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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정치인 언론인 사살’ ‘NLL 북 공격 유도’ 메모까지...한겨레 “경악”

서류 수령 수사 거부 윤석열...경향신문 “25일에도 출석 거부하면 현행범 즉각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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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12.24 07:36

• 수정 2024.12.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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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3일 ‘12·3 내란 사태’ 비선 기획자 노상원(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에게서 압수한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물 풍선’ ‘사살’이란 표현이 쓰여 있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치인, 판사, 언론인, 노조를 ‘수거대상’(체포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조사해 내란죄 우두리머리 혐의 뿐 아니라 외환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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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은 “경악스럽다”면서 윤 대통령을 즉각 수사하라로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서류 수취를 거부해 헌법재판소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적용했다. 수사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다. 오는 25일에도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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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당 노상원 수첩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까지 “스모킹 건”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상원 계엄 수첩에 “NLL서 북 공격 유도”>에서 경찰 국수본이 확보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두고 “손바닥만 한 크기의 60~70쪽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주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며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재한 내용들을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논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수첩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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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국회 봉쇄’ 및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 수거 대상’이라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수거 대상’이란 표현이 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 또한 수첩에 담겼다. 국수본에 따르면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적혀 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수본은 지난 1일과 비상계엄 당일인 3일 두 차례 이뤄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이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별도 수사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수본은 국방부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발령 이후 전달한 명령 문건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을 근거로 해서 당시 국방부는 수사2단의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60여 명의 현역 군인의 이름이 담긴 인사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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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일반이적죄 수사 확대, 윤석열에 외환죄도 적용 검토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상원 수첩에 “북 공격 유도”…외환죄 수사 확대>에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 수첩이 계엄 전모를 밝히는 또 하나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전망”이라며 “내란죄 수사 중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단서가 잡힌 건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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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상원 계엄수첩에 “사살” “北 NLL공격 유도”>에서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형법상 ‘외환(外患)의 죄’ 가운데 ‘일반이적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계엄의 주요 가담자인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고 내다봤다.

조선일보는 1면 <‘北의 공격을 유도’ 점집서 나온 메모>에서 경찰 관계자가 “노씨가 ‘NLL 북한 공격 유도’ 같은 구상을 나 홀로 한 것인지,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실제 작전으로 실행이 됐는지 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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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3면 <“대북 공작 사실 땐 외환죄”… 尹 ‘경고용 계엄’ 해명과 배치>에서 “계엄 선포가 경고용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과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까지 나온다”고 윤 대통령의 외환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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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판사 언론인 노조 수거대상 사살표현, 실현가능성 있었나

동아일보는 3면 기사 <정치인-판사-노조 등 “수거 대상” “사살”… 노상원 수첩에 실명, ‘국회 봉쇄’ 표현도>에서 특수단 관계자가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수거는 체포의 의미이며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들에 대한 사살이라는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답변한 점을 두고 동아일보는 “노 전 사령관이 실제 체포 또는 사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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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3면 <노상원 수첩, 방첩사 체포명단과 겹친 ‘수거 대상’…요인 사살까지 계획>에서 “경찰이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내용은 간단한 메모 형식이지만, 그의 구상이 그대로 실현됐던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그의 나머지 구상도 실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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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노씨의 메모대로 실행에 옮겨진 대표적인 계획은 ‘국회 봉쇄’”였고, 수첩에 있는 주요 인물 ‘수거’ 계획의 경우 이미 국군방첩사령부에는 구체적인 지시로 전달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관계자, 판사, 공무원 등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체포 명단’의 직업군과 겹치고 실명도 적시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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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충격의 메모, 최고 사형까지 가능” 경향신문 “윤석열 즉시체포”

중앙일보는 사설 <충격적인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철저히 진상 밝혀야>에서 “한때 국군의 핵심 요직을 맡았던 예비역 장성에게서 이런 발상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성토했다.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외환죄로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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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와 ‘사살’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 수거 대상’이란 메모도 확인된 것을 두고도 중앙일보는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체포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판사의 체포는 과거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철저한 수사로 각종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노상원 수첩서 나온 ‘NLL 북 공격 유도’, 외환죄도 밝혀야>에서 “‘북풍 공작’까지 획책했을 가능성이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한반도를 전쟁 참화로 밀어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내란죄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며 “공수처는 소환 조사를 뭉개는 윤석열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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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사설 <내란 이어 외환까지 시도했나, ‘북풍’ 의혹도 규명해야>에서 “내란 주도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환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나온 이상 수사당국은 관련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은 전쟁도 불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벌일 위험한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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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수령 거부, 헌재 받은 걸로 간주…수사도 불응

중앙일보는 5면 기사 <헌재 “윤, 탄핵서류 받은 것으로 간주”…27일 심판 시작>에서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 관저에 보낸 서류가 20일 도달했고,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당사자에게 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되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시동이 걸렸다”며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돼 있던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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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에서 “19일 재판관 전체 평의에서 논의한 끝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송송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19일 윤 대통령 관저로 그간 헌재가 보내려고 시도했던 서류 전부를 일괄 재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송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는데,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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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소환조사와 관련해서도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조본은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지켜본 후 3차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낼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도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첫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 20일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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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한겨레 “이렇게 구차한 대통령 있었나”

이런 태도를 두고 한국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 구차한 버티기 끝내야>에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하루하루 더 버틸수록 그저 구차하게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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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사설 <피의자 윤석열, 25일에도 조사 거부하면 체포해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질질 끌고 있다”며 “이전에 있었던 두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렇게 구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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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불응을 두고도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수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데, 무슨 구질구질한 변명인가”라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가 뭐라든 아랑곳 않는 안하무인 건방진 태도들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고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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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2/23 [22:20]

[아침신문 솎아보기] 헌법재판소 서류 수령 거부…“너절한 빈말, 무책임”

중앙 “이제라도 시간끌기 멈춰라”… 경향 “국민마저 적으로 돌려세울 참”

정부 손 놓은 외교전, 정용진 회장만 트럼프 면담 “국가 리더십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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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12.23 07:32

• 수정 2024.12.23 07:45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가 무색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등 법적·정치적 문제를 최대한 회피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답지도 않다”(동아일보),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처사”(중앙일보) 등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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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협조·시간 끌기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준비명령과 출석요구서 서류를 받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단 구성 선임계 제출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23일 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중앙 일간지는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류조차 안 받는 尹 “국민으로서 좌절스러워”

동아일보는 1면 <盧-朴 즉시 수령한 탄핵서류, 尹 일주일째 거부>에서 “윤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인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상식 이하의 법꾸라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류를 수령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 등을 통해 여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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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 <빈말, 거짓, 무책임…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 답지도 않다>에서 “윤 대통령이 여론 반전의 계기를 모색하며 의도적인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더니 탄핵이고 수사고 모두 피하면서 국정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은) 1차 탄핵안 표결 직전 ‘2분 담화’에서 한 번 고개를 숙였을 뿐 이후로는 너절한 빈말과 거짓, 무책임과 버티기, ‘끝까지 싸우겠다’는 여론 선동으로 일관할 뿐이다. 대통령답지도 않고, 한낱 ‘우두머리’답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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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의 버티기…‘책임은 나에게’ 명패가 부끄럽다>에서 “탄핵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실체적 쟁점도 아니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서류 송달부터 이렇게 나오는 건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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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이제라도 시간끌기를 멈추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담화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국면을 전환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면 중대한 오산”이라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집무실 책상의 명패를 자랑스럽게 공개했던 건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 아니었나”라고 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국정 최고책임자였던 윤 대통령이 ‘침대축구’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계속 시간을 끈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줄 뿐”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은 칼럼 <계엄 선포 대통령의 기막힌 서류 반송 전략>을 내고 “시간을 끌며 책임을 피하는 것은 법정에 서야 할 개인 그 자신으로는 합리적 선택일지 모르나, 그와 같은 대통령을 둔 국민으로서는 좌절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말하는 국민들마저 적으로 돌려세울 참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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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시계도 멈췄다… “대통령의 자폭”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외교마저 일시정지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국제사회 격변기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20일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는 등 기업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대비에 나섰지만, 정부는 한 발 뒤떨어졌다는 비판이다.

조선일보는 4면 <세계는 줄줄이 트럼프와 정상회담… 한국은 ‘정용진 15分’이 유일>에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무정지 전에는 물밑 대화가 오갔으나, 최고 결정권자의 부재로 이와 같은 교류가 막힌 것”이라며 “정부 안팎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닥쳐올 경제·안보 위협에 한국만 무방비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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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사설 <트럼프 만난 정용진… 이제라도 경제외교 민관 총력전을>에서 “트럼프 방식의 자국 우선주의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전략 등 철저한 대비가 절실했으나 탄핵 리스크까지 겹쳐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다. 트럼프의 취임식에 누가 갈 것인지조차 논의되지 않았다”며 “민관이 함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다양한 채널을 동원한 대미 총력전에 매달려야 할 때”라고 했다.

경제신문의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경제는 <민관 네트워크 총동원해 ‘트럼프 스톰’ 정교하게 대비해야> 사설에서 “한국은 계엄·탄핵 정국 혼란으로 인해 정상 외교는 물론 대미 외교 전략 전반에 걸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정비하고 민관정 원팀으로 한미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셜뉴스 역시 사설에서 “탄핵정국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심정”이라며 “트럼프의 의중을 읽고 우리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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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동아일보 뉴욕특파원은 칼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폭>에서 “지난 십수 년간 민관이 진행해 온 ‘국격과 국가 브랜드를 높이자’는 노력이 허탈하다 못해 허망하게 느껴질 정도다.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는 국가의 피해”라고 했다. 임 특파원은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한국도 정부와 기업이 온통 달라붙어 밀어주고 끌어줘도 부족할 때지만 어디서도 국가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은 부모 없는 아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비하려 현지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공포 미루는 韓 “피의자가 소방수 된 양”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내란죄·김건희 특검법 공포 시한을 이달 말까지 숙고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한 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와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일보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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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칼럼 <韓 대행은 ‘윤석열 대행’이 아닌 ‘대통령 대행’이다>에서 “한덕수 대행은 더는 대통령의 명을 받는 국무총리가 아니다. 자신을 임명해 준 ‘윤석열 대행’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대행’”이라며 “도의적 인간적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다. 차기 권력의 향배를 떠나 ‘국체’의 안정적 유지와 전환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정 실장은 “여야정협의체에서 해법을 찾아내든 특검 수용의 길을 택하든 한 대행이 보일 ‘정치 곡예’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한덕수,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해야>에서 “한 대행은 내란죄 공범 혐의 피의자”라며 “그런 사람이 마치 ‘소방수’라도 되는 양 대행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니 어이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작금의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탄핵심판과 수사가 최대한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당장 내란죄·김건희 특검을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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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에서 <한파 속 파면·구속 외친 민심, 한 대행 더 시간끌기 말라>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인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회를 통과한 지 닷새 만에 거부권을 쓰지 않고 공포한 바 있다. 대통령도 아닌 한 권한대행은 도대체 뭘 위해 거부권을 운운하나”라며 “계속 특검 출범을 방해한다면, 국민의 심판은 먼저 한 권한대행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사설 <민주당 또 韓대행 탄핵 협박, 계엄 빌미로 점령군 행세>에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점령군이 무력을 앞세워 적진의 장수에게 겁을 주는 듯한 행태”라고 비유하면서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한 대행을 협박하고 국민의힘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벼랑 끝에 선 나라 사정이야 어찌됐든 서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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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도 당당해야” 탄핵 심판 지연 움직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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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철운 기자

• 입력 2024.12.21 06:46

• 수정 2024.12.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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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고의로 반송하며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각종 꼼수와 수단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켰던 이재명과 뭐가 다르냐”(조선일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경향신문),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찌 이리 비겁한가”(한겨레) 같은 신문들의 비판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공문도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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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21일자 <“당당히 맞서겠다”던 尹의 재판 지연과 수사 불응>이란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가 18일 보낸 1차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수사본부는 20일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가결이 성급하게 이뤄졌고, 대응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다’며 준비에 시간이 걸릴 뿐 지연 의도가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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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한 점을 들어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당당히 맞서겠다는 며칠 전 공언과는 거리가 멀다. 각종 법적 꼼수와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켰던 이재명 대표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도 당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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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20일 오후 온라인판 사설 <친구 앞세워 “체포” 말한 적 없다는 윤석열, 증거 넘치는 수사 응하라>에서 “(윤 대통령의) 40년 친구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의 내란 혐의도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망발도 했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서류 수령을 모두 무시하는 윤석열이 고작 친구 뒤에 숨어 궤변 늘어놓으며 여론전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군 지휘부, 경찰수장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오래 전부터 구상하고, 관련자들이 모의한 정황이 수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란의 주요 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도 마무리 국면이다. 이제 윤석열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하며 “윤석열은 당장 수사에 응해야 한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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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 <버티고 잡아떼는 윤석열, 더 이상 국민들 부끄럽게 말라>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증언이 쏟아지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이를 부정한다”며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공언이 무색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지지자들의 궐기를 선동할 때는 큰소리치다가, 막상 자신을 향한 강제수사가 임박하자 잡범처럼 발뺌하기 바쁘다.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찌 이리 비겁한가”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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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군사경찰단 등 200여명을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에서 ‘국회 현장에 있을 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임박하자 다시 전화해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냐’며 질책했다고 한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의 발뺌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인 내란죄만큼은 피하고 보자는 변론 전략”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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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동아일보도 20일자 사설 <‘계엄의 밤’ 탱크부대장도 대기… 무슨 짓을 벌이려 했나>에서 “계엄이 장기간에 걸쳐 준비됐음은 검경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12·3 계엄 사태는 집권자가 더 큰 권력을 위해 불법적 수단으로 벌이는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였다. 윤 대통령은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국민과 국회의 기민한 저지, 계엄군의 소극적 사보타주로 실패한 것일 뿐이다. 애초부터 실패를 전제로 한 계엄이었다는 식의 해괴한 변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두고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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