란동조집단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다. 추후 증언들로 드러난 내막은, ‘내가 45년 전 오늘 대공분실에 끌려갔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다행히 그런 비극은 우리 안에 내재한 민주주의로 막을 수 있었다. 위헌적 상황에서 군인의 눈은 흔들렸고, 국민의 행동은 견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12월 3일 22:28

술을 마시던 중 기사를 보고 알았다. ‘[속보] 尹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눈을 의심했다. 곧바로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출입을 하던 내가 먼저 택시를 타고 국회로 출발했다. 

이미 어느 정도 인파가 몰려있었다. 가장 먼저 눈으로 확인한 건 경찰이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모습이었다. 국회의원도, 보좌관도, 기자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기록했다. 

앞에서 “의원님은 들여 보내줘야 할 거 아냐!” 고성이 들렸다.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니,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의원이 경찰에 막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건 아니다”란 생각에 순간 화가 치밀었다.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당장 가장 시급한 건 의원들의 본청 진입이다. 취재를 잊고 본능적으로 경찰과 몸싸움을 시작했다. 기자도 계엄은 막아야 했다. 계엄사의 언론 통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계엄사령부는 4일 보도처를 설치해 언론을 통제할 생각이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경찰과 몸싸움을 이어가던 중, 서미화 의원이 더듬거리는 손으로 정문을 잡더니 담을 넘기 시작했다. 너무 위태로워 보였다. “앞에서 받아달라”고 소리쳤다. 다행히 건너편에 있던 직원이 서 의원을 안전히 받아줬고, 본청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

대부분 국회의원이 정문으로는 오지도 않았다는 걸 나중에 들었다. 어차피 경찰이 막고 있으니 비교적 인파가 없는 다른 곳에서 담을 넘어 들어간 거다. 평소 자신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열을 내는 모습과 대조됐다.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원들에게 홍보는 사치였다. 

내가 현장에서 본 서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항의하거나 고성을 지르지도 않고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더듬거리는 손으로 문을 잡고 촉각에만 의지한 채 담을 넘었다.

잠시 후 정문이 뚫렸다. 기자와 보좌진들은 어서 들어가라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들어갔다. 고민정 의원, 조국 의원도 이때 들어갔다. 서둘러 본청으로 가던 중, 머리 위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다. 내 눈으로 확인한 헬기만 5대였다. 

11시 40분경, 이윽고 총을 멘 군인들이 본청에 나타났다. 순간 내가 교과서에서, TV에서나 봤던 5·18 관련 사진, 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지나갔다. “설마 나 오늘 총 맞나?” 생각에 몸이 움츠러들었다.

몸싸움 중에도 서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군과 보좌관들 ⓒ 김준 기자
몸싸움 중에도 서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군과 보좌관들 ⓒ 김준 기자

군인들은 본청으로 진입하려 했다. “남성 직원들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난 한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상황을 기록하면서도 함께 군의 진입을 막았다. 

 

앞뒤에서 가해지는 압박에 숨을 쉬기 힘들었다. 그 와중에도 군인과 보좌관들은 서로에게 ‘다친다’며 ‘회전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지 않게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서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본청 진입이 녹록지 않자, 군인들이 뒤로 빠졌다. 처음에는 돌아가는 듯했으나, 측면에서 창문을 깨고 진입하려던 거다. 군이 들어간 걸 확인하고 급하게 국회 본청으로 들어갔다. 본회의장 앞에는 보좌관들이 팔짱을 끼고, 대오를 유지하고 있었다.

본청 유리를 깨고 안으로 진입하는 군 ⓒ 김준 기자
서로 팔짱을 끼고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있는 보좌진들 ⓒ 김준 기자
서로 팔짱을 끼고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있는 보좌진들 ⓒ 김준 기자

본청 안에서도 군인과 대치는 이어졌다. 보좌진들은 소화전과 소화기를 동원해 저항했다. 군은 군화를 신은 발로 수차례 문을 가격했고, 그 문은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파손된 채 방치돼있다. 

소화기 분말로 숨이 탁 막혔다. 몇 년 동안 고여있던 소화전 물이 튀어 옷 상태도 말이 아니었다. 국회 직원들은 나에게 휴지와 마스크를 건네줬다.

ⓒ 김준 기자
군인의 군화발로 부서진 문 ⓒ 김준 기자

1시경, 대치가 이어지던 가운데, 계엄령 해지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환호하는 보좌진들 사이에서 나도 한숨 돌렸단 생각에 계단에 앉았다. 군인들도 계엄이 해제되자 얼마 안 돼 헬기로 돌아갔다.

윤석열은 약 세 시간 반이 지난 4시 30분에야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군인이 빠진 뒤에도 안심을 놓지 못하던 사람들은 그제야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몇몇 직원은 의총장에서, 남는 회의실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 나도 국회 밖에 있던 동료들과 상황을 정리하고 귀가할 수 있었다. 

계엄해제안이 의결되자, 직원들이 쉬고 있다. ⓒ 김준 기자
계엄해제안이 의결되자, 직원들이 쉬고 있다. ⓒ 김준 기자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 동조 여당의 비호 아래 아직도 2차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계엄이 끝나지 않았단 생각에, 언제 또 2차 계엄령이 선포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까지도 완전히 마음 놓고 자지 못한다.

1차 계엄령 선포 당시만 해도 윤석열이 ‘술김에’, 혹은 ‘대통령 권한 다 써보고 싶어서’란 우스갯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최근에 한둘씩 밝혀지는 전모는 45년 전 오늘, 12·12 사태를 떠오르게 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 잡은 민주주의라는 힘으로 최악을 막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다. 우리는 “세상이 후퇴하고 있다”며 한탄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지나간 역사에서 시나브로 쌓인 우리 안에 민주주의라는 당위는 언제든 최악을 막는 보루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앞세대가 피로 세운 민주주의, 거리에서의 울부짖음, 숨어 지내야 했던 불안과 고통, 그리고 이뤄냈다는 희열. 온전히 다 느낄 수 없더라도 그 역사가 우리 안에 DNA로 새겨졌다는 점.

역사의 후퇴에 잠시 회의할 수 있더라도, 45년 동안 우리 안에 새겨진 희망은 언제든 남아있다는 것이다.

나는 운 좋게도 그 희망이 보였던 현장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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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언론, 탄핵 가결 예상...조선일보 “대통령이 자초”

[아침신문 솎아보기] 두 번째 탄핵안 가결될 듯...“익명의 찬성 의원 있어, 최소 8명”

동아일보 사설 “벌거벗은 임금님 한시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수밖에”

조국 징역 2년 확정 판결에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 없어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4.12.13 07:34

  • 수정 2024.12.13 07:42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담화를 발표했으나 계엄을 정당화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언론은 이를 ‘궤변’이라며 스스로 ‘탄핵 열차’에 올라탔다고 탄핵 가결을 예상했다. 여당에서 8명이 탄핵에 찬성 표결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데 이미 찬성을 밝힌 여당 의원이 7명이다. 언론에 따르면 익명의 찬성 의원이 있어, 최소 8명은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음은 13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두 번째 탄핵열차 종착지가 보인다>

국민일보 <尹 “계엄은 통치행위” 탄핵열차 스스로 올랐다>

동아일보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尹의 궤변>

서울신문 <민심 등진 담화…내일 탄핵 가결 확실시>

세계일보 <尹 끝내 사퇴 거부…한동훈 “탄핵 외엔 방법 없다”>

조선일보 <韓 “탄핵만이 방법” 친윤 “반대가 당론”>

중앙일보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한겨레 <윤석열의 ‘궤변의 29분’, 탄핵 민심에 기름 부었다>

한국일보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12·12 궤변’>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며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는가”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는 이상,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13일 한국일보 1면.

언론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될 것이라 봤다. 한국일보 1면 기사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12·12 궤변’>는 대통령 담화를 가리켜 “반성은 없고 억지 주장만 넘쳤다”며 “극우 진영의 음모론에 사로잡혀 야당을 공박하고 자기 변명에 급급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참담한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탄핵이 왜 필요한지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썼다. 이어 “압도적 탄핵 여론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 덧붙였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윤석열의 ‘궤변의 29분’, 탄핵 민심에 기름 부었다>에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담화는 즉각 거센 역풍을 불렀다”고 평가했다.

특히 12일 담화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돌아서면서 14일 탄핵이 가결될 것으로 언론은 예상했다. 한국일보나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이 7명이라 보도했고 마지막 1명은 의견을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1면에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13일 한국일보 5면.

한국일보는 5면 <탄핵 ‘매직넘버’까지 단 한 표 남았다...여당 탄핵 찬성파 7명으로 늘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이 7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 탄핵까지 이제 단 한 표가 남게 됐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의원이 있었고 12일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 늘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깃발을 들었기에 언론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이미 나온 7명 외에 이탈 의원이 더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한국일보는 5면 기사에서 “마지막 매직넘버를 채우는 의원은 사실상 대통령 탄핵 가결의 종지부를 찍는 상황이 되는 만큼, 공개적인 의사표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라고 전했다.

▲13일 조선일보 2면.

조선일보는 2면 기사 <‘탄핵 전초전’ 특검법 표걸, 與 당론 깨고 이탈표 발생>에서 국민의힘 의원 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22명이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22명 중에는 공개적으로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밝힌 7명이 포함됐는데 정확하게 ‘반대’ 입장을 낸 의원은 2명이라 전했다. 그 외 의원들은 ‘고민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與 ‘탄핵 둑’ 터졌다… 최소 8명 “내일 찬성 표결”>에서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한지아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당에선 이날까지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했다”면서 “익명의 한 여당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최소 8명이 탄핵 가결 입장을 밝힌 것”이라 전했다.

▲13일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 사설 “벌거벗은 임금님 한시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수밖에”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밖엔 할 말이 없다”

언론사 사설들 역시 비상식적 계엄에 이어 비상식적 담화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 판단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한동훈도 선회, 여당 윤석열 탄핵·출당하라>에서 “탄핵 찬반을 떠나 표결 의사를 밝힌 의원이 10여명이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려면 탄핵은 더 늦추고 피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음 직하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탄핵 재촉한 억지와 궤변의 담화>에서 “비상식적인 계엄만큼이나 담화도 상식을 크게 벗어났다. 대통령직에 더 머물게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13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끝없는 망상과 자기부정, 尹 직무배제 한시가 급하다>에서 “지난 열흘 동안 윤 대통령은 스스로 위험한 권력자의 본색을 드러냈다. 망상에 빠진 지도자가 어처구니없는 망동을 벌이고도 버젓이 망발을 일삼는 믿기 어려운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자진 사퇴를 통해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킬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마저 끝내 저버렸다. 이미 모든 기회를 잃고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이젠 법적 절차에 따라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한시라도 빨리”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같은날 사설 <이 지경 사태 출발점엔 ‘尹 부부’ 그래도 여전히 남 탓만>에서 대통령이 담화에서 민주당을 비판한 것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에만 발령해야 할 비상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일에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수준이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의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근본 원인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때문이다. 민주당 폭주의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밖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13일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자기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 담화>에서 “국내외를 충격에 빠뜨린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견강부회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야당이 반대한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처사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여당 의원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사설 역시 “위험한 사고를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 운영 권한에 대한 접근을 하루라도 빨리 막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상화의 첫걸음일 것”이라 전했다.

조국 징역 2년 확정 판결에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 없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르면 13일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600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최강욱 전 의원이 발급한 허위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이 유죄로 확정됐다. 조 전 대표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도 유죄가 확정됐다.

▲13일 국민일보 1면.

해당 사건을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1면으로 배치했다. 9개 주요 종합일간지 중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한 사설을 싣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사설 <5년 걸린 조국 확정 판결… 이런 재판 지연 더는 없어야>에서도 “법원이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여지를 열어줬고 결국 국회의원 당선을 방조한 모양새가 됐다”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5년 만의 조국 선고… 이런 재판 지연 다시는 없어야>라는 사설을 썼다. 세계일보 역시 <기소 5년 만의 조국 유죄 확정, 사필귀정이나 너무 늦었다>라는 사설을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자신이 저지른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나 반성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그런 착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 썼다.

▲13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의원 된 조국 이제야 징역형, 재판 지연은 불의 돕는 것>에서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열어줬다”며 “법원의 재판 지연이 이런 불의를 만든 것이다. 더 이상 사법 판단이 늦어져 불의가 이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맞아 조 대표는 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나마 더 큰 혼란을 차단한 재판부 결정은 평가할 만하다”며 “조 대표는 정치적 주장을 늘어놓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숙할 때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 중반기 정치·사회 지형을 뒤흔든 초대형 사건”이라며 “상당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사태를 계기로 문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다. 보수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던 주요 동력”이라 썼다. 이어 “최종 결론이 나온 이상, 조 대표를 옹호했던 이들도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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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회 병력 300명 미만"도 거짓, "질서유지"도 거짓

▲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내란 행위를 부정하며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80여 명에 달한다. 윤 대통령이 말한 것보다 2배 이상 많다. 특히 당일 투입된 병력은 '일당백'으로 불리는 특전사로, '국회에 민간인들이 아무리 많았다 해도 적극 움직였다면 진압이 가능했다'는 것이 과거 사례를 검토한 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회 투입 병력, 현재 파악된 것만 '685명'

▲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 ⓒ 연합뉴스/AFP

국방부가 이날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총 685명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300명 미만"과는 차이가 크다.

세부적으로 685명 중 ▲특전사 소속 707특수임무단이 197명 ▲특전사 소속 1공수특전여단이 277명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단 및 1경비단이 211명이었다.

더욱이 현재까지 파악된 특전사·수방사 외에, 방첩사 등 여타 부대 소속 병력들이 국회에 투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 685명보다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인 자료를 토대로 12월 3일 국회 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등 곳곳에 투입된 계엄군들을 모두 합하면 총 1191명에 이른다.

수도방위사령부 211명

특전사 중 1공수 277명

특전사 중 707 특임단 197명

방첩사령부 49명

정보사령부 10명

정보사령부 HID 인원 5명

3공수 231명

9공수 211명

총 1191명 (허영 의원 집계)

군 전문가 "특수부대는 최정예 '일당백'… 비무장 민간인 해체, 일도 아냐"

▲ 12월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모습이 국회CCTV에 생생하게 기록되었다. ⓒ 국회CCTV

윤석열 대통령이 "실무장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국방부가 부승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3일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부대는 개인화기와 감시장비, 공포탄을 소지하고 있었다.

실제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을 보더라도 당일 국회에서 총기를 들고 움직이는 군인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마이뉴스>는 계엄군 차량에 실탄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탄통을 발견해 보도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단독] 계엄군 실탄 지급 안했다? 탄통에 '5.56mm 보통탄' 확인 https://omn.kr/2b9xe ).

한 퇴역 사령관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온 군인들이 분명히 무장하고 있던 걸 온 국민이 봤다"라며 "설사 실탄을 정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무장을 한 것은 맞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707 (특임단) 같은 부대는 세계적인 '탑 티어'의 '1당 100', 최정예 훈련을 받는 부대"라며 "윤 대통령이 말한 300명이 아니라 단 100명만 들어갔어도 비무장한 민간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일했던 A씨 역시 '300명 병력으로 국회를 장악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발언이 법적 책임 소재를 줄이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707 (특임단) 같은 부대는 굳이 민간인들이 몰려있는 1층을 경유하지 않고도 위에서 로프를 타고 3층 창을 깨고 바로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대"라며 "다행히 일선 병력들이 움직일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 군 투입을 지시한 대통령에게 애초에 국회 장악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5·18도 7공수 2개 대대 450명 시작, 법적 책임 줄이려는 궤변"

▲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무자비한 전남도청 진압 작전이 끝난 직후의 사진. 외신기자가 찍은 것을 고 문재학의 모친이 복사해 보관하고 있다. 좌측 상단의 3명의 인물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성년 사망자인 문재학, 안종필, 박성용(위쪽부터)이다. 문재학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서 주인공 동호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이다. ⓒ 문재학 모친 제공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일했던 B씨도 통화에서 "국회를 마비시킬 의사는 없었기에 군인을 300명만 보냈다는 윤 대통령 담화는 궤변"이라며 "5.18 광주 학살도 초기에는 7공수여단 2개 대대 450명 병력으로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쿠데타를 벌였다 실패한 것일 뿐, 이제 와서 '국회를 장악하려 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짜맞추기"라는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얼마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었다는 특전사령관의 양심고백과도 배치된다"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끄집어내라. 의결 정족수가 안 됐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B씨는 "윤 대통령이 지금 곽 사령관 폭로 같은 뉴스도 안 보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담화 내용이 의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에서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이 자명하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담화 팩트체크]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윤석열 주장 '거짓' https://omn.kr/2bevq

"거대 야당,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윤석열 주장 '거짓' https://omn.kr/2beyp

"국회 출입 안 막았다" 윤석열의 '새빨간 거짓' https://omn.kr/2beyy

"12.3 계엄은 통치행위" 윤석열 주장은 '거짓' https://omn.kr/2bf0t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간 병력은 300명 미만으로 비무장이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 거짓:거짓

  • 주장일

  • 2024.12.12

  • 출처

  • [대통령 담화문 전문] "비상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출처링크

  • 근거자료

  • 국방부가 12월 12일까지 국회 국방위 부승찬·허영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 종합자료링크

  • 12월 4일 계엄군 차량에 실탄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탄통 보도자료링크

  • 한 퇴역 사령관 인터뷰(12.12.)자료링크

  • 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근무자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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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담화가 촉발한 용산 집무실·한남동 관저 체포 행진

민주노총, 담화 직후 행진방향 바꿔...'퇴진, 구속 위한 직접 행동'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4.12.12 21:03
  •  
  •  수정 2024.12.12 21:15
  •  
  •  댓글 0
내란수괴 윤석열 모형을 앞세우고 용산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내란수괴 윤석열 모형을 앞세우고 용산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이후 세번째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추가 담화는 왜 그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서는 안되는지를 확인해주었다.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극단적 망상'에 빠져있는 '광인'이라는 논평을 쏟아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이 '망상적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윤석열의 정신건강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까지 나온 것. 

국민과 정면대결을 불사하겠다며 윽박지르는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본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미 낡은 시대의 유물인줄로만 알았던 극우 파시즘이 현실에서 여과없이 제 면모를 드러내자 분노한 민심은 즉각 윤석열 퇴진과 체포, 구금을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 6개 정당이 두번째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12일 오후 2시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시민대회'를 준비하던 민주노총은 윤석열 담화가 나온 직후 국회 앞까지 행진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로 '진격'하겠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는 윤석열의 담화가 민주노총의 방향을 여의도에서 용산과 한남동으로 돌려세운 것.

윤석열의 이날 담화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의 문제는 윤석열. 탄핵이 답임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입장문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시민의 힘이다. 모두 꺼지지 않는 횃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서자"라는 성명을, 전국금속노조는 "이제 그만 감옥으로 가라. 한 사람의 생명과 안위는 당신의 권위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높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윤석열과 공범, 공모자, 부역자, 비호자의 단죄 특히 국민의힘의 완전한 해체를 위해 국민과 광장의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내란수외 윤석열을 당장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로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마침 45년전인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내란의 주모자가 주제파악을 못하고 아직도 권력을 탐하고 있다.무릎꿇고 석고대죄해도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의 반란은 실패했다. 이제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되어야 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을 지우고 국민의힘을 해체시킨 자리에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자"며,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 누구도 빈곤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생존 자체가 위협받지 않는 공공성이 두텁게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길을 열고 있다'고 환호하는 10대, 20대 청년들의 반응을 언급하며 "우리는 민주노총답게 민주노조답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와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의 발언이 마무리된 뒤 1만명의 대회 참가자들은 창살에 갇힌 윤석열 모형 등을 앞세우고 빠른 속도로 용산 집무실을 향해 행진을 이어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영역 삼거리에서 용산 방향으로 가려는 행진 대열을 막는 경찰들과 대치하던 참가자들이 경찰이 세워둔 방어벽을 넘어 건너편 차선으로 넘어가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영역 삼거리에서 용산 방향으로 가려는 행진 대열을 막는 경찰들과 대치하던 참가자들이 경찰이 세워둔 방어벽을 넘어 건너편 차선으로 넘어가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후 3시 50분경 남영역 삼거리에서 용산 방향으로 가려는 행진 대열을 막는 경찰들과 대치하던 참가자들이 경찰이 세워둔 방어벽을 넘어 건너편 차선을 통해 집무실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는 등 30여분간 밀고당기기가 계속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후 3시 50분경 남영역 삼거리에서 용산 방향으로 가려는 행진 대열을 막는 경찰들과 대치하던 참가자들이 경찰이 세워둔 방어벽을 넘어 건너편 차선을 통해 집무실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는 등 30여분간 밀고당기기가 계속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남동 관저와 가까운 한강진역으로 집결 장소를 바꾼 참가자들이 전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남영역 삼거리 대치는 끝났고, 한강진역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전체 차선을 막고 관저를 향해 '퇴진', '체포'를 외치며 전력 질주했다. [사진-민주노총]
한남동 관저와 가까운 한강진역으로 집결 장소를 바꾼 참가자들이 전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남영역 삼거리 대치는 끝났고, 한강진역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전체 차선을 막고 관저를 향해 '퇴진', '체포'를 외치며 전력 질주했다. [사진-민주노총]

용산 집무실로 향하는 남영역 삼거리에서 30여분간 경찰과 대치하던 참가자들은 한남동 관저 인근 한강진역까지 이동한 뒤 5,000여명의 인원이 관저 가까이 접근해 '내란주범 윤석열 탄핵 구속'을 외치다 저녁 6시 여의도 촛불집회로 향했다.

앞서 진보당은 청년당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체포악단'과 함께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긴급 체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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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속한 국정 혼란 수습, 탄핵밖엔 길이 없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중앙·동아 尹 탄핵소추 불가피성 인정

한국·경향 尹 체포 요구… 칼럼에서도 윤 사퇴 요구 빗발쳐

여인형 방첩사령관 “尹 총선 후 계엄 꺼내, 무릎 꿇고 만류”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12.12 07:33

  • 수정 2024.12.12 07:35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하야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주요 일간지들이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냈다. 조선·중앙·동아는 탄핵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체포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계엄 이야기를 꺼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자신사퇴나 하야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한동훈 대표 역시 탄핵 찬성 기류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일보 사설

조중동도 인정한 탄핵 투표 불가피성… 한국일보는 구속·체포 요구

이에 12일 주요 일간지들은 국민의힘에 14일 탄핵소추 투표 참여를 요구했으며,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요구한 언론사는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명백해진 내란수괴 혐의… 체포·구속 늦출 이유 없다>에서 “증거로 보나 전례로 보나 내란 혐의가 명백한 만큼,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체포·구속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경우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강제수사를 받아들이는 게 최선의 해법이다. 그게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했다.

▲12일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 역시 사설 <용산 압수수색·김용현 구속, ‘내란 윤석열’ 긴급체포하라>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의 범죄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현시점에서 군·경찰·국정원 간부 등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윤석열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윤석열 일당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기회를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 윤석열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지명수배를 내리고 현상금이라도 걸라”며 “그것이 작금의 난국을 타개하고, 권력의 시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지, 질서 있는 퇴진이 적합한지 등 사설을 통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조선일보는 사설 <탄핵소추 가능성 높아지는 尹 거취, ‘法의 길’이 유일한 해법>에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오히려 무질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탄핵 절차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군 통수권을 비롯한 안보와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예측 가능한 법적·정치적 일정이 제시될 수 있다”고 했다.

▲12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국의 혼란에도 경제와 국제 신인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헌법이라는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헌법과 법률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사설 <김용현 구속, 조지호 체포, 용산 압수수색… 임박한 尹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대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1차 탄핵 표결 전 임기 문제 등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결국 시간 벌기 전략이었던 셈”이라며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런 꼼수가 먹힐 걸로 본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내란죄 수사와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은 거의 막혔다. 이제라도 본인의 살길보다 혼란의 조속한 수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일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조속한 국정 혼란 수습, 탄핵밖엔 길이 없다> 사설에서 “대다수 국민은 이런 중범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왜 내년 2~3월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탄핵이라는 간단명료한 절차가 있는데 말이다”라며 “더 시간을 끌면 ‘윤석열의 자멸’을 ‘보수의 자멸’로 확대하는 모양밖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여론의 역풍을 맞고 더 가라앉기 전에 탄핵안을 통과시켜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尹 사퇴하라” 신문사 칼럼 이어져

칼럼을 통해서도 윤 대통령을 향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103명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명함>에서 “벼랑 끝에 놓인 지금 무슨 엄청난 일을 또 벌일지 이젠 정말 누구도 모른다”며 “답은 단 1분, 1초라도 빨리 그를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자진하야가 아니라면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건 헌법에 규정된 탄핵 외에 없다”고 했다.

▲12일 한겨레 칼럼 갈무리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칼럼 <명예를 안다면 대통령직 사퇴하라>를 내고 “혹시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게 된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성 기자는 “대통령 이전에 인간으로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 자존심과 명예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결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렬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역시 <윤 대통령은 왜 아직 그 자리에 있나>를 통해 “과연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두 기둥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었다”고 했다.

▲12일 조선일보 칼럼 갈무리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칼럼 <尹, 지지층과 黨 부끄럽지 않게 탄핵·수사 임해야>에서 “이번 주말 2차 투표는 의원 각자의 소신대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한때 당의 어른이었던 대통령의 마지막 배려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총체적 지휘 책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감싸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 “尹, 총선패배 뒤 계엄 꺼내” 여인형 발언 보도

한편 중앙일보는 1면 <“대통령, 총선패배 뒤 계엄 꺼내 무릎 꿇고 안된다 만류한 적도”>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4월 총선패배 후인 지난 여름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식사 자리에서 계엄 이야기를 꺼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특수본은 여 사령관의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한 불만과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등으로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12일 중앙일보 1면 갈무리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여 사령관에게 계엄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 사령관은 특수본에 “대통령이 계엄을 점점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 정말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직언을 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까지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2년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에 계엄 관련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관계자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김 전 장관이 촛불시위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그게 무슨 걱정이냐. 계엄령을 발동해 다 쓸어버리면 되지’라고 했다”고 밝혔다.

▲12일 조선일보 1면 갈무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에 불러 ‘계엄 작전 지휘서’를 전달하고 브리핑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1면 <“尹, 계엄 3시간 전 경찰 수뇌부에 작전 설명”>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軍) 주요 지휘관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에도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같은 명령을 하달한 정황이 나타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과 국회·선관위·민주당사·MBC·여론조사 꽃 등 주요 점령 지점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난맥… 한겨레 “경찰 중심” 조선 “합수부 꾸려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각 기관들은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압수수색과 체포 주체가 달라지는 등 난맥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 <마구잡이 중복 수사, 볼썽사나운 전리품 차지 경쟁>에서 “난맥상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계엄 수사에 동시에 나선 이후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서로 무슨 전리품이라도 차지하려는 양 경쟁하는 양상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다. 어느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갖느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세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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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경찰 중심의 수사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사설 <12·3 내란 수사, 권한시비 끝내고 공조본 중심으로 해야>에서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이용해 수사의 주도권을 계속 쥐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눈에는 이번 기회에 공을 세워 조직을 보위하겠다는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야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응당한 처벌을 받기 바라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황성호 동아일보 기자는 칼럼 <‘검경공’ 혼돈의 계엄수사… 법원의 우려 새겨들어야>에서 “세 기관이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 계엄의 핵심 피의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고 방어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커졌다”며 “각 기관이 ‘마이웨이’만 외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은 누더기가 된 증거물과 이미 요리조리 빠져나간 피의자들만 넘겨받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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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표 하나가 급한데... 12일 조국 대법원 선고 주목

선고 연기 신청에 무응답... 징역형 확정 즉시 의원직 상실... 탄핵안 통과 변수로

24.12.11 18:53l최종 업데이트 24.12.11 22:51l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두번째 표결이 오는 14일(토) 오후 5시로 잡힌 가운데, 그 이틀 전인 12일(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 탄핵안 통과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국 대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일은 지난달 말 잡혔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다.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조 대표 변호인들은 잇따라 사태를 수습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1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대법원은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선고기일 연기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기 결정은 사전에 할 수도 있고, 선고 당일 할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최근 여러 방송에서 "통상 선고 연기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기다려볼 뿐"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파기 환송을 하거나 또는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 조 대표의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경우다. 그러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즉각 국회의원직을 상실해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재적의원 수가 300명에서 299명으로 줄어들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3분의 2는 여전히 200명 그대로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한 표 차이로 부결된다면 조 대표의 불참이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조 대표는 계엄령 당시 계엄군에게 체포 명령이 떨어진 대상자 14명 중 한명이었으며, 이후 가장 강력한 탄핵 추진론자 중 한명이다. 확실한 탄핵 찬성표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회의원직 자체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받기 때문에, 백 교수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속도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즉각 국회 통지 → 국회의장의 즉각 선관위 통보 → 선관위의 10일 이내 의석 승계자 국회 통보 등을 거쳐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승계 결정 통보를 받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10년 간 당선무효형에 따른 비례대표 승계가 두 번 있었는데, 그 과정이 이틀 이상 걸렸다. 지난해 9월 18일 대법원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했는데, 허숙정 의원에게 승계된 때가 이틀 후인 20일이었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신문식 의원에게 승계된 날이 나흘 뒤인 8월 24일이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만약 국회 궐원이 확정될 경우,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장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대로 신속하게 승계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윤석열내란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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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 단체가 하나의 촛불로.. ‘윤석열 즉각 퇴진’ 200만 촛불 예고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4.12.11 16:40
  •  
  •  댓글 0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최소강령 최대연대 방식, 매일 촛불·주말 최대 촛불 연다

윤석열 불법 계엄쿠데타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전국 40여 곳에서 촛불이 타올랐다. 지난 주말 여의도엔 촛불과 응원봉을 든 100만 시민이 모였다. 촛불 시민들의 열망은 ‘윤석열 즉각 퇴진’과 ‘내란동조자 국민의힘 해체’로 집약됐다.

이젠 이들의 목소리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윤석열퇴진행동)’이라는 투쟁조직을 만나 더 크게 타오른다.

▲ 11일 향린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기자회견 ⓒ민주노총
▲ 11일 향린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기자회견 ⓒ민주노총

11일,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과 퇴진 이후 한국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1500여 단체가 모여 전국시민사회연대체 ‘윤석열퇴진행동’을 발족했다.

윤석열 탄핵 결의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통과되지 못한 후,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쥐고, 내란 동조자들은 헌법 어디에도 없는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내란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윤석열퇴진행동’이라는 하나의 투쟁체로 모인 것. 9일 ‘윤석열퇴진운동본부’와 ‘거부권 거부행동’ 두 단체가 발족 제안을 내놓은 후 이틀 만에 1,549개 단체가 참여했다.

탄핵 재표결을 앞둔 이번 주말(14일) 200만 촛불이 예고되는 상황. 이들은 곳곳에서 벌어진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모아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윤석열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에서 열리는 윤석열 즉각 퇴진 집회와 행진을 주최한다.

“매일 촛불, 주말 최대 촛불, 퇴진 촛불 전국확대”

투쟁체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장은 이들 단체 회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탄핵·체포·구금)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내란 동조자 처벌 △국민주권실현 및 한국사회대개혁에 동의하는 각계 단체들이 참여했다”면서 “최소강령 최대연대 방식으로 매일 촛불, 주말 최대 촛불을 만들고, 퇴진 촛불의 전국확대로 나아갈 것이다.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한 논의도 촛불광장에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발족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퇴진 촛불의 전국확대란 광역 단위는 물론 시·군 단위에서 벌어지는 촛불을 말한다. 촛불 확대와 함께 윤석열퇴진행동 참여 단체 역시 끝없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도 “이제 윤석열 탄핵은 국회의 몫이 아니라,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있다. 이번 주 토요일, 100만, 200만의 힘으로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킬 거라 확신한다”면서 “어떻게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고 한국사회를 개혁해 나갈 것인지 우리의 힘을 모아 새로운 민주주의 장을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 참가단체 대표자 발언 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뉴시스
▲ 참가단체 대표자 발언 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뉴시스

양대노총 역시 윤석열 즉시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종말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주 반드시 퇴진을 현실화시키고 윤석열 체포·구속뿐만 아니라 부역자들 역시 낱낱이 파헤쳐 처벌해야 한다”면서“광장을 열어내는 데 노동자의 힘이 필요하면 가장 앞장에 서겠다”고 말했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반란수괴와 국민에 맞서는 정당은 역사에서 지워져야 한다. 국민의힘을 말살하겠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의장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남북의 군사 충돌과 국지전을 획책했다고 규탄했다.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대규모 사격훈련 허용 등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지적하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국지전, 비상계엄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며 “즉각 탄핵을 통한 군통수권 박탈”, “윤석열 즉각 체포 구속”을 촉구했다.

▲ 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국민촛불대행진' ⓒ뉴시스
▲ 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국민촛불대행진' ⓒ뉴시스

윤석열퇴진행동은 ▲윤석열 내란죄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 ▲내란 공범 및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촉구 활동 ▲국민주권 및 사회대개혁을 위한 활동 ▲윤석열 퇴진 전국 네트워크, 국제연대 사업 등을 펼친다.

11일부터 매일 윤석열 즉각 퇴진, 탄핵을 위한 집회와 행진을 주최하며, 14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퇴진 시까지 매주 토요일 대규모 윤석열 즉각 퇴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전국광역 동시다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선언문

주권자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석열이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내린 지시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 주권자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을 통해 국회를 전복시키고,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박탈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계엄령 해제 결의가 있기 직전인 3일 새벽 1시경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며 “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정치인, 노동자, 언론인 등을 체포·구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등 국가기관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폭력으로 막아 헌법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단 하루도 대통령직에 놔둘 수 없다.

최근 비상계엄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국지전 유도 정황, 국회의원 체포 지시, 실탄 준비 지시 등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만약 이번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밤, 두려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늦은 새벽 시민들은 국회로 가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군과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행동에 힘입어 국회의원들은 담벼락을 넘어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고, 계엄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시민들의 행동이 없었다면 비상계엄은 해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표정으로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날 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은 국회를 폭동으로 장악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 박탈하려 했으며, 폭력으로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불처벌을 용인하는 헌정파괴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가 헌정 파괴 내란을 멈추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헌법 질서가 예정한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여 주권자가 부여한 권리와 의무까지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헌법수호가 아닌 내란을 옹호했으며, 시민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어떠한 자격과 권한도 없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을 책임지겠다며 반헌법적 국정운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운운하며 이를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하야’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자의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것으로 결코 ‘질서있는 퇴진’이 아닙니다.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하자는 주장은 ‘불처벌’의 용인으로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또다른 헌정파괴행위입니다. 

주권자가 명령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의 힘이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 옹호를 선택한다면,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주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굴종하여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발족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대행진을 시작하려 합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퇴진시키고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세상,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사회 대개혁을 논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범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뜻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의도 국회 촛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4일 3시 국회 앞 그리고 광역거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안전하고 차별없는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구속하라!

2024년 12월 1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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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나빠질 것’…윤석열 탄핵에 안타까워하는 일본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2/11 [20:00]

 

12.3내란사태 이후 일본은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시각에서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기여한 윤석열이 탄핵당할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반응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원래 내년 1월 상반기에 한국에서 하기로 했던 한일정상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4일 이시바 총리는 12.3내란사태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해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젯밤 계엄령 발령 이후 나로서는 특단의, 더욱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라면서 “한국 방문에 대해 아직 어떠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후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미·한의 전략적 연계는 전례 없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10일 도쿄에 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과 회담했다. 오스틴 장관은 “일본, 한국 간 역사적인 3국 협력을 한층 더 진전시켜 가겠다”라고 했고, 나카타니 방위상 역시 이에 화답했다.

 

10일 이시바 총리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일한(관계)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예단을 가지고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가 윤석열의 몰락이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언론 반응

 

일본 언론은 진보·보수성향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한국 대통령이 되면 한일관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 최대 보수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 계열 요미우리TV는 9일 “혹시 야당의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은 큰일이 난다”라면서 “그렇게 되면 일본과의 관계는 심각하게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10일 보도에서 “일미 양국은 혼란이 계속되는 한국의 정치 현황을 대비해 3개국의 결속 유지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3개국 연계가 흔들리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은 혼란한 상황이 깊어져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또 윤석열 정권 들어 한·미·일이 대북 공동 대응을 강화했지만, 윤석열이 몰락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바라봤다.

 

극우성향 매체 데일리신초는 11일 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두고 “일본을 적대하는 과격한 초진보적 정치가”라며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데일리신초는 일본의 시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경계해야 할 근거로 ▲윤석열 정권의 대일 외교를 ‘굴욕외교’라고 비판한 대일강경파라는 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점 ▲일본이 지금도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다며 적대하고 있는 점 ▲윤석열 정권이 북·중·러를 적대하며 일본 중심적인 기이한 외교를 고집했다고 비판해 왔다는 점 등을 꼽았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는 데일리신초와의 대담에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일한관계가 지금보다 악화하는 것은 틀림없다. 내년은 양국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지만 이것도 윤석열 정권하에서 나온 이야기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북·중·러에 기대는 외교를 펼칠 것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과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의 관계는 삐걱대게 될지도 모른다”라면서 “일·미·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전망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일본 최대 진보성향 일간지 아사히신문도 윤석열이 탄핵당한 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기껏 개선된 한일관계가 다시 나빠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본 극우세력은 한국의 혼란을 ‘독도 탈환’의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는 용납 못 할 도발까지 일삼고 있다.

 

중의원 의원을 지낸 나카오 다다시는 엑스(옛 트위터)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는 어떤 의미로 다케시마 탈환의 기회였다”라면서 “이후 그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극우 활동가 하시모토 고토에 역시 엑스에서 “한국이 혼란스러운 사이에 이시바 정권은 다케시마에 자위대를 파견하라! (자위대 파견은) 국내에서의 연습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망언을 내놨다.

 

12.3내란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제 잇속만 챙기는 일본의 본질이 다시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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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1,500여 노동·시민단체 참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4.12.11 23:09
  •  
  •  수정 2024.12.11 23:15
  •  
  •  댓글 0
 
윤석열 즉각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 및 내란 동조자 처벌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이 11일 발족했다.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즉각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 및 내란 동조자 처벌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이 11일 발족했다.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즉각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 및 내란 동조자 처벌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이 11일 발족했다.

10일 밤 12시 현재 전국 1,500여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윤석열퇴진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 (탄핵·체포·구금)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내란 동조자 처벌 △국민주권 실현 및 한국사회대개혁 △사회대개혁을 만드는 광장 개설을 목표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한 촛불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표자회의에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한 헌법파괴 범죄이자 명백한 내란이며 윤석열은 내란수괴"라며, "이제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또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내란 주범과 동조자들의 직무정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일주일이 지나도록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내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제2, 제3의 비상계엄 위험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통해 추가적인 헌법파괴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체포, 구금하여 즉각 퇴진시키고, 내란 동조자인 국힘을 해체하며 관련자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1일부터 매일 윤석열 즉각 퇴진과 탄핵을 위한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며, 국회 탄핵소추안이 재상정되는 14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에서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집결한 가운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또 윤석열 퇴진까지 매주 토요일 전국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로 대규모 윤석역 즉각퇴진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내란죄 수사 및 처별 촉구 활동 △내란 공범 및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촉구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국민주권 및 사회대개혁을 위한 활동 △윤석열 퇴진 전국 네트워크와 국제연대 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지난 4일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59명이 민변을 대리인으로 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 관련 고소를 진행했으며, 추가 고소·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군검찰,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가 각각 내란죄 수사에 착수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란특검법 제정과 특검임명 촉구, 철저한 내란죄 수사 촉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와 동조자에 대한 처벌 촉구 활동은 물론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하지도 않고 12.7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한 국힘의 해산·해체를 촉구하는 활동에 돌입하며, 전국적으로 국힘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행동도 예고했다.

윤석열퇴진행동은 이같은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장에서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직접민주주의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 및 시군별로 윤석열퇴진행동을 구성하고 해외 단체들과의 연계도 확대·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2.14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12.14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선언문 (전문)

주권자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석열이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내린 지시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 주권자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을 통해 국회를 전복시키고,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박탈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계엄령 해제 결의가 있기 직전인 3일 새벽 1시경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 노동자, 언론인 등을 체포·구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등 국가기관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폭력으로 막아 헌법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단 하루도 대통령직에 놔둘 수 없다.

최근 비상계엄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국지전 유도 정황, 국회의원 체포 지시, 실탄 준비 지시 등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만약 이번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밤, 두려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늦은 새벽 시민들은 국회로 가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군과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행동에 힘입어 국회의원들은 담벼락을 넘어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고, 계엄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시민들의 행동이 없었다면 비상계엄은 해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표정으로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날 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은 국회를 폭동으로 장악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 박탈하려 했으며, 폭력으로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불처벌을 용인하는 헌정파괴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가 헌정 파괴 내란을 멈추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헌법 질서가 예정한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여 주권자가 부여한 권리와 의무까지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헌법수호가 아닌 내란을 옹호했으며, 시민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어떠한 자격과 권한도 없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을 책임지겠다며 반헌법적 국정운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운운하며 이를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하야'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자의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것으로 결코 '질서있는 퇴진'이 아닙니다.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하자는 주장은 '불처벌'의 용인으로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또다른 헌정파괴행위입니다. 

주권자가 명령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의 힘이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 옹호를 선택한다면,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주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굴종하여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발족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대행진을 시작하려 합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퇴진시키고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세상,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사회 대개혁을 논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범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뜻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의도 국회 촛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4일 3시 국회 앞 그리고 광역거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안전하고 차별없는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구속하라!

 

2024년 12월 1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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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내란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이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을 벌였다.2024.12.03. ⓒ뉴시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범죄의 소명 정도와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밤 형법상 내란죄(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강경훈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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